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동용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불안전하다고 나와 있지요, 점검결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불안전 시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수2동에 있는 구 신한아파트, 아 요건 저기입니다. 간석3동 41-1에 소재하고 있는 간석자유시장으로써 건물이 상당히 노후한 걸로 지금 그 설비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김두식위원
조치중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6년 5월 3일날 재난예방대책 철저와 관련된 지시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자체 소방대교육 및 소화기점검 비치등을 하여서 지금 상태로는 그냥 조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석시장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한가지만 더 합니다. 42쪽 운연동 516 상습침수지역 나와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우리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지난번 추경에 2억을 예산승인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집행중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물론 상습침수 지역을 농민보호를 위해서 석축 수문을 함으로써 침수가 안된다는 기대효과는 확실히 서 있는 겁니까, 그것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확실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수문을 활용해서 침수때는 즉각 물이 빠지도록 하고 농번기때는 그 물을 담수효과를 노려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금년 여름 우기를 대비해서 침수를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 공사자체가 우기를 지나서 지금 아직 100% 공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확실한 주관이 서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본위원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투자액에 대한 기대효과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타 위원의 질의를 듣기전에 어제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김대진 위원께서 건설과장께 앞으로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의한 방안은 없는가 그 방안 제시로 동장 감독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합리성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예방을 위한 차원에 대안은 갖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듣고 난 다음에 타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저는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먼저 교육에 철저히 임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착공 통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제 김대진 위원님도 사본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 착공 통보상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시공회사, 감독공무원 그리고 사업의 위치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요지와 함께 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지와 함께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다소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는 요 시행하고 있는 문서에, 보완작업으로써 각종 지하매설물의 안전도를 동장께서 직접 좀 지도감독 해 달라는 그 요지도 집어넣을 것이며 그 공사의 개요정도는 최소한 더 보완을 시켜서 복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 감독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공사의 부실은 부실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공무원 그 지도 감독계장 또 저는 물론이고 감독공무원 위주로 철저히 지도 감독케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자기에 속해있는 동을 떠나서 남동구 관내에 모든 공사현장을 지나치게 될 때는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됩니다. 물론 김대진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비단,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사현장을 지나칠 때 보면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한편 감독공무원이 그곳에서 상주할 수 없다는 점도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겠다 한다면 그 문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현장이 한군데가 아니고 그 담당 감독공무원이 거기에만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또한 아닙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맡은 업체에 최대한도로 확실히 업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전계획 내지는 확실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그 사항이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두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최대한도의 계획을 믿고 97년도에는 보다 좀 더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항상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업무처리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현장확인 지역 담당제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도로굴착 미복구해서 28건, 불법광고물정비 24건, 하수시설불량 5건, 도로시설불량 35건, 가로등 14건, 노점상 19, 기타 25건 해가지고 이렇게 150건을 실적을 했다고 올려놨는데 매일 일지 작성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현장확인하는 그 공무원이 출장복명을 할 때마다 작성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업무보고때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96년도 업무보고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최초 말씀이십니까?
김대진위원
이게 3월달부터 시행한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3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매일은 아니다 그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다녀올 때마다 현장확인 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일지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원본 갖다 주시면은 확인하고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정수 위원의 정회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전에 구청장 각동 순회시 제기되었던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민원이 몇건이나 되며 또 97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건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저희 96년에 구청장님이 2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구민과의 대화가 한번 있었고, 지난 10월로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올해 총 두 번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건의를 총 취합한 것이 있고 그외에도 각 동장에게서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정리를 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질의한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보수예정, 예정되어 있는 대수가 각동에서 구청에 회수 됐습니까 각동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양수기 수리할려고 하는 양수기요, 구청으로 회수 했습니까, 각동에 비치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각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23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어저께도 한번 거론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8건이 지금 전부 보상협의 중으로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예를 들어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500m에 폭이 10m 보상 협의중 입찰중 이렇게 나왔을때는 거기에 편익되는 토지내지는 건물이 몇 개동 몇 개 필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동 몇 개 필지는 보상이 되어 있고 아직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몇 개동 몇 개 필지가 안돼 있다든가, 어떤 그러한 현황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놨을 때 우리 본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자세히 좀 설명해줘 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먼저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500m, 폭 10m, 보상대상토지는 12필지, 지장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완료는 토지가 4필지가 되었고 미협의가 토지개설 필지 지장물 2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업별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보상협의가 지금은 옛날 공권을 가지고 하던 정부하고는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본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또 처음에 보상협의를 해준 사람과 끈질기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 좀 문제가 있는걸로 본위원이 보는데 앞으로 추진속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보상계 보상담당 직원은 2명입니다. 담당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지금 보상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세분 공무원이 개별접촉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을 통해서 보상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가 예산을 세워놓고 장기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이 도로개설사업에 한해서는 시설비는 세우지 않고 우선 보상비만 세워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설비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던 신한프라자 앞에 현장답사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지금 저는 못나갔고요 저희 직원이 나갔습니다.
이동용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조치계획, 종합적인 조치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치계획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오늘 아침 본위원이 원본을 떼봤어요 떼봤는데 821-2호가 도로고 이 밑에가 3m에요 3m, 원래. 그리고 그 위에가 위쪽으로 2m60이에요, 2m60. 그래서 4m를 확보할라고 보니까 양쪽에서 신한프라자에서 50전, 이쪽 지금 박계장 건축물에서 50전해서 4m 확보하고 이 위에는 2m60이니까 70전씩 양쪽으로 해서 4m를 확보하고 이게 허가를 낸거거든요. 근데 현재 신한프라자, 신한아파트 담이 침범을 해서 오늘 아침 재보니까 위쪽으로 2m10밖에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2m20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주 통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 조경과 돌로 2m60쪽으로는 꽉 막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가요 건축문제도 지금 관련이 돼있고, 저희 국유지 도로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돼있고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 갖고 제가,
이동용위원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건데 도로사용료도 받지도 않는 상태고 또 광고물이 설치가 돼있다고 4m입구.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점자보도로 T자 방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관리 사항이 노출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점자보도 블록공사가 잘못 하게되어 만약 사고시 그 책임은 어디에서 책임지는지 답변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점자보도블럭,
서정수위원
네,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떻게 했을 경우요?
서정수위원
점자보도블럭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시 그 책임은 어디에서 책임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한 자료 있잖아요, 남동구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떤 자료요?
서정수위원
점자 T자형, 점자블럭,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것들을 인제 저희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을. 저희가 횡단보도상 장애인편의시설은 총 1,544개소가 있습니다. 이 1,544개소라는 건 횡단보도가 772개소입니다. 양측으로 해서 1,544개소고,
서정수위원
횡단보도가 몇 개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772개소요. 94년부터 95년까지 1,164개소를 정비를 하고 올해 96년에 11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미정비된 곳은 268개소가 되겠고 그 외에 횡단보도를 제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턱이 낮춰져 있었죠 횡단보도상,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계석을 못 높인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그 현황을 더 정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과에다 협조요청을 해갖고 사회과에서 12월 15일정도에 아마 정밀 재조사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비된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가 5천만원을 갖고 97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규격 및 형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도면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 보도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청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사업시행청이면은 건설과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과이고 뭐 구청장은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걸로 봐야 되겠죠.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서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동순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인도정비하는데 무리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도 될걸 전면을 다 구간을 다 뜯어내고 다시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했지 뭐가 그렇게 잘돼 있는 거냐, 그리고 오히려 구의원들을 채찍질을 하더라구요. 그런 거 앞으로 시정 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이런 차원으로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경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과징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주민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사용료를 과징하고 있는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걸로 나타난건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거 지금 그 현황을 쭉 31페이지 현황을 보시면요, 주로 인제 미수된 것이 차량진입로, 부당이득금, 돌출간판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인제,
윤창렬위원
자,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로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차량진입로라 하면 도로에서 사유지로 보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부과를 했는데 안거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결여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하매설물은 어떻게 100% 징수가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하매설물은 이제 관련 유관기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전, 가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면 저희가 향후에 뭐 허가등 강력한 제재조건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자, 바로 지금 그 답이 그 위에 차량진입로 예를 든 그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하매설물은 사후에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 완납이 됐는데 차량진입로는 우리 주민 혜택을 보고 사용을 하면서 우리 구는 부과만 했지 징수를 100%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진입을 사용기간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기간이 경과된 뒤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저,
윤창렬위원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은 그 사용기간이 지났으면은 사용료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조치를 해서 아예 진입을 금지시키든가 우리 구가. 그런 제재조치를 가한다고 하면 그 아래 있는 지하매설물에 제재할 수 있는 그 건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걸로 봐지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질 않고 자진해서 납부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근데 현 실정상 진입로를 저희가 원상복구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부당이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허가기간이 지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역시 미수가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차량진입로 허가를 득하고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람한테 또 부과가 되는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바로 문제가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 이 사람들이 우리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그러한 이득을 보면서 본인의 의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우리 구는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태만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 문제는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걸 저희가 원상복구하려고 나가면은 그 진입로 허가를 낸 자하고 부득이 몸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몸싸움을 벌이든 좌우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부과된 금액전체가 100% 징수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수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여기 건축자재 같은거는 도로에 보도에 이렇게 적재를 해가지고 다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가면서 까지 일개인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그런건데 그런거에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받을 수 없는 돈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게 옳다고 봅니다. 미수액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바에는 아예 부과자체를 하지 않는게 원칙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윤창렬위원
부과는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부과하면 부과한거 만큼 받아들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런데 요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다시피 각종 세금은 100%징수가 된 사례도 없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걸로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9%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고질적인 차량진입로 관련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행여나 부과한 것이 과다하게 느껴져서 납세거부가 되는 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윤창렬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의신청이 금년에는 한 제 기억으로 한 두건정도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일단 부과된 것은 100% 징수가 원칙입니다. 딴 세금같지 않고 이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만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부담을 안한다는 행위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넘어장에 보면 도로굴착이 나오는데 시에서 470만원, 아, 구에서 18억1,500만원 시에서 4,700만원 그렇게 돼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것은 부과금액입니까,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부과금액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징수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을 한번 부과했을적에 그 유예기간이 지방세법에 5년 적용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거 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윤창렬위원
5년이 경과돼서 징수 유예조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군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창렬위원
바로 31쪽에서 지적한 사항 그래도 이 도로굴착에 관한 그 복구부담금 역시 부과대비 징수가 100%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강구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뭐 국세법, 지방세법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고요,
윤창렬위원
아니, 사전에 굴착허가를 내줄적에 복구비를 선납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선납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근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에 납부해도 가능한걸로 하고서 선허가를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굴착복구비에 관련해서 그러한 예가 있는거는 저희 수도 주로 수도입니다. 이 수도는 결국 저희 구비를 사용하듯 시에서 시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은 역시 시에 예산이 서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하고 직결된 굴착을 허가를 저희가 내주면서 선납을 하라고 하지만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든가 후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한해서는 저희가 후납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인천시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완납을 안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년말에 가면 다 정산이 됩니다.
윤창렬위원
다 정산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굴착에 부과될 징수 95년도, 96년도, 96년도 그 자료를 좀 보시기 바라고, 개인이 도로굴착은 신청했을적에 복구비를 꼭 선납하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개인은 도로굴착에 관계된 부담금은 부과가 100% 징수가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그 공사후에 복구를 신속하게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개인의 경우는 저희가 복구비를 거의 잘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소규모굴착, 30㎡ 이하는 원인자복구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복구에 대한 책임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복구가 신속하게 안되고 지연되는 책임을 그 굴착행위를 한 민원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굴착복구가 제때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책임은 우리 구가 짊어지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곳곳에 도로굴착은 해놓고 복구가 안된 그런 곳에 많이 있는거도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그건 수시로 동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소규모 굴착을 해놓고 복구안된 사항에 대해서 개요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굴착은 워낙 널리 산재돼 있어갖고 저희 구청의 눈길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동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도로굴착도 역시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을 보면은 2항에 만수초등학교인근 보도육교 조명등설치공사 54등 1억이 서있습니다. 그 전장 17항을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해서 N 150등 나트륨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보안등 나트륨등하고 육교의 조명등 나트륨하고의 그 차이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에 설치될 조명등은 보안등하고 다른 가로등 형식인데 그 미관을 최대한 그 보도육교 형식에 맞는 부합되는 미관을 최대한 살리고자 미관을 위주로 한 조명등입니다. 이 조명등은.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윤창렬위원
만수초등학교에 설치될 조명등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개당 185만1,850원이 나옵니다. 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이 산출내역서를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것 좀 주시고 가로등이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가우스등이라고 합니까? 가우스등?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가로수에 제일 밑등에 설치된게 가로수분이라고 그러고요,
윤창렬위원
아니 그 등 이름을 가우스라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냥 가로등이라고 부르죠.
윤창렬위원
가로등.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보통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로등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지금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 조명등은 좀 특수한 그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특수제작품입니다.
윤창렬위원
제작품으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윤창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합니다. 차량진입로를 지금 부과가 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한데가 있는가 하면 무단차량진입로 많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남동구청으로 전입을 와서 상당한 그런 무단차량진입로를 설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시켜서 지금 현황파악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엄격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작업이 완료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모든 국민은 평등 자유가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안되는 이유중에 첫 번째는 어느 부분은 무단진입을 해도 부과자체가 없고 그 옆에는 허가를 냈기 때문에 나는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무단진입로 부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서 형평성 있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현장확인 지역 담당제의 지역 담당자 편성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 동 누구, 어느 동 누구 이렇게 돼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20개동 전체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저희 정규직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각 한동씩 맡겼었는데,
김대진위원
지금 일지를 보니까 말이에요, 물론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또 5일 뭐 이런식으로 건너뛰면서 이렇게 계속 일지가 작성돼 있는데 지금 각 동을 보면은 동의 확인사항을 갖다 보면은 전부다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이거 건설과장께서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로변 위주로 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소규모 굴착같은 거는 확인이 안된단 얘기죠, 지금. 우리가 현장확인이 지역 담당제 실시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즉각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김대진위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시작한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형식적인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 일지를 작성한 담당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의무를 갖고 작성을 했겠지만은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하나의 어떤 할당 이런 느낌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설과에서 계획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좀 인정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지적된 사항있잖아요. 요안에. 요거 처리내역은 있어요? 결과란이 없네요, 여기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결과란이 없는데요, 바로 바로 조치가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는게 처리대장 그걸 작성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한 1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그 실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부담만 주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현장견문제보서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신고서란 제도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설과 직원 인력갖고 사실 아까 윤창렬 위원님 김두식 간사님이 질의하신 차량진입로 현황 하나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실정에서 이 시책은 좀 다시한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행정을 계획을 잡아놓고 그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미보완적인 잘못된 부분들 요런 것을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그럼 이 맨처음에 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참 좋은 제도다, 주민불편 해소에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달갑게 본위원은 받았었습니다. 근데 결과로는 지금 아니다라고 담당과장이 얘기한다면은 무책임한 1년 스케줄을 갖다가 허비했다는거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완을 좀 갖춰가지고 처리내역이라든가 이런거를 처리관계 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무슨 토목이면 토목, 광고면 광고, 또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임해가지고 처리내역을 하는 그러한 도시계에서 도시국 내에서 일괄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거 도시국 전체로 아마 이 제도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볼 용의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김대진위원
올해의 어떤 문제를 보완점을 강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국 전체내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상호 관계부서에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확산시키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는 이걸 다시한번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순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줘요. 제가 과장으로써 이 시책을 마련해 놓고 왜 실천을 하지 않냐 매일 잔소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거기에 따른 매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은 자기 고유 업무도 사실 바쁜데 이걸 또 따로 도면도 만들어야죠, 현장 또 확인 해야죠 그런 시간적인 양에 비해서 그 실효성이 상당히 적은 거로 전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거는 모든 사업계획이든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윤창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두식 간사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인원이 부족한데 도로굴착 미복구된데라든가 가로등이 점등 안된다든가 또 노점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건설과에서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은 많은데 인원은 부족하다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업무계획을 수반하다 보면은 정말 지금 말한대로 안해도 될 잔소리를 해야되고 직원들한테, 우리 구청 직원들만 힘들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은 일치감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본위원이 얘기하지마는 각동에 동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어떤 평행적인 그러한 업무를 수반하면 어떨까, 그러한 제도를 한번 강구하는게 우리 건설과나 도시국이나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 산하 동하고 건설분야 만큼은 최소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천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17쪽 봐주실래요.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인근 외 16인 고잔동 140-1번지외 10필지 건축허가 행위제한과 하수도 배수불량 정비요청 요거 민원 들어 왔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천종만위원
고잔동은 타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일반공업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고잔동은 그 도로문제 라든지 하수구 시설이 아주 너무너무 미비하고 미약합니다. 고잔동 139번지 부근 기존불량 하수도는 97년 사업예산에 반영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요거 이번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97년 예산서 안갖고 계시죠?
천종만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7년 예산서에 보면요 저희가 고잔동 동력산업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해서 1억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139번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그게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예산안 예비심사 하실 때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동에 남동공단에서 지금 이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편입토지 있지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있죠, 도로공사? 산 까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림동 뒷산이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 그 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종합건설본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남동구청 업무는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남둥구청 업무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 민원이 동 행정 나갔을 때 우리가 계속 받아온 민원이라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말이에요, 소규모 심의를 할 때 그건 원인자 복구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급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다 치자고요, 한 도로변에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땜질식으로 복구를 하는데 보기가 참 흉해요. 그럼 그러한 사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전면 포장을 해주는 조건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볼 용의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사실 좀 불가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를 들어서 간석1동에 417번지 일대 39곳 그렇게 해서 도로굴착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참 보기 흉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새로 쫙 깔아놨는데 10월 8일날 굴착허가를 내줬단 말야, 우리 구에서.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은 깨끗이 해놨다고 해서 몇 개월간 좋았는데 보기 흉하게 주름살 진 것 처럼 말야 그렇게 땜질 해놨을 때 우리 구민들은 전부다 구청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하고 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어차피 복구를 할 것 같으면은 몇m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러한 복구를 요구하는게 어떨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원인자가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김대진위원
그런 쪽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큰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15m이하 도로에서 한 10m면 10m, 20m면 20m, 이런 그 구간만 공사한 구간만 이렇게 전면 포장하는 식으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럼 표층 단차가 생기잖아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또 불평불만도 덜 나올 것이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문제는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쪽으로 나가면 참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95년 정기회 현장확인 때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구의 건설과장 이호영과장께서 간석동 224번지, 224 그 부번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나고 간석자유시장 바로 뒤쪽 거기 무허가 건물이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6쪽을 봐주십시오. 26쪽 5번을 보면은 간석동 1-24-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해갖고요, 지금 현재는 건물철거 완료돼 갖고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당시에 이호영 건설과장께서 한달안으로 그 건물을 철거 정리해서 도로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답을 현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이제와서 1년이 지난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늦게나마 철거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또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답변한 그런 내용은 주무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꼭 이행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사업에 딴 장애물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언제 공사가 완공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달 중으로 완공 예정입니다.
윤창렬위원
이 사안뿐 아닌 여타 이번 감사기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도출되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님과 김두식 위원님께서 차량진입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주유소점용율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남동구 관내 주유소가 몇 개소이고 구에서 무단진입로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부과금액 및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제 사항으로는 구에서 허가를 득한 후 예를 들어 한 20평정도 허가를 내어 모주유소에서는 2배 아니면 7, 8배 점유하고 모주유소에서는 자기의 땅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주유소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파악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아까 윤창렬 위원님, 김두식 위원님 하고 좀 일맥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정수위원
네, 연결인데 주유소 건입니다. 주유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유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유소 현황은 제가 몇 개소까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자료는 지금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주유소를 다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도 부과를 시켰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진입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까지 지금 완료는 안됐지만 지시는 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제가 있잖아요, 몇회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제가 김성근 위원님하고 관내 30개를 조사를 하다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요 주위입니다. 구청 주위로써 우리가 7개를 한번 담당공무원하고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모주유소에서는 제가 여기 7, 8배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완전 코너에 다 진입로를 만들었어요, 군데 군데 차 올라가기 위해서 턱까지 다 많들어 놓고 그거는 주민들 보기에도 너무 안좋아요, 그거는. 그런거는 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지 어느 기업들은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찍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집에는 우리가 재보니까 정확히 한 집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집은 너무나 많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형평상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유소 부과한거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부진사업 미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구의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남동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은 96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 부분 만수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지중화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이 돼서 97년 1월 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만수초등학교 부근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다소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장이 없다면은 기일내로 끝마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상조건 뭐 현장 제약조건, 경찰청 하고 교통 공한 협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면은 다소 사업이 지연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96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절, 다 지내놓고 그 연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꼭 동절기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다가도 중지를 해야될 시기에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 그러한 관급공사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차례 부탁도 또한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기를 마치기 위한 공사가 되지말고 향후 만수초등학교 육교설치 공사같은 것은 향후 수십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쫓기지 말고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그 시설물은 특별한 식재용으로써 미적감각까지 내다볼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전 모든 것을 참고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내역에 보면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만 이건 사실 부당한 본위원이 봤을때는. 애시당초 계획했던 그런 설계도에 의해서 되지 않고 신명학원재단을 위한 하나의 도로개설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본위원은 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이 도로가 관통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간석3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상당한 남동구내에 교통이 큰 도움을 줄 도로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끝날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구 자체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시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중로 3-8호선 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의 선형문제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전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남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광경도 제가 봤었는데 이 문제는 결론을 그때도 못 내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히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 건설과장으로서 한번 그러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 내용은 우리 위원장이신 신현필 위원께서 초대때부터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고 또 본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서부터 해서 그 전에 임시회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단체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투자한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안점이 자꾸 제기시 되고 문제시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관통을 지켜야될 도로가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시도를. 그걸 한번 불어 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로 3-8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문제는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형문제 우선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계획 문제는 광역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권을 갖고 있고 광역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제가 또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될 그러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처럼 어떤 선회를 한다거나 어떤 산을 갖다가 절개한다거나 그러한 방법 말고 터널을 뚫는다거나 방법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현장, 이 일로 나가본거는 아니지만 현장을 봤을 때 현재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는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형 문제가 먼저 고려돼야 될 문제는 터널 방식도 가능하고 오픈카트도 가능하고 충분히 공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선형부터 먼저 고려해야 될 그러한 문제죠. 다만 터널방식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됨으로 될 수 있는한 피하는게 좋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있단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기술적으로는 안되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신현필 위원장님 이하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이하 전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인사함)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직원 중에 담당계장과 여기 필수요원 이외는 퇴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과에 대한 총 1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누락된게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유인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점 미처 같이 책자하고 함께 편찬이 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신 자료 중에 51쪽에서 68쪽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저희 도시국 공통사항으로써 5건과 저희과에 계별로 13건으로 되겠습니다. 5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내무부 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정기감사는 아닙니다만 수시 필요불가결하게 받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감사 5건과 역시 내무부소관입니다만 정부합동 감사로 조건이 있었고, 감사원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에 저희과 소관 계별업무 1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인물 중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저희들 7회에 걸쳐서 한 중에서 총 95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 가결이 57건이고 부결이 1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과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류 내지 차기 차수로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5쪽에서 56쪽에 걸친 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허가 처리나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각종 관련되는 민원을 5인에서 30인 단위로 끊었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법령상의 문제가 아닌 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여타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중개속에서 모두 이상없이 처리중에 있거나 지금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7쪽에서 59쪽 상반까지 되겠습니다. 30인 이상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중개속에서 현재처리가 완료된 거 있는가 반면에 처리가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5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금년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같이 4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희들이 주 1회 금요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저희 건축과의 건축사를 모시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건축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개최회수가 지금까지 31회에 걸쳐왔고 상당건수로 기록으로 남은 것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자보수등 일상생활에 대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의 홍보가 다소 미약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8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60건은 철거가 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 항측 판독처리 현황은 95년 1차 작년 분에 대해서 192건에 대해서 1억3천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2-3의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과징현황은 61쪽에 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과징현황은 금년 11월 25일 현재로 저희들이 93년부터 96년까지 999건에 5억1,3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가 732건에 해당하는 2억6천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및 공매대행예고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만 정정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60쪽 그 밑에 대형공사 점검계획 수립실적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도 분기점검과 마찬가지로 현재 76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완료가 43건이 되어 있고 현재 마지막 3차 12월 7일까지 시정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6번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고발현황에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지금 현재 유인물이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20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놓았는데 유인물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벽돌과 블럭에 대해서 KS등록돼 있는 것이 3개소고 현재 KS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4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7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1회이상 수시점검과 또 정기점검에 의해서 현재 벽돌과 블럭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저희들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은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축사 지도감독현황은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건축물인 2,000㎡ 미만으로써 4층이하, 용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분기점검해서 현재도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10의 공동주택 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기점검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대비로써 현재 완료된 것과 추진중인 것을 표로 나타내 놨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고발인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고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달동안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조경공사비 예탁금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현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에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출현황에 대해 위원님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워졌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 허가 나간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마지막 4/4분기때 건축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170만원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건축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류로써 감사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이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몇가지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표준안전설계비 5백만에 대한 3건인데 3건에 대한 현황과 종합건설회관 건립공사 공사비 요것이 12월경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한 월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12월에 징수할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거 사유하고 조경예치금 관리부적정 현재 진행중인데 김경수외 3건 진행중인 건수에 대한 현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재 진행중인데 이열오외 12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감사원감사 뒤쪽입니다. 만수동 916-9호 대흥섬유 업체에 대한 무단증축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나와 있는데 완결이 되어 있는데 96년 9월 13일부로 완결이 되었는데 위법건축물 현장 사진과 완결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돌출되었던 만수4동 26번지 삼미주택에 대하여 우선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건축과장께서 브리핑을 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10평 내지 20평, 아니면 30평의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단 1건이라도 미비가 되었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한가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서류를 보완을 해가지고 와야만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애를 먹는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건축과의 건축에 대한 전문행정지식을 갖춘 우리 건축과에서 인천시에서 91년 12월 14일 상세계획구역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고 95년 4월 15일날 상세계획구역 결정했다라고 해서 저밀도 저층 아파트 저밀도 지역에 무려 지하 3층 지상 22층의 주상복합을 허가를 내줬다라는 지난번에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는 삼미측에서도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인가해줬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가 협조공문에서 그곳에는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아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는 책임소재는 어느 부분에서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책임소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종의 저희들이 처리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와 진정서를 사업주체인 건축주가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아직까지 완결이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저희들이 업무처리한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제시가 되리라고 나름대로 추측은 합니다만, 현재 책임소재도 역시 그때가야 예를 들어 우리 남동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인천광역시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변상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각각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거는 현재 그것이 결정이 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이 주상복합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당시 신청서류 자체가 현재 보관되어 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그럼 다음분 질문으로 우선 넘겨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합니다. 심사서류와 시청의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조 받은 사항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원본, 공문서철에 다 기장이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제반서류가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감사원에서 세차례 와서 전부다 복사를 해가고 저희들이 원본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원본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바로 제출을 하여 주시고 감사원에서 이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세차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9월달에 내려 왔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9월달에 내려와서 이제까지 업무, 요 단일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다하는 행정조치를 안했단 말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 자체에서는 현재 착공 반려와 공사중지를 내려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행위는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권순근 도시국장께서는 허가자체를 취소해서 반려시켰다고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취소하지 않고 감사원 자체내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감사원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시고 있는데 그때 권국장과 건축과장이 같은 의미에서 얘기한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근데 허가취소가 됐다고 아직 취소를 지금 현재까지 안시킨 사유는 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착공 반려한 이후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이의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은 그동안에 삼미측에 국회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구속력 여부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 본래 소관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장, 그 당시에는 인천직할시장이 제척 여부를 논란 사항이라든지 택지관리촉진법에 대한 모든 관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그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거기에는 답변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제척도 제척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저밀도 단독주택용지는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그러자 삼미에서는 감사원에다가 소청심사와 먼저 진정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이 됐는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자 바로 감사원에서 접수가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주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은 복합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주택공사본사와 또 인천지사 또 저희 남동구청 건설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역적인 거만 보면은 단순하게 바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는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입장에서 조금 더 그 민원인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입장 또 민원인을 위하는 그런 입장, 검토되다가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 그것이 제출된 이후에 감사원에서는 주택공사본사하고 인천지사 또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금 현재 질문서를 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에도 지금 질문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래서 거기에 공문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일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내부에다가 일단 그러면은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분명히 본위원외에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허가취소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취소 예정을 저희들이 간다는 거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현필위원장
취소를 했다고 예기를 했고 그 이후로 벌어지는 사항이 지금 현재 삼미건설쪽에 물론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겠지만 또 그 사람들의 주최대로 이끌려 나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또 모든 건축허가를 받았을 적에 조그만 건물의 허가를 받을 때도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죠. 허가를 내주실 적에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개별관련법을 전부다 검토하는게 원칙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항은 상당히 예민하고 광범위한 이권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또 엄연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은 저밀도 지역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게끔 촉진법에는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도 안하고 그럼 22층 고층에 대해서 빌딩을 허가 내줬나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가장 접하게, 뭐 사전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토지대장이 첨부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택지개발에 대한 어느 사유라든지 이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뭐 완료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한 부서가 시청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협의를 봄으로 해서 모든 사항이 나올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협의를 봤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 내에서는 상세계획구역이라는 이 방패막이로 업무협조 공문 한 장으로써 면피작용을 지금 하실라고 하는데 본 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놓고 상세구역이라는 이 조그만 그 사항 갖고 지금 모든걸 면피하시겠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신현필위원장
당초에 22층이라는 초고층을 질 수 있는 요 남동구 관내에 22층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라면 만수4동내 26번지 요 택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지 않고서 허가를 내줬다는데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거 아닙니까? 관련법규 서류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곳은 일반주거 지역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김두식위원
일반주거 지역이고 구역에서 추가로 95년 5월 15일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4월 15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4월 15일로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일반주거 1종, 2종, 3종에 그건 아시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어서 세부화 시킬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지금 1, 2, 3종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1, 2, 3종 질 수 있는 층수가 몇층 몇층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주로 공동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저층과 고층으로 나누고 또 부대복리시설로 상가들이 입점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종, 2종, 3종을 나누게 되면 원래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에 용적율이 4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단순히. 그러나 1종, 2종, 3종으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 조례에서는 1종은 건폐율이 60%가 되고 용적율은 3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3층이하인 주상복합으로써 순수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으로 제가 알기로는 6:4 3층까지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종은 지금 현재 6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건폐율은 60%에 용적율은 300%입니다. 그 다음에 6층까지 가능하고, 3종 주거지역은 현재 건폐율 60%에 용적율 300% 7층이상으로 돼있는데 거기 단서가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부로 지을 때는 용적율을 250%로 하고 층수를 15층이상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15층이상 할 수 있다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없다로 돼있습니다. 15층까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어느, 지금 1, 2, 3종에 삼미를 허가를 내준 사항이 어느 종이 맞는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예정지구 내에서 현재 시에서는 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역만 지금 정해놨는데 그 구역이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그 구역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소한 그 주변 여건으로 봤을때는 3종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 입장은 그 대지가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대지가 현재 단독주택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계획법에서 옮겨간다면 1종으로 밖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방금 신현필 위원장께서 건축과장한테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 허가는 취소를 시켰고 그에 따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건축과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만일에 제가 그때 말씀이 그렇게 됐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와서 건축과장이 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하는 그 얘기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때 제가 앞으로 될것이란 말은 분명히 드렸는데 저희들도 소신도 그렇게 취소로 간다는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되었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 대조를 할테니까 그런줄 아시고, 관계서류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3종에 대해서 상세구역 7층이상 공동주택사업법을 적용을 한다 치더라도 15층까지만 가능하게 돼있는데 그거보다도 옥상옥이라고 22층을 허가를 내준 그 법을 대비한 법은 무슨법 무슨법을 대비해서 22층이라는 최대치 맥시멈을 찾은 그 법적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까 1, 2, 3종 종분류를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금년 10월 25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되었는데,
신현필위원장
몇 월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10월 25일날,
신현필위원장
10월 25일 인천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인천광역시건축조례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축조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발효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단서조항,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짓게 될 때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3종으로 된다 하더라도 3종으로 된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은 250% 용적율 적용이라든지 15층 적용을 현재로서는 안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까지는 현재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15층 밖에 안되는데 22층을 냈느냐 하는거는 그 당시 저희들이 사업승인처리 하거나 사전결정을 처리할 때 종분류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계획만 있었지 실제로 법으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는 전혀 구속을 안받고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그러니까 용적을 400%에 층수제한은 일단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도로사선제한이라든지 공동주택 인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2층이 사실 건축되도록 되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특수하게 완전히 특혜의혹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건축조례 발효되기 전 단서조항에 일반주거지역이 1년 유예를 한다고 그 적용을 해서 이 사항을 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 저 금년 10월 25일부터 발효되는 인천광역시조례 단서조항, 저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그 경과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그 얘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 그것은,
신현필위원장
일반주거지역에 1년 유예에 해당사항이 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원래 3월 30일날 저희들이 금년 3월 30일날 사전결정처리가 되고,
신현필위원장
3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3월 30일날이요.
신현필위원장
30일, 사전결정,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전결정에 처리가 되고 5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현필위원장
허가를 득한거는 며칠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5월 1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서경과 규정 그것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만 요거를 요 필지는 당초에 저층을 짓게끔 모든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저층을 질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그거를 검토를 하지 않고 최대한 질 수 있는 22층, 일반거주지역 용적을 400%와 이 여건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유율이라는가 해서 22층이라는 초고층 건물을 허가를 내주셨네요. 그리고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그대로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한 내용과 지금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다 남게 돼있습니다. 또 분명히 감사선거를 하실적에 위증이나 허위 답변을 했을 적에는 고소고발조치를 한다고 선서를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허위답변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유도를 합니다.
김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합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상세계획구역 지정된거는 시에서 지정시키는데 95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95년 4월 15일날 상세계획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95년 5월 18일날 허가를 내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삼미건설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거기를 변경을 시컨 겁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상세계획구역은 95년 4월 15일이고 저희들 사업승인은 96년 5월 18일이고 이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거있죠. 원본을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그렇다면은 상세계획구역에 적용이 안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는 상세계획 변경확정이 95년 4월 15일날로 됐다면은 이미 상세계획 구역의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론을 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14일까지는 상세계획구역이 수립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제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현재 시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취소가 됐을 적에 사업주체측에서 막대한 개인적인 손실이 예상됨으로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허가내 준 우리 남동구청장, 그 실무부서인 건축과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천광역시시장과 그 협의를 해줬던 도시계획과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남동구청장이 사업승인을 소홀히 해서 처리가 됨으로써 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시에서 협의 자체가 충분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 협의내용이 결함이 있었다든지 어떤 결정이 확실히 내려온 이후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현필위원장
감사원에, 9월 며칟날부터 이걸 했다고 그랬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서로 해가지고 결심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최초에 9월달부터 시작을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제가 알기론 8월 29일날 사업주체가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법원에 낸걸로,
신현필위원장
8월 29일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8월 29일이요.
신현필위원장
네, 감사원에서 조사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감사원의 조사는 9월달에 세차례 왔습니다.
신현필위원장
9월달에 세차례가 됐는데, 그러면 9월달이면 지금 현재 시점이 12월달이니까, 11월달, 12월달 약 두달정도가 경과가 됐네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감사원에 무슨과 어느 소속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국 3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6국 3과, 담당이 누구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6국이 현재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담당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저희들한테 직접 질문서나 떨어진건 없고 그 당시에 감사관이라든지 감사관이 2명이 왔었는데 그 분들의 인적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현필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처리가 지연이 되는 사유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처리를 해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진정을 넣은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또 했습니다. 심사청구는 지금 착공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정 넣은거에 대해서 세차례 와서 모든 조사가 다 돼있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를 한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심사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어떤 명백한 누구 잘잘못에 대한 것을 현재 아까 말씀대로 인천시에도 지금 질문서가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일차적으로 조사는 끝났는데 질문서도 지금 발해놓은 상태고 또 주택공사 본사하고 인천지사에도 조사가 이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회신 내려온게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자체에 조사를 하면서 시청과 주택공사 인천지사를 함께 연계해서 감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의 상설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현재 저희들은 건축심의위원회 하나가 상설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이 13명으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공무원이 4명.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교수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회의 참석시 9명에게는 회의수당이 지급되게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축과장 잠깐 이 자리로 오셔서 잠깐 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위원석으로 감) 방금 건축과장께서 건축심의결과서를 같이 조회하면서 도출된 문제로 우선 연필로 이 문서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거 이건 절대로 안되는 일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분들이 일정이 미리 짜여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임시로 연필로 썼다가도 다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동일하게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지워서 볼펜으로라든지 이렇게 다시 정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요, 문서 보관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문서에는 원래 연필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지금 그러한 게 하나 잘못 지적돼있고 또 잘못쓴 거에 대한 정정이 정정처리가 잘못돼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 문서 편철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렬위원
사선을 긋고 거기 관계인의 정정을 꼭 찍어야만 될거죠, 그 문서에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문서 정정은 그렇게.
윤창렬위원
그런게 잘못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건축주 A에 참석심의위원 10명이 그 의견,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거기에 가결이다 부결이다 뭐 아니면 그 위원회 의견사항을 붙여서 그 철을 건축주 A에 대한 위원 10분의 의견서가 이렇게 동시에 철해져야 되는데 건축주가 이번 심의 안건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그 의견서를 각 참석위원들이 10명에 대한 거를 한데다다 묶어 놨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이거는 얼른 쉽게 그 건축주 A에 대한 심의위원 참석위원 10분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가 없게끔 지금 철이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편철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 65쪽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5쪽을 보면은 공동주택 구조물 안전시설물 정기점검에 있어서 그 점검 방법이 육안으로 돼 있지요, 육안?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안전검사를 육안으로 밖에 할 수는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로 육안점검이 돼있는게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령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육안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옛날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세분화 되어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비라든지 기타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심도있게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육안은 사실 좀 낡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점검을 재난관리과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윤창렬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가 합동으로 이걸 점검을 해서 육안이 아닌 첨단장비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장비를 동원해서 만일 우리 구에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얼마 전에 같이 토론을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장비를 좀 구입해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시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상당히 인원까지 굉장히 초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계도 하나더 생기고 이래서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사전대비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장비는 전혀 없는 걸로,
윤창렬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건 없는데 97년 본예산에 청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계상이 됐는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창렬위원
못했고, 앞으로 이 점검을 건축과 단독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66쪽을 보면은 공동 주택구조변경, 증개축, 무단용도변경단속 및 고발에 있어서 그 아래 항을 보면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이 자진 신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자진신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남동마당이라는 데가 지금,
윤창렬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1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각동에 프랑카드로 설치도 다 돼있습니다. 또 반상회라든지 가능하면 유선방송까지 해서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될걸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미신고시에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은 내년 4월말까지 지금 현재 기되어 있는 것을 일단 양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고의성있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실하고 발코니를 터가지고 거실로 만들었다든지 또 안방과 발코니를 터서 방을 넓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또 나올 수 있고 방과 방 사이를 터가지고 큰방을 또 만들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미한 것은 지금 현재 사후처리 인정해 주도록 하고 정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되 복처리 하게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떄문에 이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기 되어 있는거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게 빠지는 사람은 없으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받게 되는 처벌, 이것도 신고홍보 때 함께 홍보가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될거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바로 5월 1일부터 두달간,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두달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두달간 일제 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자, 그 전 페이지를 보면 685동 45,243세대라고 분명히 돼있는데 이 통계숫자가 맞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66쪽,
윤창렬위원
공동주택,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6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렬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남동구에 685동 45,243세대라고 그랬는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 65쪽에 지금 보시면은,
윤창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공동주택이 몇동 몇세대 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연립주택 포함해서 689동에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45,842세대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4만5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45,842세대.
윤창렬위원
842세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네, 좋습니다. 두 달간에 이 모든 건축물 방금 말씀하신 689동 45,842세대를 점검반 주택계장 외 7명이, 7명이 점검을 해나간다 했을 적에 하루 몇세대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온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로 따지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수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면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9개 단지입니다, 단지가. 그럼 단지 개념은 소위 말하면 관리사무실을 기준했을 때 119개 단지에 4만 5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또 동단위로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다 방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다만 119개 단지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홍보하고 또 동에서 아파트단지 자기 관할에 있는 단지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의 회장한테 이런 사실을 홍보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밑에 산하에 있는 통.반장들이 그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되게 4만5천 세대 중에서 몇세대가 위반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는 안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점검을 지금 그렇게 모든 건축물에다 하겠다고 보고는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관리사무소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말씀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수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는 그 아파트 예를 들어 500세대다 뭐 300세대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충 어느 부분이 위반 돼있다는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창렬위원
네, 7명이 하루 적어도 910세대 이상 또 한 사람이 하루 130세대 이상을 해야만 되는 이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이 감사자료의 수치도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관리사무소라든지 통.반장을 통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보고 상반된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래 저희들은 그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4만5천 세대를 뭐 몇세대씩 이렇게 나눠서 종일 다니는 그런 형식을 취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동주택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단지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9개 단지에 대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또 기존에 있는 동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만 또 가능하고 또,
윤창렬위원
현재 그렇게 점검결과라든지 받은 그런 자료가 뭐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요걸 동직원들을 한번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저희 주관 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프랑카드가 붙고 하니까 공동주택이 도대체 뭘 이야기 하는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앞으로 추가로다 하겠지만 동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이 돼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건물의 골조가 아닌 벽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털어냈다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요소가 6가지 요소를 곱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창렬위원
금년도에 단속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내에.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남동구 내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윤창렬위원
용도변경?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지금 용도변경도 아까 나눠드린 자료 속에도 있고 지난번에 내무부감사에서 무단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은데서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윤창렬위원
아직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삼미건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거기에 대한 속기록, 회의록이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회의록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회의록 원본이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각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회의록이 작성이 되게 돼있지요? 건별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삼미건설 22층 건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심의위원, 심의위원이 한번 배정이 되면은 이 임기 동안에는 계속 심의위원으로 존재하는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심의위원회 위촉은 2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고 현재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요원과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의 명단, 연락처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페이지 64쪽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건물에 대한 조치만 되어 있지 건축사 고발 해가지고 그냥 단정지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사 지도감독은 저희들한테 위임돼 있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오늘 현재 204개 건축설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남동구에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통계를 뽑아 봤는데 11건이 현재 저희들 관내 건축사가 다른 구에라든지 여타 시도의 설계라든지 감리에서 지적 받았는데 전부다 영업정지를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확인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2,000㎡ 미만으로 4층 이하 이렇게 돼있는 것을 지금 현재 분기마다 점검해서 실제 허가되어서 준공이 안된 것도 저희들이 임의 추출해서 조사했는데 현재 건축사에 대해서는 규칙 사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현황을 감사자료로 내놨으면서 어떤 고발조치라든가 이런게 없단 말이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김대진위원
한 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한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위에 4건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내려가지고 촉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사전입주가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전입주는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법에서는 위반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되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불법입니다.
김대진위원
불법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사전입주는,
김대진위원
그럼 사전입주한 건축사는 고발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 불식조항에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고 건축사는 책임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건축사는 해당이 없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빌라같은 경우는 수시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건축사는 구청과 시청의 공무원자격으로 지금 하는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선 저희들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공무원하고 같은,
김대진위원
불법을 했다 하면은 고발조치가 분명히 돼야지 왜 안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이제 감리 측면인데요 감리가 상주감리가 아니고 수시감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나대지에 처음에 건물을 기초로 앉힐때라든지 또 층수가 변경된다든지 주요한 부분에 사실은 보도록 돼있고, 사전입주는 사실 그때는 이미 공사가 거진다 끝나고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그때 감리가 사실 나가서 볼 이유도 경우에 따라 없지 않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법규상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입주를 시킨, 건축주가 시키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를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사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감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이용여부를 보는건데,
김대진위원
건물에 대한 거만 본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 덧붙여서 바로 위에 건축물 임시사용 신청현황이라고 돼있는데 해당 없다고 그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한라아파트 알고 계십니까, 논현동에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준공이,
김대진위원
올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올 초, 지금 기억은 바로 안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김대진위원
언제쯤 나간 것 같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자체 설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사전입주가 일부 됐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전세대에 사전입주된건 전부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설비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준공처리 된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95년 겨울하고 96년도 초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거는 임시사용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임시사용을 위한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주가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게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때나 임시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안에서 여러동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그것을 일시에 바로 준공이 안되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공, 동별로 준공이 될 때 이럴때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한라아파트 경우는 사전입주는 고발은 될 수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사용 승인조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전입주한거 고발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서류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61페이지요, 61페이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과징현황중 부과 취소가 73건에 4,969만7,580원이 나왔는데 부과 취소 사유를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93년부터 95년 4개년 동안에 996건을 일괄적으로 전부 문서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의들이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건물이 우리가 이미 이걸 부과 징수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류를 이루는 거는 이미 철거가 돼있어서 부과의 의미가 없어진 이런 것은 이미 부과했던 걸 말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외에도 저희들이 다 발송을 시켜놓고 있는데 또 기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시점 이전에 기 철거 되었던 건물들입니다, 전부.
윤삼덕위원
그거 확인 안하고 부과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인제 시에서 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시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항측결과를 저희 구에다가 일단 저희구에 해당되는 건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 허가난 것을 선별하고 나머지 동에서 또 신고 건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설담당으로 하여금 사실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도면에 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번호로 일련번호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하도록 해서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에 예를 들어 100건이 위반된 걸로 사진에 판독돼 있는데 거기서 한 50건이 허가 됐다면 나머지 50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것이 일시에 한번에 바로 딱딱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독하는 과정에라든지 또 그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위촉건축물이란 것을 사실을 소유자한테 알려가지고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걸 다 확인하고 하면은 이와같은 취소 여부는 안나오는데 또 건수가 많고 또 그것을 일괄해서 같이 통보를 하다보니까 요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윤삼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사를 96년 11월 12일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사가 받게되는 처벌내용은 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그 위반사항은 시에다가 올리게 돼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죄 질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고발은 잘못 표현된 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우리구가 고발을 그런 권리가 없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주 고발이 되는건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위반 건축주 고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대장 건축물 중에 10%만 샘플로 점검을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가 넘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점검을 하지 아니한 점검대상 건축물을 다 점검한다고 했을적에도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전수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굳이 여기에 나온 끝자리 8번 사용중인 번호 끝자리 8번, 재수 없게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우리 주민만 이런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됐는데 요행이 끝자리 8번이 아닌 이 8번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무작위로 추출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일에 준공된 게 50건인데 10건을 선별할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없다가 보면은 상당히 건축사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건축주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걸 작성해야 될 때 날짜가 8일 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잡아서 일단 임의 추출을 했는데요, 근데 인제 부가를 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이 내무부감사가 2년만에 한번씩 있고 또 자체 시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한번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문제된 것은 그 다음에는 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에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시라든지 또 내무부감사라든지 이런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뭐 추출해서 이게 이렇게 10% 넘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10% 넘었다 그거 여부는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미루어서 생각해 볼 적에 점검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이 샘플로 점검한 10%의 결과와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미루어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뭐 일제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금년 1월 6일부터 저희들이 취급하는 일반건축물은 없습니다. 전부다 건축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이나 점검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90%의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사들에게 경각심이라든지 또 법질서확립 차원의 건축주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좀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점검결과 무단 중축, 사전착공 이렇게 돼있는 5건에 대해서 지시한 내용과 적발한 내용, 그 내용을 원본을 가지고 계시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될 수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원본을 잠깐 제출했다가 가져가시는 걸로 사본을.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본대조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원본을 가지고 와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원본하고 같이 대조받는 걸로,
윤창렬위원
별도로 복사하지 말고 그거는 내일 회의 개의전에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오늘 한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료 62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며칠 현재 자료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유인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윤창렬위원
10월말 현재?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시에 제출된 자료는 며칠 부의 자료입니까? 업무보고서 제36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변주사 업무보고서 한부 갖다가, (직원 업무보고서 갖다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점검대상 총 1,005개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점검을 그러면 임시회 끝나고 분명히 지금 10월 31일자로 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시에 보고도 10월 31일자고 같은 10월 31일자 우리 건축과 업무 통계숫자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요거는 인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현재 주차실태 점검이 끝났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강력히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또 제가 봐서 주차장 정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을 구역제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거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 왔는데 미처 이것을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지금 요 차이가 나는게 분기마다 점검이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 그 다음에 3/4분기까지 점검한 것을 전부다 지금 합해놓은 것이 지금 76건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있습니다. 그 76건 속에는 우리가 책임담당자 지정을 해서 적발된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특위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도 또 실사를 한거하고 이것이 자료들이 일치를 사실 못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축과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는 어디다가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그 결과보고를 할 때에 같은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야지 어느 날 보고하는 거는 많아졌다가 어느 날 보고하는 건 적어 졌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보고입니까, 이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수치조정을 미처 못해서 이것은 할 말씀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어떤 걸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업무보고때 겁니까,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2-5번 항목에 대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것을,
윤창렬위원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감사자료 76건 되어 있는거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시정완료는 43개소라고 그랬는데 시정완료된 상태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76개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형별로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무단증축, 출입구폐쇄 이렇게 해서 건수가 돼있습니다. 시정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정하려고 건축주에게 일단 공문을 보내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된거는 무단용도변경이 현재 8건으로서 지금 현재 시정이 됐고, 물품적치가 14건, 무단증축 15건, 출입구폐쇄 6건해서 현재 43건이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지시를 3차에 걸쳐서 12월 7일까지 3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될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있는데,
윤창렬위원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고발은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하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현재 유지관리가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발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내로 매기도록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안된 33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와 이행강제금을 구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때는 고발조치하고 선별해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일단 시정이 안됐을때는,
윤창렬위원
글쎄 시정 안된거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고발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내서 이행이 안될때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창렬위원
1차로 고발을 하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12월 7일까지 시정이 안됐을 때,
윤창렬위원
안됐을 때 고발하고 또 언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단 한번 더 촉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내년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코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매기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시정을 목적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그대로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한가지 다음 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얘기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 정기검사 때에 수검업체 수시검사 때의 업체 수 왜 차이가 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KS등록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63쪽에 주택자재생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렬위원
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KS가 3개소 그 다음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소에 현재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KS는 3개소고 그 다음에 KS가 아닌 일반은 7개소가 돼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서창건재, 사건콘크리트, 충남건재 요 3군데가 금년에 등록말소가 4월달하고 9월달에 하나 되었고 또 사건콘크리트는 4월 8일자 자진폐업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검사가 9월 5일 이었습니다. 9월 5일인데 KS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고 KS가 아닌 4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숫자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와있는 등록현황은 현재 등록만 되어 있고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 속에.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다 살아 있는 7개 업체면은 그 밑에 나오는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에 최소한도 7개 업체는 계속 수검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게 저기 검사를 요청하게 될 때 수원에서 지금 경기주택자재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장하고 계장이 1명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또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상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관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된데 입회해서 사실대로 시료를 채취해 가느냐 그것을 입회하는 입장인데요,
윤창렬위원
우리 구가 참여를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누가 합니까, 거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 담당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인제 시료를 원래 저희들은 벽돌은 40매, 블록은 10매를 가져가도록 돼있습니다. 1회 수시나 정기에 관계없이, 그때 그걸 인제 묶게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입회하면서 싸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돌에. 그래서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1차 수시검사 때에는 KS를 저희가 BS가 7개 업체인데 그 중에 5개 업체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등록번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살이 있는게 첫 번째가 04-1가 남동구입니다. 남동구에 네 번째 강원건재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등록말소 되었다는 남동구 04-13 서창건재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폐업이 되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검사결과서를,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검사결과는 인제,
윤창렬위원
우리 구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통보를 받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압축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양생한 정도가 원래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강도하고 또 파쇄 또 충격시험 이런거 등등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시 재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다시한번 더 해가지고 재검해서 만일에 불합격되면은 그때 시료해간 그 더미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현장이라든지 주요구조부에 쓸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합격 불합격 그 판정은 검사소의 의견으로 그 통지가 옵니까, 우리 구에서 판정을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구에서는 하지않고 저희들은 실험기구도 없고 수원으로 가져 가가지고 거기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윤창렬위원
결과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검사한 결과 통보서 그것도 좀 대장을 볼 수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관계되는 거기에 관계된 원본을 그것도 내일 아침 개의 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감사 첫시간에 건축과장한테 본위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윤창렬 위원이 지적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은 먼저 건축과장께 남동구 건축과에서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 관리를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지금 답변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인쇄물에는 출입구폐쇄 11개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과 지금 건축과장이 한시간만 우리 관내를 돌으면은 50개는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시는 느낌은 상당히 저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게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예를 들어 갔을 때 작동이 되었다가도 아까 말씀대로 늘상 위원님은 다니는 곳에 건물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더라, 사실은 저희들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다 기록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홍보와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향후조치계획을 보면 시정지시를 3차를 했습니다. 12월 7일까지 불이행시 사법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창렬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12월 7일까지 보고 4차 다시 한번 시정지시를 하고 97년도에 상반기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주관부서에서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정하지 않고 우물우물 계속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네, 그 질문은 마치면서 다른 안건을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수동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인천에 건설업체라면은 만수동 26번지 삼미주상복합건물 그 부지는 저밀도 저층택지지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법적조치를 다 취하면서 허가를 내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간사, 간사는 성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건축과장께서는 간사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간사, 이종무, 정복현, 김중기, 방호과장, 위원장, 위원장도 성명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는 그 위원장의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이 6명을 내일 오후 3시까지 본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 6명을 증인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증인출석을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실은 민간인들은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라도 연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내일 3시까지 출두요구를 하여 주시고 내일 3시까지 출두가 안되신 분은 저희들 남동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출두 요구서를 고지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내일 중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증언을 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한라아파트 말입니다. 준공일이 96년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은 93년 7월 28일 이에요? 왜 그렇게 준공 처리가 늦어졌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항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공부를 못하게 된 게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그 사항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건축과장이 부임해 온 게 며칠 날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95년 12월 18일입니다.
김대진위원
95년 12월 18일.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조치가 8월달서부터 점차적으로 진행된, 3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고발한 건축주 또 건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돼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당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안에 설비를 실제로 이건 추측입니다만 설비가 그 당시에 설계도서, 그 당시엔 건축주와 시공한 사람과의 그 한라아파트 직장조합 아파트인데 거기에 실제대로 안된걸로 그런데 그것을 입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희들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 사실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소위 말하면 냉온수 파이프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사업승인 날 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이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사업승인 받을 때 계약한 그대로를 그때는 이미 다 설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전부다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검증을 받는게 뭐냐면 소위 A로 하라고 했는데 B란 종류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그때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전입주가 더 가속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지는데 요걸 자세한 자료를 숙지해가지고 내일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선 질의하겠습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게 되면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공사장,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축과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대형공사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써,
김대진위원
건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이라 하면 실제 건축허가서에 있는 대지를 포함해서 주로 인제 건물규모를 가지고 따지는데,
김대진위원
지하철공사는 대형공사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하철 그 관계는 현재 그것도 지금,
김대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 대형공사장 그러면 지하철건설 현장도 들어가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관련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대형공사장 다시 말해서 지하철 건설 현장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이 되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규모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5,000㎡ 이상이라든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거는 여기 자료를 떠나서 지하철건설 현장에 위치한 주변에 주택이든 건물이든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위험건축물에 속하나 안속하나를 물어 볼라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위험건축물이 사실은 건축법에서 예전에는 다 규제를 했는데 지금 하도 대형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건축법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김대진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거 있어요, 없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남동빌라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이첩을 시켜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슨 건축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준공 내주고 또 건축물 단속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건축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부서라고 생각해요. 사업부서라기 보다도. 그러면 우리 남동구 내에 지하철건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공동주택 다시말해서 다세대빌라라든가 일반 개인 조그만 그런 서민층이 사는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고 또 우리 남동구내에 통과하는 구역이 간석1동, 4동인데 그 간석1동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례가 많이 건수가 발생됐어요, 최소한도 한 2백세대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과 소관 일이 아니다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미리 사전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업무 보고에 남동구 대표인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현장확인이나 이런 현황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데 남동빌라건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이첩을 했다 그러셨는데 건축과에 민원이 안들어온다는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매달리지 않는다 하는거는. 그만큼 우리 건축과를 무시하는 거에요, 그죠? 시하고만 상대할라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에 요런 것을 해결점을 찾아 달라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일이 일어난 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걸 해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민원부서로서의 어떤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앞으로. 요걸 내가 오늘 지적하고 싶어요. 되겠습니까, 지적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주변에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 15공구까지의 모든 문제가 많이 파산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공사과의 담당하고 제가 또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남동빌라에 대한 공문회시도 오고 이래서 사실 거기서 변명인가 어쩐지는 몰라도 실제로 현재 지하터널 팜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자기들 자체도 모르겠다 다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자기들 귀책사유가 있거나 법원에서 소송해서 판결문이 나오면은 100% 그것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그런말이 어딨어요, 지금. 멀쩡하던 집들이 지하철공사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수돗물 터지고 벽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들어 오고 그러는 판인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어떤 대상이냐 이런 것을,
김대진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가 봤습니다, 저도요.
김대진위원
그럼 확인 됐을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보다도 더 좀 직접적인 회신에 따르면은 상수도가 파열돼서 물이 스며든다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인 원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형태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5번 은하아파트옆 신축공사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거 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건 제가 최근에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같이 또 가보시고 했는데 현재 지하터파기는 끝나서 지금 현재 H빔으로 해가지고 철보는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은하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이 백수례씨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현재 11월말까지 구조안전진단을 대한건축협의에서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한 2주정도 더 늦으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 14일까지는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2월 14일까지 구조안전진단,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결과가,
김대진위원
진단결과가 나온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쪽 기초터파기로 인해서 경비실이라든지 도로의 균열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면은 건축주 측에서도 완만한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잠정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 58쪽 보면은 백창현외 543인이 민원인이 제기 되었거든요. 건명에는 신동아아파트 담장붕괴 사고에 대한 진정의 건에 대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정을 올렸나 구체적인 답변 좀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요건 사건이 이렇게 돼었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지금 저, 만수동에 유신부락 올라가는 지금 동인천고등학교 옆에 인제 대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투시형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입주민의 여자분이 차운전을 운전연습을 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담장에 부딪쳤는데 담장이 한 20m 정도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가던 행인 할머니가 거기서 깔려서 그대로 즉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이 입주민들이 우리한테 진정넣은 사유는 현재 그 담장이 그 정도의 충격에 마모가 되었다는 것은 원 신동아건설에서 시공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그때 봤는데 기초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위탁관리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동아건설에서 일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원래 이 소관은 재난관리과에서 쭉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습니다.
서정수위원
무슨 과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재난관리과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습된거는 그 개인 입주민이 사고를 낸거에 대해서는 4천만원인가 형사상으로 문제된 거는 합의를 본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여타 담장들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안해서 못있겠다, 사실 저희들도 담장을 흔들어 봤는데 철근으로 그게 담장이 돼있습니다. 철근으로 돼있고 기둥이 가로 세로 한 50cm씩 해가지고 높이가 한 2m정도 되는 그런 기둥이 한 1m정도 간격으로 쭉 투시형으로 돼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흔들어 보니까 사실 위험요소는 없지않아 있었는데 지금 신동아건설에서는 과거에 사고난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은 다시 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사고를 낸 그 분은 인제 어떤 문제를 문제로 삼느냐면 내가 사고난 동기가 원래 부실시공되어 있는 담장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자기는 죽은 할머니에 대해서 배상은 해주되 나도 피해자나 마찬가지니까 신동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나오는대로 지금 현재 담장에 대한 것은 원래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동아건설은 아직 사고난거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현재 무너지지 아니한 담장을 신동아건설에서 보수해달라는거 다시 재시공 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언을 통해서 알아 봤는데 해주겠다고 약속은 됐고 문제가 돼있는 담장에 대해서는 소송돼 있는 판결이 나는데 따라서 누가 할 것인가는 결정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하나 죽었네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7일날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아직 판결이 안나왔고 장기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그런데,
서정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책임소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지금 현재 이게 하자에 의한 보증기간도 사실 지나버리고 자기들 자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사실 이래라 저래라 관여는 못하지만 다만 담장이 어느 정도 봤을 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자이행 기간을 떠나서 신동아건설에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아니 하도록 벽체 자체를 담장자체를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책임소재 여부는 순수한 민사상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이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그랬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담장은 건축물입니까, 그 명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담장?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건축물하고 관련되는 경계를 구별하는 담장으로 건출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사항은 왜냐면 우리 도시위원들도 그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답변과정에 사방 50cm정도 되는 2m의 담벽이죠, 콘크리트 벽이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기초 부분에 들어가 있는 철근 얼마나 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철근이 그때 거기 바로 하수도 측구 옹벽옆에 설치돼 있는게 제가 봐도 이해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김두식위원
하수도 측구 반을 걸려가지고 반이 걸려가지고 cm로 봤을 때 2, 3cm입니다. 철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그것은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건데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형성이 될거고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그 노인네가 죽은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건설회사의 부실의 원인입니다. 부실의 원인. 그것은 건축을 다루는 우리 남동구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66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구조변경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홍보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동기간내 원상복구 안할시는 미신고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치할 것임 그렇게 해놨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자진신고 이후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이렇게 해놨는데 구조변경을 했다 이거에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조치하고 고발만 한다 이겁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관내에 일종의 위법시공이라면 위법시공으로 할 수 있는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시정하는 것을 100%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원상복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상복귀가 안되도 인정해 주는 허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게 구조 내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벽식으로 돼있습니다. 벽식은 기둥이 없이 벽자체가 힘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간이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또 B내력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털었을때는 원상복구 없이도 인정해 주고 내력벽으로서 도저히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적하는 거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긴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부산인가 어디선가 부산의 모구에서는 준공을 안준 그러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인제 준공말씀 하시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한 5군데 정도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혹 발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발견이 된다면은 그거는 준공되기 전에는 원칙순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을 3개를 내야 되는데 2개를 내가지고 거실을 넓게 쓴다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경미한 변경이라도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준공을 안내준다거나 그러한 사항을 한번 시도해볼 용의는 없냐 물어보는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또 공동주택은 다수인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령을 우선으로 해서 준공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김대진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명쾌하게 해석이 안됐나본데 한두사람의, 공동주택에서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선별해서 원인자 제공한 사람만이 미준공처리에 대해서 사유재산 집행에 제한을 받게끔 하고 정상적인 행위를 하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을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 질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법의 형평상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일단 일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가 잘못해도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공을 설계도서 대로 원칙에 시정이 안되면은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타시도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원인자 한에서만 미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처리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선례대로 전체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마 본인이 원인제공한 사람이 미준공이 됐을 적에 우선 당장 본인 자신부터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부과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4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과장 김성수 건축과장 이원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