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건 민원실에서 한거고 이건 읍면에서 사업계획 들어온걸 과별로 따로 한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따로 있고 각 실과소별로 집행한 사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일반사업에서 와수5리 마을회관 가로등..... 46,265천원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현관 전기보수, 방범등 설치, 방범등을 몇개를 설치한 거예요?

예, 강관주 14개에다 가로등을 161등을 설치했습니다.

161개? 이걸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한 거예요?

내역은 저희들 증빙서를 보시면....

와수2리가 마을회관 정비보수...... 이게.....

아닙니다, 6개 읍면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설치한거죠? 보수한게 아니고.

예, 설치한 겁니다.

몇등이나 설치를 해요?

161등하고 강관주라고 14주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 있던걸 놔두고 다시 161등을 했다고요?

예, 그것 말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방범등도.....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을 달때 몇 주민만 의견을 들어서 가로등을 달면 또 옆에 주민은 곡식이 안 된다고 다른데다 달라고 그래서 한군데가서 토성리 같은 데는 두등을 가지고 나흘씩 걸려서 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은 우리지역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안달려서 어둡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러 가면 이웃주민은 곡식이 안되니까 달지마라 이렇게 되어서 못 단지역도 있고, 실제 읍면에서 조사에 누락되어서 달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달아달라고 하는 데는 달아줘야지.

그런데 그 옆집이 또 싫답니다.

95년도에 많이 달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얘기하면 달아줘야 될 텐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서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워낙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야 옳을 텐데 저희들이 남의 업무까지 침해를 해서 금년도에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의 신설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단 민원실에서는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김화읍 생창리 들어가는 읍내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3사단 헬기장인데 수해 복구사업 현장확인을 나오실 때도 중앙의 고위 공직자 분들이 헬기를 타고 그 쪽으로 오십니다. 그 때 가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상태가 헬기가 2대가 내려야 되는데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대 헬기가 내리는데 폭이 60m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폭 35m에 길이 120m 두께 20㎝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는 배수구에 흄관하는 자재대만 44,011천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처리로 하는 것은 어느 금액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이 나타날 때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영농이라든가 모든..... 3사단 헬기장에 44,000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김화읍 생창리에 가서 암정교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김화읍장님도 대동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지키는 장병들이야 위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하겠지만 3사단 헬기장 지원문제는 우리 생활.... 이거 뭐 44,000천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읍장이라는 분하고 군 의원들이 갔는데 저지를 당했다 그럼 뭐 이렇게 투자한 보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기장 보수에 44,000천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민원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현장을 몇 번씩 갔었습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 헬기장 한면만을 해서는 안될 실정이고, 그 두군데를 했을때 일반 헬기가 아니고 VIP가 타고 오시는 헬기는 날개 길이가 60m이기 때문에 두 면을 꼭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안해 주면 안되겠고, 그림도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ㄷ자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뒤편 측구에도 콘크리트로 치지 않고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하수구로 안하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헬기장이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꼭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걸 계산하니까....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4,000천원을 투자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군민이 편안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헬기장 만든 거 재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뭐 돌아 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도 앞으로 민원실에서 최대한 도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단이나 6사단은 저희들끼리 얘기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 사진을 해서 각 초소에 걸어놓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사진만 보고 통과시켜 드리자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진만 제출을 해서 초소에 비치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편하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편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하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장님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장이나 각급 부대의 참모 등등 어떤 모임 자체도 못 가져요, 읍면장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대민지원 문제도 물론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나가시지만 군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 한테 있던 어떤 사업비가 없으니까 지금 읍면장님들이 사업장도 모르는 읍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읍면장들이 코 골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일을 안해. 그래서 생활민원의 소규모사업 40,000천원중에서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읍면별로 한 20,000천원~30,000천원 정도 사업비를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서 제가 철원읍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원을 화지8리 상수도 하다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서.... 화지 9리에 일부사업을 선정해 놓고 김화는 학사4리에 도수로를 신청을 했는데 80,000천원 내지 10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그건 보류를 시켰습니다. 갈말은 문혜리 포사격장 주변으로 해서 현지 나가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동송은 오덕 6리에 도수로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20,000천여원 들었고 이번에 이평11리에 들어가있고..... 서면 같은데는 지금 사단들어가는 입구에 도수로 설치 34,000천원 하고 삼각지 앞에 도로포장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사업장을 다 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은 그 사업장을 몰라요.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몰라요. 그런 실정이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에서 동송이 상하수도 처리건수가 63건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읍면장님께 보고받은 것은 16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송이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먼저 번에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이 처리한 것이 63건이예요?

예, 처리한 것이 63건입니다.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평리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시멘트 구입 이게 도시과인데 이건 시멘트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군인아파트 포장을 하는데 군인들이 직접 할테니까 재료만 사달라고 해서 사 준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평 1리.....

위언 청성아파트 있는데 예요?

이건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시멘트만 구입을 해주시고 이게 포장을 했는지 않했는지 확인은 안해보신거 아녜요?

확인은 일일이 다 못해봤습니다. 저희 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타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서 추진한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은 민원실에서 추진한 것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실제 나가서 공사한 것까지 다 봤는데, 타실과소 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관심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가 읍면장님 대동해서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주민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1년에 한두번 현장답사를 위해서 그 지역의 읍면장을 대동해도 못 들어 가는데, 거기다 사진 걸어놓고 들어가겠다. 이건 불을 보듯 뻔 한거예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 군인들도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니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권을 찾자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유의해 주십시오.

이규화 위원입니다. 헬기장이 민간거예요, 군인거예요?

군인겁니다.

군인거면 군인들 예산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 민간인들 삶에 대한 예산을 단돈 몇백만원 쓰기도 정말 힘든데, 이건 헬기장 높은 분들이 1년에 한두번 쓰기도 힘든거예요. 이런데 투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건 절래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육단2리 합동순의비 정비공사가 6,348천원이 들었는데 방재계에서 했죠?

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30,000천원 올렸던 예산은 어디 갔어요?

육단2리 합동 순의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합동순의비 정비.........

.................

여기는 저희들이 추산할때 7,260천원을 했습니다만 지출은 6,348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군수님 얘기는 본 예산에서 30,000천원 세웠다가 6,000천원이면 되겠다 해서 깍았는데 내가 그 정도로 안된다 하니까 군수님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6,000천원 가액을 해서 12,000천원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군수님 뜻은. 그럼 12,000천원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6,000천원이 들었느냐 그 얘기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도 거길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 가는 계단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 다 할려면 30,000천원 가져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30,000천원 가지고도 못하겠다는 것을 여기선 어떻게 6,000천원 가지고 하느냐기가 막힌다 하고 말았는데......

재해대책.... 여기 보면 포크레인 추가임대가 있는데.....

예, 와수3리. 저희들이 와수앞산 절단공사....

도창리 도수로정비공사, 돌망태구입, 수해복구용 자재구입.... 재해대책이 언제적 재해대책이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당초 재해대책으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재해대책으로 된게 아니고, 여기 목을 보시면.....

재해라는 의미가 뭐요? 재해. 그럼 재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에서 나가는 거요?

예, 재해대책비로 19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구입해준건 언제 해준거예요?

수해복구용 자재 2,277천원 이건 수해가 나고서 해준 겁니다. 수해복구 응급복구 할 때 이거 사준 겁니다.

군부대 해준거예요?

아닙니다, 지경리하고 문혜 5리 해준겁니다.

그러면 이평리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이것도 수해나고 해 준거죠?

그건 그 전입니다.

6월 27일날 결재받아서 7월 15일에 추산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추산해준 것은 수해나기 전에 해 준겁니다.

수해가 나서 해주는 것은 수해복구로 받은 시멘트가 상당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그 시멘트 받기 이전에 응급하다고 해서 600개 사준 겁니다. 지경리에 100포가 들어간거고 문혜5리에 500포가 들어갔습니다.

.................

다섯개 구입했습니다. 이거 제 2땅굴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제 2땅굴이..........

1,200천원씩 들었습니다. 큰 것은 한 240짜리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갖다 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언 ................. 시멘트의 지원이 장마가 지고 난 뒤에 지원이 된 것은, 그렇다면 재해대책, 수해가나서 망가졌는데 그 부분은 왜 조가 안되냐.....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수해대책 응급사업비가 복구비가 그때 안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나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나....

얼마에 시행했다는 거예요?

거기 맨뒤에.....

이평 11리도 그렇고 집행금액은 없다고요.

예,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돈은 아직 안나간 겁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1일에 승인을 했는데 얼마를 했는지 몰라도 승인금액은 상당한데 말이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해 이전에 6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수해가 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명단에도 두줄로 지워가지고 수해복구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서 그때 당시 사업을 못하고 연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수해가 끝난 다음에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7월 11일이 아니고 한 9월달쯤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달씩이나...

예, 수해가 났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해복구비로 충당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수해가 났다면 이 자금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안하고 수해 복구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평10리 같은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좌우지간 말이죠, 포괄사업비가 수해복구비로 투입되면 안되요. 어떻게 되던간에, 군 헬기장에다 그걸 44,000천원을 투입을 한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읍장님을 대동해서 군의 의원 전체가 현장확인을 하는데 명패를 내라 뭐해라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뭇느 돈을 자꾸만 들이냐 이거예요. 군대거면 국방비가 대한민국 예산중에 가장 많다고요. 그러면 군부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냥 매일 군부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이왕 부딪치는 걸, 매일 돈만 뺏기고 말이지. 그건 항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포괄사업비하고 재해대책이라는 건 다르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순의비 말이죠,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6,579천원을 해놨다, 그러니까 23,421천원을 삭감을 했다. 6,579천원이 모자라서 민원실에서 또 6,000천원을 썼다 그 얘기 아니요?

예.

6,384천원이 나갔는데요, 뭐.

재무과를 보니까 육단 2리 합동순의비 정비공사 6,579천원이 나갔는데, 이것만 썼으면 먼저 30,000천원.....

여기 민원실에 나오는 6,000천원은 모자라서 더 쓴거예요

위언 그러면 12,000천원 썼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한 13,000천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이지....

민원실에서 나간게 얼마예요?

6,348천원이 나갔습니다.

먼저번에는 6,599천원인데...

그러니까 추경에서 30,000천원중에서 23,421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6,579천원을 쓴다고 해서 놔둔 거예요. 그럼 30,000천원 예산 세웠다가 너무 많이 세워서 이거면 된다고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 어쩐지 민원실에서 또 나갔단 말이야, 그럼 그거 뭐 맘대로 하는거지, 예산 뭐, 아니 예산을 워낙 적게 책정했다면 몰라도 30,000천원 세웠다가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또 민원실에서 또 6,000천원 썼다? 그건 뭐 주먹구구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자가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30,000천원에서 깎고 실제 나간게 확인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한 7,000천여원이 모자랐다, 그래서 그걸 다시해서 지출을 한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단 2리 합동순의비가 7,260천원이 있고......

민원실에서는 7,260천원인데 집행금액은 6,348천원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나갔습니다.

그럼 6,348천원에 대한 증빙서 좀 보여주세요.

.................

그러니까 우린 아직까지 6,300천원 가지고 한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 한가지 밖에 없으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와서 6,348천원 ..................

.................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 절대.............. 그리고 예산이 우리 의회측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집행측에서 요청해서 들어온게 삭감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썼다? 이건 절대 안된다. 용납해주면 안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추경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는게 원칙적인 .................

신철원2리, 4리 덧씌우기 공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7,260천원은 승인 금액이고 공사집행 금액은 6,349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2차 추경에는 6,579천원의 예산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사나 저 공사나 금액이 똑같애, 돈이?

곧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 지금 가져온 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서류요, 그리고 아까 나 보여준 것은 민원실에서 나간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6,579천원이라고 예산에 있는데 여기는 7,260천원이라고 승인을 했는데, 이건 뭐 어느..... 이 돈이 무슨돈이냐고.

7,260천원이 민원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 보란 말이요. 아까 그건 봤잖아요, 이것도 나가고.

그건........

그러니까 이 금액은 민원실거라면서요. 어느게 본 예산에 있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7,260천원짜리에서 실질적으로 된 것은 .................

먼저 위원님들 질의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육단 2리 합동순의비 정비공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당초예산 6,579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6,34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포괄사업비에서 품위 해간 것은 7,260천원인데, 확정된 금액은 7,402천원으로서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7,260천원 옆에 6,348천원을 기재한 것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장 말이요, 명색이 철원군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죠, 집행측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6,578천원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삭감하고 그걸 정정을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이 항목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더 돈을 줄 수가 없는 게 예의입니다. 의희측으로부터 일단 삭감되었으면 더 이상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 있었던 2,579천원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예산에 올랐던 항목이니까 써야 되고, 숙원사업비 민원실예산에서 나갔던 부분은 다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 .................

................. 공사를 끝내고 보니까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공사가 미진해서 다시 추가 공사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사업 예산은 없고.............. 완전하게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추가공사는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육단리 공사는 완벽한 거요?

완벽..... 재시공을 했는데도 층계부분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깨진 부분만 보수를 해서........ 당초에 업자하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도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업자가.....

................. 그런데도 지금도 또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건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업자한테 보수공사를 하면서 부분별로 지적을 다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가 책임지고 해주는 걸로 ......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다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보수공사 추가공사비 7,000천원에 대해 승인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업자가 책임지고 하는걸로 일단....

그러니까 2차 공사 돈만 받으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가봤어요, 가보니까 ................. 나머지 7,000천원 해주면 마무리 해놓는다, 아무리 .................

그래서 지금 안된 부분이 계단이 깨져 있어서 다시 하는걸로....

가서 보시면.... ................. 거기다 붙인다? 이거 보세요.

계단 부분은 다시 철거하고 다시해야.....

.................

계단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책임지는게.......

그건 당초에 업자하고 저하고 당초에 현지에 가서 현장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시공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하면서.....

.................

계단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업자하고 약속이 또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사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

여러 가지로 누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올해 수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급한 마음에 뭐 그냥........ 크게 민원 야기되는 부분은 없는데, 보안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가로등은 별문제 없는데 보안등. 외진데 취약지구 이런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올해도 얼마해서..... 취약지구..... 어느정도.......취약지구라든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멘트는 말이죠, .................시멘트를 어디서 얼마큼씩 줬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가. 동송읍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6,970천원 들여서 했는데.................

아닙니다, 거기가 동송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폭 3m,길이 12m 인가 그거.....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동송읍 사무소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콘테이너 박스하고 전기시설, 화장실,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군수님이 배려를 하신 사업.....

그런데 뒤에보면 콘테이너 박스 설치는 4,975천원이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새로 했다면...... 그렇지 않다면.................

콘테이너 박스는 거기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콘테이너 박스사준건 철원읍 노인 게이트볼장에 사줬습니다, 금년에. 콘테이너 박스설치를 4,975천원, 철원 노인게이트볼장 철원고등학교 앞에다 사줬습니다, 동송읍하고 똑 같은걸 사줬습니다.

4,975천원이 어떤거요?

3m, 12m입니다.

먼저번에 재해대책......

그거의 곱입니다.

동송도 노인게이트볼장 설치가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예요.

.................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5,500천원을내무과에서 결의해서 품위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주를 심었는지는.... ○ ................. .................

이런건 말이죠 앞으로 5,500천원을 산림조합에 줘서.................

생활민원처리와 군수포괄사업비가 생활민원처리에 쓰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 또하나 처리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비근한 예로 분뇨처리장 문제라든가 또 ................. 그런부분을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투자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군수님께서 금학정에..... 생활민원과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내무과 문경현,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문경현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비 관리현황 외 11건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96년도 대외비 문서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건이 290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월된 것이 299건,95년도중에 접수된 것이 297건, 자체생산한 것이 82건, 파기한 건수가 308건 해서 95년도말 보유량은 37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말보다 71건이 더 늘어난 내용입니다. 내무과가 37건 이월돼서 43건 보유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이런순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0건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금년중에는 113건이 접수되었고, 자체생산이 25건, 파기 135건 해서 현재는 373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95년도 말보다 3건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무과가 43건 이월되어서 41건 보유로 제일 많은 형편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11월 27일 현재입니다. 자료 요구하신대로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5년도에는 200,310천원 96년도에는 178,125천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22,185천원이 적습니다. 지출된 내용도 95년도에는 197,058천원 집행에서 3,25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76,994천원을 집행에서 1,131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형태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200,000천원중에서 업무추진비가 81,710천원, 그중에서 78,458천원을 집행하고 3,25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 4대 지방선거 관리 추진, 국제교류 추진, 대화행정, 여론관리의 내용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118,600천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군정특수시책 발굴 추진, 내무행정 역점 시책추진, 주요역점 시책추진등 여덟개 항목에 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8,125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76,994천원을 집행하고 1,13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그안에 49,825천원 이중에서 1,13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그안에 49,825천원 이중에서 1,13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대화행정 추진, 민원행정 추진, 국제교류추진, 수해복구사업 추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보다 추가인정 받은 내용은 수해복구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128,300천원, 전액을 다 사용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 추진 10,8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셔서 읍면장이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구내식당은 철원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식당, 자판기, 담배 합해서 98,459천원이고 지출이 87,693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0,769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담배의 2,791천원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판기를 구입해서 상환하고 잔액이 아직 상환이 덜된 것이 4,036천원입니다. 총 21,352천원 상당의 자판기를 구입해서 95년도에 3,411천원, 96년도에 13,000천원을 상환하고 4,30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1,076천원 중에서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해서 예금 이자가 발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000천원만 18개월 연리 11.5%로 정기예금에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인사징계위원회는 총 금년도 인사위원회를 22회, 징계위원회를 7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11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문경고가 3건, 견책이 4건 감봉 3건, 해임이 1건입니다. 다음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5년도에 21건, 96년도에 36건해서 56건을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자유제안 20건, 제도개선 36건입니다만, 군 검토대상이 13건, 도와 중앙에 진달한 것이 33건, 시행이 3건, 검토 불가 처리한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 시상은 95년도에 2명, 96년도에 2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석정 인공폭포 조성에 따른 제안이 좋은 제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한 내용이 있고, 95년도 농지보전법 개정건이 한개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를 도시계획법과 농지보전법이 중복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단일 규제로 개선해 달라는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산 지키기 산불예방 마크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었고, 농촌 주텍개량이 도시구역내 지어준 농촌주택이 아직도 도시계획 구역만 설정되어 있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모든 시설을 하지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농촌주택이 도시계획구역내라 할지라도 구역외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도시계획.....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제안접수 목록은 첨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선정기준은 해당부서에서 도ㆍ중앙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급관서에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와 군자체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적은 하위직 실무자를 군에서는 우선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 민원, 환경, 관광, 도시분야 특수직 분야 관련 담당자를 선정을 했고, 우수, 모범공무원 또는 소양고사시에 우수공무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95년도 해외 연수자는 총 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12명입니다. 표에 보시는 내용이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15명, 군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23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정년퇴직과 관련되어서 시행한 내용과 군자체 내용, 배낭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나요로시 자매결연을 추진을 위해서 2차 시행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다녀 온 직원이 3명입니다. 도 계획에 의한 것 15명, 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대상자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다녀온 분들이 6명이고, 지방공무원 선진국문화 비고연수와 관광개발 실태현황,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비 자재 확인검수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근무평가 기준 진급 포상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평가 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두번을 하게 됩니다. 근무평정은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등을 기준해서 직렬·직급별로 계장급이하는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평을 5급 이상은 근무평정 점수를 50%주고 경력평정 30%를 주고, 훈련성적을 20%,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근평을 40%, 경평을 40%, 훈련 성적을 20%, 이렇게 6급이하하고 5급 이상은 근무성적 평정 점수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평정시기는 실질적으로 5급은 평정자가 부군수,군수가 되겠고, 6월 30일, 12월 30일 두번 합니다. 그리고 7급이하는 3월 30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소속 실과소장이 평정자가 되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철원군 공무원 승진내역은 총 64명이 승진되었습니다. 4급으로 승진한 분이 한분,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6명,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12명,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18명, 8급이 15명,기능직에서 9급에서8급이 된 사람이 3명,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6급 12명 중에는 계장이 10명이되고 , 별정이 2명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포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70명이 금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무총리가 3명, 장관이10명, 지사가8명, 군수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급자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계장으로 승진한 직원이 96년도에 김상윤, 강현철, 이양식, 김길용, 신정자, 이종훈, 변대복, 관광문화과에 박종용과 보건소의 서동숙 두 사람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별정직으로 6급 승진한 사람들이고, 기획감사실 이승하, 건설과 천인기, 농정과 김준석 이렇게 계장승진을 했고, 과장으로 승진한 직원은 도시과장 남기형, 공보실장 이윤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전적관관리소장 윤강남, 갈말읍 부읍장 조대현, 동송읍 부읍장 유재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한 내역은 윤선길, 김준임씨 국가사회발전 유공자로서 퇴작하는날 수상을 한 두명을 비롯해서 세명이 장관상을 탔고 그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를 총예산에 확보해주신 금액 140,2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8,415천원을 집행하고 21,850천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 111명의 고육을 시켰는데 기본교육 15명, 전문교육 34, 정기시책 6명, 도중앙단위 교육을 56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표와 같이 직원교육 내용입니다. 직원교육 내용을 보시면 총 25명인데, 교육인원이 15명으로 10명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기간중에는 입교를 하지 않고도 중앙부서의 양해를 구해서 입교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68명 계획에 34명이 교육을 가고, 34명이 입교를 하지 않았고, 장기시책교육에서도 14명이 대상입니다만 6명만 교육에 참가하고 8명이 양해를 구하고 입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사 쎄콤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쎄콤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 출장소, 보건소, 지도소, 전적관, 청소년 회관,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는 총 8,450천원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청내 도난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번에 걸쳐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세번입니다. 8월 1일날 재무과에 한번 발생했고, 9월 23일날에는 내무과에 들어와서 서랍을 열려고 하다가 그냥 갔는데, 그때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날 재무과에 지역개발 공채가 2,085천원 상당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지시에 의해서 신문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이 지나면 지역개발 공채가 무효화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쎄콤을 설치하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식으로 쎄콤이 가동되고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보니까 쎄콤을 설치해서 당직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당직하는 직원들이 업무능률을 높이고 여가 활용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 직원당직비가 7,600천원이 연간 절감이 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군청보다 읍면은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전화 두대가 같이 온다던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을때 사무실을 비워놓고 나갈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쎄콤을 설치해놓고 위부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저희가 실지로 최종퇴청, 당직자의 보완점검을.... 쎄콤 외에도 시건장치를 해서 도난 사고에 대처를 했는데, 처음엔 잘 몰라서 쎄콤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잔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내용 때문에 한꺼번에 보안이 어려웠는데, 개선을 해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민 현장비 설치현황입니다. 본 철원군민헌장비 설치는 5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제막식을 10월 29일날 가진바 있습니다만 당초 현장비 계획 구상안은 95년도 10월 24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강원대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장완영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당초 설명시 주요 결정내용은 군조 두루미 도약 형태하고 군민화합 의미와 쇠둘레 날개를 편 것 같은 형태의 1안, 2안을 가지고 장소는 지금 의회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두루미 두마리를 앉히는 그런 형태의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 및 계약내역을 보고 드리면 설계금액이 109,137,600원인데, 군민헌장비 하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조형물 구상 제작·설계자와 수의계약을 실시한 과정에서 105,000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문 좌측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로, 의회 옆 장소는 주민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떨어진다 해서 지금 위치로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000천원 중에서 105,000천원으로 계약했고, 공사추진형태는 철원문화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당초설계와 마지막 준공된 설계내용 관계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1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설명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한다고요?

박무인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군정특수시책 발굴 추진, 주요역점 시책 추진 이런게 비슷한게 있는데 이게 구분이 말이예요.....

특수활동비는 우선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갈립니다만 업무추진비도 자치단체별로 다 요구하거나 승인해 주는 가격이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는 그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우선순위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정원에 따라 지급하는데 정원 가산금이 되는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상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 대단위 주요사업 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규모에 맞는 특수활동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특수시책 발굴추진 내무행정역점 시책추진, 주요역점시책 추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이건 장별로 예산편성시 장별로 목적을 정해놓고 시책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총예산을 규제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확정해 놓고 그 외에 부서별에 대한 지원이랄까 그런 거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있고 또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가 하면 이 주요역점시책 추진이 말이죠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주요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거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별로 적고 특수시책 활동비가 거의 차지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특수활동 수당이냐 이거죠.

그것을 사업을 세부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일반행정비에서 부터 산업경제비, 사회복리비 장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쪽의 주요시책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요시책사업 이라는게 중복되어 보이는데, 장별로 내무행정비에 내무행정 역점 시책하고 건설 사업비하고 장별로 나뉜 주요시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던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95년도 보다 총액에서는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비씨카드 사용하는 재원들을 얘기하고 특수활동비는 여러 가지 현금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내가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정보비, 판공비 예산 명세서 주요내역을 밝혀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정판비가 어디 들어갔나 하고 보니까 없어.

이겁니다.

이거죠,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정보비, 특판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판비가 이 부분 같은데 95년보다 96년이 줄은 원인은 뭡니까? 그건 예산내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95년도에 특별히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4개 지방선거 추진비가 추가로 인정이 되었었죠.

이 부분, 이 정판비를 난 써본 일이 없어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군수나 부군수님이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과 부딪치면서 쓰는거 있고 대외 섭외내지는 뭐 홍보차원에서 쓰는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사업과는 일체 무관한거죠?

무엇이요?

사업, 무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과는 절대 무관한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용도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민원실에서 얘기했던 840,000천원 부분의 포괄사업비라는 표현은 난 안쓰고 싶은데, 소규모사업추진비 그 부분하고 이 정판비하고는 개념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요?

그건 사업비고요, 이건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는 이 자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비로 하는거죠.

그러면 지금 12월달에서 96년도 예산은 거의다 되었는데 그 주무과장님으로 보시기에 지금 정판비 부분이 187,000천원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쓰임새로 보면 또 적을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판비 액수가 책정됨이 타당한 것인지, 적으냐 많으냐 그 얘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피력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군수님이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이 월별로 년간 책정해주신 예산을 잘 쓰시도록 저희는 보조를 해드리고 지금 어느정도 쓰셨습니다, 어느정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건의를 드리는데, 다 다르겠습니다. 군수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주고싶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서부터도 꼭 많이 좀 지원해주고 싶은 부분도 상당히 마음대로 안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저희는 통제를 하는 입장이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사용하실 돈이 얼마 안남아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많아도 자꾸 더 쓰실려고 애쓰시면 끝이 없이 모자라는 돈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서로 합의된 허용을 해 주시는 폭을 정하셔서 1년에 짜임새있게 꼭 필요한 곳에 써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없이 세울 수 있는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라든지 예산규모에 비해서 갑군, 을군 , 병군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 대신 그것보다 적게는 세울 수 있다 이런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숫자개념으로... 저는 아이큐가 좀 좋지않은 사람인데, 또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내역중에도 경상경비중에서 나가잖아요.

사회단체요?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보조 내시가 없는 단체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제출된 서류중에서 가장 웃기는게 96년도에 각종 단체보조 자료에 보면, 철원군 행정동우회 무궁화시책사업에 5,200천원 4월 20일날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4월 18일해서 4월 23일날 5,500천원이 나갔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어느 돈이 진짜 쓰인거고 어느돈이 안쓰인거냐, 이런 것들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된다.

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정판비 성격에서 나간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보조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풀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의사용 할 수 있게 허용해주신 그 보조금 중에서 나간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는데, 이것과 지금 질문 사항과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이지만 민원실에서 나간 9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사업적 측면에서 행정동우회가 무궁화 시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럼 이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5,500천원은 이런 무궁화 시책을 했다고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건 민원실 부분에서 나온 얘기고 이건 내무과 부분에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쪽 예싼을 이쪽에 써 붙이고 이렇게 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건 사업비 성격이고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던지 또 무슨 합숙야영대회를 한다던지 할때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해서 주는 것은 정판비 성격이고, 지금 우리나라 꽃 심기 운동 계획을 내서 그걸 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민원실에서 나가는 것도 무궁화식재 사업이라고 해서 나갔고.

그거 한가지입니다, 두가지가 아니고, 그거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여기 보조 자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과장님한테 정판비 부분에서 이런부분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솔직한 말씀으로 행정 동우회가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5,500천원 가지고 570본을 사다 심었다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570본 얼마 되지 않고 심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쓴걸로 저도 이해를 한다 말이죠, 그럼 그 부분이 이 부분이나 똑같은 형태의 것인데,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면 이 자체가 정말로 돈이 제대로 쓰여졌나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긴지 몰라도 그렇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내무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보조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한거고.

그럼 민원실것은.

민원실것을 얘기 한겁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요, 예산은 민원실에 있는 예산이고 포괄사업비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다 식재비용을 정산했고, 내무과에서 나온 이유는 지방행정 동우회를 관리하는 각종 단체의 지원사항을 뽑다 보니까 5,500천원을 내무과에서 내놨기 때문에.....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으면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이건 각종 단체에 보조해준 내용.....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내역은 처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전부 못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보조내역도 각과별로 쪼개라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그 단체를 관리하는 과에서 전부 보조내역을 뽑다 보니까 이게 두군데 잡히게 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는 예산이 나간 부분을 전부 뽑다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5,500천원 준게 기록이 된거고, 내무과에서는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뽑다 보니까 5,500천원이 들어 갔는데 한 사업을 양쪽에서 집계.....

예, 알았어요.

이 부분은 96년도 12우러달 맞이해서 연간 180,000천원 정도면 정판비는 되겠다?

예, 이건 뭐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네, 쓰시는 분은 늘 부족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180,000천원이면 우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몇%를 차지하는 거예요? 한 70,000,000천원 되는데?

한 2.7%정도?

0.3%.

위언 0.3?

0.0028이니까. 그러니까 0.3%가 되겠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 근거가 예산에 책정될 때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들어야 한다 하는 그게 97년도 예산안 낼때는 그런 걸 주셨으면 아마도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군수가 얼마나 쓰나 하는 이런 부분을 투명화 시켜줬을때, 그리고 사실대로 어디어디에 쓴다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믿음의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들어올 때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왜 이 금액이 들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명료하게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정판비라는 용어가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정보비 특수활동비로 바뀌었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에서 한도액을 시군마다 다 정해 줍니다. 그 이상으로 책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식석상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만 일본에서 관간로비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밝혀라 하는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투명하게 해서 의회에서 봤을때 시대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만들어 달라면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더 책정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의회쪽에 의원으로서는 알아야지, 그래야 얘기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예, 제가 좀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판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이게 세계 공통으로 선출해 놓은 자치단체장이면 자치단체장, 만약에 의장님께 정판비가 할당이 된다면 그 부분은 그 직에 당선되신 분의 도덕심 그리고 그 분을 뽑아 주신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을 배신하지 않고 정당하게 잘 써 줄 것으로 믿고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썼느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뽑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집안에다 다 자기네 자식새끼를 먹여 살려도 할 수 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의 세계적인 추세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관례요, 이걸 더 밝힐려고 하는 사회가 더 필요한 사회요, 난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본인 자신이 밝히면 더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잡하다한데, 제 얘기는 이걸 밝혀서 무슨 더 많이 섰니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남은 못하는 걸 본인이 밝혀 가면은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더 해주는 방법도 있고, 민선시대에 상당히 군수일이 많다고 보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기는 그거 진짜 곤란한 얘기지 뭐.

그걸 내기가, 그 정판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내라고 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정판비 부분만 나오면, 옛날에 내가 한번 몇% 얼마 얼마 해서 그랬는데, 요번엔 그래도 항목별로 묶기는 묶어서 옛날보다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이요? 구내식당에 수입된 것을 예금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그 부위원장입니다, 제 구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좌는 서무계장 구좌로 해서 관리하는데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결제를......

그럼 위원장은 누구예요?

부군수님이십니다.

이게 그럼 현재 이월 잔액 4,036천원이 벌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부채고, 10,766천원이 잔액이고, 맨위예요. 밑에 자판기 여기서 4,036천원을 아직 못 갚고 있기 때문에 매월 갚아나가니까 실제는 6,000천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꼭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군예산에서 여기 사고 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구내식당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거나 말아야 될거냐를 예상해 보자........

금년에 프라스로 돌아섰습니다.

더 예산 할애할 일은 없겠네요.

네, 전망은 괜챦습니다.

알았어요.

인건비는 당연히,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인가....

한 사람을 우리 자체에서 몰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들어가야지 지난번에 우리 시내에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약간 시끄러운 일도 있었는데 뭐 그런건 상관없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장이 없답니다.

직원들 좋아하시고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직원이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나갈 사람은 손님하고 다 나가고.

점점 늘어야지 줄면 안되잖아요.

그 지장이 없대요, 또 입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쫙 나가고, 막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각 과에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규화 위원입니다. 회의록 사본을 법정규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의 신분 및 신변보호 차원에서 회의내용이 공개되는 회의록 사본 제출은 불가하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안을 보고서에 꼭 내놔야 할지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또 한건이 뒤에 근무성적 평정하고 두건인데, 이것은 상급관서인 도나 중앙이나 감사원 감사시에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인사위원으로서의 자기의견을 피력을 해야되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었을 때 그 당사자, 혐의자라든지 이런 당사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인사위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서 바른말을 하겠습니까? 똑바른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놨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제가 계장을 세명 데리고 있습니다. 행정계장을 수를 줄 수도 있고, 서무 계장을 수를 줄 수도 있는 것은 제 주관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이 알았을 때는 저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가? 자기는 승진을 하느냐 못 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관례예요, 법이예요?

이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11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 규정에 의회에도 공개하지 못한다?

어디라고는 지칭은 하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모든 행정 정보를 전부 알권리로 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정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요구하면 다 공개를 해야되겠죠,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의회에 의회.

네, 모든 곳에, 어디든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가요.

안하더라도 꼭 필요가 있어서 개인적이라기보다 의원자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언 제가 보기에는 만약 공개를 문서로 못한다면 그 회의록 사본이야 볼 수는 있어야 될거 아녜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규정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규정인지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개해서....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법적근거하고 이것하고는 난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면 꼭 이게 필요하시다면 저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

네, 그건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공개할수 있고요, 처벌을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는 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요구하신대로 개인별로 비리유형, 무슨것 때문에...

무슨 사유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이건 내드리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말이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시는 분들만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의원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보통발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분들의 얘기가 전부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만약 그 위원간의 감정직 문제라든지 기타등등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발언도 할 수 있을거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봐야된다. 그런데 못 보여준다면 할 수 없지.

연구 해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보여줘야지. 성의껏 말이죠, 이게 그 회의록입니다 보실 분 보시오 하고 보여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걸 보고 나가서 떠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관공서에 국가적 비밀이 아닌한 개인의 문제에 의해서, 개인의 문제가 국가를 뒤엎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뭔가 민주사회 어쩌구 하는 얘기와 역행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이 옳은 것 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많에 하나 있다면 그건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지. 좋아요, 안보여 주겠다면 넘어가.

네.

연속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만 나오는데, 이 교육 실적이 예산 지원한 현황이 없을 그랬는데, 본 의원은 선거공약중에 도덕성회복운동을 해야 되겟다고 하는 공약을 넣은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벼랑끝에 와 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면 97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없겠군요. 상당히 광범위한 얘깁니다만 도덕성회복운동은 이게 돈을 얼마를 들여서 투자해서 얼마큼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건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에게 위임을 시켜서라도 꾸준히 변함없이 해야 될 운동이라고 부는데, 96년도에는 한건도 없고 내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겠네요.

네.

결론은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그걸 주도해 나갈 유관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할 무슨 그런 뜻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군정 질의에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있었나 해서요.

내년도에는 유림을 이용한 도덕성회복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유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엑스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의 생각과 유림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림에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와 지금 이 시대가 그 아픔속에 있는 젊은이들과 접해갈 수 있는 도덕과 윤리문제는 상당히 고찰되어야될 부분이다. 그 분들이 나와서 옛날 고려적 얘기만 가지고는 도덕성회복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체계있게 그냥 뭐 예산 기백만원 만들어서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 한번하고 도덕성회복운동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민간단체 뭐 문화원같은 부분도 좋겠고 또 여성당체에도 예의를 가르치는 무슨단체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원 공간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한 예산과 활동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고 본다. 그 부분을 그냥 예산만 얼마 떼어주고 하시오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되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작년 그러께인가 무슨 교수 되시는 분이 자기 아버님을 죽이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시끄럽고 해서 뭐 하는것 같이 하다가 잠잠해 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관계 실과에서 깊은 고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서 발탁된 제안에 대해서 설명 하셨죠? 두가지인가 세가지정도.

네.

거기에서 발탁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는게 있고요, 도나 중앙에 건의한게 있고 시행되고 있는걸 보고드리면 푸른산지키기 산불예방 상징마크를 제안해서 그걸 사용하는게 있고, 각종 지방세 징수방법 개선에서 자동이체되어 나가는 걸 김화읍의 이강석이라는 직원이 건의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될 겁니다. 그런것이 있고, 군정홍보지에 금액 단위표기방법 개선하는 것 이런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된 것이 발탁이 되면 그걸 잘 활용을 해야 그분들이 더 좋은 안을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분기별로 시상도 하고 그런줄 아는데 하반기에도 시상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두명하고 작년에도 두명 시상을 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두번 실시하는 걸로 군정보고에서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반기에 두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제안을 했을때 공무원 고과점수라고 하나 그 승진에서 영향을 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적용이 됩니까?

아직까지 제안제도 때문에 특별승진을 시키거나 한 그런 주요사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적용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박무인 위원입니다. 96년도 지금 현재 해외를 연수하신 분들이 48명.... 군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달라요?

중앙부처, 내무부면 내무부, 사회복지부면 사회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가는게 중앙....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의 모든 경비는 중앙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갑니다.

자기들이 차출만 하고 경비는 군에서 대야 된다.

네.

그럼 현재 48명이 다녀 오셨는데 이분들의 총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철원군 예산에서.

48명에 대한 예산이요?

예.

조금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질의 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들 갔다오시면 물론 어떤 분이건 개인들이 자기돈을 들여서 떳떳하게 갔다오면 자랑을 한 1년 동안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나 단체들이 갔다오면 꼬리를 감춰. 어디 가냐 그러면 아 나 잠깐 어디 간다 그러고 갔다 와서도 어디 갔다왔다는 얘기도 않하는 거예요. 이게 해외연수라면 가서 배울건 배우고 버릴건 버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실 내가 요번에 어디를 며칠 갔다왔는데, 정말 이런건 잘 되었고 이런건 안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걸 거리낀다 말이요. 갈때도 어디가냐 그러면 잠깐 좀 다니러 간다 그러고 갔다와서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얘기도 안해. 그러면 이렇게 갔다오면 철원군에서 공무원이 48명이 갔다왔다,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건 왜 그런지....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월례조회때 직원들 앞에 나와서 갔다 온 견문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각자 좀 다르겠지만, 안갔다 온 척 한다고요?

직원들 한테는 하겠지,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요?

주민들한테. 거의 다 그렇다고 봐요,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해외여행은 우리가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0% 군비를 가지고 갔다와서 죄송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돈 들여서 갔다온 사람은 1년동안 자랑을 한다고요. 어디 가니까 뭔 어떻고 뭔 어떻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지 뭐 포상내역인데... 이거 누가 자료 요구 한건가.

과장님 1주에 드는 교육비가 얼마예요?

240,000천원 정도 됩니다.

확실하게 얼마예요?

교육여비는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고, 서울이 있고 춘천이 있고.

위언 그러니까 그걸 서울일 경우에 합숙일 경우, 비합숙일 경우, 춘천일 경우, 또 직급별로 빼 봐주세요. 서울일 경우 비합숙일 경우 얼마예요?

서울은 비합숙일 경우 2주까지는 다 비합숙입니다.

그럼 비합숙이면 1주일에 얼마예요? 6급일경우.

교육명령이 토요일까지 가는 교육, 금요일까지 가는 교육이 있는데 비합숙 서울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교육 명령은 220,000천원씩 나가고요.

1주일에요.

토요일까지는 240,000천원하고 거기에 교제대가 요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급일 경우예요?

교육여비는 5급이상하고 6급이하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6급일 경우입니다.

이게 서울경우고 춘천일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서울하고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대를 얘기 하셨는데, 교재대가 얼마가 들어가요

그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운에서 .................

위윈 그러면 1주일에 220,000천원이 들어간다면 한달으로 봤을때 880,000천언이죠?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비 집행내역이 118,000천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총 갔다온게 111명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사람당 1,000천원씩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달 이상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달을 교육받으면 880,000천원인데 이게 많아야 한달이고 2주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3주 갔다오는 사람도 있고, 며칠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이거 뭐 그냥봐도 집행액이 118,000천원 총 갔다온 사람이 111명 그럼 1,000천언씩 다녀왔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사무관들 가는 경우는 6주를 가고 지도소 같은 곳은....

그럼 사무관이 6주 갔다온게 몇명이나 갔다 왔어요? 이거 빼 보면 되겠네, 저번에 다섯번 갔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달 이상 갔다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무관 교육 갔다 온 사람은 1주에 다블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거 아녜요? 거의 비슷할 거 아녜요?

5급은 조금 더 가져갑니다.

그럼 5급이 더 가져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천원을 가져 간다고 치면...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 이걸 대상인원 교육인원 다 두들겨 보기도 그렇고 언뜻 보기에도 한사람이 1,000천원씩 가져간 거라고요.

총 118,415천원을 교육여비만으로는 다 쓴게 아닌데요, 일부가.....

이게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 사용내역서예요.

다시 이걸 뽑아서 전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얘끼예요.

표에서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한 40,000천여원이 교육여비가 아니 집행액이 있어요, 그 자료를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배주신다고요?

네.

3일 이상만, 교육명령이 3일 이상나고 그 이하는...... 그 기본교육계획 없이 가는것도 여비를...........

글쎄 지금 집행액 118,000천원 가지고 111로 나누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아니죠, 이건 본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6월 10일날 교육가서 6월 29일날 온 사람도 있고, 한달을 꽉 채워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의 보면 한당리 안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난 뭐 수치에는 밝지 않은사람이지만 이 교육여비가 제가 볼때는 6 ~ 70,000천원 이상 안들어 갔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건 4 ~ 50,000천원 정도는 교재대로 간거냐 어디로 간거냐. 교재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언 그럼 이게 뭐가 잘못 된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게 1,180,000천원 집행이 교육명령이 나가지고 교육감 그 교육 여비만 집행액을 뽑았어야 되는데 교육명령이 난 이외의 것까지 다 집행하는 거예요.

교육명령 난 외의 것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일주이상은 교육명령이 나서가고 정식으로 교육명령이 나서가고...

교육이 정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교육이 있고요, 그건 3일이상 공무원교육원 교육 기관에서 교육계획이 잡혀있는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도의 전산담당관실이면 전산담당관실 자체로 시군전산요원 교육을 1일이나 2일 교육소집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정식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비지출을 할때는 교육여비에서 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자료 해서 교육시킬 때도 재무과, 읍면 재무계장, 세입부서 공무원 해서 도에 세정과 같은데서도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전부 교육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뽑은건 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만 뽑고 거기 입교한 현황만 뽑고 집행액에서는 총 집행한 금액을 전부 뽑다 보니까 그런 교육으로 지급된 집행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역을 뽑아 주세요.

네.

그걸 전부 여비 지급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죠, 이 지출결의서까지 다 제출해주세요. 군수 교육명령서하고 도 교육원 공문사본...

그건 교육 지시하지 않고 출장달고 나가거든요.

하여튼 교육에 관한 것은.....

출장여비는 관외여비가 있잖아요?

관외여비가 있는데 각 과의 관외여비가 부족하니까 교육가는 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교육여비에서 지출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도 올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안 갔는데 지금 보면 111명이예요. 그럼 이게 예산이 140,000천원에서 약 118,000천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잔액이 21,000천원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내무과장님 답변도 40,000천원이 교육여비가 아닌게 나왔다 이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또 군수님 출장 같은건 교육이 아니다, 물론 그게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 어디로 교육을 오라 했을때 그걸 좀 여비로 쓸 수가 있지만, 이건 어디 까지나 교육여비고, 출장비는 관내출장비나 관외 출장비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여비가 아니고 관외여비나 관내여비를 쓸 수 있는게 교육여비가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저희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일종의 교육이거든요, 교육여비 항목으로 해서 교육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거 말이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교육여비 사욕내역 그랬단 말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 여비에 대한 것은 싹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맞아야지, 뭐 여기에다 어떤게 있고 어떤게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는게 여기서 설명해야 얘기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감사자료라는게, 부의장님 말씀 하시는게 타당하잖아요, 118,000천원이고 111명이면 1,000천원씩 썼다 이거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뭘로 얘기를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요, 이게 수치가 딱 보면 118,000천원 111명, 1,000천원씩 가져간거 아냐, 무슨 교육을 갔는데 1,000천원씩 가져가요, 그거 다시 뽑아주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 내역은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이건 다시한번 나중에 하시기로 하지요.

네.

이건 내무과장님 다시 감사받으세요.

네.

전태현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숙직을 할 때 세명 정도 했잖아요.

네.

이 쎄콤설치 후에 읍면에서는 한분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번에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쎄콤설치한후에 당직자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드물고, 뭔가 좀 앞뒤가 안맞아요. 가셨는데, 문을 안열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숙직을 해서 되겠느냐, 아무리 좋은 시건장치를 해놨더라도 그 숙직자가 병이 날수도 있고, 다른 개인적인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여러 가지 볼일이 있을거고, 전화를 받고 있으면 다른 전화가 와도 받지도 못할거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여직원이 많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숙직이 너무 빈번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도난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의원님들이 겪어 나가야될 문제겠지요. 세차례에 걸쳐서 도둑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저희가 뭐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서로 가슴아픈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猜氷냐′� 것에 대해서 장ㆍ단점이 다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쎄콤을 설치한 상태에서 두차례, 설치하기 전에 한차례 그런데, 다행히 크게 분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관청에 사람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직도 좀 충실히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죄송스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이런 도난사고가 없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 있는 문에는 쎄콤이 있어도 시건장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는걸,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쎄콤에 대한 교육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내에 쎄콤외에 시건장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실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문제가 사실 그게 비상구거든요. 화재가 났을때 그럼 밤에 야근.... 뭐 많이 퇴근하니까 전체 공무원이 정문으로 나갈수 있겠지만, 만약에 비상구가 다 잠겼다 그럴때 화재가 났을때, 그런건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문제가 되겠죠, 불이 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에 직원들에 대한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꼭 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저녁에 갑자기 고통을 느낄수도 있을 부분도 있고, 그럼 혼자 있으면 그거 속수무책일거 아녜요. 나는 읍면에는 쎄콤설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당직자가 두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만약에 아프다 그랬을때 그사람은 죽는거 아니냐.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무인 위원입니다. 그게 말이죠, 장단점에서 장점이 있었는데, 전보다 76000천원 절감하려고 한것 같지는 않고 당직을 회피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그쎄콤을 어디서 해라고 해서 하는 거냐. 이게 7,600천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게 장점은 아니거든.

예, 그런건 아닙니다, 7,600천원도 절감될 뿐더러 읍면의 직원들이 여직원화되고 있습니다. 군청에도 계속해서 여직원 분포비율을 높이고 읍면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셔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상 당직이 군청보다 읍면이 더 자주 돌아와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당직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또는 남자직원으로 많이 좀 보강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거든요. 이걸 시행하다보니까 또 이런 단점이 나오고 이게 지금 관리자측 읍면장이나 부읍면장, 계장급에서 혼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직원들은 좋아하죠. 한 명씩 하니까 자주 돌아오지 않으니까, 읍면에서는 한명을 두명으로 늘리면 심각해 지는 것도 있어요. 8일에 한번 돌아오던게 4일에 한번 돌아와 보면 배로 늘어난다는 얘긴데, 느낌은 상당히 자주 하는걸로 느낌이 온다고요. 그 장단점을 따져서요 직원이 많은 읍면부터 두명으로 보강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직비가 말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대리 당직도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돈 많이 준다면... 당직지가 지금 언제 책정된건데 그대로 가는거예요?

4 ~ 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7년.

그러니까 이런걸 거기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쎄콤이니 뭐니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당직비나 수당을 주게되면 왜 안해요? 하루에 5천원 주는거 만워준다고 하면 할거 아녜요, 만원주는거 만오천원 준다고 하면 할거 아녜요. 사람이 할건 사람이 해야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해준다는건.... 이게 7 ~ 8년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밀고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쎄콤장치 하고서는 사실 읍면에서 하기전에는 계장들이 당직반장을 했는데 계가 많은데면 좀 낫지만 적은데는 사실 당직반장이 빨리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산절감차원 뭐 해서 쎄콤 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장ㆍ단점이 많이 도출 됩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이 우리 부의장님 얘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과거와 같이 쎄콤을 무시하고 당직자를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쎄콤장치를 해서....

행정관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무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검토를 하면 계속 세콤장치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또 이걸 우리 지방자치에서 과거와 같이 당직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민원인들이 밤에 읍면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는다 이거야, 그럼 확인을 해보면 여기저기 계속 오기 때문에 늦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좀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이 취지로 봐서는 지금 한명, 두명으로 지금 군청도 두명입니다. 한명, 두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명이 지금 단점은 그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걸 또 두명으로 했을때 근남, 서면, 김화같은 작은 읍면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다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간담회시 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갈말, 동송같이 큰 읍면만 한번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전에 당직을 두명, 세명 하다가 지금 쎄콤장치 후 혼자하잖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시 쎄콤장치를 활용을 않하고 당직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도 되는지 그것만.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다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쎄콤을 설치해 놓고 당직비를 추가로 두명 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그건 또 감수해야죠.

아 글쎄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전에 당직을 두명 세명이 해서 같이 하다가 쎄콤장치하고 혼자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장ㆍ단점은 있는데, 예산이 뭐 절감이 된다던가 당직이 자주 돌아와서 월에 두번 세번 하던 것을 한번 하니까 직원들도 편리한 점도 있잖습니가? 그런 장 단점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다시 과거와 같이 환원해서 당직을 대행할 수 있는 어떤 뭐 법상 뭇 이규화 위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죠.

규칙이 있습니다.

당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쎄콤장치가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어떤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당직 때문에 고생을 한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직수를 줄이고 쎄콤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선에는 여건이 안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읍면은 당직만 하는게 아니라 각종 현장에 문제가 생기기 대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세명은 당직을 해야 되는게 저희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쎄콤장치해서 당직원을 줄였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두명 세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박무인 의원님이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타기관에서는 당직비가 30천원내지 50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5천원 가지고는 당직원들 혼자 앉아서 야식비, 물론 먹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되거든요.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당직원을 늘리고 아마 사기진작 면에서도 그렇게 저해가 안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리는거야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건 또 수당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준 것 이상의 수당은 못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군민헌장비가 원래 몇m였었어요?

총 높이가요? 그 자료가.....

총높이요.

5.4m라고 나오네요

지금 저게 5.4m가 되요?

최종 계약해서 시행한 높이거든요.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그 당시에 공보실장이셨조?

예.

그 당시에 저게 몇 미터였어요?

6m.....

6m는 B형이 6m고 저희가 한 것은 A형인데요. A형은 5m, B형은....

과장님 저걸 재 보시지는 않았죠? 저게 5.4m가 되요?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직원이 다 재 봤습니다.

재봤는데 5.4m 맞대요?

예, 5.4m로 쟀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자가지고 다 쟀어요.

105,000천원 들어 갔나요?

예.

그 105,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철원군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화합을 하는 군민헌장비를 설립을 하셨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철원군민의 화합과 자부심을 가져올수 있는 조형물이 되었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안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있을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답변을 제가 어떻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다 재 보셨다고 그랬는데 밑에 다이가 A안으로 된 거죠?

예.

밑에 다이가 네개 아니요?

밑에 받침이요 개수를.....

저게 5단으로 되어 있는데....

5단이 맞을 겁니다.

이건 5단인데 저기는 4단으로 해놨어요.

서무계장님 가보세요.

사진이 있어요.

네개 아니요, 네개 네단이면 가격이 깍여야지.....

당초설계는 5단인데 지금 4단으로 되어 이다는 거예요?

4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의회옆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높였어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가면서 높이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105,000천원보다 줄었어요?

109,000천원인데요 105,000천원으로 한 4,000천원 줄었죠.

원래 105,000천원으로 했대는 거예요?

109,000천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A안이예요, B안이예요?

A안.

그 A안이 5단인데, 안을 A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5단이 아닙니까?

당초 5단으로 계획했죠.

위언 그래서 4단으로 했다면 당초안에 대한 계획도 변경 한거예요?

거기서 단만 하나 뺀거죠. 거기 화단 폭이 맨밑에 한단을 뽑으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맨밑에 것을 빼고 2단부터 올라간거 예요. 그래서 당초 그것 까지의 설계금액이 109,000천원으로 나왔는데, 그 기단 하나를 뺀 걸로 해서 105,000천원으로.....

제가 그... 우리가 왜 낮추냐 높이냐 해서.... 그 교수 얘기는 본래의 모형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 5단까지는 균형이 안맞는다 해서...

그리고 길로 튀어 나와요.

가만 있어봐요. 5단을 4단으로 해서 약 4,000천원의 예산을 덜 썼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계약이 105,000천원입니다.

그럼 말이죠, 게약 서류에 보면 당초에 계상된 109,137,600원짜리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109,137,600원 아닙니까? 당초에.

예.

그럼 이 돈 가지고 할려고 했던게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5단짜리를 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5단으로...

그러다가 밑에 한단을 빼버리니까 4,137,600천원이 줄어서 105,000천원이다 이거아니요.

예.

그러면 당초에 이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109,137,600원짜리 계약서가 있었을거라고요. 그러다가 이걸넘기면서 한단을 뺐으니까 줄었다고 그러면 믿어도 되지만 당초에 계약서가 있을거라고요, 그걸....

계약서는 이거 하납니다.

그럼 당초부터 5단짜리로 한거지. 여기 있는 109,130천원짜리는 예산이지 예산서.

아니죠, 설계서죠, 에산이 아니고.

아니 여기보면 예산서 아닙니까, 설계제작 예산서. 총예싼이 109,137,600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당초는 109,137,700원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밑에 하나 빠지니까 105,000천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에 계획서가 있었을 거다.

계약서는 이거 하납니다.

그럼 당초에 105,000천원이 왜 109,137,600원이냐고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산했던게 109,137,600원이다 그럼 계약서 이거 딱 하나면 5단짜리로 5,4m높이로 하는 것이 105,000천원에 맞춘 것이 진짜 계약이다 이 말이요. 그럼 밑에 한단이라도 빠졌으면 그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맞춰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4단에 105,000천원으로 걔약이 되어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니까 105,000천원에 했는데 당초에 5단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4단이다 그럼 그 밑에 단만큼은 뭐 돈이 남든지 뭐가 남아야지. 계약이 5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시체말로 어정쩡하게 하는데 이건 분명히 좀 하자고요, 105,000천원이 들었는지....

나중에 정산을 해서 감해야 되는데 그 감액처리를 안한거 같은데....

글쎄 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럼 가서 받아와 한단 값을, 방법이 없잖아.

아니 여기 설계내역을 보면 105,000천원이 맞는데....

한단을 덜했으니까 돈이 남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럼 설계가 조정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계획서로 보면 그런데?

5단으로 했다가 4단으로 했으면 계약이 다시 들어왔어야지.

이게 군청 광장내 군의회 옆으로 105,000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빠졌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빠져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한게 뭐냐면 옮기면서 좁으니까 4단으로 했는데 한단값은 거기서 공제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번 확인 해 봐야겠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나요?

내무과에서 했어요.

관계계가 어느계예요? 내무과 무슨 계에서 한거에요?

내무과 행정계입니다.

철원군 상징 헌장비 조형물 만드는데도 이 군청서류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말이지 이게 영 찜찜하오. 이 부분은 확실히 해명이 있어야되요.

자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철원군민 헌장비 추진위원이 결성되었었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게 계약서에 돼 있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제막식도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상징적 구조물을 만드는데 당초 계획과 틀린데도 그냥 넘어가고 개막식이 되었다는게.... 또 그 위원들도 뭘 챙기셨는지 난 답답....

이걸 4단으로 하자는건 양해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되었는데, 이 공사비 집행 문제는 다시 규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건 차후에 해주세요.

네.

먼저 심사분석 상황중에서 내무과 관련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헌장비 건립에 관한 건은 조금전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해재난구조 무선지휘 통신망설치사업은 11월 7일 착공을 해서 12월 6일쯤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기는 12월말입니다만 MBC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개통은 안됐습니다만 12월말까지 준공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하고 지역예비군 장비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임용후보자는 도내 대학교에 다니는 기술직 임용희망자를 도비보조사업으로 2년간 2,000천원씩 해서 지급해서 졸업한 다음에 5년동안 공무원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 대학에 다니는 기술직 해당학과의 학생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시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군비는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장비구입 현황은 컴퓨터 7대는 다 샀습니다만 소형무전기, 진지구축비, 휴대용 서취, 주민신고 보상금 관계는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만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에 각종단체 보조 및 지원내역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5년도에는 정액으로 4/4분기까지 분기별로 집행을 했고 6,400천원씩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행사비 3,000천원, 철원군재향군인회가 3,000천원, 미수복철원군민회 1,000천원 급식비로 지금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철원군지부 현판식을 하는데 7개소에 1,050천원, 바르게 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는 야생화시범단지 조성사업 6,9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는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미수복철원군민회 연수대회에 급식비 1,000천원이 지급되었고, 방위협의회 중추절 군부대 위문 27,100천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 방위협의회에서 40명이 참석해서 1,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군민헌장비 건립에 대한 것은 대화가 끝났고, 재해재난구조 비품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46,000천원중에서 집행이 44,533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밑에 육상이동..... 차량 2대는 뭡니까? 사줬다는 뜻입니까?

차량 2대에 휴대하고 다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차량에 2대의 휴대폰을, 무전기.

네.

그럼 휴대폰 18대는 또 뭐예요?

그건 핸드폰처럼 하는거 얘기하죠. 기지국이 하나 있고.

그럼 차량에다 무전기를 설치해주고 휴대폰을 18대를 사서 44,000천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이제 개통만 하면 됩니다.

이 휴대폰은 과별로 하나예요?

재해대책상황실, 아 휴대폰이요? 국이라고 하는데, 재해대책상황실, 군수실, 민원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두군데,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 지도단속, 견인차량, 재난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인계하는게 다섯대가 있고, 군수, 부군수차 그렇습니다.

이 기지국이라고 하는게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때는 김화지역, 동송지역 중계소에 해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거죠 이동 중계국이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그걸 내대리에 하나 설치하고요, 18연대 4대대 5중대 OP에 와수리 산 94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서면사무소에 설치하고 세군데 설치합니다.

거기엔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치하면 그만이예요?

무인국이죠.

무인국이 되는거예요? 무슨 안테나 식으로.

그렇죠.

이거 휴대폰은 평소에도 휴대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거죠.

휴대 18개를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차가 몇대입니까?

18대 라면서...

군수, 부군수, 재해대책상황실, 군수실...

지금 여기 18대라는게 휴대폰이예요? 뭐예요?

휴대용 무전기.

그럼 그냥 계속 질의할까요? 각종 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중추절 군부대위문, 여기 5개 사단이 있고, 1개 군단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부대 위문을 했습니까?

군부대 위문이요? 군부대는 연대급하고 대대급, 초소 및 검문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많이 해주면 좋겠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데, 지방 우리 5개 사단이 접해 있고, 군단 사령부가 있고 상당한 부대가 많은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사실.

예.

그러면 상징적 측면에서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외에 가서 복작대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이게 중추절 군부대위문 27,100천원은.... 이게 많은건지 적은건지 감이 안잡히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중추절을 맞이해서 철원군의 불쌍한 노약자들 장애자 위문한다는거 있어요?

수해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또 없는 사람들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그 쪽으로 좀 갔고, 이게 그전에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걷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일체 그런걸 걷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내 얘기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군부대 위문을 27,100천원을 위문을 했다고, 그럼 주는건 좋다 그러나 그건 한이 없는거고, 사단이나 뭐 이렇게 군수님이 다니면서 인사하는 건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그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위문을 했는데, 그럼 관내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자 이런분들 위문한 거 있으면 좀 내놔바라. 얼마를 들여서 했느냐..... 불우이웃돕기는 에산에 반영되어 있는거 아녜요? 성금이 들어오던지 뭐.....

네,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건 개인적으론 너무 많다.

네.

중추절을 맞이해서 군부대 위문한 것이 23,000천원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가지만 해도 이런것은 안나갔거든요. 금년도에는 6사단쪽에 특히 봄철에 모내기 때 고생들 많이 했고, 사단뿐만 아니라 연대, 대대..... 우리 양의원님, 전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해때 나와서 지원해준 것들, 군부대 자체도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른 싸이클에서 고맙다는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해야지 다른 부분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마움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능력이 없이 분서없이 너무하는 것도 남보기에도 이상하다고, 군은 가난한데 위문품 많이 보냈다고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니니까 분수에 맞게 하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내기하고 수해 이런 부분 수해 때문에 사실 다른데서도 고생 많이 했고, 그 분들 때문에 자기네 일 바빴는데, 이런 건 좀 절제하면서 가는게 좋겠다, 어느 선에서 해야지. 이건 어느 군민이 들어도 많다고 그럴 거요, 5개사단 1개 포단 정도 이렇게 하는데 28,000천원이라는 얘기는 좀 힘들고, 그렇게 많은게 있으면 그렇게 여유 있으면 내가 보기엔 한 17,000천원가지고 동송다가보면 장애자들 우리 몇 사람 데리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곳에 우리 고장에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 줬으면 더욱 좋은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성금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성질가지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군부대 위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군대를 안갔다 와서 군대에 대한 병력은 잘 모르고 1개 사단에 4개 연대 정도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 27,000천원이 이의원님께서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40개 지역을 다녀도 500천원씩 한다고 해도 20,000천원밖에 안되요. 그럼 이게 정말로 많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대민지원도 많이 받고 또 수해가 나서 군인들 병력 많이 갖다줘서 군수님이 양개사단 뭐 15사단이나 배려를 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많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살기 철원군협의회에서 로변야생화 시범단지 조성 6,900천원 이건 로변야생화라는건...... 로변 야생화 시범단지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로변야생화 시범단지 사업은 도로변에 우리지역에 사는 달맞이 꽃이라는게 있는데 오래가고 오래 핀다고 해서 달맞이꽃을 8,550본을 도로변에 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8,550본을 시범적으로 어디다 만들었어요?

6개읍면에 다 했는데, 옛날 5검문소 앞, 농공단지에서 남대천 교량까지, 강포리 도계 삼거리, 오덕1리에서 오덕2리 사이, 자등리, 근남면은 팔각정 입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사진이 제출되었어요? 어디에? 우리 의원님들 그 달맞이 야생화 시범단지 다니면서 보신적 있으세요? 그 시범단지로 만들었으면 보였을거란 말이예요, 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행정동우회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위언 그게 말이예요, 내가 오래된 사람인데, 작년까지 보조비가 나가다가 보조가 중단되면서 중앙에서 돈은 보조는 없어도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서 지출을 하면 거기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단체구성 해 놓고 거기 전화기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해서 지금 철원군에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사실은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줍더라도 사실 군수님 입장이나 정부에서 그냥 줄수는 없고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그러면 말이죠, 달맞이꽃 시범단지를 만들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군데라도 제대로 되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한군데 없잖아요. 그럼 그냥 줬다고 그러지 무슨 달맞이 꽃.....

확인해 보면 알지...

분명히 심었어요. 심기전에 찍고 심은 다음에 작업하면서 찍어서.....

위운 그럼 요번에 가면서 한 번 봅시다.

그거 그냥 그러러니 하고 갑시다.

그럼 감사를 뭐하러 해요, 그럴려면 관두고 말지.

글쎄 하긴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것만 얘기되면 행정동우회....

그러러니 하고 그만 둡시다.

선서 재무과 김현모.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 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중의 처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김현모.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1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95년부터 96년 2개년간에 걸친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을 해서 총 78,892,370원을 징수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총 체납액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67,724 천원입니다. 이중에서 300천원 이상 체납액은 635,027천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을 총괄 보고드리면 전체 362건에 635,027천원으로서 개인이 288건에 383,080천원, 법인 74건에 251,9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분류를 해보면 동송읍이 가장 많은 155건으로서 275,320천원, 갈말읍이 115건으로 213,789천원, 철원읍이 36건으로서 100,621천원, 서면이 47건에 39,023천원등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유별은 제출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10,642,000천원중에 12월말까지 9,475,000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1,167,000천원으로서 10.9%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현재 3,366건에 5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압류는 56건에 378,000천원, 자동차 체납처분이 208건에 59,000천원, 기타 3,102건에 1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홍보 및 활동실적은 체납처분 독려반은 연 26회에 123명을 운영하고, 홍보는 반회보, 지역신문, 유선자막 홍보물을 통해서 체납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반굴 및 처리현황입니다. 은닉탈루 세원은 전체 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03,240천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87,009천원, 등록세가 5,152천원, 사업소세가 10,176천원, 주민세가 9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내지 현재 부과징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축세징수 현황입니다. 도축세는 년도별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60,278천원, 95년도에는 363,216천원, 96년 10월까지는 315,865천원이 징수되었고, 금년말까지는 약 378,000천원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까지 국유재산,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형황은 당초목표 5,944필지 14,864,000㎡로서 그중 권리보전이 3,338필지에 5,813,000㎡ 국유화 제외가 2,611필지에 9,051,000㎡가 되겠습니다. 특히 질문을 해주신 산명리, 유정리의 권리보전 현황은 전체 38필지에 80,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명리가 20필지에 21,000㎡, 유정리가 18필지에 5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설공사 발주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시설공사는 총 131건에 21,882,854천원이 기초금액으로서 낙찰금액은 19,281,113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낙찰율은 약 88%가 되겠고 거기서 절감된 예산은 약 2,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 96년도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95년도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95년도 각종용역은 총 44건 1,637,161천원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1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용역은 79건에 2,560,156천원의 수주금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 96년도의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세외수입 결산액이 9,401,270천원, 금년도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은 9,397,192천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보다 약간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월금에서 95년도보다 약간 적게 나올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5년도 결산액보다는 좀 미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현황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총 18건에 2,042,409천원의 당초 계약금액이 있었으나 2,197,460천원으로 변경해서 전체 155,051천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96년도 행정장비는 전체 191건 4,395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행정장비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행정장비 관리 전환은 총559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품명별,전환일자별 수량등은 3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폐기실적입니다. 행정장비 폐기실적은 총 13종에 26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달물품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시멘트에 대한 물품 조달 구입 현황입니다. 시멘트는 금년도에 32,475대에 66,715천원 상당액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스콘은 36,573톤에 788,635천원 상당의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철근은 총 2,236,862톤에 687,764천원을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했습니다. 레미콘은 전체 45,918㎥를 106,937천원의 상당액을 조달 구매했습니다. 다음 수도관은 3,415본에 285,850천원 상당액을 조달구입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전체 258건에 23,178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오납 반환한바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감면신청이 2건에 38천원, 경매포기가 2건에 1,680천원, 등기포기자 20건에 3,691천원, 세무서의 감액 통지로 인해서 과오납된 것이 8건에 888천원, 이중남부가 69건에, 4,016천원, 이중부과과 49건에 1,582천원, 착오불입이 9건에 174천원, 착오부과가 48건에 6,342천원, 착오신고가 29건에 4,429천원, 폐차말소가 22건에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도급업체 시공현황입니다. 금년도 하도급업체 시공은 96군도 양지 ~ 월정간이 되겠습니다. 2차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비로서 주식회사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도급 수급자는 청송건설로서 215,000천원 상당의 도급금액을 토공 및 구조물 일부공사에 하도급 승인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5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전체 52건에 1,349,8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201건에 8,580,62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관내 전문 건설업체 발주현황입니다. 95년도에 관내 전문 건설업체 발주는 38건에 930,043천원 상당액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전기공사는 22건에 318,148천원 상당액을 총 22개 사업에 수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본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고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분은 96년도 도비보조금 집행 상황, 공공청사 차입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도비보조금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의 조속한 마무리와 국유재산 관리의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는데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전체 34,000천원으로서 그 중에 도비가 27,500천원, 군비 부담이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3,000천원으로서 도비 27,500천원, 군비 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000천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별 집행내역은 전체 34,000천원중에 33,000천원을 집행했는데 실태조사 인건비 16,0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여비 5,000천원, 측량 수수료, 서식 인쇄비등에 7,450천원, 경계측량비 표시에 4,55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정비 대여금 상환내역입니다. 현재 1,830,000천원으로서 동송읍청사에 220,000천원, 군청사에 1,500,000천원, 서면 청사에 220,000천원 중에 현재 110,000천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소는 한국지방 재정 공제회이고 상환 조건은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냈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각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95년도 토지에 대해서요, 95년도하고 96년도의 대부료 징수계획과 대부료 징수가 96년도가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건물은 늘었어요, 건물은 대부료가 9,365,800원이고 96년도가 10,413,070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우선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저희가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추곡가가 결정이 안되었고 해서 추곡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여기 96도의 대부료는 95년도의 수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를 했는데 여기 95년도하고 96년도까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96년도는 중앙에서 추곡 수매 가격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는데 여기 자료가 나온건 그럼 여기 95년도분은 94년도.....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4일인데 추곡가가 결정이 되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정수를 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는.

그럼 94년도를 보고 그 당시와 전년도와 줄어든 원인은 뭐예요?

여기 지금 96년도가 95년도보다 줄은 것은 금년도 농지에 대한 대부료가 들어올 것은 예측을 않한 숫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해서 대부료 징수현황이 나왔잖습니까? 그럼 96년도는 지금 추곡수매가격이 정부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가 안나와서 94년도 95년도로 자료를 뽑으신 거다,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95년도 대부료는 94년도 말께 가격 결정이 되니까 그걸 95년도에 와서 94년도 것이 거의 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4년말에 징수결정한 것이 95년도에 들어오는 걸로 봐주시고, 96년도분은 지난해 연말부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줄은 원인이 뭐냐.

이것은 실제 농지에 대한 대부료가 이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달에 부과징수결정액을 대부료로 96년도에 산정을 해준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곡가액도 약 3%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96년도 대부료 징수계획이 말이죠. 안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로 계상해서 94년도와 95년도 대비로 현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어쨋든 몇년도고 간에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원인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지에 대한 것이 아직 징수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95를 94로 보고 96을 95로....

아닙니다. 5년도치 정산분은 익년도 회계년도 정리될 때까지를....

그럼 이 대비가 추장석인 자료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96년도 24,259.170원은 농지에 대한 대부료가 아직 포함이 안된 계수입니다.

위언 그럼 대지포함해서 다 입니까?

대지, 잡종지는 다 들어온거고 농지에 대한 것이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앞으로 늘겠네요.

예,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가도 정부에서 한 3% 정도 인상이 한다고 그러니까 곡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 징수결정이 되니까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물에서도 지적을 사셨지만 지난해 9,365천원에서 10,413천원이 된 것은 이것도 과표인상이 되고 그런데 따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게되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근남 같은데 3건인데 개인이 2이고 법인이 하나예요, 법인은 뭐예요?

대웅조경이라고 있어요, 잠곡리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있어요.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로 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약 40,000여천원 체납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대웅조경이.... 도에 의뢰해서 한겁니다. 이건 지금 읍면별 현황은 300천원이상에 대한 체납현황입니다. 300천원 이하는 그거 이상되고요.

아니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인별이야 물론 다 있겠지만, 법인체로 돼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근남은 내가 생각해 보기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은 도에 의뢰해서 적발을 했으면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허가관계나....

그때 공교롭게 금년도 종합감사 시기에 이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하루씩 나가서 세무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그 때 자료가... 우리도 그걸 부과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던건데 그 때도 감사반이 적발을 해서 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저희도 자료조사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 안나가고도 읍면에서는 자료를 받은 이유가 사실 우리도 자료조사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몇년도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세금을 40,000천원씩 안냈다, 그럼 .................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로 사실 조경을 하러 들어와서 그 토지를 조경목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중과세가 된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낼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압류해놨죠.

땅.

예.

알았어요.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왔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1,167,000천원. 고액체납액이 300,000천원 이상이 635,000천원인데, 지금 징수가 54% 를 보고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이죠 89년도 3건 뭐 얼마해서 96년도 167건해서 나왔는데, 재무과장님 세금을 징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지만 연도별로 이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년도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89년도부터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에 와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이걸 체납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납세자 측면과 저희 행정관리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볼수가 있는데, 납세자 측면에서는 우리 지방세를 국세보다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체납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걸로 알고 지방세는 체납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라는 납세자들의 의식이 문제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한 분위기 편승으로 해서 정상 납부자도 납세의식이 결여되었다. 수해와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납세자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고, 행정관리 측면으로 분석해 보면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제가 현재까지 정립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명단도 확실하게 관리가 안되었었고, 체납액에 대한 계수, 납세별로 그런 부분 이런것이 관리체제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되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로 체납처분이 들어가고, 채권 압류가 들어가고 이런 권리보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었고, 또 결손처분 사유가 있었는데도 과감한 결손처분도 안했었고 이런 부분이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먼저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면저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압류예고제를 우선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다. 압류예고제 1단계로 체납액의 납부일을 10일로 부여를 하고 기일경과시에는 바로 압류예고를 하겠다 이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납부기일 10여일 부과후에 바로 공매 내지 경매예고를 하고 2단계 부과후에도 안될 때에는 바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압류의 기준도 지금 여기는 300천원 이상으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100천원 이하와 100천원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100천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 또 금융계통에 대한 협조룰 받아서 예금에 대한 압류, 또 100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비롯한 부동산압류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은 관외 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전부 다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뽑아놓은 것이 2,394건에 267,691천원을 지금 관외 사업자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자동차, 총소포지, 학원, 전매, 무선전화, 이런 부분을 전부 전화국이나 전매지점이나든지 교육청, 경찰서, 저희 군청 위생계 이런 부분의 협조를 통해서 전부 관외사업을 제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천원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예금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금융실명제 이후에 보완이 되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금 조회 압류를 계획하고 있고,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100천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장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대상도 전체 읍면별로 뽑아 보니까 약 1,100여건에 약119,000천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금년 수해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을 했고, 이거 뭐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읍면의 세무공무원들이 약 46명이 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지금도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물론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을 걷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전에는, 저희가 1,160,000천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일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저희 재무과로서는 지금 보고 드린 복안을 근거로 해선 열심히 뛰어서 체납액을 일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연도별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계속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럼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세는 체납되면 강제압류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고질체납자들은 좀 과감히 해서 압류를 좀 시범 케이스로 해서 한다면 이게 확산되어서 체납을 안할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 우습게 아는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이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100천원 이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100천원이 넘어도 재산이 없고 영세한 농가나 세대를 볼때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저촉을 안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해서라도 과감히 해서 이걸 챙겨가야지....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에 체납처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좀 과감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4분기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의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4페이지에 체납처분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사실 378건에 약 566,000천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강력히 시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체납처분 일소를 위해서 저희 세무부서의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게 10월말일 현황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현재는 좀 적은데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맨밑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징수 전망액은 저희가 추계한 것은 약 378,000천원, 지난해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룰 5,080두를 도축했고 돼지를 135,785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865천원 그래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약 60,000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도축할 물건이 인근 경기도나 이런데 나가서 도축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현지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오히려 화천이나 포천지역에서도 들어와서 도축을 한다는 말을 축협관계자로부터 들은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것도 계속 증가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현황이 잘 나왔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산명리가 82년도에 한 30ha를 개간해서 그때 정책적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영세농가들을 주로 개간을 해서 분배를 해줬는데 지금 과거에 특별조치법을 해서 소유권을 본인에게 해줬잖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네.

그런데 이건 사실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소유권은 없고 무주부동산으로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국유화법에 의해서 해야되는지, 주민들이 말이죠 상당히 이걸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대책은 이걸 빨리 국유화하던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걸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거예요. 물론 국유화해서 농가들이 군과 국가나 인정을 해서 10년간 해야 그 뒤에 매각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국유화 할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그렇게 작업을 해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발주된 건수가 1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수해로 인해서 30%고 50%고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재발주된 것이 있어요? 131건중에?

수해복구 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간 걸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 사업은 발주가 언제 되었던 간에 수해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다?

네, 수해복구 사업은 한건도 안들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남면 풍암리 탕보 같은것 말이죠, 10페이지. 이건 수해를 보지않고 계속 추진중이예요? 내가 볼때는 탕보가 그게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계약부서를 재무과에서 업무를 봐서 전체적인 계약사항을 여기 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현지 실정은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소관과에서 사업장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로서는 현지 사정을 소상히 보고드릴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곡리 장가보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번에 100%가 되었는지 하여튼 지금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끝난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수해복구로 전환되었는데, 좋다 이거야 아무거라도 하긴 해야되는데, 알고 넘어가야지 몇%가 진행되었다가 어떻게 되어서 100,000천원에 책정되었다가 50,000천원어치 하고서 수해를 만났다. 그래서 다시 책정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게 있어야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행중에 수해를 만나서 뭐 30%공정, 50%공정, 거의 100%공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수해를 만나서 완전히 유실 매몰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그런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도 협조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계약을 하고, 수해당시까지의 공정에 대한 기성을 떠서 공사비 정산을 해주고 그것까지 일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을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산을 하고 다시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 몇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것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와 시공자간의 기성, 이행한 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을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확인해 줄거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 봐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사시설물이 없는 상황에서 50%공정을 70%라고 90%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장마다 담당공무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공사감독이 다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있다면 감독일지가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그걸 재무부서, 돈을 정산해야 될 부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부분이 있느냐, 어느 공사장은 몇 %하다가 수해를 당했다던지, 그 공사감독일지를 전부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느냐.

공사감독일지를 저희 계약부서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물에 대한 공정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확인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산부를 취급함에 있어서 큰 애로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아까 말씀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곳으로 보지만 확인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100%완공되고 수해와 관계없는 것은 다 공사비가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공사 50%고 70%고 되었다가 수해로 인해서 망가졌다, 그런데 그것이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었다 그런 게 있을거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70%라면 10천원짜리 70%라면 3천원은 남아 있을거란 말이죠, 그 예산에.

물론 남아있습니다.

그럼 수해복구비는 이것과 관계없이 수해복구비로 받았다고요, 그럼 중복될 예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골 아프다니까 다된걸로 하든지 안된 걸로 하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얘기가 골치 아프게 되는거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수해가 나고 완전히 시공물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할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었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결국 서류로서 저희 재무부서엔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서류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사 정산이랄까 30%, 50%, 70%..... 그 당시의 시공물에 대한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가를 지급 하는데에 서류로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사실상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완벽한 증빙서류, 아까 지적하신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자재수불부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이해가 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건설과소관..... 발주한 사업중에서 주해를 입은 사업장은 거의다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셨다가 건설과 감사때....

건설과 감사때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요, 이왕 재무과 감사니까 재무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정리를 해놔야 저쪽 얘기할 때 얘기가.....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저쪽에서 기성도검사나 준공검사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지출만 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서류사항은 어떻게 되는거 사실 모르....

저희가 다만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애로가 없었다.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건설과 에다 맡겨 놓기만 하면 되네....

경리관을 보조하는 보조원으로서는 현장 감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재무과에서 권한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통해서 미리미리 협조해 놨으면 되는거 아녜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모든게 정상적으로 안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사 그만 두고 다 없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되는거죠 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물었던 것은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

이게 날짜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언제 시공해서 언제 완공을 했다 하는게 나왔으면 좋을텐데.....

여기 용역비지급 내역이 우측에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지급이 된 것은 전부 사업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공기라든지 이런걸 더 넣었으면 보시는데 편할 것을 그렇게 못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95년도 용역에서는 연번 34번 95 외동교가설공사 책임감리용역 116,400천원 한국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지급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공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 되었고, 연번 40번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전면 책임감리용역 이건 내년도 5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건이 아직 미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걸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로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맞아서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는지 그런 부분아 상당히.....

자 그냥 갑시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꼭 공사비가 는단 말이야.

느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충보면 준게 없어.

이 제목 말대로 그냥 추가이기 때문에 줄은 것은 자료를 안뽑았습니다.

줄은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왜그러냐. 그럼 당초부터 설계할 때 뭔가 썸씽이 있는거 아니냐, 썸씽.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다가 뭐 수의계약할 때 고쳐서 올리고, 옛날에 그런거 많았다고 합디다. 그건 거 줄은것도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여기는 늘은것만 얘기하니까 그런건 없느냐, 아예 설계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설계자체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경리관을 보좌 하는 계약부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부서 이렇게 구분되서 경리관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지적하셨던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된 사업을 감사하실 때 같이 좀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에서는 어의없이 그 시행부서에서 하는대로 돈 지급만 하면된다, 수의 계약 그 계약 체결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체결하는 그게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건데...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사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커다란 문제를 발견치 못하는 한 사업시행부서에서 품위된 대로 하는 것이 지금 관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보시기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는 전체중에서 몇%를 점유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과 비례를 하면 어느정도예요?

아무래도 줄은 것보다는 늘은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찰을 해보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설계라는 것이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현장에 그것이 그대로 100% 접합이 되기는 상당히 기술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여건의 변동이 필수적으로 따르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계 변경한다는 자체가 설계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잘못한 설계를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걸 좀 없애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 아는 사람들 알기에는 그거 변경하지 뭐 그럼 변경하면 늘어나지 줄어 드는게 없다고. 난 그래서 줄어드는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느는게 많으니까... 알았어요.

행정장비 폐기실적 현황에 말이죠, 이 폐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요?

행정장비의 폐기는 우선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를 하는 것이 장비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폐기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대로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종에 26점을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전환 폐기실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주셨는데, 폐기장비도 상당히 사용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폐기하는데 처분은 어떠냐.

폐기하기 전에 저희가 소요조회를 합니다. 몇년도에 구입한 전자복사기를 우리가 몇대를 가지고 있는데 귀 기관단체에서 필요하면 몇년 몇월 몇일까지 신청을 해다오 몇년 몇월 몇일까지 신청이 없을때는 소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폐기를 하겠다 그런 소요조회를 합니다.

우리 철원군 산하 관내.....

철원군관내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전시군에 다 합니다.

그럼 관외.....

그렇습니다.

그럼 수요자 없으면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매각절차를 거치죠, 매각절차.

그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각절차.

매각절차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데가 낙찰이 되지만 파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 수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고가를 하는데 이건 일반회계법에 정한 경쟁방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거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등록을 받고, 입찰을 시행하고 똑같습니다, 공사에 대한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똑 같습니다.

그럼 96년도에 폐기 처분해서 돈 받은게 얼마나 되요?

이건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경우도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감정내지 시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분해용해해 버리는 것보다도 비용만든다고 판다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물품은 매각에 따르는 절차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판단해서 비경제성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분해용해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불용품매각한 것이 전체 매각수입 들어온 것이 550천원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스물여섯가지를 이 상태로 판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50천원 밖에 못받겠어요?

사실상 이게 처분비를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의 물품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550천원 받은 것도 많이 받은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폐기물로 해서 처분을 할려면 오히려 처분비용이 더 들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하여간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내가 이긴적이 한번도 없어, 논리 정연하게 말씀들 하시는거 보면.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주실적에 저는 그런걸 기대했습니다. 한5년전 6년전쯤 얘기할 때 저는 국민학교 수준지능 밖에 없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하면 열가지 기록을 해주셔야 편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구입되서 96년 어느날 처리를 했다 하는 처리한도가 있을거라고요. 그 처리한도가 있을거예요. 이 장비는 몇년을 쓴다 그런게 있을거다, 이게 폐기해도 되는거냐 안되는 거냐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이게 없어, 이게 없다 보니까 할 얘기 없고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 550천원중에서 어느거 어느거 구분해서 받은 금액이 550천원이냐.

지금자료를 지적해 주신대로 드렸다면 상당히 문서를 보시는데 편리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드릴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폐기 일자만 나와 있고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폐기일자만 나와있고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관계계장님이 만드실 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그렇고 관리전환도 말이지 관리전환 시킨 것도 언제 했는지 그런게......

관리전환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전부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읍면소요 부분을 매입예산의 절감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전부 구입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읍면으로 줬다?

네.

그러면 읍면같은 경우는 예산을 읍면으로 줘서 그 쪽에서 구입, 이게 돈버는 것보다 돈 쓰는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왜 다 군에서 구입해서 주느냐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지 결코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예산안 확정지은 이후에 물품구입 내역에 확정된 것을 봤을 때 각종 비품구입 했을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된게 딱딱 맞아 떨어져..... 이런건 내가 보기에는 쓰는 예산은 읍면에도 좀 보내고 그러자고, 다 붙들고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거 꼭 이행하실 수 있죠?

특히 96년도에 관리전환한 것은 저희 신청사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읍면에도 집기를 사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거의 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책상 의자, 민원대, 케비넷 이런 부분인데.

아니, 그걸 읍면에서 읍장들이 정말 능력에 부쳐서 군에서 좀 하시구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읍면장 자격없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쓸 줄 알아야 신바람이 난다고요, 전부 군청에서 구입해다 놔주면 신바람이 안난다고요, 그러니까 버는 것도 좋지만 쓰는 재미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신바람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시멘트에서 6월29일날 이평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서 1000포를 2,000천원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먼저번에 민원실에서 3,500천원 돈 말이죠 군인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조달요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배부를 해준건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조달 구입현황은 누가 신청한 거예요?

이건 사업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당 사업부서가 되겠죠, 만약에 민원실 소관이면 민원실장이.

아 그럼 지금 이평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요?

군인아파트면 도시과나 민원실에서 했겠는데요.

그건 안 나오나요?

이건 양회값만이고.

어느 부서에서 신청했느냐 거죠.

이건 바로 알아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민원실하고 중복되는 것 같애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달품이 시멘트하고, 지금 시멘트 안쓰잖아요.

거의 다 레미콘으로 들어가는데요.

레미콘 공장으로 가는거예요?

레미콘이 관내 조달청하고 납품계약되어 있는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정원레미콘하고 동송레미콘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장한테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하고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 레미콘회사측으로 조달청에서 납품지시를 하게 됩니다. 철원군 어느 사업현장에 언제까지 얼마만큼 규격을 납품하라는 납품지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받아서 쓰는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레미콘은 받아서 쓰는데, 여기 시멘트는 레미콘으로 소요되지 않고 시멘트로 필요한 부분이 조달 요청된 걸로.....

글쎄 말이예요, 여기는 레미콘 부분이 필요없는 거예요?

레미콘은 뒤에 나옵니다.

아니 나오는데, 이 시멘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죠.

이건 레미콘으로 쓸 수 없는거, 예를 들어서 벽을 바른다던지, 주로 바르는 부분이 되겠죠. 레미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1000포면 작은량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말씀대로 바르는데 썼다면 어떻게 레미콘이 아니고 바르고 어떻게 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나? 이걸 사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다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요즘에 쓰인.....

이거 다시한번 민원실하고..... 도시과에 지원했다고요? 민원실도 돈이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도시과에서 자재를 사서 지원해 준걸로.....

자재가 시멘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멘트 1,000포를 어떻게 이걸....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드린 민원실에서도 2,056천원 결재금액이 3,570천원이라고 그럼 시멘트가.... 진흥계에서 썼어요, 아니 아니 도시개발계에서 했어요. 그럼 이것도 도시개발계 인데?

글쎄 1,000포인데 1,000포를 한군데에다 줬다고 해도 이걸 1,000포를 어떻게 쓰냐 말이요, 레미콘차가 가기전에야.....

2,055가 이게 맞나본데, 그럼 이건데 수량이 없어, 이게 2,056이거든, 2,055.35를 올려서 2,056으로 썼나본데.....

이거 도시과 개발계장오라고 해.

아니 이게 도시개발계거든, 민원실장 숙원사업대장 가져오라고 해.

아까 이거 재난 관리과 묻는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숫자를 천단위로 보면 299,200천원 아니요?

2,990,000천원.

2,990,000천원이요....

그런데 경보시설 하는게 2,992천원인것 같은데?

이건 원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람 2,900,000천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단위를 천단위인지 원단위로 보는지.... 뭐가 맞지가 않아.

민방위계장 경보시설 정비한 것 좀 가지고 내려오라고 해봐. 이평리 군인 아파트 그게 어떤 과목에서 나갔지? 과목이.

도시계회관리.

도시계획관리가 맞아? 그거 해서 재무과에 다 넘겼지? 그런데 그걸 하면.... 그러면 이게 넘어오니까 재무과에서는 다른거 하고 겹쳐서 조달요구를 한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하고 민원실거하고 중복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복된 게 아니고요 민원실이나 도시과에서 군인아파트에 시멘트를 사 주겠다고 원인해서 조달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민원실에서 도시개발....

좋아요, 그러면 민원실장님,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1,000포대 이게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벌써 나갔죠.

나갔는데 나갔으면 내가 보기엔 안쓴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단에다 줬지.

이걸 6사단공병대. 공병대에서 사업을 했겠죠, 벌써, 그게 언젠데, 6월달.....

오늘 다시 가 봅시다.

아니예요, 전 정확히 알아요. 실제로 이게 군인아파트, 그런데 공사를 안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나갔던 도시과에서 나갔던 민원실에 나갔던 간에 총 몇포가 나간거예요?

아니예요, 1,000포가 나간거 맞아요.

1,000포 맞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시멘트가 있어요. 그 물량 자료 갖다 달라고 했죠? 그거 나오고 이거 조달청에다 하면 요청한 서류가 있을거아녜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한것도 2,793천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전부 가져와 보란 말이예요. 그럼 무슨 시멘트를 그렇게 많이 썼으며. 그리고 이거 확실히 좀 할 것이, 도창지구 경지정리 하는데 시멘트를 갖다 쓴게 없어,20,000포씩이나...... 이건 뭔가 잘못된거요, 도창지구 경지 정리는 전부 레미콘이 들어가지 시멘트20,000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내가 묻기를 이것이 레미콘으로 들어가느냐고 한거예요.

아니 레미콘은 뒤에 따로 있어요.

과장님 말이죠, 시멘트는 벽에다 바르지 땅바닥에다 바르나?

도창지구 경지정리는 말이죠, 혹시 경지정리하고 할 때.

군인들 해준거 말이요?

예.

그럼 그렇게 명세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군부대에다 준다고 할때 철조망 철거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시멘트 준거.......

이걸 20,000포식이나 줬나?

아마.

어휴.

20,000포니까 41,000천원이지. 그런데 여기에 20,000포가 다 간건 아니겠지? 우리 쓰고 거기에....

다 줬을 거예요.

이게 이평리 군인아파트도 그것 때문에 해준건 아냐?

그런데 이 서류가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다른 군에서 보면 이거 얘기될 것 아닙니까? 그게 레미콘 들어간건 레미콘 들어간거고, 시멘트 20,000포..... 이건 부채를 달아놔야 될것 같은데. 그럼 아파트도 그런 유형이예요?

그건 6단에 알아보겠습니다.

청성아파트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아니면 없어요, 포장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거기만 안되어서 먼지나고 그러니까 해달라 소리는 들어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레미콘으로 해 준다고 그랬더니 시멘트만 대주면 하겠다 해서 하는....

좋습니다, 그럼 이 96년도 물품조달 구입현황은 재무과에서 신청한거죠?

재무과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민원실장님 민원실에서 쓴 예산중에서 이 부분은 시멘트 어떻게 사온거예요?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삼진건설에서 사서 줬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1,000포를 사줬고, 민원실에서도 또 사줬단 말이야, 결론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죠, 그건 600포대죠, 지경리하고 문혜리 그건 지경이 100포하고 문혜5리 500포.

아니 이평리 군인 아파트 진입로 포장용 시멘트 구입 썼잖아, 나 이거....

그건 도시과에서 결의해서.....

그래 도시과고 이것도 도시과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원인행위 한 것은 6월 29일 1,000포대를 2,055천원에 사고 여기에 또 민원실에서는 7월 15일날 2,056천원어치를 사준거야.

사업 추진부서에서 시멘트가 소요되면 시멘트 구입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 부서의 실과장이 재무과장한테 그 결재난 것을 첨부해서 조달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사다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내드린 조달구입 현황에 신청일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사업주관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1,000포를 필요해서 구입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장한테 1,000포를 사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는 그걸 조달요청서 소정서식에 의해서 여기에 신청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발송을 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조달요청서를 접수해서 대금납부 지시가 떨어집니다, 돈을 내라 1,000포를 줄테니. 돈을 내주면 거기서 돈을 영수를 한 후에 납품지시, 예를 들어서 현대시멘트라든지 쌍용양회든지 납품 지시를 합니다. 철원군청 어느 사업장에 1,000포대를 갖다 줘라,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이라고 잘못 판단하시는게 민원실에서 날자도 다르고 나간게 있고, 재무과에서 또 신청일도 민원실하고 다른고 돈도 거의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중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달요청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달날짜, 시행날짜, 그러니까 일단은 1,000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은 민원실에서 한게 아니라 도시과 개발계에서....

그렇죠, 도시과 개발계에서 했는데, 예산관리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품사업비 그러니까 주민 숙원 사업비 아까 말씀하시던 그 포괄사업비를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이걸 시멘트를 사오겠다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민원실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는 예산에서 나가니까 대장에다 정리를 한거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원인행위해서 재무과에다 넘겨주고 거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또 조달요청을 하고 대금납부는 그 예산에서 재무과에서 빼서 납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어도 되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그게 안맞으면 지출부가 안 맞으니까요, 이거 이중으로....

재무과에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장님께서 조달요구 하지 않고 다른데서 구입 했다는 것은 어느거예요?

지경리하고 문혜 5리에 들어간거 100포하고 500포는 군인아파트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실장님 이거 7월 15일날 이거 뭡니까?

그건 아까 민원실에서 다른거하고 겹친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정리할때....

그러니까 7월 15일날 2,055천원 이것과 떨어진거고, 거기다 737천원은 또 뭐냐....

737천원 저희가 별도로 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산 것은 2,777천원 어치밖에 산 것은 없어요.

그럼 737천원은 뭐예요? 7월 31일날.

하여간 시멘트산게 수해복구용 지경리라고 했잖아요?

예, 600포.

그럼 이평리 군인 아파트 진입로 포장은 재무과에다 물품 구입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건 도시과에서 구입의뢰를 해서 구입요구를 품위를 해서 저희한테 와서 예산요구를 해서 받아서 재무과에다 조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요, 민원실 9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화지 8, 9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

도시과에서 한 겁니다.

거기가 8리 9리가 아니고, 확인을 해보니까 3리 8리예요. 다음에 민원실에 말이죠, 당초예산에 56,874천원이고 도시과에는 총체적으로 55,950천원이예요, 거기에다 예산낙찰액이 45,276천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0,674천원 이래서 55,950천원인데 지금 재무과가 물론 거기는 자료 74페이지 100번에 43,560천원이예요. 그럼 여기는 공사낙찰 가격이거든요. 이건 한개과가 다 틀립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민원실하고 도시과 하고 차액이 924천원, 이걸 제가 차후에 이해가 가도록, 왜한개과가 다른지...

예, 56,000천언 하고 920천원 차이나는 건 틀림없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이중납부나 이중부과는 어떤 때 생겨나는 겁니까?

이중납부는 납세자의실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중부과는 저희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한장이 나갈 것을 착오에 의해서 두매가 나가서 이중부과가 되는 경우고 이중납부는....

착오부과는 뭐 예요?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없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아녜요? 보통 그러거든, 냈는데 가면 영수증 가져오시오 그러거든. 지금은 5년동안 영수증은 있어야 된다고 하긴하는데, 그럼 민원창구에서 좀 친절하신 분은 찾아서 밝혀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쁘시면 좌우지간 영수증 있느냐 그러거든. 나도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농협계통에 그런 예가 있는데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내가 못 찾아왔소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야, 그럼 관내에서도 그런 예가 있을거다 이거죠. 그럼 이게 이 영수증 같은데 맞느냐 그러니까 맞대,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떡할뻔 했느냐 그러니까 내야된다 이거야. 그게 법해석이 맞느냐, 이건 이중납부가 많다는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예요. 이건 뭘로 변명을 해도 안된다, 이중부과하신 분이 뭐 잘못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에 세금을 두번씩이나 내라고 했을때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상당하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따끔한 체벌이 필요하다.

정말로 그것 좀 잘 해주시구랴.

네, 알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관내업체 현황을 빼달랬더니 그건 안하셨네, 있어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우건설의 이득수씨하고 성민건설의 양원종씨하고 동양산업건설의 이장우씨가 금액이 가장 많은데 이 세 업체가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많이 맡은 이유가 뭐예요?

이 표로 봐서는 전문건설은 점문분야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일정 도급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업체는 전부 두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공이라든지 석 공사가 많이 발주될 경우 석공사에 대한 면허가 철원군내에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한군데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민건설 같은 경우에 철근콘크리이트, 토공, 동양산업같읕 경우에 석공, 철근콘크리트, 또 지적해 주신 철원 건설종합중기에 토공, 철근콘크리트, 제우건설에 철근콘크리트, 석공 이렇게 두가지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업체보다 수주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의원인데, 사실상은 이런 부분에서 업체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95, 96년도에 시설공사 수의 계약부분에서 잘 했다고 생각 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잘했다고 결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계약자의 수주능력이라든지 자금사정이라든지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지 또는 하자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성실한 시공업자다 이렇게 판단되는 업자한테 일이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전문건설은 95, 96년도에 계수로 나타난 사항이 전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자로서 사실상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지금 말씀 드린 기술자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전부 전문건설은 면허는 받았지만 사실상 열악한 사정입니다. 거의가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고르게 사업비가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95. 전문건설업현황같은거 보면 94년도에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체제가 덜 된 업체도 있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업체도 특히 있었고, 또 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수주능력의 불비를 이유로 해서 도산을 하는 업체도 있었고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철원군민이고 철원군에 있는 건설업자로서 육성을 해야 하는 마당에서 볼 때 누가봐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주능력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몰린데도 있고 아주 적은 95년도에 15번에 있는 동국건설같은 경우에는 6,570천원의 수주액밖에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관내 건설업자로서 좀 육성한다는 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르게 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이 금액은 어느 단위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의 계약은 시설공사에서는 50,000천원 이하, 제조 구매에있어서는 20,000천원 이하.

그런데 억단위 넘는게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동국건설도 그렇고 대웅건설도 그렇고....

61페이지 68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등 1리 소규모 오수처리.

72번.

광명고 개량공사,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약 금액을 말씀드렸고, 수의 계약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72번의 광명교 개량공사는 대웅건설하고 수의 계약이 되었는데 이건 대웅건설에서 1차 공사로 다리발을 세워놨어요. 2차 공사로 교대입니까 다리상파, 그걸 다른 업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곤라하기 때문에 이런건 법에 근거로 해서 수의 계약이 된 겁니다.

자등리 소규모 오수 처리장도 100,000천원이 넘는데.

자등1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는 동국산업에서 하는데 신기술에 의한 공법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 사유로 타당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지방업체들이예요?

지방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기왕이면 지방업체를 줘야지.

지방업체는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 사업으로 봐서는. 대웅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발을 세워서 1차공사에 낙찰이 되어서 시공을 하다가 사업비 관계로 중단이 되었 박무인 위원믄데 다리상판을 다른 업자가 할수가 없잖습니까? 교각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책임 부분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천상 본공사를 한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 업자들이 반발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준다면 관내업자도 할 수 있는 사람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관내 업체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은 50,000천원 이하짜리 공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왠만한 공사 춘천이고 어디고 가보면 실제 일하는 건 관내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자를 위해서는 그런 일거리를.....

그래서 저희도 관내업자 육성보호 차원에서 종합건설에서 할 수 있는 복함공정에 대해서 낙찰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전부 세개 회사를 빼고는 전부 전문건설업인데 해당되는 전문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을 좀 주도록 이렇게 권유도....

철원관내 있는 업자에게도 1억 2억짜리 수의계약 줘서....

수의계약을 50,000천원 이상짜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특수하게 127,000천원, 217,000천원 이걸 수의계약한 부분은 아까 사유를 말씀드린대로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하고 신기술에 의한 신공법으로 추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0,000천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반 경쟁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도 입찰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관내 전문업체도 제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참여했단 말이예요.

제우건설, 몇번 입니까? 몇 페이지.....

69페이지.

69페이지요. 이것은 수주한 총액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니ㄱ,

아니 그럼 66페이지 155번 전종숙이가 한 이건 116,000천원 아녜요?

이건 수해복구 공사인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는 50,000천원이상 짜리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10,000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수의계약 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복구 공사로 지금 수해복구 공사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혜 준거 아녜요?

특혜는 아닙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관내업체도 아주 안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관내 전문 건설업체 발주현황을 보면 안은 모하고 전종숙이는 부부지간이라고, 이사람이 두번째로 많아, 안은모하고 전종숙이를 합치면 540,000천원 정도.....

은모토건은 아시겠습니다만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수주능력이 전문 건설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주액이 순수하게 전문건설업 하고는 많은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100,000천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 한 것은 빨리 복구하기 우해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관내 전문건설업을 포함해서 관의 업체까지 전부 동원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 철원전기공사는 한국통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호 말이예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이 줬어요?

전체 22건중에서...

12건, 거의 50%가 넘네, 이성호씨가 어디 있는거예요?

소재지는 지포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양반만 이렇게 많이, 난 한국전기공사라고 해서 한국통신공사인줄 알았는데 왜 22건중에서 이 양반이 12건씩이나 준 이유는 뭐예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전기공사는 수해응급복구공사라고 12건중에 4건이 나와있습니다. 수해 때 양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양수기부터 원동기, 전기를 끊는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 한국전기에서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응급복구 공사에 대한 건 먼저 이 한국전기에서 다 밤에 다니면서 선공사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추진중에 사업장 관리면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고, 양수장이나 가로등 같은거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때에 지연처리 되어서 민원을 하는 일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발주부서에서도 저희 계약부서에다 어느 전기업자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라든지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도는 하자부분이 가장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또는 하자부분이 가장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도는 긴급한 시에 뭐 어느 밤중에 불러도 바로 나타나서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업체를 선호 하는 것이 저희 계약부서나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한국전기공사로 수주된 부분은 그런 면이 많이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저희 관내에서도 2종 전기업체가 한 10여개 이상 되는 편중된 데 대해서는 앞아세 전문건설업체도 고르게 배분이 안되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관내 전기업체 보호육성과 건전한 업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건 참 좋으신 말슴이예요. 필요할 때 열심히 해주는 업체를 관에서는 물론 선호하시겠죠. 그렇다면 잘 해주고 싶은데, 저 김화쪽이나 동송쪽은 말이죠 그런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말이죠. 이 한국전기공사가 수해가 났을때나 관에서 필요할 때 몸으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22건중에 12건을 줬다 이해는 가지만 그럼 멀리 떨어진 업체는 그렇게 과장님 의도대로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군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건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거 아녜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내 전기업체의 고른 육성 발전을 위해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