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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만정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유만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불부합지역 정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건축물관리대장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장부지 지정정리 변경정리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자체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에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정리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소유자와 같은 것은 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현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실 겁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현단계에서는 막바로 전산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불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한 3, 4년간은 정비·정돈이 돼야지만 그 때 가서야 이게 전산입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균위원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 비치됐을 적에 실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어렵게 아파트 임대를 아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자기 고향에 무주택증명을 떼러 내려왔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주택이 그냥 있는 걸로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미 두도매, 세도매가 넘어갔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읍면에서는 엄연히 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무주택증명을 발급할 수는 없고, 굉장히 당황하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군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이 대장이라는 것은 첫째 공신력이 있어야지 민원인이 찾아 왔을 적에 “갑”이라고 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갑”으로 돼 있어야 될 것이 “을”이나 “병”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공신력이 영 실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내무부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일제 정비를 해서 전산입력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재 각 시에는 이 건축물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연차적으로 중앙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떨어지기 이전에 지번이 상이하다든지, 여러 가지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써 저희 군 건축7급 또는 지적7급 딱 T·O 한 사람만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신고 처리한 그 건축물대장 올려주는 것 정비만하고 끼우고 하는 그 업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차적으로 관계 부서에 인원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한 사람 증명 발급할 수 있는 여직원 한 사람, 그 외에 우리 지적직 한 사람 현지조사가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그 지번하고, 지금 현재 실제 차지하고 있는 그 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지조사가 수반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 인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자체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에 다시 되돌려 줘 가지고 읍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야지 현인원 가지고서 이게 정비된다는 것 이것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치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완벽히 해서 이후에 조그마한 민원도 야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대장이 전국에 온라인 되기까지는 저희가 한 10여년간을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가듯이 이 건축물관리도 뭐 당장 전산처리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사전에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야지만 이것이 전산 처리돼 가지고 온라인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건축물대장 불일치 정정 및 변경정리가 132건이 돼 있는데요. 유형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서면으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완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진정서 접수내역 및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진정서 접수현황 및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농정과에 군북면 지오리 수리시설 요구에 대해서 양수장 설치의 건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노력한다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다 투자할 계획입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지금 그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여기 진정서 접수현황 및 미처리 내역에서 환경보호과, 농정과,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양수장 설치 관계 이 말씀이시죠?

이찬규위원

예, 양수장은 기설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요구사항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다 투자를 하는 사항이냐구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이 민원 총괄계에서 세세히 각 과에서 하는 사항을 다 세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우리 각 과에서 취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역인지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물론 진정서 접수의견이 각 과별로 돼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 방법은 뭐로 해서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면 토지를 매수할 것이냐, 몇 평을 매입해서 해결한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없이 그러면 나중에 농정과장한테 질문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이찬규 위원님께서 농정과 질문하실 때 한번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순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불가라고 45페이지입니다. 1건이 있는데, 어느 부서 것이 불가 판단이 나왔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소관 겁니다. 이것이 옥천 금구리 가화 건축 아파트 진 부분에 개별지가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이 현 지가 너무 높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그걸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지가를 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실제 매매가격도 12만원을 저희가……

이완순위원

㎡당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당 12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서 진정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그 이웃에도 다 매매가 16만원선으로 됐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불가처리한 겁니다.

이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95년도 것은, 96년도 이때쯤 와서는 거의 회수가 완료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할 기한이 95년도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기한으로 따졌을 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를 한 것을 아직 못 받아들인 것 그것이 95년도 분이 되겠구요.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96년도 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과한 것 못 받아 들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독촉고지서 및 독촉장 배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들간에 반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자한테 가정방문까지 해 가면서 회기말이 가까워지니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도 건데도 독촉장이나 아니면 고지서만 이것 납부해서는 금년 안에까지 이것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일 때 독려하듯이 저희들도 같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과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에 관한 건은 재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재무과랑 같이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재무과 세금을 체납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명 동원 됐어요, 년 인원으로 따져서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년 인원으로 따져서는 정확히 저희들은 몇 명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각 읍면을 돌 때. 순회할 때 같이 합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독려를 못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미납세금을 징수할 때 같이 독려하는 것이지, 저희들 과에서 전체 직원을 푼다 해도 일일이 개개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못 되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사실상 이것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직원들이 재무과 직원들이랑 지방세 체납된 것을 독려했을 때 환경보호과 직원들이랑 체납자 가정을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 이것 회수한 금액은 별도로 나오는게 있을랑가요, 그럼?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독려를 했으면 뭐 몇 번에 가가지고서 뭐 돈을 얼마 회수를 했다든지,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영수증을 직접 떼어주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떼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체 돈을 만지지 못하고 내게 되면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다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려사항으로 해서는 자기가 며칠까지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독려사항이지, 돈을 직접 그 날 가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조이실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서 직원들이 인제 체납자한테 가정에 가고 해 가지고서 독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조별로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읍면이랑 합동으로 편성을 했다든지 했을 때 출장을 독려해 가지고서 돈을 직원이 직접 받아온 것을 갖다 목표를 갖다 목표에 대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한 시점에서부터 어느 기준일까지 얼만큼 회수한 실적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반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9월달부터 반편성을 해 가지고 회수 독려를 했는데, 이 실적이 6월30일 실적이나 지금 10월30일 실적이나 같다면 반편성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회수 독려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조이실위원

고맙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택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다는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수 총 농가가 106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5개소, 또 신고대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56개소, 또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농가가 35개소, 이래서 106개소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연중 여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이 외에도 단속을 하는지? 좀 의심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아니면 이것 이외에 연중 군 관내 어떤 일제단속이라도 계획을 해서 실제 해 가지고 오·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축산농가에 폐수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일제 단속 기간을 앞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06개소이고, 그 기준 이하 일반농가에서 소소히 기르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를 해서 분이라든지,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습니다하는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106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1회씩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가 저희들한테 정보 입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그런데는 더 추가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택위원

그럼 군에서 단속해야 할 106개소만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인데, 군이라고 하는데서 뭐냐 하면 하부 각 읍면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축산관계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사전에 해 가지고서 하부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일제 단속한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권유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06개소 법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 106개소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형택위원

뭐 충분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현재 각 읍면,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 축산 이러한 축산 농가들이 양육하면서 그냥 골목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렇게 배수처리도 해 놓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 있고, 또 식수에 오염되는 이런 지하수로 숨어들어서 식수에 오염되는 이런 문제점이 시방 상당히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뭔가 1년 연중 일제기간이라도 해서 단속을 해서 철저히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단속하는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손을 못 댄다. 이것은 이하 기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군 당국에서 뭔가 너무나 범위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 실무에 대한 이러한 착각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강조해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일제 단속기간을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기간에 일제 단속을 해서 뭔가 그것이 잘 되고, 못된 곳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으로서는 뭐냐 이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난에도 문제가 되고, 지하수에 이런 축산폐수가 숨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안일한 답변을 한다고 해서 군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 뭐냐 하면 단속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읍면 단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답변한 것은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지도를 맡기는 것이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속기간은 별도로 설정을 한 사실은 없고, 내년부터라도 연간 1회씩 집중 지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그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꼭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보면 저희들 군내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저수지 몽리지역인 농민과 그 다음에 오염을 제공한 그 원인자가 어떤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 구역은 농조에서 물을 검사합니다. 저희들이 호수에 대해서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은 아직 없었구요. 호수가 그것이 뭐냐 하면 오염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검사를 해야만이 오염이 됐다, 안 됐다. 판정할 수 있고, 물의 색깔이나 이러한 육안으로 봤을 때에 오염도는 측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저수지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농민들이 당황하는게 뭐냐 하면 그 저수지를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게 어떤 벼농사에 지장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정도 측정 하셔 가지고 어떤 분쟁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군내에 있는 보라든지, 소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오염 정도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물은 진짜 우리가 벼농사 사용하는데 쓰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이 지역에 됐냐 하면 또 어떤 원인자를 색출하셔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106개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을 지도·관리하는 개소수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106개소에서 사육하는 두수와 10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이 한, 두 마리씩 기르는 두수하고, 어느 쪽이 두수가 더 많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개인이 기르는 숫자로 봐서는 그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6개소는 집중적으로 기는 것이고, 영업적으로 기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영업적이 아니고, 개인이 몇 두씩 길러 가지고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개개인이 기르는 축산농가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더 많다고 볼 수 있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육정균위원

한, 두 마리씩 기르는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한, 두 마리씩 기르는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수관리도 안 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106개소에서 1,000두, 일반 한, 두 마리씩 기르는게 2,000두라면 2,000두도 이것 폐수를 배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지 큰 업소라든지, 이런 106개소는 거기에 적정한 일정 기준에 의한 정화조설치를 해서 그나마라도 정화를 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일반 농가들이 사육하는 것은 전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보이게 부락 하수구로 그냥 다 나간다. 그런 얘깁니다. 하수구로. 그렇다면 106개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으로 봐서는 오염되는 비중으로 봐서는 일반농가가 사육하는 쪽이 더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더 비중이 큰 여기는 일정규모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관리를 한다든지 하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곳은 일반농가들이 사육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육정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개개인이 기르는 것이 집단화돼서 방류가 된다면 이것이 더 오염도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은 저소득, 적게 기르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이게 묶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축산농가를 제재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데, 집단농가에서 배출되는게 한꺼번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배제를 하고, 나머지 개개인이 기르는 것은 지도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이 나오는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하면서도 부락 간에 분쟁은 개개인의 분쟁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살면서 서로 적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지도사항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이게 뭐 축산폐수를 단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을 목표를 했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이 중요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이웃 간에 분쟁이 된다는 얘기는 냄새가 난다. 파리가 많이 낀다. 그런 정도의 분쟁이지, 이것이 “갑”,“을”,“병”,“정”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부락 하수구를 통해서 실개천으로 흘러서 우리 하천으로 흘러내려 오기 마련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웃 간의 분쟁이야 뭐 방법이 없는 거지만, 자기네끼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진정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한다면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각 한, 두 마리 기르는 소규모 농가일지라도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은 못할망정 옛날식으로 오줌을, 축산오줌을 받아서 뭐 전답에 이렇게 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라도 좀 지도가 돼야 되고, 또 몇 건씩이라도 적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준다든지, 축산농가들이 “야, 이걸 그냥 하수구로 흘러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한데 답변했듯이 연간 그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사실상 처벌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일반농가에서 개개인이 한, 두 마리 기르면서 나오는 것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지도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도를 하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돼도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저기를 하고, 그걸 또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악 이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처벌을 하시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읍면에서도 그런걸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육농가는 이게 뭐냐 하면 폐수가 수출용으로 기르는 돼지에서 문제가 되고, 일반 축산 소 같은데는 톱밥발효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육 돼지를 기르는 농가 그것하고, 개개인이 기르는 가축 몇 마리씩 기르는 그 가축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별로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환경보호과 감사항목 제3항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감사행정자료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 이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행정사무자료 목록에 두 번째, 집합주택 물탱크 청소대상 현황에 대하여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요.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조이실위원

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물탱크 청소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상수도사업소요. 상수도사업소.

조이실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 내역 및 관리지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쓰레기봉투 질의 타 자치단체보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뒤 시정이 됐는지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95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주재홍위원

아니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쓰레기봉투 질이 나쁘기 때문에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주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항상 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일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만정 위원님께서도 그 때 질도 나쁘고, 색깔도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일체 제작을 안 했고, 내년도에 제작을 할 때 7가지로 세분화하고, 양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분화하면서 그 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주재홍위원

95년도에 제작해 놓은 분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걸 96년도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즉,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그런 폐기물을 내 놨으면 누가 이것을 가져다 버립니까? 주민이 행정기관에, 해당 읍면에다 신고를 해서 대형 냉장고라든지, 또 전자제품 그것을 대문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조이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런 대형, 가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수수료를 받고 신고필증 거기다가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종합폐기물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류가 돼 가지고 또 목재류는 거기에서 파쇄가 되고, 전자제품 가전제품으로 저기 한 것은 별도 고철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느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고철 같은 것은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는. 이게 뭐 세입외수입 어디 잡힌게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 미화요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입이 되는 것에 70%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상환하는 걸로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 미화요원들이 뭐 여기에서 캔류나 아니면 병류 같은 것은 또 폐지 같은 것은 제가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전제품 특히, 가전제품 뭐 냉장고를 그냥 통째로 버렸을 때는 뭐 수은이 많아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가전제품이 지금 현재 뭐 많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옥천 지역에서는 고장이 났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나오는 것은 없고, 다시 교체를 할 때 그 업체에서 다시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다시 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농 같은 가구류, 그런 것이 주이고, 밥통, 이런 것이 주이고, 냉장고에 대해서는 가스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된다 해서 그것은 갖다 비치를 하면서 다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이실위원

회사에서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조이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이것 해결할 기술적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막 쌓아 놓는다고 하는데, 쌓아 놓는 것은 못 봤고,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자제품 중에서도 냉장고에 대해서는 다시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해당 읍면에 신고를 하고서 냉장고 한 대를 내놔 가지고 해당 읍면 미화요원들이 이것을 수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내놔서 그러면 이것이 미화요원들은 우리 청소차에다 실ㄹ어 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갈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전자제품을 그러면 어디다 쌓아 놓은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만이 연결을 해 줄 거 아니에요, 회사랑.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를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그냥 밀어 넣고 매몰시키는 것 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가전제품 취급하면서 폐기물처리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 처리한 것은 나옵니까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신고한 사항요?

조이실위원

예, 그렇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수 같은 것이 파악되지 않고, 수수료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그냥 자체수입이 잡혀서 재무과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물량이나 뭐 어떤 것이 얼마나 들어왔다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실무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이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읍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옥천군에는 무슨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또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니까 무슨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기본적인 것,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몇 대 분류해서라도 그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왜냐 하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이 돼 가지고 돼 팔아 가지고 수입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텔레비전이 나왔다. 그 텔레비전 껍질 가튼 것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립이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신고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가전제품이 아니고, 지금 가을철이 되다 보면 김장을 담다 보면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지 맞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같은데에서는 대량으로 이게 구입이 되다 보면 대량 발생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P.P팩이나 이런데 집어넣고, 건물도 이게 방수리를 하다 보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럼 차로 버릴 수는 없고, 한 마대, 두 마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라서 농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다 부셔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농이니까 농류에 대해서 얼마다. 가전제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신고만 면에다 하고 면에서는 뭐냐 하면 미화요원들이 전부다 수거를 해서 치우기 때문에 거기 신고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만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게 파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읍면에는 지금 이게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월 며칟날 누가 뭐를 버렸다.” 그냥 떼어 주는게 아닐거란 말이에요. 몇 월 며칟날 쓰레기를 해당된 쓰레기를 어디 갖다 놓을 거니 내가 돈을 주고 이것을 좀 치워주시오. 했기 때문에 신고증이 발급되는건데, 실무과장님은 이것 뭐 파악한 것 엄청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해당 읍면 청소담당 책임자들한테 얘기하면 이것 뭐 전화로라도 이것 파악될 것 같아요. 뭐 매일 일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월보도 없을테고, 반연보도 없을 거란 그 얘기에요. 그러면 1년에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전제품 같은 것은 헌게 들어오면 우리가 팔아 가지고 돈 될 것은 없다고 했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 이것은 마구 버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오염이 되니까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사전에 한번 막아 보자고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떠나 갖고서 가전제품, 특히 냉장고 같은 것은 버리는데 폐기물수수료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돈이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에는 덕 될 것은 없지만 넓게 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일익이 담당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없고, 또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에 좀 참고 될 수 있도록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폐기물신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 10대 분류를 해 놓는다든지, 5대 분류를 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누가 그 자리에 책임자로 오시더라도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97년도에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하신다고 했지요, 지금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유만정위원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을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라면 여기다 끈을 연결해 가지고 당기면 딱 묶을 수 있게 한다든가, 여기다 끈을 넣어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묶는 부분이 너무 길이가 짧아 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쓰레기가 꽉 차면 그래서 이걸 길이를 길게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20ℓ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ℓ가 아니고, 여기까지 20ℓ를 해 주되 다만, 끈을 여유 있게 줘 가지고 묶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부님들께서. 그렇게 아니면 같은 단가라면 여기다가 끈을 넣어 가지고 다 쓰면 당기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토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대청호 주변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대청호 주변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 내역,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대청댐 주변 정화조가 150개에서 50개를 다시 신설을 했다 했는데, 개소당 얼마큼 됩니까, 시설하는 가격이?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신설한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

이찬규위원

아니 50개가 설치돼 있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당 얼마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오수정화조가 제일 문제입니다. 분뇨정화조는 이제 분뇨만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오수정화조는 오수만 또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크기의 용량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찬규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오수정화조 50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 50개소에 개당 얼마큼 예산이 드느냐 이거예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구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분뇨정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수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숙박업소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5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50개, 분뇨정화조가 150개, 그래서 200개 다 하는 얘깁니다.

이찬규위원

지금 과장님, 타이틀이 대청호 주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북, 동이면 적하리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옥천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수혜자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건 보조해 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을 보조하게 하려면 과거에 땅이 있었지만 농사를 지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땅은 물속에 다 들어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다가 음식장사를 한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는 옥천 우리 군민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군북 대정리가 문제가 돼 가지고 군북 대정리에서도 직접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고, 군수님이 직접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옥천읍 수북리 거기에다가 모범, 시범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7억 내지 8억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대정리에다가 지금 내년에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군수님이 부탁을 했고, 사실상 수북리는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순수한 영업집이 없이 순수하게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대정리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뭐 문서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주민들하고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뜻하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상반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가 집단적으로 돼 있으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순수한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냐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부탁한 것은 내년도에 하나 거기다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추소리 지역이라든지, 장계지역, 또 동이면 조령리 지역, 군북 대정리 지역을 거기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정리 쪽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부탁한 바는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물론 영업행위를 해야 그 식구를 연명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사꺼리는 없고,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실 집단화 돼 있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바로 댐 주변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댐 주변이라면 우리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수자원공사나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엄연히 이런 시설을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문서상이라도 좀 건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농가에게 다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대청호 주변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이면 적하리, 금암리 지역을 지도한 결과 개선명령 5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5건 8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과태료를 냄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개선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처리시설은 전부다 100% 다 돼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처리허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전기를 가동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수가 기준치를 상향해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가동을 해야 하는 그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순위원

정화조설치 기준 위반으로 10개소가 있는데요. 개선명령 및 정화조 내부 청소 미 실시, 정화조 내부청소는 뭘 정화조 내부청소를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제 정화조 내부청소는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 청소한 필증을 줍니다. 필증을 줘서 그걸 보관 변소면 변소, 거기다 붙여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설치만 해 놓고 여지껏 청소를 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주인 업자로 하여금 안 했다 하는 그것 청원을 받아서, 청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분이 청소를 한 근거가 나오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완순위원

그러면 위반한 업소가 10개소구요.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한 곳이 5건이고, 부과한 건수가 5건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비 수입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택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이 본표를 볼 것 같으면 자연발생유원지로부터 청소비를 받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군내에 4개면 유원지 15개 지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22,763명으로부터 872만1천원을 징수했다고 하는 본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자연발생유원지부터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면목은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옥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처리수수료로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처리징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노인회나 부녀회에다 맡기고, 위탁을 주고 그 분들은 거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온 사람들이, 입장객이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일정한 장소에다 버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값을 전체적인 입장료액 빼기 쓰레기봉투 값을 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봉투판매액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들오오는 것입니다. 군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 버리는 유원지의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한 것이 유원지발생 자연유원지발생에 위탁관리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나 노인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자체적으로 운영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택위원

그러면 그 징수료에서 쓰레기봉투를 청소하는 명목으로 얼마치를 입장료에서 하고, 나머지는 물론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인건비도 있고, 거기 잡비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치는 쓰레기봉투를 청소 사용하는데 사 가지고 두고, 나머지는 얼마 쓰라하는 이런 규정도 없이 그냥 얼마만치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많이 사도 그만, 적게 사도 그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종량제 봉투를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징수료가 가령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에서 얼마만치는 이것은 규정적으로 얼마를 사야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잡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지 않고 그냥 봉투만 얼마 정도 사라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 규정은 없구요. 봉투를 입장료 받으면서 봉투를 주는 조건 하에서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전형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사본 사실도 있고, 현장에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노인회나 부인회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가지고 노인이 직접 받는데는 별로 드뭅니다. 또다시 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또 위탁인이 또 위탁을 해서 받고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돈 받는데만 급급했지, 쓰레기봉투는 형식적으로 그냥 얼마만 가지고 다녀서 주는데 주고, 안 주는데 안 주고, 돈이 소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돈 받는데는 꼭 봉투가 2개 필요하면 2개 주고, 이렇게 줘 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곳에는 주고, 어느 곳에는 안 주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이러고 돈 받는데만 급급하고, 온 종일 놀다 가야 뒤 하나 보살펴 보지도 않기 때문에 받는 곳이나, 받지 않는 곳이나, 강변이나, 노는 장소 유원지는 똑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받는 곳이라고 해서 좀 뭔가 남다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면에다 전적으로 위임해서 면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 기간 동안 수시로 가서 그 사항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 면 담당계장하고 위탁받으시는 분들하고 해서 일제 교육을, 일제 한 번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유원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할 때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에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다 보면 젊은 사람하고 상당히 답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탁에 위탁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500원 받으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걸 저희들도 눈으로 직접 보고, 저희들 금강유원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을 적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늘에 잠깐 쉰다든지 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봉투를 주면서 입장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좀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답변을 볼 것 같으면 1년 연중 면에만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했지, 단 한 번도 안 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이런 시기에는 챙겨 가지고 외지에서부터 이렇게 유원지를 찾아온 손님에게 어떤 빈축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으면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현재 화장실은 유원지 15개소에 16개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뭐 어디, 어디를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설치를 한 곳은 보았습니다만, 이 롤온박스 10개는 이것은 어디 비치를 했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 당시 이용할 때도 그렇고, 어디다 비치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면에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장소 거기에다가 비치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형택위원

유원지에다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 그 주변에다가 비치를 한 것이지요.

전형택위원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면소 마당 어느 구석에 놔뒀는지, 아니면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 놔뒀는지는 모르지만 이 숫자를 보니까 10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유원지에는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이것 어디가 있는지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동이하고, 이원하고를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읍면에 가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물론 계수에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쓰레기봉투 사용료징수 금액도 이것이 많은 차이가 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한 몇 수 십 만원 차이나는 이런 계수가 여기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이런데 이러한 감사보고 자료하는데 있어서는 계수라도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았으면 좀 저 위원으로서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지 가서 조사해 보니까 면 것 틀리고, 군 것 틀린데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자연발생위원지에 대해서 좀 제가 심한 강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껴 보시면 과장도 이런 것을 전부 알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앞으로 닥쳐오는 그 유원지를 활용하는 그런 기획에 있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비 수입을 청소비를 받으면서 이 차를 끌고 가는데 말이에요. 제가 동이면 쪽을 올 여름에 가봤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100대, 200대가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말이에요. 돈을 입구에서 받는데, 차를 끌고 들어가니까 차를 물에다 놓는 사람, 얕은 물가에다 놓는 사람, 거기에서 세차하는 사람, 차를 한 군데 집단으로 모여 놓을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차가 많다 보니까 차를 한 군데 일정한데 못 놓으니까 물에다 바퀴를 담그는 사람, 또 더 가까이 가서는 바퀴가 중간 정도 채여 가지고 문을 열어 놓고, 발 담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순수한 말 자체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원지를 저희들이 쓰레기만큼 만이라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 편익시설을 전부다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으로 입장료라고 하고 있지만 쓰레기처리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한 군데 모아서 세워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큰 장마가 지나가면 변동되는 사항이 수시로 각각 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한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위탁을 관리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용을 해서 최대한 한 곳이 15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소도 더 많이 지어줘야 되고, 주차장 시설도 해 줘야 하고, 사실 물가 수도까지 뽑아줘야만이 유원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적은 쓰레기를 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자연발생유원지에 공터가 큰 데는 말이에요, 주차장 표시라든지, 그 입구에다 안내판 표시를 하나만 해 놨다 하더라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차가 사람들 노는 대로 가고, 먼지 일으키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언쟁을 높이고 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 그 얘기에요. 이 자연발생유원지 돈 받는데다가 입간판 하나 정도는 세워 가지고 차를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주차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소가 큰 데는 별 것 아닌데, 장소가 적은데는 사람 앉아 있을 때도 없는데, 차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이것 옆에서 음식하는데 먼지난다고 우왕좌왕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차가 물에 잠기면 엄밀히 따지면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서도 차 같은 것 마음대로 세차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 좀 하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입간판이라든지, 그런걸 설치해 놓으면 요즘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한 군데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뭐 포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략 자갈밭이라든지, 모래를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그냥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차가 모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간이화장실을 16개 했는데 해 놓기는 해 놨는데 말이에요. 이것 한번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청소는 해마다 합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요, 어떤 곳은 사람이 적게 모이는데는 뭐 분뇨가 안 차는데도 있을 테고, 사람들이 많이 끼는 데는 1주일에 보름이라든지, 1주일에 한 번씩 차 가지고 청소를 해야할 장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비는 읍면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읍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보면, 연간 한 번씩은 전부다 치우는데, 주민이 많이 몰리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치우고, 그렇지 못한 곳은 2년에 한 번 정도 쳐도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식으로 금년도에도 한 50개소에 대청댐관리사업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 50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동이면에 2군데, 안남면에 1군데, 군서면에 1군데 해서 4군데에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4,000만원 가지고 대청댐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거도 아니고, 자연발화해 가지고 완전히 분해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청소가 필요 없다. 해서 1,000만원씩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중앙에서도 보는 관점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청소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변소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16개소에 대하여 읍면에서 했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했다든지, 금년도 이게 청소한 실적이 나옵니까, 이것이?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대개 가을에 하지요. 1년에 한 번할 적에는 하객이 전부 다 지나간 다음에 청소를 일제합니다. 면에서 전부다 그것은 점검을 해서 뭐 여름이 돼서 하는데도 있고, 또 가을에 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 개소수에 대해서 전체 16개소가 아닌 25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읍면에서 쭉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저는 말이에요. 이 간이화장실 용량이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해 봐서. 그런데 피서지가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할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때 청소는 하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청소라는 것은 화장실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 말고, 용량이 넘어 가지고서 용량이 어느 정도 차서 분뇨수거차로 실어 간다든지, 그 얘기를 제가하는 것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그걸 전부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은 분뇨 수거할 것은 수거를 제 때, 제 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니까 한 것 실적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받은 실적은 없는데, 작년도에도 전부다 이게 청소한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읍면에. 지금도 어디가 분이 넘쳐서 뭐냐 하면 변소를 못 쓰겠다고 보고 받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것은 없었지 않겠느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읍면에서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군에서 그럼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보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 한번 점검을 해 봤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점검은 금년도 봄에도 부군수님이 거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다니는데가 안남을 통해서 동이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데가 동이면 지역이 옵니다. 청성쪽은 그렇게 합금리 정도 되고,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데가 동이면입니다. 그리고 청성에는 합금리를 통해서 보청천 그 쪽 지역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대개 안남에는 지수리쪽 그리 오는데, 대개 지금 집중적으로 몰리는데가 동이면 적하리, 저기 우산리, 조령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점검도 하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까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뭐 문서상으로 뭐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직접 저하고 다니면서 직접 봤고, 또 전화로 면장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보완도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알았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위원

간단하게 롤온박스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이면에 4개가 비치돼 있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이완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디, 어디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치돼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 배치돼 있나 아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동이면에는……

이완순위원

볼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4개를 배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넣은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 알기로는 적하리 쪽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순위원

본 위원이 롤온박스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지만큼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설령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배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보고 있기는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이화장실 청소비용이 예산 상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알고 계세요, 서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서 있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태우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이고, 외람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전부 확인해 봤을 때, 간이화장실 수거료 예산은 읍면에 배정된 것도 없고, 예산서에 계상된 사실도 없습니다. 업무를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이 간이화장실을 많이 여름내 사용을 해서 차든, 안 차든 1년에 한 번은 청소를 해 줘야 되는게 기본업무일 거예요.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수거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읍면 직원이 어떤 읍면에 환경 담당하는 직원이 뭔 돈을 가지고 수거를 합니까? 맞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돈 배정한 것이 없어요. 예산서에 없는 돈을 뭘로 배정을 해서 이 수거를 합니까, 없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태우위원

예산을 어디서 세워야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것? 넘쳐 나거나 말거나 바로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또는 예를 들어 자연발생유원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옥천에 자연이나 또는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현재 힘드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데 4개면만 지금 추진실적이 나타났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나머지 지역에 사실상 부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남에 지수리하고, 동락정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읍면에서는 보고는 됩니다. 총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운 것 이런 것은 보고가 됩니다마는 계약이 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읍면이 직접 유원지발생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돼 있는 4개면만 자연발생 청소비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계약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소만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비단 안남만 가지고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군서면 금천리라든지, 안남에도 지수리 뿐이 아니고, 종미리라든지 하는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혹가다가 공무원들이, 면 직원들이 나가서 대충 그냥 정리를 하고 오고, 또 지수리에는 금년도에 노인 몇 분이 거기 수수료를 받고 조금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런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그냥 방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언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지금 대청호와 팔당호에 관련된 수질보전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완전히 협의했거나 통과된 사실은 없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금년도에 제정이 돼서 국회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고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고, 거기……

주재홍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상세하게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재홍위원

알고 계셔도 말씀을……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대충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게 입안이 서로 여·야간에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주재홍위원

아니 여·야간에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에서 뭐 50%면 50%, 70%면 70%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부 지역에 있는데에서 물을 쓰고 있는 지역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것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물을 사용하는데에서 돈을 더 받아서, 물세를 더 받아서, 수도세를 더 받아서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걸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할 거냐 하는 그런 사항은 그런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어떻게 한다고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아,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기를 수해자 부담원칙으로 이렇게 법안이 작성돼서 계류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상류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 대신 그것이 환경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책임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무부가 해야 하느냐, 경제기획원에서 해야 하느냐, 환경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약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 있는 환경보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청댐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국회에서지금 입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정을 한다구요. 그럼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도 위원회에서 국회에다 청원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의회에다 청원한 내용?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저희들이 대청댐에 고시가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그걸 제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도 저희들 옥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한 80~90%를 차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야간에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좋은 편으로 하지만 그것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맞춰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국회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 얘기에요.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본 도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국회에다 청문한 내용은 알고 계시느냐 그 얘기에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청문한 내용 대충은 알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이 되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실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말이에요, 그것을 도의회에 도의회에서 청원한 그 자료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자료는 총 4장에 16절지 국회에다 청원한 내용입니다. 총 4장이 16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 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도를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이런 대청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느니 건의를 했을 거란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본 군에도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됐든 간에, 아니면 실무 과장이 됐든 간에, “야, 도에서 대청댐 주민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 하니 이런 것은 반영 좀 시켜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실제 입법기관, 도 입법기관인 도의원들한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도 의원들이 그걸 저거 한 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때,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뭐냐 하면 도에서 만들어서 우리가하고 상반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다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그 사항이 대부분 우리 군에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했던 사항들이 총 집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됐다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지, 건의한 것은 충청북도 도에다 건의를 한 것 아니에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도나 중앙에다 둘다 건의를 했지요.

조이실위원

예, 예. 아니 전화로 얘기를 하고, 옥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으니 도에서 이런 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거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실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회에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도 의원들한테 그것을 한번 우리 옥천군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좀 만드는데 참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의회나 그런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는 구분이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조운위원장

예.

조이실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청원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이실위원

아니 청원한 내용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법률안으로 국회에다 내 놓은 내용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 내용이 옥천군에서 주민들이 건의했고,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 모든 전체가 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중앙에 올라갔고, 저희들도 또한 중아에 환경부나 위에 건의를 한 사항이 도하고 일치가 됐다 하는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해서 그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거의다 기반이 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이실위원

도의회에서 청원한 내용이요, 회의가 끝나면 제가 도의회에서 청원한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도에서 청원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옥천읍 시범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95, ’96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동이면하고, 청성면에 보면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134만8천원, 동이면요! 청성면이 57만1천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청산면을 볼 것 같으면 729만3천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징수한 금액만해도 421만5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288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면에 전체 판매액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파는 것보다 적은데,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는 옥천에서 사 가지고 가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은 면에 보관돼 있는 것이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된 금액이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이고, 자연발생유원지에 판매되는 것은 노인들이 판매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구입해 놓은 거라든지, 작년도에 구입하여 놓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또 면에서 보고한 판매실적과 유원지에서 판매된 금액이 상인이나 사지만 그것이 작년도에 봉투를 사 놨다가 쓰지 않은 봉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추측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추측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작년도에 사 놨다가 금년도에 사용했다는게 확실하게 조사가 안 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남은 물량이 얼마였든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물량 보다두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판매된 금액은 그것이 금액을 가지고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징수금액이 동이면 같은데는 421만5천원이고, 청성이 288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입장료를 받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지, 봉투판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주재홍위원

아니, 여기 징수금액이.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받은 입장료를 나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봉투값 별도 얼마다 하고 파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쓰레기봉투 판매한 금액과 입장료 수입을 잡은 것 하고는 상반됩니다.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10ℓ짜리를 주고 있거든요, 유원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은 쓰레기봉투 값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요. 징수 수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주재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 9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전부다 살펴봤을 적에도 청성면 같은 경우에 189만2천원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57만1천원입니다. 또 동이면 같은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그냥 뭐 이게 암만 아는 불량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판매금액과 금년도 판매금액은 근 60%, 한 4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원인은 작년도에 사 놨던 그것이 상당히 많았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 하면 이것이 여기다 판매소의 판매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양이 사 놨다 덜 나간 사항이 금년도에 팔린 걸로 보고, 또한 쓰레기 자체도 처음에는 막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도 상당히 많이 소모는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도 완전히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재홍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여하튼 작년에 많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읍면별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폐기물종합단지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옥천군폐기물종합단지 건설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종합단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을 할 적에 침출수 처리에 관한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주재홍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원래 이게 처리시설은 그 규격에 맞도록 840톤을 해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청댐삼류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만들어야겠고, 그런 단계에서 이송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침출수 처리조를 840톤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앞으로 2개 내지 3개를 더 만들어야 법적으로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3개 내지 4개를 더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더 만든다고 해서 더 처리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송을 하는 걸로 도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로 7km에 대해서 5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재홍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할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전체를 이동을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이동을 계속……,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된 기간?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연중입니다, 연중인데. 비가 안 오는 그런 해에는, 그런 일기에는 보통 하루에 한 차, 두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집중될 때, 집중되는 날은 그렇게 또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 3일 지나면 상당한 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루 종일 10시, 12시까지 밤을 세워가면서 이송한 날도 있습니다. 장마가 한참 졌을 적에는 2대를 계속 가동을 하고, 모터 2개를 설치해서 계속 펌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은 날은 수송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펌핑을 해서 쓰레기 매립 복토한 부분에다가 다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다시 증발되고, 침출수가 덜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침출수 처리비가 현재까지 처리한 앞으로 말고, 현재까지 10월 이전까지 처리한 비용이 5,838만원이 나옵니다.

주재홍위원

이게 언제부터였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1월1일부터죠. 금년도 1월1일부터 계속 처리한 것이 5,83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은 5,186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652만원을 못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만치 우리 때문에 돈을 벌었지 않느냐? 좀 깎아서 652만원은 사실상 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10월~12월에 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10월 이후로 처리하는 것은 전부 다 또 외상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6월 이전에 장마 졌을 때 처리한 금액이고, 앞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에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할 적에 관로를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펌핑하는 것을 계획을 했더라고 하면 사실상 내년이면 그 펌핑을 해서 이런 오수처리를 하는 비용이 따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 했었었는데, 그 오수를. 침출수를 전체 다 차로다가 이송을 하려고 계획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설계하는데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펌핑 시설이 완공돼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오수 이송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운행차 배출가스 봉사의 날 운영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고시요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 실적 및 참여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롤온박스 현황과 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간이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택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간이시설,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19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으면 사용, 미사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간이급수시설 198개소에 지하수가 121개소, 자연유화식이 7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로라든지, 또한 현재 상태로써는 자연유화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연유화식이 사실상 가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12개소는 지금 연차별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완전하게 급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개소가 지금 사용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택위원

12개소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청산면에 상예곡하구요, 신촌, 도림 청산에 5개소이고, 이원에 7개소가 있습니다.

전형택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해 주고, 그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기재를 해 놓고 시방관리하고 있는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전형택위원

실제적인 면에서 이것이 미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계수적으로만 198개를 그냥 이렇게 관리 보존하고 있지, 사실 면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개소수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며칠 전에 이원하고 동이하고 현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이원의 경우도 18개소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개소, 뭐 거기서는 6개소 밖에 우리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6, 7개소라고 하면 50%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 가까이 되는 거죠. 약 40%가 넘는 구만. 이와 같은 개소수 전부 허울 좋게 겉으로만 물탱크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고유번호를 연연히 와서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세밀하게 해서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게 아무리 시한이 있어서 폐기를 못하고 보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주민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보유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이것을 뭔가 장부상에서도 털어내고, 이것을 없애고 관리하는 면이 뭐냐 하면 이렇게 겉으로만 이용하는 것처럼 주민이 비웃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개소는 대개 자연유화식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했어도 사용하지 않는데는 전기로, 자연유화식으로 충분히 또 해결이 된데에는 또 이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은 이것이 뭐냐 하면 자연유화식으로써 사용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 왔던 것인데, 몇 년간 가뭄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100% 활용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이라고 하는 개소수를 폐기할 수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설을 다시 해야할 때에는 다시 해야 하지만 현재 탱크화 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탱크를 이용해서 기존에 설치된 관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보존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택위원

주민들의 이원의 경우 그 현지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수원은 있다손 치더라도 배수관이 수 년 전에, 10년 가까이 이상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때 배수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찌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배수관조차 고치려고 해도 찾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데가 다수 허다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가 있어도 실제가 수원지가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서 탱크만 겉으로만 저래 있는데, 뭐 어디서 물이 나올 틈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적하는 사항을 좀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보존가치성이 있고, 꼭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하면 주민이 이 물을 먹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어떻게 나와 있나 몰라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3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해 가지고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불용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요?

유만정위원

저희들은 23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해 가지고 불용액이 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액도 350만원이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사업에요?

유만정위원

95년도입니다, 이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95년도요. 그것은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으네요.

유만정위원

예산액도 350으로 돼 있고, 지금 불용액도 350으로 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액 자체도 350으로 기재돼 있어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350만원요?

유만정위원

예, 예. 이것 자료를 발췌하신 분한테 한 번.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발췌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내고,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아니 사업의 주체가 환경보호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래 고속발효기가 350만원짜리가 이게 뭐 예산액으로 봐서도 고속발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이 사업은 실행을 하셨나요, 95년도에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제가 그 때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 건데, 이것이 아마 불용액에 대해서 내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별도 보고를 유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안 계셨으면 그 실무자 여기 계십니까? 계장님이. 위원장님, 실무자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운위원장

95년도 실무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김병현입니다. 고속발효기는 저희들 관내에 옥천군청을 비롯해서 9개소가 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35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해당과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저희 군에 9개소가 시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현

김병현청소행정계장

예.

유만정위원

제가 보면 94년도 9월부터 음식물퇴비화 장치 의무설치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법령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94년 9월부터 음식물퇴비화 장치 의무설치제도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느냐구요?
병현

김병현청소행정계장

모르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실례지만 이것 업무 언제부터 보셨지요?
병현

김병현청소행정계장

95년도 7월21일부터.

유만정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퇴비화를 만드는 장치를 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어딘가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병현

김병현청소행정계장

전임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유만정위원

계장님께서도 담당 하셨어요?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아니 제가 95년도 7월20일까지 작년도에 청소행정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군내에서 음식물을 감량화해야 될 대상업소는 정확한 대상자만 말하겠습니다. 국제종합기계, 그 다음에 금강유원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종합기계만 2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제종합기계는 감량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감량화 기계는 대상 미만의 시설로써 군에서 시범하라고 9개소를 나온 겁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대상 의무를 이행할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200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인 이상으로요.

유만정위원

면적은, 식당면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식당면적은 금강유원지가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유만정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업소가 있다면 그 기준치가 있지 않겠어요?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의무사항?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면적은 2,000㎡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그 법을 봤었는데요. 그건 법전에 나오는 것은 규정에 나옵니다. 감량화 대상 음식물처리 감량화 대상업소가 규정에 나오는데, 면적하고 인원은 지금 200인으로 알아서 한 군데만 해당되고, 금강유원지가 면적으로 해당되는데 금강휴게소는 이동이기 때문에 면적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속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돼야만 설치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식품접객업소 같은데는 일단 객실, 식당이 몇 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몇 평 이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제곱미터로 나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옥천군에는 해당되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정도 돼야지 그게 해당이 됩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부터 이게 음식물퇴비화 장치 의무설치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뭐냐 하면 하루 인원이 2,000명 이상 급식소, 그 다음에 객실면적이 660㎡ 식품접객업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대단히 실예된 표현인데, 이런 것도 지침도 잘 모르시는데 물론, 좀 어렵겠지요, 시행과정이. 아쉬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집단화된데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 아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우리가 95년도, 94년도에 그 법이, 94년도 9월달에 생겼을 때 옥천군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국제종합기계하고, 금강유원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제가 있을 때 음식물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생활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는 발효퇴비할 수 있는 복가스라고 하지요. 저희 나랏말이 아닌데. 미생물을 발효 미생물을 해서 보급을 우리가 군수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서 약 차로 한 차 사 가지고 원료를 사 가지고, 미생물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가정에 하는 문제, 우리 옥천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정음식물을 줄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업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저이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방안은 그 식으로 나간다고 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각종 부녀단체들이 모였을 때 시연을 하고, 또 퇴비화 미생물 직접 된 미생물을 주민한테 무상을 줬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줬어요. 줬는데 주고서 주민이 실행을 하고 보니까 실패를 한 거죠. 왜냐 하면 소금기가 많은 된장 같은 것을 넣으니까 안 되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 그걸 변형을 해 가지고 작년에 9대를 군청부터 해 보자 해 가지고 군청하고, 대형 음식점에 그걸 줬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음식물찌꺼기 자체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농가에서 그걸 비료로 생산한다고 해야 다시 쓰레기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단지가 완성이 되면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소금기가 많은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라든지, 각종 슬러지를 같이 혼합을 하면 염분 농도를 낮춰 가지고 한번 더 숙성시켜 가지고 폐기물종합단지 안에서 다시 숙성하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되면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9개 업소에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료화도 아니고, 퇴비화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9개 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정확하게 해서 그걸 퇴비화해서 비료로 줘야 되는데,

유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퇴비화도 사용을 못하고, 사료화도 사용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요?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실패한 거죠. 그건 돈을 전액 우리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줘 가지고 한건데, 그걸 하고서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성공한 사례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아쉬운게 뭐냐 하면 늘 좀 앞서가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실례되는 표현인데, 천안시를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직영처리해 가지고.
병만

송병만환경관리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걸을 여기는 사료화를 만들더라구요. 제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위치까지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여기는 성공한 사례더라구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음식찌꺼기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더라구요. 그 사료를 팔아요, 거기서 재테크를 하시더라구요. 업무하시는데 참고가 되실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공통사항이 아니고, 아까 감사목록 14번을 그냥 지나가서 감사목록 14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에는 797명이라는 인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육정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명칭이 상당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돼 가지고 푸른환경지키미하고, 어린이환경봉사대로 명칭을 개칭 했습니다, 중아에서. 자연보호명예감시원, 환경명예감시원, 수질환경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요……,

육정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연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예산이 전혀 없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명예감시원 위촉장은 뭐 그냥, 백지도 돈이 들어가고, 인쇄비가 들어갈테고.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육정균위원

또 증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쇄해야 할 것이고,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각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한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하고, 각 부락에 지도자님들이나 리장님들해서 314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부터 푸른환경지키미나 어린이환경봉사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예산이 확정이, 참 세웠을텐데, 각중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비해서 이걸 증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을 할 적에 각 읍면에 읍면장님과 담당계장들을 통해서 했고, 각 학교에 담당교사님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나 학교를 통해서 푸른환경지키미나 어린이환경봉사대에 교육을 재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금년도에 전혀 뭐 없어 가지고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정균위원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그냥 자체 수용비에서 충당을 했다?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수용비에서 충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한 것이 증명발행하는 우리 공무원증만한 증입니다. 증만 그것이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건 많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육정균위원

이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자연보호명예위촉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연보호를 새마을과에서 할 때 그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들 하고, 대개 사명감이 짙은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효과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특이하게 무슨 금전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또한 환경감시를 하면서도 활동비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측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락의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들이 주측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각 학교나 이런데에는 학생들이 지키미증명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바꿔나가는 걸로 해서 푸른환경지키미로 하고, 어린이환경봉사대 증명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바쁜데 환경감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런 증명을 발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해서 더 감각을 느끼고, 또한 그런 것을 불미스러운 것을 보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어린이 봉사대라든지, 이런걸 조직을 한 겁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군수님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이 797명이라고 하는 이 위촉장을 받은 사람들이 1년에 한번쯤이라도 자연발생유원지든, 그냥 유원지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위촉을 받은 사람이니만큼 한 번쯤 나가서 살펴봐야겠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준 사람이 과연 이 중에서 몇 %를 점유하겠느냐. 거의가 위촉장 받는 그 날로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하면 그 시간 이후 교육장 떠나면 그걸로 거의 끝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또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각중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반영을 못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과연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해서 환경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반영 시켜서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 유야무야하고, 별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을 운영하건, 100명을 운영하건, 단돈 1천원의 예산이 필요해도 예산이 필요한게 마련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판단을 내려서 관행적으로 계속 해 나왔던 일이니까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효과가 없다하면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태순

정태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육정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명예감시원이나 푸른환경지키미나 이런 분들이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냐 이렇게 할 때 참 답변하기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명예감시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해서 강하게 환경감시를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으로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이나 푸른환경지키미 그 증명을 주면서 학생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토요일날 이용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정화를 하고, 차량도지원해 주고 이렇게 금년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위촉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여금 다시 불의한 사항을 봤을 때 다시 느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걸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다시 반복해서 자기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이 사람들을 자꾸 더 육성해 주는 것이 마음적으로 자기가 다시 느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정균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운영할 그런 의사가 계시다면 좀 더 적극성을 띄고 환경감시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내수면 개발에 따른 양어장 기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포도비가림 시설 읍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95~96년도 경운기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우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짤막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읍면에 농기계 반값관리 카드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전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도록 지시는 다 했습니다. 일부 부실하게 있어서 계속 정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95년도 본청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통보받으셨지요? 95년도 우리 자체 감사에서 관리카드가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한 감사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리카드가 완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더 필히 하셔야 될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일자에 내조 이런 사전방지, 또 보관관리 상채 내구연한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농기계 반값의 공급연도가 언제쯤 폐쇄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한시적으로 시작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내년이면……

이태우위원

내년이면 끝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중간에 중복되게 지원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걸 도단위 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지불 확인을 할 때 철저히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아니지요, 이것 관리카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로는 명단만 틀립니다, 명단만! 농기계를 보유, 반값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운전할 수 없는 명의를 빌려 가지고 옆집에서 2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 몇 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없는 걸로 저희들은 읍면에……

이태우위원

관리카드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매년 읍면에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특위 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카드가 일시적으로 배정한 숫자만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93년도부터 공급된 관리카드 자체가 지금 현재 비치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카드는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폐농기계가 몇 년 후에 폐기가 되고 하는게 나오는데, 한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번 특별점검토록,

이태우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농지 전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지를 다 읍면에 조사한 결과도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 지금 농지전용을 받을 시에 읍면에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계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활동 기능은 농지에 소유하는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또 기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신고에 관한 이러 확인, 법적구속령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장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읍면관리 위원분들이 심의에 타당하다고 해서 군의 징달됐을 경우, 또 저희들이 군에서 법적 이걸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불합리하다. 위원들이 타당하다고 진단이 됐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처리할 때에는 부당한 걸로 처리하고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도 지금 건의가 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활동기능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동이면도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었고, 또 이원도 있었고, 우리가 전형택 위원님하고 2개 면을 가서 그걸 알아봤더니 면에서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불허라고 불허! 불허가 됐는데, 안 된다. 그런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사실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해 줬다. 그 얘기예요. 또 역시 본 위원이 사는 군북도 그런 건의 몇 건 있는데, 그럼 읍면에 농지위원회 활용도가 법적인 효용성을 발휘 못한다면 구태여 바쁜 농지위원들을 소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해체를 하든지, 뭐 우리가 복합 민원 들어온 민원서류가 하자가 없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될 것이지, 읍면에서 농지위원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물론, 면단위 농지위원들은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것은 안 된다. 안 되도 복합민원을 와서 이것은 군에서 허가를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마 9개 읍면에 공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법적인 효용을 가질 수 없는 읍면의 농지위원회를 해체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고, 도 농지 관련에 대한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건의되고, 또 저희들 실무자끼리도 중앙단위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등등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화로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이 농지전용 공장설치 문제, 뭐 어떤 시설면 보다도 아마 지역에서 이런 공장이 들어 와서는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간다.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노출돼요. 노출되는데 1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5년 전 얘깁니다. 5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읍면 농지위원들이 난리에요. “우리가 뭐하러 농지위원하냐 이거예요.” 농지위원장은 면장입니다. 면장도 우리 민주주의 원착에 따른다면 면 농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면장이 이걸 해 줘라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여라 가지 피해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작물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주차장 시설 문제도, 어려운 문제 등등해서 또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역의 농지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보탬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걸 좀 반영을 해야 하는데, 뭐 복합민원이 됐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게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입법이 또 뭐 변경하는 걸로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금암리 이양희, 청성면 장수리 김태구 이 사람이 불법전용을 해서 고발이 됐는데,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불법전용한 사항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표에 기재한 대로 동이면 금암리 아양희씨의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고, 또 밑에 청성 장수리의 경우는 일부 신고처리해 준 이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이렇게 돼 가지고 중간에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확인할 때 그게 지적이 돼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육정균위원

그래 6월14일날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고발 결과는 200만원의 벌금을 한번 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도종합감사 시 또 서류를 보고, 또 현지를 가서 또 적발이 돼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와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리 계획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청성 장수리의 경우는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8월16일날 공장설립에 따른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회신할 때 가능한 걸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법상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재신청을 할 때, 또 처벌을 받은 후에 법적인 제한이 없고, 또 공익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추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사례집이라든지, 또 판례, 또 3월달에 저희들이 접수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종합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면서 원상복구로 다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처분 지시대로 이렇게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육정균위원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야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단 처분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정균위원

이 사항이 이런 과정까지 진행이 되도록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당초 이 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 11월달에 일단 무말랭이 공장으로 면에 신고처리가 됐다. 그 이후로 군에서 사실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생수공장을 한다 해 가지고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금년도 6월달에 현지를 확인 갔을 때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육정균위원

기존 건물에 조그마하게 몇 시간에 공사시간을 요해서 달아낸다든지 하는 사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검사공장이 큰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만큼 확장을 하려면 적어도 공기가 수 개월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걸 읍면에서 조차 몰랐다면 얘기가 안 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 직원이 수시로 출장도 돌아 봤을 것이고, 이렇게 큰 불법전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고발을 해서 그걸로 끝이 난다면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냥 간단한 시간에 고무인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른 후딱 해 놓고, 고발당해서 과태료나 거기에 나는 과태료나 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원칙은 틀림없이 원상복구 가능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처분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육정균위원

역시 행정은 예산 뒤에 행정이 있어요. 단독위주의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육정균위원

이것이 사전에 짚어 가지고 제지를 했다면 이 엄청난 어려움을 안 당할텐데, 이걸 그냥 보고 방관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과장님 직을 걸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책임지고 도에서 처분지시 내린대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농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읍면에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도 제가 통감을 합니다. 또 이전에 읍면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몰라서 사전조치를 못한 것도 아쉽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처분지시 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주로 실무진들이 자초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초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함정 파는 결과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바라만 보고 앉아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과가 오게 됐다. 이런 얘깁니다. 책임지고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현황에 불법농지전용 처리과정에 과장님의 한 가지 소신을 물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를 읍면에서 주로 담당하는 분이 산업개발계장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산업혁명을 총괄하시는 농정과장이 읍면에 산업개발계장이 계의 업무를 처리하는, 군에서 처리하는 산업개발계의 군의 농정과 단일 업무가 아닌 면에 산업개발계에서 지금 군에서 시달된 각종 업무 처리하는데 몇 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총 건수는 저희들이 업무건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2월21일자로 본청이 개편이 되면서, 읍면 산업계 업무가 대단히 방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농지업무는 실무자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게 했을 때 이동률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계장들이 취급하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농지업무는 산업계장님이 맡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차석 내지 계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직제개편 전에 산업계의 업무가 몇 가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글쎄 면마다……

이태우위원

이것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실예를 본 위원이 청성, 청산을 갔을 때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대표적으로 청산에 산업개발계장 밑에 직원이 기능직까지 7명입니다. 7명요. 기능직 2명을 빼고, 정식 직원은 행정공무원은 5명입니다. 5명이 받은 옥천군 18개 사업소 아닌 18개과 2개 사업소에서 내려오는 각종 산업개발계 업무가 청산은 26개 업무입니다. 26개 업무 기타사항을 빼고. 직원 5명이 26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금년 12월2일날 본 위원이 11시에 접수를 받을 때 일반문서가 4,118건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것이, 업무연락으로 온 것이 292건입니다. 도합 4,410건이에요. 11월12일날.12월2일날 11시 현재 접수된 것이. 그 다음에 FAX 문서가 1,304건, 업무연락이 241건, 이것이 1,545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산면에서 군에서 접수된 총 건수가 5,955건이에요. 이 업무 중에 60.3%에 해당하는 문서가 산업개발계 업무입니다. 그럼 직원 다섯이. 기능직까지 7명이 1년 동안 6,000건을 보고, 하루에 몇 건씩 공휴일을 빼고, 몇 건씩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지전용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이 행정적인 서류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농지불법 전용을 하는지, 불법건물을 짓는지, 확인할 여절이 없습니다. 지금 직접 농지 업무를 담당하고, 또 그걸 총괄하는 농정과장이 각 읍면에 산업계장이 얼마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현지확인을 못 하는가를 몇 개 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업무숫자도 이것 모르고 계셨다면 직제개편 때 반드시 읍면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총무계일까지 전부다 떠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 업무뿐이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언제 직원이 지금 이 농지전용 하나를 산업계장이 취급을 할려면 출장을 못 나가요. 아주 이 읍면행정이 면장까지도 이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정보도 듣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귀 먹고 눈멀어 버렸어요. 1년에 6,000건 이상의 서류를 다루다가 보니까 사실 내무과장님 보고할 때 보면 각종 공문서 줄이기로 하는데, 이제 공문서를 줄인다고 하는데 FAX 군에서 발급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는 줄었지, 업무연락으로 통신망을 구축을 해 놓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전부 도합 6,000건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에 농정과장 얘기대로 산업개발계장이 농지업무만 다루는데도 급급하다. 그런 얘깁니다. 언제 나가 가지고 불법농지전용이 되고, 불법건물이 개축되는 걸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갔다 온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육정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성 장수 김태구씨 불법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가 오지라도 해도. 거기를 가보면 그 분이 당초에 물을 파서 하우스를 지어 놓고 생수 물을 팔아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말랭이 공장을 불법으로 할 때, 모 토목기사가 방법을 일러준 걸로 얘기가 됐어요. 신고처리가 됐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참 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 두 건물을 짓고, 고발조치가 돼서 200만원 벌금을 딱 물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을 딱 이었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후에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가니까 인제 생수공장을 하는데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허가도 안 얻고, 그 엄청난 시설을 이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저사람 행정소송 걸어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과장님, 지금 도에 지시대로 복구, 이것 완전 복구해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어렵고, 순진한 백성들만 신고처리하고, 그 어려운 문서 쫓아다니면서 며칠씩 낭비해 가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양심적으로 각종 사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벌금 200만원 물고 큰 건물 짓지, 누가 뭐하려고 복잡하게 시간낭비해 가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제개편이후부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선군수 자치화시대에 직제개편이 군 본청으로만 국한돼서 했고, 행정의 전문성을 결여한 차원에서 읍면에 복합행정을 하는데 전혀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산물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태우위원

이 문제 부군수님 계시는데 좀 참고로 하셔서 빠른 조직진단을 하셔서 이 편중되고, 과중된 산업개발계의 업무가 분산이 되든가, 군청에 인원이 읍면에 재배정이 돼서 징수를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게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본 자료에는 총합계가 135건, 허가가 87건, 협의가 48건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데가 있다면 몇 군데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도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총 몇 개소로 이렇게 참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이실위원

있기는 있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이실위원

실예로 매화리로 올라가는데 장야리에서 쭉 올라가서 매화리 가는데 들어가면서 좌측에 무슨 공사인가, 거기 굴다리, 그러니까 한편으로 울타리를 치고, 포크레인 특수장비를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지전용허가가 난 겁니까요? 내가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옥천읍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일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서 쓰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협의나 아니면 허가를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을 조치한 이후에 관계 법규에 따라서 재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다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전용해서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뭐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불법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중으로 비용부담이 들 것 같아요. 왜요, 원상복구할 때 한 번 돈이 들어가고, 또 허가를 받아서 거기 성토를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기들이 절차를 거쳐서 신고내지 협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이나 또 기타 조성비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뒤늦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원인자가 법에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 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은 허가를 안 맡았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지목이 합당하게 쓰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치해 줄 기회는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원래 모든 행위는 신고증 내지는 허가증이 나간 이후에 전용행위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작성 중에 또 작성하기 이전에 행위를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적제한을 받거나 할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은 인제 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감사 때 옥천에 삼일관광 문제가 그런 예가 되는데, 이번에 개인이 고발이 되고 엊그제 경찰서에서 다시 그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도 다시 고발을 해라 해 가지고 다시 또 법인명의로 고발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지전용이나 이런 걸 허가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늦게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하게 그런 기회에 적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실제로 거기는 지금 허가를 정식절차에 의해서 밟았단 말이에요. 좀 늦었지 시기가.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그것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구재해 줄 길은 없느냐 하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 뜻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서류작성 중에 마침 그 때 감사기간이라서요. 종합감사에 현지도 가서 적발이 되고, 또 이러헥 돼서 어쩔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삼일관광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이 시내 곳곳에 있어요. 노인 양반들 예를 들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쓰는데도 쓰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부상으로는 전이나 답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평탄작업을 전부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맡으려고 하니까 그걸 전부 파내라고 하지, 자칫 잘못하면 고발당하려고 하지,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구재할 길이 없느냐라는 그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법대로 추징을 하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뭐 눈 감고 이것을 구재를 한다면 선례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불법 어업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업허가 건수가 총 84건이지요, 이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또 신고양식장이 21건, 신고하고 면허라든지, 허가랑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읍면별로 지금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읍면별 내역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별도로 끝나는 대로 제출을……

조이실위원

그럼 이것은 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단속하고, 신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동네에 거의 한 사람씩 어업허가 내지, 양식신고를 하고서 고기를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부락에 하나씩 해 주라는 무슨 법이라든지, 수산진흥법이라든지, 여기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까? 1곳에 꼭 1곳을 해 주라 것이, 1개 부락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것 보다는 관련 법규가 여러 가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위해서 면허다, 허가다. 신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1부락에 1인을 한해서 이렇게 뭐 허가 해 주라고 이렇게 단서는……

조이실위원

물론 없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계속 잡는 사람들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만 한 부락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옥천, 아니 군북면 이평을 놓고 봤을 때 고기 잡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단속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들을 기존 이평리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 외 복수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계속 어업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권역별로 일단 허가된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허가하기는 왜냐 하면 생존권 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전에 기득권자가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읍면에 읍면장이나 또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천해 주는 분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허가를 맡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개인별로는 파악 돼 있습니까, 개인별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개인별로는 안 돼 있고, 엊그제 군정보고 때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실무자하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많게는 200만원 정도 되고, 보통은 100만원 정도.

조이실위원

연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연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업허가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연간 100만원 어업소득을 올린다면 뭐 월로 따져서 고기 잡는 달도 있을테고, 월로 따져서는 실제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허가를 내 줬어도 크게 어업소득을 올린다고는 저는 못 보겠는데요. 10만원 정도라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1인당 월 소득입니다. 연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이실위원

월 소득 100만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100만원요. 그래서 한참 성수기 때 한참 많이 될 때는 몇 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치어방양도 많이 하고 해서 어민소득을 위해서 계속 투자도 합니다만, 지금 평균 100만원 정도. 높은 소득은 뭐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업무하고 겸할 때 생계유지는 된다. 이렇게……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1개 부락에 하나씩 있는데 중복 어업허가가 됐든, 신고를 허가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월 100만원 소득이 50만원으로 감소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업 기존허가를 얻고 어업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중복으로 허가를 해 줘서 좀 내수면도 한 사람이 감시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나을테고. 또 고기를 잡는데 서로가 보호를 해 주고, 또 단속에만 일관된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중복허가를 해 줬을 때, 한 사람을 추가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기득권자로서 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생계차원에서 더 쌍방간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득권 있는 사람을, 기득권 있는 사람만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우선 보호가 됩니다.

조이실위원

우선 보호! 그런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사람을 몇 명해 줘라, 이 구역제한은 있는데, 구역제한은 있는데, 고기를 체포할 수 있는 구역제한은 있는데, 인원 허가대상자 인원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 불법으로 잡고. 허가 목적에 보면 그 내수면을 감시하고, 보호해 주는 이 어업허가권자들이 그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내수면은 혼자 감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중복적으로 뭐 대량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중복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법으로 사람을 제한한다면 법에 뭐 위배되니까 못 하는 건데, 법에는 구역을 제한한다든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많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불법어업자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다 이렇게 추가로 허가증을 줘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적정한 권역에 기득권자가 생계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민원인도 여러 차례 상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불법 어업단속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망을 76조 수거하여 소각을 하셨는데, 빙어는 무슨 그물로 잡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빙어는 형망.

주재홍위원

형망이라고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주재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눈으로 봐 오기는 정치망으로만 잡는 걸로 이렇게 봐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형망이라는게 따로 있다니까요.

주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저한테 한번 기회를 더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이에요, 단속. 단속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 말고, 뭐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내렸다든지, 불법 어업의 그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고발 조치한 것은 여기 뭐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밑에 또 보시면 단속 및 계도실적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예,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마을 앰프계도라든지, 단속출장계도, 또 타 업무를 병행해서 출장계도, 저희들과 불법어업으로 행위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이 항상 상기근무를 하면서 또 순회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항상 현지에서 지도를 많이 합니다. 고발에 앞서서 지도를 많이 합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여기 단속결과 고발 조치한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무슨 어느 방식을 택해서, 체포하는 방식을 택해서 고발이 됐습니까, 이 분들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주로 전화나……

조이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투망을 한거냐, 아니면 그물을 한거냐, 아니면 배터리로 했느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느냐, 어느 부분이 이 정치망?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불법 정치망을 이용한 겁니다.

조이실위원

전부 다 정치망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실예로 금강유원지 밑에서부터 여름,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8월달에 금강유원지 밑에 그 가덕쯤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누가 야영을 이틀간 하는데, 배터리지요 그게. 배터리로 잡는 사람이 하루 저녁에 무려 4차례를 가는 것을 확인도 했고, 또 경찰서에 신고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단속결과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 저희 어려운 입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계속 합니다마는 어업구역이 워낙 방대하고, 또 불법 어업자들은 대개 심야 12시 내지 1시 새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고의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저희들이 첩보를 받고 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메가폰이라든지, 써치라이트라든지, 거기에 따른 휴대폰,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제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이틀 동안 특별단속을 했을 때, 상대방이 칼을 대고 오면 죽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강유원지 부근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그런 것은 일일이 저희들 숫자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그 부분은 말이에요.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장님 말씀하신 무기도 들여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출동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 신고를 받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 특별단속을 4차례 했습니다. 할 때는 꼭 저희들만 우리 과 13개 직원 모두하고, 그 해당 읍면에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사전에 해서 그러면 또 낮에 할 때는 대청댐관리사무소의 선박, 또 보은이나 청원군의 수산직과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출동은 몇 번 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출동,

조이실위원

긴급연락을 받고서 하여간 밤 12시가 됐든 간에 뭐 긴급연락을 받고 출동을 했든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느 제보에의해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밤 중에, 또 누구 제보 받고 즉시 출동한 적은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사전에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것은 4차례 특별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결심을 받고 가려면 항상 고기 잡는 사람들 끝난 다음이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요? 오밤중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상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종을 말려 부치는 겪이 된단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첫째 기동력을 저희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바로, 바로 대응을 하는 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조이실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게서 좀 잘 연구 좀 해 가지고서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이 어업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휴경답 생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95년도 휴경면적이 120㏊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농업통계사무소에 조사한 사항이라고 소개가 된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육정균위원

이 농정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8월달에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 추가조사를 했을 때 9월 중순에 10.6㏊를 조사 집계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120㏊ 거기에 67%에 해당되는 면적 즉, 80.3㏊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해 준 겁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추가조사면적이 10.6㏊라고 한 것은 120㏊ 내에 포함된 수치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36.6㏊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총 휴경면적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런 결론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한 면적은 80.3ha입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이 계획대 실적을 보면 80.3㏊ 계획에 80.3㏊ 실적, 100%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우리 옥천군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총 휴경면적이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 120㏊라면 이 120㏊ 중에는 도저히 아무리 현대적인 장비가 있어도 진입을 못해서 이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구가 있겠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것이 몇 ㏊냐, 또 이것이 1, 2년 휴경을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5, 6년 이상 10여년 아주 그냥 방치해서 폐경된 논, 뭐 버드나무가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도저히 이양할 수가 없지요. 특히나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하려면 이걸 대행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장비를 투입하지 못한 면적 몇 ㏊, 또 완전히 폐경된 면적이 몇 ㏊, 이렇게 계획이 돼서 생산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건 80.3㏊, 80.3㏊해서 계획대 실적 100% 이것은 안 혼나기 위한 계획이지, 실제 근본 목적 휴경논 대책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인제 도에서도요, 저희들이 계획을 받을 때 각 시군 일률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군 단위를 모집단위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옥천군이 120㏊가 휴경면적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120㏊를 다 생산화 할 수는 없다. 거기에 67%에 해당하는 80.3㏊를 목표로 놓고, 나머지 33%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드나무다, 도저히 기계화가 불가능하고 해서 생산을 할 수 없는 면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을 하지 않는 겁니다마는,

육정균위원

적어도 휴경면적 대책을 하려면 여기 지금 추계 그나마 추계한다 그런 얘깁니다. 적어도 실무과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추계된 면적, 또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긴 인원도 지금 우리 읍면 직원도 상당히 아주 몇 사람에 불구한데,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농업 통계사무소 조사를 가지고서 믿고 이걸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자체조사도 안 하고, 계획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에 상부로부터 휴경면적 생산화 대책을 해라! 하는 지시공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공문에 의해서 마지못해 처리한 이런 뜻이 다분하게 비쳐진다. 그런 얘깁니다. 과연 내가 농업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경답을 조금이라도 생산화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 뜻이 담기지 않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 그런 얘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골짝 골짝이 휴경답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이것 뭐 금년에도 이것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욕 본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한 것을 그러나 우리 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적은 면적이라도 정과 성을 다해서 생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실적으로 나열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잘 했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국가 식량증산 차원에서 안보적인 쌀증산 차원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3,614만원을 들여서 경운정비를 금년에 목표 80.3㏊에 대해서 경운정지비를 지불하셨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태우위원

본 위원이 청산, 청성 현지확인 갔을 때 군비는 50%이니까 면사무소에서 지불을 하고, 도비 50%는 농정과에서 직접 지불을 하셨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것이 어떤 이원화 체계가 된 이유가, 도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걸 지불을 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각 도비, 군비 50%로 계상이 된 겁니다. 집행을 할 때 각각 도비 50% 비율로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다룰 경우에는 현재 바쁘고 해서 등등 읍면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비는 늦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계좌에다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읍면장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이태우위원

그럼 면사무소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군에서 대행을 해 준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도비는 우리가 읍면에다 재배정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확인은 개인명세를 읍면장이 확인해서 또 청구영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계좌번호를 저희들이 설정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농가단위로,

이태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감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휴경논을 재배했는데, 어떤 분은 면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경지비를. 그런데 같은데 어떤 분은 도비니까 군에서 통장을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도에서 직접 도비로 주는 사람은 쌀생산을 더한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행정적인, 업무적인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보면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면에서 관리해서 군으로 명단보고 하고, 면적 비례해서 % 내서 보고하면 군에서 넣어주고, 또 면에서 지급하는 것은 면에서 또 서류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복합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집행방법이 다소 부당하다는 것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차라리 군에서 일괄 대행을 하든가, 아니면 면에서 직접 대행을 하든가, 국`·도비, 군비 보조가 따로, 따로 가는 것은 농정과에 대한 휴경답에 대한 경운정지비만 나가는 걸로만 판단이 돼서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농선에 대한 보수유지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표에 나와 있는 농선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거랑 같은 겁니까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표에 기록된 내용 말인가요?

조이실위원

예,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것은 전번에 면세유관계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할 대상자 내역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파악한 농선은 본 군에 몇 척 있습니까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현재 농선관계가 이게 어느 한 법령에 속한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선은 어선법이라든지, 또 유도선 경우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사용 이 조선만은 관계 법규가 없기 때문에 수몰지구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농민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댓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실위원

이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소유자가 됐든, 아니면 그 리장이 됐든,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고 행정기관에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면을 통해서 현재 농산운반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이것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본 군에 농선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을 할 수는 없는지요? 파악을 해서 면세유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면세유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전에 유원걸 외 몇 명이 진정을 해 가지고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채택이 된 겁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 차원에서 등록된 어선도 아니 농선도 면세유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이 돼서 등록증이 있어야 농협에서 면세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조사는 돼 있고, 지금 등록증을 발급할 정도의 등록은 안된 거지요.

조이실위원

면세유라는 것은 말이에요,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에요. 농협에서 면세유로 세금감면 받는 것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면세유는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 사람이 확인을 해 주면 리장하고 거기 몇 사람 확인해 주면 면세유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그래서 농협에 절충을 해 보니까 아직 이렇게 조사된 이 현황으로 자기네들이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등록을 해 줘야 할 대상자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국가 세금을 좀 안내면서 면세유 쓰는 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선관계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취급을 해야 한다. 농정과에서 취급을 해야 한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잠깐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 감사자료 7페이지 농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의 업무가 아니다, 맞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최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표에도 농선을 누가 관리한다는 것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사실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감사장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한테 농선은 누가 관리, 주무과가 어딘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운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조이실위원

저 그럼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긴가민가한 업무분장은, 업무분장 전결권자가 처리하는게 아니냐고 제가 반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긴가민가! 아닌 것은 업무분장 전결권자가 결심을 얻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부군수님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농선이라는 것을 엔진을 달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면세유를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좀 전부 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해서 이 11명 외에도 엔진을 달아서 쓰는 사람들 면세우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한번 다시 읍면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선과 농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정이라는 개념은 저희들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태우위원

정확하게 따진다면 도선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엔진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선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태우위원

도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돼 가지 않느냐. 면세유 과세면세 특혜를 위한 면세유를 주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분장업무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예산지침서 상에 도선은 도선에 대한 수리나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박직도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농산물 수송차량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산물 수송차량,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이태우위원

교통행정계에서 하지요. 조금 아쉬운 것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 업무 중에 우리가 예산 지침 내역대로 한다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선은 관리법상으로 건설과에서 취급하는데 마땅하다고 보는데. 단지, 과세면세 특혜로써 유류를 면세해 주는 전제 조건으로 이 업무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농선이라고 명칭이 되면 농선에 대한 수리·관리비도 농정과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직 업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입다툼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충청북도 다목적댐 내에 선박안전관리지침 또 취수를 다루는 분야면 사실 건설교통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세유를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면세유취급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여기에 운행관리 지도교육은 당연히 유조선을 담당하는 취수업무를 다루는 이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태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를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걸로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부군수님 죄송한 얘깁니다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유권해석을 농선으로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유류를 면세해 주는 농선으로써의 유류업무만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이냐, 도선을 농선으로 인정을 하고 모든 관리업무를 농정과로 취급을 하는 것이냐, 위원들도 유권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의를 내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나머지는 도선으로 취급을 한다. 그런데 선박관리로 봤을 때는 전체에 유지관리나 모든 대행업무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지요. 유류만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운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88년, 89년 그 당시에 산업과 명칭이 산업과였을 적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특정 다목적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위·감독내지는 제한 등등 사항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나와 있는 사항이 호수에 수면을 왕래하는 도선이라든가, 두목이라든가, 또 토석채취라든가, 또 거기에 어업행위라든가, 모든 일체 관리가 특정다목적댐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경우는(청취불능) 그 다음에 사용목적에 따라서입니다. 또 그 다음에 호수를 다니면서 건너가서 농사지어야 할 농선이 있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도선이라는 개념은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선의 경우 어선의 허가를 받도록 어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선업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고, 호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근본 이유는 안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건너다니는데 뒤집히지 않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법의 의하면(청취불능) 규정을 받도록 돼 있고, 또 수리를 하도록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선법이(청취불능)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수송선 한 사람 타는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는 선박법 규정에 안 들어가서 따라서 일률적인 그런 (청취불능)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건설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현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취불능) 호수관리 부서의 목적에 따른 허가부서 이것의 견해차이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태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소상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는데, 어선은 어선업법에 의해서 측정계에 신고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고, 농선은 농정과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신고만 하면……

이태우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신고를 농선이라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태우위원

아니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하는 노나, 도선을 달고, 모터보트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농선이 인증이 없으니까, 면세유도 별로 필요가 없는 선이에요. 노를 달고 간다거나, 돛을 달고 가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돛 달은 것은 노를 젖고 가는 것은 있겠지요, 소형이. 모터식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형엔진을 하는 것은 유류가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 농선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왜 묻느냐 하면 농선이라는 유권개념적인 차원에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지금 조 위원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조운위원장

지양하세요.

이태우위원

지금 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위원들이 앞으로 업무파악이나 군정질의나, 질문이나 무슨 문제가 지금 헛갈리게 돼 있단 그런 얘깁니다. 꼭 어선이다, 농선이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을 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실예를 들어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지만 모든 제반업무의 예산지침 상에는 도선이다, 농선이다. 안전관리는 교통행정계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오니까 면세유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걸 취급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이태우위원

농사용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안전관리는 이원화체계로 해서 안전관리를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면세유만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냐, 농선에 대한 모든 제반수리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농정과에서 다 업무를 취급하는 거냐. 그것만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농선의 경우 개인용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신경을 안 쓰지요.

이태우위원

아니 개인한테 면세유를 주는데, 경운기도 개인 것이지, 영업용이 있습니까?
병구

유병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태우위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지요, 그것은요. 농선도, 개인 거니까. 면세유를 주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 유권해석을 도선으로 보느냐, 농선으로 보느냐, 정확하게 따져줘야 우리가 이게 뭔가 의회에서도 자꾸 착각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질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답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수입쌀 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좀 한탄스러운 얘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 감사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옥천군에 농정과장은 7만 군민의 60%가 되는 농민의 가장 위상을 받고, 과장님한테 기대가 크고, 또 우리는 농촌, 농정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과 어떤 쪽으로 보면 참 군수님보다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수매가도 인상을 안해 주고, 생산비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보장도 안 되는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마당에 본 군에 식량용 인도 현미나, 가공용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던 중국쌀이 며칟날짜로 유입이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 지역 창고에 들어온 것이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청산농협 신매리 창고에 인도산 현미가 147톤이 96년 2월27일자로 들어왔지요, 맞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우위원

그 다음에 청산 구갑서씨 창고에 인도산이 96년 3월3일날 밤 11시40분에 들어 왔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우위원

중국산 현미 207톤이 96년 9월14일날, 9월17일날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옥천군의회 업무보고 시에 이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양곡관리 차원이니까,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렇다라면 양곡창고 관리는 대행업체로써 군 농정과의 양정계에서 관할을 안 합니까, 이것. 하고 있지요? 창고관리 하고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러면 옥천군 농민들이 지난번 옥천신문이나 각 신문에 언론보도에서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농민들이 난리를 피고, 우리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을 걸고, 수입쌀 반대운동을 하는데, 옥천군은 밤에 슬그머니 북부 지역에 대한 통운차가 그것도 3개 군을 거쳐서 밤 11시40분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있지요? 지금 인도산하고, 중국산 현미보관 내역에 대한 도로부터 공문서, 협조공문 받은 적이 몇 월, 며칠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쌀에 대해서 8월20일 도에서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이태우위원

인도네시아 현미는 며칠자로 받았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월말입니다.

이태우위원

청산 신매리 농협에 물건도착 이후에 옥천군에 배정량을 받으셨지요, 그게 맞지요? 2월말일자면 2월27이날 이미 입고가 됐습니까, 1차분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월말이라고 하면……

이태우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공문받기 이전에 창고에 인도산 현미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요? 창고에 입고시키고 난 후에 여기 배정량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공문을 받으셨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도산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태우위원

2월말일자 도에서 공문 받으셨다면서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2월말 여기 입고가 27일부터 3월4일까지였는데, 이전에……

이태우위원

입고에 대한 공문시달은 받으셨단 그런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럼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갑시다. 과장님이 쌀 받으시고, 심정이 어땠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우위원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금년도 수입쌀 보관업무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 현장을 또 확인하시고, 또 최근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실무 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경혐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할 각오입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우위원

과장님, 혹시 이 수입쌀이 옥천 창고에 유입되리라는 것이 공문받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먼저……

이태우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알고 계셨었어요, 모르고 계셨었어요. 이 쌀이 들어오기 전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우위원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러면 그 정보 아울러서 북부지방에서는 농협이나 개인 창고에 수입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농민들이 그 반대운동하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태우위원

뒤늦게 알았지요, 그것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러면 뒤늦게 알았으면 최근에 9월14일부터 17일까지 청산 구갑서씨의 중국산 현미가 들어올 때까지 전혀 농민들이나 농민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귓뜸 한 마디라도 해 줄 수 있었을 정도의 양심은 있었을텐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이태우위원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까좌 과장님이나 업무상이나 공문상으로 절대 입봉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이것? 그런 사실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게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양정 관련업무가 국가의 고유 사무이면서 공적업무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식량인 양곡은 국가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매우 중요하고,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태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 의원은 농정과장으로부터 보완이 철저히 보장돼 가지고 “눈멀고, 귀 먹고” 지역 주민의 대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역의 후계자들은 도의원들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흙의 소리에 기재가 되고, 옥천신문에 기재가 되고, 도의원들은 정보를 듣고 흘려도 괜찮고, 지방 의원은 눈멀고, 귀 먹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요?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 쌀의 용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청산 창고 구갑서씨가 경영하는 개인 창고에 인도산 97톤 중에 94톤을 남기고, 97톤을 도정을 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톤수 맞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 다음에 청산 신매리 147톤 전량 도정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인도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이 쌀 어디로 갔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도에 가공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물량은 서울 강남 창고하고, 양재동 농협창고로 이미 수송이 완료 됐습니다.

이태우위원

전량 식용으로 나갔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식용으로 나간 것 맞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럼 가공용으로 나갔습니까? 그럼 인도산도 그러면 식용으로 들어왔다. 가공으로 가고, 그럼 중국산은 가공으로 들어왔다. 가공으로 간 것 맞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도산은 가공용으로 들어왔고, 중국산 현미는 식용용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식용이 될지, 또 가공용으로 될지 이것은 위에 또 불허입니다.

이태우위원

이것도 보완상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실 줄 아는데,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난 보완상으로 과장님께서 이 쌀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도정만 했지, 어디로 사용처는 얘기를 안 해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마운데, 곁들여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또 수입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태우위원

만약에 있다라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의회나 지역의 농민들이나 전혀 무관적인 차원에서 또 말 안 하고, 그냥 받을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년 경험을 통해서 사전에……,

이태우위원

직을 걸고 공포할 수 있습니까, 보완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과장님, 뒤에 농민들 많아요, 군민들! 결코 과장님 옷 안 벗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속 시원하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예, 좋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좀 과장님의 아주 특별한 용단을 내려서 대단히 고마운데, 얼마나 농민들이 지금 오늘 비오는 날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워 한 쪽에서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도 충절의 고장, 양반이 고장인 충청북도 북부 지방에서 밤새도록 대한통운 차가 오전 10시에 출발을 해 가지고 헤매다가 밤 11시40분에 청산 창고에 슬그머니 들어왔다고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보완부서의 경찰까지도 쉬쉬하면, 그 날 보완을 유지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귀먹고, 눈멀어야 됐던 의회는 군민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농정을 다루시는 농정과장으로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 전원은 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씁쓸한 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수입쌀 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수입쌀 우리에게 배정된 것은 몇 톤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도산 말씀입니까?

조이실위원

아니 산지별로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도내에 인도산이 배정된 것은 5,377톤이었습니다. 중국산이 2,924톤이고. 그래서 우리 시군별 수량은 여기서……

조이실위원

아니 옥천군만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옥천군만,

조이실위원

당초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인도산이 700톤, 중국산이 6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고는 중국산이 14톤이 많은 614톤이 입고가 됐고, 보관이 됐고, 또 반대로 인도산은 700톤 배정계획에서 686톤이 보관이 됐습니다. 14톤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조이실위원

당초 배정된 것이요, 600톤, 중국산이 700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인도산이 700톤에서 686톤이 보관이 됐고, 중국산이 600톤 계획에 614톤 보관이 됐습니다.

조이실위원

당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6월28일 여기 보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총 최종……

조이실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갖고 96년 2월28일날 현미가 최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이 때 배정된 것이 이때 연간 계획으로 배정된 것은 아닌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총 물량 700톤이 배정되면서 이게 일자별로, 창고별로 들어온 숫자지요. 그래서 인도산이 처음 들어올 때가 27일 청산농협이였습니다. 그 때 3월4일까지였고, 또 그 이후로 마암리 창고, 또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조이실위원

그럼 700톤이라는 것은 96년 2월28일날 한 번에 배정됐나요? 이 양곡 한꺼번에 배정됐냐 이 얘기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보관이 되기 이전에 배정은 한 번에……

조이실위원

총 물량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배정을 받고, 일자별로, 창고별로 계속 들어온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하고 배정량을 알고 계셨을 거라구요. 그 당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옥천군은 어디 산 몇톤, 뭐 보은은 몇톤, 뭐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옥천군 것만 딱 보내주는게 아니구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때는 시군별로 다 확정이 된 내역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그 당시에 옥천군이 좀 배정량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옥천군이 많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원래 양곡은 저희들이 가는 능력, 보관 능력을 사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이석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중국산 들어 올 경우에 뭐 진천이다, 음성이다, 영동이다. 없다고 타군에 없는데, 옥천군만 들어갔느냐 할 경우에 그 당시 타곡정하고 인도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창고는 여석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이 더 안 들어갔고……

조이실위원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총 들어올 총물량이 배정됐을 때 옥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많지 않았었느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수량은 많다 하지만 그만큼 창고 여석 저희들이 당초에 여석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타군보다도 창고 여석이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이실위원

사전 조사해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물량을 쪼개서 받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창고능력, 보관능력을 조사해서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는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보다 많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적은 군도 있지요.

조이실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실예로 타군보다 이웃 군보다 우리 많이 배정을 받았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 군에서는 양정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동군도 천가마니 보관물량이 있고, 옥천군도 천가마니 될 때 옥천군에는 양곡수매를 하면 바로, 바로 빠져 나간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점에서 각 군에서 보관량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가공 지시를 타 군보다 먼저 이렇게……

조이실위원

받은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가공해서 반출이 되다 보면 창고여석이 먼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다면 옥천군 창고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랑, 군이랑 협의를 했다면 우리 한국쌀 갖고서도 보관료를 제대로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의 소지도 없었는데, 실은 다른 군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군보다 지시에 잘 따르고, 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우리가 타군보다 우리 옥천군이 수매해 가지고 우리 창고에다 보관 하는게 빨리 나갔다고 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만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일단 수송력이라든지, 또 여기 가공공장의 가공능력이라든지 이걸 봤을 적에 먼저 가공지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지금 옥천군은 금년 8월달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청산농협에 생시고, 청원이라든지, 청원 관내 같은데서는 그 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공 공장만 지어 놓고서 우리가 미리 출고된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가공공장 설립관계는 현재 도별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큰 지역이 청원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먼저 설치가 된 지역이고, 청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그런 관계는 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이실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가공공장 여건이 좋아 가지고 우리 것이 먼저 출고됐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교통이 옥천이 좋아서 먼저 나갔다 하면 또 이해갸 가겠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점도 반영이 됐습니다.

조이실위원

혹시 열차에다 주워서 싣기가 쉽다든지, 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운반하기가 좋아서 옥천 지역 것이 먼저 나가 가지고 여석이 있어서 수입쌀을 좀 더 많이 보관하게끔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가공공장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가공공장 여건이 내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입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우리 옥천군이 특별히 타 군보다 창고보관, 총 능력수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옥천군이. 청원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옥천군이 특별하게 수입쌀을 더 많이 보관하게 된 동기를 난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공석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보관할 능력이 많이 있었던 입장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본군에서는 생산하는 양곡이 미리 나가서 이렇게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것도 역시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다가 공매처분이 될 때 이미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양곡에 절감원칙에 의해서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저희들 2개 지역에 있으면서 보관창고는, 가공공장 인근 거리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군이 당초에 보관능력을 조사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도에 보고한 것이 600톤이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로 300톤이 와 가지고 옥천에 200톤, 청산에 100톤을 보관한 이후에 또 그 이후로 당시 목포나 여수항에서 이렇게 하적이 돼서 막 수송할 무렵에 옥천에 올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때 날씨라든지, 이런게 좋지 않아서 배에서 내려 가지고 통운차 15톤, 20톤 이렇게 차량 중량에 따라 맞춰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옥천에 오는 쪽이 과적이 돼서 14톤이 더 들어온 결론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그래도 창고여석, 또 창고업자들은 나름대로 요새 어려운 경영난 때문에 하나라도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1,300톤 월보관료가 18만원, 1일 18만원 그러면 월 한 260만원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나중에 거기에다가 나중에 1차 여기서 가공르 하고 할 때 가공비, 또 통운에서 수송할 때 수송비라든지 등등 볼 때 창고 업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요구할 때 농산물검사소하고, 현지합동을 해서 나름대로 창고 1급, 2급 급수별로 여석을 판단해서 600톤을 한 것이 600톤 그대로 사실 온 건데, 타 군보다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공이 먼저 타 지역에 되다 보니까, 창고 일찍 비다 보니까 여석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양을 받게 됐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9항 쌀 전업농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농기계현황이 대체적으로 아니 정확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종별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매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 및 운영실태.

주재홍위원

금년도는 아직?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아직 조사시기가 안 됐습니다.

주재홍위원

작년도로 해서 그것이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농기계보관 창고가 몇 동이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관창고는 작년도 2동 50평짜리, 금년도 4동, 그래서 6동 면적으로 3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배가 되는 8동을 저희들이 요청해,

주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농기계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기계보관창고 숫자는 아주 극히 적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농기계 가격을 봤을 적에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도 상당히 수명도 짧습니다. 그랬을 적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노천에 그냥 이렇게 세워서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적에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국고나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또 본인이 자부담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노천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8동을 다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해마다 전업농이라든지, 기계화영농단에 특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화영농단이나 전업농에 대해서는 기계보관창고를, 창고가 없으면 기계 지원을, 기계지원을 해 주지 않는 쪽으로라도 해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정부 지원으로 지금 신축되고 있는 창고는 80%가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단에 지원되는 농기계보관창고는 나름대로 공가라든지, 별도의 농가를 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토록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창고가 없다고 해서 또 이용조직에 들어가는 농기계를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내구연한대로 보존이 되도록 하고, 창고건립에 각별히 많이 관심을 두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지금 내년도에 8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확보할 수 잇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에 보조내시 되기 이전에 실무자끼리 사업량 관계에 금년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누차 또 이렇게 협의를, 요구를 해서 배로 늘어난 물량이 8동인데, 연차별로 정부차원에서는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인데, 여기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사용하는 농기계보관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여기는 마을공동 보관창고.

유만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폐농기계에 대해서 어떤 관리창고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폐농기계보관 창고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못하고, 어차피 신규 계속 들어가는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확대 되도록 아니면 저희들이 군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농가 자체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폐농기계가 가구당 이를테면 5가구당 1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가정집에다 그냥 방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산면에 폐농기계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청산면에 있는 폐농기계를 이리로 다 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 지금 현재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리할 때,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가면. 거기 가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폐농기계를 집합적으로, 합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떤 일반인들이 상당히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폐농기계처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 준 고물상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거토록 그러니까 영동하고, 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말까지 107대를 처리를 했는데, 일단 노천이나 유휴지에 방치된 것은 이게 한 쪽에 수거를 해 놓고, 창고에다 보관하는게 아니고, 공안지에다 보관을 해 놓고, 바로 고물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지금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폐농기계가 가구당 이를테면 5가구당 1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가정집에 다 그냥 방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산면에 폐농기계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청산면에 있는 폐농기계를 이리로 다 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 지금 현재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리할 때,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가면. 거기 가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폐농기계를 집합적으로, 합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떤 일반인들이 상당히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폐농기계처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 준 고물상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거토록 그러니까 영동하고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말까지 107대를 처리를 했는데, 일단 노천이나 유휴지에 방치된 것은 이게 한 쪽에 수거를 해 놓고, 창고에다 보관하는게 아니고, 공안지에다 보관을 해 놓고, 바로 고물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거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지금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만정위원

아니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 군데 집합을 시켜 놓으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운기를 하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부속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폐농기계도 쓸만한 부속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 다만 이것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고, 답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구요 말씀 드린 겁니다. 저의 취지를 알겠어요. 질문의 취지를?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단 폐농기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다만 고물값이라도 받으려고 사실 저희들이 수거계획에 의해 잘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속을 사용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토록 승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리기사나 지도소 저희들 이동순회수리 할 때 거기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 부속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유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시설채소지원사업 시설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군내 농산물 종류별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순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농산물 종류별 재배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나무가 2,100여호로 돼 있고, 4억의 조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감나무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2,100여호로 정해졌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재배현황은 총 27개 중요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이완순위원

아니 감나무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과수종목인 감나무가, 면적은 읍면을 통해서 면적을 받고, 또 여기에 따른 단수라든지, 생산량 적용은 진흥청에서 농작물소득표준조사 책자가 나온게 있습니다. 지역별, 산간, 중간지, 도별로……

이완순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감나무 농가 호수 2,100호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정했느냐 하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면적하고, 농가호수는 우리가 작물별 실수확량 조사, 이게 면적조사를 해서 나온 조사입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생산량 관계는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소득표준 조사표를……

이완순위원

아니 그려면 감나무 한 주가 있어도 농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 그러면 중복된 농가도 있습니다. 감나무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과종이 있으면 그 농가에서 농가수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완순위원

물론 품목 중에서 거의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실제 우리가 감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확을 안 보는 것도 보는 것처럼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다면 이중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에 나가 보니까 작년도 심은 것 약 40% , 평균 40% 살았더라구요. 어떤 집은 전혀 살은 집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감나무 농가 호수라고 한다면 그 원칙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구요. 실제 수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 이것에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감나무의 경우는 집단화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대개 울안이라든지, 또 휴반 등에 식재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 호수는 군 전체 농가수를 감안을 하고, 또 면적 같은 것은 한 평당 기준 5평을 기준을 하고, 수확량 또 조수입관계는 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소득표준조사 기준표를 적용한 겁니다.

이완순위원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더 알고 싶은게 있다면 관계 실무자하고 알아보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으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이원 과수묘목 연도별 생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축산공해방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간이대상이 25개소라고 했는데, 간이대상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간이대상하면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법 규제 축사면적과 방수 수질기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소나 닭, 소나 돼지, 닭, 오리 가축에 한해서 배출양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20~35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대상으로, 또 350~450㎡은 신고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방류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주재홍위원

축사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축사 면적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닙니다. 방류수, 폐수!

주재홍위원

㎡라고 그랬잖아요, 350㎡ 이하는 간이대상, 350~450㎡까지는 신고대상?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방류수 하면 1로 저희들이 구분이 되는데.

주재홍위원

350이라는 뜻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미만이니까 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퇴비처리장비가 둘로 나와 있는데, 퇴비처리장비는 전액 융자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런데 먼저 사업비에 보면 4억1,800만원 중 보조가 8,100만원, 융자가 2억5,800만원인데, 2억5,800만원은 어느 시설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여기 간이대상 정화시설, 퇴비처리장비, 소운동장비가림 이렇게 해서 총 합한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대상이나 정화, 또 소운동장비가림은 각각 보조율이 50% 내지 80%가 지원이 됩니다만, 퇴비처리장비는 현재까지 보조가 없고, 전액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보조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분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가면 보조가 되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심이 나서 자꾸 묻는데, 퇴비처리장비 밑에 보면 만원이거든요. 전액 융자가 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숫자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비말입니까?

주재홍위원

사업별 지원금액을 개소당 융자라고 하고서 1만원 나타나 있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것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천자를 죄송합니다.

주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퇴비정비차라고 하면 퇴비를 쌓아놓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장비. 퇴비처리장비로다 퍼 올리는 ……

주재홍위원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기계입니다.

주재홍위원

그러면 퇴비처리장,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고 소나 돼지에 분뇨를 말려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현재까지 통합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퇴비장입니다. 퇴비장 지원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사실상 소비가림운동장, 정화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퇴비장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축산분뇨가 그냥 노천에 이렇게 쌓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장마가 지면 그게 전체가 다 떠내려 가가지고 하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축산시설이나 운동장비가림도 좋지만, 퇴비장시설이 비가림이 돼야 퇴비화시키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하천도 오염을 안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농수산통합사업 실시요령 그 지원품목이 쭉 있습니다, 분야별로. 퇴비장은 거기에 맨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것도 지원대상 품목에서 포함이 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숫자가 전부다 농가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돼서 아마 예산반영하기가 정부 측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재홍위원

다른 품목보다 퇴비장 비가림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것도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돼 있겠네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예산계상에는 없고, 통합사업 지침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 책자가 오늘 저희들이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그 지침 속에 포함이 됐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되니까, 이것 품목에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에 대하여 본 군에서 축산공해방지 시설을 해야 할 곳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는 사업 전년도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이 돼서 요구가 되면 가능한 다 신청한 물량만큼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또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양을 일률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없어요.

조이실위원

그럼 말이에요.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농가게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감사자료가 있었습니다.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수 중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폐수정화설치 농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허가 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이 56개소, 간이폐수 정화조설치 농가가 5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단속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쪽 계통에서 조사하는 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간이다, 신고다, 비료화 시설로 신고대상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대상농가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듯이 신고대상이다 하는 사람은 몇 농가가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만 자꾸 해 주는 겁니까?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대상방지시설 할 사람이 몇 농가다. 신고대상 농가수가 몇 농가다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는 계획이, 조사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발심의회 때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 1월달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이실위원

아니 조사하는 거지만 실제 대상자, 농가수가 몇 농가가 있느냐 나는 그 얘기에요. 그래야 계획을 짜고, 예산반영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고대상이 됐건, 간이대상이 됐던, 본 군내에 600농가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5개년 사업으로 했을 때 몇 농가씩 한다라는 계획, 조사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업비 지원은 요구하는, 희망하는 농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수는 알지만 전 대상 농가를 조사한 숫자는 없다……

조이실위원

아니 실무과에서는 이런 기초조사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추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해시설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신청기간을 모르고서 옥천군 관내에 하나도 안 했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신청인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홍보도 하고 있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기초자료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양축농가들이 사육 두수 증가라든지, 축사면적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 면적 기준으로 할 때 간이신고 이게 자꾸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 경우하고, 내년 경우하고 축사면적이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에 비례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몇 년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데 적용하기가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군 행정이 주민들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하면은 군에서는 따라가는 경우 밖에 안 되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반영은 지원해 주는 걸로……

조이실위원

아니 이왕 돈을 갖고 쓰는데,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야, 우리 옥천군에 농민들한테 우리 본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 신청을 할 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말하고, 또 “농민들이 이것 좀 해 주시오.”하고 메달리는 것 하고는 의미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초자료가 돼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반영을 해 놓고서 농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년에 우리 축산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따라 주시오.”하는 것하고, 농민들 개개인 신청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신청을 하시오, 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돈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은 과거에요, 희망량. 신청량을 우리 밑에부터 받아 가지고 위에다 보고하면 위에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만, 아니 위에서 과거에는 위에서 상향식으로, 하향식으로 물량을 줘서 대상자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94년부터 반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신청을 하면 그 물량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신청만 되면 가능한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사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창고별 양곡보관 현황 및 보관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창고별 양곡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관내에 창고가 33개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찬규위원

33개에서 96년도 7월30일 현재로다, 현재 재고량이 말이에요. 농협에서 옥천군내 농협창고에 있는게 26개이고, 기타 창고로 해서 33개인데, 농협창고는 현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옥천군에 농협창고에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 표를 본다면 이것 뭔가 우리 과장님께 의심을 안할래야 안 할 수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정부 식량용으로 아니면, 곡매곡으로요. 이렇게 규정이 나면 농협창고를 우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개인창고 보다는 보관량이 적은 것입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창고에는 양곡이 오래 쌓아 놔야 창고비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농협창고는 재고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창고가 26개 있는데, 여기 재고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볼적에도 여기 뭐 청산 빼 놓고서 여기 사실 연규학씨 2개 창고에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볼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창고별로 숫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공장 옆 인근에 있는 창고는 지금 수입, 인도산하고, 중국산이 거기 보관된 양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양고보관량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연규학씨 창고가 712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중국산하고, 인도산.

이찬규위원

중국산하고 인도산이 보관돼 있는 거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할 적에는 벌써 양곡을 서울로 올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 뒤가 안 맞는 사항인데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총 보관량 1,300톤, 수입쌀에서 150톤을 이미 1회에 한해서 가공해서 서울로 보낸걸 답변 드린 겁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면 900톤 정도는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마암리 1호 창고, 마암리 2호 창고, 여기 보면 716톤, 193톤 그러면 이것이 900톤 아닙니까, 905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마암리 1호 창고에 인도산하고, 중국산 합쳐서 703톤이 그게 수입쌀이 되겠고, 또 2호 창고에도 145톤 인도산 수입쌀이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읍면별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8항 소정리 밭기반정비사업 실적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96년도 행정특위 조사특위했을 때도 본 위원이 서정리에 밭기반사업 때 3호 관정, 4호 관정을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 조치 좀 해 달라고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넘었는데, 3호 관정의 경우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관정 4공 중에 3공은 모두 채수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도 잘 되고 있으나, 3호 관정이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시공한 진흥공사, 충북지사하고 또 거기 이용시설을 한 청주에 대화건설회사로 하여금 내년 초에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진단을 한 후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만큼 남았습니까,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부터 따져 나가야 하자보수 기간이 나오지요, 준공?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94년도에 시공이 된 사업입니다. 하자보수……

조이실위원

아니 준공은 언제 됐어요? 시공은 94년도 몇 월달에 됐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이 사업이 94년도 12월부터 해 가지고 그 이듬해 9월말에 사업이 끝난 겁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지요? 이게 하자가 그렇지요? 대개 보면 건축물, 시설물 같은 것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이게 몇 년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이실위원

3년으로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한 것이, 작년에도 현지감사특위에서 지적된 것인데, 지금까지 못 고치는 원인은 뭘, 하자보수를 못 하는 원인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작년 경우에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채수량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또 지적이 돼서 다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저희들이 또 엊그제 지적을 받고 해서 내년 1월말까지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종합진단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가물었다면 이 관정이라는 것은 장마철이나 가물었을 때나 소정의 양이 나오면 끝나는 거지, 가물었다고 해서 채수량을 조사하면 그게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채수량을 조사할 때는 아주 가뭄시기에 채수량을 조사해서 그게 나온다면 더 좋은 거지, 장마철에 조사해 가지고 그 양이 나오고, 또 가물어 가지고 그 양이 안 나온다면 그 때 뿐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가물었을 때 채수량을 실제 조사를 했어야지, 우기게 조사하면 그 채수량 조사한 시점이 가물 때하고, 우기할 때 하면 가물 때 해 가지고 약정, 소량의 정해진 양이 나오면 더 좋은 거지, 장마철 때보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무튼 3호 관정에 대해서는 기준 채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런 관계입니다. 아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영농기 때 이걸 양수작업을 하다보면 울이 끊겼다, 나오다 하니까, 농민들이 말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진단을 하게 되면 정확히 보수가 되든지, 아니면 폐공조치가 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채수량이 당초에 시험을 할 때는 가능했었지만 그 이후로 변화가.

조이실위원

그래요, 뭐 계획대로 하자보수를 97년도 1월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 관정, 누가 관정합니까, 이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수혜자들, 그러니까 몽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자율적으로 규약 정한 것, 혹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저것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단 지역에 맞게끔 또 여건에 맞도록 농가들이 조직된, 조직원 내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규약을 정하는 건데, 군에서 사업 우리가 보조 지원된 것에 대한 사업장 관리는, 사후관리는 계속 하지만 운영의 관련된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이실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도 감독이 실제 필요한 것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행정지도야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리비를 거출을 해서 어느 한 운영비라든지, 고장 난 것을 고칠 경우에 얼마를 적립을 한다든지 등등 일지를 쓰고 운영하는 것은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 회칙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한 것이 있느냐. 그게 좀 이런 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 또 여기에서 역순위로 수혜농가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여기 말고도 청성 지구도 있고, 금년도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규약관계는 별도로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 작목반 규약도 있듯이, 여기 몽리자들이 한 30여 농가가 되니까 실제 이것을 책임관리를 못해 갖고서 작년에도 이게 터졌어요, 파이프가. 겨울에 물을 빼 놨어야 되는데, 물을 가둬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동파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책임관리자를 실제로 정해 주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그런 경향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1호 한 관정에서 약 8ha~10ha를 쓰는데, 30농가가 한꺼번에 수도를 이 수도꼭지 물을 전부다 한꺼번에 다 쓰면 물이 하나도 아무도 못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역별로 정해서 어느 구역까지는 필요한대로 하루를 몇 월 며칠을, 예를 들어서 쓰면 한번 물은 받은 농가는 사흘 후에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받지 않아 갖고서 날이 가물으니까 동시 다발로 다 쓰니까 아무도 물을 못 쓰는 경향이 나온다구요. 내 실제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동네 가서. 돈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실제 동시다발로 쓰니까 수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 얘기하는데가 있다. 그 얘기에요. 바로 그것을 행정 지도를 좀 해 가지고, 구역별로 물 쓰는 방식을 알려준다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현지에서 사전에 여러번 교육을 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행을 하느냐는 거기 회원이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같은 양수장에, 양수시설을 저희들이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는데는 몇 년 가도 고장이 안 나는가 하면 그만큼 관리가 소홀한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지요……

조이실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가 실제 필요한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수시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당시 4호기 준공을 할 때 그런걸 다 이제 몽리자들한테 교육이 됩니다. 전 기술자로 하여금 전기는 전기, 모터는 모터대로. 그런데 단지 그렇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9항 ‘95년, ’96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0항 경지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산계보 보수를 1억4,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보수계획이 우리 군에 수립이 돼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산계보수 관계는 금년 5월말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아니 보를 우리 군 관내에 여러 개의 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보에 보수계획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설치된 것이 하도 오래 됐고,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에 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위험한 지구를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의 어느 보가 어떻게 보수된다. 이렇게까지는……

주재홍위원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보는 사실상 저수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가 만약에 수해나 아니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절단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해 농사를 전면 다 폐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속히 보 보수계획을 세워서 어렵더라도 위험한 것부터 빨리 보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이번에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양수기 수리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11월20일날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셔 가지고 나간게 지금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요.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난 11월21일자 양수기 수리비 배정을 했습니다. 총 109만8,000원을 9개 읍면에 배정을 하면서 배정한 근거는 저희들이 현재 군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정수인 162대, 이게 읍면별로 댓수하고, 또 저희들 관정이, 소형관정이 1,526공이 있습니다. 관정하고. 양수기하고 이렇게 포함한 댓수에 의한 비율을 이렇게 근거를 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과장님이 제시한 내역하고, 일반 편견 있는 면직원하고 좀 완전히 상이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를테면 군서면을 보면 양수기가 11대인데 10만원을 지원해 줬고, 군북 같은데는 4대인데 12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그 감리직원도 그냥 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기초자료가 면사무소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를테면 견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고장 나면 기술자한테. 그러면 이래 가지고 얼마가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위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본 군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아마 수리를 대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일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것 양수기는 매년 점점·정비계획이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이게 지시가 되는데, 그러면 지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군서, 군북의 경우 실무자의 답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서의 경우 양수기가 14대에 관정이 71공에 의해서 10만원이 배정이 됐고, 군북 같은 경우는 24대의 양수기에 관정이 78공 이런 근거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양수기 정비·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수리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를 통한 수리기사로 하여금 수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농가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그 쪽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현재 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리까지는 좀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실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그런다고 양수기에 이것을 한 번에 과감히 처분하기도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해 면정에 의한, 또 거기에 정수, 댓수는 항상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낡고 노후화 됐다 하더라도 폐기를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보다는 나름대로 과감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서 신기종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97년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실건데 다음부터는……, (청취불능)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10페이지 군정질의나 질문 시에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이 불가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목하고 불가 처리된게 뭡니까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3건 내용이 지난 7월28일 제48회 때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후계자 연령 40세 이상을 검토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 내용이고, 두 번째 56회 때 금년도 3월25일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어촌자녀장학금 혜택 확대, 또 하나 지목이 답에 재배작물화 할 수 있는 보조지원 관계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순위원

지목이 답일 경우 재배작물에 보조액이 97년도부터는 전혀 못 해 주겠다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원래 금년도부터 지침으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년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내년도에도 같은 지침으로, 내년에도 쌀 생산을 우선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완순위원

글쎄요, 가뜩이나 우리 농민들이 참 상당히 모두 고생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물론 우리 군으로써 마음대로 정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실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농토에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희망 작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7페이지 의존재원확보 추진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과에는 이걸 보고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유독 안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자료는 10월30일 현재로 제출했을 때 200만원으로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버섯재배 사업량 요구라든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관계 때문에 도단위 출장도 있고 해서 12월3일 어제 47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공장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공장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진정 및 건의접수 현황에 4개면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문제점이 됐는데,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이 대영산업 조치 현황을 읽어 보면 공장을 측량해 보니까 자가 땅이 이만치 들어왔다. 사실 토지주가 우용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농로 승낙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에요. 농로하자고 할 때 바로 농로이전 등기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기 1m가 들어왔다.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증축을 할 때 해 주겠다. 그럼 증축을 안 할 시에는 못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금년 4월말 지역 주민 대표와 해당 과장님 서로 약속사항이 4월말까지는 그 담을 투시경으로 해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가 예상한 문제라든지, 그것까지 이게 종결이 된 다음에는 지난번에 벌써 우리 3개 계장님들 세분이 가셔 가지고 공장주를 만나 가지고 1차 얘기를 하고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설명까지 끝나면 그 시간 나는 대로 이 사람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걸 여러 가지로 바로 민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 어디까지나 이걸 해결하는 것은 공장주하고 타협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나가서 공장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장주인은 자기 땅이 1m 길로 들어갔다고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실 포장이 다 돼 있던 상태에서 말이 됐단 말이에요. 등기부상에 지적도를 보면 이게 길로 돼 있지만 사실 그걸 제가 이제 와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투시경을 해도 사실 공장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문제는 약속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과외시간에 자리에 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내에 주식회사 삼열산업에서 공장 인·허가 연도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인·허가 받은 날?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아직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

이태우위원

준비가 아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3년째 이 공장이 1년에 15일 내지 20일 공장을 짓는 것인지, 작업을 하다가 지금 농민하고 농로관계 때문에 시비가 붙은게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거 시 또는 일반, 개인적으로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인·허가를 내주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정리를 한 농로만 활용을 하는 농로 협약을 해 가지고 진입로 확장 포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평상시에는 각종 농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농로를 어느날 갑자기 공장진입로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옹벽을 친다든지, 거기다 구조물을 해 가지고 농사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농로가 거꾸로 공장진입로로 둔갑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라는 건의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공장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현황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정이 안 잡혀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것이 추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먼저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이태우위원

곁들여서 가시는 길이 있다면 삼열산업 본 공장 위치에서 좌측으로 보면 임야 훼손을 한 상태, 대단히 지금 그게 2년째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 내지 15일 붕붕 거리면 임야를 훼손시켜 놓고, 공장을 아직까지도 설립조차도 못 하고 있고, 부지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도 우기 때 토사가 밀려서 농조에서 관장을 하는 상지리, 명경저수지 주관선 수로에 토사가 유입이 돼서 농사철에 물을 못 댄 사실이 계속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삼열산업 외에 인·허가 상으로 보면 4군데인가, 5군데인가 통합해서 공장 이쪽에는 허가를 같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공장이 늦어지는지? 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공장설립 허가할 때, 허가낼 때하고, 이 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되면 연장을 자꾸 시켜주는데, 그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좋지만 이 분들 부도날 확률이 처음부터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 후에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무구조가 좀 여러 가지로 나약하다든지 해서 공장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현행 법규상에, 현행 법규상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고 4년 내에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4년 내에 완공을 못할 경우는 다시 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2년까지는 더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자, 기업주가 공장설립 인가를 맡으면 6년까지는 이것을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6년 동안 공장을 안 짓고 각종 피해를 입어도 할 얘기는 없겠네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아니지요. 그동안에도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관계 그런 것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태우위원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실예를 들어 군서에 호산콘크리트가 부도를 내고 나가 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부군수님이 힘을 들여 뜨거운 토양에 마대를 쌓고 하는 실예가 바로 그런 실예인데, 이것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 재무구조가 약하니까 어떤 투기형태나 지금 산림훼손을 보면 기가 막혀요. 바라 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거꾸로 마전 쪽에는 환경 쪽으로 뭐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공장 인·허가가 나면 20일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군서 쪽에는 오산콘크리트도 임야에다 허가를 내서 곤혹을 치렀지요. 그 37번 국도에서 보면 서정리 쪽은 아주 산을 보기 흉할 정도로 다 깎아 먹어요. 그런데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년 동안에 공장 설립이 안 되면 2년 동안 또 연장을 해 주고 그럼 몇 년이에요. 6년 동안을 그냥 벌거숭이로 보는데, 그동안에 밑에 농경지나 주민들에 피해가 됐을 때 그 업자가 중재인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 저렇게 되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삼열산업에 사장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일부 들려요. 실무진은 있어도, 또 실예로 농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 농조 퇴직자가 거기 한 분 가 있어요. 농조에서도 심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장을 가셔서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신생아 출생기념통장 추진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택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본 신생아 기념통장 추진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현지 출장을 통해서 또다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데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신생아 기념통장을 발행한 효과 분석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장발행 매수가 562매를 해 줬는데, 그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65매로써 29.4%라고 했습니다. 저축액은 863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행매수 562매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 발행을 해 주었으며, 장려금으로 입금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 이원하고 동이를 가서 본 건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이의 경우는 신생아가 19명인데 또 통장도 19매를 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수가 불과 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원의 경우는 43명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8매 밖에 안 되고, 양 면을 합쳐서 비중을 본다면 발행매수 대 불과 20%, 24%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제과 사업으로써 과장님은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시책으로써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각별한 행정조치의 홍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성과를 못 올리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을 꼭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상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 여러 가지로 이것도 일반기업이라든지, 사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9.4% 활용도라는 것은 읍면에서 단위조합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실태를 가지고 파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재까지 금년에는 2,000원씩 해서 562매, 112만4,00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현재 160만원 읍면에 배부한 중에서 562매를 민간인에게 교부를 했기 때문에 112만4,000원을 민간인에게 배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부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금년에 2,000원 주는 것을 5,000원을 줘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택위원

562매는 금년도에 발행한 매수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금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나간 그 매수가 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이것이 전에도 이것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 이전 것은 그러니까 분석을 아직 못 해 보신거구만요. 그 이전에, 96년도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96년 것만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건 정부시책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 97년도에도 굳이 본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특단의 행정력을, 행정적인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못해 봤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 도지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 사업이십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유만정위원

저희들 본 군만 있는 거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타 군 관계까지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 아쉬운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94년, 90년도부터 94년 통계를 낸 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청산을 통계내 보니까, 90년도부터 94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180명 지급했는데, 방치가 73명, 통장폐기가 53명, 지금 180명 지금에 사용인원은 54명뿐입니다. 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이게 액수가 증가돼 가지고 심의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과장님께서요. 액수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요? 그 기억이 나시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기억이 납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출생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게 혹시 나시나 모르겠어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납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그것을 추적해 본 결과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하기 위해서 했던 자금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만큼 우리는 상당히 실예 되는 표현입니다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제 돈을, 본인의 돈을 준다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는데, 지난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97년부터는 5,000원으로 상승한다는데 이게 이것도 정부시책으로 저희들 본 군만 상승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인상시킨 내용은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너무 2,000원씩 주면 금액이 적어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0원씩 상향 조정을 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출생자가 늘어서 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벌써 읍면별로 보면 기왕에 예산 배부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읍면별로 봤을 적에 이미 출생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5,000원으로 상승을 하면 활용도가 거기에 준하게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인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신생아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생아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모님들이 여기다 입금을 시켜주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을 이 친구가 신생아 친구가 이것을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할 정도로 성장이 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1, 2년에 되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기념으로 준다든가, 그럼 1학년 정도면 은행을 출입할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가능한 사장을 안 시켰으면, 돈이 좀 아깝더라구요. 이게요. 너무 많이 사장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사는 인근의 얘기에 국한되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정도 거주하는 학생, 어린아이들만 해도 거의가 다 통장이 이미 개설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패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소견인데, 그럼 1인당 통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상을 타시는 분들 보면 통장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어긋나는 발상이지요. 그것은 다다익선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요? 결론이 언제까지 날 것 같아요. 연구하셔 가지고 결론이?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글쎄 여기에서 한마디로 언제쯤 결론이 난다고 말씀드리기가……,

유만정위원

97년말요, 1년 걸리겠어요? 몇 개월 걸리실 것 같아요? 1년 걸리실 것 같아요, 2년 걸리실 것 같아요? 그 경험에 비춰 보시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필요하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저하고 약속을 하지요. 97년 5월까지 하지요, 충분하시지요, 그럼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만정위원

지난번 쭉 나온 걸 추적을 해 보시라고 지금까지 사장이 얼마 돼 있는가, 90년도부터. 이것 편합니다. 가면은, 농협 가면은 다 해 줘요. 키보드만 누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무감사목록 제3항 중소기업 지원육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농공단지공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상공인 진정 및 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상공인 애로 및 직소창구를 통해서 기업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처리를 잘해 주신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애로사항을 유형별 현황으로 보면 자금이 3건, 일반행정이 3건, 시설정비가 1건, 부동산 1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자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업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알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앞에서 질의 없이 넘어간 부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그 속에서 지원이 된다 그 말이지요?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주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군내 먹는샘물 제조업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한 업체가 옥천게르마하고, 옥천음료하고 두 업체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두 군데 등록한 중에서 위에 있는 옥천게르마의 박수병씨만 여기만 일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지난 도의회에서 먹는샘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 시판하고 있는 옥천게르마의 먹는샘물이 염소소독을 해서 나간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그 관계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과에서는 총체적으로 공장등록이라든지, 허가 이 내용만 다루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적인 무슨 공장을 짓는 중간에 무슨 산사태 위험이 있다든지, 농지 불법전용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염소소독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해서 각종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각 파트별로 임야를 관리하면 임야관리하는 부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염소소독을 해야 되든, 안 해야 되든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생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 경제과에서 이것을 허가하고, 등록을 한다고 해서 다 관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공장설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대청비치랜드 협약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형택위원

전형택 위원입니다. 대청비치랜드 협약내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협약기간이 94년 6월27일부터 금년 6월26일 2년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 해가 다 가는 12월달인데, 아직까지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추진 과정을 보니까 96년 8월5일자로다 협약체결을 재촉구한 이런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8월5일날 최종적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그 쪽에서 조정안이 미제출 됐습니다. 미제출된 사유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운영상 적자가 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한테 입장료를 다 주는 것으로 그 쪽에서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만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현행대로 50%를 금년까지만 일단 지급을 해 보고, 앞으로도 일부 입장료를 인상을 했는데, 그래도 적자가 많이 생기느냐 그것을 금년에 분석해 보고, 내년도에 이것을 조정을 하자 하는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을 그 쪽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지금이나 금년까지도 그걸 그 쪽에서 제출을 안 한다면 이제까지 운영되던 협약안대로 금년에는 운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7년도 1월달에 바로 이걸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 쪽에서 요구하는 안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 쪽 안을, 대청 측의 안을 수용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택위원

그래서 시한을 금년말까지는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 이겁니까?
종훈

이종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형택위원

알았습니다.

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