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유양지.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는 헌법 제34조에 의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에 따라서 사회보장ㆍ복지 또는 여자 노인, 장애자ㆍ질병 재해자 등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신이 아닌 이상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용기와 힘이 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촉구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 읍면별ㆍ개인별 지급내력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딱한 사람이 있을 때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자 비례로 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장 재량으로 1인당 5십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시 보호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소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임실읍에 1백4십만원, 청웅면에 9십만원, 운암면에 1백만원, 신평면에 4십만원, 성수면에 8십7만원, 오수면에 1백6십6만원, 신덕면에 7십만원, 삼계면에 1백1십5만원, 관촌면에 2백2십3만원, 강진면에 1백4십7만원, 덕치면에 1백1십5만원, 지사면에 6십만원, 하운암에 5십2만원으로 총계가 1천4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현황 및 지원내력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해서 보호기준을 둔 보호대상입니다. 거기에 생계비나 주거비 또는 교통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밑에 1항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기준내력도 거기에 기재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제20조에 따른 여가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원이랄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묘지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불법묘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관습적인 분묘 기득권 주장을 배제하고 공공목적이나 또는 개장명령 불이행 행정 대집행 근거 마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묘지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신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내력입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내력은 먼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20조 여가시설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오수 원광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이 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또는 꾸준히 실시할 사업으로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지원내력입니다. 먼저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또는단체설립에따른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몰군경미망회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대한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또는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12조 노인사업의 실시지원에 따른 군비사업으로써 또는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의료보호대불금 읍면별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거기 기재한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사업도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미진된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6년도 위생사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입니다. 총 업소는 562개소인데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는 공중위생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위생 접객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 판매, 공중위생업소 등으로 나누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1개반 또는 사회복지과장 또는 위생계 직원들로 하여금 그때마다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실적은 나열한 실적대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별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일반 음식점입니다. 여기에 나열된대로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일반음식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결과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은 다 봤는데 여기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점으로 여기도 조치결과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위반업소별 조치결과는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식품제조가공도 마찬가지로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숙밥업소로 여기에 기대된 내용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여기도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탁업입니다. 그것도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했고 거기에 위반사항은 교육불참 경고에 따라서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목욕장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중 하나입니다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 신축을 6개소에 약 1억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실군의 재정형편을 봐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경로당을 따로 지어주는 것보다도 그동네 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임실지역에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많고 특히 노인들 수가 많으므로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6개가 나갔습니다만은 마을회관을 짓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어주는 곳은 지역개발과에서 빼서 경로당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노인들이 불편없이 쓸 수 있게 해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내력중 경로당 지원비는 순 군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을 지어줄 수도 있지만은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했지만 사실 지난 1월인가 2월에 설계를 할 때에 지역개발비로 들어온 돈을 회관으로 짓지말고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의뢰해서 경로당의 설계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지역개발비로 섯지만은 예산상에 도비 지원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복지비에 넣지 못해서 그랬지 사실은 경로당하고 똑같은 설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 경로당이 들어간 면은 경로당으로써 복지비로 들어간 면은 개발비로 해서 넣지 않고 또 개발비로 들어간 면은 복지비로 넣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중에 하나라 이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또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지역개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실 관내에 경로당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지을려고 하다가 못 짓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경로당이 199개소입니다. 그중에 93년도부터 지원이 나간 경로당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차적으로 읍면장이나 또는 지역 유지들이 다급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아까 연차적으로 면에 따라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많이 빨리 지어졌으면 하지만 저희들 욕심은 정말 많은 경로당을 한꺼번에 지어주기를 원하지만 재원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면별로 조금씩 분배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사실 부락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장이 가서 사무보면 회관이 되고 회관을 지어놓고 노인들이 와서 모여 놀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 6개면씩을 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으로 나가고 있고 하는데 4,5년전부터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짝을 맞춰서 12개면으로 나가 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은 앞으로 지어야 할 곳이 10군데 이상 남아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지어야 할 곳이 한두군데 남아있는 면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다른 곳은 지을 곳이 없는 면이 돌아오고 어떤 곳은 10여군데가 남는 언바런스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마을회관을 줄 수 있는 지역개발과하고 경로당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상 부락 수가 많은 곳에다 배정을 더 해 주는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어야지 해마다 예산 주면 한면씩 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균형개발을 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저는 납득을 했고 또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인구비례대로 노인비례대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면별로 격년제로 지나가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구비례ㆍ노인비례로 해서 안가는 면도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야 합니다.

안갈 때 안갈망정 사실은 어떤 면은 그것이 의원 몫으로 나가서 의원이 가지고 온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면장이 선택하도록 상관을 안했는데 이게 그래도 알아야 한단 말이요. 군청에서 2개과에서 하니까 더 몰라요. 임실군에 노인정이 199개가 있고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개 있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최소한대로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면은 99년도까지 한다던지 2004년도까지 한다던지 해서 공약이 된다던지 해서 언제쯤은 우리도 회관을 지은다는 기대감이라도 있게 해 주어야지 그냥 항상 떡만드는대로 나눠주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이미 97년도 예산은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어쩔 수 없이 되었지만 차후년부터는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들어간 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더 해서 면에 한 개 들어가는 곳을 두 개도 돌아가고 세 개도 돌아가게 해 주어야지요.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외에 불시에도 합니까? ○

불시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4시쯤이나 5시쯤 도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보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법이 결정된다고 보면은 소급입법이 되지 않는 한 그전에 묘지법에 저촉되어 있는상태로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묘지법개정안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효력은 없습니다. 통과는 했지만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묘지법을 보면은 과거에 있던 기존 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고 또 관습적인 분묘, 즉 20년이 지나면 거기에 기득권이 있어서 함부로 파내지 못하게 하는 관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6조의 조항을 만들었고 공공목적 개장명령을 할 때에는 그전에는 유야무야 했는데 지금은 행정 대집행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이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법을 잘만들었다 하더라도 지키는 국민이나 단속한 사람이나 다 함께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법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문화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법은 개정했지만 염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을 읽어보셨으니까 더욱 충격을 받는 것인데요. 대개 면장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엄격하게 지시는 하지만은 면장들이 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은 과거에 단속을 철저히 했던 면장이 죄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개인묘지에 대해서는 개인 민법상의 해결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묻었을 때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묘지를 설치할 때에 그것이 불법묘지가 되고 공동묘지하고 가족묘지를 도로변으로부터 300m, 취락으로부터 500m에 설치할 경우에 불법묘지가 되고 신고를 해도 허가가 안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

이 법이 아직 공문이나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묘지에 대해서 다 상관이 없이 되어 버린다면은 이제까지 군수 산하에서 공무원들이 묘지 설치를 강력하게 단속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쁜놈들이 되어 버리고 미루고 있던 공무원들은 차라리 현명하고 아량있고 좋은 공무원들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왜냐면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뼈 아픈 것은 지사면 부면장을 할 때에 원불교에서 탁구장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17.5m 직선으로 되어서 그것을 뜯었어요. 뜯은지 한달이 못되어서 접도구역법이 변경되어서 그것이 5m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공직자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또 이것도 완화될지 몰라요. 그런데 묘지법은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요일날 와서 묻어버리고 지나가버리면 면서기들이 가서 콘크리트를 뜯고 파낼 수 있습니까? 경고장 몇 번 내고 맙니다. 제가 그것가지고 군하고도 여러번 트러블이 있었는데 경고장을 냈는데 안하면 대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벌금좀 물리고, 사실은 벌금을 징수해도 파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파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묘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민으로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을 느끼고 군으로부터 야단도 맞고 수사기관에 시달려도 보고 그런 사항인데, 묘지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군단위에서 관여를 해 주고 신고를 안했다던지 묵인을 해 주고 하 것은 몰라도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주 부담이 너무 벅차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짚어주어야 할 것이 돈을 일부 내려보내면 면장이 쓰는데 이런 정도는 1십만원, 이런 정도는 5만원, 이런 정도는 2십만원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연말에 떨어져 버린 뒤에 다른 면에서 유용할 것이 없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더 어려운 사람이 나오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럴때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아무리 양심껏, 성의껏 한다고 하더라도 방해되는 것,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는 안되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복지사업을 많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게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작년 12월달에 과장님께서 임실군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해서 국가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기초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임실군 관내 기관단체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자료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96년도 계획이 전무했는데 4건의 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4건의 사업이 군행정 조작기관에서 했다면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딱 1건만 계획을 하시고 99년도에 88건을 계획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장애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에도 왜 이런 계획이 99년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끝에 보고를 해 주신 향토음식과 내고장 음식 홍보 실적은 3개 업소의 전통음식을 발굴하셨는데 과연 용궁탕이 전통음식인가? 어떤 의미로 전통음식으로 지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통음식을 홍보해서 고객을 유치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얼마만큼 기여도가 우리군에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집의 어떤 매상이 올랐다던지 하는 사후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음식은 텔레비전을 봤을 때에 많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먹는 음식이 좋아야 고객들도 많이 유치가 될 것이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지금부터 20일전에 서울에 가서 고추를 팔았는데 영양고추는 2천근, 음성고추도 2천근을 팔았는데 임실고추는 1만근 팔았어요. 효과있는 홍보를 위해서 텔레비전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어 본 일이 있는지, 또 “내고장 좋을시고” 같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임실 전통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먼저 향토전통음식 권장사업 발굴 육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도에서 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용궁탕과 전주김치ㆍ찹쌀유과를 출품했는데, 특히 전주김치와 찹쌀유과는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전주김치는 대학병원과 예수병원의 큰 기업체나 단체에 많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계에서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제조판매 해서 대중이 먹을 수 있는 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세가지를 출품해서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용궁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용궁탕이라는 것은 대중음식이 아니고 희귀음식이라서 강진에서 개발해서 좋다고 하니까 외지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은 먹지 않지만 외지에서 미리 전화를 해서 드시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연하는 장소에서 상당히 있기가 있어서 통계를 받지 않았지만 상당한 주문을 받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김치와 찹쌀유과는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우리 농산물 제조판매하는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찹쌀유과하고 한과는 상당히 인기를 얻어서 전주농협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성단체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에 상당히 효과를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었고 그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 농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만 통계를 넣은 것이며, 내년부터 도에 재활복지계가 생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를 보면은 시군에 장애인 지도원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장애인이 상당한 수가 되는데 이 장애인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재활복지계에서 또는 어떤 인원 보충이나 조장행정 기관내의 인원 보충을 해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대책이 섯을 때만이 이것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분임토의 대상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장애인들 생활이 어렵다면 죽지 못해서 살지 않냐 해서 그런 주제로 넣어서 연구를 했더니 내년부터는 재활복지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재활복지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군청의 모든 편의시설부터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의 화장실 및 주차장시설 편의시설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타기관에 협조공문을 을 보낸적은 있습니까? ○

협조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청 주차장도 오죽하면 돈이 없으니까 손수 만들어서 스프레이를 뿌려서라도 표시를 하자,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표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보도브럭이나 등등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장애가 들어가 있어서 공문을 각계각층에 보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중 미흡한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대 실적이 많은 것은 어느 예산에서 시설했냐는 부분하고 97년도에 1건을 계획하고 게시고 99년도에 88건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내고장 음식솜씨에 TV 매체를 통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군의 청사관리비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용했어요? ○

청사관리유지이니까 거기에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97년도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장기계획중에 98년, 99년도부터 적극적인 사업을 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음식발굴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TV 매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성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홍보매체를 불러와서 한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홍보매체를 데리고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관촌에서 한 우리고장 좋을시고를 한번 했는데 그때에 이런 음식을 홍보할 기회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그때 김치하고 유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시연회를 할 때에도 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중장기계획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하나를 계획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장애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개소수를 앞당겨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타 기관단체에 군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타기관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정도 했느냐라는 것도 군 주무과장께서 파악을 하였어야 옳지 않겠느냐, 1회용 공문만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추심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도 알아보지 않는다면 기대효과가 처음에 공문 보냈을 때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린대화행정 건의사항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성수면장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9ㆍ28 수복 당시 경찰이 순직을 했어요. 그때 거둘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거두어서 양지리 산에다 묘지를 만들었어요. 유가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여섯기가 되는데 유가족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동생도 있고 양지리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몇사람이 와서 면장이 이런 것을 챙겨줘서 무척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뒤에 충의적인 대접을 받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서 못했는데 마침 성수면 송기두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답에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과수원 안에 있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관습상 아무 때나 옮기는 사항이 아니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묘라고 생각할 때에는 감히 손대지를 못합니다.

묘지를 옮겨서 성역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가 없어요. 과수원 앞마당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장소는 좋은데 진입로가 없이 과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수원의 땅을 사던지 또는 진입로 양도를 받던지 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면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벌초를 했는데요. 묘지를 벌초해 줄 사람을 정해 놓았으면 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어서 제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묘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죽은 자의 주소 성명이라도 적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전통음식에 삼계 엿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 것중에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진만 위원님의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오수 의견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 신포집 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포집도 개고기를 소갈비로 전업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통계를 보니까 5대5에서 6대4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집 갈비가 유명해지는데 신포집 개 홍보보다는 앞으로 오수 이미지를 살리고 임실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인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신포집 갈비는 텔레비전에도 많이 홍보가 되었기에 지역 음식으로 각광받지 않겠나 하루 수입이 현금으로 4백5십만원에서 5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95%가 임실군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손님입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실군 음식으로 자랑가치가 될 때에 임실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아니냐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묘지를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어서 감사합니다만 옛날에 성수면 땅이였는데, 군에서 불하를 해 버려서 개인 소유가 되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최소한 경비를 적게 들여서 유족들의 원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옮기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소충사 성역화사업 밑의 어느 부분으로 옮겨봐야겠다 하는 연구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동묘지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묘지부분 300평 정도만 매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가 배나무가 많이 있고 하는데 배나무를 철거 하는데 보상문제가 어느정도 될련지 몰라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려주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그것가지고 될련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이호근,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도 별첨에 첨부했으므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과태료 목표액이 2백만원인데, 부과액이 3백8십만원, 징수액이 3백3십만원이고 체납액은 5십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단속되어 온 차량인데 현재 7월 12일자 자동차 등록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3백만원 목표에 3백4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백7십9만원이고 1백2십5만원이 체납액인데, 1백만원은 현재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이고 2십5만원은 체납액인데, 금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4천3백만원이 목표액인데 10월말 현재 3천8백3십3만9천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체별 현황을 보면은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돈으로써 국가환경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절차는 1년에 3월달과 9월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과징수현황을 보면은 총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물은 95.5%가 징수되었는데 자동차 징수가 84.2%로 조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장폐수 단속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총 29개 업종인데 종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단속계획은 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42회 단속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규격이 맞지 않냐면은 청색ㆍ녹색ㆍ황색ㆍ적색으로 해서 단속계획이 적색은 연 2회이상, 황색은 1회 이상, 청색은 단속을 면제해 준다던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42회가 되어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셔서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법에 정해져 있는 2회나 1회를 정기점검이라고 하고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갈수기라든가 장마기를 틈타서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연중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를 보면은 무허가는 사용중지를 하고 기준초과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 내린 것이 이행되는 시점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도ㆍ점검이 총 23개소 38회인데 아까 29개소인데 왜 23개소냐면은 장기휴동이 5개소가 있고 허가는 받고 미설치된 곳이 1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도 23개소에 연 35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총 7개소인데 위반내력은 설치신고 미이행이 1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4군데, 자가측정 미이행이 1군데, 적산유량계 미부착이 1군데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사용중지명령이 1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경고 1개소, 적산유량계 부착명령이 1개소입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은 6건에 8백9십7만4천7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장폐수 업체별 행정처분 내력을 보면은 청솔제지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여기에서 개선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이 완료될 때의 시점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그 날짜 동안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사업사는 임실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자가측정미이행 경고가 되었고 임실 낙농협동조합이 개선명령이 되었고 주식회사 진용은 신평 대리에 있습니다. 신덕식품, 임실 낙농협동조합 시몬식품이 행정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은 총 9회에 662대를 단속했는데 기준초과차량이 14대가 적발되어서 2백7십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금액이 다른 것은 앞의 과태료는 외지에서 임실군 차가 다니면서 적발되었는데 통보된 것을 합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속과 실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단속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를 기계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적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하천 수질오염 단속실적은 저희가 현재 3명인데 7명중 3명이 전역을 했고 11월중에 1명이 또 전역을 해서 3명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에 5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보충인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감시대상 하천은 관내의 전 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은 쓰레기 투기만 28건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읍ㆍ면별 수거현황을 보면은 읍면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농약공병이 20,888kg, 폐비닐이 21,130kg으로 96년 10월말인데 실적은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은 총 30군데인데 역이 3군데, 터미널 4군데, 휴게소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슬치와 임마누엘ㆍ쌍룡ㆍ대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3군데, 유원지가 7군데, 주유소가 9군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관리기관별로 시설한 곳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청소 소독여부라든가 파손시설 개보수 여부는 월 1회씩 저희가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임실시장 화장실하고 하운암 막은댐 화장실은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시설을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매립ㆍ무단투기ㆍ수거단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현황은 매립이 1건 있었는데 오수면 남악지구 입체교차로 공사시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덩어리인데 52.5톤 불법매립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투기가 12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3백4만원이고 징수는 1백7십9만원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납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폐기물 투기단속 실적은 명절이라든가 피서철이나 단풍 행락철을 맞아서 저희가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쓰레기봉투 월별 판매실적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촌 쓰레기매립장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후보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17일날 전주이씨 석동공파 문중 토지를 2년동안 매입을 못했는데 그 날 기공승락을 받고 석동공파에 올라가는 길을 매립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3천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 그다음날 또 와가지고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하고 3천만원정도 예상되는 그 길만 내서 포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쭉 끌어오던 것을 기공승락은 일단 도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이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가 전주지방환경관리청 환경성검토도 끝났고 도에 설치승인신청을 냈는데 처리기간이 한달인데 싯트 설계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 설계는 바닥에 싯트를 깔고 그 밑에 모래를 30전에 깔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 싯트 밑에 토양오염 때문에 점토로 해야 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중에 있고 오늘 마지막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되면은 도에 설치승인은 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면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긴급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쯤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 문제는 그부분만 계약하게 되면은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임실읍쓰레기매장이 11월말까지 복토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한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를 더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있는 곳에 산 같이 쌓고 있는 입장인데 강진에 버릴려고 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3개월 정도면 이 두군데 주민사람들에게 불편도 주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것 이외에는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실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사용 실적은 저희가 10월까지 표와 같이 소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오수관로 및 정화조 현황은 표와 같은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총 34개소로 금년도에 13개소가 청소를 했고 현재 6개소가 청소 시기가 안되어 있고 15개소가 청소 미실시인데 금년에 내부 청소를 하도록 공문을 이미 내가지고 금년도까지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을 본인한테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적어도 오수 정화조만은 금년말까지 하지 않은 15개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고 그 동안에 변동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공익요원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시설 설치도 중요하나 홍보단속도 중요하므로 지역인사를 임명하므로써 책임감 부여할 용의는 없냐는 오수 한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 97년도 8월달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위촉이 있으므로 그때 읍면당 1명 원칙이 아니고 필요한 민간인들까지 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 쓰레기매립장 관련 문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오수 노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제가 그때 잘 몰랐었는데 이것은 환경성 검토사업이지 환경 영향평가는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30만㎡이상이므로 환경성 검토사업이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노두상 위원님께서 주민요구사업비 25억원의 내력은 96년도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관촌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97년도 예산을 10억6천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경지정리사업이 7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얼마정도 계상되었는지 저로서는 현재 알 길이 없고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만 10억6천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7억6천만원이 경쟁사업이고 3억원이 마을 주변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이씨종중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마을단위사업은 전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때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주민들과 약속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축산폐수처리장 감리비 지급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고 참고적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지난 9월 25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오수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시설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진매립장 시설비 6천만원이 요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97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해 놨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제일 마지막에 안항선 위원님과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강진 매립장 소각로 설치 문제는 이게 단순 매립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소각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임실 매립장도 소각로가 남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계상은 안했습니다. 임실 매립장을 먼저 끝내고 강진으로 간다고 한다면 임실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선대 소각장 문제는 지난 11월 27일날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 교육을 시켰고 현재 사좌선 개설을 하는 공사팀들이 사선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공사기간 만료전에 이것을 옮겨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마을 소각장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놓고 자기들이 쓰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앞을 치우고 해서 앞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명진로얄주택 음식물처리기는 그 뒤에 확실하게 저희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 KBS 토요광장에 소개도 되어서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은 소각로 자체에 방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성가스나 이런 것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이 있어서 굴뚝을 2m 높게 설치를 해서 피해가 적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진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500도 가열문제는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각 물체들의 연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도는 되어야 특수 물질이 아니면 소각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촌 쓰레기장 이름이 매립장이지요? ○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부지를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관심있게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신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배수관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세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변상을 시키고 폐기를 하라고 세가지를 요구했더니 회신이 오기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선 공직자 문책과 변상 문제는 유보를 하고 배수관 폐기문제는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공직자 문책과 변상 문제는 유보를 하고 배수관 폐기문제는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4천9백만원으로 시설했는데 그것을 파낼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사용치 않겠다는 심증이 갈 수 있도록 입구에서 20m 정도 파기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실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것을 파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삼계면장 앞으로 보내 주실 것을 추가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촌 쓰레기를 월 1회라도 해달라는 열릴대화행정에서 삼계면 김갑식씨가 요구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우시 또는 한발시에 수시로 주로 돈사 같은 곳을 순회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내용과 사실상 인력이 두사람인가 세사람 밖에 없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수리 생활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후천리 롤온박스를 풍향을 비켜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시 돈사를 단속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장한테 겨울철 축산폐수를 시설 점검을 해서 하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8개 허가대상업소가 있는데 허가한 곳이 10군데이고 13군데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5군데는 허가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곳을 합해서 28군데가 있고 신고대상은 총 293개인데 현재 신고한 곳이 143개이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06군데이고 신고를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44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예를들어서 허가한 곳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계획은 냈는데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18군데를 사실은 고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허가한 곳을 단속할려면 허가하지 않은 곳을 먼저 고발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신고대상도 총 293개중에서 140개를 제외한 150개소는 신고한 곳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신고하지 않은 곳을 고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장한테 공문을 낼 때에는 담당제로 몇 개 업소를 담당해라. 예를들어서 형평을 맞출려면은 우선 신고하지 않은 곳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전부 고발을 해 버리면 거의 200군데 가까운 곳이 고발됩니다.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몇백만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선 금년 겨울까지는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분뇨정화조도 말씀하신대로 담당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우선 계도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허가받은 곳의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단속의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지 않는 곳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을 고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량 고발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금년말까지는 농가별로 해서 공무원 담당표를 만들어서 저희도 청소계가 두세명 되지만은 읍면 순회도 하고 해서 이문제를 아주 전면에 부상시켜서 계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도기한을 마친 다음에 단속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관심을 가고 있는 부분은 허가를 했냐, 신고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두이상이 허가이고,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

소ㆍ돼지가 전부 다르고 면적도 있고.

돼지만 이야기 합시다. 소까지 이야기 하면 복잡하니까 소는 사실은 폐수가 별로 없어요. 돼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를 400두이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면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지 않기로 하고 삼계면 하면 삼계면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소문이 날만한 집이 있습니다. 50두도 좋고 100두도 좋고 그 집이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중에서 사실은 정화조도 만들어 놨는데 정화조내에 고인 분료를 돈을 주어야 퍼갑니다.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기상예보에 50mm이상이나 100mm이상 비가 온다고 하면 밤중에라도 마게를 빼버려서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짓을 한단말이요. 그래서 소나기가 개이고 홍수가 개이면 막아버려요. 이것이 홍수시 경계사항이고 갈수시에는 뒤처리하기가 덜 좋습니다. 가서 보면은 빨간 물이 하류 어딘가 계곡에 묻어 내려오고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을 불시로 가서 단속을 하면은 충분히 근거있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환경오염을 시킨 증거가 분명하니까 그것을 한번 단속해서 바로 고발을 하지 못하면 한번쯤 경고를 한다던지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다던지 해야지 공권력이 환경오염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어야지 이게 행정 부재가 되어버려요. 하류에서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인심 잃기 싫어서 군소리만 하지 행정은 무엇하냐는 원망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런 안목에서 허가네 신고업자네 대상업자네 하지 말고 대게 그 면에서 돼지좀 키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씩 불시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단속하여 고발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고발은 않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업체위주로 단속하여 단속된 결과에 의하여 농민이 아닌 업체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다음에 하고 그때 한번 찾아가서 나는 환경과에서 왔는데 당신 이것 무엇입니까? 당신 각서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가져오기만 해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다음에 또가서 적발되면은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고발할테니 각오 하십시오 하면은 숫자가 많이 줄을 것입니다. 그런후 고발을 하면은 피해자가 행정에 대한 원망이 적어질 것입니다. ○

지금 고민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보다 일단은 법의 테두리쪽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고도 않고, 허가를 안받는 사람보다도는 법의 테두리에 들어 왔는데, 허가도 안받고 신고도 안한 사람은 현재 고발을 못하면서 허가한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서 그동안에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제 얘기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허가하고 않하고는 나는 안중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했든 안했든 현실적으로 분뇨를 방류하면 이것만 잡자 이말입니다. 그것은 환경오염의 실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허가 했냐 안했냐는 행정사항이고 환경을 오염시켰냐 안했냐 물증을 가지고 하자 그말입니다. ○

금년도에 저희는 고발된 사항만 저희가 처리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단속은 아까 저로서는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사실은 그것은 안했는데.

그것을 면직원들이 고발 안습니다. 절대 안하니까 기동단속반이 가서 안면 바꾸어가지고 해야지 안돼요. ○

그것은 새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오수 생활하수 처리장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천리 롤온박스를 저희가 마음대로 못 옮기겠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

그것이 아니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곳에서 롤온박스를 절대 반대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해당면이라든가 그런데서 어디로 옮겨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옮겨주면서 롤온카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락으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서남방에 있으니까 악취와 파리등 해충등이 바람에 의하여 마을로 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틀어서 북동쪽으로만 옮겨주면 됩니다. ○

후천리 이장 의견 들어가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쓰레기를 월1회 수거해주면 좋겠다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구역의 쓰레기만 치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과 업무가 옛날 새마을과에서 군민운동으로 쓰레기 수거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는 사실은 쓰레기종량제 실시구역내의 쓰레기만 치워주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롤온박스만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때 제가 참여를 안했었는데 그런모양인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내용을 잘모르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전지역 농촌지역 쓰레기를 치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신을 해주어야지... ○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특수한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쓰레기가 불어났다든가 혹은 면에 행사가 있어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쓰레기차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말씀만 양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삼계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장의 축산폐수 처리가 잘되면은 방류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리가 잘되면은 방류관이 필요없습니다라고 분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시설은 없애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유도하고 그래서 분명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도중에 들어온 사람이 전 과장이나 전 군수가 약속한 사업을 제가 일방적으로 예를들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고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금년도 4월 9일자인가 의회에 답변을 보냈는데 오수면민들과 약속을 옛날 군수가 했고, 또 우리 군수가 해왔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때 오수면민들도 충분한 의견통일이 안되었지만은 불평이 많고, 퇴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때에 결론이 준공된 뒤에 일정한 기간동안 방류수질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오수면민들이 그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그 축산폐수처리장 밑에 보 2개까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 버리든지 폐쇄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상당수가 반대가 있고 또 어느시점까지는 해야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서면답변을 4월 9일자로 했고, 그래서 누가 환경보호 과장을 하고 임실군수를 해도 맞는 정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위원님들 위치에서 어려운 문제를 조금 잘 이야기 해서 여론을 조금 완화시켰으면 제 솔직한 희망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처리를 해도 이 정답이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부분에 이런 처리를 장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두군데 불평이 있고, 두군데 다한테 해당은 안됩니다만은 저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이 있는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3.3.km라는 관을 매설하여 하류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삼계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오수에서 설명회를 하고 삼계면장실에서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상기해야 합니다. ○

제가 그대로 설명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했죠. ○

아니에요. 여기 간 사람들이 전부 같이 있으니까, 삼계면장도 그때

신기리 이모씨 등이 와서 과장을 공격하고 그뒤에 한위원이 들어가니까 한위원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한위원 대답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자는 설명을 했고.. ○

예, 그랬습니다.

만일 지사면 소재지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고 관을 묻어서 금암리까지 관을 묻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더더욱 분노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위원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위원이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되든 안되는간에 어떻게 해서 오수를 걸려서 나온 정화된 물에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해야하고 자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털어야지 어떻게 해서 3.3.km에 4천9백만원이나 들여서 매설을 해 가지고 뺀다. 그러면 둔덕리 사람들의 사고속에 우리는 껄적지근하니까 밑으로 빼라 우리는 모른다. 그 사실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므로 그것을 수용해야 할 것은 털어버렸단 말입니다. 삼계면 면계 가까운 데에다 털어버렸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출구에서 10m내지 20m를 파괴해 달라고 했어요. 사용안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대로 놓고도 사용안하면은 되기는 되지만은 삼계면민들이 신뢰를 안해요. 신뢰를 안하니까 10m내지 20m를 파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와서 보 2개를 지나서 한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될 경우에는 내가 손들어 버립니다. 나는 도저히 환경보호과장한테 절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않겠다는 대답이 나온 말하자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들으니까 내가 환경보호과장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기는 싫으니까 삼계면민들과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무능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짐을 넘길 작정입니다. 짐을 넘길 작정인데, 그다음에 오는 것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군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한위원이 한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한위원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말까지 해서는 안되지만은 거기에 모인사하고 과거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같이 교우를 하던 사이인데 지금 죄면하고 지냅니다. 그럴정도로 내가 피해를 감소하면서도 후퇴를 내가 할 수는 전혀없다 이말입니다. 내가 그런 입장까지 처해 있는데, 이것을 조금조금 옭혀들어서 어떻게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넘어 갈려면은 이것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제가 그당시 오수에서 회의결과를 저희 소장이랑 청소계장이랑 같이 삼계면장 방에서 노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은 그 말씀은 제가 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절대 안나왔습니다. ○

면장하고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 환경문제 얘기는 내가 빼먹고 드렸다면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요. 왜냐하면 한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공청회가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신기리 이모가 참 소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견이 소통한 분이다. 왜그러냐 우리가 삼계면하고 얘기할 것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문제가 없다면은 상관없고, 문제가 있다면은 기계자체를 가동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해서 그러면 의견소통한 말 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얘기했단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를 집약해서 처리를 해주어야지 절대로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면은 거기서 대답 안합니다. ○

그날 노위원님도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승락하신 것은 아니고, 그때 그런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것은 했다고 해야지 안했다고 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때 그런말씀 드렸고,

아니 나는 거기서 입구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것이 안넘어가야 됩니다. 왜 안넘어가야 되느냐? 내가 자정거리 얘기를 했는데, 보 안에라도 털어주어야 그것이 희석되지 보를 넘어가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 얘기는 내 귀에는 한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물이 많이 있을 때에는 말하자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물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보안에 물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럴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이 흐른 뒤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을 세우더라도 항상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노위원은 맞다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놔두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

그런말씀을 저도 아주 난감한 문제고 그당시에 오수에 가서도 말 자체를 못 내놓것더라고요. 분위기가 오수에서도 왜 약속한 것을 당신이 와서.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하고 신기리 사람 얘기만 갖고도 그것이 보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

말씀을 제가 드려볼께요, 그때 한위우너님이 설사 오수주민들은 과거에 군수가 약속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당신이 와서 무슨 얘기하냐고 말자체를 못 내놓게 그때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 한위원님 얘기가 지사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감사원에 제소하거나 어디 한다고 하더라도 옳고 그른것은 나올 것 아니냐, 우리 주장도 죽이면서 상대 얘기도 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유도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신기리쪽 사람들은 퇴장 해버리고 나은 사람들끼리 그런 의견을 만든 것인데 충분한 결론은 못되겠습니만은 좌우지간 저로 봐서는 과장 입장이지만 군수를 대신해서 나갔는데 과거 군수가 약속한 사업을 뒤바뀌자고 철회하자는 입장으로 나갔는데 철회는 못하고 수정하자는 의견만 듣고 온 격이 되었는데

사용만 안하면 됩니다. 사용을 안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입구에서 10m를 부셔버린다든지 20m를 부셔버리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만 얘기를 했고, 보 얘기는 거기에 있는 전면장 이기용씨하고 싸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호지역인데 논으로 그 물이 들어가면 피해가 많으니까 거기는 봇물도 쓰자, 왜 삼계면 그 봇물을 안씁니까? 삼은리도 쓰고 산수리도 쓰고 회봉리도 씁니다. 그물 관수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왜 안쓰냐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일도 없고 그렇게 자꾸 중화시켜서 한걸음 한걸음 뽀짝보짝 어떻게,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금년 4월 9일자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답변에 사실은 필요없는 시설을 했습니다라는 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불요한 시설에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문책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상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요구조건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회의록에 있으니까 보세요.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요한 것, 필요없는 일을 그 주민들의 성화 때문에 그냥 따지기로 해주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요한 것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고로 문책하고 변상시키고 파괴한 세가지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회신이 하도 알량해서 다시 내사 짚었잖아요. 말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하게 그러한 문책ㆍ변상문제는 유보하더라도 이것은 파기해야 한다. 파기해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20m만 파기해라. 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보를 그만큼 했는데 그뒤에 공청횐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참 시원한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출신의원인 한상기 의원이 예를들어서 역지사지로 설명을 해 주었고, 신기리 사람이 우리와 삼계면민하고 논란할 것이 없이 이것이 도저히 못쓸 물 같으면은 기계자체를 운영을 못하게 할 것이고, 쓸 물 같으면은 여기다 두어도 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안심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 2개를 죽여, 말도 안돼요. ○

그렇게 일단 대답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이 관촌 주천마을 소각장을 불용품으로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주천마을 주민들의 회의결과로 인해서 의원들이 조치한 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임실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를 95년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96년도에 많이 사용했습니까? ○

96년도죠.

그러면 95년도보다는 96년도에 더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

96년도 겨울에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최종춘 위원께서 ○

그것은 임실읍 소각로 얘기했고, 매립장 소각로

매립장 소각로 말입니다. ○

그것은 임실읍 시장에 있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임실읍 시장입니까? 저쪽 쓰레기 매립장 ○

시장 소각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내가 냈는데 저쪽에 비위생 매립장에 소각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느냐,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한번 그쪽 비위생매립장 소각로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이 12월말이 아니고 전년도 이 자리에서 감사 2일차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2월말에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97년 12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고 단 관촌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촌 쓰레기매립장에 지금부터라도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마을 소각장을 그때 이설하라고 하는 지적의 배경에는 이것이 사용을 않기 때문에 무용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된 걸로 받아 드리고, 그리고 그뒤에 면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것인데, 당초에 이것이 도에서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나온 것이 농촌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마을로 간다면은 어느마을이나 대개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해 가지고 기왕에 이 마을에 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회의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주민들의 회의결과 때문만 가지고 바꿀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 지적배경이 이 마을에서 별로 활용을 않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고 마을사람들이 한다는 회의록까지 있어서 그렇게 다시 거기다 놓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촌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우선 버릴수 있는 시점은 제일 밑바닥에서 제1단계 오수로까지 공사가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그 시점까지 되어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일 밑바닥에 점토를 30전 깔고 시트를 깔고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1단계가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거기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사가 금년도에 입찰되고 내년도에 빨리 추진하게 되면은 어느 시기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시 실수가 될까 싶어서 하여튼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소각로, 비위생매립장 소각로, ○

임실읍 소각로는 이제는 사실은 거기에서 가려서 소각을 하고 무엇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산더미같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그렇고 거기서 마무리 복토한 뒤에 소각로를 다른 데로 옮겨쓸 수 밖에 없는 그런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관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차가 오는데, 4차내지 5차뿐이 안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골라서 소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볼수가 없고, 쌓아왔기 때문에 작업환경도 그렇고 쌓아놓고 나중에 마무리 복토한 뒤에 다른데 이설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주천리 소각로는 분명히 위원들의 조치의견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되든지,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일반통행을 하신 것을 분명합니다. 위원들 합의에 의해서 위원들이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음에도 그 이후에 일언반구 말씀 한마디 없어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이 되고 꼭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보면은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말씀을 하시고, 사업집행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해야지 일반통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면서도 앞으로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촌쓰레기 매립장을 늦어도 97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1단계가 약 3월, 4월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은 5월 상반기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봐 지는데, 지난번에 대전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일단 매립장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 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되어야 매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임실읍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고 산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빨리 관촌매립장에 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읍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한번도 사용하신 실적이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쓰레기매립장을 거의 한달에 한번씩 가봅니다. 저쪽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으나 침출수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서 보면은 박스랄지 종이류가 소각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그냥 복토하고 같이 묻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침출수, 음식물까지 같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 유해의 요소가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이왕에 설치에 소각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소각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왜 매립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12월 감사 2일차 회의 때 분명히 임실읍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쓰레기 소각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지정 관광지랄지 이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운암 같은 데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우선은 우리 군비 투자해서 가져다 놓은 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왕에 임실읍 쓰레기가 대부분 음식물이고 폐지류이고 공병류인데 전부다 같이 투기를 하셔가지고 복토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계획이 있다면은 소각로라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각로는 다음에 사용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번도 안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있는데 충분한 사용은 안됐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물어야겠습니다. 지금 임실읍에 생활오수관이 시설이 되어 있죠? ○

임실천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수관 끝에 간이정화조라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루어야 할 업무입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이나 이런것은 저희 환경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서로 업무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청내에서 그렇게 업무협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죠? 과장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실읍에서 보아서 기분이 안좋고 그래서 오수관을 제가 알기로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그밑에 사람들은 자정능력까지 전부 뺏아 가지고 아무 못쓸 것을 가져다가 직접적으로 받아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다못해 정화능력은 없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으로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형식적이라도 그것은 당연히 정화조가 시설이 되어서 수질오염이 덜 되는 방향으로 아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실과별로 업무협의가 되어서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

엄위원님! 그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그러니까 수질오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수질오염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을 묻으나 안묻으나 그 물이 그물입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그러냐, 철이나 PVC 파이프 관로에서 오염수를 가져다 떠 놓은 것하고 여기서 자정능력을 뺏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나간 물 그놈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 하천수 오염관계를 전체적으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업무밖의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

수질오염은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인데 이것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오수에 이 사업을 발주가 되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사실은 관촌도 해야 하고, 임실도 해야 하고 예산은 장과장이 잘아시지만은 예산과 병행은 안되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촌에서 나온 물, 임실에서 나온 물을 처리장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이것이 큰 돈이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오수와 같이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만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수질오염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오수관 설치도 수질오염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 실과끼리 서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자정능력을 없애버리고 그냥 진한 농도의 하수를 임실읍을 지나서 떨어뜨린다 그런말씀은 옳은 얘기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합의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개발과장하고 따져야 할 문제이고, 그전에 분뇨축산오폐수조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해 가는데 얼마씩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

축산폐수요.

하도록 되어 있죠? ○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마을단위 종말처리장 시설을 임실천 정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아까도 제가 답변할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과 사업이고, 계획도 그쪽에서 하여야 합니다.

오염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

사업은 저희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먼저 96년도 9월 20일자로 준공되어 가지고 업무인수 끝나 약 2개월동안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두가지가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력하고 96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이것은 설명 안해도 됩니다. ○

그럴까요.

축산폐수 수거시 조례에 의하여 농가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수 축산폐수 처리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9월 25일이후부터 들어오는 모든 폐수에 대해서 주민들은 수집운반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자는 저희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처리비용을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톤당 7천원에 대한 30%는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톤당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총 수집운반처리비용 7천원중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2개월동안 지원해 준 실적도 있고, 저희가 운영한 2개월동안 분뇨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현재까지 징수액을 9십만7백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리터당 1원씩 처리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리터당 1원씩을 그날 들어온 분뇨양을 영수증을 가져다가 우리군 금고에 입금을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현지에서 계산을 해서 영수증으로 해서 군에다가 제출해 준다는 말이죠? ○

그렇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면 그 처리장은 분뇨탱크로리 차에는 뒤에 눈금의 양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사람이 퍼온 양과 우리처리장에 반입한 양을 저희 직원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한 양을 적습니다. 그 양만큼의 금액, 해당처리비용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집해 온 업자한테 보상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보조금은 매일매일 분뇨는 축산폐수장에서 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축산폐수가 들어온 양이 저희 사무실 영수증에 다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 매일 입급된 금액이 있으니까 한달동안 정산한 나머지 축산폐수의 양을 따진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에 약 5십만원정도를 11월달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면은 물론 절차상에 그렇게 하고 계실걸로 믿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뇨 1톤을 수거하는데 업자가 농가에 받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와서 오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분뇨양하고 일치가 되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가령 농가에서는 0.5톤을 푸고도 1톤의 돈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톤도 못되고 한 0.5톤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데 실질적인 분뇨처리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것이 0.5톤가지고 1톤을 저쪽에서 가져왔다고 하지만은 거기가서 보면은 0.5톤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폐수처리나 분뇨나 축산폐수를, 말하자면 우리 계통적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3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분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조례에 톤당 7천원씩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업자가 농가에 가서 7천원을 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3천원을 제외한 4천9백만원만 받고 영수증 3부중 농가에 1부 주고 수집운반업자가 1부 가지고 1부는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는 7천원이 아니라 30%를 제외한 금액만 내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 보상을 수집운반업자한테 월단위로 양에 따라서 환산해서 구좌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금액관계는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집소에 들어온 양하고 농가에서 처리한 양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4천 탱크로리로 차를 채웠지만은 이것은 한집에서 퍼 온 것일 수도 있고 열집에서 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톤이 우리 처리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4톤중에는 열집을 거쳐서 왔을 때에는 10부 영수증이 붙어 있고, 한집을 갔다 왔을 때에는 한집 영수증이 붙어 있고, 영수증 처리는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은 오수에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화시설 설치면제는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아는 사람들, 축산업자들은 정화시설을 안해 버리고 얼마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은 않기 때문에 축산업자들한테 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홍보로서 군정지에 그런사항을 게재를 했고, 또 우리가 자체 스티커를 제작해서 3만부를 제작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서 다 기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자가 임의대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까? ○

그 금액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히 우리가 정화시설이 안된 일반농가나 정화시설이 된 농가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정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한 폭리를 하고 있다. 왜그러냐면은 일반가정에서 그런 말이 많이 들어 옵니다. 한 대로 주어야 돼요. 기준이 아무리 조례에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낸 돈하고 말하자면 징수한 금액하고 이것을 앞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없앴려면은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돈달라는 대로 주고나서 뒷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분뇨는 톤당 얼마씩 합니까? ○

분뇨는 18리터당 148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차 1대가 몇톤이나 수거합니까? ○

분뇨차가 보통 4톤이니까

4톤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

4톤정도를 계산하면은 약 4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리인 것입니다.

1통에 3만2천4백원인데, 그러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돈을 내야할 돈이 4톤 기준으로 2만8천원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주민한테 받는 돈에는 수집운반처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수집운반업자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ℓ당 1원씩,

3만3천원입니다.

추후로는 들어오는 분뇨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영수증을 각 농가에 확인을 해서 받은 금액과 들어온 양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위생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해서 기왕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업자측에서 너무 지나친 폭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약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폭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농업진흥과장 오완식.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메주공장 운영 실적저조입니다. 지사면 영천리 정명자라는 분이 90년도에 2천2백만원을 융자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상반기에 4.5톤을 생산하여 매출액을 1천6백만원을 올렸으며 금년도 하반기 순창군 동계농협에서 6톤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계농협으로부터 2.5톤의 콩을 구입해서 메주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래처는 교회 및 휴게소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현지 지도 및 생산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판매망을 구축해서 유통체계를 정립시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현지방문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서울직판장 폐쇄로 1천1백2십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96년도 11월 4일자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로부터 1천1백2십만원을 군금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불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주 후계자직판장 3천만원 전세금 인상분을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부담함은 부당하므로 군예산 확보 후 군수와 재계약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부담한 전주직판장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을 96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과 동시에 군수와 건물주와의 계약갱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관촌직판장 2층 음식점의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6년도 10월 8일 관촌직판장 2층 일반음식점의 운영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이 하지 않고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에서 직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농어촌특산단지는 관내 부존자원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강진면 이조공예특산단지는 외국의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바 금후 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 활용업체 선정 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7년도 이후 대상자 선정시는 관내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족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단지는 선정과정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사면 계산리 오수석기특산단지는 소음공해 및 분진으로 공해배출이 있는데 금후 대상업체 선정시에는 공해배출업소 선정시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7년 이후 대상자 선정시 소음공해와 분진으로 공해배출이 우려되는 업체는 선정과정에서 배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6해외연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농업국의 농업경영과 기술ㆍ유통체계 견학으로 농업경쟁력을 올리고 연수결과를 인근농가에 파급하여 거양 및 농업종사자 사기를 양양하는데 있습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군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며,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부담능력자ㆍ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읍면장의 복수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심사 확정을 했습니다. 해외연수 내력으로는 96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8박9일간이고 연수국가는 대만과 일본으로 2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16명으로 내용별로는 농가가 11명, 농협 임직원이 1명, 축협 1명, 기자 1명, 공무원 2명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연수경비는 총 2천5백6십만원인데 이중에서 지원은 1천9백3십6만원이 해당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공무원 2명, 기자 1명으로 4백3십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부담은 6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인당 경비는 1백6십만원으로 했는데 보조가 1백1십2만원, 자부담이 4십8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효과로는 농업조사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연수결과의 인근농가 파급효과를 거양했고 임실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해외연수비 집행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민간인이 14명, 선정기준은 선도농가중 각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에서 확정을 했고 방문국은 대만과 일본이고 방문기간은 96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8박9일이고 분야별로는 선도농가가 있고 농협관련기관 2명과 보도기자 1명이 있습니다. 1인당 경비는 1백6십만원인데 보조가 1인당 1백1십2만원이고 자부담이 4십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대상자는 3개소로 성수면 월평리 정수혁과 강진면 부흥리 김정수와 오수면 둔기리 손철현입니다. 보조목적은 지역특산품의 생산 판매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액이 성수면 월평리는 6천2백8십5만원, 강진면 부흥리는 2천5백만원, 오수면 둔기리에 5천5백1십2만2천원으로 성수면 월평리만 11월 20일경에 보조가 이미 집행되고 강진면과 오수면 두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오수면 봉천리에 매실가공공장, 성수면 오봉리의 두부가공공장, 신덕면 조월리에 김치가공공장, 간이집하장이 있고 생약조제 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보조금을 12월중에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소농 고품질생산 대상자는 임실읍 금성리 금성마을 이진하로 1억7천5백만원인데 50%만 집행을 했고 50%는 12월중에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건이 안되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서류가 작성되어서 재무과로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오수 관광농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오수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표자는 오수면 금암리의 권남용으로 조성면적은 3,431평으로 편의시설ㆍ농업부대시설ㆍ작목입식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융자가 3억7천5백만원, 자부담 2억3천만원으로 6억5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 융자 1억8천5백만원, 96년도에 1억9천만원과 자부담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목입식이라든가 농업부대시설과 편의시설ㆍ기타시설을 했는데 편의시설에서 원두막이 4개소인데 3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농어촌발전계획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응하고 농어촌투융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로 사업성과 극대화와 종합적인 지원 추계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전국적으로 57조원인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42조원은 7년간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투자하고 농어촌특별세 사업으로 15조원이 10년간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됩니다. 우리군 현황으로는 총투자계획은 자부담 포함하여 1,913억1천6백만원입니다. 96년까지 투자실적은 1,081억7천1백만원,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간 투자계획으로는 831억4천5백만원으로 내력별로 국비ㆍ도비ㆍ군비ㆍ융자ㆍ자담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ㆍ산업과ㆍ산림과ㆍ건설과ㆍ농촌지도소ㆍ농협ㆍ농업진흥공사ㆍ임협ㆍ축협ㆍ농조 총망라해서 해당 되겠습니다. ′96년 추진사업으로는 사업비투자가 보조 253억3천만원이고 융자가 114억8백만원이고 지원사업량은 76종으로 농업이 54종과 임업 19종이고 어업 기타 3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정예농수산 인력육성 4건으로 19억4천2백만원, 경지정리등 기반조성사업으로 5종에 136억1천3백만원, 농업기계화사업 5종, 품복별 현대화사업 22종,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4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계획은 405억1천만원인데 보조가 239억8천8백만원, 융자가 115억8천1백만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융자라든가 보조사업이 쇠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화훼단지라든가 시설채소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집단화시설까지 다 했는데 수용능력이 없어서 신청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액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74종이 해당됩니다. 농업ㆍ농촌 지원사업이 52종, 임업ㆍ산촌지원사업이 19종, 어업ㆍ어촌, 기타 지원사업이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가루 가공공장 원료구입현황 및 지도감독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구입방법은 상설 재래시장에서 고추생산 농가에게서 직접 구입하는데, 주로 관촌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량은 9천5백만원으로 150톤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별표 장부를 보시면 1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복사를 해 왔습니다. 9천5백만원이 매입자금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 판매처는 서울 롯데백화점ㆍ광주 화니백화점ㆍ광주 신세계백화점ㆍ전주 다농ㆍ광주 가든백화점ㆍ전주 축협매장ㆍ전국적인 축협매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반기중에 210톤이 생산되어 매출액이 27억원으로 상반기중에 실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지일반가공 생산ㆍ판매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임실 낙협과 관촌농협 건조 가공공장과 보성농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996년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임실 낙협의 판매액이 25억8천5백만원입니다. 관촌농협 건조가공공장 홍고추 수매가 3천6백만원이고 보성농산이 27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전통식품 생산ㆍ판매실적 보고서를 붙였습니다. 전통식품 생산ㆍ판매 대상은 강덕 농협에 독활과 임실 한과ㆍ쌀엿ㆍ쌀조청ㆍ유과, 이화식품 된장, 회문산 식품의 장아찌등 실적은 미비합니다. 임실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오수면 봉천리에 있는데 매실엑기스는 아직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산단지 민속공예품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공예ㆍ이조공예ㆍ팔팔상판ㆍ덕치한지ㆍ오수석기ㆍ청웅자기ㆍ엄지공예ㆍ문화벼루ㆍ정수공예ㆍ현대공예의 생산 판매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지 불법전용 단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치 회문리에 가서 전 601㎡ 96년 조치결과는 농가주택 신축을 했는데 96년도 5월 8일 과태료 1십5만원을 납부해서 96년도 5월 10일날 신고 추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임실 감성리에 가서 답 428번지 428㎡는 축사 증축을 했는데 96년도 5월 18일에 과태료 1십9만원을 납부해서 96년도 5월 21일날 추인을 한 바 있습니다. 관촌 슬치에 가서 161㎡인데 전용목적은 정비공장 차고지로 불법전용이 되었습니다. 96년도 3월 11일날 고발을 했는데 금액은 얼마 납부했는지 추인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조성비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을 할 계획입니다. 관촌 방현리 답으로 불법전용면적이 678.88㎡입니다. 액자공장 조성을 하는데, 96년도 4월 27일날 고발해서 벌금 2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도 벌금은 벌금이고, 행정사항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산에 가서 11필지에 대해서 성수산 자연휴양림 대표 김한태로 전용목적은 성수산 휴양림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위반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영농조합법인 보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영농조합법인 이봉의, 오수생약영농조합법인 심재석, 지사 영농조합법인 김강식으로 보조내력은 임실영농조합법인 이봉의는 94년도 2천5백만원, 오수생약 영농법인 심재석은 94년도에 1천5백만원을 보조했고 지사 영농법인 김강식은 94년도 5천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영농조합법인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정원예 강석곤은 1996년도에 9억6천5백5십만원으로 보조내력은 유리온실 4,557평과 저온처리실 40평과 집하장 100평과 결속기 2대로 아직은 보조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중간검사에 의해서 실적별로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푼도 나간 바가 없습니다. 임실 사선대 배영농조합법인 이상오씨는 96년도에 4억6천6백만원으로 100%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신규조원 29ha, 덕시설 38ha, 점적관수 20ha, 기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영농조합법인 보조현황으로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사 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김성두씨가 95년도에 1억7천5백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조내용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05평과 분쇄기 1대, 포크레인 1대, 냉장차 1대, 우사 86평, 돈사 594평입니다. 96년도에는 예가원 영농조합법인 이진하씨가 1억7천5백만원으로 내용은 간이건축물 2동 60평, 예냉시설 1동 10평, 돈사 5동 480평, 우사 5동 400평, 하우스 2연동 480평으로 12월중에 보조금이 실적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장을 넘겨서 고추 직판장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582-4번지로 부지면적은 1,062㎡로 321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10.8평 스라브 건물 1층은 매장이고 지하층은 창고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철근콘크리트 115.8평이 되겠으며,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 77.59평이고 부속건물로 1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ㆍ담장ㆍ포장ㆍ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억4천3백만원으로 교부세가 1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2억4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기존시설 활용지를 견학했습니다. 청주ㆍ제천ㆍ진안ㆍ안동을 견학하고 참고하여 설계를 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6년도 10월 10일날 흥건사로 하여금 공사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 공무원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기술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시공중 암반이 돌출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는 도중에 암반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형편에 있고 공정표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도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완공된 후 직판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의견으로는 부지매입과 설계도 작성등 행정적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97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사업을 이월시켜서 97년도 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창설이래 회사별ㆍ연도별 실태와 지원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6개소가 해당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농업경영인단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83명으로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16년간입니다. 자금융자는 1인당 3천만원 이내로 연리 5%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해당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만 30세미만으로 81년이후 지정자중 취소인원이 85명입니다. 9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원확정인원은 67명인데 자진포기자가 발생해서 포기자는 97년도 신청자중에서 우선 15명을 앞당겨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67명중 1명만 확정이 안되어서 바로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민후계자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40세까지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원대상자 29명중 15명이 96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 부족입니다. 98년도 신청자를 최대한 확보해서 97년도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임실군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이 읍면별로 해서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산물 상표등록 농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품질인증 등록현황입니다. 토마토ㆍ사과ㆍ배ㆍ마른고추ㆍ시금치ㆍ오이ㆍ느타리버섯 8개 품목으로 등록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산물 원산지 표지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지도ㆍ단속을 10회 한 결과 단속 건수가 157건인데 적발은 6건으로 오징어ㆍ꿀ㆍ참깨ㆍ밀쌀ㆍ고사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계자 서울직판장 1천1백2십만원은 군 금고에 들어왔지요? ○

예, 들어왔습니다.

전주공판장 인상금 3천만원에 대해서 아직 계약을 군수와 하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미루지요? ○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군수하고 체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할려고 보니까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돈을 빨리 내놔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면 바로 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3천만원이 확보되면 주고 추가액 3천만원으로 재계약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렸으니까 3천만원이 계상되면 바로 인출과 동시에 바로 주고 건물주하고 재계약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촌의 2층에 음식점을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

예, 후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후계자들이 음식점을 경영해서 타산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

제가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단체가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주직판장을 가서 김대욱이라는 후계자한테 이야기 들은 바입니다. 전주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자리입니다. 하루에 보통 5백만원씩 파는데도 손해를 봤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하루에 1천4백만원어치가 팔려서 한 2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상해보니까 오히려 2백만원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후계자들이 팔아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 버린답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라는 것이 경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장님은 그런 것도 판단해서 후계자들이 이런것을 운영해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진흥과장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 위상을 받들어서 일단 환원하고 연합회에서 직영을 하다가 안될 때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후계자연합회에서 직영을 해야지 후계자연합회에서 직영도 안하고 농업진흥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아직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과 주객이 전도된 편입니다. 사실상 그때 우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어떤 후계자들의 운영이 미흡한 부분을 도와줄려고 하는 뜻 이전에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였고 결과적으로는 1천1백2십만원을 보태서 자기네들 돈을 보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돈을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주직판장 추가 계약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

전주직판장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우리가 서울직판장을 폐쇄해서 1천1백2십만원이 군 금고에 들어오지 않고 전용이 되었다 그말이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서울직판장에서 폐쇄로 인한 1천1백2십만원의 잔여금을 군 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전용하는 행정의 조치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전세값 올라간 부분을 그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군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농어민후계자 대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세를 낼 적에 임대료 2억원은 우리 군수로 되어 있고 3천만원은 후계자 대표로 되어 있으므로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 임실군수 명의로 해서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입으로 불어서 3천만원 추가 계약부분 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천만원을 군 예산에서 주어 놓고 해야지.

제가 조사위원 한사람이였는데 그것을 예산확보해서 임실군수 앞으로 계약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엄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제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은 임실 사무실을 폐쇄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2천4백만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서울판매장이 1천2백4십만원으로 합쳐서 3천6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완수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의 인상분을 주었다고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흔적이 없다고 질의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의혹가는 부분은 임실 사무실 것 2천4백만원을 관촌 사무실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농산물 상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단일상품으로 상표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임실군 농산물을 대표해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단체장 이름으로 나간 일이 있습니까? ○

단체장 이름으로는 나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면 단체, 여기에서 보증할 수 있는 상표가 신뢰를 더 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임실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보면은 개인 이름이나 작목반이나 영농회나 이런 이름이 많이 나갑니다. 소비자의 신뢰에 대한 것은 미약하고 이 문제는 때에 따라서 임실군 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들였습니다만은 농산물 상품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므로써 임실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일화하여 단체장이 보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품질 인증을 임실군수 직함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직인을 눌러서 인증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증을 할려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왔고,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임실군 농산물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임실 군수님이 어느 언론 매개체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임실군수가 어느 특산물을 보증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군의 보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샀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면 임실군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피합니다.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확실히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단체장 이름으로 그 지역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물건을 내 놓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충분한 검사가 있겠지요? 품질보증이 되겠지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타지역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 남을려면은 집행부나 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신경써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1군 1품목도 장려를 하는 형편에 있고 임실에서 지역 특산품을 임실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한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면의 메주공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순창군 동계농협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4.5톤을 생산해서 1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도 또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콩을 농가에서 아우성을 쳤는데 왜 순창 농협에서 매입을 하여 사용합니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콩을 쓰지 않고 왜 순창군에 가서 팔아 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우리 임실 조합에서는 콩 수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면에서도 메주공장이 있는데 왜 콩 수매를 하지 않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않합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

동계조합에서는 콩 수매를 하고 있는데, 임실지역에서는 용의하게 콩을 살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융자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는데, 이번에 감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콩을 매입하지 않고 동계농협에서 구입하여 메주를 만드냐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지에 대한 보조사업이 군보조인가 도비보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 받아 운영하는 영농단지의 급료나 기계 임차료가 개인것보다는 낮아야 할텐데 더 높게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재할 조례는 없습니까? ○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법인 설립만 되면은 보조사업으로 주어서 내가 급료를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만요? ○

그래서 농림수산통합사업 지침, 농림부령으로 자율사업 신청은 2년전에 자기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되었든지 협의단지를 구성하던지 농기계단지로 하던지 해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지원할 것을 전년에 신청해서 받아서 편의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전에 미리 구상을 해서 사업장을 신청합니다. 누구나 다 한다고 마구 들어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기계를 대출받은 사람들의 삯을 일반 기계를 갖은 사람들과 똑같이 삯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으로 그런 제도는 안하고 무조건 보조만 해 주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자유로 받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가격을 얼마 받으라고 할 수 없고 너무 받아서는 안되지요.

폭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장난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탁영농에 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군에 6개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오수의 이기재, 임실의 노태동, 성수의 강호신, 운암의 김영진, 삼계의 허두희, 지사의 이동수씨가 있는데 위탁영농회사라고 하면 제일 끝의 이동수씨, 예를들면 보조가 5천만원이고 융자가 4천2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쯤 되고 해서 1억원이상을 들여서 영농회사를 만들었는데 문자 그대로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라고 해서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목적이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회사를 만들어 줄테니 늙은 사람들의 농사를 맡아서 지어주라는 것이 위탁영농회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운암 위탁영농회사가 말썽이 많아서 다른 곳을 조사해 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그사람들한테 희생봉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나락만 주면은 저희들이 받고 지어주는 것이 위탁영농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배짱을 부려요. 구역을 정해 놓습니다. 운암 김영진씨가 위탁영농회사를 하고 있는데 6명이 신덕ㆍ운암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역 맡아라. 나는 이 지역 맡겠다고 하여가지고 개인이 트렉타 같은 것을 가져와서 갈려고 하면은 싸움을 해요. 왜 내 지역을 침범하냐고 해서 싸움을 해서 절대 가질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보조 받지 않는 사람이 한마지기를 갈아주는데 5만원이다면 이사람들은 6,7만원을 받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사람 아니면 못해요. 눈이 와도 놔 두어야 합니다. 또 갈아도 배짱을 부립니다. 자기한테 논을 갈은 사람은 가을에 나락을 훌터 주어도 그렇지 않으면 훌터주지 않고 눈이 와도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불러다 할려고 해도 무서워서 오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위탁영농회사의 실태입니다. 우리 소재지의 경우에도 젊은 이들이 몇 안되고 해서 위탁영농회사라고 말은 좋지만은 외부에서 오질 못해요. 그래서 나락을 저번까지 훌트지 못한 사람이 서너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것을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위탁영농회사가 아닌 사람까지 다 불러서 구역 경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붙으면 싸질 것 아닙니까? 나락 훌트는 것도 2만원인데 2만5천원을 받아요. 그래도 외부에서 데려다 못하니까 그사람한테 훌트면서 비 맞추고 늦게 하면서 그런 고욕을 치르고 또 미운사람은 해 주질 않습니다. 괜히 위탁영농회사만 만들어 주고 농민들만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서둘러서 신덕ㆍ운암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불편이 어디가 있냐 하는 말을 해서 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불러다 놓고 비싸니까 싸게 받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저희들끼리 전에 방아 찧는 식으로 구역을 정해 놓고 오니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맡아 놨으니까 언제 해도 내가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부안 같은 곳에 가서 하다오니까 저번에까지 벼를 수확 못한 일이 있었어요. 가격도 5천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벼를 수확하는데 한마지기에 2만원이면 2만원이지 왜 2만5천원을 받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역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전부 6명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전부 위장기업입니다. 원래 관에서 지정해 주고 약정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두 곳에 나가볼려고 합니다만은 보조를 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회사는 간판만 걸어놓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것이 위탁영농회사 아닙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촌의 고추직판장을 몇 년 끌어 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요구했다면 작년에 해버렸을 것입니다. 관에서 한다고 해서 자꾸 늦춰지고 여기 부진사유도 부지매입과 설계 등 행정적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97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

관촌직판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착공을 했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는 확보되었고 설계서도 냈고 해서 내년 5월 상반기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6개소가 있는데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영농회사가 조직되었는데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편법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군다나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아서 편법을 한 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암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격을 올리거나 하면 다른 면의 한가한 곳의 기계를 투입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의 부실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몇 개소라고 단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업진흥과 업무 소관에 부실사업장, 현재 가동되지 않는 사업장이랄지 중도에 포기한 사업장이랄지 하는 사업장이 있냐는 것입니다. 단무지공장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부실사업장에 지원내지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회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융자금 회수실적은 96년도에 있습니까? ○

회수 실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메주공장만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실사업장 관리대상은 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담당 계장님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메주공장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톤은 원료를 96년도 상반기에 틀림없이 가동을 해서 1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확인된 사항입니까? 미확인 된 사항입니까? ○

제가 현지 확인은 하지 않고 지사면장이 보고한 수치를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지사면장은 의회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4.5톤의 원료를 구입해서 1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였는데, 허위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주공장을 작년 12월 제2차 특위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과장이 분명히 메주공장은 취소한다고 했어요. 취소하지 않은 이유와 융자금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오수 관광농원 추진에 약 6억원을 융자 내지 자부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원의 대표자이신 권남용씨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도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거기에서 가꾸어 가고 휴식하고 숙박하고 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내년에 예정된 지역이고 현장을 가 봐서 취지가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자영을 하고 취득해 가고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보상을 우리 군민이 보는 관광농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효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추가루 가공공장 원료 구입 현황을 사본까지 복사를 해 주셨는데 지도ㆍ감독을 96년도에 2회 했습니다. 1억원 상당의 고추를 관촌시장과 임실시장에서 샀다고 하는데 군수가 품질보증하고 있는 임실청정고추가루입니다. 원료도 분명 임실고추인 청정고추여야만 임실군수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관촌시장에서는 외지산 고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관촌 단위농협에서 취급하는 고추외에는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데 과연 구입처가 없는 일반 상인한테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2번 감독한 사실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했다는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 현황에 대한 경작실태입니다. 휴경면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임실같은 경우 운암ㆍ신평ㆍ신덕ㆍ강진ㆍ덕치에는 휴경지가 없다라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6년도에 나락을 하지 않은 논이 대로변에도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없다라고 한 지역의 대로변의 휴경지가 발생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휴경지 발생이 안해서 전라북도에서 우승을 하냐 2등을 하냐 3등을 하냐는 부분이 과연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도변에 휴경지가 발생했다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9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중 메주공장 운영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취소가 안되었냐는 말씀인데.

지시한 사항은 없고 담당 과장이 취소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금년도에 약 3만개 메주를 생산해서 매출한 실적이 있고 현재 오늘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은 콩을 구입해서 메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메주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콩을 구입해서 메주를 만들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지만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융자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하지 않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방법론을 실무진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메주를 가지고 96년도 상반기부터 왜 나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임실군수가 취소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원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더 두고 본다. 전화를 해 보니까 메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과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때만 지나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임실군수입니까? 과장이 바꿨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분명히 임실군수한테 있다고 봅니다.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조태운 김규선 과장님께서 취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소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메주공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활성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지적사항이 나갔었습니다.

그당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이 진만 위원님이였는데 분명히 김규선 과장님 답변은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분이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 메주공장을 취소하면은 다른 업체도 부도가 나니까 지사에서 메주를 생산하여 이화식품에 납품하여 메주공장도 살리고 이화식품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찾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근거없는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주공장 말고도 상당히 많은 보조내지 융자를 받은 업소가 지금 부실사업장으로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업장은 아니고 일부 사업장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거나 사장되어 있는 곳에 지원내지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빨리 융자내지 경고조치를 해서 국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수 관광농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진실적에 가서 작목입식이라든가 농업부대시설 내지 편의시설이나 기타시설로 편입시설은 숙박시설ㆍ식당ㆍ판매장ㆍ휴게소ㆍ원두막ㆍ주차장ㆍ화장실이고 기타시설은 잔디광장ㆍ복토작업ㆍ지하수ㆍ전기시설로 오수 관광농원에서 2개년간 융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원두막이 4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1개소가 안되어서 거기만 미진하고 나머지 사항은 100%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민이 현지에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지금 완벽하냐는 의문점도 갑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활성화 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요청은 전원광광 휴양산업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 관광 농원만 나왔는데 4억여원을 저리융자를 해 주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오는 소득도 있어야 할 것이고 도시민이 얻는 소득이 있어야 할텐데 소득측에 있어서 과연 어떤 혜택을 볼 것이냐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고 97년도 사업예정지가 있을텐데 교통편의시설이랄지 임실군민에게 올 수 있는 소득이랄지 도시민이 휴양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

오수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이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시에는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오수 관광농원이 생김으로 해서 군민에게 오는 소득은 무엇이 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은 엿볼 수가 없고 경영자가 소득을 많이 올려서 간접적으로 세금이랄지 하는 것으로 군민소득이 오는 소득은 무엇이 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은 엿볼 수가 없고 경영자가 소득을 많이 올려서 간접적으로 세금이랄지 하는 것으로 군민소득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공정도를 보면 소위 6억5천만원짜리 사업에 원두막 3개소 중에서 1개만 미시설이 되어서 95%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100%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두막 3개정도를 보면은 제가 원두막을 본 사람인데 원두막 제작을 하는데 5십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정도라면 완공되어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답변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96년도에 기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고. ○

97년도에 성수면 왕방지구와 덕치면 장암리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도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양쪽에 다 들어갑니까? ○

성수나 덕치에 막대한 융자금이나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투자한 효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고추가루공장에 대해서 관촌시장에서 고추를 구입하면 타지 고추가 유입될 염려가 있는 것을 임실고추만 쓴다고 확답할 수 있냐는 질의이시죠? (그렇다고 함) 9천5백만원 정도 고추를 구입한 모양인데 이것은 주 구입이 관촌시장인데 외부 고추를 발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추가루공장 현지답사를 나가서 보니까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임실산 고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추 매입처가 어디냐고 하니까 전부 도망가 버리고 대화를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고추를 어디에서 구입했냐고 했더니 전부 관촌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설사 관촌시장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실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실 산이냐 충청도 산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심도있게 이야기 했었는데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번 가서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단속이 미흡했다고 합니다. 고추는 양념인데 우리나라 고추가 없어서 임실고추를 찾습니까? 임실의 명예를 살리고 그만큼 지원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하니까 지금 우리들이 분개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나가면 현지에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자료는 임실공장의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내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와서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가 묻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임실군에서 제작한 “충효의 고장ㆍ미래를 향한 뛰는 고장 임실” 속에 청정고추가루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발 250m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임실고추는 맛ㆍ향ㆍ색깔이 전국에서 으뜸이며, 질 좋은 임실고추만을 골라 30단계로 초정밀 가공하여 만든 청결 고추가루입니다. 임실군수가 이 포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가 어떻게 해서 임실고추가 아닌 고추가 1억원치를 관촌시장에서 샀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샀다. 관촌 농협에서 샀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매입ㆍ매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료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당시 산업과장이 소명감을 가지고 외지고추가 들어오지 않고 임실고추만을 구입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기여한 것이 두 번 가서 감독한 것이 철저를 기여한 것입니까? 그래 놓고 임실군수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까?

8월달에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임실고추가루에 대해서 임실군수가 홍보팜프렛까지 만들어 말 그대로 가공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원료구입은 관촌 단위농협에서만 하도록 유도한다던지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쌀수록 잘팔린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좋은 원료로 단위조합장이 인정하는 고추만 가공해서 한다면 그러고저러고 할 것이 없지않겟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임실고추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가서 판매하고 온 내용을 보면은 양양고추 2천근, 음성고추 2천근을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고추가 품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고추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고추입하를 할 때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정말로 임실고추가 들어오는지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하지 않으시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재래시장 상거래는 십원, 백원의 거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에서 고추 한근에 4천5백5십원 아니면 4천5백원, 4천6백원, 3천5백원 단위로 끌어지는데 단가가 5천5백3십6원으로 직접 군민들과 상거래를 하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시장에 가서 고추를 사시면서 5천5백3십6원 곱하기 1,200근 이렇게 사 본 일이 있습니까? ○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 오수 관광농원 추진 사항이 올라왔는데 95년도와 96년도 집행자료를 총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휴경지 현황이 당초에 휴경면적이 184.7ha이고, 경작면적은 175ha이고 잔여면적은 9.7ha인데 잔여면적 발생사유는 경작로 미비라든가 수리시설이 미비해서 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위원님께서는 도로변에도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 아닙니까?

어느 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면장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도내지 국도변에 휴경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잔여면적이 없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서 운암ㆍ신평ㆍ신덕ㆍ강진ㆍ덕치ㆍ하운암 이런 곳이 잔여면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느냐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96년도에는 이미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잔여면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답변하기도 곤란합니다. 97년도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읍면장이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허위보고를 할 정도로 읍면장들이 썩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잔여면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룰 조사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시를 해 달라고 하면 현장조사하면서 벼포기 없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다 드릴까요? 있어요. 있는데 읍면장들이 농업진흥과에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허위보고 하는 행정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산업과장 김규선.

연일 감사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자 선정시 주택지에는 가급적 축사시설 지원을 지양하여야 하고 정화조를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금후 보조금 및 융자시 자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 선정시 마을권 외곽으로 이전 계획인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업 51573-1911 (’96. 10. 2)호로 정화조를 이전, 보조 목적대로 활용토록 보완 지시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강진 갈담에 신종수씨가 한우를 키우는 곳인데 축사가 마을안에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외각으로 이전을 한 관계입니다. 97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보조 50%, 융자 20%, 자담 30%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진면 갈담리 신종수씨 정화조는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갔는데 RPP로 정화조를 해서 세면으로 밑바닥을 쌓아서 옮길 수 없는 상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농가가 와서 거기에서 소규모 축산을 하고 있다고 현지에 갔다온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화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수산분야에 삼계면 오지리 고병문 자라양식장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자 양어장 운영자금 대출안내 공문을 보냈고 김제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연리 5%로 저리영어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아서 자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현황은 1천만원이상 사업자금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두 번째 항인 축분 공동처리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수에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한 것인데 주민들과 분쟁관계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은 부득이 사업을 보류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꿀 가공공장 설치의견인데 현황은 생략하고, 다만, 저희 의견은 꿀 가공공장의 품위가 어느정도인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농어촌발전 대책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그것을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을 넘기셔서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사업실적 및 효과인데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1천만원을 주어서 대상농가 6호에 대해서 사업실시를 했는데 양질의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자라양식 사업, 붕어채란 사업, 빙어채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자라양식 사업 3개소는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붕어나 빙어채란은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대로 봄에 사업을 성실히 마쳤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옥정호내에 정치된 삼강망의 실태와 개인별 내력인데 저희가 자망어업 허가를 52건 해 주었고, 주낚어업 허가가 6건, 빙어체포어업 허가가 36건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 삼강망 어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부 치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한번 챙겨보자고 해서 수산계 직원을 보내봤더니 운암 다리 근처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망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빙어를 잡는데 가장 잘 잡히는 것이 삼강망어업인데 이것은 부정어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과정에서 고충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삼강망어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가두리양식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인데 저희가 당초에 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이 15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건을 95년도에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철거 계획은 옥정호외 2건을 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철거 계획인데, 현재 2건중에서 일부가 철거되고,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금년말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과정에서 어려운점은 가두리에 향어라든가 메기가 있는데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말 이전에는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철거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단에 96년도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자 철거분 3건에 32조 철거추진인데, 이것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도 철거를 하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97년도 3건이지만 금년에 철거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내수면 위반자 단속추진실적인데 저희가 94년도에 2건을 송치했고 95년도에 1건 96년도에는 아직까지 사건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역시 계속 단속을 해서 불법어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암면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낸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거기에 생계를 거는 사람이 50%정도 됩니다. 몇 년전부터 과연 옥정호에 있는 고기를 멸종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질을 살려볼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명단도 요구한 것 같은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았던가요? ○

추가로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라 또는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알아볼려고 한 것입니다만은 오늘 댐관리사무소에 가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옥정호내에 있는 고기는 멸종이 될 것이다. 낚시를 해도 어미만 나오고 새끼는 안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데, 동네 앞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배를 댈 곳이 없습니다. 어찌나 삼강망이 많은지 댈 곳이 없습니다. 요즈음 빙어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초봄철은 잉어나 붕어, 피리 새끼까지 망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빙어는 대여섯마리 가려내고 치어는 몇가마니를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냐는 것이 아니라 옥정호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아니면 고기가 멸종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투망질 해 보면 몇투망이면 한그릇씩 나와서 잡아먹고 그랬는데 붕어는 말할 것도 없고 피리새끼 종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살아야 물도 사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얼마만큼 어민도 살고 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했으면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대로 방치해두면 몇 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강망 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삼강망어업 고기잡이가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최종춘 위원이 거기 살면서 삼강망 단속해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하면 저는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

제가 지금까지 여기와서 답변하고 또 의회에 와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옥정호도 보고드린대로 가두리양식이 15건인데 금년까지 4건이 철거되고 11건이 남는데, 99년까지는 철거가 완료된다면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협동조합원으로 권유 내지 실질적으로 가입한 회원의 수를 묻고자 하고 96년도에 꿀 사옥을 하는 농가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꿀 가공 공장을 구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관내 사육 농가수는 820가구이고 17,828군이 통계상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77톤, 한봉이 171톤, 양봉은 6톤으로 되어 있고 양봉 협동조합조합원 가입수는 정확한 수자는 암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사용농가 지원실적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강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소득금고에서 약간 지원해 준 일이 있고 그 외에는 보조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가공공장 구상 관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벌꿀가공공장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예를들면 요즘 나오는 벌꿀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화장품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 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꿀벌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어떤 식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 군 자체내에서는 검토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820호나 되는 농가로 전라북도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양봉농가에 판매를 알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당시 산업과장때 양봉협동조합원 가입을 권유해서 판매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권유해서 판매에 안정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최종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인 지금에 와서 얼마만큼 많은 권유를 했고, 실제 어느정도 나와있느냐, 적어도 의회에 나오셔서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정도는 실적이 나와서 안되었을 때는 대안도 마련이 되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봉 농가를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는 각오를 1년전 이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96년도 지원계획을 4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셨다. 이미 소득금고 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4개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꿀 가공공장에 대해서 최종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구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을 해서 타당성 여부도 조사를 하고 꿀 생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상여부를 묻는 것이니까 설령 금년에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인정을 하시고 구상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내는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분명이 구상을 하셔서 농가에 이익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구상한 여부가 분명히 오늘쯤이면 무엇인가 표면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96년도 지원약속, 이것이 보조사업은 없는데 소득금고로 융자요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계인데, 해당 농가가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판로개척을 위해서 백화점을 가봤는데 군수, 실과장님, 농협 관계자들이 백화점에 총 동원이 되어서 심지어는 전화카드까지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띠를 두르고 매장을 마련해서 강원도 꿀을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임실군은 판로개척에 있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꿀이 백화점에서 3,4만원 가면 그것은 6,7만원 갑니다. 물론 질도 있겠지만 그만큼 판로개척을 잘 해 놓아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어 주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중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직 진척사항이 없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축세에서 밀도살이 어느정도 자행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거의없다는 대답을 하고 세간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제기해서 군수 결심을 받아서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단속을 해 보고 단속을 들어가기 전에 상황파악을 해 봐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결과를 물어볼려고 했더니 아직 진척이 안되었다고 해서 시간적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이 어떻게 집행부를 촉구하고 괴롭힐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간의 여론은 밀도살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신있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생각도 남원에서 파견되어서 비위생적 도축을 감시하는 공무원 자체도 9시에 출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살은 새벽 4시경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 감독되고 밀도살이 없다고 추측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써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과장님과 축산계장님과 부과계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과장님이 군수 결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꼭 연말 안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행정이 간섭하는 규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수면 불법을 단속해야 하고 밀도살도 단속해야 하고 불법영업도 단속해야 하고 묘지도 단속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 거의 행정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원 수가 없어요. 한 개계에 둘이나 셋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12개면 1개 출장소를 단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임실군내에 가서 기동행정 지도단속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각과에서 차출해서 주 1회라든지 2주에 1회라든지 3주에 1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종합해서 반장 휘하에 3개면씩을 맡아서 나간다던지 잠복근무를 한다던지 일요일날 한다던지 하면은 효과적으로 법이 살아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계량기만 하여도 오수장이나 임실장, 관촌장에 가서 보면 중간상인들이 검사맡은 계량기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지를 상상만 해도 아는 일이고 산업과 소관으로 여름철에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철렵하는 사람들이 밧데리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한바퀴만 돌면 몇 건 나옵니다. 법이 없고 행정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까 이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지 마시고 꼭 계획을 세우고 군수 결심을 얻어서 활동성과 군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연말내에 무엇인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노두상 위원님께서 밀도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제자 직접 도축장을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도축인부가 15명이 있는데 저희 관내 사람이 임실 소재지가 2명, 관촌 1명, 12명은 남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동태라든가 성향도 파악해 보고 박영수 대표를 만나서 세간의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중도 떠 보고 해서 기초적인 상황은 점검을 했습니다. 축산계 윤홍식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도축장을 단속하는 것은 자주는 못하고 분기별로 한번정도 집중단속을 해 보고 다음에 저희 관내의 정육점이 50개소가 있는데 현재 다 움직이지 못하고 20여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라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도축장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고 정육점은 50군데를 다 하지 못하지만은 샘플로 해서 1개월에 한번정도 해서 불법 도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김지갑.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으로 시장사용료가 목표액 1천3십만6만6천원인데 8백7십9만1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사후에 받기 때문에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목표액이 5천9백9십6만3천원인데 부과가 5천5백9십1만8천원이고, 징수는 5천4백5십1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2백9십만6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 3백7십5만6천원을 징수하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내고장 금융기관별 예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1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253억5천5백만원이고 우체국이 146억6천5백만원, 단협이 724억5천5백만원, 새마을금고에 147억2천9백만원, 축협이 247억원, 전북은행에 42억9천9백만원, 신용협동조합에 25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기 추진실태는 총 구매금액이 45억6천6백만원으로 물품은 22억4천9백만원, 공사금액으로 2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는 총 15필지로 면적이 30,40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된 면적은 10필지로 21,866평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은 5필지에 8,541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정상가동이 4개소, 휴업이 2개소, 폐업은 없고 현재 건축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휴업 및 폐업 관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농공단지는 9필지 전부 분양이 되고, 운영상황은 휴업이 백제산업과 라도정밀이 현재 휴업중입니다. 밑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5개소가 공히 장옥에 방화벽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5월 28일 협조의뢰가 되었습니다. 현재 방화벽을 설치하려면 칸칸이 잘라서 설치해야 하므로 집을 뜯고 하기 때문에 군 재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아울러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단속 추진실적은 단속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단속결과 시정 1개소와 경고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도시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근대적인 도심 및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부재로 교통 혼잡과 입지여건의 제약을 받으며 이농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임실시장의 이설 및 상설시장화 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0월 24일 읍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참석한 60여명의 주민대표와 시장 입주자들의 의견이 이전은 반대하고 재개발을 현 입주자의 부담없이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 의견인 바, 현 중앙의 재개발 방침이 보조없이 연리 7% 5년 상황의 융자 지원제도하에서 현재 군 재정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지원을 건의하면서 민영화 방안까지 검토하며 타시군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가지고 현대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강진면 계량기 계측 시범사업을 진만 위원님께서 년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기에 9월 25일날 저울을 사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날마다 10건이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 임실읍과 관촌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오늘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수도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가 40대 있습니다. 명단은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사장이 4대를 감차했습니다. 현재는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손실보상 지급내력인데 93년도에 책정된 개소구가 17개 노선으로 금년 상반기에 4천5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수익 노선이라면 버스 한 대에 14명이 타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은 14개 노선으로써 현재 자금보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지노선이 청웅에 2개소, 운암에 1개소, 오수 1개소, 강진 1개소 4개면의 노선을 연초에 우리가 도에 가서 활동을 해서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통과되지 못해서 명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명년에는 군비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평균인원이 14명이 되어야 하는데 4.4명정도가 평균 인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불법운행 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5건을 단속해서 타 시군 것은 이첩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3건에 1십5만원을 밤샘주차로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량기 단속 사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단속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런 단속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 중에서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시장으로 고추ㆍ들깨ㆍ참깨ㆍ녹두ㆍ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버스 내리는 곳에서부터 아주머니들이 떼지어서 보따리 뺏기 쟁탈로 중간상인에 의해서 거래되는데 이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울이 눈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막대저울인데 이게 과연 정직한 저울인가?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도 저울을 돌려먹는 방법이 진위원 말대로하면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울자체가 잘 못된 저울이 있는데 정육점ㆍ청과상ㆍ양곡상ㆍ방앗간에서 한 것보다 내가 우려를 하는 것은 중간상인들이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에게 정당한 저울질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대게 보면은 농촌사람들이 11근을 가지고 나와서 10근을 팔아먹고 조금 틀리면 8근 쳐 놓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공직자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법이 있는 한 어떻게 하냐. 일년에 두차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안됩니다. 불시적으로 기동력을 가지고 잠복했다가 한꺼번에 잡아서 단속해야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다른 과에도 행정으로써 규제 단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부 합쳐서 50명이나 100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잡아야 합니다. 보통 9시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생깁니다. 그것도 수시 간헐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해야 번쩍하면 내 저울 가지고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1개 시장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정류소 옆에 가서 계량기가 하나 있고 시장에 가서 하나 있어가지고 11근을 달아가지고 왔는데요라고 하면 공무원이 겨누고 있다가 이것으로 달아 보십시요라고 할 수 있어야 농산물의 재 값을 받고 재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간부회의에서 협의해서 군수 결심을 받아서 옛날 새마을지도 할 때에 기동타격대를 만들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알아 들으시고 연말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임실군에서는 아스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연간 타군에서 사오는 운임만 해도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 우리 임실군 강진면에 우수한 아스코 회사에서 하가신청을 요청했는데, 임실군수님이 불허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 임실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실군에서 허가를 안했을 경우에는 임실군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임실군에서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타 과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교롭게도 아스콘공장 앞에 진입로가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새로 쌓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나갈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왜 임실군이 진 것입니까? 그 회사에서는 모든 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수가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를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수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도 감사 때도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저희 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제방 허가권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복합민원으로 그것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되었다면 행정심판에서 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그때 행정심판을 한 것은 주민들이 공해가 있으므로 반대로 인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진 것이지 제방사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스콘공장 구경할 일도 없었는데, 진안군에서 임실군과 흡사한 일이 있어서 무주에 갔다오면서 봤는데 강진 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이 세워지므로써 지역주민이 살 수 없다고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유심이 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진안읍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노선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관촌에서 도봉ㆍ창인에서 종점이 임실, 이런 오지노선이 있는데 횟수가 9회로 되어 있는데 관촌에서 임실까지 거리인데, 관촌에서 임실로 오는 것은 한번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2회에서 4회까지 다녔는데 관촌에서 출발을 해서 두 번은 임실로 오고 임실에서 출발해서 관촌을 두 번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창인리를 경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기왕이면 그 거리이니까 미안하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전주소방서로부터 불안전 시장으로 임실외에 4개 시장이 향후 불안전 하니까 기존 점포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축내지 개축할 때에 갖추겠다고 했는데 신축 내지 개축하기 전에는 불안전 시설로 재난이 있는 위험지구인데도 예산상의 문제만 들어서 수리를 하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두 번째, 임실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지역 상공인들로 하여금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이 동의를 요구했을 때에는 다 들어 줬는데 왜 우리 관에서 공청을 했을 때에는 찬반의 양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지역경제과장은 김용주 과장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기채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임실군수의 의지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기채사업을 당시에는 군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했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지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변경이 되어야 비수익노선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임실 현황을 보니까 6개노선, 청웅 두복노선외에 5개노선이 14명미만의 승차인원으로 절대적으로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야 원만한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텐데 도에 제출만 했지, 얼마만큼 가서 노력을 하셨는가? 또 타시군은 배정이 되었는데 임실군만 배정을 못 받았는가? 따라서 임실군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내년에 2천 몇백만원 정도를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올린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2천5백만원가지고 손실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손실보상을 해 주었을 때 조금전에 엄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과해야 될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비수익노선이고 승차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도 하는 그런 이유를 저쪽에서 항변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겪는 고초는 우리군민만 당해야 되는데 과연 2천여만원의 손실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임순여객이 원만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시장 방호벽을 새로 할려면은 최하로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대화 한다면은 그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현대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손대어 가지고 이중으로 집을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런 저의 생각이고 기채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한 말씀은 제50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시면은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오지노선은 작년에 노계장이 도의원을 만나서 몇 번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임실군만 배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적으로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의원은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2천3백만원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은 최하로 전라북도에서 아직 그런일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도 우선 올려서 그런 불을 꺼볼까 하는 그런 의지이지 완결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구만요.

그러시면 만일에 저희들이 군비로 손실보전을 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행을 한다든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주나 보조를 해 주지 않으나 똑같은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신 분들이 창인리 같은 예가 나와서야 쓰겠습니까? ○

우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비수익노선이라도 꼭 차가 다닐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운행하도록 항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임실시장에 대해서 민간인이 상당히 많은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연 7%짜리 5년상환 융자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동의서는 안보고 구도로만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얘기할 때에는 동의를 상인들이 해주고 우리관에서 할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최사장 얘기는 자기 대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임실시장 현대화가 지금 국도변 주변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거든요.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이나 채소전이나 또 현재 재래시장을 놓아두고 공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뇌성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건축 실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임실시장부지인 채소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쪽 기존재래시장을 철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제 생각은 제가 그전에 식산과장을 할 때 오수시장을 현대화 했는데 노천시장이 없어집니다. 현대화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오수시장 현대화를 해보니까 노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실정이 그러니까 북쪽 노천시장은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로 막 나와 버립니다. 오수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농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임실시장이 85년도에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상거래를 하는 그런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임대료를 조금내고 자기들끼리 거래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문제가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의 임대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서로 연구를 한번 해보죠? ○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자마자 그것을 철폐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행정조정위원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조례에 의해서 현재 이주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일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말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현재 입주자 위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진위원님께서 시장 재활용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평도 마찬가지고 운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촌ㆍ임실ㆍ오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몇칸만 씁니다. 그랬는데 그것 이전에 시장을 실질적으로 우리 신평도 개보수한 것이 재작년인가 했는데, 시장사용료 수입을 보면은 신평은 돈 1백만원이더라고요. 강진도 1백만원, 운암은 4십만원인가 5십만원인가 되요. 어떻게 보면은 사용료 부분에서 물론 우리군민들이 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세율을 올려서 받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의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산림과장 최인수.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중 산림과에 해당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는 첫째, 덩굴제거로 시행기간을 4월, 5월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가? 또는 보완사업을 2,3년간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덩굴제거는 금년에 5월 9일에서 6월 29일까지 실시하여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간보다는 약간 늦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적기에 처리했다고 보고,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는 것은 덩굴제거 약재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험있는 작업단에 시켰고, 금후에 희망 읍면이 있으면은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전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맹아조림사업에 대한 영림계획 시행여부는 영림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금년안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영림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물에 대한 영농법인체 우선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림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내에 있는 표고재배법인체에다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개인에게 매각한 관계서류 사본 제출은 기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천만원이상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은 1천만원이상은 7인에게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은 96년 5월 6일자에 일제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밤 저장고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2동이 있었습니다. 1동은 75㎡, 1동은 100㎡ 이것도 보조금이 96년 9월 21일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표고사업 1천만원이상은 2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것도 96년 9월 19일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산림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림 관리전환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536필지 1,595ha입니다. 금년에 관리전환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대부관리현황이 조림대부가 11필지, 경작등 기타 대부가 38필지에 13ha를 대부관리 하였고, 금년에 공부상 임야나 사실상 전ㆍ답등으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군유림 측량을 실시해서 군유림 정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적공사에서 경지정리 측량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금년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측량을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해당부서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대상은 임실읍 장재리 438번지외 22필지입니다. 두 번째 보호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도나무 2, 군나무 3, 읍면나무 12, 마을나무 9본 해서 보호수가 26본이 있습니다. 수종별은 표를 참고하시고 지금 관리상태는 96년 8월 16일 실태조사를 하여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지역주민이나 자라나는 2세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별첨 모형과 같이 금년에 표주를 읍면나무까지 전부 세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호수가 인명이나 가옥에 피해가 있는가를 8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피해노거수 및 조치내용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첫장은 보호수 현황이고 그다음장은 보호수 표주 모형도입니다. 다음장은 보호수 표지판 설치장소, 그다음에 인명ㆍ가옥피해 예상 노거수 조치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1차조사를 했고, 읍면장이 조사한 것을 2차에 걸쳐서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했는데, 4개소에 9본이 인명이나 가옥피해 예상이 되어서 처리방안대로 읍면장에게 과에서 조사했는데, 4개소에 9본이 인명이나 가옥피해 예상이 되어서 처리방안대로 읍면장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개인소유 나무이기 때문에 또 지역이 임지외가 많기 때문에 읍면장이 임지외 벌채를 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기술적으로나 또는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산림과에다가 의뢰하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 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자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제거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읍면장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련 예산 투자현황입니다. 금년에 보호수에 2백4십9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내용은 보호수 화강암 표주석 설피에 1백8십2만원, 산림 병해충 방재에 6십7만1천원을 해 가지고 전나무에 대해서 약제살포는 3회를 했고, 읍면나무이상으로 13개소에 대해서는 표주석을 설치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 작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량은 144km 51개소입니다. 읍면별로 계약현황 표에 나와 있는대로 새마을지도자에다가 3개면, 농어민후계자한테 준데가 2개면, 기타 마을작업단이나 마을청년회, 전직이장단 작업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작업비 지원요청 내력입니다. 국도변 풀베기 작업은 저희들이 총연장 78.1km를 했습니다. 지원요청은 2천7백8십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가 다음장에 있는 공문사본과 같이 풀베기 작업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국도변 풀베기작업 실시 현황은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시부에서는 건설계통에서 하고 군부에서는 무주군만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림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9월 13일자 국도변 관리업무가 일원화되야 마땅하다는 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조림, 솎은나무조림, 풀베기 필지별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장을 넘기시면은 대묘조림 시행내력이 있습니다. 1장을 넘기시면 환경조림 시행내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맹아조림 내력이 있고, 솎은나무 시행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조림지 풀베기 필지별 내력이 있고, 그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끝에 두 번째장 ′96개인별 벌채 허가 내력이 있습니다. 개인별 벌채 허가 내력은 6개소에 12.6ha가 나갔고, 재적은 443.87㎥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임실읍장한테 내준 것은 봉황산 조경사업지장목이고, 임업협동조합 거기는 교육청 소관 밤나무 대부림에 수종갱신입니다. 다음장 산림법 위반 단속실적입니다. 91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14건을 했습니다. 검찰송치가 6건, 기타기관 이송 2건, 과태료부과 6건 해서 14건을 산림법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풀베기는 3년 내지 5년동안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풀베기를 할 때 도로변 구거부분을 많이 남겨놓고 하는데 ○

도로변 풀깍기요?

예,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노변 맞은편에 엄청나게 잡초가 있는데 그것은 더 해주셨으면 싶고, 질의는 아니고 또하나 요구사항은 저번에 도로변 가시권 수목을 제거하는데 잘해 주어서 고마운데 더 좀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완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각읍면장에게 어느단체 어느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한 내력은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에 협조하고 있는 단체마다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새마을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나 농민회 등과 가급적이면 계약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변 풀 때문에 전북일보에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도변 관리예산을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협조를 안했는데 우리돈으로 해 버렸죠? ○

그렇죠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셨거나 그런적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화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유지관리건설사무소의 얘기는 교통장애나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계장애부분이나 교통사고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답니다. 그러나 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왜 국도인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까? ○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국도를 빼고 지방도만 한다면은 국도가 교통량도 많고 저희군 얼굴인데,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한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군만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전도적으로 안하는 군이 없습니다. 하는 부서만 달랐을 뿐이지 지방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비유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옥정호내에 있는 자갈채취는 수자원에 있다고 해서 우리지역내를 수자원에서 파먹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내에 있는 국도는 자기 국도면서도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떠 민가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떠 미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안하니까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97년도에도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군비 투자해서 하시고 싶은 의사이십니까? ○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웃군 경계는 말끔히 깍아져 있는데 우리군만 안깍았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군도 조사를 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군만 안깍고 풀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미지도 안좋을 것 같아서.

미화가 안된 부분은 위원 몫으로 떠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지금 2천7백만원이 전부가 국도가 아니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하고 지방도 이런것이 있는데 2천7백만원은 전액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 산림분야에서 도로변에 풀깍는다는 것 업무분장도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유지관리건설사무소에다가 얘기하면은 저사람들이 산림과 얘기는 과히 신경을 안씁니다. 그것은 군차원이나 아니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 이리국도관리청에다가 정책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는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국도유지상의 문제를 국도유지사무소에 해주지를 않고 이것을 새마을사업의 미화차원으로 보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사실은 관리계 소관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코스모스 심고, 풀베어 달라고 하는 것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과장님 내년에 군도에 필요한 예산요구액과 국도에 필요한 예산요구액을 불리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 예산삭감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아직은 안했습니다.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안했는데요? ○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지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경지정리가 빨리하기 때문에 그 측량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는 되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

사업실적이 없어도 원인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산림예산을 보면은 거의다 산림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일반농사는 평탄농경지에서 짓기 때문에 나이가 든 노령인구라든가 부녀자인부들도 가능한데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인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서 작업을 할려면은 제일 첫째가 인력난입니다. 다행이 우리 임실군 산림조합에는 몇 년동안 기계를 가지고 숙달된 작업단이 있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산주한테 조림을 당신들이 하시요. 치수가꾸기를 하시요. 간벌을 하시요 하고 통보를 합니다. 당신들이 못할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대집행 할 수 있게 거기다 확인서를 써 주셔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외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령 임도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임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그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임도를 설계할 때 산림조합에다가 주기 위한 설계는 안합니다. 일반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만일에 공개경쟁이나 일반입찰을 한다면은 임실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그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를 할 수 있게큼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넘길 때 꼭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비치면서 넘겨주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산림조합도 산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표기관이고 산림조합원이 결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업체에서 하는 것이 타시군의 건설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도를 산주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산주에게 보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 산주의 산에서만 임도가 뱅뱅돌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산을 관통하는 임도이기 때문에 어떤 산주한테도 줄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나 계약상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조합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좀 발전적인 방향이 없는가 하고 연구를 합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100%가 관내 임협에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해당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농한기금이 있죠? ○

잘 알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보조금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농림수산업 통합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장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은 했는데, 이제는 농림수산업 통합지침에 의해서 보조자금이 아주 까다로워져 가지고 이번에 늦어졌는데, 죄송스럽게도 저장시설이 확인된 데만 주게끔 다시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확인한 통에 몇 번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출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