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장소를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원지역이 걸리고 묘가 걸리고 그래서 문제인데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해줄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약상으로 우리 세입에 4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허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사람을 물색을 해서 위탁을 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있으면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일용직 급여차등이 있다 어떤면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 없고 업무의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부라든지 다만 재료비에서 나가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년간 고용이 아니고 필요할때 마다 고용을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엊그제 설천면에 가니까 그러죠. 이것은 연간 고용을 해서 안될 인부를 연간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죠 연간 고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료비에서 나가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기획단에서 제안된 내용이 상당히 건전한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22건은 다 못 외우는데 예를들어서 느티나무 쉼터의 활용방안,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국가대표팀을 유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쌍둥이 소 보상방안, 한우 브랜드 방안, 또 그 다음에 태풍시 사람이 손으로 배를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선양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동적으로 바로 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일단 선양장은 그렇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는 미조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소 생산 보상이라든지 한우브랜드 같은 것은 우리가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우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장세대, 이런 사람은 단순히 하루가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련장이나 가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서 생활의 의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런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독지가가 있어서 한번 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중인 소송내용은 남해초등학교위에 금배수족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재무부 소관땅이 있고 교육부 소관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을 뜯고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기들땅 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오랫동안 계속 끌고 있는데 12월중에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인으로 농협앞에 이상우씨를 채택해 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쓰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소유권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판단이 안되고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등기부상 국유이고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당신들이 일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소송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진주지청입니다.

그 다음 경남방송 난시청해소 방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중계탑에 그것을 하게 되면 남면 숙호, 홍현하고, 미조, 상주는 경남권이 MBC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다만 서면쪽하고 남면쪽, 저쪽 여수쪽에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6억이 듭니다. 이것을 유선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유선방송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 관선로 개설하는데 110.4km되는데 여기에 약 4억9,600만원, 선로증폭기를 276개 설치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2,700만원, 다음에 중앙집중 시스템 설치에 8,000만원 이래서 6억 4,0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 MBC 기술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안되지만 연구를 하겠다 자기들이 선로 까는 것은 부담을 하겠다 다만 군에서는 부대시설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 뒤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수쪽에다가 망운산 중계탑을 여수로 돌리고 망운산 중계탑은 경남채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방법, 이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국하고 계속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고 안되면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할려고... .

될 것입니다. 몇 년도에 되느냐가 문제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 그 다음 CIP문제는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차옆에다 CIP 마크를 넣어서 남해군 그 다음에 친절문제관계는 감사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읍면을 공직기강 감사하면서 년중에 면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수시로 가서 민원제복을 입고 있다든가, 전화는 잘 받고 있다든가, 친절도는 어떻는지 체크를 또 책자비치관계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민원복을 안입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복을 입고 근무를 해라 하고 바로 지적을 해 주고 또 전화를 잘못받고 있는 직원은 즉시 가서 왜 당신은 전화를 "감사합니다. 이동면 민원실 누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그런식으로 전화를 안받느냐 하고 이야기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민원실 업무 소관에 교육문제는 내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소집을 해서 민원실 근무자를 교육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날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체크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남해군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예산상으로 추정하기로 약 3억 정도 되는데 실제 단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위배된 사항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적이 있는가 또한 회수한 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숙원사업에 보면 읍·면 숙원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전에 연구 파악을 안하고 필요에 의한 적절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게 있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 지역숙원사업이 우리군 장기계획과 관광발전에 과연 그 지역에 알맞은 숙원사업인가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은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이든 자본보조든 일단 보조금은 소관 실과별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데는 감사를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해서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자금입니다만 보조금이 될 경우, 도산에 가면 성산앞에 축사 그 시설이 안되어서 회수를 했고 선소 내려가는 석재공장 거기에도 2,8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일단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절대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소관과에서 한번 더 반드시 정산을 받고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 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불합리하게 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지원집행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도서개발사업장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사업비가 똑 같이 들어가고 이런 집중 투자형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균형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일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2. 내무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내무과장 류영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과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영화, 행정계장 이종표, 서무계장 하종준,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120민원기동대장 박정문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민원 서비스확대를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정착, 민원후견인지정 운영을 36명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33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창구민원 연중 무휴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지적과, 전 읍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1명과 종합민원실 1명으로 총 2명이 계속 년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630건입니다. 일반민원 팩스발급은 제증명 등 25종입니다. 토지대장 등 5,35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장민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순회민원처리제를 22개 오지마을과 3개도서를 대상으로 호적 등초본 1,460건을 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생활민원 5개분야, 읍면 포함해서 2개반 30명으로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도로파손, 교통장애물제거 등 5개분야에 대해서 520원을 11월말까지 군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직원가족 생일 케잌보내기 운동으로 전 직원, 일용직을 포함해서 공무원 1인당 부모나 배우자 중 해서 케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상록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농협장학금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6명으로 300만원 전달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면시행은 상주해수욕장이 끝난 이후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과 실과소에서 한주일은 근무하고 한주일은 근무를 안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혹시나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과 시행체계협조를 요청해서 농협금고도 토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행정 시간제 운영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에 중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지시, 전화안하기, 자리지키기, 밀도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서 지금은 해가 짧아서 9시부터 11시까지 변경해서 30분 줄여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금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연금수납을 총 593명에 대해서 3억8,700만원, 이것은 예산에서 50%, 본인부담 50%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알선은 78명에 9,893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금대부 장학금 알선은 연금공단에서 7명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공제업무입니다. 행정공제업무는 지방행정공제회비수납은 575명에 2억7,126만2,000원을 연금 1구좌에 5,000원씩해서 30명 이상이면은 이율이 14.5%, 1년은 7%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 저축도하고 그런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여알선도 16명에 8,600만원, 이자는 8%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알선은 신규취득매입에 한해서 합니다만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금 4명에 9,000만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148일을 해왔습니다만 18,268명인데 하루에 13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수지결산은 157만7,000원입니다. 식단개선은 전에 1식에 3찬 하던 것을 1식에 4찬으로 하고 식권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을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적자에서 지금은 흑자로 되었기 때문에 반찬수도 늘리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열린군정 안내판 설치를 군청정문에 설치를 하고 청사민원 주차장 확인제도 직원들은 될 수 있는 한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꼭 필요한 차량만 지정해서 하고 그것을 전체 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은 농축산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장 조찬간담회는 금년 6월 1일부터 매월 2회씩 개최한 실적은 5회입니다. 기관단체장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임협장이 여기에 들것이라고 보고 11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분은 군수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우체국장님, 농·수·축협장님, 전신전화국장님, 한전지점장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면서 일하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는 처음으로 우편집배원과 금년 7월 9일날 35명을 모아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여러건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편사서함 이용과 우편수취함 달기를 군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각 시행해서 11월말 현재 8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우편사서함 이용은 전에는 우체국에서 군에까지 우편물을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우체국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매일 오는 시간이 전체 다르다 보니까 군에 우편물이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9시에 가서 바로 가져와서 한시간이라도 빨리 누가 돌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감으로서 돈을 조금 받아 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고생이 되지만 우편사서함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장비도 전에 쓰다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PC 10대, 프린터 6대, 통신장비 10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13기 120명, 주부들은 상반기때 5기 46명을 마치고 하반기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2기가지 16명을 마치고 금주에 오는 금요일날 9명이 수료를 합니다. 금년에 100명을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은데 기간이 짧다 해서 일주일 정도 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광장에 남해군민의방 개설은 6월 17일부터 우리군 전체의 군수동정 소식 외 14개분야, 군정 아이디어뱅크 외 4개분야, 실과 읍면에서 담당하는 각종민원 업무로 해서 전국 어디에나 코드만 하면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방을 설치해서 PC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자동안내장치 ARS설치는 특히 조성복 위원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지금 개통일이 이달말에 전체정리를 다해서 오늘부터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별도로 책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번호만 누르면 전체 소상하게 아나운서를 회사에서 사서했기 때문에 음성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팩스관계는 팩스12대와 전용회선 10회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 지금까지 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 13명, 승진 53명, 전보 159명, 퇴직 15명으로서 전체 인사는 240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규정의 착실한 준수, 실과소장의 의견수렴, 성실하고 능력 있는자 우대,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래는 인사에 대한 청탁도 없고 직원들도 역시 인사에 관해서 잘못된 행동을 안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순화보직 실시입니다.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성화 및 각종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 읍면간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의 객관화를 위해서 연공서열 무관, 업무능력, 태도, 청렴도 등을 평정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자를 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화를 위해서 오늘 별도로 군에서 여기에 대한 카드를 개인별로 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개인별로 근무성적 평정자료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평정한 것이 전체 기록이 다 있고 뒤에는 표창을 몇 번 받았는지, 징계, 경고, 훈계를 몇 번 받았다. 시간외 근무를 몇 번했다. 아침조회대 안나왔다 이런 것을 전체 기록해서 이것을 가지고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97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결원이 23명으로서 일반 8명, 기술직 5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도에서 시험을 쳐도 남해군에는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신규충원은 총 정원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총 정원제가 우리가 580명이 정원 되어 있습니다만 총 정원은 506명으로서 74명이 줄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단계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인원을 줄여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내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수원 위탁공무원 MT를 년2회 4월에서 9월로 그래서 본청 및 읍면 전직원과 1박2일정도 연수원 위탁을 하되 1/3씩 구분해서 3기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계획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육 30개분야, 300명을 직장보수교육을 분기 1회씩 전직원을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은 해외연수는 14명, 배낭여행은 20명 정도 분기1회, 1조 5명정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서별 MT 관계는 각 실과별로 직속기관별로 자체로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혁신추진은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문서로부터 해방, 주민에게 봉사하는 현장행정 전력으로 문서감축은 지금 현재 접수는 59%가 줄었고 생산은 40%가 줄었습니다. 보고문서도 9,800건이 줄었는데 11월말 현재 도에서 문서감축을 잘하고 있는 곳이 평가결과 거창군이 1위이고 남해군은 2위입니다. 다음에 읍면의 문서감축은 남해군 읍면이 지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읍면 문서제로화 지속추진과 매월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서회보제 이용이 저조하다. 그리고 문서를 안쓰는 동시에 업무연락으로 많이 내려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회의서류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면은 적을 것으로 봐서 개선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찬 직무교육관계입니다. 맡은 업무의 연찬부족으로 군민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번에 도 감사때도 남해는 전례답습이 많고 새로 바뀐법령을 잘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장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관은 자체실무 실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매월 1회, 매회 1일 실시하고 그래서 본청에 50명, 읍면에 10명씩 민원, 회계, 세정, 산업, 환경, 재난 등 분야별로 실시하고 교관은 실무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에 능통한 계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리장 실천다짐대회입니다. 마을리장이 새로운 각오로 살기좋은 남해건설에 적극 참여케 하는 실천다짐대회를 가짐으로서 전 군민이 의식전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4월경에 군민회관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방위교육대 시간을 다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방위과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명예 읍면장제도 시행관게입니다. 남해군명예읍면장조례가 정하는 방 따라 주민여론수렴 및 지역내 분쟁조정으로 읍면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 명예읍면장은 전부터 정해져 있어도 활용이 잘 못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한사람을 정해서 위촉장도 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근무도 한번하고 이렇게 조례가 정한대로 시행을 잘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인구수는 66,973명에 선거예상수는 48,689명입니다. 예상투표율을 82%로 정한 것은 14대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율이 85%,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74.5%입니다. 14대때 대통령 선거가 84.1% 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4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줄것으로 해서 82%로 했고 82%만 되어도 도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 단계 단계 경찰과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취하고 취약 우심지역에 예찰활동도 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사전에 확산 파급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일제정비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관계입니다. 건전한 학내 학습분위기조성과 안정되고 자유로운 학교주변 여건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대책협의회를 50명을 구성하고 대책협의회 민간단체 지원은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 25회, 교육 및 간담회 35회, 홍보 및 계도활동, 불우 소년, 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도위원운영비 확보애로, 건전놀이문화 시설부족, 학생 교외지도 단속의 한계,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격월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사회단체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행사 청소년 참여유도를 해서 참여가능종목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자매결연과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에 같이 협조를 잘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전준비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83년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일제갱신이 시급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 기능 선진신분증도입,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계기를 조성하고 이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이 포함되는 주민카드입니다. 추진일정은 장비도입은 컴퓨터 및 화상입력기 1대와 화상정보입력은 내년 4월부터 7월가지 발급센타 구축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교부는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전자주민카드 운영은 98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고 전자주민카드로 대체가 되는데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근무의욕 향상대책추진입니다. 공무원 노부모 찾아 뵙기입니다. 공무원가족 중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 격려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80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가족이며 시기는 97년 어버이 날에 군수명의로 5만원정도 선물구입을 해서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 직접 방문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내 화합 헌신공무원 발굴표창관계입니다. 직장내 직원상호간에 화합을 조성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서 명랑하고 활력이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기는 연2회 상, 하반기 인원은 3명에서 4명 직급별로 1명씩, 선발방법은 직원 1인 1명씩 추천하여 직급별로 제일 많이 추천된자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공무원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직장과 사회생활에 모범적인 공무원, 개인 또는 가정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20명정도로 해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교실운영관계입니다. 농한기를 이용 군내거주 주부들 중 교육희망자에 대한 과정별 강좌를 하고 대상인원은 주부 60명, 소년, 소녀가장 4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80만원, 교육용 통신망회선가입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교통비지원에 40만원, 기념품제공에 7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제공과 전산교육을 통해 군민들에게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 보급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통해 컴퓨터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군민편의봉사 민원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만족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운동 생활화 추진입니다.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한 교육강화를 연중 수시로 하겠고 찾기전에 미리 명함을 건네주고 일어서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친절봉사 현장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되 우수기관 및 기업위탁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입니다.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3심제 운영을 하고 민원 후견인제 지정은 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종결시까지 적극 해결 및 불가민원에 대한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처리불가 민원은 군민이 직접 서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직접 서명제는 일이 정리가 안되었을때는 민원인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설들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실명제 실시로 책임행중 구현입니다. 이것은 교통, 세무, 건설, 위생 등 취약업무에 중점 실시하고 청문제도개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익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현장민원처리의 내실화는 도서, 오지에 대한 순회민원처리제를 지속 추진하고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를 확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내실운영입니다. 군민불편사항과 주민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재정비하고 평소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현장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군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순회 홍보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도로, 관광유원지를 특별 점검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점검계획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마을순회활동 실시는 220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불편사항, 가로등점검, 민원상담 등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은 한전 남해지점과 한국통신 남해전화국으로 해서 실무회의는 분기 1회씩 하고 필요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수 1일 읍·면장근무제 운영인데 이것은 현장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층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읍·면 공무원들의 고충 체험으로 사기앙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직원회의 주재, 결재 및 업무지시, 민원인과의 대화, 기관단체장과의 지역현안 간담회도 하고 리장회의 주재, 불우자방문, 사업장 방문, 직원과의 대화, 이 중에서 그 면의 실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의 숨겨진 애로사항을 발견해서 대처하고 읍·면 행정의 발전방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열린군정의 살림살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서 자치행정의 정착을 실현시키고 여러계층의 주민들을 만나 격의 없는 대화로 다양한 시책의 방향설정 등 활발한 군정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열린군정 보고회를 면단위에도 하고 군정보고대회를 군단위에서도 하고 두 번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읍면단위 군정보고대회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 통합 6개기관 보고대회 대신 읍면별 군정보고대회로 전환하되 군의원 의정보고회, 읍면정 보고회를 함께 실시해서 충분한 시간 마련으로 폭넓은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월 15일 전후로 해서 1일 2개면 정도, 읍면당 200명정도 해서 소요예산은 3,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고대회 통합에 따른 행사간소화, 많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에게 행정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여되어 깨끗한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문서 또는 시설공사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구두민원 약속시에는 소속, 담당업무,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칼라사진 명함을 꼭 전해주고,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후일 누가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업무담당자 좌석배치도를 제작해서 실과, 보건소, 지도소, 읍면에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군 내무과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대상문서로는 공문서, 납세고지서, 훈련통지서, 범칙금통지서, 제증명 등이고 건축, 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문서, 납세고지서, 제증명 등 이면에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각종 공사감독자, 시공자 등을 견고한 석재 조형물로 표기하고 전직원 담당업무 전화번호가 기재된 칼라사진 명함을 제작하고 부서별로 사진이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구적 책임행정 구현,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기출생 축하서신 보내기 관계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에게 생일 축하서신을 보내 아기와 부모에게 큰 추억을 만들어줌으로서 군내 거주자에게는 신뢰감향상과 군외 거주자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1년간 출생신고 처리는 95년 10월부터 96년 9월가지 1,992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방법은 호적출생자, 남해군 로고가 인영된 축하서신을 출생신고 접수처리후 호적등본과 같이 주소지로 송부하고 주민등록 출생 신고자에 대해서는 남해군 로고가 인영된 축하서신을 출생신고 접수처리후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송부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엽서 구입비는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본적을 둔 향우나 출향인에게 애향정신고취, 출생신고에 대한 처리여부를 별도 서류발급 없이 확인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원대화 정례화입니다. 직원과 간부급 공무원과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업무추진의 확력소가 되게하고 직장내부의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화의날 지정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하고 대화대상은 하위직 및 읍면직원 우선토록 하였고 일용직 기능직, 8∼9급, 읍면직원, 7급, 6급 이렇게 대화순서를 잡았습니다. 군수에게 건의하는 식의 대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대화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애로점 및 좋은점, 가정운영의 좋은예, 특기, 장기 공직내부의 개선사항 등 제도개선, 문제점, 좋은 사례등을 우선 파급하고 읍면은 순회식으로 실시하되 소재지 읍면 모범식당에서 자연스런 대화장소로 선정해서 대화 중 다과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능단체별 간담회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직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외되기 쉬운 직능단체 종업원과의 열린대화로 폭넓은 군정여론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서 군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간담회 대상은 택시운전원, 보험설계사, 이용종사원, 미용종사원, 화장품외판원, 우체국 집배원, 음식점종업원 등입니다. 다음 전산장비의 확대 보급관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이용여건 개선입니다.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급, 전산이용능력 극대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전산장비의 교체로 신규도입으로 행정어부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전산교육용 PC를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장비로 교체하되 현대화된 전산장비이용 교육으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배양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확보기준은 군에서는 2.5인당 1대, 읍면은 3인당 1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3.8인당 1대이고 읍면에서는 4.7인당 1대입니다. 확보기준에서 내무부 기준을 보변 2.5인당 1대를 했을 때 남해군에 부족된 숫자는 57대인데 1대에 100만원씩 계산한다면 5,700만원만 있으면 내무부 기준에 따라 2.5인당 1대가 되고 읍면 3인당 1대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전체 1인당 PC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착오보상 및 주민신고 포상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처리된 각종 인허가 민원과 행정시책 추진 중 잘못된 사항에 대한 행정착오보상 및 군정시책제안 및 협조자, 주민불편사항 신고자에게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폭넓은 군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보상 및 포상방법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착오보상인데 건당 5,000원 지급과 군수명의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주민신고 포상제는 남해군 심볼마크가 있는 공중전화카드나 지역특산물로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잡았을 때 1년에 40건을 잡아서 20만원이 필요해서 2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세대 전선교체 및 가전제품수리입니다.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전선의 노후 및 배선의 잘못으로 고장이 잦아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해군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세대를 전수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 200세대를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내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내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13페이지에 숫자가 통일이 안되어서 마무리를 짓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기획실에서 아까 현황에는 21,611세대고 인구수가 68,442명으로 나타났는데 내무과에 인구수와 세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예, 세대수는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전수통게를 잡아서 전수조사를 한것이고 우리는 주민등록에 대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달달이 자주 바뀌어집니다. 전산입력이 되는 시점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에 걸쳐 한 것은 민원불가처리가 될 때 실과장들이 모여서 안에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상이 없나, 서로에 연속이 되어 가느냐 전체 결과를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직원들이 한 것에, 그래서 그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할때 조정위원회에가서 불가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법규도 한번 더찾아보고 행정의 일관성도 찾고. 부작용도 찾고 해서 안맞는 것이 처리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고, 또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면 다시 불가처리된 것도 그 자리에서 허가처리가 가능한 것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0민원기동대 운영관계는 당초에 작년 이때쯤에는 읍면에 전체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동대장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하고 차도 한 대 배치를 해서 명실공히 지금 120민원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가지 군에서 처리한 것이 600여건, 전 읍면에 합하면 1,500여건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기동대나 이렇게 조직이 안되고 그 기능을 종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장비로는 건설과에서 하던 가로등 업무를 민원 기동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가로등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엊그제 평가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것도 전체 120민원기동대를 찾습니다. 그러나 120민원기동대는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지금 현재로는 쉴 시간이 업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고칠려고 하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800만원만 있어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군비는 없고 해서 도에다가 어제 정식으로 또 건의도 하고 해 놨습니다. 다른 군에는 못줘도 우리 군은 도서지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안되면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줄테니까 군에서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안에 전선줄이라도 부속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더 120민원기동대가 활성화 되도록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120민원기동대 활동이 다른곳에 비해서 아주 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지를 써서 지사님에게 넣은 것도 남해군이 제일 많답니다. 아주 고맙게 잘해 준다고. 이런것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0민원기동대 평가도 어제같이 아울러 졌기 때문에 민원을 다루는 평가가 이달말에 내려왔을 때 우리군이 상위권이 되면 120민원기동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120민원기동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조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 외 같이 하도록 조직은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관계는 외부의 무리한 영향인사는 사실은 저도 공무원을 근 30년해 왔습니다. 승진을 할때 잘해 주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 제가 여기에 와서 잘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업소 또 군수님이 새로 취임이 되어서 인사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엄담을 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부탁을 하면 다른데로 보낸다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인사는 전에 와는 달라졌습니다. 또 사실 승진이 되고 나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술이나 한잔하러 갑시다 이 소리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진 관행이 지금 정착이 되어간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누가 먼저 되고 늦게 되었다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꾸로 일은 잘 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혹시 잘못 비춰지지 않도록 행동과 말과,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남면에 작년에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복사를 해서 처리가 되고 안되고 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 1년에 인구가 200명정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도 좀 안되겠나 기분이 좋아서 아기도 하나 더 안놓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관계는 이것은 무게를 달수도 없고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친절이라는 관광상품도 내걸고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에는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전화로서 제가 확인을 하고 면에가서 어떻더냐고 물으니까 아주 잘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체질화가 문제가. 나이많은 사람은 해볼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잘 안된다. 그래서 어떻든 신규공무원은 몸에 체질화가 되어서 되도록 우리가 업무에 큰비중을 두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채찍질을 해 주시니까 좀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해서 친절봉사행정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에서 친절봉사 책자를 만든 것이 있죠? 그것이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까?

읍면하고 마을회관에도 다 해서...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군에 직원들은 친절한 것이 보이는데 읍면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좀 미숙하고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종합출장을 가더라도 계장가고 과장이 가면 계장님, 과장님 왔습니까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직원들을 눈여겨 보고 과연 어는 읍면에 가니까 친절하게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에 있는 마을이지 지역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소득방안의 일환으로 군정질문시에 창선 가인 고사리단지화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으로서는 97년부터 경남도 지정사업으로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97년사업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송정해수욕장과 상주해수욕장에 야자수관리 식재를 해놓고 관리비가 95본에 월동대책비로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0본을 식재를 해서 월동대책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과연 투자액에 비하여 이러한 사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덩굴류제거 작업에 보면 근본적으로 덩굴류 뿌리를 제거해서 번식이 안되도록 영구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줄기나 잎에 해 가지고 말라붙어 있고 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경향이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150ha, 금년에는 210ha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조성복 위원께서 석산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석산이 92년도에 허가가 되어서 지금 부실이 된 년도가 언제인지, 사업허가는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업을 취소를 시킬 것이냐 소득사업을 위해서 관내 골재관계도 많은 사업에 필요로 하고 있는데 경영수입으로서 약 3,000만원이 단 시일에 짧은 년도에서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내 사업자 희망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재 석산이 가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고사리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실감이 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기대가 아주 큰것인데 본 예산에 빠졌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

그리고 예산 추진하기전에 사전벌채나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안되더라도 됨으로 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야자수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월동대책비는... .

월동대책비는 그렇게 많지 앖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5본으로 월동대책비가 1,3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고 내년 식재계획은 2,000본으로 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본을 심는다고 내년도 계획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본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계수를 내놓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계산을 잡은 것이고 최근에 내려온 것은 500본으로 사업비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서 한 모양인데 금년도 약96본의 사업비가 월동대책에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2년만 고생하면 잘 살아 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덩굴류 제거에서 150ha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매년 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문제냐 하면 ha당 단비도 작지만 작업을 하는데 정밀작업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감수하겠지만 내년도 계획은 조금 특별히 해서 우리들 시책사업에도 넣어 놨지만 관심있게 이런 번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많은 물량이라서 한해동안 일시에 제거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구간별로 시범적으로 다시는 안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정 석산관계 경영수입관계인데 사실은 채석장은 경영사업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 3,000만원이 올라왔지만 이때는 건축경기가 아주 활발할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해도 돈을 벌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기가 안좋아 지니까 납품할때가 없어서 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곳에도 채석장이 현상유지가 안될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허가취소에 앞서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를 시키면 골재채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부도가 나 있으니까 석산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또 석산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군에서 전부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다른 것을 선발을 했으면 했지 이것은 취소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나 하지만 이 사람이 빚이 있어서 예를들어 1억짜리를 2억, 3억요구를 할때 흥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소를 시켜놓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명쾌하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관내에 건설공사가 아주 많은데 골재를 밀양이나 이런데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엄청난 운반비가 드는데 관내 석산이 있으면 우리군에 동정석산은 4대6으로서 경영수입에 계약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석산허가가 아주 어려운데 이것을 그 기간동안 살려둬서 제2의 물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옵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여성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서 기본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과의 정원은 13명입니다. 현재는 9급 1명이 결원되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6명인데 사회보조 1명, 노인상담 1명, 경로식당취사 1명, 충혼탑관리 1명 등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지원 9개부분에 17,201명 및 세대에 대해서 29억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조지원에 4,979명 주부식 생활필수품에 17억3,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34만7,000원 지원 되었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으로 명절위문품, 보훈단체지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2,800여만원 지원되어서 1인당 10만6,000원입니다. 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아동이 43명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주부식비 생필품 3,000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1세대에 77명인데 268명 지원된 것은 누계가 되어서 그렇고 학비나 학용품, 위문품, 격려금에 8,5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 선교원, 원광어린이집, 자애원 3개소에 202명입니다. 여기에 보육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간식비 8,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는 각 읍면에 어린이 놀이터 11개소에 4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세대입니다. 어머니가 사망,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이 21세대인데 여기에 생활용품연료비 870만원 지원되어서 세대당 41만 6,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으로 7,700만원으로 하계수련대회, 중앙단위행사참석, 의료비, 교육비,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11,305명에게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보조 등 11개부분에서 9억2,000만원 지원되어서 1인당 81,000원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부분에는 8,400만원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세대 자립지원 55세대 3,300만원, 아동교육비, 학비, 생활비, 연료비 등등입니다. 다음 각 마을 부녀회에서 여성 건설가정가꾸기폐품수집에 4,100만원, 우수 여성자원봉사대원 2,030명이 680만원 들여서 독거노인세대 어려운세대에 밑반찬, 빨래도 해주고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해농협 2층에 중고품상설매장을 16회 운영해서 순수한 수익금 233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에 있어서 15억1,5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국도비가 1억, 융자금수입이 5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진료비지급은 16억6,00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이 9억3,400만원 지급하고 5억6,800만원은 미 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보호기간 및 초과수급환수금은 784만8,000원인데 징수를 180만원, 530만원 미수이고 내년도 상환금은 71만3,000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육성은 어울마당, 청소년광장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을 군청에서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10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주, 미조면, 삼동 중고등학교는 마치고 여타면에는 5회로 줄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500만원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모두 411건에 29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353건, 추진중 20건, 미착공 38건입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3회추경에서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것도 있고 농어촌 부엌개량은 당초 선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함으로써 38건의 미착공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 금년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등기는 763필지에 30%인 265필지는 완료하고 55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필내역을 살펴보면 진행중이 384필지, 등기불가 34필지, 명의 주소불일치 47필지, 사망, 행불, 과다보상요구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600만원 지급되었고 지도자친선체육대회는 250만원으로 마쳤고, 새마을 운동단체 3개단체에 3,28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군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택, 자활 합해서 2,334세대에 인원은 4,796명으로 남해 인구대비 7.3%에 해당되는 군민이 절대 빈곤인 거택보호, 생활보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생계지원 대책으로서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해서 모두 22억 3,4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세대당 210만원이 지원되어서 최정생계비는 보장하는 그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지원으로서 6개부분입니다. 영세민 저소득자녀보조, 학비지원, 취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3,115명에 지원금액은 5억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및 보육사업지원에 쾌적한 사회환경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자애원에 1억1,300만원 1인당 309만원, 보육시설 4개소 300명에 1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특히 장애인도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호,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서 재활의욕을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군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정박 합해서 972명이고,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68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체장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21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내 총인구 11월 현재 66,600명으로 볼 때 1.5%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계획은 12억6,000만원으로 1인당 13만원 정도 되는데 자녀학비보조, 자활, 자립, 융자지원에 지원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각 읍면에 도로변에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군내 노인인구가 11,335명으로 남자가 37%인 4,183명 여자가 64%인 7,152명인데 인구대비 17%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구를 금년보다 9% 늘어난 1,268명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이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합니다. 12,603명에 7억2,600만원,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노인인데 거택, 자활에 6억4,700만원 건강진단에 400만원, 경로당 운영에 1억4,300만원, 노인교실, 공동작업장에 3,600만원, 군노인회 운영 경로행사 노인활동비 독거노인노후전선 교체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혼자 사는 노인댁을 방문해서 노후전선으 교체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11군데가 있는데 군수님이 100여개소에 위문해서 격려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서 군내 있는 거택보호자, 생보대상자를 보호하는 시책입니다. 15억1,6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5입니다. 보호인원은 4,796명으로 전체인구의 7.2%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서 의료진료비가 연말까지 4억 정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누적해소방법은 국·도비가 더 지원 증가되어야 해소방법이 있지 군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증액 받아야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서 관계분들과 이런 애로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난번 3차추경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장소는 현재 포교당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원 1억7,400만원, 국·도비 65%, 군비 35%를 지원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입교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문화기행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사실상 고아들입니다. 어려서 부모들을 여의고 어느정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가정을 근근히 꾸려갈 수 있는 불쌍한애들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문화기행을 시켜서 용기를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여름방학에 2박3일 서울일원으로 다녀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1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350만원증 160만원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직제개편이 됨으로서 의료보장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존속할때는 이 업무를 가지고 계장과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1명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는 업무가 벅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전문회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관련업체를 내년 1월에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4월까지 작성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820만원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편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소득기반 조성확대로 농어촌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민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읍면 100개마을이면 안 되겠느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13건에 10억6,100만원 , 자체사업 13억4,000만원해서 총 23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분야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이 업무를 맡아 보기전에는 안길포장은 계속했는데 필요한가 했는데 10년전에 포장한 농로나 안길은 자꾸 건수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문화복지시설분야도 회관이나 경로당, 공부방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소득기반을 하기 위한 도수로 가설에도 사업이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일거리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마을 가구의 소득사업 지원 추진계획이 총 조성액 7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1억4,0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마을 5개마을에 50세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기준 및 조건은 마을공동사업은 2,500만원정도 개인당 200에서 3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4%에 2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새마을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에 7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2,326건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기반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시설물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이 계속 보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치, 자율 역량제고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로서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에 한분씩 계시는데 옛날같이 새마을사업을 마을에서 하지 않고 업자가 하기 때문에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의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거리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지역사회발전 추진운동 타이틀을 농어촌살리기 운동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조해서 농촌국토대청결운동을 새마을단체와 추진토록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수집을 활성화 시키고 정기적으로 질서계도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지도자 200명을 전문교육에 위탁 토록하고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32명에게 수여하고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2회 개최하고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도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행정과 지속적인 협력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8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리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부실문고의 문고운영 내실화로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총 51개가 있는데 읍면별로 1개씩 10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양서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마을문고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50% 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으로 바뀌면서 내년도에 별도 지원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만 내년예산에 1동에 23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여론을 들어보면 반응이 좋고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봉사단체 자원활성화 관리가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마을금고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를 조사하고 특히, 군이나 읍면, 직장단체에 자원봉사단을 구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사회단체에 자원봉사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연말에는 우수단체의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단체는 표창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가정세대지원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이 62세대 있습니다. 내년에도 1세대에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자립지원금,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여름학교를 1회운영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어머니 후원회 활동과 모자가정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 개·보수 5세대, 중고품 상설매장운영 수익금 1세대에 200원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2페이지 여성봉사단체 적극활동 유도입니다. 관내 11개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내역이 중복되고 해서 내년에는 봉사단체별로 임무를 독자적으로 부여해서 여성봉사활동이 금년보다도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지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울마당을 금년에 12회 개최했고 기 보고드린 청소년광장도 2회 개최했습니다. 내년 역시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실화 해서 금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집을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숙박시설 36㎡에 강의실, 지도자실, 화장실 이렇게 추진하고 예산지원은 국비 6,800만원, 군비 2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했습니다. 하동에도 청소년마을이 있고, 각 시군 공히 청소년 수련의집이나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가결되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과 특수시책입니다. 군민 알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경쟁력 10% 올리기 차원에서 내년도에 장소를 군청광장 느티나무쉼터에 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매주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상설매장을 확대발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막에 드는 비용이 110만원 되는데 독지가에게 해서 예산 요구없이 추진토록 하고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토록하고 매월 1회 장날을 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안입는 헌옷가지난 필요 없는 물건 이런 것을 매장에서 교환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씀슴이 10%줄이기와 경쟁력 10% 올리기에 일익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준비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사회봉사단체에 참여를 하셨던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국가가 지양하는 복지사회건설에 과연 과장님이나 계장님 세분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남해군수가 지양하는 잘 살기에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 과장님외 게장님 직원들에게 상당히 기대하는바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의 복지향상과 복지시대로 가는 차원에서 면면히 잘 살펴보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2명씩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