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그럼 먼저 '96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앉은 좌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질문을 다 들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임수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보조 전체예산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풀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한도를 연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당초예산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추경할 때는 풀보조금은 한도액까지 편성을 해보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시지 않아서 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5,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 즉, 문화원이나 체육회 등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실과에 요구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풀보조금 관계는 앞으로는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연초에 풀보조금의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독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각종 행사가 많아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각종 행사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지원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안을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를 '95년도 '96년도 몇건을 했는가 현황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행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 10％ 늘이기 씀씀이 10％ 줄이기의 차원에서 유사중복된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유사중복 행사, 예를 들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육업무에 대한 유사중복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시기가 안맞는 것은 시기를 조정하고 해서 안을 1차적으로 해당 실과로부터 받아서 이 자료를 토대로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을 거쳐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전임수 위원.

과장님, 서류감사시에 수도계장과 도시과장께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관계를 추궁하면서 그 당시 수도계장께서는 구입비 2,000만원이고 지금 보건소에 있다고 다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가 보건소에 갔을 때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것이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 8월 29일자 4종 1,300만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300만원에 구입한 장비가 애물처럼 애낳기도 전에 기저귀 챙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년동안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의령읍 모계장을 한분 만나 그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그런 장비가 읍에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식사많이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에 허종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나무보다도 평지같은 좋은 땅은 우리군의 산림과와 임업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과연 수익성이 있는 행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조경부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을텐데 현재 어떤 사업장이나 적은 장소에도 헌수나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번이라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땅 많이 있어요. 단감 조경수를 한다든지 조림수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어서 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게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럼 '96행정사무감사질의및답변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결과강평

다음은 감사강평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평에 앞서 지난 6일동안 참으로 군민의 여망이 무엇이며, 우리군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가려내어 보다 성숙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피감사자로서 보다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의있는 설명을 다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6일이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라 방대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군정의 전반적인 운용상황과 보다 발전적인 군정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질책과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우리 지역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감사의 색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감사기간동안 서류확인이나 질의 과정에서 다소 서운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한치의 사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만큼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감사특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 통지키로 하고 오늘 강평에서는 그간 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이번 6일간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도출된 잘된 부분은 생동감 넘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의 추진입니다. 그 첫째로 6억 3천여만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온 낙동강과 남강지역의 골재채취 사업과 최근 주식회사 풀무원과의 합작경영방식으로 추진중인 자굴산 생수개발사업, 의령읍 대산, 만천일대의 남강변에 60,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잔디포조성사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 낙서 여의 석산개발사업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 점입니다. 둘째로 내외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향우회지원본부설치 운영과 향토기업과 읍면간의 자매결연으로 향토애와 더불어군의 발전인자를 전 군민과 향우가 함께 도출해 내는데 주력한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향토기업인 삼성재단으로부터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의령종합고등학교에 호암학습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고교 명문화의 첫발을 내디디게 한 것은 다른 민선 자치단체에 찾아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실적이 부진했던 관내 4개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거의 완료됨으로서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가 지역경제력 제고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전 특위위원님과 함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폐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군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자금이 지원되거나 중앙지시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강행하므로서 예산낭비 또는 군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며, 아울러 이는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둘째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공사감독 소홀과 연말 동절기 공사의 집중 시행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되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대형시설 공사가 공사감독 투입하여 추진한 대형시설 공사가 공사감독 소홀 등 여러 가지 부실요인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 금년도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의 예산심의 의결을 통해 상반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연말에 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미발주 공사가 많아 동절기 공사의 부실시공이 심히 우려되니 향후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민원 유발입니다.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 사업에 대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지감정사에 의한 감정을 토대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보상가가 현저히 차이가 나 군민에게 불신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기구신설을 해서라도 보상업무 창구 일원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군내 각종 문화, 체육행사, 동호인 친목행사 등이 민선군수 출범이후 너무 잦아 군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유사중복 행사의 통합조정을 중단 하는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확인 행정의 결여입니다. 군행정을 해나감에 있어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건설공사 사업장 같은 곳에는 수시로 출장하여 사전 문제점을 차단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주는 참봉사라로서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내제해 있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의 문제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5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의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사항 등이 제대로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과거 중앙정부에 의존만 하던 공직자 의식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앞에서 열거한 다소 미흡한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꼼꼼한 업무처리 부족과 선심행정, 책상에 앉아서 서류구색 맞추기식 구시대적 행정이 빈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령군정이 더욱 분발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군에 몸담고 계시는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의욕적인 업무처리와 희망에 찬 소신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군의 보다 밝은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시대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때 활기차게 앞서가는 일류 의령건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무한경쟁시대의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더불어 의령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대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감사종료선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전체위원들이 모여 최종안을 작성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각 감사반별로 1명씩 제가 호선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럼 감사 1반은 박해성 위원, 감사 2반은 이원석 위원, 감사 3반은 허종형 위원, 감사 4반은 김재목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빠른 시일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전체위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