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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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 이전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금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민원실에서 한거고 이건 읍면에서 사업계획 들어온걸 과별로 따로 한거란 말이죠.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따로 있고 각 실과소별로 집행한 사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소규모 일반사업에서 와수5리 마을회관 가로등..... 46,265천원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현관 전기보수, 방범등 설치, 방범등을 몇개를 설치한 거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예, 강관주 14개에다 가로등을 161등을 설치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61개? 이걸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한 거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내역은 저희들 증빙서를 보시면....

무인

박무인위원

와수2리가 마을회관 정비보수...... 이게.....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아닙니다, 6개 읍면 전체가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건 설치한거죠? 보수한게 아니고.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예, 설치한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몇등이나 설치를 해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161등하고 강관주라고 14주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95년도에 있던걸 놔두고 다시 161등을 했다고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예, 그것 말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방범등도.....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을 달때 몇 주민만 의견을 들어서 가로등을 달면 또 옆에 주민은 곡식이 안 된다고 다른데다 달라고 그래서 한군데가서 토성리 같은 데는 두등을 가지고 나흘씩 걸려서 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은 우리지역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안달려서 어둡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러 가면 이웃주민은 곡식이 안되니까 달지마라 이렇게 되어서 못 단지역도 있고, 실제 읍면에서 조사에 누락되어서 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달아달라고 하는 데는 달아줘야지.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그런데 그 옆집이 또 싫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95년도에 많이 달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얘기하면 달아줘야 될 텐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그리고요, 이 자리에서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워낙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야 옳을 텐데 저희들이 남의 업무까지 침해를 해서 금년도에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의 신설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단 민원실에서는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또 한가지는 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김화읍 생창리 들어가는 읍내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3사단 헬기장인데 수해 복구사업 현장확인을 나오실 때도 중앙의 고위 공직자 분들이 헬기를 타고 그 쪽으로 오십니다. 그 때 가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상태가 헬기가 2대가 내려야 되는데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대 헬기가 내리는데 폭이 60m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폭 35m에 길이 120m 두께 20㎝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는 배수구에 흄관하는 자재대만 44,011천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처리로 하는 것은 어느 금액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이 나타날 때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드릴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우리군을 위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은 사실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군정책임자로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걸 민원실에서 거의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게 민원실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부관계에서부터 또 의원님들이 정말 적은 예산이나마 쪼개서 읍면에 모든 사업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주셔서 소규모 사업쪽으로 몰아주신게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서, 포괄사업비로 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읍면에다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은 세우지 못해도 우선 순위는 정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쪽으로 돌리려고 예산을 짜고 민원실에는 본연의 업무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고장난거 수리정도 이런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본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거기서 몇가지 나타난 것은 가로등 관계는 전체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했는데 아직도 다 조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군부관계는 몇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얘기지만 군부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몇 건 수렴된 것도 있고, 또 동송읍의 국궁장 관계는 수해가 나서 먼저 부터 본 예산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작년도에도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그래서 몇번 들어가서 사대를 만들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옛날 사라져 가는 국궁을 살려보자, 다른 시군에 보면 국궁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원만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해볼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공헌차원에서 해 줘보자 하고 본예산에서 자구 얘기해 봤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렴이 못 되어서 포괄사업비 전부 한번 연말이 되어서 내역을 뽑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또 수해도 봐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검토를 한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고, 총사업비는 한 180,000천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104,000천원 정도 투입시켜 보고 나머지 조정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까 하는데, 그런 지적하신대로 포괄사업비로 생각하고 집행을 한거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여기 와 앉아서 답변드릴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우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내년도에는 짜임새있게 한번 짜 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전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영농이라든가 모든..... 3사단 헬기장에 44,000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김화읍 생창리에 가서 암정교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김화읍장님도 대동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키는 장병들이야 위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하겠지만 3사단 헬기장 지원문제는 우리 생활.... 이거 뭐 44,000천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읍장이라는 분하고 군 의원들이 갔는데 저지를 당했다 그럼 뭐 이렇게 투자한 보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기장 보수에 44,000천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민원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저는 그 현장을 몇 번씩 갔었습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 헬기장 한면만을 해서는 안될 실정이고, 그 두군데를 했을때 일반 헬기가 아니고 VIP가 타고 오시는 헬기는 날개 길이가 60m이기 때문에 두 면을 꼭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안해 주면 안되겠고, 그림도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ㄷ자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뒤편 측구에도 콘크리트로 치지 않고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하수구로 안하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헬기장이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꼭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걸 계산하니까....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4,000천원을 투자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군민이 편안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헬기장 만든 거 재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뭐 돌아 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저도 앞으로 민원실에서 최대한 도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단이나 6사단은 저희들끼리 얘기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 사진을 해서 각 초소에 걸어놓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사진만 보고 통과시켜 드리자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진만 제출을 해서 초소에 비치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편하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편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하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장님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장이나 각급 부대의 참모 등등 어떤 모임 자체도 못 가져요, 읍면장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대민지원 문제도 물론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나가시지만 군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한테 있던 어떤 사업비가 없으니까 지금 읍면장님들이 사업장도 모르는 읍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읍면장들이 코 골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일을 안해. 그래서 생활민원의 소규모사업 40,000천원중에서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그래서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읍면별로 한 20,000천원~30,000천원 정도 사업비를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서 제가 철원읍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원을 화지8리 상수도 하다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서.... 화지 9리에 일부사업을 선정해 놓고 김화는 학사4리에 도수로를 신청을 했는데 80,000천원 내지 10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그건 보류를 시켰습니다. 갈말은 문혜리 포사격장 주변으로 해서 현지 나가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동송은 오덕 6리에 도수로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20,000천여원 들었고 이번에 이평11리에 들어가있고..... 서면 같은데는 지금 사단들어가는 입구에 도수로 설치 34,000천원 하고 삼각지 앞에 도로포장 하는 걸로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사업장을 다 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은 그 사업장을 몰라요.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몰라요. 그런 실정이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에서 동송이 상하수도 처리건수가 63건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읍면장님께 보고받은 것은 16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송이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먼저 번에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이 처리한 것이 63건이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예, 처리한 것이 63건입니다.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이평리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시멘트 구입 이게 도시과인데 이건 시멘트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굴 줄 거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이건 군인아파트 포장을 하는데 군인들이 직접 할테니까 재료만 사달라고 해서 사 준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이평 1리.....

태현

전태현

위언 청성아파트 있는데 예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이건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시멘트만 구입을 해주시고 이게 포장을 했는지 않했는지 확인은 안해보신거 아녜요?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확인은 일일이 다 못해봤습니다. 저희 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타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서 추진한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은 민원실에서 추진한 것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실제 나가서 공사한 것까지 다 봤는데, 타실과소 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어느정도 관심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가 읍면장님 대동해서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주민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1년에 한두번 현장답사를 위해서 그 지역의 읍면장을 대동해도 못 들어 가는데, 거기다 사진 걸어놓고 들어가겠다. 이건 불을 보듯 뻔 한거예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 군인들도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니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권을 찾자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유의해 주십시오.

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