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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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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97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금번 회부된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사업이 고창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 넓은 안목의 차원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예산 심사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 뒤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전문위원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내력은 일반회계 6백7십5억6천3백6십7만4천원과 특별회계 51억6천8백1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며, 기능별로 편성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회 개발비가 전년대비 5억2천5백5십5만2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78억9천5백2십5만1천원이 증 되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13억8천4십5만8천원이 감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0억5천8백7십8만2천원이 감 되었고, 교통관리비는 3천2백1십5만9천원이 증 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산출 기초를 분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본위원회 소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출분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중 관서당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105페이지 사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국비가 8백4십만원, 군비가 8백4십만원해서 1천6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1억7천5백3십7만원, 도비가 2억4백6십만원, 군비가 1억4백5십9만9천원해서, 4억8천4백5십6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금 3천9백7십7만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해서 1천5백9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중 이차 보전금 농기업 시설 융자 이차보전 94년 융자분 13억과 95년도 융자분 10억해서 7%하여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양정관리 중 경상적 경비 6백5만원은 생략하고 다음은 410페이지 농산관리 중 일반수용비가 5백5십5만원, 급양비가 4백5십만원, 임차료가 1천2백만원 이 임차료는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서 습지도자와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원, 재료비로서 농로 농수로 잡초제거 인부임이 1천4백만원, 병충해 방제 추진 국내 여비가 2백만원, 보상금 1천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 우수 읍면 수상 시상금 1천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사업예산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36억 5천3백3십만3천원으로서 병충해 공동 방제비가 2천7백만원, 국도비 군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동력 방제기 50% 보조 6백7십2만원, 방제복 공급비 60% 보상해서 1천9십2만원 벼직파 재배 확대 지원해서 5천6백만원,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사업비가 3억6천만원,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11억4천6백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비 12억1천5백7십5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3억3천1백7십6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 1억5천만원, 개량물꼬 지원해 가지고 1천4백4십만원해서 총 36억5천3백3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총예산이 33억9천5백3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백6만원, 여비가 4백만원,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보상금이 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33억8천6백2십5만8천원이 되겠으며, 부기별로는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규격박스 제작비가 5천5백9십7만8천원이 되겠으며,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비가 7억6천만원, 시설채소 유통 지원이 4억2백6십만원,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비가 3억9천2백1십6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비가 4억6천3백4십4만원, 특작 생산유통 지원이 2억2천5백6십만원, 그다음 인삼 우량종묘 생산자금이 1억8십8만원,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가 4천5백6십만원해서 총 33억8천6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0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 고창수박축제 행사보조가 3천만원, 원예작물 도산매 시설사업 해서 2억 출자금 화훼계열화 사업비 8억해서 총 10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청취 불능)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 중식을 위해서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4: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개발비는 총 10억6천9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485페이지 보상금에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보상금을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상하면 5일 시장 정비 4천9백1십6만3천원, 대산 시장 썬라이트 설치 3천만원 해리시장 정비해서 시설비가 1억6천만원이고 민간자본 보조가 (원전주면지역지원보조) 3억6천2백2십5만원해서 총 사업 예산이 5억2천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 2천4백만원은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1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 1억4천4백4십9만2천원은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금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3백만원은 근로자 해외 시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교통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544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3천3백5십만원은 시설비로서 승강장 설치비가 1천7백5십만원, 도시형 승강장 설치비가 1천6백만원해서 3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48페이지 사업예산 1억8천4십7만8천원은 주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즉, 전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정회

15: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 중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7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 보상금까지는 공통 예산으로서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8억8천6백8만3천원인데 국고보조사업비가 5억5천4백6십7만원이고 시도비보조사어비가 3억3천1백4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7천7백6십7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4억7천7백만원 입니다. 이 민간자본이전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공동사업비가 2억9천6백만원이 되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 사업비가 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3억3천1백4십1만3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공수의 수당)가 1천7백6십4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3억6백7십2만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우형기 공동지원사업비가 2천8십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비가 2천4십만원,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정액공급 사업비가 4천8십만원, 자급 사료 혼합이 보급사업해서 5천1백7십5만원,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해서 9백1십8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 중 진입로 개설이 4천만원, 용수 개발비가 2천4백만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해서 2천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해서 4백5십만원, 사료작물 재배해서 6천2백8십1만6천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6백7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30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