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장수군 행정사무에 대한 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 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도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12월말 현재 관내에 자동차 대수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773대중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대수가 285대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군 산하 공무원 말고 관내 전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대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파악할 수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오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장수 소공원 조성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소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지도층인사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있었던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 괴장히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하나를 키울려면은 몇십년 몇백년이 걸리는 것인데 지금 세상에는 오래된 것 일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아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사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해서 주변에사는 인근 주미들이 혀를 차고 돈을들여서 국민의 혈세로 일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다 는 소리를 들었을때 얼마나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겠습니까? 그런점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소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큰 도로쪽으로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협땅을 사가지고 입구를 만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저께 분할 측량이 완료되가지고 두군데 보상 결정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땅을 매입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다 무 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무능무지가 그런데서 나타납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동상제막식같은때에 참 잘해났더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그런 것까지 완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인데 한쪽은 일을 덜 끝내고 준공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었나 비판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가장 지역개발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는 지역주민이 가려운 것이 어디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만이 찬사를 받고 행정이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군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화댐 광역상수원 개발 문제로 댐 상류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수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상류지역에는 5개부락이 있는데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희 군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댐 법에의한 주변지역 지원금을 현재 동화댐은 단순댐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목적 댐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수공에서 건의한 내용이 다목적 댐법을 준용해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1000분의 50분을 주는 것을 약속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완주군 의회에서 대둔산에서 전국 시ㆍ군 의회 의장님들과 시장 군수님들을 초청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라북도 대하ㆍ경정ㆍ구의제 같은데도 당초에 농림수산부에 막은 댐들이 아직 있는데 거기에서 댐을 막고 난 이후에 생활용수로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순 댐에 대한 분류를다목적 댐으로 적용해달라는 두가지 용도의 이상을 썼을 경우에 다목적 댐 법을 준용해준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건의를 그쪽 측면에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인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의견 종합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지지도로 약 12km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도와 협의를 해서 2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져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같은 것을 빠른 시일내에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전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그 지역에서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문엽
장문엽위원
다시말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의례히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런 얘기들을 해서 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되요. 납득이 안되어서 결사적인 항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무슨일이 되든지하겠는데 본 의원이 가까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관되게 이주를 시켜라, 이주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냐, 다른 얘기를 해봐라. 그렇니까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존권 투쟁이다 재산권을 맘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피해다.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ㆍ허가를 신청했을때 그것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아무런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는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어떤 보장을 무엇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댐 상류지역에 산다고 해서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안된다,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화고한 무엇을 해줘야 되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제재나 하는 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국토 이용계획이라든가 예날에 댐을 막기전 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법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자치경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정이분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장수군수 사이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있었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왜 폐소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1945년 5월 4일 사망하면서 장남 이은경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은경씨가 1980년 2월 19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은경씨가 상망하므로써 이것이 1981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은경씨가 마을 부지로 증여를 해가지고 1981년 5월 21일 특조법을 하였습니다만 지난번 말고 그전에 특별조치법을 위한 등기 보전관계 서류가 보존년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등기서류가 완전히 폐기처분이되어 행정기과에서 그것에 관련된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93년 1월 21일부터 특별조치법 한 것은 앞으로 영구보존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소송비용은 1차 변호사 수입료가 2백만원 그리고 3차 50만원, 소송비용이 65만원 해서 3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심, 2심, 3심에 대한 폐소 책임으로 피고 부담액은 얼마 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부담액이 65만6천1백20원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당초에 2백92만원이 나왔는데 그쪽 변호사 수입료가 1차에 2백만원, 2차에 50만원 해가지고 2백 50만원이 변호사 수입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고 법정 변호사 수입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법원에다가 재소를 해가지고 법정수입료를 낮추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판결나면서 피고 부담액 금액까지 나왔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나왔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서류를 갖출 상황이 안되어서 폐소 위험이 있다면은 잘 판정을 해가지고 아예 소를 포기하고 양악리 땅 93㎡ 이것을 돌려 줬다면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안했을텐데 무슨 창피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그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면은 행정에서 만약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한번 지게되면은 이러한 소송사건이 계속 일어날 걸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승소가능성을 파악한 다음에 항소를 제기 시켜야 되는데 그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준례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이런 소소을 제기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조법이 영구문서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이런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공무원,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설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금년에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추진위원회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크게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또 제반여건이 선택을 해서 추진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왜 ‘97년도 시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제가 와서 판단해 봤을때는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로 해서 23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몇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장수는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선택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보다는 우리 특색에 맞는 그리고 장수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ㆍ관광지역 이런 복합지역인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가지도 선택이 안되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선택이 되었습니다. 23건중에 선택이 된 것은 장계 공동묘지 이장 및 부지조성사업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군유림에 쇄골재 채석장 이것이 추진중에 있고, 다음 사과묘 생산종 묘포장 설치가 지도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기 전에 다 해야될 사업이고 새롭게 여기에서 내년도에.....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추진위원회는 개최를 했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개최를 안했어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받았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10가지를 고려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홍기위원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고로쇠 나무 조성계획이 산림과에서 기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잔디포가 많은 량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추진을 주저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묻겠고, 또 시책보고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한가지도 새로운 사업에 어떤 발상이 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영과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왜 자치경영 행정을 해서 앞으로 군 가용재원ㆍ재주재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살림살이를 틈틈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해서 자치경영과가 새로이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영과에서 왜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이것이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선택이 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군수님이 하지말라고 하면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비젼있는 사업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내야될 것 같아서 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정리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새마을 소득특별 자금이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1억2천2백만원 입니다.
김홍기위원
1억2천2백만원인데 2억2천이 나갔습니까 81농가......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입니다.
김홍기위원
2억2천만원이 상반기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상반기 일시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김홍기위원
업무보고를 거짓없이 하겠다는 선서까지 군수님이 대표로 해서 했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하반기때 자치경영과장 지금 현재 내무과장으로 가신 유기홍씨한테 묻고, 또 담당자인 최우상 계장한테 물어봤을때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이런 경우가 그분한테 삶의 의욕을 붇돋아 줘야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드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쪽으로 대답이 되어야 된 것인지 판단을 해봅시다. 장계 강기철씨 염소 60마리가 개 3마리한테 물려 죽어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의에 빠져가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돈은 없으니까 동분서주해서 한푼이라도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염소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것이라도 있으면은 지원을 해달라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담당계장이 군수가 그것을 해주지 말고 내년에도 해주자고 해가지고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이나가지고 재산이 다 타드래도 군수가 하지 말라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당장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살려고 하고 무엇인가 의욕을 보이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담당자인 최우상 계장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가 내년도 합쳐가지고 함께 줘라고 해가지고 예산 남은 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해버려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임대료가 작년보다 ‘96년도 것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더 내려갔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추정되는 것이 72억6천 이월금이.....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도는 19억4천9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1백15억6천2백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이월금이 많아졌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ㆍ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을 부진하게 했다는 이얘기와 같죠?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 되는 것이 있고 미루다가 이월이 되는 것이 있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사업에 이월되는 사업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이 될 수 있으면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세금이 4백49만원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이유는 이중 납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축세에 가서 1백52만9천3백80원이 과오납 되가지고 환부했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것은 염소 도축에 세를 받아가지고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왜 그것을.....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염소는 지금 도축세로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무부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결과 도에서도 그것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
염소를 도축하면서 도축장에서 도축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안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쳐보자 소.돼지등『등 』자만하나 들어가면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와 내무부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수입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염소 도축세를 도축장에서 자진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진 환불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6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무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6개 시군에서 염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국적으로 염소 가공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축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세금 면제 혜택을 줍니다. 염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1만5천원, 2만원 받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환불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시를 받았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도축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공원 조경수가 죽어가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저번에 소나무 3주가 죽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교체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가 죽는다면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나무심는 적기에 죽은 나무를 파악해 가지고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광장 정비할 때 의회 민원실 옆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배어냈는데 그것은 왜 하자보수 안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에서.....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주를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도 아직 배어내기만 했지 그대로.....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주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여러 건 되었는데 금년도 10월 12일 군수 개인당이 형질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서동로 군수님 부지가 들어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차집관 장계ㆍ장수 다 확인해 봤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한번 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도 감사때 감사하다가 현지 확인 나가본 결과 차집관로를 통해서 정수장 아래로 떨어져야 될 물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또 나갑니다.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한테 먹게 할려고 차집관을 설치해서 정수장 밑으로 떨어버리는데 그것이 장수장 밑으로 안가고 전부다 하천으로 흘러버리면은 그 사업은 예산 낭비와 깨긋한 물을 먹지 못하지..... 지금 용림댐이 막아진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용림댐은 동화지구와 별개 지구로 있습니다. 남원 농조에서 시행한 동화지구 별개지구 라서 동화지구 수개가 아닌 장수지역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화지구 수원확보 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화지구 예산을 따오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다가 붙혀가지고 사업에 건의가 되가지고 동화지구 4개지구로 해서 나가있는데요 동화지구 수개하고는 별도로 장수지역에 나오는걸로 터널을 뚫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기에다가 댐을 막으면은 군수가 지정해 놓은 군립 공원으로써의 변경이 인되도 되는 것입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 해제를 해야지만이 댐을 막는 거냐, 아니면 국책 사업이니까 그냥 막 들어가냐 이것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지구 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부안댐도 같은 여건인데요....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은 건설과장의 판단이지 법이나 이런데 어떻게 나왔는가 파악을 해봐야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상수원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광역상수원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공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부담해야될 예산은 총 얼마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24억9천9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올해 1억2백만원, 내년도에 7억2천만원 나머지가 ‘98년도 24억9천9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78억 얼마를 총 부담해야 되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은 수로사업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가 끝이 나면은 저희가 받아서 수로사업을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는 20몇억이면 되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광역상수도에 부담해야할 돈이 24억9천9백만원이고 지금 수로사업비가 57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한 환경부 소관에 수로사업비 소요액에 대해서는 화경부 소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미만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부터 환경부 소관 예산 50억미만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세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에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수료사업 계획은 이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2억1천3백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획실까지는 반영이 된 걸로.....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시설이 되면은 기존에 장계ㆍ장수 정수장에 연결되는 것에 다가 연결을 시킨가요, 별도의 사업을 한가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없는데는 정수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정수된 물이 광역상수도에서 오기 때문에 한다면 배수장 정도는 현재 있는 배수장을 사용한다든가, 또 없는데는 배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장수읍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장계족은 노후관 교체를 예산형편상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98년도에는 그것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상수도가 시설이 되드래도 기존 상수도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 소재지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양수 용량이 있고 수분재에 높이 이하 정도의 지역은 간이상수도 혜택을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은 간이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원치 않으면은 안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원치 않으면은 보급을 안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분령 거기가 430고지인데 430고지 이하는 다 된다는 얘기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이하부분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잇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드래도 장계ㆍ장수같은 경우는 기존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만 갈수 박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간이급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급수를 받는 농가들한테까지는 혜택을 못주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할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환경보호과장 얘기가 장수ㆍ장계만은 수질를 책임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부담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담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24억9천9백만원 융자를 얻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
몇 %로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6.2%로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물세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고 우리는 어디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갚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돈은 수로사업비가 문제인데 약 57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55억원정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따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35억정도가 순수게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잘좀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드래도 이것이 오지마을까지 들어갈려면은 전부다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엄청나는데 엄청난 시설비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따져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들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다 시설을 해주고 우리는 물세만 내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해야지만은 현재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물 가지고 자기들이 권리 행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이라든가 지금 장계ㆍ장수 상수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이고 현재 복류수나 관정수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오염이 될련가 모르는 실정에서 저희는 광역상수원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꼭 해야되요? 유능한 건설과장이 꼭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자치경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이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5억이 사업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포괄사업비 사업 내력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기에서 읍면에 균형적으로 들어갔습니까, 편중이 되었든가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읍면간에 형평을 맞춘다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 포괄사업비는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군수 선심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것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의원한테 대답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영수익사업이 현재는 자치경영과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호에 계획이 동양란 판매 촉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동양란이 1,500축정도 남아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1,160본 남아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빨리 빨리 처리해서 연말안에 끝을 내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숙원사업 이것이 읍면별로 다 취합이 되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만 들어와가지고 생활환경개선사업 일부가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재 읍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금액하고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하고 따져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이 안들어 왔고 지금 총괄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취합할 때 들어 왔습니다. 예산할 때 읍면에서 내년도에는 생활개서 사업은 무엇 무엇 어느 부락에 무엇을 해주세요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신청 금액하고 본예산에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그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뀐줄 알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 조항을 보면 자연재해를 방지 예방 할 수 있는 기금을 정립한다 알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나 정립하기로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못하고 내년 예산에 1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천7백만원의 기금의 근거는 뭐에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기금을 만들도록 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희택
정희택위원
자연대책법을 보면은 자연대책기금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000분의 18.....
희택
정희택위원
잘알고 계시는데요, 꼭 기금 정립하도록 하고 재무과 지금 정부에서 재정운영 방향이 지방정부에 인센 티브제를 적용해가지고 다시말해서 지방정부가 자금의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에는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수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세수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재무과장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장수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어떤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임대료ㆍ사용료등은 얼마든지 더 연구하고 검토하면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위해서 조례 규정을 보면은 세외수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은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몇번이나 운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규정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요즘에서야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은 이런 시급한때에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하고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가 그런 협의회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매월 첫주 월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안가졌다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하면 할 수록 중앙정부는 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형편에 우리도 자구노력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다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것이 의회에도 상당히 책임의지가 있는데 농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되어서 1대, 2대가 지나면서도 공영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대한 한번의 의결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재정립을 하고 공영재산의 설치 처분 관리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공여시설의 범의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재산등 공영재산ㆍ도로ㆍ공원 이런 경우에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공영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전혀 안해 왔는데 타군에도 하는 군이 있고 없는 군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지방의회도 활성화 되고 지방자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채경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부분도 알았다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고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수가 업무보고때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이런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다시 말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97년도에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도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어떤 어떤 서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요재산 취득의 의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자연히 포함 되어서 받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7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입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의 평가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땅을 사겠다고 승인받고 지금까지 해온 관료가 그래요, 예산 편성전에 반드시 이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추경예산에 없는데도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승인받고 작년만에도 그렇게 받은 것이 6,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작년 어떤 경우에는 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관리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재산평가도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산림과 임대료 공시지가가 낮아서 임대료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신청사 관변단체 사용료는 대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가격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건물 과표는 평방미터당 16만3천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니까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건물을 짓는 총 건축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놓고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 값을 시세대로 해놓고 나서 감각상각으로 해가지고 자꾸 줄여나갑니다. 사용료를 받을려면은 제대로 건물 평가를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5억 얼마의 건물이 들어간 건물에 평당2백얼마씩 들어가는 건물에 어떻게 십몇만원으로 평가가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사용료 받는 근거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희택
정희택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요. 신청사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당 2백만원 넘었어요 그러면 2백만원에 대한 저당 평가를 해줘야지 그래놓고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6만3천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얘기가 안되잖아요. 재산가격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 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야 세외수입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늘릴수 있지 공시지가 그런데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늘리고 임대료를 더 받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방세 세수 확보는 어려워요 지방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새로운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세외수입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유념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방재청 확충에 튼튼한 재원을 위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96년도와 대비했을때 ‘94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약 3천4백만원정도가 올랐고 ‘95년도 보다는 2천9백만원정도 밖에 안 올랐습니다. 재원이 경상적 수입을 위한 보관이랄지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지금 경상적 수입등 수수료나 사용료 수입을 중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경상적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1월달에 실과원소 계장하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상당 금액이 증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얼마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추정은 안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매우 중요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서지 못하고 ‘95년도에 비해서 재산임대수입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아직 임대료를 금년도분 조정을 못했는데 경작 목적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달 다음주정도 부과를 징수할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과장이 머리를 잘 쓰고 또 이러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놔야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이 부분에 조금더 신경을 쓰고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월등하게 많은 이런 예가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좋은 안도 내놓고 도 일시적으로 군비가 투자된다고 하드래도 계속 그것은 줄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더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더 깊이 연구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작년에 제가 주민과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천천 명청사를 당초에 5천만원을 ‘95년도 군의회에서 현지 주민과의 대회시기에 나와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는 재무과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즉, 민원인이 찾아오고 항상 위험을 도사리는 또 면사무소 청사에 시급성을 가려서 넣어줬던 것인데 실제 예산은 5천만원을 넣어주고 군 청사에 3천6백43만원을 부기 전용하여 썼습니다. 그렇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리고 실제 천천면사무소에서 소요하는 액면은 진작 1천3백57만원밖에 안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읍면 청사보다도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고 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을 그렇게 부기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부기 변경을 냈을때 일반 다른 예산보다는 달리 의회에 건의가 되었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넣어주었던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의회 예산 심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데에서 부기를 마음대로 한다 면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어느 지역에......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먼저 부기를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제가 판단했을적에는 천천면 청사 옹벽 설치는 내년도에 해주는 것과 금년도 저희 군에서 실과간 이런 사무실 배치관계로 사용하는 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순서만 바뀐 것이지 크게 위험을 느낀다든지 그런 판단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 수정예산안, 내년도 추경안에 반드시 세워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도 지방채 3억5천만원 발행했죠? 나머지 3천6백40만원은 어디에다 썼던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군청 실과간 사무실 상황에 썼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이러면서 그안에 1차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 실과간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이런 일을 내놔가지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얘기이지 하다 못해절반정도 50%만 갔다줘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군 의회에서 작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세워졌던 이러한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현지에 나가지 안했다면은 이 사항도 모르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드래도 아무래도 실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현지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었고 보고에서도 끝났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 각 읍면에 복지회관들이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 복지회관 임대 수입료가 있다면 군ㅅ입으로 잡힙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소모가 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민원 관리 조례가 있어가지고 읍면장이....
순익
마순익위원
계속 유지비는 다 나가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나갑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어느 읍면 복지회관에서는 30만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다른데 두군데가 안들어온데가 있는데 그렇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당해 면에서 운영을 잘 못하거나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 읍면 복지회관에는 읍면장이 관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무엇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시설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을 겸용 하는 것이고 구판장, 경노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에서 구판장으로 활용한 곳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왜냐하면 제가 임실에 한군데를 가서 봤는데 복지회관 한쪽 옆에다가 물론 자리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구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그 면에 있는 노인 복지회관의 연료비 또한 기타 간식비를 충분히 대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장한테만 위임했다고 해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금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위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 현장사무소에서는 취득세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년이 넘은 사무실은....
순익
마순익위원
1년미만 안된 것은 소용없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1년이상 되어가지고 부과되었던 공장 현장사무소를 받았던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번암 1군데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과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을 보게되면 은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가요? 21개 사업장중에서 거의다 여비 지출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우선 건설과장님 취락구조 개선사업 4개소에 3백45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답변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도시계획중에서 총 건축된 건축건수는 총 몇건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건축이 지어졌던 동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재무과장님 금년도 세금받아놓은 것 나오겠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세목이 무엇입니까?
순익
마순익위원
도시계획쪽에서 건축하게 되면은 취득세 나오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취득세ㆍ등록세 다 나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총 몇동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이것이 신고건이 있고 허가건이 있기 때문에....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니까 신고되어 예를들어서 총 금년에 건축한 동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읍면이 신고하는 건이 있고 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현지에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은 건폐율 하고 용적율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혹시 안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폐율ㆍ용적율에 대해서는 민이다 제기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건축허가를 물론 내줄때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안내줬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억지로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건축 위원회가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건축위원회는 금년에도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건축 허가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동로를 개설하면은 지금 대지의 최소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기종에 있는 대지 이런 것들이 건물 철거가되고 대지가 작아지는데 그런데 적용하는 완화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60%이면은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60제곱미터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평상시에는 나갑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된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지금 한건도 없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신도된 것은 없고요 용도변경 한 것은 두건이 나와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자치경영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미납자가 있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결손 처분을 합니까? 기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결손처분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89년도부터 안내려온 것이 있는데 시기가 안되어서 안내려 온 것입니까? 8명인데 당초에 특별지원금을 줬을때 사업계획서를 내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업계획서를 낼때 세심한 검토를 안합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저희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분은 생계곤란으로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보증은 세우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잘못하면 연대보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나름대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분들 한테는 받을 수가 없고 어차피 연대보증인한테 받는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그런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89년부터 안내면은 연체가산금이 나요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연체는 얼마나 됩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연체는 은행 연체 이율하고 같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리자금 쓴다는 것이 못 갚았다 하면은 엄청나네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사실상 이것은 무이자이지만은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원자금을 줄때는 그분이 조금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는 것인데 여기에 돈준 것을 보면 500만원까지 줄수가 있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사업계획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돈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이것이 무이자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백만원, 어떤 사람은 2백만원, 3백만원 하다보니까 시비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해외연수가 지금까지 총 121명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공직자들이 그아에 하는일도 많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다녀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와 우리지역과의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121명이 약 2억3천만정도 군재산을 같다 쓰면서 2억정도의 현재 소득을 나눌려면 최소한도로 우리지역에 공헌도는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이분들이 활용할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후속처리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징수하고 보고서를 편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라는 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데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저는 후속조치가 종요하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냐면 각 부분별로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테니스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는데 그런쪽 예산보다는 이분들이 1년에 1, 2번정도는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토론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도록 토론을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계속 후속적으로 육성이 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96년도에 장비 이용 현황을 오후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가지고 1991년도 9월 1일 707호로해서 마을단위 임야ㆍ동안ㆍ재산을 같다가 군으로 귀속을 시켰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진작부터 그 문제를 알아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파악이 가능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군에 귀속된 마을재산에 대한 민원처리지침이 내부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31년도 4월 1일에 1번 하고 1961년 6월 1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하고, 다음에 1982년도 공유재산 일제정비 작업으로 해서 3차례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도 마을에다가 환원시킬 수 있는 재산은 있다고 보는데,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구태여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을에서 예를들어서 군에 귀속되었다 하드래도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은 그것은 환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을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제출 했을 경우에는 말소 등기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환원을 시켜야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찬반이 엇갈립니다.
김홍기위원
생각자체가 재무과장하고 다르데요 토지라고하는 것은 가장 활용있게 이용할 수 있는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농업개발도 이제는 어떤 조직과체계, 말을 하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에 동산ㆍ동제를 환원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권역이라든가 단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마을로 전달이 되가지고 그것이 근거있게 나타나겠끔 마을에 지금 산증인이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은 부락단위를 위해서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히 얘기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제가 다 훑어 봤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승인안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실시를 한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찾아가지고 가능하면은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무농선 농어촌도로가 15억원 금액이 나와 1.9km를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순위에 의해서 1차 4억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발주가 되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발주 추진이 되는 과정중에서 그 구간을 보면은 2개 구간으로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꼭대기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97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계획하에 지역에 와서 두차례 걸쳐가지고 서형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하는 사실이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9km에 대한 선형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금년도와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는 구간에 대해 주민들이 다 참여가 되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개간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중간에 1차 발주선에서만 끝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무계획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중기계획 순서에 의해서 총괄 발주된 것을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1차분만 하고 2차분을 취소를 시키는 그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순서를 심도있게 파악해 가지고 순위가 받아지고 추진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차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농어촌 도로 였다가 이제는 군도로 변경되가지고 2차분 사업이 취소되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무농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무농선은 전체 연장이 3.1km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시에 중기계획을 수립 할 때 ‘96년 계획을 1.5km, ‘97년도 계획을 1.6km해서 3.1km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시에 중기계획을 수립 할 때 km당 단비가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원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m당 단비가 2억5천8백만원으로서 3.1km에 7억9천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96년동 1.5km, ‘97년도 1.6km를 하는 걸로 세워었는데 저희가......
김홍기위원
어디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무농선 입니다.
김홍기위원
0.9km가 추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3.1km중에서 지금 현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이 km당 단비로 해서 사업비를 줍니다. 우리 지역은 산간부 지역이기 때문에 km당 예를들어서 올해의 경우 군도는 5억6천만원정도가 km당 단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사실상 설계를 해보면은 8억에서 10억정도 km당 단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농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농어촌 도로이었기 때문에 ‘96년도는 km당 단비가 3억2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9km에대한 것을 설계를 해봤더니 15억4천3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설계액이 나왔습니다. 계약은 총괄계약으로 1.9km 구간을 계약했는데 1.9km 구간을 계약한 사유는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1.9km에서우선 그것만 설계를 해가지고 총괄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비가 낮기 때문에 올해 도로 승격 작업이 내무부에서 부터 도에 지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군도를 49.6km, 농어촌도로 49.6km정도를 군도로 승격을 시켰는데 승격을 시킨 뜻은 양여금이 단 한푼이라도 저희 군 지역에 많이 내시가 되겠끔 작업을 했고, 도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시킨 사유는 km당 단비가 3억2천만원이었던 것은 km당 5천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군도 개발을 하는데나 농어촌 개발을 하는데 모자라지만은 단 한푼이라도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도로 승격되어가지고 연결이 안된다고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도로로 이번에 승격된 것 중에서 위동선이 금덕 호덕 마을에서 공동묘지로 경유해가지고 집제 가지 연결시키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이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부 지역 전체 노선을 무농선을 일관성있게 1개 노선 전체를 해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용하는 많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부터 해서는 안되겠냐 해서 중기계획을 1.9km만 내년도까지 하고 그것에 의해서 ‘98년도에 그것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위동선으로 농어촌도로로 해서 개발해가지고 연결을 시키고자 중기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김홍기위원
적어도 투자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기히 추진되었던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 순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당연한 것이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왜 이렇게 한번 결정한 것을 갖다가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선형까지 상의를 해가지고 산으로 낼려고 하니까 조금 내려가지고 농경지로 지나가게 하면은 농사 짓는데 크게 편익도모가 되겠다 하는 의견제시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내팽겨 쳐버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9km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1.9km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망남산 능선까지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도로를 산꼭대기가지 해놓고 당연히 농어촌도로 군도가 국도와 연결시켜서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꼭대기가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가지고 계획도 없이.....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연결이 됩니다. 농어촌도로 위동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나중에 군도가 순위에 의해가지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군도 노선은 현재 지정된 것이 집게쪽으로 가고 1.9km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이 이어가지고 금덕리 호덕마을에서 현재 1.9km 끝지점에서 공동묘지 옆으로 해가지고 국도하고 만나는 그런 선이 위동선 입니다.
김홍기위원
취락집단마을이 동절기에나 주택을 질수 있겠끔 그런 정도로 해서 추진이 되는가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동동부락 사람들이 저희가 여러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토지문제라든가 지금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촉구도 여러차례 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개개인들하고 업자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택 짓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시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자연녹지가 안되어 있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 자연녹지중 취락지역으로 위원회까지 맡아가지고 고시가 되어 잇습니다.
김홍기위원
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가 용지매입에 있어서 기한을 보게 되면은 토지 특성조사를 할 때 1월 4일부터 2월 19일까지 107,000평을 했다고 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고 그쪽 부분은 대충 한군데만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공시지가를 만든것 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어느 구간을 가보면은 경운기까지 소통이 잘되요 그러면서 그 땅이 아주 값어치 있게 활용이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게 낸다면은 땅값이 비쌀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운기가 다니지 않는 곳 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서 토지 활용이 원할한데는 토지보상가가 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필지별로 파악을 해주세요.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제나름대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지적 7급정도 되가지고 각 읍면에 재무계에 비치해서 지적도도 혹시 볼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의 담당업무는 지적 7급으로해서 각 읍면에 배치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토지특성조사만큼은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해는 다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시설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경우의 인허가 사항이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시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그사람들이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도 특수조항을 달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허가 사항이라면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것이 다 그렇게 해눈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에서 건설과 하고 자주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구입계약을 몇건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구입 계약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5조 1항 3호에 의해서 조달물품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정보지를 이용해서 그 이내의 견적 가격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만들고 예정 가격을 만드는 방법은 공사같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또 한가지는 거래 실내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거래 실내 가격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가격이 아니면은 공무원이 두군데로부터 거래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장조사후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문화공보과에다가 물어봤을때 올해 문화공보과 장계공공도서관 책 구입이 6백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산은 7백30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책을 살때는 어떤 방법으로 샀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장계도서관 도서구입은 금년 10월 20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개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두개이상의 견적이 바로 예정가격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책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1,161권 821종류가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 시장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 2월 14일에서 15일에 경리계장하고 견적 시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도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견적에 의해 가름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자 TV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예산에 얼마나 올라 있어요? 낸도에도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자회사에서 연말에 가격 파괴붐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전자제품을 50%까지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50% 할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장님 수수료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수수료라든지 인허가에 관련되어 수수료등 조례만 개정하면은 수수료 현실화 할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원가계산표가 내려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원가계산표 자료를 보니까 원가계산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주민등록ㆍ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는 민원서류를 가져가므로써 그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쪽이 많으니까 수수료는 현실화 해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년 1월, 2월중에 작업을 완료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달청하고 조달물품 계약을 맺는데 원래부터 철근은 선급을 줘야 되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철근하고 시멘트는 선급, 이스콘하고 레미콘은 후납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언제부터 아스콘 하고 레미콘이 후불이 되었습니까? 어제 자료를 보니까 레미콘도 선불을 는데가 있는데 언제부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한 도착일보다 늦게 도착하면은 우리가 계획한 군정이나 이런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건데 늦게 도착한 예는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늦게온 경우는 없고 연기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경우는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을 했을때 계약한 날자보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요구를 해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까?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계 금덕 송천지구 토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차질이 왔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차질온 것은 1필지 서변위에 마을 동네 그것을 훼손할 경우에는 마을에 영향이 있다 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1필지가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몇평인데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임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큽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에 소요사업비 5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시가감정 결과 7억4천....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2억8천6백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면적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 7억8천6백만원이 나왔는데 제1회 추경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5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2억8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영농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영농보상등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어떤 뚜FUT한 계획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대체로 사업 시기가 1년후가 될지 6개월후가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은 설령 우리 군에다가 팔았다고 하드래도 그 영농보상비쪽으로 해서 영농을 하도록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세출 업무중에 공사중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감사자료에서 보면은 상식선으로 낙찰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대개 공사가 큰 것은 99.5%, 98.6%, 99.4% 낙찰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정가격대 낙찰가격이 어떻게 근소치를 이룰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공사중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보면은 금년에 33건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정가격이 나오고 예정가격 2%를 해서 10가지를 게시공고, 신문 공고를 하면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찍는데 그중에서 예비가격이라고 해서 3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이 낙찰가격이 되는데 보통 33개의 사업들은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것은 9개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수열로 보면은 120가지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흠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잘 찍어가지고 운좋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어쩌다가 그럴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96년 7월 12일날 입찰한 것 3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99%, 98.6%, 99.4%.....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몇 개씩 있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많게는 120개 적게는 70개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할 것을 수의계약 한 것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이용 현황이 면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각양각색이고 무료도 있고, 관리지침이 없습니까? 관리지침이 있어가지고 군유재산을 잘 활용을 하고 각 읍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선서와 번암을 놓고 본다면 산서는 이렇게 하는데 번암은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느 쪽은 무료이고, 어느쪽은 유료이고, 또 사용료 수입이 큰 차이가 있고 사용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잡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도 일단은 재산이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해라 내방치 해놓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라 지침을 내려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놨으면 그만한 가치가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가 89년도에 재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는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엽
장문엽위원
완전히 그쪽에다 위임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각 읍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서 모범케이스를 얘기를 잘 정립해가지고 읍면장 회의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또 여기에 ‘96년과 ‘95년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같은 년도라도 ‘96년과 ‘95년이 큰 차이가 있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읍면장 회의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신청사에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사람들한테 보조금을 군에서 주고 다시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 중학교 부지 11필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을 몇년전 전희재 군수가 있을때 폐교부지하고 교환하자고 한번 추진한 바 있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지금 장수중학교내에 군유재산 11필지 13,065㎡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유를 말씀드리면은 63년도에 교사 신축할 당시에 기성에서 복무로부터 양여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기부신입 해가지고 아무튼 현재는 장수중학교 운동장 중간에 있는 부지 11건에 3,960평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례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이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땅이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심한 촉구 공문을 발송하니까 거기에는 승복을 하고 군청 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안제시는 교육청폐교 부지와 교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월곡국교, 동화국교,장수 덕산분교, 번암동화분교, 계북 월현분교등 교환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가로 봤을때 이것을 다 줘도 중학교 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승인을 못해주고 폐교된 분교땅을 팔아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내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겠다 그러면 땅을 사라 지금 그렇게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불부합 토지일제 조사 정비를 한다고 했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민원 후계인 제도를 보면은 상당한 민원처리의 서비스를 개선한 흔적이 보이는데 결국 이 목적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렇게 좋은 실적은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들이 어느 면에 주민대화를 나갔을 때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하나를 뗄려고 면에 4,5번을 가고도 못했다면서, 그런데 보니까 민원1회방문 처리제라고 되어 있던데 민원 5회방문처리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데...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현행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이 안된 것은 지금 읍면에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 등본 발급이 6월말 까지 이관되가지고 7월 1일부터 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번에 없거나 건축 년도가 없거나 그런 기재사항이 안된 것은 읍면에서 현재 대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1950년도에 건축이 준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년도는 거기에 있지만 년월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장수군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특별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되야만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써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면을 방문하니까 건축물 대장을 면에가니까 군으로 가니까 면으로 이런 말은 건축물 대장이 정식 인허가 준공이 된 것은 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날 과옥 과세대장, 말하자면 세금을 받기 위한 과옥 과세대장 등본은 읍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발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처리가 안되는 민원인이라도 일단 왔으면은 여기 후견인을 붙이든가 아니면은 메모를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온 것으로 끝나야지 후견인 제도가 있고 읍면간에 전화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여러번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그 업무는 민원 후견인 업무가 아니고 단순 직결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기재사항이 아직 덜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 관내에 있는 군민들의 민원에 대한 종합처리 총 책임자는 지적과장 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과간에 읍면간에 완전한 대책이 나와가지고 완벽하게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각 실과 읍면간의 협조를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해 원주선 도로는 장수군을 45.9km가 관통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사고 다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했더니 우선 급하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번암면 소재지, 금년에 인사 사고까지나고 인사사고 상가 담까지 완파 사고가 10여건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찍어서 해달라고 군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계면에서 육십령재로 올라가는 도로 장계면 지역에서 약 1천여명이 민원을 내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익산 국토관리청에를 갔었습니다. 장계 우회도로를 설계변경해서 해주겠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익산 국토관리청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두분이 나와서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갔을때 남원 국토유지 소장님을 뵙습니다. 남원 국토유지 소장님이 우리 구간에 국도가 남북동서로 나눠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위험 구간 선형개량 다음에 번암 노단 소재지 도로의 변경, 시야가 장애되는 부분을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금주중에 군수님을 뵈 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고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만약에 안오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있을때 군수님을 모시고 남원국토유지 사무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에 순회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원국토유지에다가 공문으로 11월 13일자로 공문 협조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았고, 그리고 급커브간 바로잡기 이것은 그분들의 위험도로 개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해주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고, 장계 계북 어전리에 백암마을 표지판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도 12월중에 조치를 해주기로 받았고, 계북 임평리의 내림 진입로 안전표지 설치요망한 것도 12월중에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공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4천7백만원의 은닉재산을 찾아가지고 세원을 포착해준 것은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찾는데 좋은 결정적인 안이 있었습니까? 3년간 은닉재산 세원해서 재산발급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부과계하고 징수계 직원들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자체조사 군자체적으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올린 실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전체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소관에서 협조 해준다면은 몇배를 올릴수 있겠는데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다른 타과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업무에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알아가지고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해서 완전하게 처분이 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압류처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체납순위에 의해서 공매를 하게 되는데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못찾아 올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체납 현황을 보게되면은 타 시군에 있는 것이 5명이고 나머지 장수가 17명, 장계가 17명, 천천 5명, 계남 4명, 번암 1명, 계북하고 산서는 없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할 때 보면은 각종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에서 돈을 안내는데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고질체납자들이 20여명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채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장수군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6천5백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 비교하면은 전혀 없는 편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인접 시군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고질 체납자들이 장수ㆍ장계에 많이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일단계 해놓고 2단계 조치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대상 토지 일제조사를 해서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필수지로는 72필지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적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까지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용도폐지 대상지역을 더 추가해서 건설과로 물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사실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금년도에 국공유지 용도폐지 일제 조사란 것은 사실상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그래도 지적도를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1필지가 나오고 면적이 나와서 건설과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참고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 대상 토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에 조사를 해봐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땅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간이상수도 작년에 2억원인가 세워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억3천5백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읍면에 재배정 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재배정 했을때 문제점은 안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문제점은 별로 없는데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10월말로...
순익
마순익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자료제출을 한 것은 1억8천3백만원 현재 집행이 되었다고 자료제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11월 30일자로 빼보니까 2억1천4백11만6천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이 2천1백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미집행된데는 사업이 아직 안끝났다고 봐야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안끝났는데는 알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읍면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고....
순익
마순익위원
재 배정을 해줬다고 하지만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읍면별로 있습니다. 장수에 5백56만원, 산서 4백30만원 정도, 장계 1천1백43만원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자금이 안된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아무리 재배정을 해줬지만은 더 촉구하는 이런 사업을 챙기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사에서도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자치경영과 일본ㆍ중국 이렇게 외국과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1번순위 2번순위 해서 현황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과 우리와의 자매결연을 했을때 우리 군의 이득은 어떤 것이 돌아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3개지역은 일본 사과지역으로 유명한 아리모현 하고, 워싱턴주 사과를 위주로 해가지고 연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과재배 기술면에서는 사과하고 무관합니다. 부사같은 사과가 당초에 산지가 일본이었는데 오히려 그 맛도 우리나라 것이 훨씬낫습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지역과의 자매결연에서 이득이 무엇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사실은 사과 생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종 가공시설도 중요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한 곳이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군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들을 기준단가를 높이세요. 이번에 문화마을 용지보상 감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반여건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전달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 손에서 상당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인 문화 마을에서는 평당 2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는 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나더라고요. 특히 공공묘지 부지확보 하는데 1만2천원씩 나왔는데 그 사람들 대책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개발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터를 잃어 가지고 살길이 없어 정처 없이 객지로 떠나야 하는 입장인데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주민의 편에서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건설과장 앞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용지가 매입되는 권역네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졌던 사람이 있던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무농선 올해 농사 못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7필지 1,578㎡입니다. 소유자는 5명인데 전에 대해서는 1기분 영농보상비가 ㎡ 800,답에 대해서는 ㎡ 490원으로 면적당 3기분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착공을 일찍이 해달라고 도급업자 한테 공문으로 여러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체가 상당히 착공을 지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못짓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졌던 분들이 있고 행정의 말을 따라가지고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도급업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1기분 것만 영농 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96년도부터 3년입니까 ‘97년도부터 3년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96년도 부터 3년 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다음 재무과 불법 토석채취가 지금 장계공동묘지 부지확보하는데 현재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장계 우회도로 1군데, 지방도 명덕 농소입구간 2군데 신청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영농보상비 때문에 땅 지주하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경작자 하고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어느 쪽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임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영농보상비를......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영농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겠그만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느 경우는 영농보상비가 땅 값보다 더 나온 경우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어느것에서 피해가 있냐면 토지주자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임대를 해간 사람이 임목을 심어놨는데 임목을 심어놓으면 농특법에 의하면 현지상태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임목 이식하는 비용은 임대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데 전으로 하기 때문에 답보다 지가가 낮아서 손해를 보고 또 영농보상비를 못받아서 손해를 보고 그런 이중 피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감정의뢰 할 때 꼭 전라도 감정원한테만 의뢰를 해야 합니가? 경상도쪽으로 의뢰를 할 수 없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감정사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감정의뢰를 할 때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경상도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왔던대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감정이 나오면은 주민의 편에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원사무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아니고 도에서 권장사항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설문조사 실시한 것을 보니까 두 번했는데 한번할 때는 50명을 대상을 했고 그 다음에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9명이 응답을 했고 100명을 대상할 때는 21명이 했습니다. 21%하고 18%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영농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응하지 안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안했으니까 금년해가 지나기전 20일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기별로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1년에 한 두차례 해본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 그렇게 하므로써 담당공무원들도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 보다도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한번씩 하는 것이 또 응답자가 많이 있던 없든지 간에 그렇게 해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시지가 결정된 것을 전부다 소유자 한테 통보를 하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데에는 상당히 반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반송된 것이 많은 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 등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시지가 된 것을 보낸 목적은 좀 어렵드래도 소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되므로 반송되면 여러가지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전화로 민원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민원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안 찾아갑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장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행이고 전화 민원도 상당히 안찾아간걸로 보도가 되드라고요. 그런경우에도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재무과장님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계 금액이 있죠? 그러면 수의계약에 설계금액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설계금액 몇 %를 해가지고 예정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대충 얼마씩 정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정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 금액에 몇 %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2%이내에서.....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금액하고 예정가액은 틀리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자료를 보면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이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똑같은 것은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총괄계약 내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자산 정수물품을 보니까 어느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한 물품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물품인데도 정수승인 안받고 물품으로 구입한 경우가 잇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정수물품 아닌 것을 승인받은 거에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금년에 36건 자산취득비에서 했습니다. 지적과.....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치경영과 프린터기 잉크젯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프린터기 잉크젯 1대가 똑같은 롯데캐논인데 금액이 틀리면서 하나는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했고 하나는 정수승인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정수물품을 보면은 업무용이 41개품목이고 사업용이 191개 품목인데 업무용에 보면 은 다기능사무기기속에 프린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있는것이 쉽게 말해서 셋트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문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별 유지 비용을 보면은 예산보다도 차량유지비 예산을 세출때 예산 산출 근거에 의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웠는데 차중에 예산보다 배이상 지출 금액이 늘어난 경우는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0대 그중에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4대입니다. 14대에 대한 예산액이 2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이률적으로 얼마씩 나눠서 쓴것이 아니고 차 구입년도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자료에 제세공과금을 보면은 예산액은 예를들어서 번암면 청소차를 봅시다. 46만4천원 예산안을 세워났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71만1천3백40원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것은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하고 공과금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요? 청소차가 대부분 다 그래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40대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이중에서 14대가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각 읍면별ㆍ직속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4대 대해서만 2천6백만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차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을 감축하든지 차량 운행을 감축하든지 유지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 감축방법을 연구해 보고 차량감축이 어렵다면은 차량운행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재무과장이 그런데에다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차량 운영 관리 계획을 보면은 출장목적지가 반경 8km이내에는 합승하도록 되어 잇고 매주 토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복지회관 읍면 사용료를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장이 마음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읍면에서 사용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면장이 어느때 사용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전기료, 유지비 같은데 씁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계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한푼도 안들어 왔는데 무슨 예산으로 전기료를 줍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지기네들이 걷어서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면장이 관리자로 있으면은 사용료 수입은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어차피 수리 해준다고 돈주고 뭐한다고 다 군에서 주면서 사용료 수입은 군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복지회관 유지에 필요한 지출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회계방법상 수입대체경비에 쓸수 있는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조례에도 사용료를 면장이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일단은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군세입후 세출예산ㆍ읍면예산에다가 세우든지 해가지고 지출해주는 것이 회계가 정당한 회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자본적 보조로 해서 복지회관을 실설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장계하고 계북은 만간인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토지 두군데는 면단위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다른데는 공공기관 면 관리대표자인 면장 앞으로 관리자가 되어 있는데 계북하고 장계만 되어 있고 또 장계는 전혀 관리운영비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푼도 없던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정확히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가 나와 있는데 운영관리 조례만 되어 있지 문제점이 나 온것 같습니다. 현재 장계에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3조 구성을 보게 되면은 위원장은 읍면장이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도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10인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을 두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복지회관에 등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가지고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이 전부다 나왔으니까 챙겨봐가지고 714-5를 보게되면은 복지호관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어요. 등본을 떼가지고 누구 앞을 되어 있는가 챙겨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용도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노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 기타 회관 설립 목적에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해놨는데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회계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상용료나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놨는데 일단 수입금은 반드시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각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이런 것을 읍면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기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받아들이고 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는 적정하게 상황을 봐서 세워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이 조례 자체가 수정되어야할 문제점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복지회관이 군 재산이라고 하면은 군 재산단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재산에 대한 실제조사를 소유자 명의부터 경위를 따져 본다음에 현재 운영실태도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갈 방향인가 모색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수포관사업비 5억을 나누어서 각 읍면에다가 사업을 했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사업을 배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사업을 배정한 기준은 매월 년초에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군정을 알리는 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시 주민과의 대회로 해가지고 건의된 사업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의 형평에 맞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똑같은 상황이죠?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조금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수께서 민선출마 하면서 공약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공약사업을 이행하다 보니까 공약을 하지 않은 쪽에는 소외시킨 결과가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업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업은 사업 소요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공동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번암면 노단리 57가구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큰 부락 하나를 놓고 절반은 급수를 하고 절반은 급수를 하지 않는 설계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 현지 주민들이 여기에 달려와가지고 건설과장하고 내가 실무계장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해결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맡은 업체한테 추가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부락은 설계중에 있는데 곧 있으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그쪽으로 별도 발주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억4천3백만원 내에서 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경지정리사업으로 국공유지가 편입된 면적이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편입시켜 줍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무상 편입 할 수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많이 편입시켜준만큼 그 뜰 농민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경지정리 지구 상황에 따라서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편입부지가 없으면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입면적이 그 안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아영간 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밑에 있는 신기마을이 상수원 오염우려가 있어 공사기간동안 상수도 급수대책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건설과장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토사가 유출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방치대책으로 관정을 파달라고 회의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우리 시설비로 파줄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했더니 사실은 관정도 관정이지만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신기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고 그것에 의해서 전기 비용을 요구해서 회사하고 맞붙혀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리가 안나게 잘 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는 소리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뒤에 상수도 물이 흙물이라서 못먹는다고 하던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은 관정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대책의 비용을 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토지수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업 차질이 많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수용 신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해가지고 이달중에 수용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서류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물가가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5%이상 되었을때 추가설계를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설비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이용된 건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하는 변경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는 변동이고 65조가 설계변경으로 한 부분 입니다. 66조는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으로 할 때에 설계 변경을 합니다.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업을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상승요인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변경시킨 건이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된 공사가 27건이 있고 금년에 설계변경한 사업은 총 32건 입니다. 금액은 4천3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설계비용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24건에 1억5백, 감액되어서 한 건이 8건 6천2백만원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각 실과에서 미처 추진을 못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에서 물가상승요인,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가지고 추가설계를 해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종합건설 회사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액면의 공사인데 전문업체하고 하도급을 줘야 될 공사가 거의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업체가 우리 지역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필수적으로 주도록 특수조건을 붙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하도급 공사는 1건의 공사금액이 7억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당해 공사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해당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도급자는 발주관서에 하도급 계약내력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하도급 현황은 7건에 7억2천8백37만7천원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건, 특수공사가 2건, 포장공사가 1건, 구조물 공사가 1건 해서 7건이 되는데 하도급 업자가 미 이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상수도 사용년도가 콘크리트에다가 코팅했을 때는 15년내지 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장계는 그것도 ‘85년도 이후에 개발된 제품을 썼을때 그렇습니다. 장계는 ‘81년도에 주철로 해가지고 관을 만들었는데 사용년도가 7,8년이 넘어가지고 가끔은 녹물이 나오고 하는데 왜 광역상수도 할 때까지 미뤄야 합니까? 예산에 올렸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뺐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필요한데 98년부터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장수는 상수도관 교체를 뭘로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양여금과 군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후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취급을 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50억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후년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한도액이 5백만원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가구당 5백만원이내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2억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억2천을 지원하고 나서 소득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5백만원 한도액이 몇 년 전부터 5백만원인데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람 수를 줄이드래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구비서류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해마다 마을 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설계도를 첨부하겠끔 되어 있던데....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일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을 회관에 꼭 설계도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2백만원이상 쓸데없는 돈이 들고 또 그것이 마을 공용재산이고 하니까 구태여 설계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사실상 건물을 질때는 설계도라고 하는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2천5백만원 가지고 마을 회관을 짓고도 그돈이 남는다면은 설계도면대로 건설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마을회관 2천5백만원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1천5백만원내지 2천만원을 보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안냐, 그래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좋은데 설계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가면 1백만원, 2백만원 부담해야 되므로 그런 설계 도면은 요구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과오납이 4백49만1천3백20원이었습니다. 전부 환부해줬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고오납 되가지고 고지서 발부하고 또 잘못되어서 돈내주고 거기까지 이자까지 붙는데 이자는 어떤 예산으로 줍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해당 세목에서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해서 손해, 이자까지 줘서 손해, 업무량이 많아져서 손해 전산처리가 다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과오납이 환부가 많으면은 뭘할려고 전산처리 합니까? 내년도 체크해 볼테니까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을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것이 좋고 꼭 주는 경우가 되드래도 법에 의하면은 도급공사의 중요부분은 하도급을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 박곡교량 가설 공사를 보면 거의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주종인데 어떻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으로 줬는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준비 하시고 건설과 장계정수장에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품은 어떤걸로 사용합니까? 이산화 염소죠? 소독약이 미국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까? 이것이 인체에 해롭답니다. 신문을 봤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먹는 물에다가 인체에 해로운 소독약품으로 소독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소독을 해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약품을 사용할 때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소독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소독약품이 진짜로 인체에 해로운가, 아닌가 다시 확인해서.....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관계는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은 의무하도급이 아닙니다. 군에서 발주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도급 규정을 보면은 공사의 주요부분은 하도급을 줄수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곡교랑은 공사의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인데 어떻게 그 부분을 줬냐 이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교량 공사는 여러 사람들이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전문업체정도 되면은 박곡교 정도 교량을 할 수 있지 않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준걸로 판단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동의를 해준 것입니까?
상기
최상기자치경영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장님 아양간도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반대방향에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신기마을 민원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장원주외 1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조치를 해가지고 12월중에 위원회에서....
봉철
최봉철위원
도급업체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비사벌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간판은 비사벌이고 속은 아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정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몇개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농업용 대형관정이 29개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은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전체가 1,231공으로써 답작이 1,146공, 전작이 251공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관정을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관정은 읍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원래소유주들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 당시에 답 전용 관정이 전부다 없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한 것이 그 공수이고 논에다가 관정을 파다가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졌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없어지면 바로 폐공조치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폐공을 하는데 폐공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소형관정은 폐공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대형관정은 제대로 폐공처리를 안하면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채운다든가.....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 규모가 18m까지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기준은 18m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8m를 파는 관정이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폐공처리를 안하면은 안되잖아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8m로는 지하수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암반관정 정도가 지하수하고 닿는 것이지 소형관정은.....
봉철
최봉철위원
나도 소형관정으로 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정도 밖에 안팠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밑에 흐르는 수맥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형관정이 18m까지 기준인데 지하수 오염이 안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암반층에 들어가지 않는 충적층까지 개발을 하지 않는 관정이기 때문에 지하 수맥하고는 연관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18m까지는 폐공처리에 우리가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나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지금 대형암반 관정을 팔 때 예를들어서 150톤 기준이 있고 200톤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할때는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구멍에서 다른 구멍으로 옮겨줍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은 확실히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완벽한 폐공처리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몇공이나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금년도에도 16공이 나왔는데 밭기반이 14공, 농업용수에서 2공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밭기반이 대형관정 9공이 계획되어 있고 농업용수 개발이 11개공을 파면서 16공이 폐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몇일전에 폐공 처리한 결과를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현지를 다음주 중으로 나갈 계획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그사람들이야 형식적으로 막아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판사람이 이것은 도저히 재 용량이 안나오니까 폐공을 시키겠소 한다면은 폐공을 시킬때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지확인을 하는데 폐공된 것을 일일이 보고 폐공조치 한 것을 확인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폐공을 막는 것을 어느식으로 막아야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콘크리트로 하던가 콘크리트 되막음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막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을텐데 장수가 지금 청정지역인데 장수가 유독이 관정이 많이 파진데 제대로 막아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는 더러운 물만 먹고 있어야 하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구멍은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기반 1m 깊이로 콘크리트로 채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은 업자들입니다. 파서 물나오면 돈받고, 안나오면 다른 쪽에다가 파서 나오면 돈받고, 가면 끝나는데 뭐할려고 귀찮게 규정대로 막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현지에 가서 감독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관정건은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을 총 확인해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해 들어가가지고 소형관정은 읍면에다가 나머지 관정은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국공유지를 환지 받을때 국공유지 환지대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청산금을....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면 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국유지 같으면은 도에다가 넣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여기는 무상으로 편입된다고 했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무상으로 편입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은 환지로도 하고, 청산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에 국ㆍ공유지가 많습니다. 수시로 질문사항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앞으로는 이것도 도유지면 도유지 지자체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것도 환지나 청산금 무상으로 편입된 것이 앞으로 적어집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군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씩 나갑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정용은 톤당 320원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상수도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충당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현재 특별회계가 인건비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고 큰 사업같은 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몇 %까지 충당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계산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청 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한번 되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면은 사유가 뭡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민원실 인테리어 내부시설, 각종 안내판 증축하면서 기둥등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중요한 기둥같은 것이 설계 변경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정화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은 정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빠졌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당초에 정화조가 휴게실 옆에 있는 정화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설계변경이 추가로 된 4천8백만원에 대한 설계비는 또 나갔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이중으로 그런일을 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은 그런일이 없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회사에서쪽에서 착오인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착오가 아니고 설계비는 지급이 안되었고 추가설계된 지출액은 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별로 사고이월이 되면은 그 이듬해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것을 떠나가지고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이 몇 %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변경을 해주고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예를들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물가변동 계약금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인건비나 자제대가 인상되었는데 그냥 그 것으로 하라면 부실나온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끝내지 못해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반절하고 내년도에 반절하면 반절한 것에 대해서 업자측에서 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 요청이 안들어 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들어오는데 단년 공사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보면은 물량을 줄어서라도 봐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대부분 예산이 이월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 하고 장기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봉철
최봉철위원
도로공사가 1차사업에서 이월이 되는데 방계～반곡간 같은 경우는 1차사업에서 4억5천5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용지 매수 관계도 있고 절대공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도로공사는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는 측량 설계 용지 매수까지만 하고 그 이듬해 공사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측량설계, 용지매수까지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항상 연말에 가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해봐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첫번 설계부터 인상된 단가로 설계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만약에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 자제대 인상분에서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 온다면은 우리가 해주지 못한다면은 더 나갑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인상요인이 많은때에는 그렇고 5% 미만이 올랐다 할 때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실 관리에서 불친절하다 하는 소리는 안들어 봤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직 못들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도 민원인들한테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3심제를 활용을 했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제가 볼 때는 아직 못느겼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민원실을 사용했을때 어려웠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함에 그 사항을 넣어주시면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관리대장에 들어있는 총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얼마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현재 바인다로 되어 있는데 10건이 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간날때 1부를 복사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어차피 내년에 공유재산 일제 정리를 하니까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활기찬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공유재산 찾기, 이동 지적 변경시켜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생각이고 지금부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도 일정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