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행정사무감사의 건 2.산회의 건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등 정기점검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관리자를 지정 운영해서 읍면 공무원이 담당부락별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읍면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방법은 마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가로등 일제점검 및 조사는 96년2월1일 부터 2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보수대상은 128동이 나왔고 처리비용은 7백9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면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용 보수는 주민 신고에 의거 즉시 처리가 되는데 추진 실적은 보수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실적은 61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96년10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 읍하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추진현황은 토목공사가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해서 사업비가 34억1,1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태백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총4억892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태백건설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4천8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영전업사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대로 3-2호선 확.포장 공사는 1억 6,827만3천원이 소요되었는데 태백 건설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전력 간선화 공사는 8,914만2,46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원주지점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수관 C.C.T.V 촬영공사는 2,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아남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택지 분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계획이 254필지에 94.713㎡가 되서 금액으로는 15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70%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밑에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많이 안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오수처리 시설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둑실마을이고 1일 40톤을 접촉산화식으로 처리 하는것으로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억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용실태는 정주권 생활화를 위하여 주거 환경단지를 95년도에 시행한바 기존 가옥 24가구의 생활하수를 지하 개설된 차집관로를 통하여 정화시설로 집결시켜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패키지 사업중 기반시설과 병행된 주택신축 8동에 대한 오수처리를 현지 대지 여건상 오수처리 시설에 연결하지 않도록 된 당초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 주택을 소화 할 수 있도록 대지 조성시 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332번지 일대 전재마을이 되겠습니다. 처리 공법은 토양식 오수정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관유공트렌치 방법인데 우선 가장 저렴하게 운영비가 들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좀 넓은게 폐단이 되겠습니다. 처리 수질은 방류수 BOD20㎎이하로 방류를 하고 사업비는 6,35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오수관 공사가 192m, 옹벽공사가 137m, 배수 관공사가 295m로 준공일이 96년12월22일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 및 단지내 입주 가옥의 생활불편등으로 96년11월말까지 준공하고자 노력했는데 현재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재마을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고서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봄철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99건으로 94년도에 52건, 95년도에 42건, 96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 신고가 대폭 증가되므로 담당공무원의지속적인 교육 철저로 민원인의 편익추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은 주차유형별은 총109개소 자주식이 101개소 기계식이 8개소 주차위치별은 단지내 89개소, 건물내 16개소, 인접대지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추진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을 단속하고 기타 주차장 사용용도에 대한 인식 강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건축주의 인식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사업대상자 현황은 저희가 95년도에 12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190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내역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15-16페이지 공근면 도곡리 천주교 공소앞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공근면 도곡리 산55-2하고 산55-301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성명은 양승훈이고 주소는 공근면 도곡리 산5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9.5평으로 97.3㎡가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 주택이고 건축구조는 목조 통나무가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은 건축법상 무신고 지역이고 대지내용은 초지전용 허가 필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실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일로 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시는 건축허가가 자동 취소되므로 건축주에게 사전 취소에 대한 예고등으로 현재 장기 미착공된 건축물은 없으며 장기간 미준공 건물도 현재까지는 없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안흥하고 둔내는 문제가 없습니다. 횡성읍하고 우천면인데 횡성읍은 41건에 1,123만3,395원 우천면은 11건에 2,064만3,240원인데 우천면에는 우천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해달라고 해서 안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그 뒤에 15-2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2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 안흥, 둔내입니다. 총계가 3,269m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619m, 96년도에 1,64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9,794만원인데 횡성읍이 1억1,670만4천원, 안흥이 7,695만원, 둔내면이 1억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은 급수인구가 1,749명에 급수기구가 417가구이고 사업비는 9,42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횡성읍 궁천리가 200만원 정암리가 500만원, 안흥면 상안리 1천만원, 갑천면 대관대리가 200만원, 청일면 고시리가 200만원, 공근면 학담리가 6,520만원, 강림면 강림리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검현황은 96년도1월부터 3월까지 간이상수도 시설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96년도 4월 개보수 대상을 선정해서 96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문제점 발견시 수시로 현재 확인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15-24페이지 대형건축물 저수조지도 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APT가 주로 되겠습니다. 로얄관광호텔 하고 코레스코, 성우 종합레져 둔내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사업주체가 있고 자체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는데 저수조는 지하가 20개 고가65개 해서 8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5페이지 지도 감독 현황은 개소수가 85개인데 상반기에 83개소 하반기에 7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은 자율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나 주민 자치위원회서 관리하는 곳은 저수조 청소를 촉구하여야 청소를하는 등 청소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저수조 인식 제고로 위생적인 음용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횡성 하수종말 처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담리에다가 할려고 하는데 면적은 11,429㎡고 1일 7,200톤 용량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88억2,200만원, 교부세가 28억2,100만원, 도비가 24억7,700만원, 군비가 2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5월4일날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5년6월14일날 양여금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95년11월30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96년10월31일날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했습니다. 96년12월달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 실시설계 착공예정입니다. 96년 사업비현황은 총사업비가 3억7,900만원인데 확보가 1억9,400만원이고 미확보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1억8,500만원을 미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지연 됐습니다. 97년도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27페이지가 96년도 상수도 월별 취수 및 사용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강 전부 1월부터 10월까지 1,448,348톤을 취수해서 사용료는 554,318, 41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인데 총개소수가 59개소인데 급수 가구는 1,377가구 5,478명이 되겠습니다. 총개소수가 59, 지하수가 10, 용천수가 16, 복류수가 3, 계곡수가 30이 되겠습니다. 유형 및 정수시설별은 유형별로 자연 유하식이 47, 양수식이 12, 정수시설이 12, 정수시설별은 여과지가8, 소독시설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 현황은 총59개소에서 2/4분기에는 합격이 58, 3/4분기에는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마산리는 급수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횡성읍 가담리는 관로 확장 공사중에 있고 우천면 수재울은 97년도에 관로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후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0페이지 전재고개 샘물 시설 설치현황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매화 생수이고 위치는 우천면 오원3리 전재고개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70명이고 96년에 취수시설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나 취수시설이 비위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 시설을 개보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취수시설 설치 완료후 이용객이 증가하여 샘물 건너편 갓길의 위험이 많아 주차금지 표지판 및 교통사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96사업중 미착공 사업 내용은 횡성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사용이 예산확보가 2회 추경에 돼서 96년 2월18일날 착공을 했고 춘당간이 상수도시설 공사는 96년11월1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융자금 회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485건에 31억2,375만5천원인데 회수액이 15억4,878만1천원이 되고 미수액이 8,5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강제징수를 실시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요, 가로등 정기점검에 공근 서원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 안됐는데 점검신청이 잘안들어와서 그런겁니까? 또는 고장이나 이런것이 없어서 안된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님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가로등 일제조사를 한데는 안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 조사할때 거기서 신청한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빠졌고 다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활용한데에는 다들어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할때 빠진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안들어 온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실시를 하기로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근, 서원 강림 공무원들은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주민들의 신고는 수시로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한 가로등 일제점검 조사에는 빠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는 들어가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전부 보수가 된거아니에요. 그리고 읍면의 보고사항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서는 보고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빠진것 같습니다.

보고가 없었다면 독촉이나 이런것을 해 보셨어요? 왜 없는지.

독촉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다 일제 공문을 내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서 이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글쎄, 안들어 온거죠? 담당공무원이 3개면에는 관심을 안썼는지.

담당공무원이 나태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관리를 1년하고 안 하는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연초에 각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유지관리비를 천만원 요구하고 또 시설비를 약3천만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할때 하고 97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읍면별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을리가 없죠, 가로등이란게 해 놓으면 전구라도 망가지게 돼있는데 공근 서원 강림이 안들어 온것은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했는지 나태해서 안했는지 여기 본청에서도 독려를 좀 해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이것이 주민신고로서 처리가 보통 몇일이면 됩니까?

이것은 일주일내에 전부 처리가 되죠. 주민신고만 하면 기동민원 처리반이 항상 차와 대기하고 있으니까, 간단한것은 바로 나가서 고치고요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일주일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불량이 돼가지고 낮에도 계속 불이 켜져있고, 그런것도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안두니까 그만큼 전력낭비고 전화요금 낭비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것이 종종있는 것을 보았고, 주민신고가 됐어요, 물론 잘되는데도 있겠지만 즉시 즉시 안되는곳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좀 있고, 그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좀 해주세요.

97년도 연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게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으면 작물이 안된다고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아요.

그것은 절제 스위치가 있으니까 본인이 끄더라구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동점멸로 되는것은 그게 안되니까 횡여고 앞에 하고 몇군데 가 그런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끄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작물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것은 좀 있어요. 총 보수액이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보수액이 79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500만원 정도는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신설하고 이설한게 4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횡성에 760만원, 우천에 450만원, 안흥에 330만원, 둔내에 518만원, 갑천이 330만원, 청일이 420만원, 공근이 480만원, 서원이 390만원, 강림이 330만원, 그래서 이것이 4천만원 정도를 또 신설하고 이설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료가 없겠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건데.

예,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입니다. 15-28쪽에요, 간이 상수도가 59개소인데 수질검사로 인해서 한개소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페쇄된 지역의 현재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간이상수도 초과 신설지구 신청은 받은적이 있는지 앞으로 받을 계획은 있는지 두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다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59개소를 했는데 2/4분기에는 불합격이 한군데가 나오고 3/4분기에는 3군데가 나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횡성읍 마산리 횡성읍 가담리 우천면 수재울 이런데 다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질산성 질소가 있어요. 거기에만 검출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것이 10이하라야 되는데 오버가 되가지고 그것이 약품을 타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군데만 문제가 있는데 마산리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들을 많이 키워서 정화가 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 마산리는 수탁공사를 지금 개인별로 돈을 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담리는 관로공사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가담리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팠는데 이것이 소들을 많이 키워서 오염이 돼서 안되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마산리는 지금 급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니까 해결이 되고가담리는 관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97년도에도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것으로 하고 우천면 수재울은 3/4분기에 딱한번 나왔어요. 마산리하고 가담리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질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페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아직 페쇄된데는 없고 공급후에 페쇄조치 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신설계획 2개소는 청일 춘당하고 안흥 소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현재 계획이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예산이 1년에 약1천만원뿐이 안섰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도비30% 군비70%해서 1억3천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품비하고 인건비만 조금씩 줬는데 먹는물이 점점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약2억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간이 상수도 수질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분기에 공근면에 13개소인데 3/4분기에는 12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가 페쇄된게 있잖아요. 15-29페이지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쇄된 공근면의 1개소는 공근면 충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가구가 2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가펌프를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페쇄가 된것입니다.

2농가니까 원해서 폐쇄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8쪽에요. 사용을 고액체납자가 횡성읍하고 우천면만 이렇게 많은데요. 그중에도 우천면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업용수로 해서 금액을 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설명좀 자세히 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농공단지가 96년도 9월달에 시설 용량 1천톤을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급수를 했는데 지금 상수도 원가가 우천에 얼마정도냐면은 782원이 나옵니다. 판매단가는 356원을 받고 있는데 수출하고 있는 우천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업용수를 했을적에는 생산원가가 811원이 나와요. 그래서 판매단가를 톤당 230원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톤당 136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업용수율을 적용해서 업체별 용수사용료 및 차액대비를 해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한것이 있는데 상수도요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4,586만4천원이 나오고 공업용수로 적용시에는 3,234만7천원이 나와서 차액이 약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능하면 공업용수로 해 줄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차에 걸쳐서 이사람들한테 내라고 설득을 했는데 우리는 수출에 코스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단수조치를 할려고 했더니 MBC,KBS,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동원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한두달 안낸것이 아니고 2년치씩 밀렸어요. 1년치, 2년치 하나도 안내고 있는데 수출업체가 한국플라스틱, 동해산업등 몇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한두달 치라도 내고 감면해 달라고 해야지 자기는 2년치식 하나도 안내도 무조건 공업용수로 해달라 그런데 공업용수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수도가 갑천댐을 막게되면은 그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가 되있는데 신문에 다 날것은 나고, 지금은 우천면에다 지시를 하기를 이번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분납을 해서 받아라 안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12월말까지는 징수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것 같아요. 어차피 공업용수로 깍아 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업체의 요구는 그럼 거기다 관정을 하나 파달라 그럼 자기네끼리 생산을 해서 쓰겠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전부 다 청원경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돼요. 그렇게되면 코스트가 더 올라가요. 생산원가가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사람들은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를 횡성으로 오라고 입주시켜 놓고 공업용수를 왜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입니다. 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19쪽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 5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쪽하고 20쪽에 보면은 1월에서 부터 10월까지 체납자가 12건인데 또 그것말고 2월에서 4월까지 두달 정도 덜낸 사람중에 한 사람이 480만원을 체납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체납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5-21쪽에 우천 공업단지내의 상수도료 징수대책 전망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원식품에 500만원이 넘는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체납이유는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집에 4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로얄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약7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25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말일까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낼만한 사람들이 안낸게 많아요. 그래서 읍에다가도 강력징수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1,2차 독촉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수조치를 해라. 왜 물갖다 쓰고서 안내면 안되지 않느냐하면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우천하고 횡성읍에 대해서는 90%선이 되게 징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안흥하고 둔내는 별문제점이 없이 넘어가고 횡성하고 우천은 강력징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세원식품을 말씀 하셨는데 세원식품은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강제징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동원해서 받아보고 현재 상태로는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다 은행에 저당잡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는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받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까?

강제징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보고 안되면 결손처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에서 부터 그랬는데 여지껏 대책이 안섰다는것은 소홀하지 않았나....

한가지 방법은 먼저번에 우천면 농공단지에서 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주산업이라고 다른업체가 인수를 했을 때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식품은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도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 안됐을시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다른업체하고 인수만 하게 되면은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받는것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수로법상에 몇개월을 안내면 단수할수 있습니까?

2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월이 되었는데 1월에서 10월달이면 5번을 할수가 있었는데 2개월씩만 봐도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소홀한것은 인정을하고 12월말까지 90%선까지 최대한 도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2차 독촉을 끝낸 상태이고 단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단수만 하면 영업때문에 금방 돈낼사람들인데, 우리횡성에서 그래도 유명인사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낼만한 사람들이 안낸게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연말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복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기범 위원입니다. 우선 횡성읍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실적을 보면 근린시설이 40%, 단독주택이 50%, 이렇게 저조하게 팔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시가지 접촉도로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한바 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읍하택지는 신택지를 개발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업에는 장애물도 없고 공사하기가 좋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을 돌아보면 땜질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스팔트를 쪽 깔아놓고 또 두드려 깨고 또 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저기가 대로가 완전히 뚫리고 공사가 완료되니까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40필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70%되었는데 요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90%선까지 팔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분양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뽑아봤더니 서울이 14명, 인천이 3명, 강릉이 3명, 원주가 3명, 경기가 5명, 울산이 1명 그래서 29명입니다. 택지분양한게 98명중에서 군청공무원들이 6명이 샀고, 외지인들이 산게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가 분양이 잘될 확률이 있는데 현재 중양고속도로 닦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을 닦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90%선까지 분양하는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접촉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위원회를 요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뜰 구획정리하고 읍하택지하고 시가지 간선도로해서 읍하 택지 간선도로는 무수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뜰구획정리 사업은 보완할게 있어서 도시개발 계장이 용역 회사에다 의뢰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는 다시 안열고 도에가서 도시계획과에가서 확정을 짓고 내려오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가지 계획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지사님께서 1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억이 이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세워주든지 아니면 내년도 1회추경때 예산확보하는것을 노력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2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10억, 군비1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시 10억이 확보 안되면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은 계속 추진해서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땜질공사에 대해서는 통신 공사에서 관로보수로다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완료되었고 97년도 해빙과 동시에 포장을 보수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계직원을 야단을 쳤는데 이사람들이 공사하다가 상수도 묻어놓은 부분을 터트려요. 그래서 상수도 터트린값은 받아야 될께 아니냐 받아라 그랬더니 수도계 직원하는 얘기가 저희가 또 공사하다가 그 사람들 통신관로를 건드리게 되면 그게 더 크데요. 그래서 군에도 큰소릴 칠것은 없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말끔하게 완료시키겠습니다.

15-7페이지 건축물 불법주차장 설치현황인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양재훈씨가 빌딩을 짓고 기계식을 4식이나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울타리를 쳐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않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훈 건물은 건물에 비해서 주차 계획대수가 6대인데 4대가 기계식 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 대형건축물 저수조 지도감독 현황에서 동원아파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사용자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본 법규대로 준수여부를 감독하는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하조가 하나 고가조가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실지는 준공시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동원아파트가 준공된지 7～8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것을 제대로 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또 그것이 지금 지하조, 고가조를 도저히 활용할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폐쇄조치를 시켜야 되니 않느냐, 그리고 아까 함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감독의 댓가를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실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가 뭐냐하면 형식적으로 주민들이 저수조 탱크를 청소하는것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해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도 거짓으로 실적보고 하게되고 또 관계 기관도 이것을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원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터 부적정 시설이고 현행법규상 저수조 철거는 불가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실질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가 잘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7～8년이 흐른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형식적으로 청소하고 주민들이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할때는 연락을 받아가지 현지확인을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청소가 아니라 일단 고가를 하던 지하를 하던 물을 탱크에 담아서 그 물을 사용한 다음에라야 청소를 하든지하지 거기에 연결해서 쓰지않고 직접 상수도에서 연결해서 쓰는데 청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 개보수 명령을 한후에 저수조 청소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지 주민들 한테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당초에 잘 해 놨으면 되는데 7～8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지금 시설개보수 명령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전부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대로 되지않은것을 준공감사 해 준것도 문제가 있고 그 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서 감독을 잘한것으로 할것인지 못한것으로 할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함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5-5장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추진형황에 대해서 이지역이 우천면 오원리 지역으로 대상이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역시 주요사업 조서에도 없었고 또 예산심의 할때도 보고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입주예정자가 그지역 주민이 아니고 지역과 관계없는 외지인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공무원들이 거기에다 신축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 특혜 의혹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하고 주요사업조서에 보고되지 않은 점하고 전재마을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시다 보면은 영동고속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닦고 있는데 이주민들의 집단마을로 조성된게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로 이설관계로 인한 이주민들 17명이 되겠고 외지인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는 농촌주택융자금이 지원이 되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촌주택 융자금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안들고 주요사업중에서도 빠지게 된 이유는 양여금을 늦게 내놓은 바람에 1회 추경시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촌주택자금만 지원을 안하고 외지인도 와서 집을이지을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같습니다. 반드시 현지 거주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도 와서 집을 짓는데 단 농촌 주택자금 1,600만원은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민이 7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주택자금까지 지원해서 지어주고 외지인 4명은 농촌주택자금을 안주고, 그럼 전부 거기가 11명입니까?

네, 11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배경은 그래서 그 골짜기에다...

네, 영동고속도로 이설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집 뜯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이 끼어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이요? 이것이 처음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당초예산에도 풀로다가 묶어놓았던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1회추경때 4억9천만원을 정비사업으로 세웠다가 다시 2회 추경때 약3억정도 깍아가지고 1억8,350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운거죠?

당초에 횡성군으로 2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철원, 화천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1개 마을은 도에서 금년도에 줄테니까 양보를 해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철원, 화천의 수해 때문에 1개 마을은 도에다 반납을 하고 1개 마을은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는 2개 마을을 선정할려고 했던것이 4억9천만원이다. 그러면 그당시 어디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원1리 하고 오원3리 두군데를 할려고 했는데요. 오원3리는 지금하고 있는데고, 오원1리는 새말휴게소 지나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관광농원 들어가는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개 마을은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화천하고 철원이 수해 나는 바람에 한군데는 반납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만 할려고 했던거죠?

네, 고속도로하고 그 밑에 오원1리하고 2군데 더 할려고 했던거죠.

그럼 고속도로 이설에 따른 철거자명단이 다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철거자 명단하고 입주자 7명의 명단하고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풀로는 세워놨던 거죠?

풀로는 안섰던 것 같은데요. 1회추경에 했다고 그러는데요.

1억8,300정도밖에 못얻고 한 2억도 못얻고, 반이상 은 그냥...

도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죠. 저쪽 철원하고 화천 지역에 수해가 크게 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양보를 하라고 해서 양보를 하고서 금년도에 더주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거자가다 들어간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명단이 나오면 알겠지만 그러면 철거 희망자가 7명만 되었는지 철거자를 다 집어넣지 왜 다른 사람들을 입주를 시키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원위원님은 거기에 반드시 철거자이라든가 거기게 사는 분에 한해서 지을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자금만 융자를 해준다 뿐이지 지역 주민위주로는 하지만 외지인도 와서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을수는 있다고 하겠지만은 철거자나 지역주민 위주로 그 사람들은 더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것이 낳지 않았느냐.

네, 그얘기는 맞습니다.

가능한한 과장님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돼있는 것 같다 하는식의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돼있으면 돼 있는거고 안돼있으면 안돼있는거고 예산에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거고 예산에 안적히면 안적힌거지, 예산에 올라가 있는것 같다 이런얘기는 실과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의 입장 으로서 책임이 다소 결여돼 있는 답변같습니다. 확실하신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상되는 질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갖춰갖고 오셨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준비가 전혀 되지않은 상황에서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려가서 찾고 하는 상황에서는 감사에 임하시는데 다소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원용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건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상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대상자중에서 패키지 마을에 들어간 분은 한 분이에요. 영동고속도로 철거대상자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 마을을 조성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6명은 그 지역주민들이죠. 아까 말씀하신것 하고 틀리잖아요. 철거 대상자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7명의 입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융자금도 지원했다고 했죠, 그 분들의 주택규모는 30평 이하입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마을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았을 경우에 한군데도 희망된데가 없고 오원1리하고 3리만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하신 30평이하 건물만 주도록 되있는데 지금 주택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30평이하랍니다.

그 7명은 30평이고 큰집들은 다른 사람거고?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사람것입니다. 창고하고 그런것들은 빼고 순수한 주택만 30평이 되겠습니다.

창고도 한건물에 들어가 있나요? 한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평수로는 빠지는 거고, 주택으로는 30평 미만입니까?

네.

우리가 봤을때는 규모가 다 큰 건물이더라군요.

그런데 밑에 창고도 있고 그런데 순수한 주택으로만 봤을때는 30평 이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고속도로 철거민을 위해서 그 마을을 조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중에서 한분만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주나 이런 조사에 대한 의혹이 안 생길수가 없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은 도에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구실을 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고속도로에 4차선이 돼서 집도 뜯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에 2개 마을을 따오게 된거죠.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 패키지 마을 자체는 반납을 했다는거에요. 고속도로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그리로 나가기 때문에 오원1리에 1개 마을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천상 패키지 마을로 했는데...

아니 당초에는 오원1리하고 3리인데 2개가 다 고속도로 철거민을 위해서 할려고 했던건데, 어떻든 결과는 특혜 의혹이 생긴다 이런애기죠. 철거민을 위해서는 도와준것이 없고, 지역주민들은 자기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집을 지었을테고 또 외지인들 들어와서 지었고 그 배경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타 읍면에서는 신청장소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천면 오원1리하고 3리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원1리는 고속도로변에 집뜯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반납이 되고 3리만 신청을 하게된거죠. 그래서 현지주민이 7명이 짓고 외지인이 4명이 짓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지으니까 특혜의혹이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단지 조성을 하는데 물론 현지 주민들로다 하는게 좋죠. 그렇지만은 사업실시를 조금더 규모있게 하기위해서는 외지인이와서 지어야만 그 사업규모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 사업책정 할 때는 안오고 금년도 8월1일자로 와서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는데 도에다 사업을 따오게 된 구실을 대야되니까, 고속도로 철거 이주민을 위해 짓겠다 그런 이유도 댈수 있고 그래야만 도에서 하나라도 더 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나 더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실로다가 책정을 했었다. 그럼 철거민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됐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 가고 저희가 주택개량 융자금 1,6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횡성관내나 우천관내로?

횡성관내로도 가고 우천 이웃으로도 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융자금 받은분들의 규모는 정확한 거죠?30평미만.

네, 맞습니다.

언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우천면 주민건강관리센타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관리 센타는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사 일터를 조성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사일로 생기는 농민들의 만성적인 피로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우천면 복지회관 1층에 50평 규모로 설치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국비가 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자부담이 1백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찜질방 및 탈의실 샤워실이 13평으로 되어있고 체력단련실이 13평입니다. 체력단련실에는 안마의자, 헬스콤 체중계, 혈압계등 6종이 설치가되어 있고 탈의실 안에는 주방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문화교양실은 13평으로 오디오, TV외 10종 정도를 시설 하였습니다. 운영은 우천면 자율운영회 세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으로서는 50명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설문을 조사분석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농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톱밥제조기 지원내역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날로 심각하게 문제화 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해서 설치하는 톱밥 이용 발효 축사와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95년도 강원도 소득작목 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설치한것입니다. 사업장은 우천면 정금2리에 있는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이 투자되어서 도비2,500만원, 군비2,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톱밥제조기 75HP 1대, 부속기기로서 디젤엔진 100HP 연마기. 용접기, 후왕 각1대가 지원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관리로는 협업운영지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둔내면 성문1리의 시범농가 6농가하고 삼원 산업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1회 출장 지도를하고 기계 점검이나 톱밥 제조기 가동율을 제고 시키려고 매월1회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생산령은 약15톤 년간4,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시범 농가에 대하여는 20%를 싸게 판매를 하고 관내 농가에는 우선 판매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톤 트럭 한차에 관내농가에는 35만원, 시범농가에는 27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톤이 약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톱법축사가 앞으로 증가될 것에 따라서 톱밥 부족을 해소하고 톱밥의 가격을 안정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진료실은 93년11월16일날 농촌 지도소안에 시설하였습니다. 조립식으로 23평을 건축해서 여기에 약6,500만원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20%, 군비가 45% 투여되었습니다. 진단실 신축하는데 2,500만원, 진단기기 구입에 4,5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96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질병교육을 9회 실시하였고, 질병예찰을 32회, 축사환경 및 방역지도를 165회, 비육제투여를 650도, 거세시술을 8회에 걸쳐 5백두를 시술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된다면 수의사가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아서 양축농가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조기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시설이 토양검정실, 가축진료실, 병충해예찰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검정실 체제로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기기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소에 종합시설로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단실 자리에는 생활 과학실로 활용토록 시설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한우연구모임회 운영현황입니다. 한우연구모임회는 횡성한우를 전국에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0두 이상의 다두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군단위 1개면에 27명, 읍면당 3명에 임원들이 군단위 임원으로 조직이 되어있고, 읍면단위 243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읍면별 순회교육 10회에 275명, 이때에 강사를 8회에 걸쳐 초빙을 하였습니다. 교육자료는 3백부를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연구모임회원들이 2회에 걸쳐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한우경진대회도 참석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된다면 고급육 생산기술 중점 지도로 번식우 사육 읍면이 저조하다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번식우하고 비 육우하고 적정 기술을 맞도록 지도를 해서 전 연구모임회원들이 활력있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성연구모임에서 생산된 고급육이 생산만 아니라 판매까지 개인적으로 주도 할 수있도록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더덕연구모임회 운영현황입니다. 더덕연구모임회 역시 횡성더덕을 횡성 제일의 더덕연구모임회로 육성하고자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면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회원수가 64명입니다. 횡성한우 총 재배면적이 110헥타에 110농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교육5회, 선진지 견학 1회, 그리고 금년도 태풍문화제때 제1회 더덕아가씨 선발대회와 더덕전시회 및 시식회를 해서 전국에 더덕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 지도는 조직을 더욱 정비해서 지역 축산물 개발을 하는 주체로서 육성을 위해서 횡성더덕이 브랜드화 되는데 이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학습단체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회 4-H회등 4개회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49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농업인으로서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는 전문 농업인상을 정립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활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발전과 농촌 근대화에 기여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농촌청소년은 육성지도하여 후계인력 양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품종 종자 보급이나 시범단지 사업이 이들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선정이 금년도에 많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7-7페이지 토양검정실적 및 추진 현황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의 목적은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처방과 각종 병해물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영농문제점 해결에도 이 진단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양검정 실적을 보면 2,92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정밀점검 400점 계획에 477점 밭토양검정이 2,350점으로 100%완료하였고 기계이양상토검정이 150점, 객토원검정이 20점, 식물체검정 9점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료채취하고 토양시료를 채취한것을 건조를 해서 시약을 조제를 한후에 정밀 검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많은 물량을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보조원 한사람이 같이 종합검정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결과들을 시비처방사에 의해서 농가에 발급을 하고 농가에 통보가 됩니다. 17-8페이지 농업인후계자 현황입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는 389명이 읍 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농업인 후계자 관리 실적은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을 했고요.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수시 방문 지도를 해서 경영능력 향상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연찬을 1회에 40명을했고 작목별 선진지 견학으로서 기술향상을 하기 위해 군,읍면 합해서 총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읍면 단위 후계자 회의시 년40회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관리지침입니다. 농업인후계자 관리 및 지원기간은 당초 융자조건상의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한다. 단 농지수입 자금을 받은자는 10년으로 한다. 상기 조건에 의한 관리대상은 아니라도 후계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효한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81년 선정 상환만료 후계자도 농업인후계자 자격 유효로 회원수 확대에 의한 총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연령 분포로 보면 최고 47세 최연소 24세로 농업인 후계자 활동의식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확장시 추가지원이 안 된다는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들이 농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해서 농촌에 정착을 해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부실후계자 현황 및 향후지도 계획입니다. 전체 389명중 지금까지 81년 이후에 사고로다 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69명입니다. 재촌전업이 9명, 도시이주가 57명 사망이 3명입니다. 그래서 취소사유는 본인요청에 의해서 취소된것이 1명, 직권취소 된것이 68명이 되겠습니다. 부실후계자라고 지침에서 정리한 사항은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및 연봉을 받는자. 단 농한기를 이용 일시취업자, 격월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자 제외. 그리고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외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부실 후계자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지도 계획은 교육 및 현지지도 강화로 부실이 되지않도록 사전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탈시 복귀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1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지원내역 및 지도관리 현항에서 제조기를 설치 완료한후에 현재까지 생산량하고 톱밥시범 농가에 20%인하를 우선 공급한다고 했는데 몇호에 몇톤을 공급했는지와 횡성군 전체 농가에 몇호에 몇톤이 공급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톱밥이용축사 현황을 보면 돈사가10동, 우사가 285동입니다. 평수로는 26,85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톱밥 생산을 보면 우리가 제조기에서 나올 수 있는게 4,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것이 1만6,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 저희가 공급하는게 4,500톤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관내 제재소가 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것이 1,8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횡성군 관내 1만톤 정도가 부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양이 올해 얼마고 시범 농가에 20%를 인하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공급한 양이 몇호에 몇톤이나 공급했으며 시범 농가말고 횡성군 전체에 몇농가에 몇톤이 공급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생산량은 4,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를 인하해서 6호에 시범 농가에 1백톤입니다.

6호는 둔내면만 있습니까?

네.

횡성군 전체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3,600톤으로 봅니다.

몇호나 되죠?

우사가 297동이 있습니다.

우사가 있는 농가에는 다 공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사 전체 농가에 약80% 농가에 공급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00톤을 생산해서 시범농가 6호에 1백톤을 공급했고 횡성군 관내에 3,600톤을 공급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9백톤 정도가 외지인에게팔은겁니까?

네, 나머지 부분은 외지로 갖다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횡성에서 톱밥 구하기가 더 힘들다 외지에서 구하는게 더 낫다. 그 다음에 가격에서도 별로 싼것같지않다.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제가 차후에 현장을 가서 또 공급받은 농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여기서 생산된 총 4,500톤이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4,500톤이 횡성군에 있는 축산농가나 기타 횡성군의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현황에서 지금 질병 교육을 9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9회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몇호나 교육을 받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축사환경 및 방역에 165회를 했다고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교육 9회는 새해 영농교육시에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교육을 한겁니다. 그리고 축사환경 방역은 일반농가를 방문 지도해서 가스나 보건관리 지도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교육은 면단위에 한번씩 하신건가요?

네.

그 다음에 전담 수의사 조기배치를 계속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차례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몇차례라고는 보고드릴 수 없고요. 지금 수의사들이 개업을 안한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적은 봉급가지고 요구를 해도 지도소에 와서 근무할 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 관내 수의사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의사님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횡성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용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그분들이 여러가지 자존심이나 자기 영업 관계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진단기기를 활용한 분들은 안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우천면 주민건강관리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건강관리 센타가 아니라 찜질방이죠?

찜질방시설을 13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이 내려올때 주민 건강관리 센타를 설치하면서 시설 할 수 있는 기준은 줬는데 거기에 작년까지는 찜질방이 포함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찜질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할때에 찜질방을 꼭 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찜질방을 시설을 하면서 부대시설로 총 36백만원을 가지고 농민이나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피로도 풀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겁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걸쳐서, 예를 들어 몇%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용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지회관 이용료도 이용에 관한 조례도 다 있고 이것은 복지회관하고는 틀린부분이기때문에 우천주민건강관리센타에 주민을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후에 이용료를 받아야지 조례로 제정 하지않고 주민 자율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부분은 운영상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료 부분은 조례로 제정되기전까지는, 전면 제고를 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협의할때 대두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놔두면 보일러가 터질 염려도 있고 당장 보일러 가동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에 삽입하도록 복지회관 법에 보면 목욕이용료 받는 기준도 같습니다. 거기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81년 선정 상환만료 후계자도 농업인후계자 자격 계속 유효로 회원수 확대에 의한 총괄적 관리하고 했거든요. 후계자는 많을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우리군으로 봐가지고 후계자 숫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후계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을 보고 드리면 년중 예비 후계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사람이 109명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년중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선정관계는 중앙에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횡성군은 이번에 자금이 얼마 나간다. 그래가지고 자금이 떨어지면 예비 후계자중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는 그 순위에 맞쳐서 자금이 얼마니까 몇명까지 선정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후계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꼭 자금지원 받는 사람만 후계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앞으로 농촌에 농민의 후계자로서 자금 지원을 안받더라도 농촌을 살릴 사람들을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은 계속적으로 학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구당 농지면적이 1헥타에서 10헥타 까지도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가 지원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는 중앙으로 부터 배정된 인원만 선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대신 농촌지도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자율로 읍면에서 가입을 해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들이 못해 주는 부분들은 농촌지도자들이 독농가가 거의 농촌지도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는 농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오히려 농촌지도자쪽이 더 연령들이 많고 하기때문에 농촌발전에 더 기여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 농민후계자는 말그대로 농촌을 지켜나갈 후계자로 판단되어 연령이 47세까지 갔기 때문에 이들도 후계자가 아니고 지도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하고 지도자하고 병행이 되어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끌고 나가는 4개 학습단체 1,495명을 주도적으로해서 횡성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있도록 매년 그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금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안합니다. 저희가 부실상황이 발생이 되면 농정과에 이사람이 집에 없고 부실 후계자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오하면 농정과에서는 본인에게 복귀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복귀를 안하면 당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귀를 안했을 때에는 후계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동시에 농협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금회수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정확히도 말씀드릴 수 없고 추정치도 말씀드릴 수 없는게 81년도에는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의 자금을 줬고 년도별로 자금액수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작년 부터는 1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사업계 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한사람에게 얼마를 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총 자금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진기범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부실후계자 현황에서 69명이라는 부실후계자가 있는데 원인 분석한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사고 이유는 17-9페이지에 세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농촌에 남아있으면서 전업을 해가지고 이안에 부실후계자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9명이고, 도시로 이주해서 나간 사람이 57명입니다.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고, 한명은 부인이 승계를 해서 사망자가 3명으로 분류해서 69명이 되겠습니다.

대개 제일 많이 이주한 사람들이 84년, 85년도에 축산자금 받은 사람들이 소값 하락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소를 샀는데 먹이다 보니까 소값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때 측산농가들이 떠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4년, 85년도에 축산자금을 받은 후계자들이 많이 떠났다.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하여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18페이지 1쪽부터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진료수입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진료세입을2억1,1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로 184,874,360원이 현재 세입이되서 연말까지는 수입목표 2억1,100만원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18-2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출장진료 실적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금보건진료소 20이 210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개 진료소에서 377회 출장을 해가지고 전체 환자 진료내역은 754명을 진료 했습니다. 18-3쪽 입니다.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과 재고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수불내역, 현재 얼마을 구입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느냐 하는 현황만 뺐습니다. 이 내역은 18-3쪽 부터 18-10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약품 구입한 종류가 142종 입니다, 142종에서 18종을 신종으로 교환을 해서 현재는 124종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 변경된것은 4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유통되는 진료약품 보다는 신품종이 생산됨으로 해서 진료 효과를 더 얻기 때문에 43종은 96년도에 신품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18-13쪽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 게획 및 실적입니다. 총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2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픔 사가지고 살충소독약을 약 1,113㎏, 소독횟수는 1,585회 했습니다. 살균소독은 555㎏을 배포해서 1,490회를 소독했습니다. 전체 소독에 대한 내역은 가옥,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장, 축사, 돈사 기타 등 해서 전체 26,604회개소수로 보아서는 26,604개소에 25,543회를 소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238㎏을 구입해서 338회를 소독을 했습니다. 다음에 18-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방역약품 배정 내역입니다. 연막 살충제 230㎏, 분무용 살충제 1,160㎏, 분무용 살균제 570㎏, 우물소독약 100㎏, 방역약품내역은 연막용 살충제가 335㎏, 분무용살충제가 1,439㎏, 분무용살균제가 627㎏, 우물소독약품이 194.76㎏을 구입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에는 18-15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총계는 2,9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은 3,149명 현재 진도는 109%입니다. 디피티, 소아마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전체 20,587명을 계획해서 20,894명을 해서 전체 진도는 101%입니다. 앞에 설명드린것은 영유아 접종이고 지금 설명드린것은 성인접종 현황입니다. 그 내역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포스피라, 인풀루엔자까지 금년도 계획은 현재까지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분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 하시다가 답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속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18-13장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우선 두 지역을 비교해서 묻겠습니다. 약품 소독에 있어서 청일면에는 약품 사용량이 95㎏인데 소독횟수는 80㎏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공근면에는 거기에 비교해서 145㎏을 사용했는데 소독횟수는 60회 밖에 안되는데 사용량은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전에 읍.면장에게 약품을 배정해가지고 읍.면장이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소독할 경우도 있고 자유 방역할때는 대개 리로 내보냅니다. 리 단위로 내보내 가지고 자율 방역단에서 소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집을 소독해도 횟수는 1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근 같은 경우는 대단위 단지로 해서 횟수를 줄였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적게 적게 소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회 사용 하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와서 1,000평방을 해도 1회가 되고 한 가구를 해도 횟수는 1회가 됩니다. 공근면은 횟수는 적지만 면적은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청일면 같은곳은 대단위 면적을 했기 때문에 적은 개소수를 많은 횟수로 소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한집씩이든지 한 평씩이든지 이렇게 한 것이 많군요?

한번 나가서 변소, 하수도, 쓰레기장을 하면 1회가 되는 겁니다. 개소수는 3개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공근면 보다는 청일면이 소독은 더 잘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독 효과를 냈다는 얘기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인력 낭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 인가요?

오히려 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저희가 분석할때는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은 개소수를 했기 때문에...

그대신 인력낭비는 됐다고 봐야죠?

자율 방역단이니까요,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방역소독에 관심이 공근면보다 청일면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96년 횡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횡성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수몰지 편입용지 및 시설물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횡성댐 건설보상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12월 부터 88년 10월사이 건설부 및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90년1월 부터 90년 12월에 실시 설계를 하여 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90년9월11일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이 보상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는 구역을 91년12월16일 하천예 정지로 지정고시하고 91년12월3일횡성 다목적댐 실시설계 승인을 건설부에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11얼19일 현재 보상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대상으로는 댐 공사용부지와 수몰지에 편입되는 토지 약621만5천㎡와 편입토지내 건물등의 지장물이며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약627억8,700만원이 소요되어 이중 토지 608만9천㎡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19억2,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보상계획 소요액 대비 98.6%입니다. 미지급은 토지 12만6천㎡및 지장물의 보상액 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지급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토지는 125,849㎡로 7억3,915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협의되어 등기절차를 밟고있는 토지가 42,434㎡에 3억 6,665만8천원이며 보상가 불만이 5,487㎡에 907만3천원 다음에 사인간 소유권 분쟁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토지가 501㎡에 656만7천원, 그리고 토지소유권 사실 확인중인것이 27,353㎡에 656만7천원 소유자 사망등으로 상속을 하지 못한 상속 미필토지가 7,227㎡에 2,521만 8천원 소유자 및 주소불명자인 토지가 40,493㎡에 1억5,875만6천원 저당권이 설정되 있는 것이 2,304㎡에 2,554만6천원입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19-3페이지 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지장물 미지급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년작물 1,150주 840만5천원은 미지급 토지와 연계되어 미보상되었으며 건축물 1식에 1,879만5천원은 구방리 화성정에 공동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또 농기구 4건의 548만8천원은 소유자가 병상에 있어 청구가 지연되거나 보상가의 소액으로 현재까지 아직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시설인 소형관정 1건의 43만5천원은 소유자 청구가 지연이 되고 영업권의 2건 2,645만원은 보상가 불만, 이주전까지 영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사비 133세대 6,662만7천원은 지급대상자가 이주후에 지급되므로 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보상 지장물의 세부내역은 19-8 페이지 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급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보상분중에 보상가 불만, 소유자 주소 불명 물건은 토지 수용절차에 의거 재결 신청후 재평가하여 협의후 공탁처리하겠으며 소유권 분쟁토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 보상하고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중인 토지는 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 30일이상 공고후 정당한 권리자와 보상 협의를 하겠으며 저당권 설정토지는 이해관계인가의 협 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겠습니다. 청구지연은 보상협의를 독려하겠으며 기타 사유들은 신청시 관계구비서류를 검토 확인후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댐 수몰지 편입용지 및 시설물 미보상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댐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분들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 하시다가 답변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댐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신청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요. 보상가가 불만인 것이 5,487㎡에 900만원 정도되는데 보상가를 다 받고 한필지만 남은 겁니까? 한가구만 남은 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 불만 토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3필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3필지가 답 한필지하고 임야가 2필지인데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 4,959㎡중에서 1,005㎡가 들어가고 3,954평이 안들어가는데, 다들어가고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마저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경우는 지금 임야의 경우는 수몰된것만 보상을 해 주고있기 때문에..

따지고보면 보상가의 불만은 아니네요. 나머지 토지를 다사라 이건데.

다사고 이제 가격도 적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 필지는 3필지고 사람은 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세사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다까?

네.

한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87년12월에서 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상속미필이 있습니다. 7,277㎡인데 상속미필이 크게 어려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가족을 불러와 가지고 합의를 해서 등기를 넘길수도 있는건데 상속미필이 왜 여지껏 만들어 졌습니까?

상속 미필이된 경우는요 공유토지가 굉장히 많고 상속하는 토지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가 다 처리되고 몇건안남았습니다 만은 형제가 많다거나 또는 외국에 나갔다거나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불러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형제들이 장기적으로 나가 있거나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문서를 발송을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6.25 이전에 사망하고 이런경우도 있어가지고 후손들이 상속할수 없는 그러한 토지들도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주소불명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겠죠?

네,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161m까지 물을 단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자손들이 알고 나중에 뭐라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할것입니까?

그때가서는 후손들이라든가 자녀분들하고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만은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탁을 어차피 해야되는 상황까지 가야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천상 합의보기는 힘든것이고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 댐사업소에서는 공탁을 해서 끝을 내는게 좋을것같아요.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하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댐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댐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의 휴식과 함께 추가보충 질의 및 출석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답이 있었습니다.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공설묘지의 위치가 묘지로서는 부적당 하다고 생각이 되서 추경예산때인가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원과장님께서 부적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장소도 부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규모도 1/3로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수몰민들의 강요에 의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일단 그 위치가 부적당 한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그 당시 저희가 타지역을 선정할려고 군 관내 일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할려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군유지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쪽에는 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청일, 갑천 지역내에는 공설묘지 조성지구를 제외해야겠다는 일념에서 그 외의 지역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유지로서 안흥면 전재고개 넘어 군유지가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한걸음 물러났던 차에 어떤지역이 좋은지역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 본 결과 산 위에서 부터는 경사가 심해도 그 이하는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선정지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답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바대로 저희 나름대로 여기가 댐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그외에 여러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묘지도 다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가능한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위원님이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봐서 거기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는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질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지표를 보았던 때는 그래도 안흥에 선정했던 지역이나 그외의 군유지를 봤을때 이만한 표층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없다고 보아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몰민의 공설묘지 촉구 사항과 타 지역에 할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암반이 깔렸다든다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입장으로 봐서 지금에 와서는 부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후에 이러한 지층이란 것을 알고 어려운 점을 어떻게 감수할까 해서 이런 문제점을 수렴한 결과 쉽게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20만평이 넘는 평수에서 6만평을 축소를 하고 그런것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만 지적을 하는겁니다. 다른것은 아니고.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지껏 미뤄오던 사업인데 긴급 입찰을 붙일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긴급입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금방 추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입찰의 사유가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긴급입찰 공고를 붙히실려고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긴급입찰 사유는 횡성댐 가물막 공사가 97년 상반기에 표고 160m지점까지 수몰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묘를 수몰전까지는 이장해야 합니다. 현재 공설묘지의 이장희망 분묘가 120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60m지점 수몰지역에 있는 묘지가 40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묘지를 저희가 내년 5월까지는 조성을 해서 옮기도록 추진할려고 이 긴급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93년도 10월이 아닙니까? 설계 용역을 준게 94년도 2월 그러면 이게 긴급입찰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오셔가지고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것 밖에 안되는거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전혀 생각이 안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단히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입니다.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은 변경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그냥 먼저 비용으로 해주기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확인서 같은것은 받아 놓으신게 있는지?

저희가 먼저 전문기술진과 회사측의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거죠?

네. 현재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금액 이외에는 책임을 지고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2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