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 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96년도 한해 한달 여 남겨둔 채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3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주간의 감사원 감사와 아울러 당면한 업무 추진과 수감일정의 병행으로 인한 노고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깊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장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목적은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군정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통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의결기능, 군정의 견제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위군, 위민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건전재정 운영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안으로 첫째, 사무처리와 수입지출에 있어 민주성 또는 합법성 여부와 둘째, 사업추진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효과성의 심층분석과 셋째, 조직과 관리층의 시정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합리성 넷째, 투입과 산출에 따른 생산성 및 사무의 능률성은 물론 다섯째, 잘못된 원인을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군 의회는 그 기능이 다를 뿐 결국 군민을 위한 동등한 기관인 만큼 행정사무 감사가 1년을 결산하는 정기회의의 단순한 과정으로 또는 의회의 한 기능으로 단순하게 간주하고 감사기간 중 군정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요구사항 등에 감사기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과 불쾌감보다는 주민을 위한 고민스러운 의견을 교환한다는 겸허한 마음 자세와 심혈을 기울여 개선하려는 계속된 의지와 실천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군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무주군 본 청과 사업소, 읍·면, 기타 군비보조기관,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차고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등단)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군의 경우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 사무감사 또는 방법 등에 보게되면 제2항은 "서류의 제출이나 현지확인 및 관계자의 출석 요구를 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 회의시, 지난 '96년 11월 8일입니다. 의결이 되어서 '96년 11월 23일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고 '96년도 11월 29일 정기회의 제3차 본 회의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접수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시책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무주문화원 보조지원사업 및 집행내력,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6년도 예산 비목 또는 부기전용 집행내력,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출향군민 간담회 개최 예산집행내력 등 본 위원이 일일이 서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를 받는 자세가 미온적이고 수감자로서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한다면 어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차적으로 부군수의 소견을 청취하고 기획 실장을 비롯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다 마치셨죠? 그러면 집행부의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여 현위원님께서 진행 발언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미 제출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무주군의회에서 11월 8일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11월 20일날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제출기한은 11월 23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군수께서 목청을 높여 가면서 특별감사원 감사 때문에 자료 제출에 문제점이 있었다. 부군수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4일 날짜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10월 9일 날짜로 무주군수가 지방의회 무주군의회인 군의회의장으로 수신한 문서를 보게 되면 대법원 판례 및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제출했다 하여 우리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회신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증빙자료 및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금일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급량비, 보상비, 여비 및 각종 수당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사용 수불대장 및 사용관련서류 일체를 감사장에 비치해 놓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질의를 마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현 위원께서 진행 발언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현 위원님 부군수님을 제외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내무과장 박석용 현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업무 추진비 감사자료를 제출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전부 사본을 내라고 했습니다만 증빙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도 와서 있었고 증빙서가 전부 감사장에 있어서 복사를 하지 못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증빙서를 오늘 중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이 예산액 300만원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도 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자료제출을 작성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재를 했습니다. 잘못 되었다면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단) 현 위원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련부서의 실·과장으로 봐서는 기획실장, 공보실장, U-대회상황실장 그 외 해당 실·과·소장이 현위원님 달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기획실장 황춘웅 예산부기내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전용된 부분은 자료 제출을 했는데 행여 좀 미비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문화공보실장 정진옥 저희 문화원 보조금 증빙서류가 미제출되었다고 현형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취합부서에 넘겼습니다만 취함 후 과정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만약 누락이 있으면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하단) 이미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토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에 따른 불성실과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인사말에서 이미 행정감사는 주민을 위한 서로의 고민을 서로 교환하는 중대한 과정임을 서로 인식하자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의 일정, 당면한 주요업무들의 폭주로 인한 두 가지 중복된 병행으로 인해서 물론 바쁜 일정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저희 의회의 하나의 제도적 기능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그런 강조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미제출한 부분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들과 아울러서 심히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와 같은 과정을 일소하고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감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군정의 주요성과, 아쉬움과 교훈, 역점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부서별 주1회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전직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공직풍토조성을 하였고 무궁한 경쟁의 세계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계층별 기능별로 112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 관리자 과정을 본 군에 개설하였고,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생활보호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신청과 무주구천동 일대 7.3㎢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한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활발한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으로 활기찬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전국 토산품 포장재 디자인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아 국무 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농업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을 든다면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공원묘지 추진과정에서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유통사업소 설치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을 아쉬움으로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과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뜰한 지방자치 정착 등 9가지로 정하고 이를 내실 있게 실천해 왔으며, 특히 '97동계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먼저 알뜰한 지방자치의 정착입니다. 군민만족의 열린 군정을 위해서 군민 다이얼과 민원후견인제 실시, 래방 민원인에 대한 국산차 대접 등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도모하였고, 알권리를 존중하는 공개 행정과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합의적 민주행정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자주 재정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내고장 가꾸기입니다. 건전하고 튼튼한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면서 맑은 물, 아름다운 숲, 깨끗한 공기가 있는 자연의 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역화합과 안정으로 하나된 군민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 세계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통상국제협력 등 다각적 교류여건 조성과 해외연수 그리고 일본 오사카 판매장내에 주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일류화를 위해서 1읍·면 1명물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21세기 무주군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점 시책 세 번째인 고민·연구하는 행정수행입니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리적 인사관리와 사기앙양을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그리고 관용심사제 등 공무원 후생복지와 근무의욕을 고취해 왔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총선관리입니다. 누구 없는 법정 선거관리 지원으로 한 건의 불법 시비 없이 공명정대한 총선을 치룬바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호와 서로 도와 주는 훈훈한 사회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오늘은 좋은날"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접객업소와 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인 즉시 보호 대상자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제도화 한 것입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사업 전개와 여성 능력개발과 복지향상,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였고 특히 무주의 젖줄인 남대천 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삶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국토청결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 시설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생산기반 시설확충, 지역특성 환경농업을 육성해 가면서 품질의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유통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산물 저온 저장고를 설치했으며 과목리에는 태양초 위생고추가루 가공공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위한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외소득사업과 농업회사법인 육성,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5건에 28㎞를 추진하였고 무주관문도시계획 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오지 및 소규모 숙원사업 등 지역균형개발과 치수 및 하천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의 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임도 개설 11㎞, 보수 8.3㎞ 및 산림휴양공원 삼림욕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고장 사랑 캠페인 전개를 하였고 시장의 현대화와 상설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동계U-대회 준비 마무리입니다. 대회기간이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불과 52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기장 시설, 도로망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와 관광도로변 정비, 선진군민 의식 구형 등 세심한 부분까지 정리해 가고 있으며 특히 문화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화봉송 행사 외 전야제 행사 등 경축문화행사와 전통 겨울 민속놀이 발굴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문화, 관광,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개발 육성으로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화첩 및 관광명소 소개, 신문과 TV의 광고 홍보,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 등 문화, 예술, 관광홍보에도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 보존 관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 등 문화·예술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공약 실천입니다. U-대회실천 과제를 정해서 실천 중에 있는 8대 공약입니다. 실천 중에 있는 8대 공약을 말씀드리면 강제 귀속된 마을 재산을 환원, 군청 앞마당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농·축산물에 대한 대도시 유통망 구축, 열린행정·공개행정·투명한 행정 실천, 불우소외계층과 노인·장애자에 대한 적극적 복지 정책, 공직자의 윤리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조직개편 등 8대 공약은 현재 실천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1개 공약인데 덕유산 국립공원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축소, 재정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마치고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대로 서류제출 여부에 따른 감사대상 증빙서류를 농촌지도소, 보건소는 오후 1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오후감사는 1시 10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지도소사회과장 정열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서류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회의진행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지도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지금부터 동료위원들께서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관한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증빙서류는 감사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해당 과장 내지는 담당계장에게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응해달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행정감사가 의회의 한 기능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군민을 위한 동등한 기능으로서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감사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수감의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감사자료 요구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4-H회 야영대회 또 5도 5군 4-H회 화합대회, 전북 4-H결의 대회 등 4-H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농 때문에 4-H회원의 자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옛날의 4-H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하면 현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동일한 4-H회 야영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옛날부터 내려온 기본 틀에 맞춰서, 또 전부터 해온 그런 형식에 치우친 행사일 변동의 추진계획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주군 4-H회의 육성을 현시대에 맞는, 무주군 실정에 맞는 방향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또 4-H회의 운영 면에서 올 해 1년 동안 육성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같은 맥락의 4-H회의 문제입니다. 농촌을 위한, 농촌을 위해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농촌 현실에 앞장을 서서 농촌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아래 농촌청년 운동단체로 출범한 4-H회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회원수가 격감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H회원에게 보상금, 급량비, 강사수당 등 많은 액수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집행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1,030만 6,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무주군에 현재 4-H회 인원과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촌의 피폐화가 가속되면서 이농현상의 속출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과 4-H회원에게 행정적인 다양한 지원의 미비로 또 무관심으로 4-H회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지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경영하고 있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농촌 건강관리 마을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방금 질의했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였는지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현황이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농민건강 관리설치 운영은 개관된 지가 불과 1개월도 안 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 농민건강 관리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기히 농촌건강관리 마을은 어떠한 실적과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출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토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항은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우리 농업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조성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사유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급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96년 군민 한마음 축제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축제행사 연계 내지는 병행해서 추진한 여러 가지 행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성대한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예산지원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 372만 8,000원 중 부상품과 공로패 그리고 감사패 104만 9,000원과 공로패, 감사패로 7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372만 8,000원의 예산지원 외 어떻게 해서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이 공로패와 감사패로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행사자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어떠한 일과성이나 전시행정 또 낮 내기식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감사패, 공로패는 보상금이 아닌 일반수용비로 지급함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의 가축 방역 임무에 적극적인 참여로 가축 전염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WTO에 대처, 축산소독을 높이고 오지마을 영세축산농가를 보호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계획 및 실적과 지난 '95년도 검사계획에 대하여 실적과 기생충란 검사, 임신진단, 양제감수성 검사를 위한 부분에 실적이 있다라면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수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읍 지도자 선진견학 차량비, 쌀 전업농 비교견학 차량비가 농명에 강사비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명복이 있어야 할 내용이 기재된 것은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성의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4-H회 야영대회를 제외한 다른 4-H회 행사를 년 6∼7회 행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농촌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학생 4-H회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4-H회 야영대회를 제외한 다른 4-H회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인력동원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사만 많이 한다고 해서 4-H회 육성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년에 한 두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4-H회 회원들에게 4-H회의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행사로 치루어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농촌 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4-H회 육성에 있어서도 전면 학생 4-H회 외에는 재검토해서 4-H회원들에게 앞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4-H회 운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운영방침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 운동은 194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부터 4-H회 활동을 해 가지고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이 되어 50주년 째를 지금 맞고 잇습니다. 지금가지 농촌의 지도자랄지 더 나아가서 정계, 재계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중에도 4-H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명목은 이렇게 전통 있는 4-H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저희 지도소에서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계속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H회 후원회 목적이 뭐냐,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목적은 좋은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학생들을 위주로 한 4-H회를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육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농촌의 현실은 비전이 없습니다. 암담한 이런 실정인데 육성만 시키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H회는 상당히 현실에 비전이 없다기 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 4-H회를 위주로 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 4-H회원들이 전체가 다 농촌에 정착한다 이런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중에서 유능한 인재가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로 큰 안목으로 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우리가 지도를 않고 4-H회에 우리가 손을 뗀다면 과연 우리가 농촌을 지킬 유능한 인재가 나올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4-H회를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생 4-H회 출신자들이 지금은 우리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병역특례자를 매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주군 관내에는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명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병역특례자로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거의가 4-H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도 금년에도 5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의 3분의 2이상이 4-H회 활동을 한 회원들이고 4-H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장기적인 안목, 또 우리 농촌을 지켜야 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속 지도할 수밖에 없고 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꾸 개발하고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지도과장께서 정말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농촌을 살기 어렵게 하다보니까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디 학생들이 시골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농촌건강관리 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이러한 사업을 정말로 농민들이, 주민들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시설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출장을 나가서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을 불원간에 출장을 시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시설이 미비하다는가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도소장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운영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이런 편익시설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러한 제도는 지도반을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기계는 본군 관내에는 트렉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 여러 가지 7,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농가당 1대 이상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농기계 교관 1명과 수리기사 1명해서 2명 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조가 전체의 농기계를 수용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오지 마을까지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요에 전부 충족을 못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인원을 보강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부기관 등에 요구를 해도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이농과 장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인원을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원과 장비를 보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드려야죠. 본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군민 한마음축제에 예산집행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공로패 내지는 감사패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패가 2개, 감사패가 11개로 13개가 금년에 나갔습니다. 10개는 군수명으로 나갔고 3개는 농촌지도소장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현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로패와 감사패는 수용비로 지출해야 만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선에서 또 과장 선에서 공로패와 감사패를 시상품으로 해서를 달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합목적적으로 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의의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감사패나 공로패로 갈 수 있느냐, 지난해도 보니까 30여 개가 공로패와 감사패로 예산이 지출되어 있더군요.

예.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와 공로패가 5분의 1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품보다는 오래 간직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이고 좋은 선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현형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중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금이 약 '95년도 본 예산에 3,69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비와 감사패, 부상품, 공로패 등 이런 것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그러나 또 농산물 전시회라든가 향토음식 전시회, 분재 전시회, 국화 전시회 등 많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무주군이 청정지역이라고 말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4-H회원들에게 환경문제를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홍보 내지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과제물 연구회를 낸다든가 또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서예부분에 어떤 행사의 내용,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현실성 있게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께서 방금 대안을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 감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 신청) 현형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진단실 운영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 계획과 '95년도 검사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이 가능하시죠? 그러면 현 위원님의 질의는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호덕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새 소득 작목개발과 세계화에 대응할 수출작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차 산업인 농업이 56%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아직까지도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재 실정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추, 배추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영농비와 인건비도 못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 또 지난해까지도 추곡가와 애써 지은 연초가 4년간 동결되어서 우리 농가들의 영농 의욕이 맨밑바닥을 헤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떤 작목을 심어야될지 또 어떤 영농계획을 세워야될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농촌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연초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우리 무주군이 중점적으로 권장할 소득작목으로 대학 차 옥수수, 덕유산 보쌈, 개구리 참외, 고랭지 백합, 풋고추, 비단울콩, 억제오이, 화훼, 고추냉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작목들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올 1년 동안 우리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한 작목중에서 과연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어떠한 작목이 가능한가, 이런 효과분석에 대해서 먼저 과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유리온실은 말 그대로 지도소에서 작물을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필요한 시범포는 유리온실을, 예산이 좀 많이는 소요가 되지만 칸을 막아서 1년에 4∼5가지 이상 작물을 재배하여 실농민이 자기가 지은 작물과 와서 항시 비교할 수 있는 시범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작물의 생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로서 줄기와 뿌리의 작용이 최고 왕성한 시기인 6월 13일날 곰치종균을 정식을 해서 약 정식량의 50% 이상이 고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절기인 11월 25일에 종균을 또 다시 고집하여 정식을 했다는 것은 눈가리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질의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간사와 자리를 교대코자 합니다. 전병옥 간 사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교체)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서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원두막 설치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두막 설치 운영은 농가로부터 수요희망은 증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지원사업비 총액은 얼마며,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투자대 효과성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원두막 설치운영을 토대호 주민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저온저장고는 고추냉이를 종여 내지는 생산물을 저장코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저온저장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온저장고에는 어떠한 품명과 어떠한 종류와 어떠한 종자들이 보관되고 있는지, 저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5년도 밤 진공포장 저장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 진공포장 저장시험은 무주군 실정에 특색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토대로 해서 과연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험사업인지 향후 이와 같은 진공포장 저장 시험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현형원 위원게서 질의해 주신 가축진단실 운영에 대한 건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무균대 외 25종을 4,000여 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100% 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계획은 1,000회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기생충란 검사 200회와 유방염 검사 100회, 임신진단 300회, 환경위생검사 200회, 약제 감수성 검사 100회로 1,000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의사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무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공무원 중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인사를 할 때 신규직원이 1명 수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무주로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본인이 차라리 그럴바에는 그만 두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진흥원에서 다시 모집한 결과에 수의사가 한 사람이, 여직원입니다만 이번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무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주에도 수의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못합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 무주군만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특색 있는 새로운 작목을 찾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작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찰옥수수는 금년도에 40㏊를 재배해서 반당 평균소득이 93만 7,000원이 나와서 총 3억 7,4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소비자 기호가 좋아서 앞으로 확대는 가능합니다만 종자관계로 많은 면적의 증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천동 찰옥수수는 확대가 필요한 작목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덕유산 보쌈 곰취는 금년에 식재한 것까지 해서 0.4㏊로서 반당 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합쳐서 4농가입니다만, 앞으로도 역시 확대가 필요한 작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개구리 참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 100평을 시험재배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가장 문제점이 당도가 낮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확대할 작목은 아닌 것으로, 경제성이 없는 작목으로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백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작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무풍과 안성지역에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 군의 총 재배면적의 약 3㏊정도가 됩니다. 반당 소득도 약 320만원 정도 되고 특히 우리 무주군에서 앞으로 구근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봤을 때는 아주 각광받을 작목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풋고추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현재 1㏊를 재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풋고추 시세가 좋았습니다. 약 반당 5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할 작목입니다만 그러나 이 풋고추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가격 증폭이 아주 심합니다. 해서 풋고추에 대한 것은 고려해서 현상유지 정도로 나가야지 앞으로 계속 확대할 작목까지는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월초부터 12월초까지만 생산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정도는 더 늘려도 괜찮은 작목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억제오이입니다. 오이재배는 우리군의 노지 재배가 4㏊이고 시설재배가 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단경기 출하를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작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설천면 대불리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천쪽에서는 다다기 계통의 오이를 재배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고, 부남쪽은 청장기 계통을 재배해서 별로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매년 다다기 계통이 좋고 청장기 계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해는 청장기 계통이 좋고 어느 해는 다다기 계통이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만 재배할 것이 아니고 한두가지 계통의 품종을 재배하면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화훼입니다. 화훼하면 주로 무주군에서는 안개초를 대표로 들수 있습니다. 물론 안개초의 재배면적은 우리 무주군의 2㏊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글라디올러스라고 해서, 이것은 4㏊로 안개초보다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화훼는 반당 소득이 약 730만원 정도로서 상당히 좋은 작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가장 유망한 작목 중의 하나가 화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100%가량을 더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추냉이인데 고추냉이는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 연구보완해야 할 작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판로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대할 작목은 못되고 계속 연구, 보완해야할 작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무주군은 1㏊에 15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 외 가장 유망한 작목으로서는 우리 무주군의 느타리버섯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보다도 더 좋은 작목이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현재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300평에 연간 약 3,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4,800평에 23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느타리 버섯재배를 한 농가는 전부 다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느타리 버섯은 평야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보통 15℃ 정도가 되어야만이 버섯이 균사가 발생이 되어 버섯이 피게 되는데 평야지에는 그런 온도를 여름철에는 그런 온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 같은 고랭지에서는 조금만 수막재재를 해주면 온도를 낼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재배상 유리하고 또한 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서 우리 무주군에 가장 유망한 작목으로서는 꽃과 느타리 벗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확대가 필요한 작목으로서는 구천동 찰옥수수, 덕유산 보쌈 곰취, 풋고추, 억제오이, 사과 이런 종류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현상 유지만 시켜야 할 작목으로서는 고랭지 배추랄지, 비단울콩 또는 고추재배 등은 현상 유지만 시키고 더 이상 확대를 해서는 안되겠고, 그리고 개구리참외는 재배해서는 안되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유리온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유리온실에다 여러 가지 작목을 재배하고 싶은 심정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농가들도 교육장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차 실험으로 메론을 재배했었고, 현재는 오이와 피망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작목이 안들어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속 포장 기반정비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의 포장에다 우리 무주지역의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특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고, 약초 등등의 작목이 현재 다 들어가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우리 무죽누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작목은 유속에서 골고루 재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곰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곰취재배를 시작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95년에 1,500주를 무주읍에 심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농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적상면에 1농가, 안성면에 1농가 해서 총 4농가에 0.4㏊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날 저희들이 분양해서 6월 13일까지 증식을 끝냈습니다. 그 결과 50∼60%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도불찰로 분명히 시인합니다. 시인은 하되 이번 고사된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횡성군에 다시 묘목을 구입하러가서 그때야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가서 보니까 횡성 지도소에서는 20년째 곰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작년에 가져왔으니까 2년 째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20년밖에 안되었다는데 그 사람들도 수차례 고사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노하우냐 하면 예를 들어 무주읍에서 재배를 하다가 이것을 약 2∼3년을 계속 재배를 하게 되면 4∼5년째부터는 자연상태로 그대로 고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만 재배를 하고 다시 600m나 700m의 고지대로 끌어 오려서 거기서부터 본래의 품종에 순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전부 고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높은 지대에서 재배를 하다가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와야지 같은 지대로 가면 거의 고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깊은 노하우를 몰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마침 그 지도소에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노하우를 듣고 저희들도 그런 노하우를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곰취가 죽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곰취 역시도 저희들이 저희지역에 있는 다른 취나 똑같은 습성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보는 책에도 곰취에 대한 것만은 특별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것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잘못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윤완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두막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희망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96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계획은 10동인데 3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단 33농가가 신청은 했습니다만 대상농가나 장소가 부적합해서 대다수 농가들이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94년도에 75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5년도에는 500만원이 '96년도에는 1,000만원 해서 2,250만원이 지금까지 총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가수는 지금까지 50농가가 지원이 되었는데 '94년도에 30농가, '95년도에 10농가, '96년도에 10농가 해서 총 50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투자대 효과로서는 '96년도 최고 판매농가가 약 3,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기철씨라고 해서 설천면 상길산에서 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지원농가 중에서 최고의 판매농가는 설천면 월현부락의 양정모씨로서 본인 스스로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향후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나 계속된 지원으로서 구천동 노변지역에 집중되어 '97년도에는 개별지원 지원은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닏. 앞으로는 한군데로 집결된 그런 농특산물 확대장소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맨 처음에 저희들 목적은 고추냉이 저장을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 무주군에 고추냉이 면적을 약 1㏊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고추냉이만 저장할 것이 아니고 현재 7평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다른 것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봤을 때 저장고에는 설천면에 있는 박희용씨가 갖다 놓은 고추냉이 종자 밖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밤 진공 포장은 무주군 실정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주군 특색 시험사업으로, 실시한 밤 진공 포장 실험은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실험 결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밤 진공 포장 시험사업은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모래, 진공포장, 비닐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밤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해서 단기간 저장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저장을 할 때는 밤으로서 가치를 상실해서 앞으로는 밤 저장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제가 고추냉이 종자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옥수수 종자가 내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심을 종자입니다. 아까도 구천동 찰옥수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옥수수종자를 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심을 종자를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8㎏의 종자가 있고 다음에 글라디올러스 구근이 3상자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대답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농촌지도소의 막대한 업무와 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가소득 작목개발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시는 지도소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쉽게 말해서 각종 작물의 기술지도와 고소득 작물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가지 촉구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소득 작물을 개발을 하였으면 조금전 과장께서 여러 가지 대학 찰옥수수나 덕유산 보쌈곰취나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것이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작목에 한해서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처음에 어떤 작목들은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는 끝이 흐지부지하고 마는 육성보다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한 때는 우리 무주 농촌지도소에서 고추냉이만 UR타결의 대체작목이라고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유망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대대적인 TV홍보도 하고 또 각종 언론지에 홍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한 이런 정책의 결여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농가소득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빚을 안겨주고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들을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계획 아래 일관성 있게 마지막까지 그 작목을 기술지도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특산품 아니면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촉구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막 설치 운영에 대한 희망농가는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자부담이 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특히 소득을 많이 본 농가를 실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는 원두막 설치는 일시적인 계절이나마 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일시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부담 50만원에 의해서 희망농가를 전부 지원하기는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과 50만원을 포함한 150만원에 상당한 원두막을 10농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와 같은 원두막을 운영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철재조립형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희망농가에 임대형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대상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10농가에 대한 150만원 원두막 설치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설치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어떠한 특혜 우려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두막 설치운영의 문제점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이미 효과성으로는 투입대 효과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 농가들이 수혜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계속 지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50농가가 지원이 되어서 도로변에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주차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고 원두막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현 상태로서는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이상 확대를 해도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확대를 한다면 기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사정이 나아지고 주차시설이 충분히 갖춰 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방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형이라도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도소에서 각 농업관련단체 대표들이 오셔서 거기에 선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하고는 어떤 특혜랄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의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은 더 많은 확대보다는 임대형으로 철재조립형으로 제작을 해서 준다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의 원두막일지라도 자기부담이 5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와 같은 예산이라면 원두막을 철제조립형으로 해서 적은 임대형으로 출연한다면 영세농가들의 부담은 줄을뿐더러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원두막의 유형을 벗어난 아주 균형적이고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원두막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가고 부담이 덜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보조사업을 전제로 지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지급만 하면 이런 고정관념적인 지도 사업은 존립의 가치를 분명히 잃어갈 것입니다. 무주군 예산은 특히나 재원이 부족하므로 같은 사업을 효과적이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 안을 항시 연구 개발해서 같은 시책이라도 효과적이고 공익적이고 예산낭비성이 없는 사업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고추냉이를 보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어찌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즉 어느 농가가 고추냉이의 종자를 보관 신청해서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 요청해서 보관하는 중에 물론 지도사업으로 하는 저장은 아닙니다만,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보관된 고추냉이 종묘가 80%나 부패가 되어서 농가와 지도소 측과 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태가 과연 저온저장고의 설치목적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본 위원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농가는 약 32㎏의 보관 신청했다가 부패가 시작되니까 지도소에서는 20㎏의 분량이 보관되었다, 부패율 80%를 환산한다면 농가 측과 지도소 측과의 32㎏과 20㎏의 중간치만 잡아도 25㎏이고 그에 대한 80%이면 20㎏이 부패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가격을 환산을 하게 되면 농가는 ㎏당 50만원 상당액이고 지도소는 ㎏당 30만원의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중간가격으로 ㎏당 40만원씩 잡아도 약 80여 만원내지 100여만원이 농촌지도소 저온저장고로부터 부패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보상책은 공공 지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보상대책은 개인경비로 보상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추냉이 종자 저장은 지난 6월 상순에 박희용씨가 가져와서 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보니까 그렇게 부패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총 저장량은 32㎏이고 그전에 약 10여 ㎏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남아 있는 것으로 20㎏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제가 지난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지도소의 저온저장고에 고추냉이 종자를 저장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저장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가져다가 파종을 했는데 제대로 발아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져다가 저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가 부패가 되었는데 그 부패가 된 후에 저희들이 왜 그렇게 부패가 되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저온저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노천매장인데 이것은 굵은 모래를 가지고 저장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가는 모래를 가지고 저장을 했다는 것이 첫째 부패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안 했던 것은 종자를 받을 당시에 담당자가 아닌 숙직자가 밤에 받으면서, 본인이 갔다 놓고 내일 다시 확인을 하겠다해서 저온저장고에 놓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 동안에 수시로 확인을 안 해 본 것은 박희용씨 본인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도 거기에다 물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지도소 측에서는 본인이 와서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흥원에도 의뢰를 하고 진흥청에도 의뢰를 해서 계속 이 고추냉이에 대한 앞으로의 판로와 그리고 일본에 대한 노하우 이것을 계속연구 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고추냉이에 대한 판로대책이나 노하우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이 서서 우리 무주군에 확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분들한테 어떤 시설 지원이 가능하면 누구보다도 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 지원이랄지 또는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잘못되었던 것은 고추냉이는 보통 평균 2℃에서 4℃ 정도면 충분히 저장온도로서는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10℃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2℃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만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패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는데 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출 할 수 있는 여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저온저장고가 과연 고추냉이를 보관한 저온저장고인지 창고로 활용하는 것인지 과연 기술보급과장께서 관심 있게 이와 같은 저온저장고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온저장고에는 대학 찰옥수수, 글라디올러스 구근, 고추냉이 이와 같이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작목에 따라서 저온저장에 적합한 온도를 재확인하든지 2℃에 고정되어 온도가 자동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작목만 보관을 하든지, 본래의 목적사업인 고추냉이 종자보관도 80%씩이나 부패시키는데 이래 가지고 어찌 지도소를 신임하고 인정하고 지도사업에 충실히 따라오겠습니까? 향후 이와 같이 사업착수 당시의 의지와 추진과정 중의 의지가 균형을 이루고 계속된 의지가 결과까지 초래를 해야지 처음 목적사업은 명분 있고 결과는 오히려 불신임을 주는 이러한 지도사업은 정말 고정관념을 일소하려는 그런 의지 없이는 지도사업이 존립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저온저장고 운영에 대해서는 실지 제대로 관리운영을 못했죠?

제대로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는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박을 100박스를 넣어 달라고 했을 때도, 고추냉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못 넣는다고 밖에도 며칠 간 쌓아 놓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끝으로 무주군의 건강한 재정운영 또는 예산의 사장 방지를 위한 한 실례적인 사업을 들면 밤 진공포장 저장시험사업으로 실례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미 '95년도에 밤 진공포장 저장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앞으로 저조하고 확대 시행할 목적이 극히 저조할 때에는 '96년도 밤 진공포장 저장 시험 사업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 지속된 사업으로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미 '96년도에는 400여 만원의 밤 진공포장 저장시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효과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95년도 저장시험사업의 결과로서 이미 판정된 것인데 맹목적이고 명분적인 사업책정과 예산편성은 무주군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피해를 주고 예산이 사장되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특히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각종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 시범사업이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확대 재배될 수 있는 작목들을 충분하게 연구검토 한 이후에 사업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도사업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밤 진공포장이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잘못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결과는 금년도 8월중에 시험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로 봤을 때는 실패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교체)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고추냉이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중에 고추냉이는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판로가 확실히 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재배기술만은 전국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무주군이 앞서 있습니다. 한 실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추냉이 종자를 채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리 군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으로의 판매가 제품으로의 판매는 가능한데 생물로서의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품으로 들어가면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현재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다 제품을 수출을 못하고 생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로서는 굉장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군 의회에 제1대 때 진출했을 때부터인 '91년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고추냉이만이 우리 무주군에서 개발한 그러한 정말 전국적인 최고의 품질이다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 의회까지 와서 수 차례 보고를 하면서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자나 판로 문제 등으로 해서 일본을 몇 차례 다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던 부서에서 이렇게 좋다고 한 품종이 하루아침에 외면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UR협상 타결에 의해서 모든 농산물이 국경이 없이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행정에서 구태의연한 전시적 효과적인 것을 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령모개식 행정, 이것은 정말로 농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농촌지도소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서류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질의 답변 진행에 있어서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류 감사시에도 몇 가지 집행상의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상의 지적된 사안들은 내부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은 외부 군민으로부터 그 대상은 한 사람에 국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들이 구전을 통하여 관계공무원 내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요소입니다만, 그런 작은 요소들이 여러 구석에서 도출될 때는 과연 정말 성실하고 예산집행을 올바르게 하는 공무원들까지도 군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크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그러한 도출된 부분을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은 갖지를 못했습니다만, 서류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정감사를 마친 이후에 아무런 제도개선 내지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에는 이와 같은 좋은 한 과정이 허탈에 빠지는, 즉 군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서류감사 내지는 질의 답변에 있는 과정 중에서 제도개선 내지는 시책 발굴, 건전한 재정운영 이러한 문제들은 '97년도 농촌 지도사업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행정감사를 맞이해 주셨다고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응선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증인자 보건소장 이응선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마친 이후에 답변을 청취한 후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로 일문일답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업무보고 때와 행정감사시 거론되는 이야기이지만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173개소에 2,126명이 진료를 받은 바 있고, 하반기에는 52개소에 421명이 진료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순회 진료가 조금이라도 노인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목표에 대한 실적위주가 아니라 수혜자 위주여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께서 흐뭇하고 진료를 받고 또 진료 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료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초 진찰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후관리 환자가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19명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보건소 근무감독인 보건소 지소가 5개소가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현재 5개소와 보건지소에는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와 소독기 등 중요 의료장비가 많게는 6∼7년 이전 장비로서 노후화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진료 환자들의 약품이 약품구입비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의료기구 실태와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 제1회 추경시 440만원의 전자동 혈압측정기 8대를 3,5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해서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동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효과분석이 얼마나 또 주민들의 이용도 어느정도 건강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건소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무주군의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및 의료장비 현황이 군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정원은 정원이 없으며 총9명으로 치과 공증의는 3명으로 '95년도, '96년도에는 단 1명도 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의료수준이 낙후된 농촌의 서민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일반병원을 찾을 수 없는 재정적인 부담 등 주민의 건강문제는 어디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역할은 재정 및 실질적인 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면에 5개 보건지소와 면에 개소된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 또 농촌의 농민에게 필요한 한방 진료 등 구체적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80년 당시 교통 등 이러한 문제로 오지마을에 속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까지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은 실질적인 명분이 퇴색되며 일관성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 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무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노인당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오지마을이나 아니면 노인당 순회진료를 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때, 모 마을을 본인이 직접확인 한 바 서류에만 관심이 있고 서류맞추기에 온 정성을 들여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각 읍·면 보건소 지소의 전기료, 전화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 편성방법을 보면 실·과 단위 일상업무 성격이 아닌 각종 공공요금을 과년도 집행실적 및 지급요율을 감안, 적정액을 계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각종 공공요금을 실요금보다 과다계상하여 년간 불용액이 전기료 하나만 하더라도 약 120만원 정도가 쓰입니다. 이 120만원 정도면 영세농가 진료비 800원, 약 값 한번 타는데 800원이 되겠습니다. 800원을 계상한다면 영세농가 1,500명을 진료비로 대체할 수 있는 큰 액수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각 읍·면의 보건지소의 의약품이 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자체수입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무주보건소에서 의약품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지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매년 12월 달이 되면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한다면 보건지소 이용도가 적은 보건지소 그런 곳은 의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약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보건지소에서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으면 좋은 약품보다는 좋지 못한 약품을 구입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물건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매년 의료보험 약관 기준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체수입이 높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지만, 보건지소 이용도가 낮은 이런 보건지소는 자체 수입이 없고 적기 때문에 의약품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병원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적상이나 부남 같은 곳은 보건지소가 그 지역의 병원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에 급한 환자가 있을 시나 이런 경우는 보건지소를 찾게 되는데 그 운영의 묘를 보건소 관리상, 무슨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항을 보면 보건지소는 각 보건지소 단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을 본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진료회계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각 보건지소마다 매년 정산을 했고 지금까지는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절대적으로 각 읍·면의 의약품대나 운영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보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병원이 없는 곳은 보건지소가 병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체수입이 적은 곳은 의약품이 좋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도 직접 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개선책으로, 연구과제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지마을 순회 진료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 제가 집집마다 호호방문하여 물어봤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도리에서 순회진료를 했는데 무주읍 사람 명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실지 현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료를 하실 때는 내 부모·형제 같이 우대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체시대에 들어와서 뭔가는 틀려졌다 할 정도로 우리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충족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서 소장께서는 전기요금이나 전화, 수도요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을 예를 들자면 소장께서는 월 6만원을 계상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무풍지소는 3만 2,000원 정도이고 설천지소는 3만 5,000원 정도 이고 부남지소는 5만 9,000원인데 부남은 치과 기기가 들어갔죠?

아직 못 옮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개 읍·면을 거의 평균을 내면 4만원 안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원이니까 2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12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영세민을 계산했을 때, 영세민이 1번 진료를 받으면 800원을 받고 3일 분의 약을 타가죠? 800원으로 나누면 약, 1,500명의 진료비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공중보건의는 정원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는 도지사가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까?

수급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배당된 인원을 가지고 적소에 비치하는 것은 지사가 배치합니다.

지금 감사서류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 분들이 많이 또 의사로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만일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었으면 5명을 줬다든가 그것이 현원이고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부족한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치과의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 '93년도에 저희 관내에 처음 농촌 진료서비스를 위해 처음에 5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과의사들이 남자 치과의사가 여자 치과의사보다 비율로 봤을 때 모자라기 때문에 군대에 입양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를 필할 수 있는 치과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2명이 줄어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과 진료보다도 예방차원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시되어 현재 구강보건사업이라 해서 전 초등학교 학생 또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 보건사업으로 사업이 돌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무풍면, 안성면, 설천명 보건지소에 있던 3명 중 설천명에 있던 1명은 보건소에 들어와서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구강 보건사업이라 해서 현재 치위생사들과 무주군 전체를 학생과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복지적인 공유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되었을 때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구강보건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관리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를 저도 검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했을 때 주민이 받아야 하는 그런 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공채를 해서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군수가 임명을 합니까?

그렇죠. 인사권은 도에 있고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발전이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문제죠.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예산이라도 전문의를 채용을 하든가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다른 데다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보건진료소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료소장들이 있음으로서 진료소장 주위의 주민들이 첫째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이고,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뿐이지 진료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것은 70년대나 80년대처럼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나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시대에 오지마을 개념으로 해서 개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건소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한방진료도 정부 정책적인 사업이죠?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고 그래서 상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의중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특히 보건소는 주위로부터나 객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앞으로 무주읍에 건립될 종합병원으로 인한, 그런 종합병원이 설립 이후 운영에 따른 불우계층 또는 소외계층, 노인계층, 장애인 계층들이 특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종합병원 못지 않게 진료와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런 계층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더 분발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감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