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므로 좌석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총무사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의견 요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전에 본회의 이전에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배성길 의원 질의 에 대해서 저가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의 건은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1차 회의때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과와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끝에 위원들이 가부결정을 지었습니다. 5건의 동의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것은 가결 하고 어느 것은 부결할 수가 없는 안건이었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3일간 이 안건 을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의 준칙에 맞지 않는 의사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10시에 긴급 총무사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한 결과 장전2동사나 청룡동사나 주차문제 또 부곡1동사 매입문제, 구서동사 매입문제등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 부족합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또 장래 2000년대를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논란 끝에 우리 위원들이 오늘 공유재산만이라도 우리 힘으로서 없는 돈이지만 해 나가자고 해서 가결 된 사항입니다. 배성길 의원 이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중기재정계획수립사항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과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96중기재정계획수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6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즉 96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96년 11월 18일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사항은 지침에 따라서 개혁과 변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지방 재정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운영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토록하고 투자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를 말씀드리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 동안 자료수집 및 검토 분석을 통하여 재정수요를 파악하였고 계획기간 중 연도별로 세입전망과 경상지출을 분석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세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세입중에는 일반회계 3,733억과 특별회계 527억원등 총 4,96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은 10.7%로 예상이 됩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계획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지출 전망은 2,981억원으로 연평균 11.3% 신장이 예상되고 예비비 56억을 포함하면은 3,037억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용재원을 보면은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1,223억원으로 전망되고 9.48%의 신장율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족재원 추계로서 계획기간중 우리구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 부서에서 추진코자하는 투자수요액은 총 2,892억원으로 1,669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에 대한 투자가용 재원율은 42.3%수준에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시비지원 확대 요구와 조정교부금 증액요구 경영수익 사업 발굴등 각종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으로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97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182억원으로 예상되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비가 943억원으로 716억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율은 결국 19.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82억의 분야별 배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분야에 청룡동사 신축 등 5건에 33억7,000만원 구민복지 분야에 서3동 서명경로당 신축 등 세 건에 4억8,000만원, 녹지 환경분야에 산림조림 등 7건에 6억8,000만원, 취소 하천 분야에 하수구 준설 등 4건에 17억60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편입토지 생산조성 등 11건에 73억2,000만원과 주민생활 편익 소규모 공사비에 16억5,000만원 등 89억7,000만원 또 문화분야에 문화회관 건립 등 두건에 30억9,0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는 서2동 공용주차장 건립등 32억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회계 투자비 182억은 구 자체재원이 81억 시비 보조사업이 101억으로서 기존 재원이 55.5%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본 예산기준으로 2차 추경예산시 시비보조금 증감이나 자체 재원의 증감에 따라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96 중기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 .....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안 받습니까?") 질의 가 없는데 간단히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5번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만들 때는 96년 11월 18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데 실지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보 의석 에서 - "예, 11월 18일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예산이 아직까지 종전에는 조기에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괴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예산이 거의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서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수정계획을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건건이 현장확인을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그러면 여기에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발언하는데, 12월 2일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장기계획 부곡4동지내 23통 넓이가 8m고 길이가 70m 그 사항을 우리가 7명이 가봤습니다. 그 모위원은 이야기하기를 부산시내에도 이런 길이 있냐 이거야. 돌아갈 수 없는 길 딱 두 사람 다니는 이런 아주 우범지대인데 이런 것은 투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97년도에 책정한다는 사실은 도대체 현장을 보지도 않고 투자 우선 순위가 틀리지 않았느냐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나 현장을 한번 보고 중장기계획 수정해 가지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재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투자순위에 상당히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재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보 의석 에서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