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조성근위원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써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 148조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선서 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오늘 감사 수감자만 하시면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과장 박계만
조성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김완기 위원입니다.사회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지난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지역에 대 수재민 지원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신 사회과장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8월 12일까지 주택의 파손정도를 파악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모든 지원의 정도를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판단하는 사람의 시각과 판단의 차이로 전파인 주택이 반파로 반파인 주택이 전파로 또는 개축을 원하면 반파 주택도 전파에 상응하는 똑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경기도와 연천군 명의의 인쇄물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은 전파 또는 완파의 결정을 혼돈케 되었는데, 결과는 배 이상의 지원 차이가 있지를 않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번에 걸쳐서 이를 조정하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완, 반파의 결정의 불만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그러나, 반파가 완파로 상향 조정된 것중 위로금은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정이 안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전세입자가 완침으로 처리된 경우도 추석위로금과 수해복구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차등을 두어 지원한 결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우리군에 접수된 수재의연금을 아직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은 지출의 신중함을 보인 면도 없지 않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주민봉사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중 연천에 소재하고 있는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단체에 행사비 명목으로 각가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이 되었으며,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인지 그 용도 및 운영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산면 아미리에 권씨종중 묘지를 허가하는 과정에 당초에 불가 통보가 되었으나, 나중에 권씨종중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 군이 패소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패소하였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당초에 불허가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불허가 통보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김완기 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의하신 수해에 관련된 사항은 그 수치가 당초에 물량을 조사하는 도시과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답변자료를 하기 때문에 세번째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95년도 지체 및 신체장애자 2개 단체에 대한 행사비 명목으로 각각 150만원을 지원한 근거와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우리군 관내에는 지체장애자 연천군지회와 신체장애자 연천군지회 2개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신체장애자 연천군지회에 3백만원을 지원했고, 지체장애자 연천군지회에 150만원을 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사용용도로는 각종 행사 및 단체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신체장애자 3백만원은 95년 11월 18일 군민회관에서 선양대회 및 합동결론식 행사에 지원했습니다.지체장애자 150만원은 각종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행사 및 단체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아미리 권씨종중가족 묘지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불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에 의하면 묘지는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학교, 기타 공중인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및 장소로서 500m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본건은 직선거리 500m이내에 13가구가 포함되어있어 동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본군에서 20호이하의 소수의 가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동법시행령제9조1호에 의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96년 4월 8일 불허가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그러나 파주군 교화면 석천리에 있는 권준호씨는 이에 불복하여 96년 5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본군에서는 소수의 가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나, 폐소사유는 매장지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20호이상의 민가가 밀집지역으로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었기때문에 현재 가시권내에 13가구가 거주하여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해서 매장지 묘지등에 관한법률제9조1호에 의거해서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장함에 이유없다는 사유로 96년 9월 6일 재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9월 21일 저희군에서는 최종 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이상으로 아미리 권씨 종중 가족 묘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첫번째로 질의하신 수해관련 피해파악, 지원대책의 미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중앙재해 대책본부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128세대, 주택전파 436동, 주택반파 260동, 완전침수 2,336동으로서 일부침수 650동으로 확정되어서 각종 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각종 지원금에서 반파에서 전파로 조정된 물건에 대한 위로금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변경내용을 보면 반파에서 15동이 완전침수해서 21동이 세입자일동 총 37동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복구비 지원차원에서 상향조정을 한 내용이 예를들어 반파였던 사람이 주택을 헐고 집을 지을때는 전파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그 내용에는 전파였던 사람이 돈이 없어 집을 못 짓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포기서를 받은 후에 반파였던 사람이 전파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조정이 금년도 10월 19일날 조정이 되었습니다.그 이전에 저희는 각종 위로금중에서 장기생계구호비라든지 특별위로금, 추석절위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반파에서 전파로 되었던 사람은 당초에 위로금지원을 반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전파로 되어 지원을 하지 못한 사항은 전파였던 사람이 반파로 하향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위로금을 전파로 지원했던 것을 반파라 하여 나머지를 회수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본연의 침수사항대로 반파였던 사람은 반파에 대한 위로금, 전파였던 사람이 집을 못 지어서 반파로 하향조정되었더라도 전파의 위로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돈은 주기는 쉽지만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때문에 주택건축과정에서만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주는 것으로 하여 지금 정산을 마쳐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과정의 셋째건이 빠졌어요.
조성근위원장
사회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질문에서 셋째, 네째까지 네가지를 지적했는데, 셋째번은 얘기를 안하고 그것을 보충질문으로 가름하는 것입니까?
조성근위원장
사회과장님은 답변이 안된 두번째 전세입자가 완침으로 처리된 경위와 세번째 군에 접수된 수재의연금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먼저 전세입자 128세대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28세대 대해서는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완파였을때는 복구비가 지원이 안됩니다.그 사람은 전세입자이기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3백만원 이내에서 보조금만 지급하여 세를 들어서 나가겠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이외에 월세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침수, 반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관내는 총 37동중에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했던 내용이고, 네번째로 수재의연금은 저희한테 접수된 금액이 4억7천7백59만5천원입니다.내용은 당초에 전세입자 128세대에 대한 지원금중에서 누락된 사항은 그 사람에 대한 장기 구호비를 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장기구호비를 주는데 왜 안주느냐해서 당초에 홍보물에 의해서 군비나 예비비에서 그 사람에 대한 2개월분의 장기 구호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저희가 수재의연금 접수금액중에 그것을 할애해 보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체 4,327세대에 따라 빠짐없이 다만 몇 푼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해서 월동기전에 지원금으로 지원토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부실합니다.갑자기 질문에 답변하다보니 부실한데 부족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사회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수재의연금접수분하고 전세입자하고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번에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세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은 순번을 바꾸어 가지고,
조성근위원장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사회과장님. 답변자료를 실무과장이 전혀 잘 모르고 대충 답변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부 실장과장께서 실무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이죠, 전문직들이 아니기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전부 받아들여 보았을때는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어설퍼,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질문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한 답변이 나왔는데.
김완기위원
질문내용을 알기전에 이것은 실무과장님의 업무사항 아닙니까? 업무사항을 잘 알아둬야 될것 아니에요.대충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어물쩡 어물쩡 대답을 하면 되느냐 말이예요.의원님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 박계만 인간하고 김완기 인간은 인간대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사이야, 그러나 의원과 과장사이는 그렇지 안잖아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이 당초
김완기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특별감사위원회가 흐지부지 넘어가는줄 알았어요? 질문요지를 네가지로 구분했는데 거꾸로 하다보니 의원이 헛갈리게 만들게 만들고 말이예요,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주셔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약간 성질이 나는 것은 의원을 알기를 아주 인간이하로 알고, 전문직도 아니고 하니까 너희들이 뭘 알랴 하고 아무렇게나 대답 하는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런 사항은 조금도 내포하지 않았습니다.당초의 물량조사는 도시과에서 해서 내려오면 그 물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지원없이 해놓고 나서 각종 위로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조정되었기때문에 지금도 계속 물량을 맞춰 나가고 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해서 그렇게 의원님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군에 접수된 의연금이 4억7천7백만원정도가 접수됐지요? 장기구호를 2개월간에 구호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전세입자가 128세대인데 당초에 저희가 전체수재민에 대한 장기생계구호비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그사람들한테 지원이 안되고 피해를 봤는데도 생계구호비는 안되고 세입자금만 3백만원이내에서 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생계구호를 해주어야 될 것아니냐는 건의가 있어 당초에 우리가 별도군비에서 생각해 보겠다하여 홍보한 사항도 있고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완기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장기구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제외가 되있는데,
김완기위원
규정상으로는 되어있는데 장기구호를 하다보니 안된다 그말이예요.왜 안되는냐 하는 점을 묻는것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지침에 주라는 내용은 없고 정 그렇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군비도 여의치 않고 하여 수재의연금에서 줄 수 있도록 고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4억7천7백만원 연천군에 접수된 의연금중에서 전세입자도 연천군민이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전세입자들한테도 역시 수재민아니냐 이말예요, 그랬을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또 한가지는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자협회 두 단체가 있었지요.두 단체가 금년도 언제쯤 합병을 했습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10월 10일경에, 당초에는 9월 15일자로 지체장애자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우리 신체장애자 고영천씨가 인준을 받아왔습니다.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합병이 10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완기위원
합병이 10월 10일, 10월 10일날 통합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이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은 안나갔습니다.금년에 행사계획도 있고 저희 수해관계도 있고, 운영비에서 자꾸 지원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러면 어제 본 의원이 말이죠.장애인협회 연천군지부에 가서 이것을 복사해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연천군수님의 정액보조 풀국고보조금에서 매년 1백50만원씩 두단체에 지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지원금을 요청했지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지원금의 요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완기위원
들어왔는데 공문을 반려한 사실이 없어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지출계획이 미흡해서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서류를 보완해라.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연말아닙니까? 과장님 말이야, 이것을 꼭 묻고 싶어요.박계만 과장은 몸이 성성하죠,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은 병신 아니냐, 병신.어떻게 지연하면서 12월달이에요. 12월달, 자활의지 선영대회라도 해야되는데 자금이 지원안되니까 모든 행사를 못하잖아요.자기몸이 병신된 것도 한스러운데 그런 것을 공문이나 반려하고 그럽니까? 실제 찾아가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평생에 한스러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꼭 해야되는거냐 이것이야, 그 사람은 연천군민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것들이 이상하단 말이예요.정식공문이나 띄우고 반려하고 반려했다 또 왔다갔다 하고 말이야.계장들 전부다 결재가 다 났던데 말이예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행사계획이 없게 되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그것을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타시군을 비교 해보겠습니다.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은 불구자들 아닙니까? 평생 사는 동안 한스럽고 한이 맺혀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보면 양주군이나 동두천시 같은데는 사회과에서 바로 이사람들에게 자활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복지회관까지 도 보조를 받고 지원금을 받아 군예산을 세워 이렇게 자활의지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좀 보여드려요? 이런 것을 좀 보란말이예요.타시군처럼 이런것은 바로 창의력 있게 해야 될것 아니에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이것도 도에서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어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수량파악을 했습니다.99년도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되어있는데가 구리시와 양주군, 동두천 시 단위는 어느정도 되었고, 군단위에서는 양주군이 먼저 됐습니다.
김완기위원
이봐요, 동두천시는 준공식까지 하지 않았어요. 양주군도 한참 건축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바로 이 불구자들, 한이 맺혀서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창의력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강구를 좀 해야 될것 아니에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는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가 양분되어 사실 똘똘 뭉쳐지지가 못했습니다.금년도에 통합이 되고 견직을 고영천씨가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금년도 오늘이 12월 4일인데도 불구자인 지체장애자가 선양대회를 하겠다는데 선양대회 같은것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선양대회가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아니, 자기네들 자체에서 친목적인 면에서 양 개 단체가 병합을 했고 하여 도나 중앙에 가서 병합을 해가지고 왔지, 실질적으로는 겸직을 했지만, 모이지 못했다는 것이예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겸직을 늦게 받았고 겨울철도 다가고 그안에 수해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년 봄에나 하겠으니까, 운영비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운영비는 명목없이 줄 수 없어서 계획에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하여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그런 것을 참고하여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반파, 완파에 대한 조정관계라든가 확정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물론 결정할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조정에 따른 위로금은 당연히 사회과에서 조정되는대로 위로금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약에 지침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재의연금에서라도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백20만원에서 2백만원정도의 호당 차례가 가겠지만, 그돈이 많은것 같지만 집이 허물어지고 힘든 고난을 겪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액수는 되지 않습니다.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그런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전세입자가 128세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완침으로 처리가 된 경우에 추석위로금, 수해복구위로금은 지불 안되었지요? 왜 못하게 됐는지 사유를 밝혀주세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것은 우리지침에 전세입자 완파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각종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완파의 전세입자는 그 사람이 다른 집을 얻어서 전세계약만 해놓으면 3백만원이내에서 지급을 해주었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각종 위로금이 지원이 안됩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생각을 한번 해보세요.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완파되었을때는 5백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지요, 반파인경우에도 2백70만원 지원받아요.그런데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3백만원 지원받는것이 대단하게 지원받는것은 아니에요.그런데 위로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똑같은 경우인데,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래서 자꾸 그얘기가 나와서 도에서는 지침내역에 그것이 안되었기때문에 자꾸 건의하여 군수님이 군비라든가 이런데서 확보하여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의연금에서라도 그것을 지급해볼까
이성태위원
과장님, 김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년 한해가 다 갑니다.고생할대로 다 하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 이것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라고 드린들 얼마만한 위로가 되겠어요, 즉시 즉시 판단해서 그 분들을 도와드려야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태계에서는 조정이 10월 19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때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회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정이나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이것을 도시고에서 조정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당연히 위로금추진도 즉시 즉시 이루어져서 같이 조정될때 지급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또 반파주택, 완파주택을 파악할 당시에 사실은 경황이 없었어요.전체가 경황이 없었는데 옛날에 지은 집이 대개는 흙벽돌집이고 흙집으로 그 안에 흙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침수를 당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물먹은 벽이 안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이 임의로 반파주택을 침수주택을 완파로 해준다 이것이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사실은, 그것이 조정되면 당시에 집이 완전히 허물어졌거나 아니면 1주일내에 집이 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하는 집이라든가 이래서 조정이 되는 것인데 그사람은 어째서 위로금을 안주냐 말이에요.상향조정된 위로금을 당시에는 당초에 반파로 공무원들이 판단했기때문에 더 이상 전파에 대한 위로금은 지원할 수 없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희한테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주택계에서 내려온 물량이 총 700동이다 하게되면 그 안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위로금이 내려왔습니다.그런데 자꾸 물량이 는다고 해서 700동 이상으로 잡을 수가 없기때문에 주택계에서 잡는게 지금 700동안에서 반파가 전파로 되고 전파가 반파로 하양되도록 조정한것 뿐이지, 700동이상을 초과해서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것이다 이말이에요.군수님도 예산을 세워라도 지원을 했어야 옳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분들을 지원해야죠.700동내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돈으로 그 한도내에서 지불하려고 하다보니 먼저 전파로 책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집을 안짓는다 얘기예요.그러면 그분한테 위로금이 나갔지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위로금이 나갔지요. 전파에서
이성태위원
그것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조정된 사람한테도 줄 수가 없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사람한테는 반파로 나갔지요.
이성태위원
그것은 안일무사주의의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정 받을 수가 없으면 반파가 전파로 된 사람들에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거에요.그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안하세요.바라는 것을 과장님이 주장을 해서 예산을 세워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지 도로깔고, 기간시설 하는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지역에 큰 피래를 보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예산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재의연금이 들어왔는데 그 의연금을 누가 못 쓰게 했어요.과장님이 쓰자고 얘기 해 보았어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아직 못쓰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이 다 갔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도 물량이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그러면 그 물량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내려오기때문에 지금도 일부의연금도 들어오고, 이번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필요한 것이 128세대 전파세대 하여 남은 금액가지고 전 세대가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같은 발상을 갖고 계시면 몇년이 흘러도 지급을 못해요. 문제점이 생겨서, 못합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제가 자꾸 핑계대는 것 같은지도 몰라도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게 파주시나 저희나 지금 철원군이 똑같습니다.의연금 들어온 것은 서로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다시한번 묻겠는데요.수재의연금을 지출하자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한적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아직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구성을 하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것은 봉사행정이 아니고 실제 짚을것 다 짓고 정리가 된 후에 금액을 따져보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주겠다는 말씀아니에요.신중하신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주민은 이렇게 얘기하는거예요."아 더러워서 이 지역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의연금 들엉온 돈을 쓰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과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판단해서 쓰다가 모자라면 우리예산이라도 세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의지가 결여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12월 아니냐 이것이에요.벌써 홍수를 겪은지가 몇개월이 되었어요.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대책위원회 연다고, 그리고 얼마입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을 천천히 하여도 되는지를 구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사람들한테 돌아가는 1백만원, 2백만원이 그렇게 큰돈 아니예요.절대로 큰돈 아닙니다.마음의 위로를 해주는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행정입지를 생각해서 질질 끌면 위치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하겠냐 이말이요, 이 군을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세입자도 완침이 됐는데 전세입금 3백만원 법적인금액 받는 것이고 위로금은 똑같이 거지나 잘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했으면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주택가진 사람은 지원해 주고 집이 없어 세 사는 사람은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 결과 나온것 아니냐 이거에요.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다음주에 예산심의할때도 이것이 반영이 될것아니냐 이겁니다.예산 다 의결한뒤에 과장님 그때가서 예산이 만약 예를들어 몇 억이 모자란데 예산세워야 겠습니다.어떻게 예산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군수님 어떤 의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반영되려면 시기가 있는것 아니에요.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예산 다 통과시켰는데 그 예산하고 싶어도 그때가서는 못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추위에 떨고 잇는사람들이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위원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이번주안으로 세워놓도록
이성태위원
그러면 전세입자가 완침인 경우에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전세입자가 완침했으면 위로금은 다 나갔습니다.
이성태위원
75만원만 나갔고 나머지 1백20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똑같이 하려면, 그 사람들이 1백95만원을 받아야 되요.1백20만원 더 받은게 됩니다.똑같이 평등하게 받는다고 하면, 확인하셔서 지급이 안되었던 것이 발견이 되면 같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지금 사회과소관업무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것 같습니다.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사정, 급한 사정 그런 것을 갖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신체장애자든지 세입자라든지 그런 관계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딱한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기때문에 과장님은 빨리 판단하셔서 사실 금년도 며칠안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상반기중에는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조를 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 이것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세입자보조금의 3백만원은 다른 침수주택에 위로금 나가는것보다 그 사람들이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면 된다하여 그 지침에 따르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128세대에 대한 계산은 다 나와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내역을 계획세워 이번 회기안에 끝낼 수 있도록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여도 사실 신경을 쓰지않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전화도 않고 아무런 이행도 안하면 상급기관도 하급기관하고 똑같습니다.예를 들어 오른 상급기관에 보고했으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안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확고히 끝이 날수 있도록 매달려서 과장님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금년에 사회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고생많이 하셨잖아요.그러나 끝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어야 금년에 고생한 보람이 확 표시가 나는것이지, 깨끗한 마무리를 못하면 고생 하시는 보람이 안나기때문에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독려를 하셔서 빨리 빨리 끝내 줄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지요.이런 문제는 12월상순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신견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원되는 피해물량이 당초에 조사한 내용 그대로 했기때문에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위에서 조정이 안되나 보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이런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끝으로 말씀드리면 큰 재난을 겪다 보니 우리지역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서럽게 느껴졌어요.우리군이 돈이 있으면 위에다가 너희들 지시 안받아도 좋다 이거에요. 우리 지원하겠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할텐데, 돈이 없는 군이다 보니 중앙에 매달리고 하는데 그 만큼 지원받았으면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결론은,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0월 19일자로 완파, 반파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완침에서 완파로 변한것 하고 반파에서 완파로 변한 경우가 있는데, 종료후에 이런것이 나타났다 이겁니다.이것이 실질적으로 위로금을 진짜 받아야 할 입장이지요? 추가로, 완전침수에서 종료끝난후에 반파로 되어 집을 다시 짓고 있다 이겁니다.또 한 경우는 반파로 집계가 되었는데 하다보니 완파로 되어 다시 신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 확실한 것이 증명되었을때 보상조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위로금 지급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완침했던 사람이 전파로 되었을때는 완침에 대한 위로금이 다 나갔습니다.완침에서 전파로 되었기때문에 전파에 대한 차액을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파였던 사람이 전파로 되었을때도 그런 내용입니다.대신에 전파였던 사람이 반파로 하향이 되었을때는 그 사람은 전파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그런 차액에 대해 지원을 못한 것은 주택복구비에서만 보조금만 지원되었지 위로금은 지원이 못 되었습니다.
남천희위원
하향된 것은 다행이지만 상향되었을경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공무원들이 말단 면직원이 우리군에다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다 이겁니다.공무원의 실수로서 실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읍면직원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나와 조사한 사항으로 되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한 숫자 이외에는 그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남천희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상부지시 지시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하고 상부에서, 상부에서 아무리 열개만 준다고 했어도 실제로 15개 피해를 보았다면 5개 그 사람은 어떻게하라는 것이에요. 그 대책은 없다 이겁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재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을 따져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을 파악하게 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남천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뜻이다 이겁니다.누락된 것은 자꾸 집계끝났다, 통계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 이런 얘기만 하지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볼 의사가 없는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인데, 죄송합니다.하여튼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남천희위원
아까 이성태 위원 말만 따라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다시 하던가, 하여튼 수재의연금 나온데에서 얼마건 할애하여 전도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중앙지시에 의해서 따랐다, 통계집계는 100개로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자꾸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맞춰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차액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안에이것을 계상하여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의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을 하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위원
민원이 없도록 잘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나 김완기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체장애자나 신체장애자 단체에 행사비 지원하는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확정을 지어 주세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그분들이 운영비로서 신청을 하여 왔는데 금년도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거에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이달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달안으로요, 여하튼 다음주까지,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왜냐하면 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안되면 나중에 결산할때 또 얘기가 나오기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달안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을 해주시고, 또 한편 다 짚고 넘어간 얘기인데, 전세입자에 관한것 4억7천만원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행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서 어떻게 하여 금년중안에 처리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집행위원회는 저희 군실과장님하고 여기 군위원님들하고 집행위원회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하튼 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이 되어도 저희는 밤이고 낮이고 해서 협조를 할 사항인까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또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다 돌출되어서 나왔어요.뭐냐하면 전세입자라든지 반파였던 분이 완파로 해서 덜 지원된 부분, 이런 부분을 서면상으로 계수상으로 확실히 뽑아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될지 불합리한 점이 몇세대에 얼마가 나왔는지 이것을 확정적으로 내놓고, 빨리 집행위원회를 해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벌써 8월달부터 9월, 10월, 11월, 한 3, 4개월 지나가고 3, 4개월 지났으니 한달 지나가는 것은 눈 깜박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여하튼 금년중안에 모든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아까 네번째 질문한 사항인데요.미산면 아미리 권씨 종중묘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에서 우리 연천군이 졌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다 하셨지요?
그런데 허가를 심판하는 과정에 그전에 그와 비슷한 똑같은 입장에서 연천군이 한번 이긴적도 있다면서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백학면 두일3리에 있는 최씨 종중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김완기위원
그것은 이기고 이것은 왜 졌습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우리도 이것을 네번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내고 제가 가서 했는데도 졌는데, 법조항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이것도 실무진에서 로비에 관계가 되는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조항에 의해서 졌다.제가 말씀드릴게요.아까 20호를 대상으로 하여 500m이내에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500m이내, 직선거리 500m
김완기위원
직선거리 500m 이죠, 그런데 이것은 13가구는 20가구가 안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죽던 말던 관계가 없다.그런 법 해석이 나옵니까? 이상하네, 그런 해석이 있냐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말이죠, 13가구중에서 가장가까운 집에 있는데가 두집에서 74m밖에 안돼, 직선거리고,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사유를 달아서라도 충분히 준비서면에서 이길수도 있는 것이다 이말이야, 과장님은 매일 20가구이내, 500m이내는 넘어도 괜찮다.13가구는 20가구보다 적기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것이냐 그러면 거기다 가장 가까운데가 74m밖에 안돼,실지가서 제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해서 사유를 달아서 또는 준비서면 답변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실무진해서 그냥 늦장을 부리다가 진거라고 이것이,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사실상 그것이 네번에 의해서 답변자료도 내고 계속 현지까지 답사도 하고 했는데 국민보건법에도 위해가 안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졌는데,
김완기위원
졌으니까, 어떻게 허가를 해주던지, 연천군수가 허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내주는 것은 맞는데요.주민들의 여론때문에 민원관계때문에 하물며 거기에서 어떤 여인네가 거기서 다쳤어요, 그래서 파주시 공무원들이 공권력이니 뭐니 하여 공무원들이 파주시 도시과에서 20명이나 오고 청경까지 왔었대, 그래서 다쳐서 10월 8일날 묘를 쓸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통연찬회에 갔다 2박3일만에 오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보니 연약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고 하다보니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권씨 문중에서 묘지를 설치 못하고 있지요.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었기때문에 할 수 없이 해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끝내 못쓰게 만들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를 발표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끝내 못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허가를 내주었기때문에다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것 뿐이지, 저희가 중간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못들어 오게 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파주시에서 개입이 되어 물론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개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만큼은 빠져나가고, 우리도 빠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파주시가 왜 앞장서느냐 하여 파주시도 뒷전으로 빠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파주시가 왜 앞장서느냐 하여 파주시도 뒷전으로 빠지고 권씨 종중하고 아미리 주민과의 충분한 의논이 있는 다음에야,
김완기위원
의논이 어디까지 근접해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사회과장
권씨 종중하고 아미리 주민들이 두번 만났는데 어느정도 아미리 주민들은 금년안에 들어오는 것은 변화가 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6기외에는 더 안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받고 넣는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하여튼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한탄강 및 임진강 오염방지를 위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폐쇄명령등을 하였고 또한 한탄강지류인 신천과 차탄천에 하천감시초소 4개소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한탄강과 신천, 임진강등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각종 보고 및 계획수립시에 보고되는 내용들이 형식에 치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수질검사,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개선 및 정화대칙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둘째로 전곡읍 은대3리에 위치한 진군아파트에는 340세대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1일 생활폐수가 배출량이 228톤이며 이중 정상적으로 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고 전체배출량의 90%에 해당하는 생활하수는 322번 지방도로 그대로 방류됨으로 하여 움터주변의 농경지와 환경오염은 물론 하천오염도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려, 세째, 군남면 옥계리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야적장 현장을 확인해본바 야적장을 노천에 그대로 방치함으로 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은 물론 우수시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심각할 뿐더러 음식물의 염분이 토양에 흡수되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전무하며, 특히 오염을 방지하고 단속해야하는 부서에서 오염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 네째, 청산면 대전리 소재 의류섬유업체는 정식적인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으며,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한탄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거나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수집차 동이리 현장을 방문하던중 동이리 하천바닥에 지난 장마시에 떠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 론올박스가 파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군의 재산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연천군의 대동맥과도 같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질보존을 위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셨고, 우리군 또한 지상목표로 삼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위해서는 매월 화이트교, 장진교 , 대전교등에 출장하여 물을 채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질검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차탄천은 상반기 평균BOD 5.9ppm에서 하반기평균 1.2ppm으로 나타났고, 임진강은 3.9ppm에서 0.8ppm으로 신천은 68.9ppm에서 8.1ppm으로 수질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96년 8월에 임진강지역정화대책본부를 발족시켜 신천과 영천천, 상류지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장진교 및 대천교에 하천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항상 하천수질감시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신천과 영평천 상류지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시군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전곡읍 은대리 진군아파트의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동 시설은 전곡읍 은대리 649-9번지에 소재한 군인아파트와 매점등 부속건물로서 아파트 10동 340세대 1,1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일 하수 발생량은 228㎥에 이르고 있습니다.이 시설물들은 6포병여단과 26사단포병연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10인용내지 20인용의 정화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군부대에서 건물 신축 당시에 건축법 또는 하수도법등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이 없이 임의로 신축하여 왔으며, 자체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하수도정비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따라서 노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생활하수가 322지방도옆에 배수로를 통하여 한탄강으로 유입되어 있는 실정인바,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이런 제반문제에 대하여 관할군부대를 통하여 자체 하수관정비를 촉구토록하고 건설과와 협의하여 오수와 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질의하신 군남면 옥계리 적환장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93년부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시작하여 96년 12월 현재 매주 23톤내외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 퇴비화하고 있으며, 96년에는 군남면 옥계리 지역에 약 1,000평의 농지에 소유주 김진호 동의를 받아 적환 하여 퇴비화하여 오던 중 11월 19일 10톤트럭 9대 및 퇴비가 신서면 도신리 농가 김남규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잔여량 5대분은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소유농가에 공급하면 적환장은 정리될 것입니다.그리고 11월 하순부터는 신서면 도신리지역에 농가의 원에 의해서 동절기에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적환장 음식물찌꺼기중에는 일부 가정에서 수분을 충분히 분류해 내지 않아 다량의 수분이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염분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93년도부터 계속해서 농가에 직접시비, 하우스재배등에 이용해 본 결과 음식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토양의 오염작용에 피해입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95년부터는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여 작물이 재배되어 피해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역시 발견된바가 없었습니다.97년 7월이후에는 우리군에서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음식물찌꺼기퇴비화시설을 군남면 남계리에 설치하여 직접 농가에 퇴비화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냄새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대전리에 소재한 우리 섬유의 단속 및 조치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우리 섬유는 96년 4월말경에 위치하여 5월경 청산면사무소에서 폐수방지시설설치에 따른 군사동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공사주에 환경부, 검찰등과 합동 단속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확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사법조치의뢰와 병행하여 우리군에서는 행정처분 즉 폐쇄명령을 명하였습니다.폐쇄명령후 6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부시설인 염샘시설 5기와,세척시설6기, 탈수기 1기등의 철거와 건물일부철거등 폐쇄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앞으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해배출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으로 지적하신 동이리 지역에 론올박스가 방치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한바 수해로 인하여 떠내려가 방치된것으로 즉시 회수토록 하겠으며, 론올박스등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제의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은대리에 있는 군인아파트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하여 우수와 하수를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확실히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어제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97년 2월 하천처리가 완료됨과 즉시 곧 설계에 집어넣어 조치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97년 2월까지 다 된다는 얘기죠.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예.
노영호위원
그다음 옥계리에 있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장인데요.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오수가 주위 인근 토지에 오염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비가 오면 지난 폭우같은 경우에 다 떠내려갈 정도이고, 또 한편 조금만 와도 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주위 농지들이 거의 무겁고 농사도 안 짓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들어 비닐하우스로 보호막을 한다든지 씌운다든지 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서 오염이 안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옥계리에 임시로 만든 김진우 소유토지는 그 주위가 가보셨지만 산골짜기로 잡종지여서 되어서 농사는 짓지 않는 곳이고 저희가 1,000평을 할애하여 4군대로 하여 비닐을 씌워서 했던 사항인데,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는 쳤고 9대만 신서로 농가에 공급을 시켰고, 나머지 5대 남은것은 치우게 되면 원상회복이 되어 소유주원에 의해서 다시 반환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제대로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완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에요.우리 연천군의 론올박스가 총 몇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총 155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155개인데 론올박스를 현재 어디다 한곳으로 모아둔 곳이 있지요? 모아놓았는데 155개가 다 있는 것입니까? 없지요?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러면 분실된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론올박스를 관리하다가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로 변하면서 사실 론올박스가 제구실을 못하는 입장이기때문에 같이 수거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재산관리를 의뢰했고, 일부는 축산농가에 재활용으로 배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래서 론올박스도 우리군민의 혈세로 해서 모아진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현장을 다니다 보니 그것이 어느 모처에 동이리 합수머리에 수해로 인해 어디서 떠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3분의2정도 모래에 묻히고 위에가 조금 보였어.의원들의 눈에 띄었으면 실무진에 의해서 론올박스 몇개중에서 몇개가 분실되었고, 어디로 농가에다 이렇게 대처를 해주었다는 수가 있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하나있다하니까 그때가서 부랴부랴 찾아가는, 그렇게 하면 실무진에서 아주 관심이 없네요.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어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즉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자산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이 떠나서 재무과로 갔다고 해도 실제 피해가 끝날때까지는 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완기위원
그럼 이번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잊어버린것도 있겠네요? 그것 하나입니까? 지금 숫자를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완기위원
과장님, 책임성 없는 답변을 자꾸 하시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답해 주시면 안되는 것이지.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임진강 서해 바다로 떠내려 간 것이 몇개, 어디 중간에 묻힌 것이 몇개, 현재 모아둔 것이 몇개, 농민들한테 축산 농가에 빌려준것이 몇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이런 재산을, 연천군민이 바로 이렇게 불신을 받는 신뢰성이 없는 행정을 한다고 그럴거 아니야.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세세히 분석하여, 즉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155개에서 현재 143개가 있고 분실 12개로 알고 있는데 12개 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과 이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완기위원
과장께서 이런것을 세밀히 진단하셔서 파악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방금전에 김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겹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론올박스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아져 있는 론올박스를 앞으로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더불어 산업과장께서 군정보고시에 론올박스를 이용한 축산농가 축분을 모아두는 박스를 이용 하겠다라는 이런 군정보고가 있었는데, 산업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셨는지 답해주시고, 어제 이성태 위원님께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재인폭포에 가면 쓰레기가 묻혀 이번 홍수로 인해 돌출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쓰레기 관계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또거기에 대해 처분한 사항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론올박스문제는 매립장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산업과 것은 축산농가로 하여 기 배부가 되어있습니다.산업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재인폭포쓰레기 돌출문제는 죄송합니다.거기에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자료를 받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어떤 협조가 안 이루어지셨단 말씀이시죠.분명 어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오셨는데, 좋습니다.쓰레기매립자에 방치되어있는 론올박스가 노천에 있다보니 그게 철이다 보니까, 다 부식되어 많이 상했는데, 과연 그것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우리가 구입을 할때는 상당히 비싼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해서 노천에다 방치해두어서 다 부실된 상황에 매각을 하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더불어 론올박스라든지 기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비닐이나 또는 기타여러 재질이 상당히 좋은 포장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덮어 두었으면 기 바람에 맞지 않으면 부식도 덜 되고 그만큼 좋았을텐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론올박스는 지금 나온것에 의하면 104개는 매각할 계획이고 51개는 산업과에 주었고, 매각에 대한 이용문제는 기히 28개는 매각을 하는것 중에서 개당 6만5천원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론올박스가 제구실을 못하고, 저희가 하다보니 매립장에도 갖다 보관시키고 연천읍에도 보관시키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보관을 시키고 하다보니 이것이 또 우리는 기 공문으로 재무과에다 매각내지 처분해달라고 제가 공개 의뢰를 했기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답변과정에 전곡읍 은대3리 진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군인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가족도 우리 군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그런데 임의로 신축을 하였다.그 당시에는 임의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군부대에 서 신축이나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신축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때 우리 일반 주민들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건물신축을 하고 군부대에서 신축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오염까지 하수도를 제대로 하지않는 그러한 신축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토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고발과 같은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에 그다음 처리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해 좀 해주시고, 우리섬유인 경우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산업과에 농지전용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우리섬유에서 농지전용목적은 폐수시설설치부지확보를 위하여 농지전용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섬유는 무허가 공장이고 등록이 안된 공장인데, 안된 공장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자체가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쇄 명령을 내린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섬유는 현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장이기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진군아파트문제는 총아파트가 10동에서 7동은 지적하신대로 건축을 모두 무시하고 했고, 근래 지은 3동은 철자를 밟은 것으로 소재파악이 됐습니다.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전에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건설과에 협의해야 되는 것인데,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다가 업무자체를 챙기지 못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죄송합니다.두번째 질의하신 우리섬유 폐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폐수방지시설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고발되고, 폐쇄명령을 내렸기때문에 저도 직접 나가서 보았고, 질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지를 확인해 보면서 모든 것을 감지해 보았습니다만, 우리섬유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폐수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고발되었고, 그때 마침 임진강물고기떼죽음 사태도 있고 하여 한참 강하게 법이 규제되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지 못하고 막을 전부 뜯어가고 지금보면 집 자체가 지붕이 다 날라가 버리고 텅 비어 있습니다.우리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고발조치를 먼저 하시겠다는 답변이신지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군의 행정이 하고있는 것을 보면 마치 군부대는 연천군행정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을 하고있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한 부분을 어느 부서가 되었던 간에 우리 행정이 똑같은 군인들도 우리 주민으로 생각하듯이 똑같은 우리군의 국민입장에서 그네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선행고발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안이 이해가 간다고 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수도오수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군부대시설에 군림하는 것이냐, 사실 이문제는 이성태 위워님이나 저나 사실 공감하는 제 자신도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오랜 세월동안 어느분이나 넘어왔던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리고 진군아파트 문제는 현재 군사시설도 건축협의를 받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은 전과같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설명드리고.
이성태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고 있는 사안이 많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산에 보면 산주한테 허락안받고, 전부 벙커고,교통호고 팝니다.다 파요.내 산이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보면, 교통호가 다 파져있습니다.어느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우리 군사보호시설지역에 산다고 해서 모두 그 사람들 땅이 아니거든요.정 필요하면 징발을 해라, 국가소유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너희들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 과거 어느 때처럼 임의로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심의를 받고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기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은 우리 위에서 마치 결재 받으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조항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만약 이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나 같은 우리 군민으로서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경종을 울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하수도가 무단방류시키는 경우가 지적이 되었기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군부대는 행정의 고발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엄격한 벌을 받았습니다.군부대에서, 그런데 마치도 우리는 군부대를 상대하기를 거기는 성역시 되어있는, 아주 막혀있고 우리가 얘기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생활하고 있어요.그런 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안이 나올때 마다 조치, 내가 너희들이 공사를 무단으로 임의 신축하여 하수도가 잘못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해준다.아 이것을 잘못 시공해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구나.이렇게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분야, 특히 정화조 관계는 엄청 격합니다.군부대 자체 막사짓는 것도 저희가 정화조를 신청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진군아파트 같이 주민이 살수 있는 거주지에 짓는 것은 허가를 되도록 받기때문에 안받으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완벽히 가능한데, 전에 된것에 대하여는 좀 그런것도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성태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이 전부인것 같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더 많아요.무단으로 임의 신축하는 군부대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의 협의절차 없이 신축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눈에 보이는 건물, 시내권에 있는 건물은 행정절차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이외에는 전부 임의로 신축하고 있어요.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부대에서는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받는데, 물론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군인들이 부대안을 성역화 하다시피하여 통제도 시키고 정문에서 지키고 하다보니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다보니 그런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되겠고, 신고에 대하여 저희는 진척은 나가서 현지확인도 했고, 허가도 내주고, 현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그쪽에서 행정절차를 하던지 안하던지 법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행정절차는 오는대로만 받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사사건건 전부 군부대협의를 올려서 과다하게 업무를 군부대에 의존해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러한 정서가지고 행정하시면 곤란하다 이것이죠.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정화조설치문제는 환경분야에서 법을 다룰때 그것은 부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성태위원
협의를 해오지 않는 것에 안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신축한 건물이지만 지금도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냐 이것이에요.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관할부대에서 부대장들이 당연히 신청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이성태위원
예를 들면 불과 2년전에 말이죠, 계급이 중령이라는 대대장이 군부대 분뇨차를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위에다 부은 사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쪽은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기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말씀하신대로 환경에 관련된 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상당히 깊숙히 받아 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느낄거에요. 그러한 과장님이 이러한 경우에 지나가는 일로 하수도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으니까, 하수도시설제대로 해주겠다.건설과와 협의해서.이것이 너무 단순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하수도의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대에 통보하겠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답변내용같이 97년7월, 2월말까지 종말처리장이 되니 그쪽으로 연계하여 뽑은 것으로 하면 지금 답변은 진군아파트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할군부대장에게 공문이라도 하나 띄어서 생활하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조치하지 않으며, 우리 행정입장에서 볼때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한번 띄워놓고, 그 다음 그사람들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상당히 쓸돈이 많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마치 내무행정비가 그 사람들보다 풍족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띄우겠습니까?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예.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증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매립장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금번 업무보고에서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쓰레기분리작업을 하고있다고 했는데 쓰레기분리를 위하여 분리인부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 잡아도 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분리하고 판매수입은 2천여만원에 그치고 있어 예산상으로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차라리 이것을 원하는 개인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면 쓰레기감량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특히 예산상으로도 많은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매립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복
마명복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마명복입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은 1994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재활용선별에 따른 인부를 고용하여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고용 운영중인 재활용분리요원이 인부임이 95년도 1년치가 6천3백2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따라서 재활용품판매수익액은 2천9백90만원의 세외수입에 비하여 적자손실, 95년도 인건비 및 세외수입 기준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개인이나 일부 기업에 위탁처리하여 적자의 손실을 줄여보고자 하여 관련사항을 여러곳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도내 일부시군에서는 쓰레기수거 및 운반과정을 청소대행업체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분류 매각자체는 시군청 매립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선별 작업만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재활용품 선별 과정상 판매수익할 수 있는 활용품은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판매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과다 발생하여 적자운영은 기정 사실임을 확인하고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매립장운영의 일환인 쓰레기선별작업은 환경보호와 쓰레기양 줄이기차원에 정부시책에서 사업인 만큼 얼마간의 적자손실은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금이나마 적자손실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용직 고용안을 조정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안과 인부임을 삭감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만, 먼저 선안이 효과적인 운영안이라고 판단되오며, 인근 시군의 설정으로 볼 경우에 아직은 개인업체나 위탁자의 처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덧붙여서 말씀을 올리자면 의정부시와 포천을 제가 금년도 2월 9일자 본서에 발령받아서 그 이후에 4월경에 두차례 다녀왔습니다.거기에 보면 저희는 재활용선별인을 작년도에 4명, 5명, 6명까지 들락날락 했습니다.들어와서 수지계산에 자기네들도 봉급이 여의치 않으니까 들락날락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6천3백20만원을 지급했는데, 수입은 2천9백9만원 약 3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적자입니다.저 역시 인건비를 줄여서 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방향, 개인이 하겠다면 밀어주는 방향, 군 수입이 필요 이상의 지출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의정부시에 알아본 결과 의정부시에서는 재활용선별인을 16명을 쓰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년간 봉급액은 16명에 2억원정도 지급이 되고, 작년도에 7천6백만원을 의정부시에서는 소득을 보았다고 합니다.따라서 포천의 실정을 볼때 7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7명이면 최소한 9천만원은 봉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 수입은 2천2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저희 연천군에서는 다행히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작업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3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업체나 어느회사측에서 인수를 맡을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이상 질의내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매립장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용역업체에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한번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명복
마명복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난 9월경에 저희가 수원고물상 고영천씨가 저희 매립장에 재활용품을 이제까지 일괄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상의도 해보았습니다.그런데 요즘 인건비가 아무리 적게 준다고 해도 80만원은 주어야 합니다. 여섯명을 준다고 하면 4백80만원이 드는데 역시 1년에 한 5천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 이하의 일원을 써서라도 분리작업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PET병이나 박화수병, 요구르트병, 막걸리병, 다라 깨닌 물냉이, 이것은 잘 안가져 갑니다.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의뢰하여 음료수병 PET병 이것을 각읍면쓰레기차를 이용하여 용인까지 군 차량으로 10여대다 갖다가 버리다시피 갖다 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소득이 재활용품들이 잘사는 것은 폐휴지, 신문지, 책자, 박스 이런것은 ㎏당 33원씩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소주병, 맥주병, 이것은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완전분리를 해주셔서, 그런데 다른종류는 재활용 타지의 재생공사에서도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적체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난번에 일부는 용인까지 무료로 갖다 준 사항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부들이 하루에 몇시간 정도 일을 하시지요?
명복
마명복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오늘같이 수요일날은 오늘 들어온 것이 내일 오후까지 해야됩니다.저희는 1주일에 세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다른날은 그날 치우고 나서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는 치울 양이 됩니다.수요일날 것은 그 다음날까지 2일간 꼬박 치워야 합니다.수요일날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사항은 거의 적정성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하면 주위에 타 시군하고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적자를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한편 수원고물상의 고영천씨 얘기도 나왔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적자는 내지않고 어느 정도 칠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의 얘기가 있어요.그러한 측면에서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복
마명복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윗분한테 보고드려 그런 해당자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주위에 있는것 같애요. 노력을 해보셔서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우리 군비를 최소화 적자 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마명복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호나경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소사업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천희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본군 관내에는 연천어린이집외 6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정에 영유아를 위탁, 보호함으로서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영아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의 자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립목적에 유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보육시설별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보면 6개보육시설에 총 2억9천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연천어린이집이 보육인원 87명에 1억5백만원이 지원되며 전체에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백학어린이집은 보육인원 36명에 6천여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군남어린이집은 보육인원 50명에 2천2백만원만 지원되는 실정을볼때, 균형있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어느 특정시설에 편중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바, 편중지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남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보육시설의 주된 영유아중 일반아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96년도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지침에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 보호대상인 월 소득이 평균 1백10만원미만에 일정소득액 미만 가정의 자녀, 다음 일반아동의 순으로 입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본 규정에 의거 7개보육시설에 총 보육인원 394명중 저소득가정의 자녀 193명을 우선 입소조치하였으며, 보육정원의 남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아동이 입소된 실정으로 저소득가정의 자녀에 보육시설입소 희망시 우선 입소되고 있는바 설립목적에 위배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의 지원체계는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지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시설별지원대상으로는 공립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로종사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를 90%, 수당을 80%지원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연천어린이집, 백학어린이집, 전곡 성요셉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종교시설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90%, 수당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곡 구세군어린이집과 백의어린이집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인 한빛어린이집과 임진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되고있지 않고 다만 아동별 지원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원체계가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백학어린이집과 군남면의 어린이집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임진어린이집과 같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원이 안되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저희는 임진과 한빛어린이집에 법인화 계획을 수립해서 임진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빛어린이집은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97년도부터는 백학어린이집과 같이 시설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남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성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질의문에서 연천어린이집을 예를 들게 된 것은 연천어린이집의 규모도 제일 크고 지원도 많이 되었기때문에 연천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았습니다.자료를 받아보니 저소득보육대상 아동이 연천어린이집 총 87명중에서 저소득보육아동이 50명이에요.50명이 총괄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1억5백만원이라고 보았을때 연간 1인당 200명, 한아동에 2백만원정도의 지원을 한것이 돼요.보육사업지침에 1인당 월 8만3천원인가 연간으로 보면 1백만원정도로 지침이 되어있는데, 2백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곱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들 지원에도 나이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달라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100%전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일정금액의 소득이하의 자녀 즉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부자가정인 경우는 50%가 지원이 되어서 아동별 지원은 개개인의 나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인별 지원액수가 틀리고 있습니다.연천어린이집에 지원액수가 많은 것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부분은 큰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큰 차이가 안난다고 하셨는데, 주로 3세이상의 어린이가 연천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어요. 3세이상 어린이로 보았을때 정부기준이 월 8만2천원이에요.그렇다고 보면 과다한 것 같고 세부적으로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계산을 해보아야 1인당 얼마가 된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지요.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 종사자 인건비 관계로 하여금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사자배치기준 보셨어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예.
노영호위원
배치기준에 보면 영유아 20명당 1명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총괄적으로 연천어린이집을 보면 4~5명정도 배치를 하여야 하는데 7명을 배치하여 7명의 인건비가 다 나갔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2명내지 3명정도의 인건비가 과다 지출한 것으로 됩니다.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 6명은 원장과 취사부가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그리고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시설측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차량이 기사를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있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종사자배치기준보다 1명이 더 오바된 것 아니에요.차량관계같은 것은 영유아가 200명이상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실정에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이나. 그런 곳에서도 전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차량운행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시설하고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차량운행을 안해서는 아이들을 도저히 보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어린이집측에서도 운영의 지출을 감안하면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 관내 어린이집인 경우에 전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부 차량운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아닌 부분도 연천어린이집같은 경우는 87명중에도 37명이 있잖아요.그 부분에서 더 받는 부분가지고 더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군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라고 하여 더 집행이 되는것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보고 또 한편 제가 생각할때는 전반적으로 연천어린이집은 과다 지출된 것 같아요.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침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97년도에는 수정을 해서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과다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을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거기에 경리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들을 나오기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보사부지침 이외에 저희가 과다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시한번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연천어린이집하고 백의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이라서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시설로서 민간보육시설이기때문에 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사항을 민간보육시설을 최대한 빨리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어느 정도 시내권보다 농촌이라든지 이런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지원되서 평준화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빛어린이집과 임진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되면 지원이 내년도부터 많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임진어린이집은 부지를 확보하여 설계를 해서 건축을 실시하여 내년봄이면 완료될 예정이고, 한빛어린이집이 지금 도에 법인인가 신청을 하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도 도에서 잘 해결이 되면 법인시설로서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민간시설에 적자나는 운영난을 얘기들을때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법인설립에 대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내년에 다행히 법인시설과 국공립시설로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조금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서 1인당 연간 2백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법정 저소득 아동인 경우에 정부지침에 보면 8만2천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을테니까 서면으로 해주셔서 잘 됐는지 아니면 과다 지출됐는지 그 사항을 계산해 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3일차 사회과,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