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병칠 의원 발언
전한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4 지역경제과장 김 인 헌
전한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설명을 할때는 일괄하여 제목만 설명하여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히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0-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오는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내용과 오지노선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10-1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현재 5개노선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5개 노선을 분기별로 도비를 가지고 손실된 사항을 조사해서 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보상되는 것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미약한 실정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지난 9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약 8개노선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사된 바 있고 또한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도라든지 이런데에서 저희한테 지시한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것도 확대해서 보상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조사돼서 각시군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각 시군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보상이 돼서 우리군민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노선 공영버스 관계도 현재 저희군에 2대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논란이 되기는 군에서 직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하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인건비, 각종 보험, 유지보수비 이런 사항으로 현재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 회사인 동일버스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질문이 아니고 보고내용 중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10-15페이지 이것이 벽지 철도노선입니까 항공노선입니까? 이것이 항공 노선이에요? 우리군에 항공기 뜹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념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시되 위원들은 이것을 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16번 17번이 바뀐 것 아닙니까? 15페이지 16번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벽지 철도노선인지, 항공노선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바에 의해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어디 노선인가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에 대한 벽지노선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10-14페이지 96년도에 179건에 72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있지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체납액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그 체납액에 대한 연내 징수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체납액은 약 30%가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법에 의해서 체납액은 재산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상태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이것은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179건이 관내차량과 관외차량의 단속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내차량이 약 80%되고 관외차량이 20% 됩니다. 저희 관내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외차량이 적은데도 특히 무주라든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미미하지만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외차량이 많은 것처럼 됐지만 사실 건수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어떻게 보면 관외차량의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차량단속이 아니고 건수위주의 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먼저 보고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너무 많이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지금 현재 읍면을 불문하고 소재지에는 불법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사고 위험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단속 행정의 부재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 내지 이것을 강화시켜서 사고를 방지한다든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복합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교통문제가 저희들이 차가 10,500대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약 58,700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5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56%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한지를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한 거리의 차량소통 관계라든지 안전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든가 협조부서와 같이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칠위원
10-5, 10-8, 10-16페이지 3건에 대해서 한가지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읍면장 건의사항 처리해서 96년도에 3개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이 11개 읍면인데 3개면에서만 면장의 건의가 있고 타면에서는 없었는지, 물론 서면으로 보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관한 문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많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텐데 왜 건의가 3건밖에 없는지, 이것이 3건밖에 없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주로 예산이 수반돼서 큰 것만 넣은 사항이 되겠고 교통시설과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큰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만 여기에 나타났고 여타 교통과 일반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병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내역에는 없어도 해결됐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안병칠위원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별로 벌써 승강장이 많이 시설되어 있지요? 승강장이 시설되어 있는 곳은 법규상으로 봐서 반드시 건널목이 표시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이 표시 안돼서 주민들이 면장한테 건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건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해결 안된 것으로 봐서는 접수가 안됐는지, 해결을 못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의 이원내지 삼원화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서에 집행요구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선을 긋고 표지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 사항을 갖고 이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은데 시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돈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권한은 조사한데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빼라, 넣어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여러건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도 위원님들 입장에 서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의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물론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펴야되지 교통업무를 전담한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분들의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관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더 나가서 우리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접수받아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요구해서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공동시장 내 공동화장실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려다 못 듣고 질의를 하는데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유무, 유무, 유무 양호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유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있다, 없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병칠위원
시장 면적이 있는 동수는 무엇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동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병칠위원
이것을 설명할 때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에 정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벽지노선 보조금 지급내역에 5개 노선을 도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상당히 노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번 간담회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교통을 담당하는 있는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도, 물론 버스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0.5㎞내지 길다면 1㎞ 이런 거리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나와야 되는 곳이 벽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시내버스가 들어와도 이용이 되는 것이지 1㎞나 500M 걸어나와 가지고 타려면 시간적인 여유는 5분내지 10분 사이입니다.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11개 읍면에 또 아니면 오지, 벽지에 자세하게 현황파악하셔 가지고 연장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좀 미진한 것이 벽지노선을 저희들이 잘 모르는 입장이 되가지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0-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내역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군도는 황색선 그을 때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군도예요?
박용하위원
경찰서 어디와 협의가 됩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선 그을 때 거기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이것도 교통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황색선이 얼마나 먼가하면 몇㎞씩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끌고서 농로에서 나올때 길에서 그냥 꺽습니다. 그것이 100대면 100대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아무소리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해당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지역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먼저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면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얘기하겠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인데 안전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건설국에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각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학교장이 경찰서에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러이러한 위험시설이 있고 위험 교통로가 있습니다 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통보하면 경찰서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사실상 건널목으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서장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제반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할 필요는 있지요. 그래서 먼저번에 질의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학교에서 직접 우리 학교는 이런데 이용시설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서장한테 통보하면 서장이 조사해서 사실 이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면 제반조치를 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경찰서로 통보합니까?
경찰서로 통보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군에 떠다미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시설관계
박용하위원
경찰서로 떠밀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경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간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예산요구한 것에 의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조치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운전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푯말을 붙여 놨지만 학교앞을 지날 때 솔직히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 몇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다 못해 점멸등을 키든지, 빨간등을 켜서 일단 멈춰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솔직히 초등학교 앞에 지나갈때는 60㎞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고가 나기전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런것은 해당 경찰서와 조사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과장님은 그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절대로 답하지 마세요.모르는 것을 얼렁뚱땅 답변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박용하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과장님소관이 아닌게 아니지요.
전한구위원장
그것말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을 미리 답변하시면 말만 길어지니까 소관부처를 분명히
박용하위원
말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한구위원장
학교앞에 신호등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면 답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0-6페이지, 10-13페이지, 10-15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의 때 지역경제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은 과정에서 10-6페이지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맨밑에 나오는 지원실적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모범업소 선정을 해가지고 1년씩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에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중에 질의를 드렸더니 주무계장께서 하신 얘기가 6개월마다 선정을 한다, 그것도 각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요금고지서 발부가 상수도요금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해 주겠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명단과 지역경제과에서 낸 자료 보면 총 26개소인데 이것이 6개월마다 사회복지과 얘기대로라면 곱하기 2해서 개소명이 배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 명단과 쓰레기 봉투 지원된 내부결재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서류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조성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은 향후가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이 알차고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입지조건이라든지 각종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영동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 목적과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조례에 엄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0-15페이지 1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조금 내역에 저희군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더 고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5개노선에 도비로 손실보상하는데 타시군보다 미약하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내년부터는 8개 노선에 손실보상을 할때 보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보상만 논의될 것이 아니고 업자의 서비스향상이 실질적으로 된 이후에 보상을 논의해야지 업자들이 주민들은 벽지노선에 눈비 온다거나 할때 홍보 안하고 결행하면 주민들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선결과제가 된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선후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있어서 위탁계약을 94년도에 1대, 95년도에 1대 위탁계약하고 계시는데 96년도에 지원금액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6번과 17번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행했을 때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에서 어떻게 감을 하는 것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결행을 하면 교통법규에 의해서 벌칙금이 한번 결행하면 100만원입니다. 벌금을 내야지요.
정구복위원
그런데 서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자기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을테고 그냥 애로사항만 자기들이 불편을 겼었다, 하소연만하지 실제 고발하는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점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결행이 없이 오지, 벽지에 계신 군민들이 교통편의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가동실적이 약 67%에 달하고 있고 약 33%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군데만 건설중에 있고 100% 가깝게 가동이 되고 잇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인원을 최대한 확충시켜서 외국의 인원을 투입해서 공장이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담보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산 법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역여건이 다른데보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최저렴화 시킬 수 있도록 분양계획도 만들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데까지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첫째 분양 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내실이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내년도에 각 시군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재외군민회장을 찾아가서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요구해 가지고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최초에 조성을 계획수립할 때 한번했고 발전심의회는 분양이 앞으로 됩니다. 공장이 다 조성되고 부지가 되고 분양이 될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결적으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웃으면서 차를 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점을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향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결재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 아닌가요?
정구복위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해당부서에서 받았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 받아서 감면조치 해주고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떻게 잘못되면 나누어먹기식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이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못받는 업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범업소 혜택을 주니까 기존 모범업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군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얼토당토 안하게 실제로는 운영상태나 서비스 측면에서 엉망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위임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현황과 상반되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지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10-15페이지 물한계곡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위에 공간이 생겨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주차장에 세울 차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잉이 돼서 밀려서 주차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 주차장이 경사도 없고 주차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또한가지는 벽지노선 버스운행 문제인데 보조금액이 작년과 금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객수는 상당히 많이 줄고 벽지노선 버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좋게 하라, 뭐해라 요구해봤자 소귀에 경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이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서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보조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줄 아는데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먼저 물한계곡 주차장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셔서 저희도 그 사항을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놨는데 만약에 그 위에 있는 공터에 개인이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 손실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사항은 의문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만약에 개인이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를 약 80대에서 100대정도 세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저희들이 223대를 세우고 거기에 100대를 계산하면 300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성수기에 그 차를 위에도 세우고 밑에도 세우고 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223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여름 한두달을 이용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수입과 지출 차원에서 볼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때 마이너스 측면이 아닌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재차 다시 주차장 건립을 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종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그 공간에 100여대 정도 세운다고 하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군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한 두달밖에 이용을 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설립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위에 세울 때 우리군의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도 건립했으니까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농촌 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8개 노선을 도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8개 노선이 손실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의해서 앞으로 벽지노선이라든지 촌에 있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조해 주셔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
15페이지 교통불편신고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그래도 여러건이 적발됐었고 96년도에는 불친절 2건, 운행 2건, 부당요금징수 2건 이렇게 해서 6건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캠페인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도단속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택시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4개회사가 있지요?
그 4개회사 중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영업용회사는 3개가 있고 개인택시까지 4개가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이 됐든 어쨌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임을 받고 수송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군민의 안전을 더욱더 생각해야 할 입장인데 각 회사에서 지금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미숙한 운전수를 많이 기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밤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뭔가 관심있게 생각을 해서 챙겨보라고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챙겨 보셨는지, 챙겨봤다면 그 결과하고 운전이 미숙한 운전면허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운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불편 및 신고사항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불친절 2건은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결행은 동일버스에 대한 400만원이 되겠고 부당요금도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후에 말씀하신 택시면허증이 없이 영업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을 단속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9월달에 유천택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이 유고한 일이 있어 가지고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없으니까 회사 직원들이 약간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밤을 이용해 가지고 택시를 물고 다녔다고 얘기를 듣고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후에 회사직원들을 다 부르고 타 회사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두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부착하고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부착했는지 또 사진이 맞는지 그런 사항을 단속을 제가 알기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 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면허증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내가 알고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 명칭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1일 25,000원씩만 납부하면 아르바이트 또 미숙한 운전자를 지금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역경제과에서 밤에 나가셔서 한번쯤 살펴보시고 이것이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사항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오지 노선 공영버스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영동군내의 오지뿐만 아니라 부락은 있어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 부락이 몇개 부락이 됩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있는 곳은 약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직면해왔던 사항입니다만 채산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고 또 부락이 적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똑같은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공영버스, 새마을버스들이 채산상 맞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똑같은 영동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10-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용산면 법화리 농공단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보상이 55%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보상이 지급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정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을 30% 해주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확정측량을 해줘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단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완전히 분할측량해서 등기이전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적인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또는 개인한테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개인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분할측량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7페이지, 14, 16, 1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추진실적이라고 하는데 추진실적에 12개소 30건 이런것만 나와있지 처리결과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 이런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구도 적극적으로 빈틈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한 실례 한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주로 이 사항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릇, 화장품, 책자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라든지 촌에 우매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릇이라든지 전자제품을 가지고 물품을 줄 때는 아주 자기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좋은 것처럼 해놓고 그 뒤에 약관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아주 판이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감언이설로 한 얘기만 듣고서 물건을 구입해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와서 소비자고발을 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릇세트를 샀는데 교환해 달라고 해도 교환을 안해주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면 첫번에 얘기하면 잘 듣지 않아요. 고단수의 술책을, 상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로 전화도 몇번하고, 불러서 법조항을 따지고 본인도 불러서 여기 양가동에 있는 백일식이라는 사람도 해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직접적으로 상품의 질이 선전이나 광고들보다 못해서 교환해주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게가 우리 농촌지역에 충동구매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1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주정단속 현황에 보면 95년도보다 96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교통문화가 많이 좋아져서 줄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에 효과가 있었다 이래서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한 관계로 줄어들었는지 이 셋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금년도에 장마가 길었고 두번째는 저희들 계도요원이 사실은 당초에 2～3명 금년도에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금년도에 1명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기인해 가지고 단속건수가 줄었고 또 아직 11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단속을 실시하면 올라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장춘흠위원
단속에 건수를 올리려면 하루에도 100건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건수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잘해서 우리가 잘 계도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건수가 적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 소홀해서 건수가 줄었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이 교통문화가 정착이 돼서 교통질서가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건수 많이 올리려면 오늘이라도 나가서 27건만 확보하면 작년도 건수하고 같은데 오늘 가서 27건하기 문제도 아니지, 그러나 건수를 위주를 하지말고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식 계도로 잘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태산 주차장 운영실태 및 수입지출 현황인데 금년도 순수익금이 2,394만2,000원인데 이것이 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주차장 수입이 주차장 만드느라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군수입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된다 대신에 그 지역에 재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내역, 누차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기타보수비라는 것이 뭐예요? 사업비가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타보수비라는 것이 뭐예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기타보수비라는 것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보수비라고 해놓지 기타보수비라고 하면 기타를 보수한다는 얘기지, 그냥 보수비라고 하면 편한데. 보수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기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훼손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수비가 안들어 가도록, 보수비가 많아서가 아니고 보수비가 안들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마지막 19페이지 직원 업무연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와 관련된 개정, 제정법률 지속적숙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가지 법률상식을 원 10회에 걸쳐서 다른 실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갖고 하고 있는데 법률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 아닙니까? 묘한 것을 잘못되게 쓰면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요. 또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잘 쓰면 주민들한테 질서가 유지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좋은 안을, 법을, 상식을 제고시켜서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두가 잘 숙지해서 나쁜대로 활용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편한대로 이용하지 말고 법을 적절하게 해석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숙지해 줬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오면 무조건 어려워 안되, 이것부터 나오고서 그 뒤에 법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과에서는 이런 법상식을 제고시키는 과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풀이도 해보고 주민을 위하는,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식제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민을 위한 법률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역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2, 3%에 지나지 않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무라고 취급하지 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대상입니까? 1개가 대상이요? 계량기검사가 대상이요 총 대상이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대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이 대상이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검사도중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계획대상이지요.
김용우위원
계획대상이다. 그러면 사고나서 바로 등록하면 검사 안하고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매년 조치해서 검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김용우위원
그런데 단속대상을 정할 때는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량기 검사하고 다니면서 주민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당을 주가 줍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지요.
김용우위원
수당 먹고 수리비 먹고 그러지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하려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보면 계량기를 한번 합격한 것을 한번도 사용 안하고 대상이 보통 이장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렇지요? 지금은 등록 안하지요? 그러면 창고에 가만히 두었다가 그 다음해에 가지고 오면 저울에 이만큼 뭉치를 올려놔 버려요. 그리고 잘안맞는다고 수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한번도 사용안하고 창고에 있다가 가지고 왔는데 왜 수리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 보세요.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을 형평에 맞는 무게를 올려놔야 되는데 무조건 큰것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안맞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파기하든지 수리하든지 하시오. 수리만 안하면 불합격되면 다음에 영동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농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수리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한다는 것은 생각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자만 나가고 읍면에 안나가니까 불편사항을 모를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마을대표 이장이면 이장, 상인들것을 위주로 검사해야지 농민들 고추 1근가지고 뭐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전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안맞느냐 안맞으니까 수리하라고 합니다. 보통 원성이 아닌데 아무리 법이 엄하더라도 이것을 계도를 하고 수리하는데 강제성을 띠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업무의 2, 3% 차지합니다. 계량기검사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성을 20～30%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무슨 계획이니 해도 이런 것 하나 계획 못세우는데 무슨 쓸데 있느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농민들에게 연차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못하면 법에 의해서 처분한다고 하고 이거해라, 계획 못하면 뭐하느냐, 이런것이 많아요. 이런것은 상인이면 상인, 공공개량기만 해야지 무고한 산중에 사는 사람들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난리를 치면 얼마나 농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됐으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해 줘서 고마운데 계속 단속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업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아까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청내에서만 나가는게 아니죠?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정진택위원
청내직원만 나갑니까? 읍이나 면의 직원들은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안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읍면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인데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수만 나타낸 것입니다.
정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변 버스정류장 주차장은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산림과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건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산림과장 정 헌 준
전한구위원장
산림과장은 자료설명 하실 때 일괄하여 제목만 말씀드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96년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산림과장님의 전반적인 감사자료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11-5페이지 군유림 임도현황입니다. 96년도 임도현황이 시공한 임도가 양강면 산막리 산 29-1번지 외 1필지외 한필지는 또 어디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용화면 조동리에 산촌개발지역 그 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96년도 두군데밖에 안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세군데가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기호리 이번에 군유림만 자료를 내드렸고 5㎞에 세군데입니다. 심천면 기호리와 양강면 산막리 조동
박용하위원
준공예정일 같은 것이 안 나와있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준공예정일은 산막리 지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2월16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당초에는 11월말경이 됐었는데 현지여건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설계변경해서 연기한 것이 아니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촌종합개발지역에 도로포장 하는데 그것이 안굳었기 때문에 자재가 못올라 간다고 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지조사 때도 임도한 것을 현지확인 했는데 저희가 임도 현지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지금 즉시 나갈테니까 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님 임도를 현지조사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장
박용하위원님의 현지확인을 위하여 사무과직원 1명과 산림과직원 1명을 대동하여 주시고 카메라와 차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박용하위원님의 군유림 임도개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고 11-8페이지 산불방지 추진실적 및 대책하고 11-14페이지 군유림 임목매각 이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하위원이 현지조사차 나갔습니다만 임도개설 문제에 있어서 임도개설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거기 적합하다 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있고. 한가지 임계리 부락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최초로 임대개설이 영동군내에 임계리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영동군 전체를 놓고 봤을때 상촌 그쪽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때 거리상 문제점이 많은 곳이다 해서 임계리로 해서 상촌을 경유할 수 있는 이 임도가 첫번에 선정되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조금 불상사가 있다해서 이것이 다른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것 상세하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영동군내 현황파악을 상세하게 하고 계신지 임계리에서 상촌을 경유해서 임도를 닦았을 때 거리하고 그쪽에 커버할 수 있는 면적 대상 임야에, 또 황간으로 해서 돌아서 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 현재 닦아놓은 당곡리 삼봉산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 이런것을 상세하게 파악해 보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임대개설 관계에 대상지 선정은 그해그해 도에서 물량내려온 것을 사전에 그 물량에 맞추어 했는데 임계리가 당초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관계는 저희들이 왜 빠졌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임계리에서 상촌 넘어가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고 저희들도 도면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필요한 장소인데 이 장소를 닦음으로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전반적인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이 문제를 내가 여러번 얘기했던 사항이고 우리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상촌 황간쪽으로 돌아갔을 때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백리가 가까운 이런 거리이고 임계리를 산림과에서 파악했던 내용에 접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꼭 굳이 안되는 곳으로 닦으려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쪽을 어려워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쪽으로 고집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산림과에서 파악을 잘못한 지적사항이고 두번째로는 내가 알기로는 거리상 재보지는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1/3정도 가까운 거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때 어느 지역보다는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산불이 났을때 빨리 가서 산불을 진화하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군유립에 대한 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더 깊이 해주시고 산불방지 실적 및 대책,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산불장치하면 우리군에서는 개인산 보다는 군유림의 보호차원이 더 클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진화 과정에서 그 산밑에 사는 사람들을 산불진화에 동원을 시킵니까? 안시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일차가 부락부터 가까우니까 동원을 합니다.
양해찬위원
그 밑에 산밑에 사는 사람들한테 임야로인 해서 뺏기는 시간 그만큼 대접을 해주었습니까. 안해주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러한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이 있어서 중앙에서 보상이 내려오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11-14페이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두가지 질문을 넣었습니다. 군유림 임목매각건에 대해서 두가지를 동시에 넣었던 사항인데 제가 임목매각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이 내가 요청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5년도 내정감정가와 경쟁입찰금 차이점하고 96년도는 아직 입찰을 보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자료를 잘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95년도에는 예정가격은 3,212만3,000원으로 있습니다. 입찰한 결과 4,211만5천원이 되어서 차액은 99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해찬위원
제가 왜 이 금액을 요청하고 물어보았느냐 하면 면정상으로 봤을때 48㏊ 6개소에 48㏊ 매각을 했죠? 임목을. 그러면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48㏊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990만원의 갭때문에 엄청난 군세 수입으로 인해서 산불방지에 앞장서는 부락에 혜택을 못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990만원 이 갭때문에 48㏊에 대한 평당으로 따졌을 때 몇번 돌아갑니까. 이것이 더큽니까. 아니면 한평에 부락주민이 쫓아가서 불을 끄는 것이 큽니까.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특정인들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한 목적에 하나라고 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민이 잘살아야지 물론 장사꾼도 우리 주민들이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재산 군재산 증식차원에서 또 재산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굳이 법과 규정과 이런것을 꼭 따져서만 일을 행하려고 하겠느냐, 지방화시대라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든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만들어서 지역주민에 혜택을 볼 수 있고 군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양길을 가야하는데 한길만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이것을 우리군 재산보호차원에서도 꼭 해야할 줄로 믿으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에 군세입으로 잡고 현 규정상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할 때 그러한 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했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과같이 산밑에서 우선 급하면 그분들이 가서 산불꺼야 되고 그러나, 현재 그런것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입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관내에 표고재배업자라든가 산주라든가 누구든지 제한을 안두었는데 그동안 양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락주민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적응해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지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을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 못드리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인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아무튼 지방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지방자치에 만전을 찾아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군 재산보호차원에서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별히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5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대부 및 임도개설난에요. 전, 답, 대지, 토지, 과수원 매입자 쭉 있는데 군유림에 전답이 있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네. 옛날부터 조금 큰 면적은 아니고
장춘흠위원
있다, 없다로 해주세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지목상에 전, 답이고 대지이고 그래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아닙니다. 지목상은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개간한 상태에서
장춘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밭으로 쓰고 있고 실제 논으로 쓰고 있고 집은 지어진 상태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네.
장춘흠위원
이런것은 지목변경해서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든지 재무과에서 하든지간에 이런것은. 군유림 해놓고 전답 대지로 나온다면 지목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밭으로 경작하고 있고 논으로 경작하고 있고 집으로 대지가 되어있는 만큼 이런것은 지목변경을 해주었으면 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8페이지요. 산불비상 진화지가 있는데 대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대원은 산림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1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8명은 공익요원 중에서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 위주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공익요원이 무급이요. 유급이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일부가 유급입니다. 돈을 주는데 차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것만 줍니다.
장춘흠위원
그것을 근무라고 할 수 없죠. 봉사라고 해야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약간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산불진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특수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아주 고생이 많아요. 실제로 산에 불이 났을 때 고생 이만저만이 아녜요. 그 진화작업을 하고나서도 공익요원이니까 그냥 보수를 따로 보수를 안줍니까? 아니면 줍니까? 산불이 나서 진화를 했을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실제로 군 복무와 같기 때문에 산불진화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대장은 6급직원이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우리군 실정은 당초 6급으로 책정되어서 인원이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인원 중에서 직급만 조정되었습니다. 9급하나 줄고 6급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춘흠위원
대원들 진화하러 나갈때 군복무에 일원이라고 해서 물론 군 복무를 이수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진화를 안나갈 때는 별것 아니지만 진화나갈 때는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낄 때도 있고 이런분들인데 이런분들 처우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불이 나면 진화대가 조직이 되어있지만 군산하 공무원들도 나가고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말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어떤 경우가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11-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덩쿨제거가 있습니다. 덩쿨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조림을 해놓고 보면 주로 칙덩쿨이 많이 올라옵니다. 칙덩쿨을 위주로 해서 덩쿨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덩쿨도 있으면 하는데 주로 칙덩쿨입니다.
이종수위원
조림한 지역에 덩쿨제거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네.
이종수위원
일년 제거했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림하기 전에 좋은 약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조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 상식없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종수위원
절대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매년 이것이 조림했다고 해서 그대로 크지 못합니다. 아마 덩쿨제거를 했더라도 조림한 것을 보면 그 나무가 크지못하고 그대로 역시 또 칠거지밭이 되는 것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당초에는 없는 지역에도 벌채하고 조림하면 그때 사 날라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감나무가로수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대책난에 마지막 맨밑줄에 대책난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안한다는 그런 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이 서면 하고 안서면 안한다는 것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이것을 작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실상 우리군 재정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나 국비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도에 요청을 했고 부군수님까지 가셔서 노력했지만 그런 사업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 지원이라든가 국비지원은 없고 우리군 자체에서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올려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만큼 돈 액수만큼 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로가 명시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종수위원
계획된 사업은 차질 있겠습니까? 그래도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 읍면에 감나무 식제요령에 의해서 농협에 보조금 집행한 것 있죠? 보조 사업비에 내역에 없는데 사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같이 감나무 보조사업을 준 사업업자가 심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선정이 되는데다 보조사업을 주어야 하는데 단순히 농협이나 어느 기관에 보조사업을 주어서 감사회피성 보조금을 주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실 농협은 감나무 가지고 장사하지 그것을 농민들한테 주고 사후 지도하는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보조사업에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산불이 났을 때 산불난 산불진화 동민한테 산림과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네.
전한구위원장
네.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 유대회니 뭐해서 학산 봉소리 같은데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구에 보면 생장촉진을 위해서 그와같이 풀베기 작업을 한다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무가 서있는데 풀베어서 옮기면 생장촉진이 못되잖아요. 저는 학산에 비단 그와같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빈 풀은 그 자리에 깔아서 퇴비로 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부에 높은 사람들한테 전시용으로 풀을 베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풀은 다시 그 자리에 깔아서 그것이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맵시난 것 보기좋은 것만 하나가지고 퇴비를 딴데로 옮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3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감나무 사업자선정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되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심고 관리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보상금 관계는 집행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 임도정리 관계는 풀깍기는 조림지에 한참 나가는 것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계속하고 심은지 3년이 넘을 동안 계속하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나무생장보다도 사실상 환경조성관계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도 그 자리에서 베어서 그 밑에 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서면제출 하실 것 없이 지금 설명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사실상 산불이 나면 그 지역에 가서 막걸리라도 사오라고 하고 저희군수님이 다니시다가 산불관계를 잘해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단 산불난 지역만 활용할 수 없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그것이 작년도 예산세울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항목이라 감사때 짚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불나는 우리 관내에 부락이 많은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와같이 산불을 진화한 동민을 보수는 안주더라도 막걸리 한잔 줄 수 있는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많은 것은 안했더라도 부락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보상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막걸리 받아주고
전한구위원장
그게 보상금으로 되어있나 뭘로 되어있나 뭘로 되어있죠?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건설과장 김 종 채
전한구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료를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제목만 읽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자료설명 중 자세하게 알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과 직원여러분들 여러가지 건설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1페이지 여기 보면 민선자치시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위험교량 5개소에 58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밑에 내려가서 효과 및 성과에 있어서는 위험 교량 5개소에 5,800만원 추진이 되었다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800만원이라는 것은 95년도, 96년도 총 5개소를 보수한 내용입니다. 5개소만.
김재관위원
위에 5개소 580만원은 금년도에 한것이고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17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미시행 지구가 19개 지구에 516㏊가 미시행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때 19개지구는 사실상 과수원이나 이런것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지구다 전체면적이 전부 불가능한 지구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구수로 묶어놨기 때문에 516㏊입니다만 20㏊, 30㏊ 이렇게 된 숫자가 19개소라는 것인데 어지간히 10㏊ 이상에 대한 경지정리할 위치는 전부 과수원이거나 그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경지정리대상 지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만 읍면에 조사한바가 없고 이미 조사한 내용중에서 경지정리 가능지구를 판단했을때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지정리지구 용수로정비 사업현황에 보면 농지정리가 안된 것이 19건으로 되어있는데 19군데에 대한 도수로 용수로가 아주 작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용수로마저도 좋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항간에 듣기는 농지정리가 안된 곳은 세면하나도 붙일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용수로라도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지정리된 지역에도 현재 저희들이 구조물 해준 것은 작년도 처음 농어촌지구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 미시행지구에 대해서도 해볼 단계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읍면별 조사한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고 경지정리 안했다고 해서 안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미실시된 지역도 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에 농지가 애로가 뭔가 파악하셔서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토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사회진흥과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기간이 농번기에 농수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곡을 보더라도 아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농수로가 안돼서 모심을때 그것을 하는 과연 모심을때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가급적이면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해야 되지 않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도 동감입니다만 예산이 3, 4월에 집행되고 설계하다보면 단가 그런것이 2, 3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를 죽 하다보면 4, 5월쯤에 다가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하다보니까 농번기 임박해오고 농번기 이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해서 가을에 할 수 있는 것은 가을에 할 수 있도록 미룰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영농에 지장없도록 농사짓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12-11페이지, 12-15페이지, 12-18페이지, 12-23페이지 4건인데 한건한건 질문답변 받겠습니다. 12-11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근래 보기드문 50년만에 왔다고 해서 87년도에 홍수가 났었죠. 홍수이후에 재래보를 대량보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보안에 자갈이 많이 들어오고 비가 조금 와도 도로나 전답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해를 막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상정리와 수목제거가 그래서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수목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했고 올부터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하상정리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그것은요. 보 하류지역을 한것이지 보 상류지역이 아닙니다. 보 상류지역에 해놓으면 유수가 빨라서 매립이 덜돼요 보안이 현재 지정을 10년 하다보니까 보 뚝보다도 보 바닥이 더 삭이 되었습니다. 물 수위만 불으면 전답이나 도로로 위험수위가 오르는데 이것을 연구검토 하셔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리고 12-15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인데 가로등 등급이 나와있어요. 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 이런데 각 면별로 대비표를 보면 가로등이 4개면은 있고 그 외에는 가로등은 없고 농촌가로등으로 죽 다 되어 있고 보안등도 통계적으로 상당히 숫자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농촌가로등은 농지계에서 농촌을 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이 농촌가로등이고 보안등은 현재 학교앞이나 국도변에 깜박깜박하는 위험신호등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숫자가 185개소이고 가로등은 읍면소재지에 있어서 큰면만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구역에 결정된 면 소재지가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깜박깜박 점멸등 그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 전기료를 건설과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안병칠위원
영동군에 185등인데. .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해서 96년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사업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면적이 소규모 면적이라서 사업의 대상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지정리를 농민이 요구해서 조건이 안맞아서 못해준 지역이 있고 기관에서 하라고 권유해도 안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수렴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돈대지구가 있습니다. 돈대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 관내에서 꼭 해야할 위치입니다만 못하고 있고 유전 1구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호두나무 식재가 많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과 보면 1단지라도 5㏊씩 이렇게 묶여있어야 되는데 3㏊, 1㏊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칠위원
우리 농업정책에 의해서 휴경지도 예산을 군비를 지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경지도 개척하고 있는데 물론 답인데 조건이 안 좋아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꼭 크게 안하고 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10㏊ 미만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농조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니죠. 일반구역은 군에서 하고 농조구역은 농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농조구역이 있는데 농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폐수로가 없어서 정비하다보면 물이 한군데로 몰리는데 폐수로가 없어서 이것을 못해서 민원의 애로가 있는데 이런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비가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건설과 업무는 지적도 많고 주민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2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괴목-양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해서 사업개요에 위치, 사업량 쭉 나와있습니다. 이외에 다른데도 물론 진흥공사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암반관정을 뚫는데만 그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암반관정 밭기반사업으로 인해서 암반관정 뚫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뚫어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한다 이것저것 핑계를 담아서 거기를 뚫지 않고 다른데에 가서 뚫다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군데 뚫어서 물이 나와야 할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군데 뚫다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공평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고 앞으로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밭기반정비사업에 조심지구에서 5공을 했는데 4공이 되고 1공이 미완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군데 왜 지금까지 미완성인지 설명해 주시고 괴목-양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6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시에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 못되고 기 책정이 된 것은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괴목-양정간 도로확포장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영동군내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첫번째 질의하신 밭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밭경지정리사업을 하려면 공유면적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필요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기탐사해서 예정조사를 다 합니다. 나올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5공이면 5공 뚫어서 거기에 관계할 수 있는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심동 같은 경우는 5공을 뚫어야 되는데 4공을 뚫어서도 가능한 채수량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농업진흥에 물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뚫어라 해서 1공은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계가 빠져나간 원인은 타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할 것입니다. 위치 선정하는 것은 그네들 주민들 요구하는대로 예를 들어 1공이 1㏊ 관계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만큼만 뚫어주쇼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계산해서 위치별 배정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주민들 원하는 장소에 책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관계할 수 있는 공이 확보만되면 이상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론 과장님 얘기하는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뚫고자 하는 곳하고 진흥공사나 건설과에서 뚫고자 하는 그 장소에 뚫을때 물이 안나오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곳에 뚫으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바로 이런 얘깁니다. 편리한데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데로 안나오는데 백군데 천군대 뚫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뚫어서 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금년도부터 착정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 안나오는 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찾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기네 멋대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뚫는 장소가 멀면 멀수록 이용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설계하는 과정에 문제때문에 미리 착정한 원인은 그 원인에 의해서 착정한 것입니다. 이용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뚫어야 할 장소에 뚫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양해찬위원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실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두번째 질문하신 괴목-양정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일부는 하고 어느 한 거시기는 양심에 가책이 든 적도 있습니다. 선영관계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없어서 변명한 것은 아닙니다. 옥천 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술자로서 얼굴이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대책사업으로 해서 언젠가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지금까지 공사한 이것을 의원님들이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문제점이 있었죠. 선영 잘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해놨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그런일이 없도록 선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적한 사항이죠. 기 도로를 포장해서 도로를 포장을 하면 사람이 원활하게 또 자동차나 농기계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불편을 주어서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바로 이 얘깁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선선정 조사측량부터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현재 사업이 안돼서 도로처럼 만들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교통대책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선영계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안 만들어 놓았으면 하지만 만들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초래될 수 있고 그것이 시급하지 않고 다른 것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마찰도 있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선영관계도 그렇게 됐는데 그 지역여건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들이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두사람 반대하는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해서 선영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마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해설득 해서 선영다운 선영이 계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15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몇번 논의된 바로 생각됩니다. 실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수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 못한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이 각 면단위에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 그동안 무슨 설치계획이라도 세웠지 않았을까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고 또 하나 19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자료 나와 있는 것이 95년도 96년도 사업 전체량인가 묻고 싶은 것이고 전체량이라면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가외 더 있다면 읍면별로 연도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각 읍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한 숫자가..... 읍면에 조사한 것이 2,000 몇 등이 설치한다고 읍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계획된 연도에 대해서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한번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한 내역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사업 총체적인 양입니다. 앞으로 계획량은 별도로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15페이지 나와있는 농촌가로등 이것은 물론 요구사항이 2,000몇 등이라고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야간수업하고 온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97년도에 농촌가로등 해서 군비로서 70몇개를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2-26페이지 동료 양해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활동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과연 해야하는가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한 사업입니까. 현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도로든 군도든 사업하기 전에 사업성검토 교통량 시행자 쪽 조사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거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 주변 면민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면 자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 상태로 덮어두고 간다면 저희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묻고싶고 여기 관련된 서류일체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내부승인을 받고 기본조사를 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만은 아마 그것이 없이 도비만 가지고 착정된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이미 착공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양이 그 다음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절차과정이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생각이 저도 들었고 현재까지 한 지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만 어느 특혜를 준것같이 이미 지나간 말입니다만 가신 군수님에 대한 어느 한 주민들간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서류 일체는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주민과 군수님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그 도로를 개설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 도로개설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을부락 주민들 대다수가 잘못된 도로다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선결정 하는 것은 양여금에서 내줬을 것 같으면 내부승인 받고도에 승인받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도비따서 지원금으로 착공하다보니까 절차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인만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장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12-22페이지 시설공사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발주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부서와 근무업체간에 편의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군청, 읍면, 업체, 주민간에 갈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인해서 공사추진시에 민원이 발생되므로 주민들이 고마움보다는 반목을 사고 있는데 사업장마다 읍면과 주민과 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업시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자나 군의 결탁된 것은 없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딱 선정이 되어서 작업이 착수가 되어 가면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그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노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렇게 길이 나갑니다 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제가 옥천가기 전부터 갔다와서 부터라도 당해연도에 사업가지고는 꼭 나가서 주민들하고 선영관계라든가. 그때까지는 좋다고 다 합니다. 그러나 착수가 되면 못할 형편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전체 주민에 7, 80%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이지만 한두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거부반응 일으킴으로 해서 전체 사업이 불량인듯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 물어보더라도 영동군에는 아직 토지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까지 해결되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동리 가선교를 토지수용에 의해서 심의회도 거쳤고 토지수용까지 갔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 이해해서 해결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주민들 의사를 안듣는다든가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다고 이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협조하는 과정에서 결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면 만약 땅값이 열사람 중에서 아홉사람이 싸다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홉사람 중에서 두세사람이 싸서 못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해설득을 해서 그런 무리가 없고 시행자나 시공업자나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앞으로 충분한 설득과 미연에 설명회라도 충분히 갖추셔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추진한 사업업무 하상수목제거 및 교량점검 후 보수, 민선자치 이전에는 안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타시군에는 한적이 없습니다만 영동군에서는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 밑에 민선자치 이후 각실과장 소관업무 중 95년 7월1일 이전부터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개선, 추진업무 사항이 없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안일하게 옛날대로 그런 사고로 일을 처리했다 이거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런뜻이 아니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 못한 것 죄송합니다.
장춘흠위원
더욱 완전한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 운운하는데 부실공사 같은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의견을 들어서 한 예도 없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집행을 하면 시공회사를 불러다 놓고 공사의 방향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 봉곡교가설과 주곡-물한간 도로 확포장인데 당초예산에 얼마였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설계해서 집행했습니다만 물가상승율에 관한 것을 안받았습니다. 그때는 법상으로도 꼭 받아야 한다는 법이 없었는데 95년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지침에 주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법은 못이기지요. 그러면 왜 공기가 이렇게 연장돼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관계에서 총체적 예산이 당해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얻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당해년도에 할만큼 계약을 해야지, 예산확보 한만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안해놓고 일을 집행하다보니까 공기연장은 되고 물가상승 요인은 생기고 해서 2억2,000만원 물은 것이 아니냐,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만들려면 총체적 입찰을 보고 그 해년도 예산에 맞춰서 시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발을 중간만 놓고 10억이 드는 공사를 5,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만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춘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토목설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정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공기는 얼마이고 이런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비인데 그해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어치만 물량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빠진 물량을 또 넣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뭐냐하면 당해년도에 설계되어 있던 것이 그 이듬해 설계금액을 해줘도 매년 연차별로 계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은 뭐냐하면 95년도
장춘흠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설계금액하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하고는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서 차이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막-양정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인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갔었는데 여의-자계간 도로 잘해 놓으셨드라고요. 칭찬 받을만하고 건설과장님과 담당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강-산막간 도로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0월15일입니다.
장춘흠위원
준공일자에 맞춰서 준공은 되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노견에 여의-자계간 노견보니까 잔디를 심고 잘해놨던데 아주 몇번을 칭찬해도 부족할만큼 잘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그만큼 안된것 같아요. 잔디는 뿌리활착이, 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을 동감해서 다시 시켜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견에 풀이 아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토를 놔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노견정리하는 보조기층재료를 쓰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다지고 떼 심어주기 때문에. 복토를 얼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나가서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해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장춘흠위원
본 것은 아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적을 해서
장춘흠위원
봤다, 안봤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장춘흠위원
확실하게 여의-자계간 같이 잘되어 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제대로 다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된 것으로 봤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잔디는 돌위에서 크는 거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돌위에서 크는 것이 아니고
장춘흠위원
흙에서 크지요 돌위에서는 못크지요? 돌위에서 못크잖아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현지조사 가니까 자갈위에 잔디를 놓고 돌로 눌러놨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확인한 후에 조치했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 눈으로 보셨지요? 현재 잘되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오늘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현지를 답사하고 왔는데 아직도 그 모양입니다. 형식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다져 묻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시정하기보다도 자세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 문제를 짚어서 잘못된 것 이 사업 자체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의 근본정신이 안됐다, 다른 사업도 이런 사고로 사업을 한다면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눈으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아직도 다시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10월15일자로 했다고 해서 어떻게 준공이 됐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사에 미미한 점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공사는 완벽함을 기해주시고 첫째 중요한 것이 사업자들의 사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다음은 하천수목제거 및 하상정리인데 준용하천인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소하천부터 준용하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법 71조를 보면 하천감시요원이라고 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자체 임의로 선정해서 하천관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책임을 부여해서 증명해줘서 하는 것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책임을 부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그 사람들한테 증표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청원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책임을 부여해서 증표를 부여해 주게 되어 있지요? 하천법 제71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발급을 안하고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괜히 이용객들하고 하천감시하는 공익요원들이 괜히 그런 증명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니가 뭔데” 이런식으로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증표는 공무원증과 같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발급되어 있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발급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것을 하천감시원 대다수가 소지를 안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꼭 제시해서 하천감시를 잘하도록 해주세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리고 봉곡교가 하천이든지 꼭 이런 것 때문에 높게 됐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물은 끝까지 안올라가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에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은 숫자상에 나오는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개벽이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개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 다리를 놓으면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높은 다리에 위험성이 있다면 양산면 소재지, 봉곡리도, 죽산리도 다 수몰되고 없을 때 사람이 거기를 왜 들어가느냐, 그 다리를 그렇게 높여서 하려면 다리 연장이 침수 안되는데까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목기사님들이 어련히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설하는 다리이니만큼 기술이 부족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법을 이길 장사 있습니까? 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심천 각계2교에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교량연장이 요구됐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그 처리결과를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교량연장을 계획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못했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돈이 많이 들어서 하천계획법에는 하게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 지금까지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니죠. 이미 설계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놨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 계수 이전에 그곳까지만 놓은 것이지요.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하천계획서에 의해서 연장까지 되어 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괴목-양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을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정구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왜 또 구차스럽게 세번째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되십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열두분이 계신데 열두분의 눈보다는 토목기사 한분의 눈이 더 정확하지요. 기사니까. 어때요? 기술적인 면에서야 12명이 아니라 24명이면 뭐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보는 눈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고 지적사항인데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구복위원님이 서면제출 요구도 했고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들도 정구복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역으로 양강면 사무소앞으로 해서 그 길로 넘어서 양정리로 와 봤습니다. 횟수는 다섯번 다니고 10번 다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꼭 다섯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섯번 오는 동안 트럭 2대 경운기 6대 이것밖에 안 다닙니다. 일반 교통 통행은 없어요. 간혹 괴목리 있는 분들은 양정리에서 혜인병원앞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통이용이 괴목보다 낫더라구요. 그러나 양강면사무소로 가는 그 길은 전혀 없어요. 또 농로로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아스팔트까지 깔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했느냐, 과장님 답변이 여기오기 전에 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음가동에서 괴목리로 넘어가는데 양정리에서 음가동을 거쳐서 괴목리로 가는데 선영이 Q커브가 되고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안좋은데, 잘못된 것인데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토목기사가 결정한 것이니 우리 눈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번 건의해보자 싶어서, 또 선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기사 눈이 정확하고 옳아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봐도 현재 길로 이용하면 음가동에서 가려면 꼭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을 Y자형으로라도 이쪽으로 통행도 원활하게 해주고 저쪽에서 통행도 원활하게 해주고, 저위에서 내려오는 통행도 원활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개설해 놨으면 몰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현지를 안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셨으면 벼락났을 거에요. 이것은 기사님 눈보다도 세살먹은 애도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한구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으라는 뜻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12-24페이지 하천 골재채취위탁 직영사업 추진실적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골재가 루베당 얼마씩 입찰됐는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단가가요?
박용하위원
모래는 얼마, 자갈은 얼마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판매가격입니까? 생산가격입니까?
박용하위원
생산가격이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자갈이 3,150원, 모래가 2,750원 생산비입니다.
박용하위원
판매가격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모래가 7,700원, 자갈이 5,400원
박용하위원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래를 여기에서 생산을 안한다면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옥천 청산과 상주에서 들어옵니다.
박용하위원
일반업자들이 구미에서 싣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생산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옥천 판매하는 것과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옥천 판매하는 것과 저희들 판매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것은 육골재이고 저희는 하상골재입니다.
박용하위원
육골재는 육골재 나름대로 판매가격이 있겠지만 하상골재는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최고의 상품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지금 레미콘회사에서 월등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가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요. 생산단가를 더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현재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4만루베 생산해서 10%밖에 못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모래, 자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불평을 할텐데 지금 현재 육골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올려서는 판매가 안됩니다.
박용하위원
육골재는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한군데지만 옥천에 엄청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단가계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더 올려서는 판매를 못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육골재, 지역에서 쓰는 것이 옥천 것이 들어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옥천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용하위원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레미콘회사나 쓰는 업체에 대해서 육골재가 안들어 갑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한번 유도를 해야 합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전화합니다. 연말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저희들이 계획물량을 생산 판매하도록 판촉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이 그렇게 많이 소모 안됩니다. 원래 봄과 여름철에 레미콘회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봄과 여름에는 레미콘이 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동콘크리트와 같은 경우도 올 여름과 봄에는 모래가 없어 가지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상골재를 한다면 일찍 추진해 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받을 수 있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하상골재를 파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척 따르고 있습니다. 강변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상이 내려감으로서 관정 박아 놓은 것을 이어 박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파가지고 팔아 먹었는데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부존재원은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골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부 광권이 묶여있고. 이미 한두차례씩 하상골재 직영사업을 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할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꼭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있지요?
전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용수를 뽑아 올리려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서 부락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를 무상이라든지 무상이 아니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생활용수겸 농사용으로 관정을 팠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중앙이나 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농사용으로만 해줘도 전기료가 반값으로 싼데 농사철외에는 농업용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된 것이 농사용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든 간에 농사용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철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공업용수로 해서 전기료가 곱이 올라갑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간에 협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농업용수로 되어 있어도 부락에서 관을 묻고 있지요? 공업용수로하면 전기료가 배가되고 농업용수는 반으로 준다고 해도 부락에서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중앙이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건의하셨다니까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 한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생산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중앙부처와 절충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장
가장 민원이 많은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민원에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다시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 마지막으로 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4 지방행정사무관 최 규 일
전한구위원장
도시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설명하실 때에는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두가지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싶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자료설명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도시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그동안 도시과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3-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장한테 알았으면 하는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에 건의사항이 각 실과에서 공히 나와서 처리를 잘 하는데 새로운 용어가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군에서 어떤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건의사항을 내라고 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매년 연초가 되면 연초에 초두순시를 나갔을 때 읍면장이 업무보고할 때 건의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인지 임의롭기 때문에 최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13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255동이라는 많은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해서 잘 추진했습니다만 물량배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량이 도에서 배정이 된다든지 하면 읍면장한테 대상자 보고를 받아서 거기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동군내 각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전체 조사한 그 물량에 의해서 그 해의 업무량을 배정받으면 그 물량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근거를 알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건의사항, 또한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초두순시때 읍면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읍면의 입장이나, 면장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 이것을 초두순시때 상세히 보고드려서 군에서 총 집계해 가지고 해당실과에 지시해서 이것을 가급적 조속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1건중에 8건은 완료했고 3건 미해결된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3건은 해결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주택개량 대상 확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실정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255동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연초에 배정받기를 17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과 2개면에 학산과 용화 특히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희망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로 85동을 받았기 때문에 255동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연차별로 노력한 결과 94년도에는 131동을 도에서 배정받았고 95년도에는 175동을 해서 44동이 증이됐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170동에서 85동을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255동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로 보아지고 배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니면 전년도에 물량조사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농가주택수가 총 12,216동입니다. 그 중에서 기 개량된 것이 3,557동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요하는 동수가 전체 8,659동이 되기 때문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동수는 금년에 1,097동이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255동밖에 못해 줬습니다만 이것은 농가에서 다 일시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정부에 지금 문제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와같이 배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희망물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면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돼서 배정이 되는데 도에서 배정을 받으면 저희는 어떻게 읍면에 공정하게 배정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개량을 요하는 대상 주택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읍면별로 농가주택을 개량해야 할 대상주택수 거기에 곱하기 배정동수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상 총계가 나옵니다. 읍면별로 나온데에서 전체 총대상 총계로 나눕니다. 이것으로 하나하고 또 두번째는 읍면에서 희망물량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배정동수해서 군 희망동수 총계를 해서 %가 두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가지 %를 가지고 배정동수에서 비율로 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읍면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는 희망물량 동수를 많이 해주시고 양심적인 읍면은 사실대로 해주시는 읍면도 있고 해서 그런것도 앞으로 잘못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읍면은 참고로 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배정에 차질이 없고 균형있고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도시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답변하시니까 길어지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재관위원님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농촌의 농민들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할 때 정부에서 52조원을 투자해서 획기적인 농촌개발에 기여해 보겠다 그러니 주택개량같은 것은 문제가 되겠느냐 52조원을 투자하는데, 연차적으로 투자하지만. 과장님 선정기준, 산출기준을 농민들이 신청량은 다는 못해도 반은 줘야될 것이 아니냐, 특히 오지개발 읍면에서는 거의 다 신청합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건의해서 100 몇동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 지으려고 하지요. 농촌에서 이것이 들어오면 심지를 뽑든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 현 정부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는 52조원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농민 희망량의 반은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도에 요청해 가지고 배정을 더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무부에서, 도에서부터 영동군에 몇동 떨어지면 문제라구요. 변소개량을 별로 희망을 안해요. 주택개량하면 자연히 되니까. 옆집에 지은것을 보면 빚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지으려고 합니다. 부엌개량과 주택개량은 필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명심해서 내년에 많이 배정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13-10페이지, 13-19페이지와 관련된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인데 제출이 안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용리일원, 금동일원, 영산동일원에 침수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대전간 4차선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 가지고 부용리 주민들이 하수도관 문제때문에 영동읍사무소, 군청 도시과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도 국토관리청으로 부단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가 옛날 기존하수도에 약간만 증설된 상태로 나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사항은 4차선 도로를 뚫어서 부용리 앞으로 나는 하수도를 일직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계상, 이론상으로는 가능한가 몰라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주민들의 요구가 무산되기까지는 앞으로 이런 일기변화와 집중호우가 몰아쳐 가지고 다시 영동지역에 300～400㎜ 호우가 쳤을 때 부용리 일원이 침수된다고 할때 그 책임은 더 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동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동 일원도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인데 영동군건설 중장기계획 책자를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영동군 중장기발전 계획에 집중호우시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 제2교를 높이고 제방도 높이고 하는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세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물이 현재 KBS 영동방송국 거기에서 물이 틀어지기 때문에 영동읍 일원에서 빠지는 하수도의 물이 상당히 정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13-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건축물 증축허가 현황인데 사실은 제가 낸 자료는 건축물 증축허가 현황이 반려된 유기한민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유기한 민원과 복합민원, 반려된 유기한민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없습니다. 내무과에서 유기한민원과 복합민원, 반려된 서류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동시내 한복판에 증축하다가 안하고 아시바를 맨 상태에서 영동주민들이 근 1년간 불편을 느끼도록 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먼저 말씀드린 부용리 하수도 문제, 부용리뿐만 아니라 영산동, 금동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은 별도로 기 세워진 계획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건축 증축에 대한 현황이 안나왔다고 했는데 영동 중앙동 로타리 주변에 있는 내모습 사진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170㎡입니다. 건축이 1층, 2층해서 163㎥인데 건축허가가 70년 7월20일날 났습니다. 그중에서 3층이 106.4㎡인데 금년도 연초에 3층건물을 금년도 3월20일날 영동읍에서 건축물관리를 할때 멸실신고를 했습니다. 멸실신고를 해놓고 당사자가 증축허가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계에 들어와서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다행히도 95.6%가 나와 가지고 건폐율 위반으로 인해서 증축허가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1차로 빠졌고, 그러면 저렇게 주민불편이 오고 아시바를 오래 두었는데 내모습사진관에서 1차 도로점용 허가를 3월30일부터 6월말까지 1차로 보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그랬는지 몰라도 자꾸 도로점용허가를 연장 신청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 연장을 2차로 냈습니다. 제가 도시과로 와가지고 현지를 두번이나 갔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증축허가를 못내주고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하느냐, 철거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둥이 서있고, 단지 벽채와 슬라브만 안친 상태입니다.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증축허가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서 저런 상태에 있는데 현재 도시미관상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 안좋아서 벽채는 쌓고 슬라브는 안하는 것으로 지도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정상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지연이 되가지고 불편이 오는데 이것은 더 촉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저도 보은 국토관리청에 전화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어떤데 무작정 내주면 개인으로 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정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내줬다고 해도 6월30일날 철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철수 안하고 무기한 방치해 뒀는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 주관부서에서 그때당시 건축물 공사한 것이 10월달 정도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못하게 당연히 했어야지요.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지붕이 완전히 덮여 있는것을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나 일반 도시에서 보면 2층에 허가를 내놓고 3층에 저런식으로... 제가 서울, 대전가서 유심히 봤는데 하리부분 쳐져있는 곳은 일단 건축물로 보는 것이 법상으로는 뚜껑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지만 하리부분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생각되고 도시과에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서 잘 마무리한다고 바라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앞으로 그런 민원사례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계도할 수 있어요? 저와 똑같은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시과에서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상상히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가 부담이 가서 안 짚으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하나의 선례가 되가지고 앞으로 불법으로 증축하고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미연에 방지했으면 불가할 것을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저런 선례가 된다고 할때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날만 되면 사실 시골에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생활용품을 갖고와서 그 밑에서 팔고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 근 1년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1차로 영동군의 실정을 모르고 재 연장해 주고 한것은 국토관리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하도록 그냥 방치해둔 책임은 군에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우리 사회가 법질서를 1차로 준수해야 되고 모든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마당에 시내 한복판에 불법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시키려고 하니까 저 육중한 3층의 기둥 세우고 보 세운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서 그것을 뜯다가 사고가 나면 더욱 피해가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실무자들과 상의한 결과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해서 슬라브는 절대 못치도록 하고 아주 미관상 나쁘니 벽채는 마무리해서 유리도 넣고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저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객관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안이 상당히 영업권과 동일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지도단속을 통해가지고 건축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읍면장 건의사항 3페이지,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탁상행정 할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추풍령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가지역은 거주지역으로 되고 거주지역은 상가지역으로 책정돼 가지고 물론 추풍령 와서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역전에 상가 없습니다. 불과 손가락으로 꼽는 곳은 상가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고 막상 전체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지금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과수나 목축을 권장해서 확대한다 이런 실정에 농촌에서 생산된 과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3～4평짜리 창고를 건립하고 싶어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탁상공론할때 했다가 민선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과거에 했던 것은 덮어두더라도 현재에 잘살기 위해서 농민들이 애쓰는 입장에 이렇게까지 구애를 받아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건의가 보통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예산요구 하였으나 미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추풍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이 같을텐데 계속 반영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도시계획 지구가 영동읍과 용산, 황간, 추풍령 4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추풍령이 연초에 건의된 사항도 아주 중요하고 심도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풍령 도시계획이 20년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것을 현실에 안맞으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연초에는 추경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는 자원도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 예산계에서 전체 요구액을 짜다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커트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했어요. 20년 도시계획을 지금 빨리 고쳐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러니까 윗분들께 얘기하라고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도저히 다 짜진 상태에서 지금 여유도 없고 하니 유보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구액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영동읍도 5년이 지났고 나머지 3개 읍면도 계속 순환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라도 예산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계속 반영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주택자금대출 현황인데 본군에는 주택자금을 대출하지 않고 있어 해당없음. 그런데 전에 대출해 준것 있잖아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대출은 없습니다. 융자지 대출은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융자해준 것 있지요? 융자해준 것. 지금 현재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주택개량한 융자금 말입니까?
회수실적은 며칠전에 읍면장과 회의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미수가 2개 읍면 뿐입니다. 읍면장회의때 미수된 읍면은 연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자료를 한부 해서 주세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13-15페이지를 보시면 간이 상수도가 얼마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중요한가를 느낄 것입니다. 그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표를 보면 거의 다 골짜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물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염두 해 두셔야할 일이 아닌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지표수 이용하는 개수가 상촌면에 229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식수에도 곤란을 받는 어려움을 받고 있고 금년 한해 때는 소방서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간이상수도 시설관계, 보수관계를 계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225개소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225개소 중에 조사를 일제히 해보니까 126개소를 보수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1개년도 2개년도에 다 못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개소했고 96년도에 18개소, 잔여 60개소는 98년 99년까지 완료하도록 중기계획을 99년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개소를 보수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가지원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국비가 적어지니까 도비지원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32개소를 내년에 다 보수해야 좋은 물을 먹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와 투쟁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이것도 10원도 안해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드려 가지고 졸 라가지고 8,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명년예산에 32개소하려고 했는데 8,0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간이상수도가 국비지원은 전액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10원도 지원이 안되고 순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어렵지만 간이상수도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화장실, 부엌개량 사업자금을 보조해 주고있죠?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네.
장춘흠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부엌계량은 동당 100만원 보조해 주고 있고 화장실 계량은 5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내용설명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화장실, 부엌계량자금 지원현황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량 동수는 다 생략하고 지연이 되느냐 그것 말씀인데 원래 보조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약서 이렇게 개인별로 다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 취합해서 봄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것을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은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얻은 물량을 배정해서 사업으로 확정을 짓는데 짓고 난 다음에 연초에 부터 시작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보고하다보니까 일찍 준공되시는 분도 있고 또 지연되다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600여명, 500여명 되어서 그 자금을 한분한분 지출서류 해주어서 검토하기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처리합니다만 여하간 영동읍하고 추풍령하고 다 완료보고는 들어와서 지급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지연사유를 죽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고 현지확인도 준공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지확인할 필요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명년부터는 제가 보조금집행 현황도 잘알기 때문에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더러워서 못받겠다 해요. 더러워서 못받겠다고.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요. 보조금은 공사완료시 실적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조금지급관리조례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사업은 개인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많습니다. 각 실과에 보조사업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가지인데 그것은 각 실과하고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연구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97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보조금 안주는 것이 낫지 줍네줍네 하고 말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오만간섭은 다한다고요. 변소는 어떻게 하라. 오만간섭은 다해서 아주 귀찮게 해놓고 쥐새끼만큼 줘놓고 50만원, 100만원 보조금 주면서. 공사완료한 후에 지금까지 지금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고쳐야 되고. 집행기관에서는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답답한 것 없고 하니까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 주어도 될 수 있지만 사실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차라리 주지 말든지 하려면 당면공사 완료시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영동하고 추풍은 서류 다해서 경리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양강, 학산, 심천, 양산은 요즘 어제아래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내일 전부 결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각면에 독촉을 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 좀 해주세요. 가만히 집행부에서는 겉만 보고 겉만 본다는 것은 건물의 겉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꼭 제 규정 제 조례 법 이것 때문에 안된다 단정하지 말고 좋은 일하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인이라도 좋은 일하다 좀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이하 직원 모든 분들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 근무하고 봉급 타 먹으라고 있는데도 아니고 집행부라는 것은 못생기고 못 살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똑똑하고 약빠른 놈은 정부가 없어도 다 먹고살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안내해 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하려고 정부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우리 집행기관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내집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임의롭고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과에서 행정의 착오가 많다 행정 잘못했다 민원 잘못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 공히 실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민들 의식도 개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우리 민원을 대하는데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겠다 이런것이 평소 제가 느낀 것이라서 과장님한테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물을 위한 암반관정이 됩니다. 세번째 문제점 및 대책에 없음 했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도 없죠. 그러나 암반관정은 보편적으로 몇미터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영동군에 판 것이 평균치 따져보면.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평균 한 100, 150미터
전한구위원장
150미터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리면서 전기료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용 전기도 아니고 공업용 전기인데 전기료로 인해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중에 있는 모터수명이 보통 몇년입니까. 3년에서 5년이죠? 보통 알기로는 3년에서 5년에 한번씩 수중모터 갈아야지 전기료 한달에 많으면 300까지 가능해요. 가정집에서 자기집에 지선끌고 갈때 지선부담해야지 전기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 같은데는 그래도 그와같은 전기료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한전이라든가 상부에 건의도 내고 하는데 도시과는 떳떳하게 문제점 및 대책없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파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고난 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문제요. 극심한 가뭄에 다 관정파네 뭐하네 해서 손은 댔지만 일단 파는데까지는 공꺼니까 파놓고 물을 먹는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문제 읍면별로 전부를 잘 따지셔서 가장 저렴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했고 전기요금이 간이상수도가 산업용으로 된것 같습니다. 농업용으로 되지 않고 산업용으로 되어서 한전에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서 전기요금이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 같은 저희들이 그런 다각도로 힘을 모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민에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된 상수도 하수도 주택계량등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를 가진데가 도시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