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9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국가가 결정 공고된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된 지가를 개별 통지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만, 이의 신청 처리 절차는 읍 면 지가심의회를 거쳐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이의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6년 이의 신청은 창녕읍을 포함하여 11개 읍 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 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95년도에 172필, 96년도에 579필이 들어왔습니다만, 처리결과로는 상향처리가 95년에 71건, 96년도에 75건, 하향처리가 95년도에 43필지, 96년도에 350필, 기각처리는 95년도에 58필, 96년도에 154필로서 95년 96년 합하여 모두 751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향 및 하향처리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였으며, 기각처리는 공무원이 조사한 지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각처리 한 토지에 대하여도 내년도 지가조사 때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 지가가 되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약 20만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 산정하다 보니 상당수 토지의 개별지가가 적정가격이 되지 못한 점을 실무 과장으로서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읍 면에서 2개월 동안 조사하던 토지 특성조사를 군에서 이관 받아 연중 365일 현지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하여 개별지가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내역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만, 남지읍과 대합면 십이리 일부에 130필 26,411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11월10일에 남지리 659-12의 52필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위치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위치는 구천일여객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를 못한 남지리 일부와 영산면 서리 일부가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 측량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별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자료에 창녕, 남지읍과 대합, 도천면 4개면을 리별로 51번지와 10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자료에서도 94년, 95년, 96년 3개년 개별지가를 발췌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필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개별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5년 이후 연도별 공공요금 예상액과 집행내역입니다. 지출액에서 95년 96년 합하여 예상액이 2,177만9천원이였습니다만, 지출액은 1,564만2,520원입니다. 잔액은 613만6,480원으로서 96년도 이 달에 집행예정이 있습니다만, 남는 잔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국·도·군유지 미등록 현황입니다. 군유지, 도유지, 군유지는 대강 44,016필지로서 면적은 8,96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등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 종토세 이의 신청내역서에 보면 주로 소유권 변동이나 면적착오에 대한 이의 신청만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내놓은 별지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579건이 처리되어 있는데 한 청 내에서 이의신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과에 이의신청이 따로 들어오고, 재무과에서 종토세 과세하는데 이의신청과 다릅니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의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높다든지 낮다든지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종토세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김윤택위원 말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고, 세금 이의신청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 종토세 이의신청은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든지 그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개별시가표에 의해서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종토세 부과하는 세율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묻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읍면별 상향, 하향 조정 내역 및 기각의 이유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정되었는지, 또 하향조정 된 금액은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조정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조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 5-8페이지에 전부 하향조정 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2,000원짜리가 반으로 467,000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것을 하향조정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건이 아닙니다. 12번째 보면 143,000짜리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정을 시키길래 이렇게 엄청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521,000원짜리가 220,000원으로 되고, 588,000원짜리가 220,000원으로 되고, 251,000원짜리가 93,500원으로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며, 상향조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 생겼다든지, 그럴 때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비싸게 해서 많은 보상가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런 것도 있겠고, 하향조정 한다는 자체는 매년 토지의 등급이 하나씩 안 올라갑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땅에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땅이 4천평인데 거기는 공원녹지로 묶여 있으면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먹입니다. 아무것도 쓸모 없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의신청을 4번이나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26,000원짜리가 8만원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조정을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강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읍 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월3일부터 2월말까지 두 달 동안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때 현지에 나가 가지고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기일에 쫓기다 보니 현지에 못나가고 도면에 의해서 지가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지가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까?

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이 재무계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읍면장은 5만원 주는데 재무계는 8만원인가 나가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으면 어디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손가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내가 똑바로 이야기 할까요? 공무원의 친구인 사람은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어 가지고 한 사실이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 있으면서 1백만원짜리 땅을 50만원으로 해 준 것도 있는데 그 따위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면 직접 가서 증거를 댈께요. 그따위 식으로 이 조정이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산정 할 때 만약에 A지점을 실재 매매되는 가격의 몇 프로(%)를 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만약에 거래가격이 100만원 같으면 몇 프로(%) 한다. 50%면 50%한다는 기준선이 없습니까?

그런 필요는 없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먼저 감정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표준지가 2,575필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을 정해 놓으면 그 표준지에 대해서 주위에 적용을 시킵니다. 공시지가의 몇%을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주위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보면 당초하고 조정된 금액은 이렇게 차이 나는데 기준시가를 두어 가지고 한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압니까?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해도.....

표준지가를 적용을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지가 착오를 일으킨 필지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성에 정미소하는 집의 공시지가는 평당 60만원선이 됩니다. 그 옆에는 입방미터당 4만4천원입니다. 그렇다면 55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면사무소에 현실성에 맞게 만들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 조사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오시는 과장, 실장마다 발언대에 서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서면 보고하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적한 것 전부다 내년이 시정하겠다. 내년에 시정하겠다. 시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된 결과를 가져오세요.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느냐 하면 집을 지으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건물 따로 나오죠, 1년에 두 번, 한번은 건물 한번은 토지 부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는 사람은 반 깎아 주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민들은 세금 안내면 차압당하고, 이것이 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것인지 아닌지 사실대로 하셔야죠. 100만원짜리 땅이 5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각처분을 한다. 매입을 할 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금액이 엄청납니다. 여기 본 청 과장의 일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공무원 알면 싸고, 모르면 비싸고, 일반 서민들은 피해보고, 공무원 아는 사람은 싸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시정하겠다. 무엇을 내년에 시정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각 읍 면에 표준지가를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 끊어 나가다 보니까 논이나 밭이나 보면 언덕을 사이에 두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읍면장이나 재무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지가에 대한 공정을 기해 주셔야 만이 일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나오고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서는 재무계 직원으로서는 필지마다 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다소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조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만이 원만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대지는 어느 정도 영산같은데는 이강언위원 말씀하셨는데 대지같은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주로 비진흥지역을 두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경지정리지구같은데는 거의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전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해마다 업무가 누적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재무계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현황을 잘 아는 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는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잘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2개월 동안 각 읍 면에서 직원 자체가 아마 일용직이 하죠? 그래 가지고 각 읍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이것은 군에 과장님 소관으로 365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 군정 방침을 잘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군정방침이 무엇인지 압니까?

참여하는 군정, 발전하는 창녕

아침마다 보지 않습니까? 봉사 화합 경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봉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일 군수가 시킨 것 이외에 다른 것 한 일이 없죠? 지금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에 대해서 각 군에서 무료등기 해 주고 있는 것을 압니까? (예) 알고 있어요. 우리 창녕군은 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금년 4월부터

해준다고 소문이 나지 않았던데. 창녕군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던데.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들한테 보내 가지고 이 일을 창녕군에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죠. 타군에는 해주고 있는데 창녕군에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보를 내겠습니다.

것도 창녕군에서 내가지고 알리셔야죠. 이렇게 창녕군에서 행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에게 못 미친다는 것은 과장님 큰일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나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내에 시가지로 편입되고 조그만 길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해서 도로가 크게 났다거나 해서 중간에 끊어져서 시로 편입되지 않은 사이길 도로를 전원 정리를 해봤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새마을과가 있을 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정리한 것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원 토지는 정리했고, 지적과에서는 일제시대 때 측량하면서 사이길이 있은 도로. 즉 조그만하게 사람이 다니는 길, 그 길을 정리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속히 해서 지금 각 마을에 가시면 조그만한 길을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있거나 하는 길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곡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를 보시도록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제가 창녕군의 방침을 얘기하기를 창녕군의 지적과는 창녕군민을 위해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봉사할려고 노력한 것이 없지만, 군수가 시키는 일, 위에서 내려온 지침 그것 밖에 한 것이 더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부분도 얘기했지만 공시지가 부분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도로 A지점 다르고, B지점 다르고 동서쪽으로 다르고 큰집을 지을 때 건물에 따라 지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집을 못 짓는 대지는 못쓰는 땅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적과장께서도 창녕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창조하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공시지가 문제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온천장내에 공시지가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현실판매액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세금이 얼마쯤 나가는지 아십니까? 6천만원에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3천만원입니다. 95년도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내셔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내시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95년도에는 172건, 96년도에 579건 중에서 약 80%가 상향 아니면 하향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공시지가 열람기간에 열람을 못하고 넘어가는 주민들이 아마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약 580건 중에서 80%가 상향 아니면 하향조정되었다고 보면 만일에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약 80%가 하향 아니면 상향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강언 위원님 지적을 했다시피 교리 990-10번지 주위의 공시지가하고, 직교리 35-1번지의 주위의 공시지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측정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열람은 열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개별지가가 결정되고 나면 개별통지를 합니다. 개별지가가 얼마나 된다는 것을 개별통지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말흘리와 직교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지가를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에 약 580건 중에 약 80%가 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민전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80%가 상향아니면 하향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군 관내에 20여만 필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여기에서 95만2천원 짜리가 46만7천원이 되었는데 창녕읍 교리 990-10번지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지번하고, 창녕읍 직교리 42번지 전 2,288평방미터, 그 밑에 35-1번지 하향 14만3천원짜리를 1만원으로 한 그것하고, 35-1이니까 35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2만4천원짜리 553-5번지 답 하향 조정 12만4천원인데 9만5천원 이것을 보시고, 이 주위에 있는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공시지가 표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만, 거의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잘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사실상 군 관내 지목이 토지대장 가지고 조정한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목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현재 지목대로 되어야 정확하게 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사실 지목과 상이된 지목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표창 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14개 읍면 중에서 11개 읍면에는 이의신청이 있는데 성산 두 건, 대합 두 건, 장마 한 건,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지가 평가를 좀 잘 한 것으로 보고, 특히 잘한 데는 고암, 이방, 유어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로 조정 엄청나게 잘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표창 줄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난 뒤에 한 사람씩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에 확인을 해 가지고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표창을 주라는 얘기겠습니까? 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잘 했겠어요? 3개 면이 이의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 면입니다. 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했습니까? 상주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의향 그렇게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상 주세요. 개인이든 군수가 주든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재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군에서 직접한다고 얘기했는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감정사 불러 가지고 표준지가 정해 가지고 얼마쯤 되겠느냐, 감정사가 얼마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나머지 전부 읍면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어 가지고 공시지가 만들어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적을 했지만 도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그리고 복덕방에도 여러 가지 지가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전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똑바로 해주어야 됩니다. 똑바로 해주어야 되고, 차이나는 것은 7페이지 보니까 30배 차이 나는데도 있는데 조정해 준 것이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지하고 대합하고, 영산하고가 지적불부합지가 일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남지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지같은 경우에 안되는 것이 위치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 52필지로 되어 있는데 52필지 같으면 가구수로는 몇 가구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정을 계속해도 아직도 남지는 무조건 지적측량이 안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안했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적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는데도 이것이 20년 30년 전에 한 지적측량하고 지금 측량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기점을 잡아 가지고 하겠지만, 어떻게 국가에서 행정에서 공인 받은 그런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데 20년 30년 전에 측량하는 것과 틀리고, 지금 하는 틀린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달에 위치정정 한 50필지 가구 수는 현재 한세대 2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한 측량결과 지금 측량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이 측량을 하다보면 어제하는 측량과 오늘 하는 측량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합니다만,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은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만, 20년전에는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측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측량이라는 이것 가지고 개인간에 죽고 살고 살인까지 나는 것 아닙니까? 내땅 빼앗기기 싫어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지적측량인데 20년전하고 지금하고 틀린다면 행정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 하시는 그것으로 답변이 됩니까? 아까 공시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이것도 엄청나게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똑바로 산정해야 되고, 지적측량 똑바로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1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공동창고 포함해서 등기대상이 총 400필지에 건물도 마을회관 252동, 공동창고 148동, 합해서 400동이 되겠습니다. 등기완료는 마을회관이 130필지, 공동창고가 47필지해서 177필지가 되겠고 관로매설은 96년도 등기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마을회관이 108동, 공동창고가 38동, 146동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총 소계는 대지가 223필지, 건물이 254동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등기추진 중, 소유자불응, 국공유지, 무허가, 준공미필, 철거대상기타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역은 내무부 새마을시설물관리 및 정비지침에 의거 마을공동재산의 등기는 ○

명의로 등기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2월10일 조직개편으로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도로라든지, 소하천 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내용 중에서 국공유지라는 것은 마을 내에서 불하를 받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공미필이라는 것은 전답 등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설된 건축물을 말하며 철거대상이라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용도폐지 조치가 되어 가지고 노후 건물을 나타낸 숫자를 말합니다. 기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나 분할측량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194건, 유동광고물 3,148건 계 3,342건의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도 3,342건을 했습니다.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도 고정광고물 35건, 유동광고물 49건 계 84건에 대하여 개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창녕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융자내역은 가구 당 500만원 내외로 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이자는 연리 5%입니다. 기금운영현황은 85년부터 시행이 되어졌고, 기금총액은 1억19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신청 절차로서는 거주지 읍 면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 시에는 재정보증자 2인 이상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대상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 심의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융자금은 기 융자된 자 중 상환기간 도래자 중 회수된 금액 범위 내에서 12월중에 재융자 조치를 합니다. 융자금 상환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상환금은 매월 읍면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조치로서는 상환대상자에게 상환독촉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상환독촉 및 기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9명에 4,400만원입니다. 현재 읍 면에 대상자 심의 중에 있고, 12월중에 융자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총 29명에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현황으로서는 과년도 회수액이 5,800만1,330원, 96년도 회수한 금액이 1,516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084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으로서는 89년도 융자 2명에 600만원, 이것은 납기가 93년도 12월31일입니다. 회수액이 260만4,030원, 미회수액이 339만5,970원입니다. 90년도 융자는 3명에 800만원으로서 납기일은 95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회수액이 243만9,070원, 미회수액이 556만3,900원입니다. 89년도 체납액 895만9,700원에 대해서는 미 회수에 대하여 대상자 및 보증인에게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나 내용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융자 3명 900만원에 대하여는 96년도 12월31일까지....

과장님 소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납된 것은 연말에 납부되도록 독촉하고 있고 92년도, 93년도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94년도는 97년도1월1일부터 납기가 도래되어집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지원금 현황 및 융자금 미상환 내역입니다. 법령은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지원사업지침에서 2대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에 정부 융자를 포함해서 특별생계비조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가구에 3,200만원이 나가 가지고 31가구에 3,110만원이 상환이 되고 한 가구 90만원이 미회수가 되어졌습니다. 미회수는 창녕읍 교하리 42번지 이성국에 대해서 93년3월10일 본인사망으로 인해서 처 노춘자에게 상환의무가 승계가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제목만 이야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계만 얘기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현황과 근무실태입니다. 시설 수는 4군데 보육교사는 14명이 되고, 근무시간은 창녕어린이집에는 아침 8시부터 19시30분까지, 그 다음 남지는 8시부터 19시까지, 영산은 7시30분부터 18시30분

과장님 이것도 말입니다. 원장 몇 명, 보육교사 몇 명 하고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성회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295만원 가지고 여성회관 운영 비품구입 내역은 117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으로서는 비품을 23가지 236만5천 원을 구입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94가지를 816만9,7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광장 운영 및 집행내역도 추진계획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외하겠습니다. 14개 전 읍 면에 10월부터 11월까지 개최를 하고, 장소는 읍면회관, 운동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읍 면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총 2,100만원으로서 읍 면당 150만원씩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외 13개 읍 면에 대해서 총 14회 3,638명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 예산으로서 청소년광장운영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목적과 개요는 제외하고, 창녕읍에 3개조로 운영되고 있고, 남지읍에도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내역은 지도순찰조 편성 및 배회청소년 귀가 지도, 활동비 지급 1인 1일 5천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창녕 180만원으로서 11월 달에 순찰비 90만원,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12월 말에 창녕. 남지에 교부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 사유별 내역입니다. 총 5명에 대불금 217만7천원에 회수액 109만5천원, 미회수액 108만2천원인데 12월말까지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내역 및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공동묘지정비 추진과정을 설명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잡목 및 잡풀 제거에 54,475.65㎡, 표토제거가 16,430.23㎡, 깬돌메쌓기가 석축이 되겠습니다. 1,170.65㎡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조성사업 현황으로서는 총 6개소에 평으로서는 19,053평이 되겠고 제곱미터로서는 62,984㎡가 되겠습니다. 정비면적도 53,640㎡로서 평으로서는 16,226평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한 것 중에서 앞으로 묘지를 쓸 수 있는 가능기수는 약 2천 개를 보고 있습니다. 밑에 공식에 의해서 산 필지별 6평으로 봤는데 실제 평지로 봐서 3평으로 보고 이렇게 산출한 면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과 경로당별 실질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지금 17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40인 이하가 113개소, 40명에서 59명까지가 31개소, 60명 이상이 32개소입니다. 읍 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읍 면별 총괄은 경로당 운영비는 월3만원이 되겠고, 난방 연료비는 잘 아시다시피 본 군에서는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별 지원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 176개, 지원금액은 운영비가 6,072만원, 난방연료비가 3,855만원 계 9,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 경로당별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본 군에 15개소입니다. 혼인 예식장이 13개소, 장례식장이 2개소가 되겠고, 혼인 예식장이 창녕읍이 4개, 남지가 2개, 영산이 3개, 부곡이 4개, 장례식장으로서는 창녕읍이 1개, 부곡면이 1개, 업소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지도반편성을 1개반 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장에는 사회계장이 되겠고, 반원에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시는 매월 1회 이상 11회를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신고 및 게시요금 초과징수 여부, 신부화장, 드레스 끼워팔기 등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영산 송백예식장이 장부정리부실로서 현장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남지 상록예식장도 예식장 임대관리대장 정리부실 등으로 3월19일날 현장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남지 동궁예식장도 계약서정리 부실로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부곡 로얄킹덤 예식장도 4월3일, 11월19일 두 차례 각종 장부정리 부실과 계약서정리 부실로 현장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곡 관광호텔예식장도 4월4일과 11월19일 장부정리부실과 장부관리소홀로 현장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경로식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한 곳을 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지회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4군데로 확대지원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는 1일 60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합과 영산은 40명으로 봐서 평균 212명이 되어지겠고, 봉사단체는 유인물과 같이 14대 단체가 연 497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예산 2천만원으로서 지금 1,97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지읍은 12월4일까지 집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월1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지급 금액은 월 기본 승차권 12매, 금액은 분기36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월 4,800원인데 하반기에는 인상이 되어져 가지고 1인당 월 5,160원입니다. 분기 금액은 15,48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연인원 39,172명에 지급금액은 5억8,06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과장세대 지원물품 내역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과장세대 65세 이상에 대해서 읍면교부 후 읍 면별로 구입 배부했습니다. 수량은 407개 구입을 했고, 예산액은 2,035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의료진료(보호)비 구입 내역입니다. 진료비지급 현황은 예산액이 13억5,600만원이고, 지급 내역은 생략하고, 진료비 청구액이 16억1,660만원, 의료보험공단 및 연합회 심사결정액이 13억6,292만5천원, 지금까지 지급액이 총 9억9,400만원, 미지급액이 3억6,864만9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2,086가구에 인원은 4,101명으로서 1종, 2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노인 취로사업 시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25만원으로서 집행은 5,125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1인 1일 단가는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연 인원이 2,865명에 금액이 5,12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취로인원도 1,973세대 32.3%가 참여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취로일수별 참여 실세대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감사번호수는 225번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 전략적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학 운영을 12월중에 온누리 캠프장에서 새마을 단체 지도자, 이장 및 마을청년회장에 대해서 정신교육 및 생활실용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의식교육은 새마을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교육 등 18회 795명이 중앙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마치고 12월중에도 아직까지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가정 발굴 표창은 12월중에 종무식 때 모범가정 140가구를 선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주부대학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기 135명이 이수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기 7,8월 중 하계방학기간 중에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 성산면 학습당 외 6개소에서 학생가정주부, 일반인을 모아서 생활예절 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번호 195번 도로변풀베기 인부사역 내역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인부사역 풀베기 내역은 읍 면에서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일환으로 96년7월15일부터 10일간, 그리고 9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10일간 2회에 걸쳐서 도로변 꽃밭 가꾸기와 풀베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참여 주민의 격려를 위해서 급식조로 사업 물량에 따라서 읍 면에 300만원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공동묘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 14개소 공동묘지에 1개소 당 관리비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묘지 조성사업 6개소 5만여 평을 정비하여 11월8일날 준공을 하였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앞서 현장답사를 해보신 적이 있고, 신축공사시에도 현장을 가 보신 적 있으신지, 또 설계에 의해서 사업조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장 매장비율이 10%에서 30% 40%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 후에 분양 신청을 받은 바가 있으며, 분양가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조성사업 관리비 지원계획은 지금까지 내년 예산에 잡초제거를 할 인부임과 잡초제거 할 농약대 이것만 올려놓고 다른 것은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만여 평을 준공을 하고, 현장을 가본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거의 둘러봤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 매장비율 10%, 40% 완공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96년7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가정복지과 당시에 계장과 담당자가 총 149군데에 대해서 142ha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일제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 중에서 공동묘지가 너무 매장비율이 높은 것은 정비해야 소용도 없고 이렇고 해서 그 중에서 가능지 4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에 넘어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1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매일 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적과 3명, 사회복지과 2명, 읍 면 담당자 1명, 공익요원 1명해서 7명이 4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36개소밖에 못했습니다. 4개소는 왜 못했느냐, 창녕외부 공동묘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못했고, 남지 시남 석정공동묘지는 쓰레기장 위 산 속에 위치해 불과해서 못했고, 매장비율도 95% 이상 다 채워져서 못했고, 영산 성리공동묘지는 태자봉 위치 주민 반대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매장비율이 80%, 90%가 되었습니다. 정비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가 "묘지관리 대행을 해드립니다"하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사실 어떤 대행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사실 대행에는 벌초, 잔디심기, 분묘보수, 나무심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벌초도 제초제를 쳤는지 모르지만 20년, 30년 생 정도 된 소나무만 발갛게 말라죽게 만들어 놓은 현실이고, 또 저가 창녕 외부리 공동묘지 산 23번지 현장 설명을 잘못 드릴까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정말 이 공동묘지에 부모를 거기다 안장을 하겠다고 현장을 보면 전부 돌산입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안장을 하겠느냐 할 정도로 한심합디다. 그리고 여기에 입구가 없습니다. 이 경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올라갈 길도 없어요. 또 구격도, 공동묘지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없고, 거기 표지판에는 어떻게 써여 있느냐 하면 분묘기당 면적 3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평당에 얼마씩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분묘를 쓸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황호수위원님께서 분양가격하는 것이 저희들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머리속에 들어 있는 사상이 자기 부모를 모시다 죽으면 위패라든지 좋은데로 갈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동묘지를 정비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오느냐 걱정을 해본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와 같이 앞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외부공동묘지는 산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상여를 메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 산에 소나무 아카시아림을 포크래인과 톱으로 베고, 소나무뿌리를 캐다 보니까 표토 정비가 되고, 많이 땅이 드러나고 석축을 쌓고 해 놓았는데 어떤 부분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토심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동묘지 조성한 곳이 다 지형이 좋은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놓고 없는 군민들 중에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께 차례대로 읍 면에 신고한 장소에 묘를 쓰도록 할려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어느 측에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사실상 매우 어렵지 않느냐

. 잔디심기라든지 좀 조성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16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과 경로당별 실질운영실태에 대하여 96년, 97년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176개소 경로당 중 97년에는 151개소만 지원할 계획은 어떤 개념에서인지 줄이게 된 동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현대화 경로당 3개소 신축과 동시에 경로당식당 1개소를 늘릴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97년도 151개소에 지원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그것은

예, 34페이지에는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97년도 1개소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151개소라는 것은 저도 올해 176개소인데 96년도에는 120여개로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96년도 예산에는 176개소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는 120여개밖에 안되어 있고, 97년도에는 151개소로 되어 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줄 경로당이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외 등록되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6개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도 10여 개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95년도 22개소 늘어났고, 결론적으로 97년도 151개소로 줄인다면 25개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25개소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화 경로당 약 1억 짜리를 신축하면 왜 지금 1개 소당 연료비 조금씩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군세가 적은 저희 면에서는 길곡에서는 과연 1억 짜리를 어느 해에 들어가겠느냐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1억 짜리 만약에 3개소를 지을 것 같으면 2개소로 줄여 가지고 군세가 적은 데는 5천만원짜리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설을 늘려나간다면 짧은 기간에 14개 읍 면에 경로당 신축을 빨리 할 수 있는데 3년에 계산해서 길곡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하면 5년 후입니다. 5년 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 될지 과장님,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줄일 때는 최소한 이런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는 읍 면에는 읍면 에서 줄여 주시고, 오지 경로당은 늘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의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151개소만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것은 군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기준 이외의 것은 전부다 군비로 지원해 준바가 있고, 97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스개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저의 욕심도 올해 아쉬운대로 5개소를 지을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과에서 근본적으로 돈이 안 돌아 가니까 3개소를 짓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라도 예산사정이 좋으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게이트볼 5개, 노래방 시설, 물리치기 이런 것은 6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경로당에서 여가시간이라도 보낼려고 저녁에 나가는 경로당 난방연료비까지 축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중앙에서 도에서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황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사는 세계화를 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려고 하면 복지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잘하기도 어렵겠지만 원활하고 공평하게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과 경로당 동별 운영실적 조서에 보면 40명 이하와 40명 이상은 인원조정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조사를 했으며, 군에서 직접했는지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0인 이상되는 경로당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층을 보면 농촌 노인들이 가장 불우하고, 우리 창녕도 소도시라고 할까 그래도 큰 면은 살기가 나은 것으로 보고, 총 오지 읍 면의 노인들에 대한 대접이 가장 어렵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에 대한 혜택이 소외되어 있다. 모든 시설을 1억 이상 주어 가지고 현대화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오락시설, 또 여러 가지 노인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오지 읍 면에는 시설자체도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마저 소외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좀 시설이 좋고, 살기 좋은 읍 면에는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오지 읍 면에 가장 낙후된 조그마한 사랑방을 이용하는 경로당일지라도 40인 이하라도 거기에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드립니다만, 조사근거는 자료가지 준비를 다해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수 전체 조사는 95년10월6일 650246-683에 읍 면에 시달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읍 면에서 보고 받았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억 짜리 지어주고 노래방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지어주면서 노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들을 큰돈을 들이 않고, 조그만한 것을 해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물리치료기, 215만원 들여서 노래방기계 설치했으며, 그래서 60인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그동안 1/2인 16군데를 노래방기계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도 구입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 읍면에 거의가 해당이 다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입장이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경 시 예산이 되어지면 그런 분야부터 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노래방기계를 넣어주고, 좋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인이하라도 과감히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도 실재로 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재 창녕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된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물론 군에서도 거에 따른 시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수가 창녕군에 176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부락에서 신청하면 설치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수를 파악해 가지고 이 부락 같으면 노인수가 얼마 되니까 어느 정도 경로당을 설치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나이 많은 분들이 멀리 다닐 수 없으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 면별로 경로당 수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노인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노인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규모가 비슷한 면에서 노인 경로당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다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몇 개 없는 읍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보면 (인구)숫자가 작은 면이 (경로당)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1개 면에 5개가 있는데 오지도 명단은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웃 면에 끼어 넣으면, 그래서 아까 경로당의 회원 수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중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웃부락에 4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승인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숫자가 십칠팔명, 실적 17명, 남부는 180명, 창락은 192명 이런데 운영비를 많은 숫자나 적은 숫자나 똑같이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3만원 주고 있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어떻게 조그만한데는 작게 주고, 많은데도 그 액수를 주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지침이라든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 주면 다해주고 싶다. 이것 두말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전체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오지같으면 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의 전체 노인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적고, 많고 간에 운영비가 3만원이라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에게 주는 것을,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것으로 쓰도록 관리비 3만원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축소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다면 받아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더 나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3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수 인구수가 비슷한데 등록이 적고 많고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를 2월 달에 받았습니다. 현대화 경로당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았는데 현대화 경로당에 대해서 방침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래서 경로당 방침을 정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관내 법정이동은 139개고, 행정이동이 286개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등록이 136개인데 한 부락에 2개소이상 등록된 것이 28개 부락에 57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 등록이 119개 되어 있고, 미등록이 139개 부락이 있습니다. 행정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법적근거로서는 노인복지법 제20조3항, 동법시행령 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 등록규정이 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정이 다 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회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당이 1개 행정이동에 1개이상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부 읍 면 행정이동에는 2개 경로당 남·녀를 등록하고 있으며, 인근 행정이동에도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등록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로당 등록 목적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보조, 명절 선물 등의 혜택이 주어짐으로, 재실, 마을회관, 창고 등을 개조하여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 면별 경로당 근거가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경로당 등록 규정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경로당 신청을 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등록 된 139개 행정이동에 대하여는 행정이동 1개소에 복합 남·녀 같이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등기 및 등기대장상 마을 또는 경로당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재실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경로당을 하겠다는 것은 억제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과의 방침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는 한 부락에 다 있는데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미 설치된 지역에 2개 경로당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설 안된데는 개설하고자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등록된 것을 폐쇄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이동은....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이동에 안된 데는 받아줍니다. 안받아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받아 주는데 가급적 이런 방법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수 있는 것은 받아 주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얘기 많이 했고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시설물 미등록 현황에 보면 소유주가 불응한다든지 국공유지를 불하받지 않고 동네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농지전용 않고 건축한 대지, 건물, 철거대상이 있는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광장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관은 14개 읍면에서 했다고 했는데 참가 연령으로 봐서 만9세부터 24세까지 했다 했는데 보통 학교에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실재 참석한 청소년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소유자가 불응한 것은 남의 땅에 등기를 할려고 하면 불응한 그런 필지가 되어지겠고, 국공유라는 것은 군유지라든지 새마을사업 할 그당시에 회관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다음에 준공미필이라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불하를 받을 것은 불하를 받고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광장 운영내역은 앞에 필요성은 유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 주체가 읍면 단위로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조해서 참여 확대토록 방침을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본군에 내려온 예산 2,100만원으로 읍면에 150만원씩 교부되어 가지고 읍면 회의실이나 읍면회관, 학교운동장 등에서 지역청소년, 읍면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유지, 학부모등의 참여로 전통민속놀이 등의 행사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실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재 읍면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까지가 청소년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이렇다 보니 장소선정도 어렵고 주로 각 지역에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하면서 인근에 있는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은 창녕읍의 경우에는 이벤트사에 맡겨가지고, 이벤트사에서 상품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마쳤고, 그외 읍면들은 이벤트사 초청비가 6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60만원 주고 초청을 해오고, 150만원중 60만원을 뺀 나머지 돈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메리아서 사준 면도 있고, 계성은 도시락을 마련했습니다. 우유하고, 빵을 사가지고 인원이 적은대는 적은대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인원이 많은데는 적게 돌아가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50만원 준 것은 경남도에서 읍면당 150만원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지는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단위로 한다면 읍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창녕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창녕고등학교에서 했는지, 했으면 창녕고등학교는 물론 대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군내 전체도 있을 것이고, 차들도 왔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시행했다면 면장이, 제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른 면에는 국민학교에서 했는지, 대지도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창녕농고에서 했는지, 거기에 군에서 개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돈은 억지로 쓰기위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과감하게 예산은 책정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나타났습다만, 창녕군내 어디서 하든지 저로서는 크게 신경을 않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창녕군 안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이 되어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사실은 아닙니다. 대지면에서도 앞에 조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초등학교에서 해도 되고, 거기서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그 읍면장이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창녕고등학교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취지에서 묻는지 그것을 아십시오. 학생들 상대같으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고, 청소년 같으면 학교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묻는 것이지, 읍 면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읍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창녕군 안에서 하면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한몫에 모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 욕심에는.....

앞에 물은 이유는 이것은 청소년 광장 같으면 창녕군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조정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 중에는 9세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있으나 청소년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을 떠나서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아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영세민의료진료비 지급 내역에 진료비기관 청구액과 심사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지급 사유입니다. 그리고 진료기관 진료비청구시 우편배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청구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같습니다. 이것은 추석 전후로 하는 모양인데 발상 자체가 틀렸다. 왜 도로변 풀베기를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주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 60, 70 노인들이 와서 풀을 베고, 부녀자들이 와서 풀을 베야 됩니까? 수로원은 뭐하고 청소요원은 뭐합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풀을 베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절대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32쪽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지도 관계가 있는데 예식장만 나타나 있습니다. 장례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례업소에서 상당히 폭리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는 죄인이고, 시간도 급하다 보니까 비싸도 할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식개혁 전략 추진에 있어서 예산 없이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왜 교육비나 여비가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나 여비가 없이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보면 가정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나 신문에 끼워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광고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영세민 의료보호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지급은 진료기관의 청구 후 심사 및 자금 교부기간이 약 사오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지급이 많은 이유가 있고, 잔액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고, 이중 청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중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이것을 저희들 군에도 일괄 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얼마인지 맞느냐를 심사를 다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부당 진료다. 맞지 않는 주사를 놓았다 할 때는 전부 되돌려보내 가지고 저희 군에도 통보가 오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의료보험환자냐, 1종이냐 2종이냐가 맞을 때, 또 이것이 틀리면 병원으로 관리비가 넘어갑니다. 명단심사하는데 사오개월 걸린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도에서 청구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중청구는 없습니다.

진료기관에서 청구액과 심사기관에서의 차이는 진료기관에서 부당 요금을 청구한 것입니까?

청구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의료보호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 군에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의료보호연합회 심사결정은 그 중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과다청구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돈을 우리 군과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것이고, 의료보호관리공단 연합회 심사 결정한 그 중에서 심사되었다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도 일류경남 가꾸기행사 이것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봉사단체로 하여금 도로변 풀을 베도록 한 일이 있고 내년에도 창원에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채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일이 되겠지만 실재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이런 일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로원들도 국도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수로원이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면에 욕심상 국도에도 노인들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풀베는 기계를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다 꽃밭 가꾸기도 하고, 도로변 풀베기도 하고, 관리해온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근본 뜻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된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석 전후해 가지고 본 위원도 동민들하고 풀을 벤일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인층 부녀층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풀을 벤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대합에 교통사고 난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합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셔야지 지금 농촌에 전부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일을 가급적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업소에는

장례취급업자. 책자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왔기 때문에 장제취급업자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번 지도감독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장례식장 해 가지고 창녕읍에 왕산병원에 하나, 부곡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요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단속반 1개반 2명씩 나가면서 혼인예식장과 장례식장 두 군데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안실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하기는 다 했습니다.

폭리를 보고, 수의라든지 상주들 입는 상복이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폭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단 병원에 시체 안치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왕산병원과 부곡 온천병원은 안치료가 2만5천원, 1일 빈소 임대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개혁교육 추진

39쪽입니다.

이채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예산액이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군민의식개혁 교육도 필요하시다면 예산액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예산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한 것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예산 투입이 됐습니까?

예 예산은 노인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한 사업도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까?

바르게살기라는 이것은 새마을교육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 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하는 이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사실상 큰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것은 신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 안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광고인쇄 업자에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책상에 간혹 접할 것인데 그런 것을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은 잘못된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어린이집 현황과 근무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교육사업지침에 의거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창녕읍은 08시부터 19시30분, 영산 어린이집은 07시30분부터 18시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 8시부터 어린이집 문을 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박융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보육사업 지침에 0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마다 부모가 아동을 찾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어린이집 근무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는 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07시30분부터이고, 영산, 남지 어린이집 이것도 약 30분 앞당길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일찍 맡겨 놓고 직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달라집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보육입학 우선순위가 저소득자, 맞벌이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어린이집 문을 열어 주면 애들을 맡겨 놓고 가지가 좋은데 8시 이후에 문을 열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에 의해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서 박융차 위원 말씀하신 것은 차질없도록

보통 7시에 밥 먹고 요즘 일반 공무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지만 일반회사 공장은 8시까지 출근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찍 통근차가 가니까 사실 늦게 아이를 맡겨 놓고 가야 되는데 사실 늦게 열다 보니까 입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고, 원장님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 보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든데.

원장님은 선생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지만, 거기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읍 면별 청소년광장 운영에 각 읍 면별로 150만원 공히 배정하라고 하는 도의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150만원 배정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 지침 해 가지고 아동 82554-543, 96년도8월2일자 호에 의거 읍 면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읍 면당 150만원으로 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죠?

변경 못합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이라 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려고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읍 면에 150만원 주면 다른 읍 면에 보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읍 면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하니까 학교에 돈을 주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노트 사주고, 선물 사주라고 돈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읍 면에 150만원 주면 이벤트에 계약을 해서 150만원 받고 하는데 사회자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저속한 얘기하고, 끝내는데 이런 것도 도의 지침이 없다면, 권별로 즉 남지, 영산 대합, 이방 권별로 묶어 가지고 돈을 한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문화예술 단체를 초청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득이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읍 면별로 공히 배정하라는 지침을 다음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권별로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실제로 큰 읍 면은 인원도 많이 모이고, 작은 면은 작고해서 분석을 했는데 도의 공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묶는다고 해도 아이들 수업시간이 틀리고, 거리가 틀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학생들만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학생들입니다. 9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가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어면 같은 경우는 유어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학생들 모아 놓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들 편의상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이나 읍면회의실이나, 또는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권역별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나누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서 단 10분이라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일이십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어느 어린이집에 맡기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볼 때는 여성회관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 하는 이야기가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앞당겨 주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서 가능해지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검토하겠다고 하고 끝내십시오. 다른 말을 계속하면 시간이 한정 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를 받아야 할 과가 9개 과인데 현재 2개 과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질문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과장도 아까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도 하고, 답변도 자꾸 길게 늘어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6개 과가 남아 있는데 오늘 5개 과는 지금부터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내일 하더라도 다소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가 장시간씩 계속되니까 담배 피우는 분도 계시고, 쉬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분위기상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담배를 피우시면 분위기가 산만해서 안됩니다. 담배를 피우실 분은 옆방에서 피우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식품수거 검사실적 및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식품수거 검사는 금년에 94건을 해서 2건이 위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부곡 제일흥업 음용수가 얼음 기준치가 오버가 되었고, 왕산병원은 식당 도마에 대장균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시정을 하고 재검사를 해서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심야퇴폐 무허가 업소단속 실적입니다. 총 위반업소수가 40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현황에서 총 40개, 영업정지가 3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3개소, 고발 2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개소가 38개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접객업소현황 및 위생검사실적입니다. 관내 총 저희 위생업소가 2,044개, 점검업소수가 복수를 했기 때문에 4,286개, 위반업소수가 364개입니다. 행정에서 적발한 것이 319건, 경찰에서 한 것이 40건,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2,500대였습니다만, 아직 연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2,226대 했습니다. 위반대수는 2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1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무료점검도 해서 697대를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5년도에 판매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억3,383만2,064원, 96년도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는 10월말까지입니다만, 11월까지 해서 1억9,242만9,518원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2억4천 내지 5천만원정도 판매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쓰레기반입현황입니다. 95년도는 7,821.27톤이 들어왔습니다. 96년도에는 평균 2.876정도 내지 더 들어오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유인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취약시간대 조치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330개소이고 종류별로는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속실적은 21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는 총 35개,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이행명령 여기서 고발과 경고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21건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점검은 저희들이 연 중점적으로 4회를 했는데 이것은 네번했다는 뜻이 아니고 신정, 구정 그리고 우수기 다음에 추석 그렇게 네 번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M·S전자와 계성에 있는 보생식품에서 지금 조업정지 등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태 및 95년 이후 월별 발생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6년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 한 과태료부과는 156건에 1,05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위원님들에게 내드린 자료는 96년11월27일 현재 자료입니다만, 어제 날짜 현재로 징수가 총 3억6,736만6,400원에서 92% 달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10페이지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총 27개소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아래쪽에 의견란에 보시면 현 운영중인 부곡하수처리장 상류 외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이 필요 없게 되고, 그쪽의 오수정화시설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하수구로 바로 연결시키면 가능하고, 앞으로 짓는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되면 오수처리장이 필요가 없고,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해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7-11페이지 군부대 11군단 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총 95년도에는 89톤이 들어왔고, 96년11월 달까지 73.6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넣어 가지고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청소대행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 실적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나중에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0.125톤 정도 되겠습니다. 염화제이철이 0.11톤, 소석회, 인산나트륨, 고분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염화제일철·제이철은 1차 처리하는데 침전작용에 쓰이고, 소석회는 수소이온농도에 쓰입니다. 인산나트륨은 미생물을 살리기 위한 데 영양제로 들어가고, 고분자 몇 개는 화확응집을 시키는데 쓰고,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데 쓰고, 활성탄은 침전여과 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7-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찌거기 퇴비화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발효용기 지급을 1,370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EM 발효제도 누계를 해서 19,110봉지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는 가구별로 3개월치를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읍 면별로 보시면 15,000봉지중에 3단계 7,500봉을 가져 와 가지고 창녕읍에 3,363봉 주고, 남지읍에 747봉 주고 저희군 쓰레기처리장에 3,390봉을 가지고 있고 그 7,500봉은 나머지 가져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린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달에 월평균 들어오는 반입량은 약 159톤 정도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아래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단가가 현저하게 약 50% 아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지가 95년도 50했던 것이 96년도 25원, 고철이 50원에서 34원 캔이 50원하던 것이 34원, 폐기물 50원하던 것이 40원 이런 식으로 내렸기 때문에 조금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보시면 롤온박스배치 현황입니다. 총 저희관내 36개가 있고,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유원지와 읍 면과 매립장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관리 시설물 설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방책시설 설치를 마쳤고, 시남 쓰레기처리장은 표면폭기조 온도 유지를 위해서 판넬 설치공사를 조립식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 실태입니다. 군직영하는데는 10개 읍면 231개 이동, 민간위탁 직영은 4개 읍면에 55개 이동을 해서 계약은 1억2,239만7천 원을 해서 창녕공영 이우건씨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기업체 폐수 10% 줄이기 실태입니다. 각 업체에 서한문을 보내 가지고 폐수를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고 단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아래와 같이 폐수 10%줄이기 참여업소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빼봤습니다. 동림식품 같은 것은 생산공정 중에 캔을 살균시에 소요되는 물과 진공펌프 가동시 소요되는 냉각수를 집수, 냉각수를 재이용하는 계획이어서 재이용수의 기름 성분으로 재이용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이중으로 설치함으로써 BOD 제거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사용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영남산업은 방류수를 탈수기 여포 세정수로 재이용해서 폐수이용량을 하루에 30% 줄이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서 써놓았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원 지도제작 보급으로 현재까지 효과입니다. 94년도에 제작 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300부를 제작을 해서 읍 면 29개, 명예감시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하천을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정신자세 확립에 보탬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천유역별 수질오염도 측정에서 95년도 96년도까지 비교현황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내용인 BOD, SS가 있습니다만 하천별로 조금씩 틀리고 조금 BOD가 못해지는가 하면, SS가 조금 늘고 줄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소별로 보면 창녕읍 조산부대 앞이 저희 관내에서 최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계성천에 있는 남지교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것은 계성천이면서도 남지읍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들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만년교 아래쪽 부분 십자도로부분쪽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창녕과 계성천 나오는 물과 부곡쪽은 해결이 되는데 영산천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계획에 없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는 1,516개 읍 면별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7-3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실시내역과 미실시자 조치사항입니다. 총 실시현황은 10월말현재 1,516개중에 1,133개소를 했고 나머지 38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에 청소를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등 정화조 청소과정에 생긴 6건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봉투판매 실적 및 쓰레기 반입량 여기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결과에는 이것이 당시에 시작할 때에 농촌에서는 이동장댁에다가 해놓으니까 지금 판매소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지정만 해놓았지 한 장도 안 팔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무료배부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불법투기 관계는 우리 군민이 많이 하는지 타 외지인이 와서 많이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폐기물 반입은 우리 자체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11군단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막사 바닥면적을 보면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계약이행이 우리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실적 및 장려금 지급내역인데 새마을지회에 재활용 수집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투판매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판매장소가 지금 명확치 않다. 지금 창녕읍이나 남지, 영산 이런 데는 슈퍼마켓이나 가면 되는데 전자 농촌에 보면 이동장댁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지금 이동장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판매하고 이런 것을 어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새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새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투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 측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읍 면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배부현황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에 공공용 봉투로 드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수는 저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95년도 분도 영세민에게는 무료 배부하는 것 안 있습니까? 금년에는 배부 안 했습니까?

계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관계 이것도 주로 저희들 내지인이 많고 외지인은 주로 우포쪽에 거기에 낚시꾼들 오는 그런 것이 한 10%정도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관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군단 쓰레기 관계는 하루에 300KG이상 나오는 다량업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해야 되고, 기준을 봐서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처리하는 것이 300KG이상도 있고, 면적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도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11군단은 자기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규격봉투를 넣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질문하는 것은 규격봉투가 우리가 처리비용의 30%미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기관도 아니고 엄연히 기관이 다르고 한데 우리가 약 70%이상이 규격봉투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형편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처리할 것은 그쪽에 처리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군민이다 해서 처리해 줄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계약이행 과장님 생각하기로 철저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관계 이 말만 나오면 저도 참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저 편이 없습니다. 군의원님도 혹시 공무원이 업자편을 들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업자란 사람은 담당 과장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업자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를 못해주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다. 중간에 참 괴로운 사태입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봤을 때 업소에서 사실상 금년에 계약을 할 때 예산절감 쪽으로는 기여를 했는지 몰라도 업소 일하는데 조금 불만이 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업소에서 나름대로 일반 마을에 가기 위한 덤프트럭을 사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밑 보이지 않을려고 노력도 하고, 특별한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없고 해서 그냥 무난하게 안 넘어가나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당시에 차량이 갈 수 있는 장소, 시간이 딱 명시되어 있죠,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는지.

저가 듣기로는 의회위원님들쪽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도 퍼뜩 들었습니다만, 저도 각 읍 면을 다니면서 대행업자와 환경미화원하고 읍면장들하고 저 나름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저는 마을에 안 갔다고 하고, 저네들은 갔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조금 언성을 높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지도감독 시간 탓을 돌리기는 무엇합니다만, 불충분한 것이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업자 측에서는 예산확보 안 해준다. 의원 쪽에서는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바로 계약한 서류 아닙니까? 계약한 서류가 있고, 내가 작년 95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대행업자의 차량 일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녕하고 영산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영산에 오후에 움직이는 회수가 한 달에 한번 있는가 하면 한번도 없는 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영산, 도천, 부곡, 길곡 아닙니까? 영산에 오전, 도천에 오후 운행하게 되어 있고, 부곡에 오전, 길곡에 오후에 가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번도 안 갔다 하는 이것은 전혀 안 움직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오후에 영산차가 안들어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하고 업자하고 틀리는 것이 업자는 아무래도 돈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 차가 되어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오고, 들어오고 행정은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마치는 마무리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에 수집하러 나오고 오후에 수거했더라도 오후에는 얼른 비우고 차를 깨끗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업자라는 것은 쓰레기를 오후에 수거한 것은 차를 실어놓고 오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또 농촌지역이라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와 가지고 쓰레기를 내놓는 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것이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고 지금 안 했으면 차가 안 움직였으면 예산을 삭감을 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가 묻는 것은 예산하고 결부시킵니다. 안 움직였으면 안 움직인대로 돈을 더 달라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게 타당한 처사입니까? 지금 저가 이것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길곡 같은 데는 부곡이 오전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곡에 아침에 6시 땡하면 온답니다. 와 가지고 한 너다섯집 다녀서 하고 나면 길곡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천은 면소재지 역시 있고 그것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산도 역시 시내이외는 수거차량이 잘 안 간다. 그럼 계약은 이게 전부 오후에 도천같은데는 오후에 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오후에. 그런데 이 수거차량이 오후에 반입된 것이 하나도 없는 달이 있습니다. 매일 들어와야 될 이 차가 서너달에 한번, 한 달에 없는 달, 많이 온 달이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자기들이 안하고 예산을 확보해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리고 모면에 가서 이동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어느 이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마침 지정장소에 내어놓고 가면 차가 안 와서 있으면 이튿날 가보면 개나 고양이가 들어가서 막 쪼아 가지고 흐트려 놓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수거차량이 쓰레기 있고 없고 다녀야 쓰레기 한봉투라도 촌에 있는것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아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읍면장님이 마을에 가면 나중에 그런 소리를 안 들을려고 하면 구장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그 업자측의 이야기는 구장집을 언제 찾아 가지고 구장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도장을 받는다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가 수거하는 마을이 55개 되는데 그러면 순찰감시원을 놔두면 저가 매일 싸인을 하겠다. 그것은 면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면장이 그것도 믿을 수 없다 그것도 한 이틀만에 싸인을 하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서로 결론이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하라 그러고 일단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알았다 몰랐다 해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앰프를 크게 틀어 가지고 왔다는 표시를 분명히 알려가면서 오전에 하고, 순찰함을 하던 구장에게 도장을 받든 그것은 차후에 주민소리가 없도록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래가지고 끝을 맺기는 맺었습니다만, 애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법 제1조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갑"이 정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인 영산, 도천, 길곡, 부곡면 전지역에 매일 문전수거해야 하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반폐기 처리요청이 있을 때는 "을"은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된다. 이것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일 문전수거 하지도 않고, 우리도 이것 한 달에 한번도 안온다 하는 부락이 상당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예산을 너무 많이 주었다. 분명히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업자에서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 아닙니까?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안 갔다 하는 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안가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계약위반 했으면 계약위약금을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자료만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님 이제까지 그것도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부락에 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이 정확한 무슨 데이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부락 가보면 아는데 부락에 왔다 가는 하는 그것도 모른다 파악 안하고 앉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한 달에 한번도 안 갔거나 한 달에 몇 번 갔다 해도 이것은 계약대로 다 안되었으면 계약 위반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위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계약에 안 맞는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되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본인이 다 갔다 하던가요.

아래 저가 만나거나 했을 때는 다 갔다고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왜 업자를 싸고 돕니까, 두둔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십시오. 위증을 하지말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를 했는데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데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안 그럽니까? 자료가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계약위반해서 감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니까 하니까 같이 확인을 한번 하시든지 자료 같은 것이 어느 마을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면 계약위반 틀림없죠. 계약위반 되면 계약위반자에 대해서 자금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죠.

계약내용이…

계약위반이면 계약위반 한 위약금에 대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위반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안 갔으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폐기물계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 가져올 동안에 저가 질의를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남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업무만 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간담회시에 97년도에는 타종식수거에서 문전수거식으로 각 읍 면에 확대실시 하겠다고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실적 및 쓰레기 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보다 96년도에 봉투 값이 사실 많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입량과 매립량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봉투판매액은 아마 초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업소라든지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만 해도 규격봉투에 담아놓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놓아도 쓰레기차가 오면 다 싣고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안 싣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버려놓은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안 싣고 갑니다. 그래 해야 이것이 고쳐지지, 민원인이 전화 해 가지고 왜 쓰레기를 안 싣고 가느냐 한다해서 또 싣고 가버리고 그러면 절대 이것 안 고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마 전에 5만원 내지 10만원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 대폭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 적발하려면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하다가 적발되면 그 달의 불법투기라 해 가지고 유선방송, TV자막으로 내보든지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지. 그냥그냥 읍 면에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만 해 가지고는 절대 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확대실시하겠다는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그 정책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읍 면마다 타종식수거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불법투기자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97년도에는 어떻게 시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타종식에서 문전수거 식으로 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도 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양이 소문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판매가격이 작년도 판매가격이 12월달까지는 2억33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1억92백만원이고 그런데 월별로 판매금액을 보면 95년도 1월달에, 95년도에 연평균이 2억33백만원이면 한 달에 많이 봐 가지고 2천만원 이래 보시면 되는데 95년도 1월달에 얼마 팔렸나 하면 6,100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얼마 팔렸느냐 하면 3,800만원이 팔렸습니다. 이러니까 1월달에는 쓰레기규격봉투 종량제 한다 하면서 미리 업자들이 해 가지고 한 6,160만원, 12월달에는 96년도 1월1일부터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해 가지고 38백만원, 거기에서 한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격은 거의 1,3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다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쓰레기 판매한 것이 작년 12월달에 3,800만원 팔리다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920만원 정도 당초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금년도 반을 나누면 죽 올라오도록 그것이 상승곡선이 안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격봉투 넣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적발을 해서 유선TV나 이런데 공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인상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떤 시책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스티카를 제작을 했습니다. 스티카를 제작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싣고 운전기사는 앞에서 적고 이래가지고 어느 지점에 규격봉투 안들은 것이 몇 개다 하는 것을 뒤에서 불러주면서 놔두고, 규격봉투에 들은 것만 싣고 이러면 운전기사가 적은 것을 마치고 나서 돌아 와가지고 읍 면 총무계나 사회계 직원한테 주고 그러면 사회계 직원이 그 해당지점에 있는 반장이나 이장한테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든 뭐를 하든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 안에도 규격봉투에 안 들어가지고 안 실어주고 있는 것이 150개 영산에 한 30개정도 읍 면별로 지금 다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전화가 가더라도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실어줄 계획입니다.

절대 안 실어주어야 됩니다. 안 실어주면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데도 관리소장 경비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안 실고 가면 그 경비원이 관리소장이 누가 그것을 돌리는지 살핍니다. 지금 계속 실어다주니까 아예 그런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왜 이것은 얼마든지 좀 근절시킬 방법이 본 위원으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상당히 읍 면에 사회계라든지에 촉구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텔레비전 자막에는 못 내보낸다 못 내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 까지는.

벌을 주어버려야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이것 버리면 안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좀 과하게 해야 됩니다. 벌금도 한 30만원, 40만원 매겨야 되지 그래야 아! 이것 버리면 안되겠다. 이런 인식이 들어야지. 5만원 10만원짜리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 찌꺼기를 담는 통이 남지 같은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자료가 조금 많아서

쓰레기통도 구입한 것이 있지요. 그게 몇 개입니까? (중간수집통)

중간수집통은 90개 구입해서 창녕하고 남지에.

, 남지에 몇 개입니까?

전부 90개입니다.

주었다고 봅시다.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중간 수집통이 90개인데 창녕에 74개, 남지 16개.

본 위원이 증거물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거물이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인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놓고 있어요. 안 챙기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놓고 저래놓고 안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롤온 박스도 이 환경위생과장 챙기고 있습니까? 모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라돈 롤온박스 모양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도 사진 저기에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따위 식으로 해놓고 뭐 예산만 주라는 식으로 하지말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관리를 똑바로 해야죠. 혈세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남부지역에 동민들이 네 분이 왔는데 그 분들이 쓰레기차가 안 와서 의원사무실에 네 분이 왔었습니다. 지난 육칠월 정도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이 없어서 차석이 왔는데 답변이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시간표 이것 뭐 하러 정해놓습니까? 이것, 왜 정해 놓았습니까? 증빙서류를 달라. 동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쓰레기차 오는가, 오후 16시40분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 멋지게 만들어놓고는 업자한테 가서는 이강언위원이 뭐라해서 왔습니다. 그 따위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야말로 군민을 위해서 혈세를 적게 낭비를 하고 뭔가 하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달라. 신제 1,2,3구, 둔암, 월영, 작포등 7개 이동에 와서 물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와서 여기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요새 챙겨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챙겨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출장 명령부에는 출장도 많이 나가요.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직원 누구라고 지적 안 하겠습니다. 출장 같은 날짜에 출장해놓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알아요. 같은 날짜에 병가,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만육천이백몇십원 지급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놓고 증빙서류를 대어라. 그게 말이예요. 위원이 바본줄 알아요, 그게 사실 보여주어야 증명이 되겠어요. 롤온박스를 내가 콘도에 가서 확인한 일이 있는데 타는 쓰레기는 소각기에서 태우고, 롤온박스안에 가에는 전부 멋지게 해놓고 속에는 엉망진창을 넣은 그것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 예산 쓴 것은 다시 가서 확인하고, 내가 그 업자를 나무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성, 장마가 군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부 몇입니까? 기사 하나, 인부 둘이지요, 한 대에. 그런데도 몇 시까지 합니까? 창녕군에 쓰레기차가 몇 대입니까? 2개 면에 하나정도 아닙니까? 영산, 부곡, 도천, 길곡 놔두고는. 일용인부임 365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모든 것을 합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평균 쳐서 7급 상위그룹에 보상, 월급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하면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약 3억이라는 돈이 군이 득을 봅니다. 영산면민 지금 6,500명이 물을 못먹어서 2천만원 주어서 물을 퍼고 있는데 원활히 하려면 들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담배 팔아서 올해 얼마 벌이겠다는 이야기하는데 그것 벌어가지고 쓰려고 야단인데, 몇년간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 분 치고 앞으로 잘 안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그 뿐이다." 그런 사고를 버려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한번씩, 그것 하는 규정은 어디에, 가정집은 합니까? (예) 가정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숫자는 1,518군데인데 청소실시 10월말현재 1,133개소를 실시했고 12월 실시예정 383개소 독려. 이것 통지서 다 보내죠.

통지서 다 안보냅니다.

합니까?

기간이 넘어서 하라고 보내고 안그러면 1년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기간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니다.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옛날에는 군에서 공문이 오는데 안 보냅니까?

예.

수질검사 하지 마시고 정화조 청소를 잘 하면 그래도 덜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채희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수거는 오전 9시만 되면 스톱(정지)! 사라집니다. 매일 본 위원이 7시반에서 8시 사이에 영산에 도보를 한바퀴 두르면서 어떨 때는 그 차 뒤에도 한번 따라 다녀봅니다. 같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에 들려서 의회사무실에 일과처럼 옵니다. 한번도 그 차가 오후에는 움직인 사실이 없습니다. 업무일지야 매일 적기야 거짓말을 적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안 했다 아닙니까?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진다 그렇게 저는, 내년도 97년도 예산에는 1억5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왔는데 롤온박스 36개 관리 좀 잘하세요, 철저히, 롤온박스 하나 얼마입니까?

7백만원.

7백만원이죠, 그 7백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것 36개면 얼마입니까? 약 2억5천정도 되네 그죠. 그런 돈을 이래 썩혀내버리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 사진 찍은 것은 자하골하고 일성콘도 내려오는데 모양인데 저도 마치고 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나름대로 일성콘도라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하골 같은데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롤온박스 옆에도 내버리고 그래서 여하튼 사진을 보고 저희들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자한테 가가지고 영산에 이위원 해서 왔니 하는 그런 말을 한 공무원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에 중간수집통 관계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업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하기에 알지 본 위원도 모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세식 화장실 설치 현황에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설치수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화조 설치할 때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 나갑니다. 그 숫자입니다.

정주권사업을 할 때 주택 신축과 개인이 신축할 때도 있고, 안그러면 개축을 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숫자 파악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성면만 보면 47군데밖에 안되는데 저가 91년도부터 주택자금이 나가서 신축한 것과 정주권사업에 의해가지고 신축한 것이 95년도 96년도까지 47군데 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해서 47건밖에 안됩니까?

계성면쪽에 만약에 무허가 정화조가 있다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축, 주택자금에 의해서 나가서 지은 동과 주택수와 정주권에 의해가지고 신축한 그것만해도 개수가 다른데,

다 받아야 됩니다. 정화조를 설치한데는 저희들이 다…

개인이 신축해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 것하고 개축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정화조 있는 것을 만든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보고를 하세요.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성쪽은.

예를 들어서 계성만 한 것이지, 창녕군 전체를 다 하셔야지. 그것은 왜 계성만 그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롤온박스 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롤온박스 배치가 36개소 되어 있는데 이중 6개 면에 재활용 수거 박스가 롤온박스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 내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수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과장님 36개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36개밖에 안됩니까? 저가 남지에 성사리마을 국도 변에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때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최대한 롤온 박스가 40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배치되어 있는지 실제 내역 상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남지읍 재활용 생긴 것이 안 있습니까? 성사마을이 청소시범마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재활용차가 한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나옵니까? 지금 롤온박스에 실려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실려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규격봉투로 되어 있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실려 있습니다. 전부 불에 태우면 태울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 그대로 쌓아두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때 수거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수거하는 방법을 보니까 전부 면단위로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지마을에는 수집통에 재활용품 깡통이 그대로 산적되어서 직원이 매일 거기에 갑니다. 오늘에나 치우려나, 내일에나 치우려나 보니까 한달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답답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수거가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 하나 응답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몇 페이지.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당초에 영산, 도천, 부곡, 길곡 4개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하고 행정이 직접하는 것하고 다소 예산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위원님들 하고 면장,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들하고 한번 더 과장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에서 직접할 때는 부락의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 영리에 치우쳐가지고 잘안다닌다. 다시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수거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부터라도 민간위탁을 해약을 하고 행정에서 직접 수거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규격봉투가 이익이 마진이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아까도 마을에 구멍가게라도 있는데는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는 이장집에, 이것은 사가 올 때는 목돈 주고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푼돈 받으니까 안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소하천에 가보면 남이 보는데는 안 갖다 내버립니다. 쓰레기를 캄캄할 적에 싸이카에 얹어 가지고 오다가 도랑가에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실제 마을에 가보면 마을소하천 같은데 보면 쓰레기가 행정부재 같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을 가든지간에 아쉬운 대로 면소재지는 조금 그것 하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규격봉투 마진을 이익금을 조금 더 높여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롤온박스 그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결국 거기에 넣는 것은 규격봉투 대용으로 해서 롤온박스 비용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규격봉투 이용을 했을 때하고 롤온박스에서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게 득이면 롤온박스 군으로 봐서 그게 나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쓰레기차가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롤온박스값도 얄궂게 짜고 온갖 것을 다 넣은 것이 썩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개인 것 같으면 기한만 가면 누가 비워주지만 그래하지도 않으니까 그것은 한 1년 가면 썩기가 마련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골치를 앓는 것 보다는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추세는 민간위탁쪽으로 넘어가는 현황인데 먼저 창녕읍에 관계는 의회간담회 때 거론을 해본 결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창녕읍은 안 하기로 했고, 영산, 도천, 길곡, 부곡은 작년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마진이 약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마진적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군만 올려 가지고 주기는 무엇하지 않나. 앞으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데 청소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여름에는 풀 같은 게 덮여 가지고 쓰레기가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풀이 죽고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눈에 자주 띌 것으로 알고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 1월 달 춥기 전에 대대적으로 청소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불법투기하는 것은 신고보상금 이것을 신고자도 신분보장을 해주고 보상금도 많이 주면, 신고자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지금 보면 한 마을에 살면서 행여 그것도 말해가지고 겁먹을까 싶어 가지고 말도 잘 안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낮에 해가 올라오고 해 떨어지기 전에는 잘 안 갖다 내버립니다.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 조금 더 주었으면 싶어 한 3만원 요구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2만원정도가 적절하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다 내주고 2만원 받고 있으면 안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요구를 할 때 의회 측에 조금 관심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을 못들은 사항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계획 이것은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퇴비화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퇴비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과수농가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도 과장님 사료화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관내 음식물 지금 들어오는 양이 한 달에 한 15톤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퇴비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켜보니까 1/10정도로 숙성이 되어주는 것 같애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EM발효제가 보면 1/100정도 들어가고 1/10이 주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에 채소를 키워봤는데 채소를 심을 때 씨앗이 좀 잘못되었는지 올라오는 쪽은 잘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쪽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채소는 똑같은 종류인데 아주 잘 컸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퇴비관계 이것 저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에 찌꺼기가 염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 염분때문에 안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염분도 쓰는 사람이 톱밥이라든지 재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넣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퇴비화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관내 한 2년간 해봐야, 그 1년 해봐야 150톤 내지 170톤 되는 것을 줄여버리면 15-6톤 되는 것은 덤프트럭에 실어 가지고 다른 퇴비하고 썩어 가지고 하면 우리군 것을 가지고 걱정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계장 일어서 주십시오. 폐기물계장은 지금 우리 부곡, 영산, 도천, 길곡에 수거차량이 이 계약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조사를 해봤는지.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은 매일은 하지 못했고 저가 듣기로는 계약내용대로는 안가지만 일반 마을주민들이 쓰레기가 한 면소재지 부락에는 두 내지 다섯가구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2 내지 3회를 가든지 쓰레기를 제때 배출하는 집에 대해서는 제때 가 가지고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지금 개인은 저가 판단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쓰레기수거는 아직까지는 배출하는 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수거를 해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쓰레기가 있건 없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경리관을 모셔 가지고 경리관하고 한번 따져볼까요. 위원장님 경리관을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계장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이게 우리군비가 1억2,239만7천원입니다. 금년 97년도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5천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안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더 요구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한 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매일같이 저희들이 공테이프를 가지고 틀고 마을을 가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테이프를 안 틀고 그냥 가니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틀고 매일 가도록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폐기물계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나, 내가 말입니다. 읍면에 이동장님하고 바로 설문서 받아 놓고 대화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그리고 계약위반 아닙니까? 계약위반 반드시 계약위반 아닙니까? 왜 계약대로 이행 안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삭감했다고 그러고 이것도 올해 창녕읍을 대행 줄려고 생각했던 점 이것 지금 모 단체하고 거의 구두로 계약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니까 전부 의회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욕을 군에서 다 얻어먹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하자 말자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민간대행보다는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깨끗하겠다 이래 생각해서 하고, 그쪽에서 보면 민간인 주는 것이 우리군의 이득이겠다 생각하시면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자료를 제시 해 가지고 충분히 창녕군민을 위한 일인데 잘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엄연하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약을 뭐 하러 합니까? 계약대로 이행 안할밖에야. 내가 경리관을 모셔놓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리관 오시면 오시는 대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어제 이 장소에서 위증할 때는 어떤 각오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확실하게. 지금 그 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제 1,2,3구, 둔암, 작포, 월영1,2구에 16시40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채희위원님 되어 있지요, 시간이 9시대로 끝납니다. 이야기 드릴까요, 약 1억2천3백정도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 지침을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뭐냐하면 자본금 5백만원, 10평방미터 그 다음에 인부 수거자 2명, 기사 1명, 지금 7급 정도되는 일용인부가 365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돈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금도 안줍니다. 한 달에 70만원, 60만원 받다가 70만원 받은 지가 지금 며칠이 안되었기는 안되었습니다. 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했으면 감시감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자꾸 변명합니까? 본 위원이 매일 보는 사실인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서 저가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역구 영산입니다. 잘하면 예산도 많이 주어야죠, 수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안 갔습니다. 한번도 남부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항의하러 왔습니다. 항의하러…. 그런데 지금 이채희위원께서 확실한 이야기를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읍면에 다니시면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서 자꾸 변명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못되었으면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경리관이 연락이 되었습니까, 부군수 연락이 되었습니까?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 부군수나 군수는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밖에서 계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밖에 있습니다.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산과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목록은 전체적으로 2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못판 설치현황 및 활용내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목적은 가뭄이나 재해에 대비한 예비못판을 확보를 하고 건묘육성에 실패로 적기 모내기가 어려운 면적 발생시 대비를 하고, 모 부족으로 인한 쌀 생산 포기시에 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4개 읍면에 읍 면에 0.1ha해서 전체 1.4ha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히 읍면당 51만원씩 했습니다.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14개읍면에 118농가에 23.2ha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효과로서는 벼재배면적 더 확보를 하고, 96년 쌀생산 종합대책에 의한 휴경지생산화로 생산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면적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들로서는 활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유어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는 노경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23호로서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이 있습니다만, 유리온실 7,000평, 관정 3공, 선별기 1대, 포장기 3대, 지게차 1대, 저온수송차 2대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냉시설과 선별장, 작업관리실 250평에 대해서는 95년도 사업입니다만, 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출농단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100평을 포함한 350평에 대한 약 900평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계장과 담당자는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사업참여농가중 문판태의 유리온실 인근에 자기 소유 답 330평과 이에 인접한 한필지 566평을 지금 계약을 해서 예냉시설 외 3종 350평 공동시설을 하려고 추진일정은 늦었습니다만, 96년12월8일까지 전용을 해서 내년 1월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조짐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한 가격 및 상품성의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안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양념채소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계성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유외 전체 126명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건가시설 1,560평, 관수시설 18ha 저온저장고 330평, 선별장 150평, 작업장 150평, 선별포장기 1대, 팔렛트 1,700개, 트랙터 1대, 지게차 1대, 콘베어….

과장님,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개요정도만 설명을 하고, 개요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그냥 참고해 달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은 잘 마쳤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나중엽외 2조직으로서 창녕과 이방일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과 추진중인 것이기 때문에 금후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목적이나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규모와 조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109농가를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한도액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113농가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금성농기계 주식회사가 LG상호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만 청구가 늦어져서 사업비 집행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시설 현대화 및 수출영농지원 융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 12월31일에 군수와 창녕군지부장과 융자지원에 협약을 해서 15억을 자체자금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융자된 부분이 13억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까지 상환된 것이 8억8,078만9천원이 되고 아직까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저희들 목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상환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연체를 붙이기 때문에 불미스런 것이 되겠습니다. 2차 보전에 따른 예산에서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2,338만9천 원, 하반기에는 2,612만1천 원을 해놓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신청이 이 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현황은 금년에 총 660부로서 후계자에게 629부 위원님들께 14부, 군청에 2부, 그 다음 지도소 1부, 읍 면상담소에 14부해서 660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군내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구, 부산, 창원에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창원이 이용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액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지도를 해본 결과 곡류는 창녕 것을 100% 가져가고 있고, 육류는 80%, 채소류는 한 70%, 과일류는 54%, 기타 34%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여기에 군내 농산물만 팔 때는 이용객이 적어서 생필품도 병행해서 취급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저희들 50억으로서 남지읍 일원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하수개발과 유리온실파이프온실, 저장고를 시설했습니다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설치하고 보니까 저희들 기술부족과 당초에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 양액재배에 따른 수질이 부적합했습니다. 전기전도 도입 EC가 높아서 양액재배는 안된다는 네덜란드 국립시설농업연구소에서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수기를 달고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성사지구에 지하수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관로 매설과 정수시설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휴경농지 식부면적 및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은 경운기와 자재대, 농약대, 종자대를 포함해서 여기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지급한 40만원 해서 ha당 약70만원정도 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실적은 263.13ha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휴경지는 85.13ha이고 유리하우스 후작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31.58ha로서 949만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휴경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휴경지 쌀생산화 경운비 지급내역이 읍면별로 해두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증빙서류를 붙여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96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내역입니다. 총 동수는 13동으로서 1,630평에 총 사업비는 11억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완공한 것은 1동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동이고 미착공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착공 된 것은 부곡이 3동입니다. 3동은 내일 입찰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진에 있는 1동은 건축신고가 되어서 금명간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합 월계에 있는 것은 지금 전용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에 유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는 저희들 집하장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벼직파재배 추진실적 및 내년도 9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파관련 농기계 지원은 총 농가수 13호에 25대를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금년에 297ha인데 내년에는 의향을 알아보니까 239ha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율적인 직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향에 따라서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96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는 저희들 읍면별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지원은 4억1,882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축산물 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내역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년부터 금년까지 고유브랜드 1점과 디자인 6개를 개발해서 지금 전체가 완전히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는 남지농협이 95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지 오이작목반에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양파수출영농회에서 1차적으로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창녕단감을 96년9월20일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위탁영농회 설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곡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부곡합명회사로서 대표는 남상주가 되겠습니다. 기 기대공급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미착공 된 부분이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미착공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이 되어서 사업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6년 무상농약구입 및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지원 된 면적은 2,739ha로서 벼 물바구니, 벼멸구해서 1,2,3차에 대해서 3,350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지원된 것은 우심지역을 지도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방제명령을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일괄 농약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이장에게 주어서 방제대장을 작성해서 우심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방제가 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체계는 저희들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군에 접수가 되면 농산물검사소에 그 지역내에 사업평가를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생산자 조직에 통보를 하고, 여기에서 군에 보조금 청구를 하면 생산자 조직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 중 53개 조직에 총 농가 수는 1,589농가입니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급된 물량파악이라든지 이것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회를 해서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작목반별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창녕육종원지원 내역입니다. 양파채종원 방우시설 2,788평에 대해서 방우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3,940만원입니다만, 융자가 9,0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고암에 송일현씨와 사업자인 박영말 사이에 불법종자 수입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이 되어서 저희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오는 감사관님께서는 농림부에 물어본 결과 하우스 1년 간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년 설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설치하는 것 만큼 융자를 계속 지원을 하고, 금회에는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성산면 냉천리 소재 양어장에 허가 및 공사내역과 양어장 설치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양어장 설치지역에 대합에서 먹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설치장소로부터는 약 7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류에 있기 때문에 쓰고난 물이 밑으로 구거에 대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 이래서 1차적으로 성산면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에서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자기들은 관거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내용에도 보면 은어만 키워라, 그 다음에 관로 매설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에 의하면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방지시설과 은어만 키워라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사업자 입장을 봐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도 만약에 있다면 최소까지 하겠다. 사업도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오염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퇴비공동제조장 운영실태 및 행정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들 95년도에 2개소와 96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 한 것은 성산면, 도천면 2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 사업비는 성산에 있는 것은 4억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천은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생산능력은 성산 것은 9.5톤이고 도천 것은 8.4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대구입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생산량 및 판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에서는 지금까지 총 판매생산 한 것이 2,000톤 정도로서 총 소비량은 791톤 그래서 포대당 1,700원정도. 그 다음에는 도천에는 350톤에 자가로서 119톤 이용하고 지금 부식시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포대당 3,500원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매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제초장 사업현황은 지금 현재로서 성산은 대표 이중희외 4명으로 되어 있고, 도천 것은 김호출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없는 것이 남지농협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4,245만7천원으로서 지금 사업은 완료를 해서 준공은 8월20일날 났습니다만, 아직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어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생산유통지원사업중에 건가시설, 관수시설등 생산시설 수혜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가시설은 저희들 18ha에 했고 다음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아래에 관수시설은 계성면에 실시를 했고, 다음은 56페이지에 96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서 건가시설은 36농가가 되었고, 다음은 관수시설은 1농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중 관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프링쿨러 사업을 부곡면 일원에 33농가가 60페이지 중간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시설은 한 농가가 하고 다음은 냉방차를 4농가가 하고, 다음은 모노레일사업을 1식 91페이지 6농가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기 한대를 부곡에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효과입니다. 저희들 대명식품이 도천에 있습니다. 도천에 있는데 여기에 4개 건수로서 총 2,700만원으로서 사업을 브래드와 품목별로 이용을 했고, 새농민영농조합에서 3천만원 사업으로서 5건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장마기업영농운영실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사업지도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서 대표자가 검찰에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시설은 보관창고, 정비창고 2동에 120평, 곡물보관창고 및 건조창고가 120평, 농업자재창고 60평, 대비닐하우스 3,000평, 육묘장 100평, 사무실 및 회의실 59평, 화장실 및 기타가 29평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넣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국제화 시대에 따른 본군의 경쟁력 고품질 농산물생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것은 단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양념채소라든지 시설원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매년 실시를 해서 이러한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79년에도 원예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는 저희들 앞으로 해나갈 지도와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부군수님 오셨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과 질의, 응답시간이지만 지금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농산과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잠깐. 그럼 부군수님 나와주시고.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산, 부곡, 길곡, 도천 4개면에 대한 일반폐기물 대행처리업 계약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4개면에 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계약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과 폐기물관리계장께 물었습니다만, 과장님이야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폐기물관리계장은 확실히 자기가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인은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이 안나와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경리관하고 계약체결되어 있는데.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 하면 저가 시남쓰레기장에 가서 오후에 반입되는 차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서에는 반드시 오후에 도천, 길곡에 가도록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오후에 들어온 차량은 한 달에 한번 온 달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안 온 달이 있습니다. 오후에 시남쓰레기장에 들어온 차량이 그러면 오후에는 전혀 안 온다. 오후에는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오후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충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집하장 설치사업이 20개소로 알았습니다. 지금 13개소도 못했습니다. 도천농협에서 1개소 사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리, 우강 1구로 사업이 완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농법인 계성지도자회 집하장 회원 참여농가수 91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계성에 계성영농회에서 한 것을 계성면 계성리 941-488번지에 95년도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천에 있는 것도 9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용에 96년도 사업으로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저가 94년, 95년 96년 유통시설지원사업 계성면 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장님 계산영농회, 계성영농회, 지금 계산영농회는 사업비 언제 시행하셨죠,(95년도) 그러면 과장님 94년도 지원사업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얀 백지에 5자를 고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성영농회 계속 이 길을 다녀봤는데 계속 계성영농회는 지금 담장이 되어 있는데 울타리가 되어 있죠.? 이 시설 언제 했습니까, 근래에 했죠?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파 하나 95년도 사업 마무리를 했다 쳐도 여기에 양파를 작업한 사실도 없고, 지금 보면 여기에 안에 농기계, 폐농기계를 잔뜩 갖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성면 영농회 간이집하장은 지금 건평이 몇 평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성영농회는 100평입니다. 건물평수가 100평입니다.

건물평수가…. 계성농협에 면적이 96년도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평면적입니까? 아니면 대지면적입니까?

지금 94년도에 계성것은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촌영농회서 50평짜리를 하고, 평성영농회서 200평짜리를 하고, 광계영농회서 150평, 하리영농회 50평, 화곡영농회 50평, 그리고 95년도에는 전평영농회서 100평, 계산영농회 100평, 계성영농회 100평, 96년도에는 광계마을회에서 200평, 계성지도자회서 200평, 96년도 설치중에 있고 그외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집하장 시설을 100평 시설을 하는데 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이면 이 평당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정말로 호화주택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하장 활용도 안하고 지금 계성영농회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풀만 자욱하게 있고 아직 완공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준공검사를 했고 사업비 집행이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성법인영농회도 과장님 며칠전에 저가 건가시설 지붕 안 이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지붕은 조금 마무리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6억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17억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하장 자금이 여기에 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1천얼마가 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매년 1억얼마씩 여기에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이집하장이 저희들 지역에 많은 양을 지으면서 당초에 활용할 때는 양파면 양파, 오이면 오이. 저희들 안그래도 농림수산부로부터 감사원 감사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민활용도라든지 또한 우리 행정지도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농어업에 대해서 자재보관, 농수산물 보관, 농기계 보관, 그다음 마을행사용 공동물품보관, 재활용품 보관,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장소, 농산물 건조장, 양곡 벼 수매장소, 이것도 공동으로 이용을 해라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황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원되었기 때문에 타성처럼 계속 저희들 1년에 몇 회씩 실무자가 가고 계장이 가고 합니다만, 조금 미숙한 부분이 더러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성집하장, 계산집하장은 거리가 얼만 줄 압니까? 불과 100M도 안됩니다. 도로. 바로 집하장입니다. 지금 계성면에서 보면 8-54페이지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유통지원사업이 78건, 관수시설 11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가 계성면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면을 전부 창고로 다 버려놓은 이런데도 들에 나오면 전부 창고입니다. 저온 창고, 집하장 창고, 퇴비사 그런데 계속 유통시설사업을 거기에다가 해서 1년에 양파작업 한건 안 하는데 근 1억씩 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신중히 지역의 현황을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황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질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각종 법인체구성에 대해서 저가 묻겠습니다. 영농법인이 농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법인체를 보고 지원을 하는데 이 법인체가 과히 정식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그 법인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서류를 검토할 적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 휴경농지 식부내용에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경운비 보상을 했습니다. 261필지에 31.5HA를 아마 휴경농지를 생산의 목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시켜서 얼마 지원된 이상으로 실적이, 생산이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가을을 마치고 즉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렇게 도비, 군비를 경운비까지 주어서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시켰으면 그만한 소득이 올라왔는지, 그대로 심어놓고 방치해 버리고 아직도 베고 수확을 했는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비모판 설치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비모판을 설치했는데 금년에 예비모판은 읍면당 돈을 50몇만원씩 주어서 예비모판을 설치했는데 과연 이 예비모판이 14개읍면에 예비모판을 이용을 해서 이앙이 되었는지 그 모판을 과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 설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다 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농림부로부터 어제 인력과에 있는 김영정이라는 사무관이 왔습니다. 와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하니까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창녕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농법인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과학영농도 되고, 또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저희들 영농단 전체가 안되고 의식도 바꿔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영농법인을 조성을 해야만이 지원에 우선이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나 저희들이 합동으로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서 이 불실한 영농법인이라면 다음 지원을 중단을 시키는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발로 뛰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지원내역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한 것은 농가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녕읍을 비롯해서 몇 군데는 수확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직접 가서 벼를 베주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나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휴경지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천수답으로서 문제가 있었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창녕읍 도야 같은 데는 직접 창녕읍 직원들이 나가서 소방차로 물을 퍼 가지고 심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수확량이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로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모판 설치는 직접 저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계장이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예비모판은 금년만큼은 활용이 직접 14개읍면이 다 되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더 많이 해 가지고 휴경농지를 없애는 경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용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저도 봅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농법인이 확인을 원래 사업자를 선정을 할 적에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법인체가 구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서류를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법인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가지고 설립을 해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에 들은 내용이 어떤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면 법인 맞느냐, 맞다고 하니까 그 이상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에게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에는 화를 내어 가지고 이것은 사법에 고발해야 내용이 나오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이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저가 볼때는 창녕군에 곳곳이 아주 별반 수확도 안하고 방치한 곳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단 그렇게 지원을 해서 휴경농지를 이용을 해서 생산하려고 했으면 실제 가을이 지났으면 확인을 한번 해볼 책임이 없습니까?

계속 지금 확인도 하고 그 지역에는….

그 실적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실적은 이 서류에 나타내주면 안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농어촌발전자금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사업을 한 것을 도감사에 보니까 창녕군 지적사항이 참 많습디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도 특별감사를 2주간 특별히 받았습니다.

8-2페이지에 보니까 유어에 원예농협을 보니까 부지확보를 900평 안했는데 어떻게 법인과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계약을 한 것 같으면 부지가 몇 평 필요하다 설계도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지적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단체 사업인데 건물을 지어 놓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라든지 대장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줄 수 없는 자에게 사업을 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을 준 사람을 고발을 해서 벌금을 한 예가 있고, 사실 등기되지 않는 것은 거의 마쳤습니다. 대장도 정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특별감사를 창녕과 진주와 그 당시 하동이 2주간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정정해 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언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유어원예농협조합법인하고는 설계도면도 확실히 안보고 부지도 얼마정도 필요한데 900평 미확보 했는데 계약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진단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을 하겠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 요청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 내년도(97년도)사업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상사업비는 33억5,500만원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무슨 사업 유리온실 7천평, 관정 3공, 예냉시설 50평, 선별장 150평, 작업실 이렇게 짓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할 수 있는 땅이 몇 평 필요하다든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데 900평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설계를, 계약을 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미완료 된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안하고 제일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사업비가 33억5,5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도면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무엇을 짓고 여기는 뭐 짓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그냥 계약을 합니까?

도면상 계약은 없고요, 내가 뭐뭐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도면상에 내가 여기에 뭐 짓겠다. 뭐 짓겠다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것 같으면 한 단지에 한 블록에 짓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보도 안해놓았는데 계약을 해줍니까?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사업확정을 뭐뭐를 하겠다는 사업확정을 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를 못밀고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안가는데 그것은 그리고 건가시설은 비농가가 할 수 있습니까? 건가시설 하는 것은 농사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농사가 없어도 자기가 임대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임대가 없다면

비농가인데 건가시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농가인데 건가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비농가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것 같으면 저가 여기에 보니까 있는데 계성같은 경우에는 조합운수에 있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한 동씩 돌아가야지 한 사람에 5동, 3동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건가시설은?

지침에는 몇 동까지 제한은 없습니다만, 도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한 농가가….

그 이상은 안되죠. 원칙은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확실하지요.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관례적으로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것 같으면 건가시설을 하고 하는데 자기 대지가 있으면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농지에 지을 때는 전용이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그것은 신고로서 됩니다.

,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건가시설 이것은 대장에 올라가야 되지요.

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안 올라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건가시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가시설은 저가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95년도 3월18일 농림수산 사업대상자 선정, 농발심의때 대성간이상수도가 한 300M 떨어졌는데 대성간이상수도 취수장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농가가 하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처리과정은 신고로서 양액시설이 되기 때문에 성산면에서 신고처리하는데, 그 외에 일어난 것이 간이상수도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오폐수가 된다면 안되므로 여기에 따른 것은 성산면과 저희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사업자한테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게끔 종용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대책에 보면 배출구 파이프를 매설계획만 세워 놓았는지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대합에서 몇 분이 왔습니다만, 각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은어만 키워라 낮에는 매월 물을 검사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폐지도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으니까 그 자체를 너무 강하다.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각서를, 도장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 곧 각서를 받을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확인발급이 된 모양이지요. 11월7일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는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받고 발급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부탁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3페이지 장마기업영농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마기업영농에 근래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사이는 못 갔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갔습니다.

저가 가보니까 하얀식품유통사업소 간판이 붙여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생산작물이 하우스에 고추, 오이, 감자, 양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우스 작물이 들어 있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비닐이 안 덮혀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식품이라는 식품그것도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안에 기계를 완전히 철거를 했는데 간판은 아직 붙여놓고 있는데 빨리 철거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기계는 전부다 철거시켰습니다.

차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가 있을 때는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질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경지 경운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결국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군에서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현지확인을 안했지요. (예)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까 모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실제 문제되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혹시 말썽이 생기면 군에서 골치 아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영농대행, 대리경작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휴경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은 영농대행을 한 사람은 영농대행한 사람이 전부 다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주한테 줍니까?

그것은 전에도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영농대행한 사람이 경작 경운비라든지 이것도 받아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쌀도 자기가 가져가면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하게 분배를 해가져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리경작 한 것은 경운비를 누가 받아갑니까?

대리경작한 사람이 사실은 가져가야 됩니다.

경운비가 이중으로 나갔습니다. 이중으로 나갔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 임자는 임자대로 주고 갈라주는 사람은 갈라주는대로 군에서 돈 받아먹고, 면적도 오버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에 정부에서 보조 50%를, 융자 40%, 자부담 10%해 가지고 위탁영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위탁영농을 설립을 할 때는 기계를 무엇무엇을 구입을 하겠다는 그 기계종목에 따라서 보조, 융자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가 한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데 어디에 넘어갔는지 우리 군내 전반적으로 1년에 조사를 몇 번씩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에서 기대 내구연한이 된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만, 실제 위탁영농회사든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영농법인단체 넘어간 것이라든지 이것이 한 사오년 지나면서 이용은 공동으로 한다손치더라도 개별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영농법인으로 해놓고 기계는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계는 왜냐하면 기대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당연에 것은 수차례합니다만.

위탁영농에 설립을 할 때는 기계보관창고가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래 되어 가지고 했는데 개인이 보관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군에서 그러면.

위탁영농에서는 안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기계영농은….

기계영농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완전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만 다섯이면 다섯, 열이면 열 모아 가지고 열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개인서류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돈은 돈대로 버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자가용 몰고 잘 산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영농에서 보면 결국 보조, 융자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앙하는데부터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할 때 콤바인 사용하는 것까지 이것을 군에서 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안 해줍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습니까, 돈을?

아닙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군내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결국 정부가 이 분들에게 보조를 많이 주고, 융자를 주어가지고 하는데는 노동력이 없는 노령화농가에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앙기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하고 논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료값, 이것은 전부 농사 지어봤던들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주어 버리고, 실제 근근히 입 사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계가 없는 나이 많은 농가들은 전부다 정부가 보조를 줄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관정이나 스프링쿨러를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창녕군에 부곡면에만 몽땅 다 갔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면에는 하나도 없고 부곡에만 다 갔는데 어째서 이렇게 갔는지 이것도 이야기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과수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양념채소유통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단체위주로 될 수 있으면 단체위주로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방 같은 경우에는 단지조성을 무엇무엇을 할려고 해도 단지조성이 안되어서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곡같은데는 길곡은 길곡쪽에서 해보니까 사실 도천에 조금수 전 의원님하고 조직을 해보니까 조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유통지원사업은 단지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성같으면 계성은 건가시설, 관정시설을 몽땅몽땅 하고 또 다음은 앞년에는 대지같은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합양념채소 는 고암까지 끌어넣어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지원사업 자체방향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산하고 도천하고 퇴비공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성산은 잘 모르겠고 도천같은 경우에 보조융자를 해 가지고 지금 자가소비는 하고 하나도 제품화해서 팔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제품생산을 못해요. 공장만 지어놓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행정에서 지원, 융자나 보조를 더 해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지면 아까도 어떤 집하장이나 안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가창고 이런 것이나 해가 지고 전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 안되면 퇴비공장 말아버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남상광부의장님 말씀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공장이 사실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데모도 하고 굉장한 시련을 겪다가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기 지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흥기금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운영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이 자체를 집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할 꺼리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현재 지역에서 협조가 미약해 가지고 처음부터 말썽이 생겼다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보조 주는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공고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야하지. 어떤 특정인들이 기미를 알고 와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 해버리면 살짝 돈을 정부공돈을 가지고 근 보조가 70%나 주니까 이게 어떻게 생돈인가! 2억8천만원인가 안 이렇습니까? 이것. 이래되어지니까 잘못되었다, 행정이 처음부터 선정이.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 하는 것 보면 전부다 넥타이 메고 그 지역마다 말깨나 하고 어깨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다 가지고 가지. 실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나 말입니다. 없으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짝 살짝 몰래한다 하니까 되어집니까? 그게 자꾸.

부의장님 말씀 잘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비는 전부다 농어촌발전통합사업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업 내용이 전부다 이동장님들한테까지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가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들 공개를 하고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노이경씨외 회원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소, 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재식작목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 경영자 23명이 맞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 출자내역, 그리고 두 번째 41쪽에 고유브랜드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유상표인데 디자인이나 고유상표가 특허청이나 이런데 등록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을 경우 타인이 만약 도용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사용했을 때 대응책이 무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무상농약구입 및 배정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 지도소에서 병이나 충이 발생해 가지고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농약을 배포한다. 배부해서 읍면장이 계약체결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약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이것은 사후약탕관입니다. 이미 발생 해 가지고 언제 지도소에서 보고 받고 읍 면별로 배정해서 읍 면에 내려가서 읍면장이 확인해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해서 그게 당장 가지고 갑니까? 부락에 이동장 시켜 가지고 이동장이 가지고 와서 부락에 개인별로 나눠서 이것 언제 약을 친다 말입니까? 그래서 무상농약 배정 세 번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정시기, 세 번 다 배정방법, 공동방제를 했는지 개인에게 나눠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안나가고 이동장 집에 농약이 그대로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국제화시대에 따른 본군 경쟁력 고품질 농산품 지금 우리 "농"자 달린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화에 대응을 하려면 이것은 타 시군에 타군에 별반 없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단감이니 이런 것은 기 우리창녕에 단감이 주산지가 아닙니다. 양파, 마늘, 고추하지만 지금 우리 창녕에 주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무슨 농작물을 개발해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하면 창녕에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기 농민들이 해놓은 것 이것을 국제화시대에 걸맞다 이래가지고 자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성장작목이 5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어시설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33억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다만 몇kg이라도 수출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채희 위원님 질의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이 있는데 지금 개별사업은 마치고, 공동사업은 사실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노경이외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별로 수록하셔 가지고 지금 가져오시면 복사를 해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에서 합니까? 유통….

특작계에서 합니다.

특작계장 지금 이 자료 없습니까?

자료 복사해드리겠습니다.

복사해 오십시오. 그리고 실제 경작자….

실제 경작자는 개별사업은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23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동사업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온저장고라든지 짓지 안 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부담이 6억7,100만원인데 이것 자부담을 부담한 내역도 나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리하우스를 지으면서 자부담을 직접 전세를 받습니다만, 실제는 저희들이 덜 주고는 집을 못 지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상농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심 지구에 한해서 지도소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저희들은 방제명령을 어느 면에 얼마 하면 상담소장이 필지별로 통보를 면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약은 일괄 읍 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이동장에게 주는데도 있고, 농가에 다 직접 주어가지고 방제를 한데도 있고 기존 방제측면에서 기간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기간방제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피해가 와야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방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서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방제대장도 만들어놓고 농약도 직접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 배부되지 않고 이동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 상담소장도 있고 읍 면 산업계장도 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시정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파, 오이, 사과, 풋고추,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감이 있습니다만, 단감은 금년부터 특허청에 특허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 미등록 된 부분은 등록을 해서 저촉을 받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시대에 대한 지방품목을 개발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것은 저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축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수출설명회도 하고 일본사람을 직접 데리고와서 기술에 대한 것을 직접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개 쉽지는 않습디다. 왜냐하면 가격 격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저희들 하려고 노력은 내년에도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고, 늘 하고 있던 품목도 하지만 새로운 농가에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유리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토마토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그 안에 토마토가 들어있는데 토마토가 제일 먼저 일찍 한 사람은 삼사일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는 아마 곧 12월10일쯤 되면 수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가격의 차이. 그 다음에는 다른 공산품과 틀려서 운반의 문제, 저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아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저희와 영농과 관련 있는 사람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지에 성장작목에 우리가 50억 아닙니까? 50억인데 지금 그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들어보는데 지금 원금을 갚아나가는 모양인데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축적도 없이 대단위 사업을 벌여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원 취지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 농가에 보니까 장미를 하는데 장미 가지고 우리 농산물보다 더 가치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목적은 화훼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저가 실토를 하면 그 당시에 노하우가 없었고, 사업이 먼저 선정된 것은 저도 농림부,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 담당 사무관하고 진흥청하고 다니면서 욕도 하고 저가 기술이 모자라니까 원망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농가도 농가지만 저희들도 기술축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라든지, 진흥청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노하우를 못 가지고 있고, 기술축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못하겠다. 이런 일까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지도소 누가 담당해서 기술지도를 해라. 이것까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물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 착수를 해서 물이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면 작물에 저항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여건, 지역여건이나 기술축적이라거나 판매, 우리가 생산만 하는 것 보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통, 시장정보에 좀 신경도 써고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의 시설문제 감사를 했지요. 진주시하고 창녕군하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 있으면 서류 좀 주시고, 창녕군에 유통시설이라든지 전원 다 감사 다했습니까?

2주간 하면서….

부분이 있지요. (예) 지적된 부분 속히 서류 갖다주시고, 그리고 집하장이라든지 기타 창녕군 우리 농민들이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지 과장님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직접 조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

부분 더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용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퇴비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95년도에 2개 전원 다 완공을 다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는 kg당 1,700원이고 한 군데는 3,500원이고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창녕군에 과장님 인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금년 안에 도천에는 퇴비장소를 지으면서 주민들 말썽도 많고 아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94년도 감사를 갔을 때 아! 95년도에 갔나. 말을 잘못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kg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까?

그 시설규모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2,000톤 해놓았는데.

2,000톤입니까?

예.

현재 생산한 것이 아니고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가격차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석이라든지 대어가지고 할 때는 성산도 조금 더 받다가 경쟁력 때문에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원석대 자체에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직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는 가격이 낮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성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나가보면 다 알 수 있네요.

예, 팔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언젠가 KBS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못 팔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좀 보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창녕읍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가 알기로는 94년도 말까지는 혜택을 받다가 95년도부터 이게 없어졌지요.(예) 읍 단위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데 남지에는 읍인데도 실적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지에는 월하리라고 거기에는 오지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창녕에도 창락쪽에 외부나 이남, 학산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농가로서도 농사짓기도 불편한데도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좀 건의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떻게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남, 학산, 조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농사짓는데 불편한데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부다 100% 농가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5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지금 쌀전업농으로 인정을 받은 호당 경작면적이 몇 평입니까?

1ha입니다.

3,000평, 3,000평정도 되지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연령은 관계없습니까?

65세 이상으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

65세이상요, (65세이하입니다) 이하죠?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농사짓고 싶어하는 전답 있는 농민들이 2,500평 1ha가 안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 박융차 위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쌀 전업농 한다는 것은 5ha이상이 되어야 전업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는 농지부터 먼저 구입을 하라. 그러면 1ha이상은 자연적으로 되니까 농지구입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농지구입을 하려니까 25,000원 상한선을 해놓으니까 25,000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융자가 40%, 보조 40%,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아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2,500평정도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혜택을 못 받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축산과

축산과장 이규엽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축산분야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96년도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현황 및 가동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 축산면적이 105평 이상 되는 것은 60평 짜리로 퇴비사료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농가에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2,000만원이고, 융자가 1억2,000만원 24농가에서 현재 14농가는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가동실태 및 지원내역인데, 이것은 간이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축산면적이 105평 이하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은 30평 지원을 했는데, 8농가에 3,360만원. 보조가 1,680만원이고, 융자가 1,680만원, 현재 8농가 중에서 추진중이 5개이고, 지금 완공이 돼서 가동하는 것이 3농가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입니다. 이것은 2농가에서 2,000만원인데 한 농가에 천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전부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료화시설, 통풍교반식인데 이것은 현재 돼지를 3,500두를 사육하는 영산이 여영성씨한테 사업비는 1억원인데, 융자가 7,000만원, 자담이 3,000만원. 현재 공정이 한 80%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자금 개인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연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한우가 금년에 7농가에서 사업비가 6억9,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융자가 4억7,800만원 자담이 30%해서 2억1,800만원 현재 완공이 돼서 돈을 우리가 2억3,000만원중에서 1억6,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개 축산농가에 사업비가 6억7,700만원인데, 융자가 4억5,000만원이고, 자담이 2억2,600만원 지금 현재 2억300만원중에서 1억4,2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7농가에 사업비는 5억2,600만원이고, 융자가 3억6,000만원이고, 자담이 1억6,500만원입니다. 지급내역은 전체가 2억700만원중에서 1억4,500만원이 융자지급되고, 그 다음에 6,200만원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약 3억원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닭입니다. 닭은 6농가에 5억800만원 사업비중에서 1억600만원은 융자금으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닭을 경쟁력사업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약 2억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 기타 가축입니다. 기타 가축은 4농가에 2억4,500만원중에서 융자가 1억6,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중에서 우리가 800만원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T.M.R(Total Mixed Ration)사료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2,500만원중에서 우리 군비보조가 3,000만원, 융자가 7,8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 기종을 내일 군청에 이관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8천만원짜리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축산분뇨처리공장사업 및 95년도 미처리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 한 농가에 3억씩 해가지고 국비로 7억1,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5개 농가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국비 가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삭감했습니다. 참고자료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96년도 금년에 양돈단지 추가사업은 지금 축산 및 창고신축하는데 1,114평하는데 14억3,600만원입니다. 융자만 10억500만원이고, 자담은 4억3,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양돈단지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축사 전체 해 가지고 이것이 16억9,600만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융자가 11억4,800만원, 자담이 4억 9,800만원, 현재 사업비 지원은 6억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3,800만원 융자가 4억3,600만원 자담이 1억9,400만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분처리시설은 9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지원이 4억7천만원 융자가 1억8,800만원 자담이 2억9,600만원 현재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가사업은 A.I센타사업 1,390평해가지고 15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비가 4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 융자가 10억800만원 자부담이 4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추가사업은 41억7천만원 국비가 5억8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융자가 23억4,400만원 자담이 12억4,200만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 한우단지 자금지원 내역과 사육두수입니다. 대송양돈단지입니다. 금년에 대송양돈단지 그 이전에 전부 14억하고 전부 포함해서 대송양돈단지 37억8,132만4천원이 전체 사업 자금입니다. 그 중에서 축산발전 기금으로써 5억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융자가 16억800만원 자담이 15억9,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2차사업이 약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5,345두입니다. 현재 매월 800두 정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흥양돈단지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급한 전체내역은 6억7,9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축발기금에 3,8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융자가 4억3,600만원, 자담이 1억9,400만원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약 65%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 한우단지 자금지원 내역과 사육두수입니다. 대송양돈단지입니다. 금년에 대송양돈단지 그 이전에 전부 14억하고 전부 포함해서 대송양돈단지 37억8,132만4,000원이 전체 사업자금입니다. 그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써 5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융자가 16억800만원 자담이 15억9,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2차 사업이 약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5,345두입니다. 현재 매월 800두 정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흥양돈단지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급한 전체내역은 6억7,9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축산발전기금에 3,8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융자가 4억3,600만원, 자담이 1억9,400만원 이렇게 현재 추진중이 약 65%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 한우단지 자금지원 내역과 사육두수인데 한우단지입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연리 5%로써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조금 일찍 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축사, 장비, 간이정화조, 축분건조실해서 전체 사업비가 37억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발기금으로써 보조비 1억7,800만원. 군비가 3,100만원, 융자가 16억8,800만원, 자담이 18억7,1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1,200두인데 어제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1,300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호맥 3ha 할려고 했는데 실적이 낮아서 1.8ha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24만3천원을 지원한 중에서 지원금은 도비와 군비 지원받은 것은 18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미비한 실적입니다. 이것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가동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상농가 8호, 분뇨처리 2호, 비료화시설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법규제 미만 축산농가 16호, 신고대상농가 20호로 건조장 16동, 정화조 8조로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대상농가 20농가중에 8농가만 선정해서 사업시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6페이지, '96축산분뇨처리 공동사업 및 '95미처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축산분뇨처리 미사업이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처리사업 신고대상농가 신청자중 김정한씨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정한씨. 예, 알고 있습니다. 젖소하는 농가지요?

1식, 정화조 1기사업을 하시지요?

건조장, 거기에 액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봤는데, 옛날에 물 처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건조장입니다. 정화조 1개씩에 분명히 건조장이 비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정화조시설이 안보이지요? 이것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땅속에 묻어났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도로입니다. 폐수관이 어디로 가야되냐 하면, 이 도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폐수관 연결이, 정화조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현장에 한번 나가시지도 않고 사업비 천만원을 지원을 했다면,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공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폐수를 정화시켜 가지고 물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오염이 있다. 아직 우리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천합니다. 원래 이랬다, 저랬다 정책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처리를 해 보니까 또, 주민의 민원도 있고 처리도 잘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무배출, 방류를 하지 않고 자원화 해가지고 그것을 퇴비화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대상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95년도 감사보고에 미사업 4건 있는데,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이것이 연도말, 2월말까지로 처리해야 되는데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독촉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황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한씨 건조장하고 액비화 된 것 이것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동안은 환경처에서 형식승인을 받아 가지고 큰 정화조 300만원에서 420만원짜리 그것을 축사시설에 다 묻어 가지고 물처리, 정화를 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세정수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몇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물을 다 버리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퇴비화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정한씨 관계는 금년도 사업에는 김정한씨가 안들어 있어요. 금년도 천만원 준 것이 없는데 옛날에

95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천만원요?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퇴비장이 60평이상만 되면 퇴비 나온 것을 거기에서 건조하고, 비를 안맞도록 숙성시켜 가지고 퇴비화를 내도록, 자원화 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퇴비화에 대해서 500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500만원은 저리로 3% 융자를 줍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이 이어졌는지 안이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을 수도 없고 땅속에 묻어놓았는데 되겠습니까?

정화조는 전부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정화조가 도로 높이 상에 얼마 입니까? 물이 위로 올라 갈 수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내려갈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도로가 있는데 내가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폐수관 연결을 안시켰는데 정확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오염 안되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말,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한데 모든 축산농가에서 퇴비장이 도로상이나, 아무데나 퇴비를 방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오염의 우려도 있고, 정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시행을 하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도축실적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중에 젖소를 도살해 가지고 식육점에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 귀표 부착으로 안전사고가 상당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귀표로 인해 가지고 유산, 사산, 폐사,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축산분뇨가 축산농가에 상당히 많이 속았다. 즉 말하자면 일반 정화조를 축산분뇨정화조로 판다든지, 불량품이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 가지고 정화가 안되고 더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도 96년도 이전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정화조를 추천하더라도 완벽한 정화조를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축산분뇨가 자원화로 가는 방향으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돈육수출 실적은 그렇습니다. 금년 영신산업이 수출을 약 2년 간 잘하다가 경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월 달인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제까지 수출했는데 오늘 부도가 나는 그런 어려운 비운을 맞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경남종합축산하고 영신하고 수출을 했는데 전체 현재까지 수출한 것이 383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영신이 한 8억9천 얼마인가 그렇고, 경남종합축산이 4억7천 이래 가지고 약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함흥무역하고, 경남축산이 다시 수출업자로 들어오면 창녕에 육가공수출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외에 계속 일진도 금년에 12월10일 정도 되면 일본하고 수출길을 터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경남무역 안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공회사하고 직접 일본 브랜드하고 바로 수출하기로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소 수거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전에 15일, 후에 10일 정도 계속 영남산업과 젖소 잡는 것을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함안, 대구 등지에서 도축을 해 오고 창녕에서는 잡아 가지고 팔지 않나 하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하니까 식육업자들의 이야기가 창녕에서 젖소를 판다하는 소문만 나버리면 식육점은 아예 문닫아야되지, 그래서 창녕에서는 전혀 안한다. 사실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창녕에서는 젖소를 파는 것은 없다고 믿고 사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표부착에 대한 안전사고 장착에 대해서는 현재 유산, 사산, 폐사된 것은 통합지침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되는 것을 전부 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폐사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조에 불량품이 많다. 또 규제도 심하다. 하는데 이것은 현재 금년에도 32농가가 이것을 했습니다. 축산분뇨를 흘리고 나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잘 안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전부 무배출로, 전부다 퇴비화 아니면 자원화 해가지고 금년에도 32가구가 전부 퇴비사로 지었습니다. 하나도 물처리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귀표부착 안전사고 말입니다. 유산이 얼마나 되고, 사산이 얼마, 폐사가 얼마나 됐는지?

금년에 2농가가 있었습니다. 대합면 주매에. 관계자료는 증빙자료로 다 만들어서 중앙축협종축협의회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70% 해줬는데 지금은 100% 가까이 신청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유치 현황에 승인업체가 179개중 공장등록업체가 120개 업체인데, 나머지 59개업체는 등록을 못한 이유와 59개업체는 어떤 종류이며, 업종별로 보면 기타 55개 업체는 어떤 종류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창녕군은 중소기업 창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규제를 동원하여 승인허가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것과 되는 쪽으로 협조하며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에서 받아주는 생각은 천지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 점을 지역경제계장님께서는 고려하시고 과감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95년과 96년도 신청현황은 어떠하며, 승인 안 된 상세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인원이 96년 132명, 95년 하반기에 68명이며, 예산이 7,197만1,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구인 구직 수요조사는 2회뿐이며, 구인 38개 업체 186명, 구직 14명중에서 취업 7명이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한사람이 취업시킨 인원보다 적은 실적은 취업정보센타의 한 일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6페이지, 경도철강 허가가 나면 창녕군의 실이익은 무엇이며, 고용촉진은 몇 명이며, 교통관계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해소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내역에 자금지원 외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창녕군에서 도와줄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1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 개최 중 쇠고기 가격에 대하여 논의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쇠고기 가격이 연동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19페이지, 구간별 택시요금은 잘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중형택시와 대형택시간에 요금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이 179개 승인에 120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59개는 승인이 최근에 났거나 현재 공장을 짓고 있어 가지고 아직 공장을 다 짓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7개는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승인된 것 중에 등록하기 전에 7개인데 부도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장이 보면 뒤에는 중소기업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나서 4년 이내는 착공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도록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1년씩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7개 부도난 업체는, 미등록업체는 이런 경우는 그것으로 부도가 나더라도 그 업체가 승인이 취소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 경락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그 자체는 저희들 집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9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짓고있고, 승인이 어제 아래 나서 승인날짜가 얼마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강하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장을 창업하는데 기간이 늦고 잘 안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가슴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면 공장이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이 되고, 또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많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고, 또 창업을 하러오는 사람이 미처 그 법을 이해를 하지 못 해가지고 서류가 다소 부족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완요구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현재까지 저희들은 공장이 95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2개를 불가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공장업무를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과 계획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종별 현황은 통상산업부에서 나온 산업분류표가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업소만 했고, 나머지는 국수라든지 기타 함께 여기에 넣지 못하는 것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 훈련인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68명은 작년도 선발이 되어 가지고 늦게 입소한 것이고, 보통 업종에 따라서 4개월에서 일년까지 걸리는 업종이 있어서 금년도까지 넘어온 숫자이고, 취업정보센타는 저희들 업무하는 애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읍 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보면 업체에서는 상당히 사람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 갈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데다가 여기에서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업체는 생산직을 원하고 사람들은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도 취업실적이 실제 그렇습니다. 보수도 마음에 안 맞 고, 특히 가정주부들 경우는 파트타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취업실적이 좀 낮습니다. 저희들 읍 면을 통해서 취업알선 실적이 다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해 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가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실적이 낮은 읍 면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7명이란 숫자를 취업을 시킨 것인지, 직장을 못 구해서 어느 동네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모두 취업이 됐는가, 면에서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선방송하고 이런데 전부다 자막을 해서 다 보내고, 또 면에 통보해서 다 구직을 합니다만, 면에서 자막을 보고 일반인도 면을 통해서 취업신청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관내 해당기업체에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수문제라든지 업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다소 취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홍보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질책의 말씀이 계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132명이 훈련이 받아 가지고 다 취업이 됐습니까?

여기에는 고용촉진훈련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기능, 자기네들 기술자격증 이런 것을 소지하기 위해서 거의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훈련을 다 받았다 해서 다 취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하고 기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들 하나의 자격증 소지차원에서 이 훈련을 받는데, 132명이 다 취업하고 연결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경도철강 관계는 저희들 군관내에 현재 단일공장으로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창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도철강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1차 년도 2차, 3차 년도 다 되었을 때 전체 종업원을 415명을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소재지가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이나 훈련을 받아야 될 직종에 근무해야 될 부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때, 구체적으로 수치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나 여기에 주는 도움은 상당히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일단 공장이나 이런 것이 창업승인이 들어오면 일정한 도로나 요건이 되고 하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면 전체적인 창업승인이 납니다. 아마 이 공장이 전부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할 때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데, 중소기업 지원내역은 사실상 앞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인력난하고 자금난인데 인력난은 아까와 같이 되어있고, 저희들 행정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을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해 주는 것은 도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책이고, 금액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러이러 해보니까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상부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정도이지,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점은 인력난하고 자금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거든 의원사무실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구직업체나 이런 곳에 현황을 수시로 취합해서 의원사무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가스상공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상공계장 김형곤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쇠고기 가격에 대한 물가대책협의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물가대책을 개최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개최목적은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이나 수도료 또는 수수료 등 이런 우리 지역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수정, 조정될 때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세 번 개최할 때 쇠고기가 연동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직접적인 쇠고기가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항이 한번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을 논의할 때 또 한가지는 업소에 개인서비스요금이 조정될 때 이럴 때 물가대책협의회에서, 업소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요금을 조정함으로 해서 업소 등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서로 검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쇠고기 값이 얼마간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값이 얼마간의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 연동제가 되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 값이 백만원, 2백만원이 떨어졌는데도 쇠고기 값은 내리지 않고, 그런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혹은 싸게 사먹든지 하지, 그런 것은 안하고 개최한 동기가 뭡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행정으로서 물가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고기 육류값의 연동제는 현재 지방행정으로서 영향을 주는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고기를 팔 때 고기가 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등심이 1인분에 얼마다, 8천원하다가 9천원, 만원을 받느냐, 이런 변동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인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간이지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등심 1인분에 8천원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놓고 이것이 1인분 8천원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쇠고기 가격변동에 대한 별도의 협의나 논의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소 한마리 가격이 300만원할 때 8천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200만원도 안 하는데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정해놓고 내리지는 않고,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가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소 가격에 대해 오르고 내리는데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상부나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더

건의를 안 해도 연동제라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 자체에서는 연동제에 대해서 조금...

김계장, 연동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협의회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축산기획조합,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내리면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계장님께서는 구간별 택시요금표를 좌측에 붙이고 있는 택시가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침저녁으로 택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폐차된 차량들, 새로 차량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구간요금표가 비치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계속 아침저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수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구간요금표대로 택시요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요금이 지금 현재 택시영업이 앞으로 3년 간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4년도 요금조정 후에 95년12월30일로 요금조정 변경인가가 났습니다만, 업체 스스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인상을 안하고 있는데, 다소 택시운전 기사들이 오래된 기사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최근 기사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기사들이 요금을 잘 몰라서 종종 요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월에 몇 번 타 봤습니다. 탔는데 다 6천원 받아요. 올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5,300원짜리인데 6,000원 받으면 다 올려놨는데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몇 년을 안올려도 되지요.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또 올려줄 때는 올려주고 해야지, 여기 택시요금표대로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고암면 중대같으면 요금표는 3,250원입니다만, 실제 받고있는 것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같은데도 현재 11,830원 되어 있습니다만, 11,000원 또 만원에 태워주고 있습니다.

받는데는 다 잊어버리고 작게 받는 곳만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단속실적은 440건에 1,736만원으로, 이중 부과금액이 413건에 16,280만원으로, 징수금액은 180건에 705만원으로 43%가 단속실적이 됐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94년도 대비로 볼 때 72%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체납자 자동차압류등록을 184건에 828만원을 했으며, 금후 등록한 것이 39건 149만원으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비를 높이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벌점부과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징수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을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건의서가 회시 된 일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교통난 해소책으로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였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이 세 곳 중에서 부곡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을 시켜서 한번 시범지역을 만들어 보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청의 단속반이 월 몇km 운행을 하며, 월별 몇 건이 적발이 되고, 업무일지 및 복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94,95,96년 했는데 계수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94년도는 맞 고, 95년도 단속실적 423건에 1,695만원 부과, 866만원만 징수 51%를 보고있고, 현재의 징수실적은 몇 %가 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수도 틀리고, 지도단속반이 꼭 창녕만 하는지, 창녕군 전체를 다 하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벌점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에서 경찰단속하고 행정단속에서 균형이 안 맞다해서 우리 행정단속은 과태료만 4만원 매깁니다만, 경찰단속에서는 벌점까지 물게되어 있어서 균형이 안 맞다해서 내무부에서는 경찰단속이나 우리 행정기관 단속이나 같이 벌점을 안 물고 과태료만 물게 하는 방법제도개선이 내려왔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청단속반은?

그 다음에 시범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경찰서에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녕읍이라도 일방통행관계에 대해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 도로구조 여건상 힘이 든다 이래서 우선 교통안전협회,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교통안전협회에다 검토를 한번 해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범지역인 부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곡이 연말연시에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합니다. 추석 명절 같은데, 그럴 때 부곡에서는 일방통행을 시켜서 교통난 해소를 시켰습니다. 또 문제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꼭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녕이면 창녕, 영산이면 영산 우회를 시켜서 일방통행하면 주차난 해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믿는데, 부곡에서는 그렇게 실시해 가지고 잘된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답변에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대안제시도 없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본 청 단속반은 창녕만 다닙니까? 창녕시내만.

지금 현재 저희들 주정차 단속구간이 10개구간 10km입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전담요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그래서 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순찰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지난 2회 추경 때 차량을 한대 확보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94,95,96년도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나왔는데 이 건수 중에서 단속반이 한 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단속반이 다 한 건수입니다.

전부다?

예. 읍 면에서 1건 하고 저희들 본청단속반이 한 건수입니다.

본 청 에서 나간 세분이 다 한 건수입니까?

그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읍면단속공무원하고 본 청하고 합해서 했습니다.

몇km 했다는 복명을 다 하지요?

예.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반드시 근무일지를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제도상 안되지만, 압류를 해 가지고 그래도 과태료가 안 들어 작년, 94년도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들어와서 과거에 압류 안 된 것을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는 징수율이 95%이고, 95년도는 6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해놓으니까 차량들이 전부다 폐차 시 또는 매매 시 압류해제를 안하고는 폐차조치라든가 이전이 안되니까

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성중소기업 전용공단 추진실적 및 금후전망을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니까 근 3년 간 추진을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낙동강 수질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 지역경제계장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확실히 한번 진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봐서 창녕군수가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그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성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사실상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특히 계성에 명리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저도 판단을 해보니까 91년도 두산그룹의 페놀사건 때문에 낙동강 수질문제가 급격히 부상된데다가 최근에 위천공단하고 정치권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행정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12월말까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천문제가 일단락된다고 보더라도, 또 저희들 재신청해가지고 올리는 기간과 전망을 볼 때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그런 점도 있고, 또 올린다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할 수 없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서 12월말, 연초까지 위천공단 결정여부를 보고 위천공단이 된다 손치더라도 저희 도에서 아마 지역민의 정서를 들어 가지고 공단승인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것 아닌가, 이럴 경우에는 자꾸 시간만 지연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현 중공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지역에 아주 규모가 작고, 이런 것 말고 일정규모, 적어도 예를 들어서 만평이면 만평, 만5천평이면 만5천평 정도의 일정규모 이상을 가진 생각이 있는 업체로서 재정이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손치더라도 어떤 개열회사라든지 국내 굴지의 개열회사가 만일에 거기에 뜻을 두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담을 한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이대로 업무를 취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별공장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그 지역을 공단으로 하도록 실무선에서는 적극 위에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래 끌었고 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이 문제가 현안문제로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14일 군수님께서 부산시를 직접 방문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장과 저희들 연고가 있는 과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날 부산시 창공회 공무원 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가셔서 이당위성과 또 말이 공단이지 5만몇천평 같으면 전문학교 하나의 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동의를 해달라, 거기서는 '도와드리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군수님까지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돌아가시고 나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사설로 해가지고 '또 공단이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의를 해줬는데 군수님과 저희들 생각은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이렇게 유보가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못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 위천공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계성지방공단도 신청을 하면 최소한 얼마의 시일이 걸립니까?

어디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하고 또 결과가 만약에 지정을 해준다면 그 시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그것을 저희들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희들 요청해 가지고 다시 창녕군을 통해서 경상남도 공단조성계를 통해서 하면 거기에서 또 부산시의 의견을 묻고 기타 그렇게 할려면 상당기간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창녕에 공장을 짓고자하는 사람이 만평이나 만5천평 규모를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창녕군 전체를 봐 가지고 그런 창업신청이 들어온 회사들이 있느냐고.

현재까지 창업장을 보통 보면 혼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규모는 안 들어오고 다만, 성산면 정녕에 가면 집단화단지라 해 가지고 5개, 4개 이렇게 업체가 합쳐서 만평정도로 저희들 집단화 한 경우도 있고, 대우기전에서, 달성공단안에 대우기전에서 아마 자동차 부품공장을 하기 위해서 만평에서 만5천평 규모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후 상황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무계장으로서 최대한으로 계성면민이 피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빨리 공장을 유치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빠른 결정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유수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유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도철강 창업허가시 각 실과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그 협의내용에 보면 10-6페이지에 압연, 압출, 일반제품 해 가지고 H빔, I빔을 1차 년도에 35만 톤, 2차 년도에 40만 톤, 3차 년도에 50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창업계획서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오수 이것이 상당히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있으면 대책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H빔이 40만톤, 2차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원료를 놔두고 판매를 15톤 트럭을 가지고 약 3천대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 이 도로시설을 가지고 과연 교통에 지장 없이 원활히 수송이 되는가,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 미이행자 적발에 공산품 53개 품목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지, 그리고 원산지표시 표말을 약 천 개인가 만개인가 만들었지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구간별 택시요금, 본 위원이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본 위원 집까지는 6천 원 받으면 되는데 7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체면상 고발할 수도 없고, 못준다 실랑이 할 수도 없고, 내가 군의원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주는대로 받습니다. 금년 추석에 제가 창녕에 볼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집에 가는데 차에 타고 앉으니까 돈을 좀 더 줘야된다. 그래서 왜 더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명절아니냐 해 가지고 천원, 2천원 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사람은 괜찮다고 봅시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런 바가지요금을 씌워서 고향에 온 것을 상당히 기분이 상할 정도로 해서 돌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녕군 인심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택시마다 요금표시판 붙이고 다니는 택시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오면 '고향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찾아 오십시오' 이런 플랭카드 붙이고,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택시한번 탔다하면 고향오기 싫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도철강 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일단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환경관련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겁니까?

환경협의를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이 공장을 세우면서 환경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은 더 부탁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현재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협의내용을 보면 대기는 전량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로서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정기업 가열로 해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생활오수에 대해서 수질 기준이 30PPM이하로 방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지금 회사계획에 따르면 30PPM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혹시나 생길 민원에 대비해서 20PPM 정도까지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입니다. 소음은 주변에 괴산, 만촌, 하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공장주변에 녹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키워 가지고 소음이 멀리 가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회사 공사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폐자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허가를 득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고, 이 도로구간은 사실상 국도 24호선과 20호선이 건너고 있습니다만, 8M 내지 12M의 대형 H빔 I빔을 싣고 나갔을 때, 현 도로 구조상의 교통에 대한 체증 또는 불편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의 흐름전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도로여건 개선이 특별히 없으면 저희들도 불편이 있고, 회사 하는 분들도 다소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체가 공장 창업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LNG를 사용해 가지고 저것이 1,300도나 1,400도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LNG에다 화학약품을 써야 고온이 된다. 만약에 화학약품을 썼을 때 대기오염이 상당히 가중치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고. 그 다음에 이게 4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물을 첫 가동시 2천 톤이 들어간답니다. 매일 5백톤 내지 6백 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해도 수증기 증발물이 폐수가 안나간다는 어디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리 같은 데는 상당히 깨끗한 곳인데 앞으로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면 그게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고. 먼저 위에, 상부에 국도 5호선을 구도를 돌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업 얘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와 수질 이런 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기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회사측과 협의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물의가 없도록 하고, 특히 지하수개발 문제는 경도철강이 지하수개발로 말미암아 주위에 물에 대한 생활용수라든지 지장을 받는다면 그 회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공급을 해주도록 저희들과에서 유도를 하고, 도로부분은 이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의 대상되는 품목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공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품목 대상분야들이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농산물관계는 농산과와 농협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축산분야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식료품관계나 각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공산분야 말씀을 올렸습니다. 농산과에 푯말사용 관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구간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조정시에 구간을 늘려서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절 때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매일 지도한다 소리만 하고. 택시요금이 우리농촌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줄 압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셔야지. 창녕에 김상섭씨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장례에 오시면서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타고 오셔 가지고 거기까지 7천원짜리인데 이 사람들이 8천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혼이 나서 돈 천 원을 반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받습니까? 이미 준 것은 안 받는다. 그러나 창녕에 있는 우리를 속일 때 지방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너희들이 갈취를 하겠느냐. 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바로 보고 있고. 우리집까지는 7천원, 거기는 6천원주면 되는데 7천원 아는 분한테는 6천원주면 그대로 받아가는데, 추석 때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그래 내가 자꾸 따지니까, "여러분들이 창녕의 얼굴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창녕의 이미지를 흐린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는 돈을 줍니다. 그러나 내한테는 만원을 달라해도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고향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당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리에 들어옵니까?

때 내한테 고암까지 7천원 달라하는데, 명절이 아닌데도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냥 내리시오. 여기서 내리시오"해서 내려와서 나하고 싸웠습니다. 그걸 단속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주민들이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채희위원 질문에 계장님답변이 폐수처리문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고암에 공청회할 때 들어보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은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 쪽 책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처음에는 주소지를 창녕읍으로 두었는데 고암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주소지를 고암으로 옮겼지요?

예.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이 회사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고암면에 상당히, 쉽게 말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끔 하겠다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포항제철 이런 원석을 녹이는데도 열이 더 많이 필요한 공장이지만 아까 이채희 위원 말씀대로 1,300도, 1,400도의 열을 올리려면 지금 시중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하는 얘기는 이것 무슨 다른 약품이 안 들어가고는 고열을 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공해는 엄청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정화시설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재정기획단에 질문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창녕에 유료주차장을 해 가지고 일년에 경영수익사업을 1억6,800만원이라는 경영수익이 생긴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아마 지역경제과에 넘겼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융차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사실상 대기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창업을 해주면서 협의한 소관과에서 나온 의견인데, 사실상 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1,300도에 어떤 약품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에 소관자료를 취합을 안 해 놓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공장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만 넘깁니까?

하나의 공장이 들어오면 자료가 부수가 5개, 6개 해당되는 부수가 다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돌려 주고나면 그 과에서 의견 나온 것을 우리가 취합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저희들이 승인한 부서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대기나 오염에 대해서는 민원소지를 줄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계는 권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설문조사까지 마쳐서 저희들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규모는 9개소에 19,628부해서 99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찬성이 46%, 반대가 32% 모르겠다가 26% 이래서 반대 모르겠다가 54%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과 앞으로 했을 때 경영수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서는 주 간선도로인 오리정에서 보건소까지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된 차량들이 대부분 장기주차 차량으로서 노상주차 설치 시에는 사실상 이용을 안 할 차량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주위의 교통체증이 대단히 유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유료주차장 하겠다 하는 도로가 도로구조상 관리비 과다소요 및 차량파손 등 차량손색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문조사 내용을 교통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곤란해서 저희들 교통행정의 과제로서 좀 시간을 갖고 주변여건, 지금 현재 창녕농협 옆에 소도읍사업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주변여건이 완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영신버스 차고지포장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1,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설계도 저희들 관내 설계회사에 부탁을 해서 최소한 용지대만 받도록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사에 교부결정 통지까지 해서 곧 사업하도록 해서 12월, 이달 내에는 깨끗이 정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인데 겨울공사를 합니까? 당초예산에 승인됐던 사항을 왜 연말이 다되어서 겨울공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회사내부 사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3,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게 1,500만원이고 회사자체부담이 1,600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때문에 늦어졌다. 회사는 겨울공사 해 가지고 부실공사 되면 회사는 무슨 득이 됩니까?

포장은 아스콘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기공사와는 좀 관계가 없겠습니다.

온도가 몇도 이하는 안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계장, 교통행정계장, 가스상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1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방차 구입내역과 활용내역에 대해서 산림소방차라 부르지 않고, 농림방제 차량이라고 그렇게 이름짓고 있습니다. 구입일자는 95년5월11일에 2,619만5천 원,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광림특장차에서 샀습니다. 현재 엔진은 60마력이고, 속력은 시간당 100Km, 물탱크는 800리터가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활용내역은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진화 작업에 임하고, 산불방지기간 이외에는 산림가로수 보호수 병충해 방제와 가뭄때 물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임부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지출 일자는 11월달에 사업기간은 96년11월9일부터 11월15일까지 사업비는 615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시행을 했고, 2차에 50ha에 대해서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2,795만5천원에 대해서 전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임도보수 위치는 고암 감리에서 화왕산간과 성산대산지구, 이방 안리지구 이렇게 해서 10.04Km가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고암 감리는 측구정비와 전석쌓기, 노면포장, 흙쌓기, 측구돌 흙막이, 편책등이며, 성산대산지구는 측구정비, 노면포장, 측구돌 흙막이와 이방 안리지구는 측구정비, 측구돌 흙막이 이렇게 총괄을 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도천면 덕곡리에서 부곡면 수다리 인교 지방도 1008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7Km, 수종 및 수량은 해송 및 리기다소나무 2,25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3월5일부터 96년6월8일까지 사업비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산림법위반에 따른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립법위반으로서는 산불위반으로서 11건, 묘지관리로 인해 가지고 5건, 임도 등 기타 이렇게 해서 22건을 입건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산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취급한 자가 되겠습니다. 적용법규는 산림법 125조4항2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과내역은 40건에 420만원, 징수 내역은 37건에 390만원이 되고, 미징수는 3건에 30만원인데 이것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벚나무 식재입니다. 구간에는 부곡면 거문리에서 길곡면 길곡리 군도 10호와 대지면 모산리 지방도 1080호에 연장 4.4Km에 걸쳐서 벗나무 500본인데 부곡 거문리에서 길곡면 길곡간에는 300본이고, 대지면 모산에는 2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로 사업비는 5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명정 구입 사용인데 이것은 가로수 활착제고를 위해서 구입사용량은 생명정 5,000Kg이며, 사용구간은 도천면 덕곡리에서 부곡면 수다리가 되겠으며, 대상수종은 해송 2천본으로서 사업비는 195만2천원인데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95년도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옆에 도로변이 돌밭이고, 활착이 안돼서 이것은 96년도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산림법위반에 따른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위반 22건에 산불 11건, 묘지 5건, 임도 등 기타 6건 지금 검찰송치 계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이 결과 통보가 되면 본 위원한테 통보문 사본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묘지 조성위반 조치자로 임도 등 기타 6건에 대해서도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묘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발 5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하게 미미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좀더 지역을 다니면서 묘지를 불법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불법묘지조성은 산림훼손에 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조성에 위반한 사례는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마다 불법묘지조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위반 이것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이것은 위원님께 결과를 사본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묘지, 임도도 역시 서면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법묘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현재 이것을 허가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묘지에 대해서 묘지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화묘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임부임 지출내역 군에서 시행을 하셨는데 각 읍면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 시행한 장소와 각 읍면에서 시행한 장소가 어느곳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게 해서 군에는 벌써 사업을 시행했는데 각 읍면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떤 이유로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부곡에서 인교 나가는데 소나무 심는 것 말입니다. 지금 사쿠라(벚나무)나무를 심어서 가로수가 잘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으면 벚나무가 잘못 자라게 되어 있는데 잡목과 소나무는 같이 안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이미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심어 놓은 벚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해송을 심은 것인지, 해송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두개의 가로수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군에서는 다 했는데 면에서 지금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산록변 풀베기 사업비가 615만4천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1ha에 중요한 지구에만 하다 보니까 읍 면에 있는 지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50명을 다 사역을 해야 될 것이나 사역을 시키지 않고 110명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산록변 풀베기를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시원을 11월달에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하지 않고, 12월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식재후 해송을 심는 이유는 이것의 원 취지가 상록가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벚나무가 잎이 있어 가지고 상록화로 되어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앙상하게 되어 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해송과 같은 늘푸른 나무를 심어 가지고 늘 푸른 가로수를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산불조심에 인부임을 주어서 상록변 풀베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유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과목입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줄여서 사용한다. 인부임은 인부임이고 어떻게

재료비에 인부임도 조그마한 물품도 살 수 있는 것이 재료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하는 분들 인부임이 재료비로 나옵니까, 예산상에?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은 산불감시원이 풀베는 인부임에서 지출됩니까?

지금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풀베기 인부임에서 지출합니다.

풀베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노력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 면에서 돈은 조금씩 주었는데 이 돈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 돈이 안됩니다. 지금 인부임은 비싸고, 그래서 요즘 불이 많이 나지 않고 이러니까 읍면장께서 너희들 놀고 있으니 인부들하고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 지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면에다 전도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방차 활용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운행은 어떻게 하는지, 차량이 도로가 없으면 차는 못 가는데 산불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기사는 따로 있는지, 연간 운행시간, 항시 차는 물탱크를 탑재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농림방제차량의 활용은 운행은 지금 물이 800리터가 들어가는데 물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할려고 하다가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망설이다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수가 200m이기 때문에 길이 있는데 까지는 차가 운행이 되어 가지고 호수를 빼 가지고 200m까지 올라갑니다. 직접 불을 끄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짐펌프라고 하는 직원들 메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직접 불을 끄지 못할 때는 등짐펌프에 물을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없으면 차량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산림과에 차가 더블캡이 있는데 이 기사는 불이 나면 현재 등짐펌프라든가 모든 진화 도구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가야 됩니다. 그 차가 나가게 되면 이 차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공익요원 중에 대형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며, 또 한가지 문제점은 겨울에 물을 넣어 놓으니까 추워 가지고 안에 얼어 가지고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내일부터 작업을 할 것인데 철거하는 건물 쪽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동파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름에는 병충해방제만 하고 전혀 운행을 하지 않고...

여름에는 병충해방제를 하고 가뭄때 물도 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11일 구입해 가지고 돈이 2,619만5,400원입니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차가 소방차 같이 되어 가지고 물탱크가 옆에 있고, 가운데는 호수가 있고,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엔진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풀베기 작업에 사용은 가능하나 예산은 부기에 명기된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 넝쿨치기 작업, 인건비가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보겠다고 위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그 범위에서 다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꼭 다 써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다 안 쓰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올해 산불방지 기간 외 산림가로수, 보호수, 병충해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방지기간 외에 산림가로수, 보호수, 병충해방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가로수 병충해방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2만여 본이 됩니다. 꼭 어느 곳을 했다기 보다는 병충해가 군데군데 발생하기 때문에 가서 수시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구입할 때 산림소방차 용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소방차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할 때 조기진화 작업을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농림방제차량은 지금 내 놓는 자료고 처음 구입할 때는 소방방제차량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 한번 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에 한 번 껐죠? 이것 말입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 위에 불이 났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입니다. 호수가 꼬여 가지고 아예 20m도 올라가지 않고, 그것 푸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가서 발로 꺼는 것이 빠르지, 그것 아무 필요 없는 차입니다.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차를 왜 삽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품명을 바꾸어 가지고 농림방제차량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이것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알아보지 않고 돈을 근 3천만을 들여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가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약 3천만 원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필요 없는 차를 사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겨울에 물을 담아 놓으면 얼기 때문에, 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무 필요 없는 차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입니다. 등짐펌프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인데 산림소방차 이것은 여기에 인원이 사오명이 붙어 가지고 호수를 푸는데 벌써 20m도 못 올라가서 중지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차를 살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야 됩니다. 돈을 군비 국비 3천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차를 그대로 1년 놔두면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산불방지기간 외에 산림가로수, 보호수, 병충해 방제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풀베기 사업 금년도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금년에 우리 창녕군에 도비 군비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압니까? 31백만원입니다. 넝쿨제거 신규에 40ha에 900만원입니다. 1천만원 돈입니다. 넝쿨제거 보완에 또 군비, 도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 91백만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풀베기사업이라는 것은 조림지 화훼작업이고, 넝쿨류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풀베기 사업에 예산이 31백만원이 있는데 산록변 풀베기나 풀베기나 이것 어떤 풀베기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같은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록변풀베기 여기에서 금년도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어느 쪽에서 시행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풀베기 넝쿨제거 신규 넝쿨제거 보완, 어린나무가구기 이것 전원 다 사업한 곳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확실히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가 조금 완료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시기상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계약도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계약은 다되고,

계약한 것하고 어디 시행했는지 하고, 전원 다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하고 쏙은나무 조림지하고, 간벌하고, 과장님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인지 모릅니다. 전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