김경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건설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폭넓은 지적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폭넓게 수용하여서 좀더 발전적인 건설행정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은 간선도로개설, 하수처리장 건설, 용담댐 개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대단위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96년도에 착수한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가피한 사업만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39억 500만원, 사업예산이 634억 9,3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39억 4,000만원으로 합계 713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22억 3,800만원, 주택특별회계 82억 2,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7억 7,3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2억 9,500만원으로 도합 합계 55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규모는 97년도 군산시 총 예산액 3,052억원중 1,269억원으로 우리 시의 전체예산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71억 4,200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5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21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25억 2,500만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10억 5,000만원, 문화간선 하수도정비공사외 29개 지역의 하수도시설에 34억 8,100만원이며 남내선등 군도 농어촌 도로 5개 노선에 37억 2,900만원으로 모두 41개 사업에 32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공가 철거비 4,300만원, 97년도 방재실제훈련비로 1억 400만원등 1억 4,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 계획과는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등 43개 사업에 184억원 건설과는 임피 대련선 확포장 사업외 47개 사업에 79억 3,000만원, 하수과는 옥산면 지역 하수도 설치공사등 13개 사업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과는 오룡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4,000만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체계개선사업등 15개 사업에 14억 1,200만원등 모두 119개 사업에 29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2,4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3,700만원이며 채무상환으로 시영 4차아파트 융자금 원금 28억원등 66억 6,400만원이며 예비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억 8,800만원, 사업예산이 24억 6,200만원, 하수도경영계획용역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학동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등 9개사업에 16억 8,200만원, 채무상환에 1억 600만원 예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9,000만원, 사업예산이 15억 4,600만원이며 이중 15억원은 화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예비비로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56억 2,300만원, 원정수구입비로 61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2정수장 사유지 매입비 10억 2,600만원, 시설비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89억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등 13개 사업에 33억 1,900만원등 12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117억 3,500만원, 기타 급수공사비 계량기 교체 13억 8,100만원, 채무상환으로 35억 4,100만원, 예비비로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이 98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1,013억 4,300만원, 채무상환 예비비에 156억 9,700만원등 모두 1,26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47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시의 국도 사업은 비행장선에 35억원, 구암선 확장에 5억 2,5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0억 5,000만원이며 시도인 남북로 개설공사에 5억 2,5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에 5억 2,500만원, 합계 6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64～65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 융자금 수입은 5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월명터널에 20억원,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10억원,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 15억원은 본회의 의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은 세입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액은 116억 2,500만원 입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47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이 확정된 것입니까?

매년 사례를 봐가지고 책정된 것이지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확정안이 언제 내려올 것입니까?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내려올 것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55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311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3,234만 8천원, 관서당경비로 2,293만 3천원, 경상적경비로 5억 8,9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3억 5,925만 7천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입니다. 기타 인상요인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사업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46억 6,77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비행장선 확장에 6억 4,640만원, 연안도로개설에 6억 4,316만원, 구암선 개설에 3억 5,683만 2천원, 월명터널 개설에 25억 2,500만원, 남북로 개설 용지매입비로 2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비행장선 확장에 5억원, 연안도로개설공사로 12억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4억 4,0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도합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720만원, 이 4개 사업의 감리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역은 옥산, 회현, 서수, 옥봉지역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임피 술산지역, 성산지역은 신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시가화 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설계가 필요한 18㎡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고 자연녹지 지역내의 자연취락에 대한 가로명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인 것은 40%로 높여가지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은 95년도에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96년도까지 예산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의 미확정으로 시 기본계획을 96년 1월 6일날 과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예산의 재의결이 안되므로 파결종료 처리하고 97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는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공사에 3,170만원, 종합운동장～제일고간에 7,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미성～대학로간 10억원, 대학로 확장에 10억원 제1호광장조성 토지보상에 19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에 5억 6,542만원, 제일고～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 14억 3,000만원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건에 7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은 96년도에 편성된 보상비중에서 부족분을 주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장～문화간선 개설공사에 10억원, 대야명성～석화간 도로개설에 3억원,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 16건에 18억 8,900만원, 구암동 위탁관리로 8억 1,69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교체에 3억 500만원, 가로등 점소등 집중 제어시스템 시설비로 3,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표찰 부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3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경장～문화간선하고 미성～대학로간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비행장선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6,000만원, 연안도로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 4,000만원, 월명터널 재정자금 이자상환에 1억 2,000만원, 대야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비등 이자상환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으로는 비행장선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32억 5,000만원,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서 115억원이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비가 183억원입니다. 현재 9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은 연말이 가야 파악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용지매입비하고 지장물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나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중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엉뚱하게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선이 없어집니다. 예를들면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과에서 기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는데 아마 이 예산에 올라온 것 말고도 깎인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더 예산을 정확하게, 예를들면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부기상의 금액을 정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불용액 현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표찰부착이라고 해서 하나에 5,000원씩 10,000등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표찰이 도대체 어떻게 된 표찰입니까?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각 가로등 마다 부착을 해서 일련번호를 먹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5,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때 저희가 정확히 받아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씩 14명으로 6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번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통합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랄지 도시경관지구, 자연녹지 지역같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6회로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조금전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한창 문제가 생기더군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공무원들이 자처해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취지에서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안하시겠지만 취락지구 개발계획하고 지구지정 연구용역을 아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잘못 알아 듣겠는데 이것을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찬찬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취락지구를 면소재지별로 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운지가 한 15～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지구의 면소재지는 기왕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고 2개지구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거지역에 준해서 보시면 가로망계획을 새로 짠다든지 취락 중심지역에 공원지역을 배치한다든지 학교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일반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구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 연구용역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구시가지내에 도시의 스카이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한동이나 두동씩 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상가로 해서 2층이나 3층 서있고 단독주택으로 서있는데 예를들면 삼학동 같은데 대우아파트가 서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를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제를 하게되면 한두동 아파트가 도심가운데 우뚝 우뚝 서는 것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하는 것이 현재 시가지 변두리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현재 20%입니다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자연녹지 지역내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망을 짜주면 40%까지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내에 기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구지정용역을 주어서 안이 나오면 자칫잘못하다가는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지금 현재 기존의 스카이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말하자면 분포되어 있는 건물의 형태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의 어떤 신시가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미 기존 시가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 용역회사보다는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이면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이면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같은 데에서 도시계획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월명공원주변을 고도제한도 하고 풍치지구도 묶고해서 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식을 잡아줘야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지정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시작될때까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 세워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는 안될 일을 알아보는 형식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의지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게 되면 미관과 고도제한 지구로 천상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적인 관리를 해 줘야만이 아파트를 이 지역에 못짓도록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 아파트가 예를들어서 15층짜리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예를들면 5층까지밖에 못짓는다는 것을 미리 주어가지고 시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죠. 말은 좋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사숙고하게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가보자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비행장 확장공사, 연안도로 개설공사, 월명터널, 대야도시계획도로의 상환조건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계수조정때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보고드리는 것이 지역개발 기금은 8%이고 재정자금은 6%짜리입니다. 자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전체예산이 전년도대비로 상당히 증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전과장께서 정관예우를 해주시기도 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5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어떻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6,500만원돈이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로등 하나 안달았습니까? 전년도에도 가로등이 6,297등, 보안등이 7,815등 똑같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지,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38군데인데 올해 사업에 진행중인 곳이 57군데인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가, 미착공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97년도 신규사업은 여기에서 7건밖에 없습닌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금년도부터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보상비가 줄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7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부족했던 것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7건이니까 지장없이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57쪽 가로등 문제입니다. 567쪽에 보안등 위탁관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램프교체에서 18,000원이 계상되었고 안정기 교체, 전선교체등이 있습니다. 예산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나가는 금액이 2억 1,600만원이지만 예산서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교체 수선비로 많은 항목들과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내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가로등은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고 보안등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재료비이거든요. 저희가 전기 자재를 사가지고 상급서에다 보관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요구하면 수거를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안등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저희 팀이 한팀밖에 안되는데 가로등도 관리하로 보안등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하루빨리 보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운 전기공사 회사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안등 위탁관리비를 주는데 안정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갯수가 나왔습니다. 램프교체가 8,500개 해서 1/2이니까 4,250개이겠죠. 그리고 안정기 교체도 4,250개이고요, 전선교체등으로 해 놓았는데 이 교체하는 과정을 위탁관리비로 주는데 누가 교체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사진이라도 찍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표찰이 안 붙어 있으니까 표찰붙는 넘버에다 앞으로 찍으면 되겠지만 현재 그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정기랄지 등기구가 고장이 난 것은 보안등 관리하는 회사에서 고장난 것을 저희한테 반납을 받고 신품하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 그 자재가 고장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지 그냥 무조건 10개 고장났다고 해서 10개 내주고 보지도 않고 고장신고만 들어오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이 액수를 전체 못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안정기 교체, 등기구 교체 등의 집계자료를 뽑아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비행장선이 양여금으로만 5억원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저번에 현장을 가보았을 때 상당 부분의 공사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양여금 5억원만 가지면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비행장선이 553억원인데 금년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공정이 6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공사가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을 하는데요, 그 6월이 끝난 다음에 5억원을 포장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전용차선으로 7차선이 나오는데요. 이 돈가지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나가보신 3km구간에 대해서는 2차선 포장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20억원을 예상했는데요 전체 시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기가 좀 깎였습니다.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요.

97년에도 완공이 안되고 98년으로 넘어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00억원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가 길어질수록 예산이 더 소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100% 끝난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도 '최소한도 4차선까지는 포장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사정했는데도 저희 뜻대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하단의 세입부분입니다. 도로 점사용료에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상단에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과 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규제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과에 약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남내리 도로 확포장 공사와 어은선도로 확포장 공사의 군도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염전선도로 확포장 공사, 원우선도로 확포장 공사, 운발선도로 확포장 공사, 원나선도로 확포장 공사, 4개 공사에 22억 7,2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현재 잠정적으로 배분된 지역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면 다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저희과 인건비는 7억 6,4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간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가 3,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336만 2천원, 다음에 765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14만 1천원입니다. 하단에 피복비가 548만 9천원, 급양비가 350만원, 연료비가 146만 8천원, 다음에 76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303만 4천원, 다음에 768쪽입니다. 재료비가 4,535만원, 다음 769쪽입니다. 여비로 2,418만 3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464만원, 나머지 뒤로 복리후생비라든지 보상금까지는 일반 봉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부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4,500만원, 이것은 98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그 전년도에 노선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군도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에 2,300만원, 기타 농어촌도로에 9,200만원, 도합 실시설계비를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군도 남내선 포장에 6,600만원, 원우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1,200만원과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 어은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원, 남내선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7,200만원, 원우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9,600만원, 운발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500만원, 원나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6,100만원, 도합 3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13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라든지 농어촌도로 공사부대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비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포장사업에서 큰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하매설물 종합전산망 제작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체 사업시설비로 읍면동 사업에 36건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비를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유인물에는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6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에 2,700만원, 옥산면사무소～칠다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임피 읍내리 5필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3,100만원, 군산시 금광동 대학로 삼성아파트에 있는 미보상 토지 법무부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400만원, 그 밑에 임피 월하선에 있는 것이 300만원, 미원동 6통, 7통의 지장물 보상이 1억 2,000만원, 옥산 대려～금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용지매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구～상평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원, 성산 식천～고봉간 농로개설공사에 1억원, 나포 외곡～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척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개정 아산～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용지매입비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내 도로 소파보수에 따른 5,000만원, 이것은 현재 조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파손되는 것을 대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이것은 도로굴착사업을 허가해 주고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아까 세입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교량 난간 도색 및 정비공사에 2,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1억 1,000만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정비공사에 이것은 재포장, 덧씌우기, 캇터시키는 것에 2억원, 미끄럼 방지시설에 1억 5,000만원, 옥구 수산교회옆 포장공사, 이 밑부터는 읍면동 투자사업입니다. 전체 읍면동 투자사업이 저희가 내년에는 46건에 49억원을 계상한 내역이 776쪽～778쪽까지 사업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저희들 철도건널목 신설에 8,300만원 차단기 자동화 현재 세군데에 저희들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자동화 시설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2쪽에 수로원 산재보험비가 지난번 추경에는 32,000원×27회 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매달 납부합니까?

이것은 매월 납부합니다.

추경때는 왜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여지껏 보험료를 못넣었겠군요.

예. 못넣었습니다. 그 전에 잘못 세워가지고요.

산재보험을 어디에 듭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산재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상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2,000원이면 일반 보험으로 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적립하는 것도 낫고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꼭 산재보험에다만 하시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일하다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꼭 산재보험을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드는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은 개인차원에서 들어야 할 문제이고 저희 산재보험을 실제 수로원들이 가로작업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상성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요, 건설과에 페이로다가 한 대 있죠?

예.

그것 잘 움직이지 않죠?

이동은 어렵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용처리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없애고 이쪽 하수과에서 재해대책쪽에서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조치를 내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쓰는 것은 아니고 자재창고에 있어서 거기에서 모래, 사리 등의 적재는 가능합니다.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장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저희로 봐서는 새 기계로 교체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아직까지는 조금 교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래를 살포하고 다니니까 참 좋더군요. 본 위원이 뒤 따라 가면서 한창을 보았는데 정말 좋더군요. 이번에 2대 샀습니까?

예.

지하매설물 연구개발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전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2억원이 섰었죠?

예.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시가화된 구역이 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5㎢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8월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성과라든지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완할 것은 하고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가 지하매설물이 지중화가 들어간 데가 있으니까 한전 것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도시가스, 전화국인데 다른 것 보다는 지금 전화국치가 상당히 옛날이 되어 가지고 지하매설물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매설물 보다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국 자체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도 도면만 있고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매설을 종합전산망도를 하면 우리 상하수도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가스같은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공사것도 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있는 것을 지하탐사 부분이 통신공사나 다른 것을 넣는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넣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그러면 통신공사측에서 무엇을 받아 낸다든지 무엇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같이 사업을 병행하자고 해서 연대해서 기관끼리 같이 용역을 하든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년 8월에 시범 사업지가 끝나면 그런 문제를 전체 종합해 가지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하매설물 자체도 과거 구도시 지역, 중앙로 부분이라던가, 중심지역, 과거 중심지역에 지하매설물이 안되어 있지 그 밖의 지역은 지하매설물 도면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인가 이것은 통신공사하고 숙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부담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우리가 다한 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적에도 바로바로 조치해 주는 지하매설물 현황도가 있어야 만이 될 것이 아니냐,

그 문제도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시설비에서 미끄럼 방지시설 시내일원 이것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데는 그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에 변동이 얼어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그렇죠?

예.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 표면에다 하더군요. 떨어져 가지고 6개월～1년도 못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캇팅을 해 가지고 한다던가 조금 올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려는지 몰라도 장기간 간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위에다 하니까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데를 보면 우리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팟더군요. 캇팅을 기가 막히게 5～10mm로 해서 그 위에다 하니까 그것이 오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연차사업과 신규사업이 몇건 몇건입니까?

지금 시설비중에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포장사업, 그것은 농어촌 도로 4개중에서 2개가 계속사업, 2건이 신규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이 내년에 2건입니다만 하나가 계속사업,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가 4건중에서 계속 사업이 2건, 여기에는 지금 1건만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300만원 이것은 구암동에 있는 것을 엇그저께 승인해 준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자동화 설치(기존)에서 8,300만원 3개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동화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조촌건널목, 경장 1, 장미장에서 나가는 경장 2 그래서 세군데입니다. 자동경비시설입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원거리에 있을 때 여기에서 경등이 빨간하게 울려주는 것이죠.

도로법하고 철도법하고 어디가 위입니까?

도로법하고 철도법하고는 사실은 철도법이 먼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위는 못 따집니다.

그러면 철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전이 먼저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위에 철도가 났느냐, 철도가 있었는데 도로가 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커집니다. 말하자면 철도가 있던 데를 도로개설할때는 도로측면에서 건널목을 관리해야 됩니다. 도로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간다,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철도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보아도 짧은데 무조건 8,300만원을 세워야 되는군요.

이것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건널목당 이정도가 들어갑니다.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장재동 쪽에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합니까?

저기 옥산가는 쪽에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69쪽요, 도로경계석 구입해서 15,000원씩 100개인데 그러면 도로경계석 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시설에 화강석 경계석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이것은 도로경계석을 화강석이다, 콘크리트라고 이해해 주시지 마시고 실제 파가지고 산 놈을 고칠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차원에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강석 경계석이 파손되면 화강석 경계석을 사서 갈아줘야 하고 콘크리트이면 콘크리트로 갈아줘야 되고 하는데 우선 지금 콘크리트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계석은 해동이 되고 나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강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 경계석도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을 얼마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고 실제 해동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화강석이 2개 파손되면 화강석 2개를 사고 콘크리트가 파손되면 콘크리트를 사고 합니다. 시내가 자꾸 커지고 교통이 많아 지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재료비를 15,000원으로 했는가 설치비까지 해서 했는가 그런데 100개는 본위원이 보더라도 해빙기가 끝나더라도 다 체크하면 100개 가지고 안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설된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전에 보면 제가 한 번 돌아다니고 도로에 보면 경계석이 차량이 굉장히 무거운 차량으로 해서 인도와 겹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이 파손되고 또 거기에 크게 노면 충격을 주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작업운반을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설치비까지 어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경계석 구입해서 15,000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제가 보더라도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해서 어느 조사를 한다던가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넣어서 해줘야 하나라도 신빙성 있게 보는 것인데 건너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어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로원 작업도구인데 수로원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로원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전체 다 사줬습니다. 작업도구가 큰돈은 아니지만 162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곡괭이, 뺀찌 일률적으로 다 넣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과정이 27명이 한꺼번에 다 가서 작업하고 하는 과정은 아닐텐데 이렇게 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성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계석 관계 보수비의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재만 구입해가지고 우리 수로원이 직접 고치는 것입니다. 별도의 설치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로원 작업도구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로원 작업하다보면 삽도 어떤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때는 안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예측해서 품종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로원 작업도구에 필요한 돈이 얼마더라 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이중에서 100% 사게 생겼으면 100%사고 철근도 사게 생겼으면 철근도 사고 이렇게 작업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 이것이 작업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장비 지급은 사실상 모든 것이 쓰다보면 노후되어서 버릴것도 있고 낫같은 것은 제초하다가 이빨이 빠지면 못쓰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데 꼭 원칙적으로 장비 27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과정도 되지만 본위원이 보더라도 곡괭이를 전체 수로원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것은 개인장비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778쪽 보면 주민숙원 사업 풀로 해서 5억원이 서있습니다. 이런 주민숙원사업 풀 5억원을 어디다 계상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상이 되어서 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서 5억원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사업비 5억원은 포괄사업비로써 예측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보다 시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합시다. 시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의 얘기가 되어야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꼭 필요해서 그것을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는 사업을 풀로 넣은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원할 때 이 사업을 동장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계에다 건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계에서 이 사업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주민편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때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올리고 동에서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결정은 시장님께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설명하세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 풀로 2억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사항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보조금은 어떠한 마을회관을 지을 때 자금이 모자랄 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풀사업비 5억원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이섭 위원이 얘기한 차단기 자동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 차단기 자동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8,300만원씩 들여서 기존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철도청, 여기는 순천지방철도청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지방철도청의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 시민을 위해서 교통량이 많고 하다보면 건널목에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청경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사실상 수동으로 했습니다. 수동으로 했는데 자동 차단기 설치가 된다면 청경들은 없어도 되는가, 철도청에서 이것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량이라던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도 건널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시설을 한다고 해서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어느 건널목을 가면 빨간불이 멀리에서 기차가 오거나 할 때 종소리가 울리면서 커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자동경보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이지 거기에다 자동시설을 하면 청경이 더 배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널목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량이 많고 통행이 많을때는 1종으로 넣으면 간수도 배치하고 교통량이 중간정도 되면 자동화 시설만 하고 간수는 배치않고 이런 문제입니다. 구암동 같은 데는 우리가 간수는 배치안하고 이 시설만 하고 세군데 이것은 1종이기 때문에 간수도 배치하고 자동화 시설도 하는 것입니다. 법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년에는 없던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어느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안하던 것이 갑자기 그동안에 수동으로도 잘 했는데 이렇게 거창한 돈을 들여서 2억 4,900만원에 8,300만원하면 4개가 설치되는데 3억 3,200만원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은 다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교통량이나 통행에 따라서 건널목의 등급이 정해집니다.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1종일때는 간수도 배치하고 자동화 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2종, 3종에 대해서는 간수는 배치하지 않아도 자동화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순천지방철도청에서 현지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저희 시에 지적되어 가지고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올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8,300만원이라는 자동화 설치기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견적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순천지방철도청에서 이 정도 소요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측한 것인가,

알아본 것입니다. 이 자동화시설은 전국적으로 매년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봐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769페이지를 보면 자동화 차단기 설치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보면 국내여비에서 철도건널목 설치 협의해서(순천) 72,000원씩 2명이 6회에 걸쳐서 864,000원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구암 6 철도 건널목 한군데 설치하는 협의 때문에 과연 순천을 2명씩 6회나 왔다갔다 해야 하는가, 이 과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하는데 철도 건널목 하나만 자동화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도건널목에는 보호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레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하매설물도 철도를 통과해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순천지방철도청에 가 가게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출장여비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순천지방철도청에 출장가는 것이 약 한 2명이 1년이면 6～7일 돼더라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단기 자동설치 기준치 3개는 전혀 안해도 된다?

이것은 부기 유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구암 6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건널목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었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장～문화선을 하는데 이 철도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버브리지를 해라, 그것을 하려면 돈이 126억원이 더 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말하자면 대성학원 맞은 편, 거기다 육교를 하려면 고층건물 3층, 4층 지은 것을 계획선을 변경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섯번을 갔습니다.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동원하고 해 가지고 평면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이사람이 자기 편의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군산시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 법만 지켜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철도건널목을 보면 자동화 하고 간수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자동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야에 자동화 차단기가 하나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와 회현가기 전에 자동화 차단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보더라도 그 공사비가 8,300만원이라고 해서 어떤 열차가 오기 전에 신호가 울리고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열차가 통과가 되면 개폐가 되는데 과연 자동화 차단기를 대야에서 보았는데 8,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느 컴퓨터와 기계식으로 리미트 작동이 되어 가지고 차가 오면 이렇게 되겠지만 8,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인 차단기가 지금 대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군도로도 자동화 입니다.

전군도로는 제가 잘 못보았는데 대야 옥구고등학교에서 회현간, 거기에 하나 서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전부다 철도청 위탁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반환합니다.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서 이 8,300만원이지만 어느 입찰을 해 이것을 자동화 시설도 입찰공고를 하겠죠. 입찰단가가 낮아지면 나머지는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로써는 판단하기 좋을텐데 8,300만원 딱 못을 박아 놓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저희들이 고정해서 하는데는 지방공단내 우민주철 앞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암동에 있는 경포교를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17톤 이상이 다니면 안되겠다 해서 17톤 이하만 통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이동하면서 하구둑 위라든지 이런데나 시내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중차량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축중기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쓰게되면 어느 기간이 있으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기계는 3대인데 인력의 뒷받침이 됩니까?

검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계는 3대인데 과적차량 단속을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인데 도로정비 재해대책 위험표시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우리 수로원들이 작업할 때 보면은 안전판을 설치해 가지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할 곳이 있고 그에 따라서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고치기 전까지요.

그리고 신청사를 가게되면 청경대기실이라고 했는데 청경대기실이 신청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대형석유난로 청경대기실은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의 대기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 제20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행정 사무감사등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특위 활동시 본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호 관광지 조성 계획과 은파유원지 관광지 조성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예산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과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하여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266억 5,77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력으로는 일반회계에 55페이지 및 6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1,283페이지) 미매각된 체비지 매각수입 74억 7,700만원과 과년도에 매각한 체비지 매각 수익과 청산금수입 1억 6,0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0억원등 168억 2,765만 3천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1,325페이지) 조촌택지 분양 상환금 42억 3,0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내부 전입금 43억 1,000만원을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96년도 329억 7,500만원보다 31억 4,178만 1천원 감소된 298억 3,32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전년도에 계상한 50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경영예산으로 7억 2,900만원, '97년도 국고 보조사업비 및 자체 사업비로 28억 5,600만원등 총 38억 2,547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 사업으로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과 신규사업으로는 나운동 어린이 공원조성공사 2개소 1억 6,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6억 6,000만원등 18억 5,600만원 3개 사업에 28억 5,6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기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97년도에 새롭게 시행할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7년도 신규 구획정리 사업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7억 8,000만원과 신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비 101억 9,000만원, '97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000만원, 그동안 추진해온 체비지, 제3토지, 제4토지, 제6토지 청산금 반환액 1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의 27%인 예비비 46억 9,000만원으로 총 168억 2,765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조촌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택지분양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택지개발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 분양을 위한 경상적 경비 9,300만원, 택지 개발을 위하여 전북은행에서 차입한 원금 및 이자 54억 7,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31억 6,800만원 총예산의 2.8%인 2억 6,000만원으로 총 91억 8,00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97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등 필수적인 사업분야에 집중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직접 예산을 보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은 예산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쪽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유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페이지순은 안맞습니다만 사업소 예산이 여기저기 있던 것이 한군데 모아졌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유인해 준 것을 가지고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55페이지입니다. 금강호 개발사업비로 5억원이 국고보조되었습니다. 64페이지 도비보조금 금강 관광지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상반부터 이자수입이 9,090만원, 기타사업비 중에서 청산금 수입이 1억 2,882만 4천원, 매각사업수입이 74억 7,79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90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매각수입이 42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보시면 분양택지 과도면적 매각수입이 6,400만원, 그 밑에 실수요자 택지분양과 근린생활용지를 합쳐서 2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땅은 160억원어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의 경기추세로 봐서 이것 정도는 팔리겠다는 저희가 자신하는 금액만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이미 매각을 하고 할부금이라든지 또는 시영아파트 부지매각 수입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인데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43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나 인건비등은 세부설명을 약하겠습니다. 581페이지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약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85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요부기를 말씀드리면 자료 및 보고서 인쇄(은파, 금강호 개발)비가 600만원, 은파유원지, 금강호 시민 휴식공간 청소도구 구입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람공고 1,200만원, 관광지 조성 홍보 유인물 제작비 800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1,600만원, 공유수면 매립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약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피복비가 57,000원, 급양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3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비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계상으로 1,65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력을 보시면 은파유원지 청소인부임 960만원,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소독약품대 547만원, 은파유원지 및 금강호 시민공원 살충제 및 살균제로 57만 6천원, 은파유원지 쓰레기통 도색비로 24만 8천원, 은파유원지화장실, 금강호 시민공원 수세 밸브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여비항목에 1,42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력은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비교시찰에 160만원, 공유수면 매립 준공 협의 및 비교견학에 130만원, 관광지 조성업무 추진협의 및 비교견학에 260만원, 용지매입 협의에 따라서 700만원, 해상도시 건설업무 협의에 따라서 17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직급보조비 3,096만원, 이것은 전부다 법정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등 앞장과 같이 이것은 전부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활동비 400만원, 현안사업추진 및 당면업무 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기획예산계에서 일괄 조정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액급식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1페이지 교통비 2,600만원, 명절휴가비 1,700만원, 체력단련비 4,400만원, 년가보상금 1,400만원, 이것 역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사업장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비디오 녹화기 1대, 비디오 카메라 1대 등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은파 및 금강호 쓰레기 수거용 리어카 구입비입니다. 하단을 보면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이 10억원인데 이것은 재원이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되어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10억원을 가지고 하구둑에서 저쪽 나포쪽으로 가는 도로를 넓히는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실시 설계비로 2,300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 6,500만원, 시설비로 5억 750만원 시설부대비 365만원으로 계상해서 총액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시설비가 18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력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은파순환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은파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 5억 7,500만원,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 용지매입비 1,650만원등이 계상이 되어서 토지매입비로 9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나운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1억 6,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에 6억 6,000만원인데 그 내력은 기반시설비 3억원, 각종시설물에 2억원, 다음장에 넘기시면 조경에 6,000만원, 화장실 급수대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6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은파유원지 입구 홍보 입간판 제작에 800만원, 은파유원지 및 금강호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은파유원지 오수처리장 펌프 교환에 48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은파유원지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휴대용 전화가입비를 인정해 주신다면 가입비가 잘못인쇄가 되었습니다. 21만원으로 2대해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질서계도 및 행사용 앰프설치비 800만원등이 계상이 되어서 시설비로 9억 74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비가 계상이 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57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금강호 시민휴식공원 조성에 448만원, 나운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에 1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로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입선이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93페이지 시설비에서 나운동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2개소가 5토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닙니까?

5토지 구획정리지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습니까?

5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금강호 시설물 보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년도부터 금강호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근방에 시설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쪽 시민공원 한곳도 그 근방 일대를 정비해야 되고 첫째는 다리를 건너가면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수구 뚜껑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농업진흥공사에다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주면 저희가 안하고 정 농업진흥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비가 예산편성지침하고 다 틀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요.

부대비는 액수의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요율에서 6억 6,000만원짜리의 시설부대비 0.63%인데 0.68%로 되어 있고 1억 6,000만원짜리는 0.72%인데 0.79%로 되어 있고 다 틀립니다. 전에 기획담당관님 하셨다고 정관예우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설부대비 가지고 속여 먹지 않습니다.

예산 교육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더 작게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더 많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량기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측량기가 아니고 대형 도면복사기 하나 들어 있습니다. 통상 설계도를 복사를 못하거든요. 커가지고요. 설계도를 복사하는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군산시 장비에 상당히 후진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5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배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공람공고 1,200만원짜리 있죠,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1,600만원, 공유수면매림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빼면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공유수면하고 내항하고의 관계를 알고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항만청과 조정중에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달라고 하는 면적과 저희가 주고자 하는 면적, 그리그 내항에 있는 토지주와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파유원지 청소를 우리 시에서 청소부를 두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영업목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줄 타당성이 있습니까?

거기 청소가 있는 것은 공동,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잔디 관리라든지 주차장, 그런 부분을 청소하고 나머지는 서해환경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청소는 전부다 쓰레기 봉투를 사서 내놓으면 서해환경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공유지에 대한 청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비닐 봉투와 쓰레기 봉투를 각각 분리해서 기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통이고요 비닐봉투는 청소해서 쓰레기를 담는 것입니다.

은파유원지를 국민관광지라 칭하는데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먼저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 보려고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로 놔둘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광지로 변경하려고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공원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유달산 같은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 유명한 유달산의 향토, 그것은 조각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군산시에 유명한 조각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다면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마산의 문신조각 박물관, 목포의 유달산 조각공원등이 있는데 변산가면 유사한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시민유원지화 한다면 먹거리도 있어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가족단위로 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고 흥청거리는 먹거리만 있는 것 같은데 흥청거리는 먹거리는 어딘가 별도로 집어 넣고 가족동반으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원지답게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파유원지에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돌아간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해봤자 전기가 3,340원 한 달에 서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문이 닫혀있으니까 가동안하는 것으로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자동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 현지에 가서 조사했는데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근무안해도 어느정도 수입이 올라가면 돌아가요.

저번에 우리가 두 번이나 가서 지적했는데 약품 투입은 누가 합니까?

약품도 제가 알기로 통에다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래식이더군요.

그것은 앞으로 봐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시설을 해서 든지 다른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놓아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수상상가 거기에서 막바로 다 버려버리지 위에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위에서 수상상가가 처리가 안되고 계획을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지금 시정질의 한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계획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상상가 철거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것 같으며 공영개발사업소는 수익사업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텐데 전만 못하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전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일일이 전부다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오늘 예산보고를 앞당긴 이유도 제가 서울을 5일, 6일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우리 시의 가장 큰 사업은 해상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랜드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끝내가지고 내년도에 파는 문제 이런 것이 큰 사업인데 해상도시가 6일날 해양수산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안내 줄것이냐, 64만평에서 119만평으로요. 119만평으로 면허를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저희 군산시 땅이 119만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119만평이라는 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노력해서 면허를 땃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 당장은 큰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역비 정도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지, 지금 예를들면 환경부에서 면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시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넣어 놓아서는 안돼죠,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랜드 사업은 먼저번에 미국에서 왔다 갔습니다. 한국사람이 그 먼저번에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여기에다 외자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 군산에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금강랜드를 다 둘러보고 해상도시를 보고 갔습니다. 금강랜드 사업도 내년초에는 무엇인가 윤곽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 시 행정도 이제는 경영화를 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 재정확충에 있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수익 상당부분에 비중이 실릴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우리 채소장님이 활발하게 운동해서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6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조성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금강 관광지와 은파 등의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팜프렛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손님들 오면 줘야되고 군산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대부분이 사업을 하면 이런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지 조성되어 가지고 어떤 관광목적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총 예산을 보면 168억 2,7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운영비로 8,499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력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체비지 매각 현수막 240만원, 체비지 매각 홍보 팜프렛 유인 200만원, 체비지내 쓰레기 투기 경고판 제작에 600만원, 체비지 감정수수료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감정되어서 1년이 되면 다시 매각하려면 다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68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 2,000만원, 사업홍보물제작 3,300만원인데 천자조판료, 사진 식자료등 3,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록 사진촬영 및 사진인화에 170만원, 간행물 구입 5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 및 토너드럼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4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216만원,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 측량기 구입에 1,2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측량기 구입중에서는 광파기 1조가 1,50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을 보면 플로터 구입이라고 해서 도면작성용 프린터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임피와 서산지구 구획정리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2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피지역과 성산지역입니다. 시설비는 54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력을 보면 실시설계비로 6,500만원, 토지매입비로 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1페이지 측량감정수수료가 2억원이고 5토지 분묘보상비 천주교 묘기 50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력을 보면 대학촌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임피지구가 11억 2,500만원, 성산지구가 1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물 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계상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1,0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타회계 전출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44억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을 보시면 체비지해서 반환금, 3, 4, 5, 6토지 반환금해서 1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6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수용비가 많은 것은 각종 측량비, 공고료 그런 것 때문에 계수는 많습니다. 개발택지 매각공고 수수료 1,000만원, 택지분양 홍보 안내 책자 150만원, 택지분양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택지 감정수수료 3,450만원, 촉탁등기 수수료 8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생략합니다. 1,330페이지 급량비 100만원, 재료비는 총 6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력을 보면 미분양 택지 잡초제거 인부임 178만원, 어린이공원 관리 인부임에 223만원, 어린이공원 수목 병충해 방제에 22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는 1,2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협의자료 수집차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조촌택지 분양 알선 중개인 보상금 1,19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조촌택지 분양알선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을 보시면 이자 4억 7,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7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32페이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액 전북은행에 내년도에 50억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이 차입금 상환 50억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2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2억 6,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1억 8,3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앞으로 금강랜드 사업이라든지 또는 해상도시가 시작되면 이 경영사업특별회계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아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1,283페이지 세입에서 지금 5토지 매각사업 수익에서 1억 9,000만원 들어오거든요. 나운동 어린이 공원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 5토지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입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반환금이 사천몇백만원 있습니다. 5토지 지구에는 반환금하고 세입밖에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것은 특별회계 다시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각토지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매각이 안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사업특별회계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입을 잡은 것은 세입을 많이 잡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획정리 사업은 영원히 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관리권이 넘어가면 그 지구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해서 보수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5토지 지구이면 그것이 몇십년이 가도록 5토지 자체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토지 돈 남아도 어차피 5토지에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에서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례만 바꾸어 가지고도 다른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도 안돼고 저렇게도 안될 바에야 5토지 관계는 최대한 돈이 바닥날 때까지는 매각수입이 될 때 까지는 5토지 돈은 5토지에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 6,0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넘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쓰지말고 특별회계에서 쓰라는 말입니다.

논리상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토지 사업이 끝나고 지금 5토지 자체로 9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채가 한 십여년이 넘어가지고 이자 6,000만원하고 반환금이 나가야 되고 합쳐서 1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5토지 자체적으로 한 9,0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부터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세입은 그런다고 칩시다. 세출에 가서 1,2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4토지, 6토지 맨홀 하수도 해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보수공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 그 돈 범위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지만 그 회계가 불확실하면 일반회계로 투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46억원 남는데 넘을것 넣고도 못 넣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좀 합시다. 대학촌 구획정리 환지계획 환지처분 등기용역에처 이것이 지금 연구개발비인데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하면 기본설계까지 나오는 것인지,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것인지 연구개발만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대학촌 구획정리사업이 임피지구외 성산지구에 한 개씩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부터 법절차 이행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법절차 이행이 끝나게 됩니다. 고러면 우선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환지예정지 측량을 해서 환지예정지의 보상으로써 매각이 가능합니다. 소위 체비지 매각은 사업이 다 안 끝난 구획정리 사업은 예정지 가격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체비지를 매각해 가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환지확정 한 용역입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예산 과목의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4억 1,200만원돈 가지고 대학촌 구획정리 사업에, 그러면 지금 명칭이 대학촌 구획정리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4,580원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품샘에 의해서?

환지영향을 하고 면적가로 나누었을 때 4,580원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소룡동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0.87%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실시설계의 용역비 산출방법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라는 것은 300,000원×25,000평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75억원인데 공사비가 75억원 들어갑니까?

예.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묘지이전하고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가 75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마스터플랜 세운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룡동앞의 거기의 공원조성에 75억원을 예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공원계획이 이장한 부분만 공원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지역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공원계획이 저쪽의 땅을 매각을 하려다 못해 가지고 이쪽으로 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5,000평의 공원계획을 75억원을 잡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다시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시유지인데 묘가 옮기면 자연지역으로 25,000평이 생깁니다. 25,000평을 어떻게 시민공원으로 세우면서 활용공원으로 하느냐는 내년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도 월명공원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경관적으로 볼때나 무엇으로 볼때나 거기가 별로 좋은 땅이 못됩니다. 이것이 75억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계비를 75억원에 맞춰가지고 설계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6억원 예비비 남은 중에서 4토지 돈이 얼마나 됩니까?

100%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서 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차피 묘지는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천주교 묘지가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가 진정서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송에 걸린다든지 하면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도로가 났을 때 그 부분에 걸린 부분에 대한 환지가 다 이루어 졌을 것이 아닙니까?

환지받은 땅속에,

50기 남은 것이 일부가 이전이 되고 일부가 남은 것인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분들은 그당시에 천주교 묘지로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안 옮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천주교에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것은요. 자기들 신도의 묘인데도 불구하고요. 옮긴다고 하면 저희는 이장비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