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린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린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기린면장 박선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안호열, (총무계장 안호열인사) 재무계장 전정권, (재무계장 전정권인사) 복지계장 김일순, (복지계장 김일순인사) 민원계장 정연근, (민원계장 정연근 인사) 산업개발계장 강제흥 (산업개발계장 강제흥 인사)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2회 정기회의 7차 감사특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린면의 96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 기린면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65##(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요.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복지회관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지하 배관시설에 대한 6,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배려하셔서 신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올해 합강체육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하는 높은 성적을 내셨는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기린면민 체육행사에 참석해 보고 역시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구요. 리별로 색을 지정해서 값싼 유니폼도 착용하고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지켜볼 때 굉장히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 군 화합의 잔치로서 궤도에 오른 거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고 또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돼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체육회 회비로 1,200만원인가 모금됐다 그러는데 이건 강제성을 띈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1,200만원 징수한 건, 체육회 임원들이 스스로 냈던 겁니다.

김관용위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한 두 가지 지적하실 만한 문제점 발견한 게 없습니까?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별로 없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문제나 화장실 문제가 제일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름대로 간이화장실을 요소에다가 설치했지만 오는 이용객하고 화장실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김관용위원
다음에 청소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88개 전 리로 확대가 됐는데 청소 차량이리별로 골짜기마다 날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까?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청소차가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피서철에 특히 많은 지역에는 2일에 한번씩은 전 농촌지역까지 전부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열악한 여건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에 쓰레기 악취, 여러 가지로 외지인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서철만이도 격일제로 운행하시면 잘 수거가 된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일선행정에서의 문제점 요구사항은 김봉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신 걸로 가름하고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 봉사에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전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먼 거리에 계시는 면장님들이이 자리에 오신날 또 눈까지 많이 내려서, 교통도 불편한데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주신 업무보고에 좋은 말씀이 있길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현재 애향원 입소자 15명을 주1회에 목욕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97년 1월부터는 거택보호자 68가구 100여명을 확대시행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죠?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예 그건 원래 우선은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은 다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거택보호자나 어렵고 불쌍한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복지회관운영조례에 감면조항제정을 요망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의 말씀입니까?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지금 보면은 애향원이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사람은 읍 면에서 지정해서 무료로 목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꼭 면장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계 값 반값 공급에 계획은 60대로 세우셨는데 실적은 47대 밖 에 없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60대분 예산은 있는데 12월까지 다 집행할 거다? (『예』하는 계장 있음) 그러니까 제 얘기는 60대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47대로 끝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12월 달에 공급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군 농정과에서도 제가 한마디했던 얘기인데 농산물집하장을 5동을 설치했죠? 그런데 농산물집하장의 설치 위치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의 농산물집하장 설치하고 있는 곳의 위치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집하장이 있는 곳이 과연 농민들이 농산물을 거기다 집하하고 주변에 농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곳에 농산물 집하장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나 아니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짓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 동네에 아무 땅임자한테 동의서 받아 가지고 짓다 보니까 어느 농산물집하장은 산꼭대기에 가 있고, 어느 농산물집하장은 개울바닥에 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요긴하게 쓰지 못하는데 농정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서 앞으로 농산물집하장을 필요로 해서 기린면에 짓는다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계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농산물 집하장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의동
한의동위원장
답변에 앞서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면장님께 넘겨주셔서 면장님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녹음이 되고 속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진
박선진기린면장
농산물집하장을 앞으로 더 증설한다든지 존치할때는 주민들 뜻을 맞춰서 적절한 지역에 용이 활용이 많은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면에 5개소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지점은 아니라고
삼래
박삼래위원
그건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농산물집하장 지을 때 위치 선정 같은 걸 잘 배려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인제나, 신남, 서화 같은 곳을 보면은 농산물집하장이 좀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읍면에서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겠습니다만 농정과와 협의하여 차후라도 이런 농산물집하장을 짓게될 경우는 꼭 위치선정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선에서 대민행정과 민원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면장님 행정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 어려움은 주민에 대한 봉사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님들도 면장님들 일하시는걸 지켜보고 계시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면민을 위해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린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소관 업무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서화면장 유두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화면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최강식, (총무계장 최강식인사) 재무계장 정원익, (재무계장 정원익인사) 복지계장 김영수, (복지계장 김영수인사) 민원계장 황화연, (민원계장 황화연 인사) 산업개발계장 허세균 (산업개발계장 허세균 인사) 다음은 서화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67##(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서화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하시고 더군다나 오늘 날씨도 궂은데 참석하시느라 무척 힘드셨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어려운 군세에 자주재원을 마련하시느라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셨는데 8개리에 담당공무원과 리반장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이반장들은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이반장은 홍보 관계를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30만원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장들은 세금 같은거 징수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반장도 세금을 징수하나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이반장은 홍보 차원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음 8페이지 지방특화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청정무공해 쌀 생산을 한농가가 2만평을 경영할 경우에 무공해쌀이 아니면 3,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무공쌀수확시에는 3,300만원의 소득을 올리죠. 그러면 농민들이 500만원이라는 손해를 어 디에서 보충해 줍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청정무공해쌀 농가가 한 농가가 서화리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고, 각종 농협을 통한 대도시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여러가지 애를 썼습니다.그런데 그게 금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일단 도정을 해서 일반미로 지역에서팔았습니다. 그래도 소득면에서 보면 평연작은 되지 않나 왜그러냐 하면은 무공해 농사를 지을 때는 일단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적게 치고, 그래서 평연작에는 준하고, 내년도에는 검은쌀을 재배해서 행정기관이나 대도시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팔게 되면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지않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연작 수준은 되지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청정쌀 무공해쌀이 많이 생산되고 농민도 지어야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자료주신거에 의하면 그렇게 농사지은 사람은 2만평으로 계산할때 5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지질보호라든가 그런건 위해서는 당연히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그건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은 똑같은 땅에다 똑같은 농사를 짓고 500만원이나 손해를 보면 이걸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 말씀은 관이나 어디 에서 무공해 농사를 지었을때도 손해가 나지 않고 똑같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될텐데 지금은 500만원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났으니 이걸 어떻게 채워주는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그래서 금년도에 무공해 쌀을 재배해 놓고 다음에 도시하고 결탁해서 팔게되면 아무래도 고가를 받을 수있고 그런데 대도시하고 연결해서 판로 개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런 쌀보다 검정쌀 을 재배해서 판매하게 되면 KG당 5,600원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무공해로 팔게 되면 내년도에는 낫지않겠나 해서 저희도 대도시하고 결탁도 하고 각종 매스컴도 이용해서 그런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기존 농사를 지으면 이 정도의 손해가 나지만 우리 관에서나 주도해서 무공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도시하고 연결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그렇게 하시면 손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6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유두환면장님이 계시는 서화면에서는 아주 좋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후원 자들이 장병들 숙식도 제공하고 후원자 가족과 장병간에 친선 족구대회에서 민과 군의 유대도 강화하고 그러시는데 후원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후원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되면 후원자가 딱 정해 져 있는게 아니라 같은 업소나 상가 주로 이런데서 많이 하고 기관 단체장님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도에는 100여명 정도 확대를 할까 했는데 한 1개월전에 후원자 되실 분들 한테 통지를 해 드리면 본인들이 응답하게 되면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인원인 안 돼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현재 정확히 몇 명이다라는 명단은 없지만 앞으로 100여명정도로 확대해서 서화지역에 경제라든가 모든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후원자 가족과 장병들의 친선을 많이 도모해서 서화 경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 좋은일이 좋은결과로 서화지역 경기에 활성화 밑거름이 되도록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최북단 접경지역인 최일선에서 질 높은 행정써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두환 면장님 계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무장공비침투 및 소탕 작전을 전후로 해서 민군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위로방문 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각종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일단 들어가는 분들은 봉투를 다 드리는데 이걸 고정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라 그래도 제대로 안놓고 막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후에 청소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편의시설이 좀 보강이 됐으면 관광객에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군에서 사업하는 축사라든지 느타리재배사, 비가림하우스, 농산물간이집하장, 농기계보관창고등 그런사업이 주민한테 선정될 당시에 어떤 식으주민에게 홍보되죠?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저희는 현재까지 그런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선정할때는 농기계 보관창고면 농가들한테 서흥 1리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 설치하고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거기서 가결되면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가림재배 이런것도 저희 농가에다 물어봐서 당신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리 해야지 편중해서 하는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장님들한테 담당계장님이 일단 말씀은 드리는 모양이야요 그런데 이장님 선에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해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우리지역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서 어렵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사업이 그 선에서 끝났는데 나중에 다른 리에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다 그래서 우리동네 이장은 왜 그런걸 자기 임의대로했냐 이래서 직접 주민과의 이장님들 하고 의 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새옜디는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모내기철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인해서 모를 못심고 그럴때 군에 있는 양수기를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빌려다 쓰는 경우에 양수기를 빌려가는 것하고 다 쓰고 반납할때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기동력 없는 농가를 위해서 면장님 차라든가 대신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매년 3-4대씩 가뭄을대비해서 예치해 놓습니다. 저희가 일단 군청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10대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놓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행정차로 현지까지 운반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영세민들한테 보일러 시설, 장판도배 해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금이 부족한 면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건데 요구하는 가구수는 많더라도 그걸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고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걸 쪼개 가지고 분산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공사도 너무 조잡스럽게 엑셀파이프라고 그러는 보일러 호스가 막 드러나는 그런 공사법으로 도와준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나쁜 쪽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화면장님께서는 그 공사를 맡아서 하시면서 어떤 쪽으로 유도해서 하셨습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장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군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보면 1롤당 2,500원이야요 가지고 와서 보니까, 품질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한번 해주면 그래도 몇 년 정도 가야지 한번 해 주고 1년 후에 망가지면 해주고 관에서 욕만 먹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롤당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관용위원
모범적으로 사업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모범장병 외출, 외박 이것은 군인들이 많이 있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일 솔선해서 모범외출, 외박 장병을 공무원 집에서 1박2일씩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일선에 있는 군지휘관들의 생각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 같더라구요 오히려 부모가 외출, 외박을 같이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혹시 그냥 내보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어느 부대에서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몇 명인데 당신네 부대에서 몇 명만 내보내 다오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 아무래도 모범장병이니까 가정이 좀 불우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하고 나오면 같이 한 이불에서 같이 자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그럴 염려는 없는데 오히려 부대장들이 괜히 겁을 먹고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서화 면은 잘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해서 나와있는데 8농가가 한 동에 50평하고, 17농가가 50평했는데 17농가는 평수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개인적으로 창고가 있는 분들도 있고 17농가에서 자기 집에 있는데 전체적인 농기계를 보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건 보관하고 나머지 보관 못하는 것만 갖다 놓기 때문에 현재 가보니까 협소하지는 않은 거 같고 다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거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전방이라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7페이지 자원관리에 보면 예비군이 147명 전시근무 소집이 64명했는데, 64명은 소집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대상자가 64명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877포라는 건 부대명입니까?
그러면 147명에서 왜 64명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이건 전시 동원인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완벽한 호적사무처리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이 호적사무는 출생, 사망, 이혼, 법정분가, 전적 이런 건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안가고 직접 면사무소에서...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본인들이 일단 내야죠
김봉
김봉위원
법원에 등원처리 할때는 직원이?
두환
유두환서화면장
담당 계장님이 법원에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좋은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군의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대민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두환 면장님 이하 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 결과 많은일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계획으로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서화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 순서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남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상남면장 이경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용석명, (총무계장 용석명인사) 재무계장 박중신, (재무계장 박중신인사) 복지계장 이춘성, (복지계장 이춘성인사) 민원계장 이승실, (민원계장 이승실 인사) 산업개발계장 최문선 (산업개발계장 최문선 인사)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p1066##(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상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면장님 4개월간이면 관내 업무파악도 미처 하시기 힘드실텐데 민과 군의 원활한 ....을 위해 군인가족의 편리를 위하여 도로포장이라든가 군부대를 10회씩이나 위문하시고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도배문제 같은거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면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겠다는 점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방화시대 또 군수님께서 늘 부르짖으시는 행정써비스 그걸우리 상남면에서 제일 먼저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대민 행정써비스 능력제고 하셔서 친절봉사 실천 교육을 1년에 20회를 실시하시는데 1년에 20회에 근 1달에 2번 꼴인데 그래서 그 결론이 먼저 인사하기, 부모 형제 같이 상남면에 애착 갖기 사실 가장 중요한 민원써비스의 기본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곧 이게 인제군전체로 확산되면 인제군의 애착갖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면장님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시면서 보시니까 지금 이 운동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착한데 조금 내용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란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사하기라든가, 부모형제 같이 대하기 이런 건 상당히 직원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면장님께서 오신지 4월반밖에 안됐는데 대민행정 써비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잘 실천된거 같으면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직원들이 정말 대민행정써비스가 달라지더라. 먼저 인사하고 부모형제 같이 대하면서 어떤 상남면에 대한 애착을 갖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 관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한말씀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면세도 가장 약하고 상주 인구도 가장 적은 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 및 행정써비스를 위해서 면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 많은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상수도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수도전이 95년 통계로 122개거든요 다음에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1,515전이나 되는데 그걸 나눠보면은 인제읍이 12.4배나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세 징수를 보게되면 9,600만원대 2억1,000 그러니까 2.2배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수도전수는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과장님과 농정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상남지역은 군부대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군부대 쓰는 수도전은 많은 수가 돼있지 않고 군부대면 수도전이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 그렇게 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인제읍이나 북면, 남면에 있는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수도전은 부대당 하나 꼴로 들어갈텐데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데 또 95년도에 수도료 징수액이 다른 곳은 비슷비슷한데 상남면만 작년도 6,000만원 돈, 올 해 9,000만원 돈 해서 3,0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났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상수도료가 많이 징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저희 지역에 아까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수전수는 122전이고 상수도급수 인구는 1,112명으로 돼 있는데 그외의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는 부과징수액이 122전에 6,496만3,000원이고 금년 10월 현재는 9,31 5만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징수액이 늘게된 것은 군부대가 그전에는 자체로 급수를 하다가 저희지역에 삼일통신대라든가 111대대에서 상수도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상남면에서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닌데 모든 문화시설, 수세식 화장실이며 샤워시설이 돼있는 현대식 건물은 오히려 읍이나 북면, 남면 같은 지역이 더 잘 돼있고 상남면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한 거 같은 오히려 수도전수에 지한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징수된 거 같아서 어떤 이유인가질의를 드려봤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문제점, 개선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미산계곡 입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뿐 아닌 자식들한테도 입장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든지 해서 일간 지상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물론 매스콤을 그대로 다 믿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한번 그곳을 방문했던 사실도 있거든요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미산지역 비지정관광지운영에 따라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입장료가 갑자기 3,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걸 시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금 다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지역에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상수도시설이 안 돼있고 워낙 많은 인원이 몰려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편익 시설을 수도라든가 화장실 같은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입장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문제된 점은 입장료하고 편익시설 관계 때문에 곤란이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입장료가 상향조정되었던 이유도 우리 의회에서 그부분 때문에 많은 토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도 부족하고 식수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공히 다른 읍면도 다 그런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것도 굉장히 가격이 고가더라구요 그 넓은 면적에다 한두개 해놔야 해놓은 자리도 안나고 그렇다고해서 수십개씩 하려니까 군예산에도 문제점이 따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쓰레기문제라든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화장실이나 이런 게 만족할 정도로 시설될 때 까지만 이라도 일선에서 고생들을 해주시고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이것이 입장료서의 인제군의 수입을 잡는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외지인들한테 여기다 화장실이나 재투자를 하기 위한 쓰레기수거료나 이런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을 잘 홍보하셔서 웬만하면 마찰이 없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일러, 장판, 도배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6개 읍 면에서 공히 다시 시설을 해 주셨는데 이 공사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 3개 읍면 면장님들한테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면별당 차이가 너무 나고 예산도 적고 혜택을 받아야될 가구수는 많은 문제 점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질 나쁜 도배지, 장판이 사용되고 보일러시설도 너무 조잡하게 돼서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나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내년도부터의 사업은 면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왕 해 주는 거면 영구적은 안되겠습니다만 몇년동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한테 더 길게 얘기 안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상설노임 취로사업 현황이 있는데 상남면이 추진실적이 제일 저조 해요 왜 그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지?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저희 지역에 노임취로사업 예산이 454만원 정도 되고 지금 먼저 군자료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지급액은 303만원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추가사업이 있어서, 현재 영세민들을 취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철저히 챙겨서 어려운 영세민들이 춥지 않은 시기에 일을 해 야 되는데 겨울동안에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어떤 사업의 성적을 내자는 건 아니고 취로사업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취로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제일 작은 면단위인데 애로사항도 많을 거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상남면장
군의회 감사 첫날 제가 와서 봤습니다만 제병훈련장설치 때문에 저희 면이나 남면이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질의도 있는걸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김부리 주민 중에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고 상남 4리 자포대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영농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섯가구 정도 됩니다. 면적이 25ha정도 되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포장이 돼있습니다만 총 6km정도가 포장이 안돼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또 영농에 따른 생산물 반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로 확포장을 군에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주민들이 다른 시 군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 정주하면서 저희 면세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자포대 농로포장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군의 최고 오지지역으로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 시고 다른 읍면과 함께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신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알찬 대민행정 추진으로 면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우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면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6일간에 걸친 군정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