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감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도 성실한 수감태도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에 지표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본 위원회를 열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현안사항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거니까 가정복지과 직계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재근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서정화 여성복지계장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과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취업박람회시에 506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받은적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게 됐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소래포구상인번영회 회장과 남동구여성단체 협의회 신복성회장이 지정한 기탁자로 이 두분이 대상자를 지정해서 기탁하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명칭을 하면 어떤 성금이 됐든지 구에서나 시에서나 접수를 못받게끔 규정상 되어 있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서는 소년가장과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저소득모자가정을 수혜자로 해서 지정기탁을 하셨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정기탁을 하셔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내역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고 그러면 접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정기탁금 전달안이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입금 지정기탁인데 불우 소년가장고 저소득모자가정이 불우한 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된거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명칭이 잘못 된 것 같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무라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성금이 됐든지 지정기탁이 됐든지 부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원화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성금 주무부서 사회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받아서 사회과로 이관을 해줬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제가 과정에서 안 사항인데 이분들이 소년가장하고 모자가정을 하겠다고 일단 사회과에 갔었는데 대상이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대상이 그렇다고 해도 각종 성금을 받을때는 우리 사회산업국의 주무부서가 사회과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취급하는 데가 사회과입니다. 그러면 합의하에 사회과에서 접수를 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것을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들어온 거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전달을 해주십시오 하고 전달이 됐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여기 내역서에 보면 50만원씩 청장님이 전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만원씩 네군데.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전달자가 직접 전달하는게 원칙이고 또 구에서는 수혜자를 선정을 해서 기탁자가 전달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소래포구상인이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은행까지 안내를 해서 김용희씨가 온라인을 계좌를 설정해서 저희가 온라인계좌를 다 알으켜 드렸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기탁금이 됐든지 이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독지가가 불우이웃돕기하자고 도와주는 거 저희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모든 성금을 사회과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오히려 받아서 사회과로 넘겨주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다는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거 그리고 또 여기보면 청장이 50만원씩 전달을 했다는거 이것도 지금 복지과장님 논리에 맞지 않는게 그러면 여기도 계좌로 해서 전달을 했어야죠. 청장님이 직접 넣고 다니시며 주셨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다분히 시정이 돼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부방이 모두 몇 개소가 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13개소 됩니다.
서원석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 13개소가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더러는 좀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방학때나 시험때 제외하고 저조한 그런 공부방이 한 서너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동의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에 점검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일 경우에는 예산 낭비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한다면 올해 예산에서 공부방 운영비 3,4개소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97년도 예산에서 말입니까?
서원석위원
네, 예산서에서는 13개소 모두다 올라왔습니다. 그러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부실한 공부방 서너개소는 폐쇄를 하실 그런 생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면,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매사 방향 자체를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예산 그 자체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사안은 잘 받아들여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원석위원
명년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불성실하게 운영되는 데는 폐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할때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기방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방에 대해서 쭉 1년간 지켜봤습니다. 지금 공부방 지도점검이라는 서류가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한 뜻은 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독 부실이라든가 실지 운영자들이 관심을 안갖는다든가 이래서 이런 폐단이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잘 되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구에서 95년도 지도점검을 두 번, 96년도에는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식으로 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 운영이 잘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어느동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동에서 아홉번정도 순회를 한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느 동장은 공부방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칸막이가 져있는지 칸막이가 안져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공부방에 가서 학생들 그날 그날 출석하는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여중에서 뭐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해서 한 10명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 구월여중 학생이 10명이 동일하게 와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느 한날짜만 그렇게 됐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친구들끼리 몰려와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그래요. 상인천중학교 아무개, 아무개해서 한일곱 여덟명, 이런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에 겨울방학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단체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매분기 보조금 신청을 할 때마다 출석부, 출납부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점검을 받고 보조금을 신청을 갔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지적한 출석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발견을 하셨냐 그런 말씀입니다. 발견을 하셨다면 이게 정정이 되도록 됐어야죠. 안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규정상에 보면 관리인이 3인으로 되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3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3인이 관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1인 내지 2인으로 운영합니다.
서원석위원
1인 내지 2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1인 내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관리를 하세요. 대부분이 주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장이다, 자유총연맹부녀회장이다 보면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주부들이 저녁 해 먹고 치우고 뭐하고 하다보면 늦게 나오시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밤늦게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미리 가고 그런 경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서류를 해 가지고 와서 지원금을 그것을 보고서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사업 또 잘 되자고 하는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관심 갖고 관찰하시고 여기가 운영이 잘되나 안되나 파악도 하시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비상구 미설치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한심스럽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구나 미설치 돼 있다 비상구 미설치한 데다가 사업을 시작한 게 잘못된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 다 구비되고 설치가 돼서 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비상구 미설치 이게 지적사항입니까? 결국은 누가 지적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지적을 당해야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회수도 늘리고 특히 이번 연말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잘되는데는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안 되는 데는 폐쇄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공부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계획이니까 그 예산은 다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참고가 되시라고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공부방이 잘되고 있다는 데를 저희가 가봤어요. 그런데 출석부에는 많이 오는 날은 한 60명씩 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60명이 공부할 좌석이 못돼요, 장소를 가보니까. 그런데 한 60명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명단 잡은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천 중학교 그래놓고 아무개, 아무개 해놓고 몇 장 들춰보면 그대로 적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자가 정리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가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이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아 출석부 갖고 왔구나 몇 명 왔구나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런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당직원들도 좀 보시고 그런것도 지적을 해서 관리자들이 정신차려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홍보부족이다 공부방이 있는지조차도 그 동네에서는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다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다니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동에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각 자생단체 회의때마다 홍보를 하셔도 아마 얼마만한 성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야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시비보조와 구비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구비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공부방 예산에 대해서 서원석 위원님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또 그 위원회에 참석이 되며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상춘위원
금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청소년 선도가 총무과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총무과에서 유관관계단체장님과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만 있지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래서 참석수당 예산 7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하상춘위원
금년도에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한 사실도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상반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하상춘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참석수당 50만원이 계상된 것도 아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하상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세운 예산을 어떻게 불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왜 또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또 불용처리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저희과에서 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총무과에서 여러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청소년육성방안계획을 가지고 육성위원회에 부쳐서 계획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개최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래서 총무과, 총무과 말씀하시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도 개정이 됐고 예산도 세웠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불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러면 필요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됐고 또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고 요즘에 청소년 비행 및 가출 등 사회문제도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건전한 육성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우리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면 유명무실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금년 7월 4일에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사무분장에도 있는 거로 알고 청소년 업무는 아주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사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총무과 또는 아직도 한번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그 이유가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개최 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지난해에는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하게 법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상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해야할 사업은 빠짐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하상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월어린이집, 남동어린이집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공립보육 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남동어린이집은 103명, 만월어린이집은 129명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하상춘위원
또 이중에서 100만원이하 저소득층 아동은 남동에 한명, 만월어린이집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누구를 위해 설치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저소득아동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맞벌이 가정과 법정영세민 등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 의료부조대상자의자녀,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 네 번째 맞벌이 가정의 자녀, 다섯 번째 일반가정의 자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소 어린이 현황을 보면 우선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우기 만월어린이집은 금년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이렇나 문제를 지적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자녀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한바도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단 한명의 저소득 아동이 없습니다. 만월어린이집 주변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만월어린이집은 위탁자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현재 말씀드린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해서 현 위탁자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현실태를 감안해서 현위탁자를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남동어린이집 보육정원은 106명인데 현재 103명이 있고 또 만월어린이집은 143명 정원에 현재 현원이 1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어린이집에는 저소득아동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한명, 감면대상자 아동이 3명, 도합 4명이 수용되어 있고 만월어린이집에는 면제아동 한명이 지금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지역선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입소순위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립어린이집 두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만월어린이집 지을 당시에 유신, 만부, 향촌 마을이 있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했는데 어린이집을 다 짓고 보니까 규정이 4인 가족해서 100만원미만 어린이를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60세이상 또 60세미만은 장애자나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서는 그 보육시설에 입소할 만한 그런 연령층의 자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 사항을 반상회라든지 남동마당이라든지 연초에 계속 기재를 하고 위탁단체로 하여금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지금 하상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들은 사항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조재구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하상춘 위원, 조재구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하상춘위원
네.
조재구위원
하위원님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추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사실상에 어린이집 문제가 영세가구로써 어린이가 있는 집이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월소득 4인가족 기준해서 100만원 미만인데 사실상 월소득 4인가족 기준해서 100만원미만의 소득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편이 좀 못 벌면 아내가 벌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하다 보니까 100만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실제는 지원의 대상 그러한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거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을 우리 위탁해서 운영을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저소득해서 월소득 가구당 100만원미만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니까 실제 중요하게 지원이 돼야할 부분은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지금 하위원님과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거와 같이 현재 제도상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국비보조다 이런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도가 바뀌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러니까 공립보육시설에 남동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정원이 현재 차지도 않은 상태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금 미달입니다.
하상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을 해주죠. 국비건 시비건 간에.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하상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위탁받고 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노력한 흔적이 사실상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점을 봤을 때 또 가정복지과에서 재촉도 하고 독려하는 것도 한도가 있을거고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문서에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저소득 여러 가지 도움 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에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까 부연했듯이 이런식으로 하면 교체한다 이렇게라도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참 투자해서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뚜렷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위탁단체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또 운영규정에 위배됐을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위탁을 해지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경우는 그런 방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아까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100% 부응을 원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했듯이 부응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했으면 좋을텐데 이 법적, 법적하면 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법을 개정할거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직원이 매일 가서 확인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나 체크를 할 수도 없는거고 적은 인력에 그랬을때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담당 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정원대 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해에 신학기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저희가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위탁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이 되도록 그렇게 새해에는 극단의 노력을 하겠고 그 위탁단체에서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제시한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출장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도 거기서 미비했을 경우는 저희가 운영단체도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 시비가 960만원, 구비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3/4분기까지 742만원이 보상이 된 게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1,920만원을 세워놓고 3/4분기까지 742만원을 지출을 했다면 상당히 예산보다 적게 지출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에게 한달에 두장씩 해서 분기에 여섯매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목욕업협회로부터 저희 보상요구가 와서 보상을 하는데 노인들이 대개 한달에 두 번을 목욕을 안하시고 한번을 하시는분도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여기 대장을 보니까 경로목욕권 해서 지급이 각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욕권 회수된 매수하고 목욕비지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목욕권 매수 750원 단가가 있고 1,800원 단가가 있고 2,200원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연도별로 목욕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보상해주는 경우는 금액이 좀,
박인균위원
아니요, 제가 3/4분기 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의 원본입니다. 원장을 보고 있는데 단가가 750원이 있고 목욕협회에서 청구한 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해해 주시면 가정복지계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지금 현행 2,200원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 노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안하시다가 한참후에 750원, 850원, 1,000원, 1,500원짜리 사용하시는 거는 전에 지급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가지고 사용 안하시다 늦게 와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회수돼서 저희한테 돌아와서 그것을 보상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인균위원
목욕권이 언제서부터 나간 겁니까? 750원 단가는 상당히 옛날 얘기일텐데,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연도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희 종전에 경로 승차권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이 받으시면 그때그때 쓰시는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게 옛날 금액의 목욕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원장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하면 원장을 보면서 목욕협회에서 청구금액만 와서 이대로 온라인구좌로 돈을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금 두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노인분들한테 버스비 지원을 할 때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목욕비를 얹어서 바로 주는 방법과 그게 아니라면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목욕비를 얹어서 바로 주는 방법과 그게 아니라면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목욕비를 협회에다 지급은 온라인으로 할 때 장부를 보면 지금 노인분들한테 버스비 지급할 때 그냥 주게 되면 장부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 잇점이 있고 또 이대로 앞으로 한다면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목욕협회에서 청구 들어올 때 어느 목욕탕에 몇 매 해야 우리가 감사 차원이나 행정부에서 감사차원에 갔을 때 그 목욕탕에 분명히 그 노인분들이 가서 목욕을 했나 확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중에 어느거를 택하든지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보완해야 될테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다면 버스비 지급할 때 저소득 노인분한테 목욕비도 같이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을 1,92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3/4분기인데 7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4/4분기때 나머지 돈이 다 나간다고 볼 수 없는거죠. 돈이 이월이 되고 이런데 이런 거를 없애줄 수 있지 않냐 두가지중에 어느게 더 좋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버스비 지원할 때 같이 주는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를 보완을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경로승차권이 지금 현금으로 보상이 되는데 승차권에 대한 보상은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빈부차이가 없이 누구나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권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만 지급이 돼서 같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구요.
박인균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 자료 제출하신 데서도 관내 만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무조건 다 나가는거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나갑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줄 때 동사무소로 그 돈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런데 나갈 때 같이 주면 안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승차권은 온라인구좌로 일일이 계좌 입금이 되고 승차권,
박인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버스비도 온라인으로 다 독거노인이 됐든 일반노인이 됐든 다 온라인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때 나갈 때 저소득노인도 같이 하시면 번거러움이 적어지고 그렇게 할 방법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제도상 목욕권은 목욕표로 제작을 해서 일괄 제작해서 그렇게,
박인균위원
그러면 제도가 그렇다고 하면 원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 구별로 나올거란 말입니다. 나올 때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저소득독거노인이 목욕했을 때 지급이 되는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러면 어느 목욕탕에 몇 매, 어느 목욕탕에 몇 매 해서 서류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 어느 목욕탕에 노인이 몇 명이 와서 목욕권 회수가 몇 개 되었다 그런거는 목욕업협회에 그게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목욕업협회는 비치가 되어 있지만 협회에서 구청으로 목욕요금을 청구할 때 그 서류 한 장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류가 아주 일괄적으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 남동구관내에 노인정 수하고 다 나왔는데 65세 노인 인구현황이 15,698명해서 71페이지에 있습니다. 71페이지에 65세이상 노인 인구현황 거기서 15,698명입니다. 65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및 이용인원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박인균위원
거기에는 우리 남동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5,2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동구 관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면서 늘 노인정 거리제한도 두고 조금 가까운데 있지 않느냐 또 어느 동네는 노인인구가 많다는데 노인정을 신설하는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노인정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왕에 65페이지에 경로당시설 이용인원을 동별로 자료를 준다고 했으면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했지 더 짓는다 안짓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별, 단독세대별로 나누어 주었으면 자료가 더 좋았을텐데 이게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고 우리가 노인정을 신축한다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정을 신축을 안해주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노인정 신축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오고가는데 앞으로는 자료자체를 과장께서 아파트 노인정 노인분들의 이용인원하고 이거를 다 파악을 해보십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쪽하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단독주택, 아파트별 그렇게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노인정별로 나누어서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줄때는 우리가 주로 따지는게 지원금 이런 것도 다 줘야 되겠지만 감사차원에서 보고 또 예산안도 다뤄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 신축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별 또 아파트 이외에 단독주택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분류를 해주시고 단독주택쪽으로 봐서 우리가 노인정을 지을 때 노인정이 많고 적으냐를 따지기가 힘들다구요. 그래서 노인정신축에 대한 조례나 무슨 법규정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몇 명이상 있어야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또 면적이 얼마래야 신축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규정을 조례로 신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조례로 하든가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정이 너무 가까운 데도 있고 또 너무 먼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좋은 요소가 되질 않을까 해서 한번 잘 참작을 해서 노인정 신축에 대한 무슨 조례 이런 것을 한번 제정을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료에 주신 거에 14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관한 산출기준이 뽑아져있는데 30개 경로당이 27만원씩 지급하고 38개 경로당이 30만원, 23개 경로당이 33만원씩 지급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은 저희가 평수와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3단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4/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4/4분기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경로당에 이용인구가 늘 수 있고 줄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이용 인원은 연도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1년을 적용시키면 그렇게 이용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1년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4/4분기 결산을 하면서 지급을 하면서 이것을 매분기당 결산을 하지 않고 1년당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족한 운영비를 가지고 허덕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달에 8, 9만원, 10만원, 11만원 이렇게 3단계로 지원합니다만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잘 알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다 모자라고 그런 실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모자라지만 이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써야 되는데 분기마다 계산해서 분기마다 주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답변이 맨날 그 답변인데 이거를 인원이 없더라도 효율적 관리를 해서 그 경로당이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적게 배분하고 많은 데는 또 많이 배분해서 조사하면서 이거를 해야 경로당 운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여야 하나 그 이용노인도 그렇게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오시는 분도 오시다가 안오시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경로당별로 정확한 이용인원을 파악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인원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 바로 옆에 부록에 175페이지는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연료비 비원도 일률적으로 똑같애요. 중앙난방일 경우에 30평 이상일 경우에는 22만5천원, 개별난방에 30평 미만은 20만원, 경로당 중앙난방이면 20만원 이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몇 경로당을 방문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난방에서 30평 미만이 연료비가 2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가 분기별로 볼 때 20만원 나와요. 한달에 약 얼마꼴입니까? 한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연료비는 겨울에만 상하반기 지급합니다.
최영만위원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달로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지급합니다.
최영만위원
중앙난방보다는 개별난방이 연료비가 더 들어가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개별난방 쓰는 분들이 거기 노인정에 계신분들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난방에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난방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개별난방은 꼭 유류를 사다가 때고 그러면 이렇게 지급비가 이거만큼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중앙난방은 아파트에 대개 부설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이 아파트 지을 때 중앙공급식으로 연료체계는 지었습니다만 중앙공급식이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새벽에 들어가고 밤중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은 낮에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돼서 난방이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 시간에 많이 운영해서 연료 스토버라든지 보조난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별난방에는 아까 운영비와 같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못 드려서 저희 항상 안타깝고,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못 지급하는 거를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배분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앙난방일 경우에는 그게 부수적이기 때문에 부수적 난방이기 때문에 연료비를 삭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로당 경비. 그러면 그러한 것을 조사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별난방인 데를 보조를 더 해준다든가 할머니들이 좀 춥지 않게끔 겨울에 그런 거로 지급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자꾸만 예산부족으로만 해서 답답합니다, 저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5년도까지만 해도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개별난방경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더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이 질의중입니다만 가정 복지과가 답변하는 내용이 자꾸 허위 내지는 위증 성격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최영만위원
네, 하십시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하시면서 경로당 난방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2등급으로 나누고 중앙난방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중앙난방에 있어서는 개별 아파트 자체에서 15개 경로당은 중앙 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난방하는 노인정에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난방비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개 아파트가 얘기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다가 난방비를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하신 그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난방비에 일률적으로 중앙난방으로 한다면 분기에 2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경로당에 주는 거는 경로당은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단지에 사실상 난방비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 아파트단지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 차원에서 그분들은 노인정에 다시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개별난방도 거의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난방비에 부족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나마도 받지 않고 다시 해당 노인들에게 지정기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 그러면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지금 그러한 논리가 돼있지,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할 수 없이 논리가 나오는게 그러면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럼 중앙난방은 안주겠다는 얘길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내용이 아니란 얘기는 실제 개별난방에 난방비가 20만원 들면 똑같은 평수의 중앙난방도 20만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난방을 하면서 들어온 난방비가 어차피 부족한 내용이고 그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난방비를 관리사무소나 이쪽에서 받아야 될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그 지역 노인정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격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하고 그 다음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물론 경로당 부문에 현재 난방비나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분기별로 1년에 4/4분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면은 지금 사실상에 경로당에 나와서 있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 노인들 중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경로당조차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자식들이 보다 더 봉사를 해야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그 비용이 적다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적은 것 갖고 경로당 스스로 어떻게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가는 경로당 스스로가 해야죠. 저희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노인들끼리 2천원, 3천원씩 내갖고 1년에 열번씩은 여행이라도 가야 쓰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노인회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될 일이지 그것조차 어느 경로당은 더 많고 어느 경로당은 적고 이런걸 일일이 나누다 보면은 전부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한번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는 좀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의 지원 문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원을 생색은 내지만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될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액수만 갖고 얘기하면은 만일 우리가 월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에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안합니다. 200만원 해도 만족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효용가치를 갖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노인회에서 바라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될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책임 질 수 있는 범위를 갖다 한정을 해갖고 그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만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예산을 갖다 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문제는 물론 각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일반 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경로당마다 스스로 운영의 묘를 찾을 방안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제시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잠깐.
박인균위원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들과 상의도 했고 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인 김완성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나마 차등 지급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 검토하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 감사에 앞서서 어제 사회과 감사중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했었으나 기획감사실의 감사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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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익히 알고 계실테니까 질의 내용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추경을 비롯해서 정액보조로 예산이 2천4백 편성돼 있었는데 실지원액은 아 작년도가 아니죠, 금년이죠. 실지원액은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로 잡혀있는 단체에 어떤 특수시책이 있어가지고 시책에 따른 사업성으로다가 임의보조를 더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통상적인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임의보조를 추가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한 내용이지, 예산편성지침 위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가능한지 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이렇게 두가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편성 기준이라는 거 이거보다도 저희는 전체 금년에 1억1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단체를 선정한다든지 보조금액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조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거고 저희는 총액을 관리해서 그 보조할 당시에 예산이 잔여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그 내용상에 하자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협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그 사회산업국의 잘못이냐, 기획감사실의 잘못이냐고 질문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정액보조로 돼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에 플러스해서 임의보조 하는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보조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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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국가시책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갑갑한데요,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돼있고, 기준액은 단체활동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편성기준에 8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있었고, 밑에 집행요령을 보면 정액보조는 대상이라는 얘기 별도없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분기별 월별 적정규모 배분지원 이렇게 돼있고 임의보조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자율결정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서 지원대상을 자율결정이기 때문에 이 8개 단체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회산업국장도 답변을 어제 사회과 감사때 얘기하셨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측면에서 얘길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침 51페이지를 다시 보십시오. 지침 51페이지에 보면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나눠 놓으면서 기준경비 적용 대상을 경비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편성하라고 돼있고, 그 위에 설명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는 예산편성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든가 또 108페이지에 있는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 그리고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와 기타 등등은 편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경비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는 얘기는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구에서 500만원 보조하는데 남동구가 800만원을 보조한다든가 400만원을 보조해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단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말과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는 말이 본 위원의 설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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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견해의 차이인데요,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108페이지에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라고 하는 그 기준은 보조단체에 준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 그 임의보조 자치구 하단에 보면 2억8천3백만원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얘기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훈단체 보조를 해줄때에 그 기준을 정한게 아니고 이런 기준을 얘기한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길 하니까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에 대한 적용근거도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로 96년도 예산편성지침과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한 그 법적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명료하게 해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금지한다고 까지 못을 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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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6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 이렇게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렇게 명시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바뀌면서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얘기, 속된 얘기를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논리상 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다시 박아준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항목을 미처 못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지, 실제 97년도에 못 박혔다고 얘길 한다면 앞으로는 시정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재차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면서 틀린걸 틀렸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틀렸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될 겁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왜 자꾸 말장난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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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김운봉 위원님도 말장난 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을 그렇게 격하게 하시면 안되고 그게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해석과 견해의 차이인데,
김운봉위원
지역간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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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을 들으세요. 답변할께요.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건데 이거 총무위원회에서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한건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남동구 자치구 조례에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도 준수 못하고 우리가 보조금 준 것만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규칙이나 조례에 맞게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준다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자꾸 이거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것은 그건 강압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정액보조를 주는데는 임의보조를 안주겠다고 확실히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단언했습니다. 금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때까지 보조금 집행에 미비했던 일은 저희가 각성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틀렸다는 거는 인정을 못해도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니까 서로 말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간 균형이라든가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는 부분은 비단 이러한 경우에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면서 보조금지급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남동구에 보조금지급조례가 아니라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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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운봉위원
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도 제정돼가지고 아직 지방자치하기 전 단계에서 관리조례로 있던 부분이 지방자치하면서 당연히 보조금지급조례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맞게 개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하기 싫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보조금이 집행될때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것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보면 조례에서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한다 하는 부분을 못박게 되어 있어요. 남동구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는 물론 여타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동구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는 어떠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몇 위원과 상의하면서 보조금지급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주신다고 얘기된다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마치면서 얘기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장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표현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쓸 표현이 아닐런지는 모르지만 단체활동에 지역간균형을 유지한다든가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는 부분은 정상적인 국어의 실력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다는 부분은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부는 억지해석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만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라는 거를 지적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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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조금 관리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남동구 900여억원 예산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러한 포괄적인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서 어려운점은 인정을 합니다. 본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인내를 가져야겠지만 수감자인 기획감사실장님도 대단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 한분 한분에 대한 질의는 또 잘 알다시피 한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40만 주민의 목소리를 한쪽으로 몰아서 질의하는 만큼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정기회의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이런데는 분명히 지금까지 본위원장도 여태 의회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어떤 위원이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사실적으로 그렇다 라고 인정한다는 분은 한분도 못봤습니다. 보통 집행부의 자세는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대충 그런식으로 결말이 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이 곧 시정이 되는 거라고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를 초선을 지내고 재선이 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봐서 아직까지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 내용은 항상 그런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초대 의회때는 그렇게 지내왔다고 치더라도 2대 의회만큼은 한번은 고쳐 봤습니까? 이번의 답변은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시인했을때에 대한 예방대책, 그런거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원칙은 코너에 몰아서 몰아쳐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해서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거듭 앞으로 5일간 더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더 많은 인내를 가지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방 운영문제를 오전에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에 공부방이 위탁단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고장
네, 그렇습니다. 12개는 위탁단체가 맡고 한군데는 개인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시에서 이 공부방운영비는 시비로 전부 지급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급하고 있죠. 시에서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총평낸거로 보면 청소년공부방의 효율적 운영은 위탁단체보다는 자원봉사를 위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도 이런 위탁단체보다는 자원봉사자를 위탁해서 개인한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좋은 점 또 개인에게 위탁할 때 좋은 점 그런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단체에서 쓰는 그러한 사항이고 개인으로 위탁할 경우 저희 구에서 개인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두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처음 공부방 설치할 때 보다 지금 주거환경이 좀 많이 좋아졌고 또 그래서 개인별로 운영하는 그런 이용자가 적어지는 것도 있고 또 단체에서 운영하므로써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겠지만 좀 결여된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운영하다보니까 부실쪽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죠.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심각한 현안문제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아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 말고 있는 위탁자를 재선정해서 다시한번 그 운영을 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히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일단 현재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서 계약하고 있는 단체를 해약을 하고 다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제히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실시한다는 사항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별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공부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위원님의 뜻을 많이 부응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있는 공부방이 현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금 현저하게 이용 학생이 적은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두군데 정도를 내년초에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갖고 그 위탁자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한번 모범적으로 위탁자 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좀 내년부터는 공부방이 꼭 필요한 남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공부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8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1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993만1천원, 국비 3,994만5천원, 시비 499만3천원, 구비 499만3천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1월말 현재 소년소녀에 대한 지원사업은 총 세대수 51세대 세대원 87명해서 4,732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나누면 11개월 동안 54만1,100원정도의 예산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95년도 소년소녀가장이 88명이었는데 96년도 예산을 110명을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87명을 했는데 줄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95년도에 결산을 볼 때 88명이었으면 그 인원에서 별안간에 11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상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예산안 책정할때하고 전혀 틀려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년도 연말에 소년소녀가장을 또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가장이 20세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고 또 관외로 전출하게 되면 해제가 되고 그런 감소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20세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조사한다고 하면 우선 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있도록 조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때 110명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실제 87명을 96년도에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97년도 예산안은 12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보면 지원 금액이 1인당 54만1,100원이면 월 4만8천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초등생 22명, 중학생 26명, 고교생26명, 무학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월 5만원이 안 되는 비용갖고 실제 생활을 해갈 수 있는지 성인도 아니고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110명해서 기준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이 줄어든데 따라서 기준예산액에서 지원금액도 같이 동시에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소년소녀가장지원 110명 할때하고 지금현재 87명 할때하고 1인당 액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처음 질문하신 월 4만8천원 정도 지원을 가지고 소년가장들이 유지를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년가장 사회과 차원에 생활보호자로 다 책정이 돼있어서 기본 생계비는 사회과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 측면에서는 중학교, 고등하교 학생 교통비, 부교재 교양도서비, 피복비, 학용품비 등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보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거하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실상의 지원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이렇게 두 과로 전반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년소녀가정이 됐든 아니면 모자가정이 됐든 부자가정이 됐든 예산액이 일관성이 있어서 총 예산을 얼마를 갖고 그러면 각 가정이 얼마씩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부 세세항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갖고 진짜 저사람한테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를 지원이 되는지를 사회과, 가정복지과 서로 한번 협의해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정확히 저 사람이 얼마를 필요로 하고 얼마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애당초 지원금액이 4,993만1천원에 110명이면 약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7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액수가 인원이 줄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액수도 총액이 줄어야 되는데 평균 54만원으로 해서 4,732만9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애당초 기준을 어디에 잡고 예산을 잡았는지 그리고 예산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거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언제 보고가 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원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이시죠. 소년가장에 대한 지원기준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부담율에 의해서 구비를 부담하고 또 지원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많은 예산으로 1인당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인원수가 애당초 편성한 인원수보다 인원수가 줄었으면 그 준거에 동시에 기준액수가 결정이 돼 있어서 110명에 다 1,993만1천원이 내시가 됐으면,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지원 복지현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조재구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본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하면 과장님이 조재구 위원 질의에 대한 체크를 못할때는 뒤에 계장님들이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여성복지계, 가정복지계 구분해서 빨리빨리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할텐데 조재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내용이 문지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원만한 회의가 안됩니다. 하니까 좀더 편의를 갖추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양해를 얻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산액수에 대해서 제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 답변드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학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3/4분기까지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4분기에 지원할 예산액이 1,300입니다. 그러면 전부 6천인데 예산에는 7,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200을 잡은 이유는 대상자가 연초에는 많았는데 전출을 가서 좀 줄었고 조금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나머지 1,200정도 그렇게 차이가 난겁니다.
김경학위원장
나머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이 1,200만원이 이번에 쓰이지 못하면 다 불용액으로 다 넘어갈거 아니에요.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조재구위원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여러가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되도록이면 집행부하고 본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예방된 사항에서 40만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기획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한분도 소홀함이 없이 가정복지과장 이하 여러 계장,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됩니다. 다소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기준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는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장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다시 한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96년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먹거리 장터 운영결과 간담회 중식비 해서 25만원 지출했는데 이게 사회과에서는 사회국 전체 포괄해서 국장님이 사용하신거라고 우리가 넘어왔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중소기업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중소기업박람회 관련해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내용 말씀입니까?
원오식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에 저희 여성단체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운영결과 간담회시에 실적이라든지 또한 운영에 대한 잘못된점, 또 잘된점 이런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원오식위원
먼저번에 업무보고 특수활동비지출내역을 제시한 거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거하고 차이점이 많거든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95년도 거를 봤습니다. 만월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했습니다만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월어린이집을 설립한 이유는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지원하는 목적이 설립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월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목적으로 그 지역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거로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그렇게 안돼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자녀입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래서 교사들도 우리가 인건비를 50%인가 지원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지원합니다.
원오식위원
원래 그 목적을 위해서 교사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교사비도 50%를 지원을 안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오식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1월에 대한 인건비는 저소득층이 확보돼야 지급한다 그렇게 하고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교사비를 지원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최소한 몇%이상 돼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원오식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보다 딴 어린이 집은 10명씩 넘고 그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월어린이집은 한명, 두명 이렇게 된데는 똑같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최소한 몇 명이상, 몇%이상은 확보해야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겠냐 이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을 10%이상 확보해야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여태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되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
김경학위원장
지금 원오식 간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만월어린이집이 올 3월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원아 모집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우선 정원에 혹시 못 미칠까 처음에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시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넘쳤는데 제가 어려운 아이들 연초에 발굴을 해가지고 10%선까지는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안됐을 때 교사들 50% 지원한 거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만 답변하세요. 만약 10%이상 안됐을때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을 안해야죠. 원래 목적이 면제, 감면되는 아동에게만 필요하게 했을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목표를 달성을 못할때는 우리가 교사들 인건비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상아동, 면제나 감면되는 대상자 아닌 어린이들한테는 학원 수업료를 제대로 다 받잖아요.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
이게 엄청나게 남는다는 얘기죠. 교사들 50% 지원해 주면서 그 어린이들한테 다 받으니까 이윤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때도 버스를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먼데 어린이들도 발굴해서 찾아서 챠량으로다 통학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하고 거론이 됐던거 아시죠.
여성
여성
복지계장 서정화 네.
원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제가 새해에는 10%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안됐을때는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
지급 안하는 거는 교사 50% 지원,
정화
서정화여성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가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고 또 최소한도 관계자인 원장과 집행부 가정복지과에서 10%선 어린이도 확보를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10%의 어린이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원오식 위원이 질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내년도부터는 착오가 없이 많은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주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듯이 노인복지증진사업,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여성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대별해서 네가지로 구분을 하는거를 업무분장표에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라든지 아동유아복지증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구시비보조사업이 많다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인지가 되나 중요한 여성복지 사업하고 청소년복지증진사업을 분석을 해볼 때 과거년도서부터 예를 들면 96년도 사업계획이나 97년도 사업계획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공립 보육시설신축 이거 하나뿐인데 본위원의 질의 의의는 뭐냐 하면 여성복지증진사업하고 청소년증진사업에 있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는 여성복지증진사업에 9개사업이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할려고 그러고 또 청소년육성사업도 5개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할려고 그러고 또 청소년육성사업도 5개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즉 업무분장에 의한 사업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여성주부교실을 매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리고 실용음식솜씨자랑을 매년 한다 사실 이것도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여성복지, 청소년해가지고 14개 아이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이 한다는 그러한 업무분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여성복지사업을 해라 또 그런거를 관장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똑같은 사업만 매년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즉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면 똑같은 사람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구민이 낸 구민의 세금가지고 똑같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가정주부나 여성이나 한정된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외 사람은 수혜를 못받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매년 똑같이 반복성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항목을 좀 달리하는 예를 들면 실용음식솜씨자랑을 매년했는데 명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거로 계획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그대로 다른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를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나 97년도나 여성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은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다 즉 반복된 사업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으며 그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는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여성복지나 청소년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좀 색다른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회계연도 원점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복지 이런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시혜 층도 고정이 돼 있고 그렇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전년도에 하면서 효과적으로 해나가고 또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고 그런 사업은 그 다음해에는 반복하지 않을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년 여름캠프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이런거는 저희가 특색적으로 그렇게 발굴한 사업에 들어갑니다만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요건에 좀 미비한 사항도 있습니다. 각종 중앙에 책자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문헌을 봐서 저희가 좋은 사업은 받아들여서 시책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네,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잘 들었는데 너무 좀 추상적인거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증진사업이 96년도, 97년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계획 세웠다는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래서 추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좀 많이 세워서 하겠다, 연구를 해서 답변하셨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안을 심의할 때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계획사업을 앞으로 세운다하면 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하고 사업을 좀 진짜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경에 넣어서 멋있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해줄 수 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도 그렇게 하면 노력하시는 효과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좀 이해가 가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추려 정리를 해보면 매해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계속되는 사업만 유지될 것이 아니고 좀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예산 좀 함축성 있고 융통성 있는 전체 다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대단히 동의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장님 이 자리에서 바꿔보겠다라고 할 수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만큼 내년도 남동제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뭔가 가정복지과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는 그런 내막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기윤위원
네, 됐습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성질상 대개 보면 여러 가지로 가정교육이라든가 어린이교육,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육, 어린이집 같은거 전부다 관장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은데 소재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나리 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수4동 주공아파트내에 2단지에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다음에 남부어린이집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구월동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목민어린이집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수2동 만수 북부 국민학교 옆에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 다음에 상동어린이집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간석2동에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앞으로 어린이집 국시비보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수2동 같은데는 남동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이중으로 막 겹친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군데 치중하지 않도록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행사를 관장을 하실래면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청소년공부방도 그렇습니다. 한 20여군덴가 공부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관장하기도 힘드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도 청소년예절교육 글방 있지요. 경로당에서 하는 글방, 예절교육 글방 그거를 여러번 가서 그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아동은 몇 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름방학에도 하고 겨울방학에도 하고 2차로 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가보면 여기 통계 나온 숫자보다는 상당히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거를 보면 전부다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기타 아까 전통글방같은거요. 전통글방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제가 전통글방에 수상한 기록을 쭉 보니까 수상자들이 약 100한 2, 30명이 올라와 있는거를 봤어요. 수상한 내용을 전부다 보니까 수상한 내용이 전부다 개근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열심히 참여하는 어린이에게 수상 주는 것도 좋은데 실지 개근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졌고 제가 전통글방을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어떤때는 한 아이도 없는때가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부분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 아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직원들을 십분 활용하셔서 하고 계신 사업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어떻게 계획을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모든 교육사업들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아주 효과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 만큼 사소한 부분이지만 가정복지과에 업무절차에 지적사항으로써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긴 설명보다는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참여 노인보상금해서 지원대상은 32회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노인으로서 지원내용은 기념식참석자 모자 및 점심식사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6년도 본예산 및 3회 추경예산까지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서류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4회 추경때 들어올 예정으로 성립전 경비로 시비보조금으로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3회 추경을 96년 10월 14일날 임시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지금 300만원이 시비로 통보로 된 날짜가 10월 7일날 왔다면 의회를 존중하는 우리 집행부라면 10월 7일날 온거를 3회 정리추경때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지 10월 10일 다시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신청을 집행부에서 받고 14일날 모든 집행결정을 하면서도 의회에는 일언반구 얘기조차 그때 임시회의 기간 중이었습니다. 일언반구 없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립전경비라 할지라도 의회가 열려 있으면 열린기간때 가져와 가지고 바로 추경안으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앞으로는 성립전경비로 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열리는 임시회때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더욱이 의회 회기 기간중에 된 부분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시비보조금이라고 성립전경비로 임의집행한 부분은 틀린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운봉위원
두 번째 내용요, 본건 시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시에서 10월 7일날 내려온 문서에 기념식 참석 노인실비보상금 해서 8개구에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쓰인 내역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기념식 참석 노인실비보상금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사항에 위배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실적보고서를 정산서로써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면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서 한 부분은 기념식에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노인회 소속외에는 노인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까? 노인회 소속 노인 말고 인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일반 노인들 없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확인을 못했겠지만 당연히 많이 있겠죠. 우리 노인회 소속만 노인이 아니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럴거로 예상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구에다가 노인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한테 실비보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만들든가 뭐를 해서 참석한 노인들한테 나눠주도록 해야지 이 부분을 덜컥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300만원을 시기도 없는데 10월 시 성립전 사용결정이 10월 10일날 승인신청을 했고 14일날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덜컥 노인회 300만원을 주면서 갑자기 노인들한테 시민의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기념품을 만들든지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부분을 시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노인회에 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기념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식비로써 참석한 사람들한테 집행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세 번째로 노인회에 지급된 사실도 좋습니다. 노인회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문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노인회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노인회에서 정산결과를 보면 시민의 날에 참석한 노인들 도시락대 3,500원짜리 400개, 모자 4,000원짜리 400개해서 300만원을 딱 집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소속 노인들이 400명이 참석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당시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날 참석한 많은 남동구민들은 각 동단위로 인원을 체크해서 참석한 분들이고 노인회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몇 십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에 400개가 나갔다는 내용은 시민의 날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된 기념품을 시민의 날 참석한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집행했다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노인회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정산확인을 할려면 보조금을 지불한 지불부서는 보조금 집행결과보고를 받기전에라도 현황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정산보고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10월 14일날 급하게 노인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한테 기념품이나 실비보상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쓸 겁니까? 또는 어떻게 씁시다하는 협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어떻게 와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거는 감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방관리적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일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일입니다.
김운봉위원
필요한 일인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때 남동구민이 참석한 인원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운동장에 총원이 들어가면 약 6천명정도 되고 남동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풀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단위로 기본적으로 50명씩 참석하는거로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동단위로도 참석자 실비보상금들이 다 나갔고 그런데 다시 노인회한테 이렇게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어떤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구요. 두 번째 내용으로 이 400개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 뒤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시락하고 모자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일반 사업자한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또 일반사업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법상 구 행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법상 구 행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법상 어떠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봤지만 행정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세법상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수 5자리가 5만번이 넘는 업체는 5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140만원, 160만원이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온 부분을 정산으로써 인정을 했다는 부분은 어찌보면 이 업체들이 일반사업장인데 부가가치세를 탈세한데 대해서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조금 서류로써 인정하실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못 미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정산 서류 등 이런 부분에 실비로써 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5만번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 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정식 세금계산서만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 회의에서 5억을 목표로 했고 96년도 예산에 1억이 배정돼서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5억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까지 10억을 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운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다른데 빼놓고 노인회 지급된 보조금만 근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얘기된다면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완성된 다음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기금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들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 10억 적립되면 그 이자로 노인복지기금에 충족된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전체 이자수익을 가지고 전체 계획에 목표는 달성은 좀 미흡합니다.
김운봉위원
미흡하죠. 그러면 기금의 설립목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을 차라리 97년도에도 2억을 계상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가 5년 뒤, 10년 뒤에나 해야될 만큼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거로 급박한 부분이라면 기금으로 적립해서 한다기보다는 가용한 범위내에서 차라리 2억이라는 거를 적립하는게 아니라 2억을 지금 노인복지에 투자하는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론을 동의를 하나 제가 지금 공인으로서 답변하는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운봉위원
공인으로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정복지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은 부분이지 감사차원에서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38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가정복지계장 이재근 여성복지계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