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먼저 의안심사 진행에 충분한 조언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온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동의안은 처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례와는 달리 좀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 책자나 여러 규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어제 저희들이 의안을 세 가지를 놓고 가냐 부결이냐 그 다음 부분동의냐 이것을 어제 가결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분동의는 수정안으로서 사실상 우리 의결기관에서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정을 잡기 위해서 가냐 부냐 그것을 오늘 좀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 법에도 말이죠. 꼭 가부결정만 하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정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조항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놓은 것이지 무조건 가부만 해 가지고 가면 가 부면 부다 이 이야기는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전에 말이죠 명색이 우리 위원들이 12명이나 구성되어 있는 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사전에 이런 것을 모르고 만약에 이것이 착오로서 잘못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큰 오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동의 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쉽게 우리 개인 개인 전체 말이죠 명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사리 여기에 앉아서 동의 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부 동의 를 물으면 여기서 지금 전부다 동의 를 해주지 안 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동의 를 해줄 수 없냐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서에 미리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것을 늦게 올리느냐하는 그런 자기들이 하자가 있으면 있는 것을 수정동의 할 수 있어요. 내가 언뜻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서 그냥 얘기만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나도 동의 를 해주고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박복찬 위원 같은 그런 것은 부지를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부곡1동은 너무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왜 중기계획도 없는 것을 금년도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집행부도 하나의 관행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끌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된 것 아닙니까? 기본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해줄라고 한 것입니까?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해놓고 말이지. 속기 록을 안 하는 가운데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제 한 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주 큰 오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