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청취불능

청취불능

다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위치에 맞는 적정선이라든가 감안한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 노력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그런 기분을 두고 심의를 해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입장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장이 강한 것처럼 조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사실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맞지 않다 나는 소위 고창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월곡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나한테 원망을 할 정도로 나는 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내가 추진한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합시다. 우리 어쩌면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 내가 진행과정을 잘 압니다. 내가 직접 건설부를 뛰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라고 명하는 5,000평등 사실은 건설부에서 공공용지 5,000평을 인가를 안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택지지정 고시를 받을 때 왜 그러느냐 택지로 전체로 사용해라 내가 어제도 이야기 했듯이 또 반복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것 까지를 우리는 감안을 했느냐면 신시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창 도시발전상 까지도 감안해서 위치를 정했고 또 지금 현재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가 사실상 교통유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고창읍내는 옛날에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건축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관들이 거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이전을 유도해야 되겠는데 건축을 신축할 때는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수용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미리서 하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결국은 건설부하고 그때 지역에 맞는 개발 사업을 좀 해야겠다 5,000평을 공공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독립된 그것으로 명분은 택지 내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공용지이지요. 공공건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00평을 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도면을 갖다보면 아니까 이런 것은 어제도 도시 과장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복지시설이라는 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부럭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적인 조건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라는 부지도 총 면적대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 복지시설 지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674평인가 나온 것이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 그렇단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합시다. 만약에 지금 현재 월곡 택지개발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 군에서 우리 동네 복지시설 지구를 없애 버리고 우리 고창군민 복지회관을 짓겠다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지금은 아무 입주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만일 입주자들이 입주했다고 보자고요. 그러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의회주장입니다. 절대 의회 주장입니다. 어디다 675평이라는 평수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전부다 형평에 맞지 않고 적정한 어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을 따져 봅시다. 의회에서 그것이 가장 민감해야 됩니다. 과연 복지회관을 짓는데 우리 고창군민들 누구나가 이용하고 앞으로 대단위로 이용해야 할 복지회관을 짓는데 평당 50여만원 고가에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꼭 지어야 되겠는가 얼마든지 외곽으로 빠져도 상관없는 복지회관인데 다수가 대중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소수가 이용하는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사무실도 아니어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을 택지 속에 있는 것도 옮겨 주어야 되는데 택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경제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50만원씩 불법으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런 승인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아무데라도 지으시오 하면 100만원 주고 사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부당한 것을 받아 드리고 위치 선정을 하겠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공제조합에서 무엇 무엇에 해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내면 사무소이지요?

지방공제에서 3억을

지방공제회에서 3억을 차입이라고 하면 빌려오는 것이니까 융자해 오는 것이지

전부 군비군요.

군비 3억을 투자해야 할 것을 우선 빚으로 3억을 하고 군비 4억을 보충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요.

이것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산 군비를 의회에 의결도 안 거쳤으니까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선정만 했지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가 좀 그렇고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무슨 확보요. 예산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성내면사무소 하나를 지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라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 후보지로 선정을 한다든가 후보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대의 기구요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의회 심의 기구하고 과연 한마디정도 절충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후보지를 놓고 아니면 소위 그래도 고창읍에 위치하고 있는 고창읍 출신 군의원이라고도 한마디 해보았다던가 여기 후보지가 나열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후보지라고 한다면 의회에 한번 정도 자문을 받아 보는 후보지로 되어야 하고 무작정 올려놓고 이것 우리 여기에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심의해라 한 것은 개발 독재인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적지가 아니니까 적지를 다시 선정을 해 봅시다. 잘못되면 공설운동장은 안 된다고 외부에 나가서는 곧 잘 하시는데 공설운동장은 반대한 군의원이 없습니다. 안했어요. 적지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위치 선정을 변경을 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받아 들였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제기 했었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일단 집행부에서 받아 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할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기 매입한 땅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고부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읍에 도시발전 방향의 축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석정온천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적에는 석정온천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 고창 도시발전 방향은 앞으로 온천과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했을 것입니다.

석정온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광지 입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아니지 않아요. 관광 가지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참 앞을 보고 행정을 한다고 본다면 이런 시설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복합적으로 한군데로 몰쳐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최소한 앞으로 발전 방향이 택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관광지를 중심 건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체육공원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체육공원 시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