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나봉진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96년도 정기회 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일정에 아주 바쁘시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위원회 별로 심사한바 특별위원회 전체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건별로 설명을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고 위원님과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전체가 아니고 쟁점 되는 부분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에서 사전 집행부 측의 자료를 넘겨줬는데 핵심 되는 부분을 간단 간단히 거론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기획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주한미군친선협의회설치조례 이 조례안은 전면 폐지했습니다. 관내 지역에 주한미군이 없으므로 사실상 협의회 존속이 불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전면 폐지를 시켰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한미친선협의회조례 폐지를 할려고 하는데 집행부 측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한미 친선 조례는 이의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13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설치추진협의회조례입니다. 현행 제2조입니다. 협의회 위원과 구청의 출석위원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개정된 것은 2항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참석 또는 공청회 세미나는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청회 및 세미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정리 했습니다. 이 사유는 불합리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문제도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상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도 이의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실비변상조례 현행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 각종 위원회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3조 수당 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여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개정한 사항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 제3조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여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관련 조문위원회의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앞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으실 필요 없고 이 조례 목적 일비 및 여비의 수당 및 여비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만 읽어주십시오. 속기 록이 어차피 많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지 말고 집행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상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입니다. 이 개정 내용은 자치법규에 장소에 설치한 게시판에 규모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은 금정구보가 발행됨으로써 이렇게 순화되게끔 정리된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가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존치가 될 점만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게 그런 사항입니다. 핵심 되는 부분만 전문위원 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큰 하자가 없을 겁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방법에서 조례규칙의 공포 공보로서 규정으로서 한다. 저희들이 여기에 검토해서 해 보니까 공포 방법은 조례규칙 등의 경우에서는 구보에 게재로서 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 구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한다 이런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문제 있는게 조례규칙의 공포 로서는 구보에 게재로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는 구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우리는 구보에 게재로서 했어야지 게시판에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자치법규집 공포 방법은 기정안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도 누구나 보기 쉽게 게시판이나 일간 신문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쉽게 했습니다. 여기 큰 하자는 없을건데 회의 부분이 저촉이 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것은 총괄적으로 묶어놨다 조례 규칙에 구보에 게재로서 한다 구보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는 구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소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가 잘못돼 가지고 어떤 쟁점이 나올 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안건 을 게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살려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러면 조문을 제시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공포방법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의 공포는 구보에 게재한다. 이래놓고 단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의 규정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원 조항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공부에 의해서 게재한다 이것 뿐인데 그런걸 우리가 금정민보가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 뒤에 것입니다. 그 말과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자치법규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 공포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똑같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소송의 쟁점이 됐을 때는 자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소송의 쟁점이 공포하는 것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쟁점이 될 때는 법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을 삽입 시킬려는 문안을 한번 봅시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안 넘어 왔거든요.
봉진
나봉진위원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하거나 신문, 구보등 공포방법을 다양하게 제시 했는데 그게 잘 못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구청장이 공포를 하지 않고 하면 15일 이내에 안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야 됩니다. 그래되면 게시판에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 조문을 해서 하시지 말고 법령에 자치법규나 법령의 공포에 관한 공포방법을 보면 주로 이러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법조문에 집착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놨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법은 포괄적이기 보다도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쟁점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리가 길더라도 구체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구체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9조는 의회에 관계되는 거죠? 의장이 공포 하는 방법으로 추가되는 거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조례 규칙이나 자치법규나 같은 뜻인데 이걸 게시판에 하거나 구보에 하거나 일간신문에 해도 좋다는 것을 고친건데 여기에 하필 의장 조항을 별도로 넣고 구청장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없고 의장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조6항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게시판이나 구보 또는 일간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확대해석하면 얼마든지 되는건데 하필 문구를 많이 넣어서 그럽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을 우리는 보면 알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세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문위원 그 조항은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공포일이 당초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고 공포방법하고 공포일하고 같이 묶어서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공포일은 조례규칙 등에 공포 또는 의결 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구의회 의장이 공포 하는 조례는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고 했는데 공포 일도 공포 방법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자치법규의 전례를 봐서 일간지에 내는 예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현재 일간지에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낸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되면 일간신문은 필요없다는 그런 얘긴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일간신문에 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구보도 있고 시에는 시보도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일간신문에 낼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내어야지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공포방법은 널리 알리는데 있습니다. 조문에 집착하지말고 널리 알려서 구독하게 되면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일정한 장소에 게시판도 할 수 있고 구보도 할 수 있고 일간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이라는 엄연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한 것인데 이때까지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위법 조항이 무엇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16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조례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개정은 자치법규의 공포 일은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입법 미비사항을 조문보완한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공포방법과 공포일을 같이 넣자는 것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2조에 보면 구청장은 개정안 을 보면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에는 고문변호사는 각 호의 규정을 처리한다. 구의회 및 구청소속 산하 기관에 대한 법률 등 사안의 자문과 협조에 관한 사항 다음 2항에 구의회 및 구청을 당사자로 하고 소송사건의 수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9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4항에 기타 법률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위촉관계는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안 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관내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산광역시 관내를 삽입해 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시와 구의 공동수행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시와 구가 서로 같이 엉켜가지고 공동 수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당초에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하고 여기는 우리 부산시 안에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하고 여기 차이점은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공동 시와 구가 어떤 같은 공동으로 수행할 그런 소송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 변호사 같으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이중지급을 안해도 되는데 나중에 별개의 변호사를 할 때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 별개를 할 때는 소송비용이 중복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원조항에는 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변호사를 관내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은 이의가 없죠, 광역시가 빠진 것은 약간 그런 점은 있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구수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단지 공동 수행할 때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동수행을 할 때는 2조를 그냥 가지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내에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중에서 복합적으로 시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라 그러지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유권해석이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이 충분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하십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실장께 하나 질문해 봅시다. 공동수행할 소송사건은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서동지구에 그때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임경실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 부지는 뭐냐하면 그것은 시하고 우리 구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승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승소한 것 다 좋은데 몇 년에 몇 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올해 부산시내 구군 16개 중에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6개 구에서 한 건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정구에만
성길
배성길간사
금정구에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한 그 한 건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비용분담도 같이 됐기 때문에 별개로 있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성길
배성길간사
그다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별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안으로
성길
배성길간사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또 밑에 당사자 소송 수임에 관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보면 밑에 그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98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의가 아니고 재소로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그것은 재소가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재소가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실장께 다시 한번 질의합시다. 만약 지금 제3조 직무란에 고문변호사 업무가 구 집행부에서 의회부분이 추가되는 애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정안 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증가될 수 있는 비용관계 또 다른 계약상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변화될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고문변호사 2인을 두는 것 같으면 매달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우리가 2명을 선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가 있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비용증가나 계약하는데 있어서 다른 장애요인은 없다 그렇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전문위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 요구사항 거의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측에서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자료 넘겨드린 것을 다 보셨을 것인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하고 제2조는 됐구요, 그 밑에 제3조에 가서 이 말보다도 다른데 많이 나오는데 공동수행자에 관한 지급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이래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당초 원안 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의 규정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삭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5조를 보면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조문을 보면은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라는 말이 전부다 나옵디다. 그래서 이것을 제5조를 들쳐봄으로 해서 그 규정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그 근거를 확실히 더 짚어주기 위해서 아마 넣어놓은 것인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5조는 삭제가 안되고 포상금 지급액인데 순화를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제5조 규정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제5조 규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제5조를 다시 뒤져보면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찾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반복해 주므로서 우리가 자구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조문을 1소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을 달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조문을 왜 없앴느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포상금 조례는 우리 집행에 관한 집행기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은 널리 주민들에게 서로 이해가 되고 알려야 됩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또 5조를 다시 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뒤져보고 이럴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측에서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그냥 여기에 이야기를 안해도 포상금은 읽으시면 균등분배하는 구나 구태여 5조를 안넣더라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쭉 가면은 법문을 구태여 넣어가지고 제 몇 조 해가지고 자꾸 이런게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전부 다 바로 잡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이 볼 때는 앞에 근거를 규정을 넣어주면 오히려 보기가 더 쉽도록 해놓고 다시 그것을 한번 여과를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주민 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보기 쉽지 않느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앴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것은 자구 해봐야 한 다섯 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이 지급이 어디서 근거를 뒀느냐 하면 이 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것을 해주는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는 더구나 5조를 꼭 넣지 않더라도 포상금은 균등분배 하는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아는 사항이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길
배성길간사
위원장님 제3조는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조문이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됩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저의 견해 같으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기 때문에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5조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1인당을 가지고 건 당으로 고쳐놨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죠?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21페이지도 3항을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위생과 영업정지라든지 세금 관계 사실은 이 항이 없더라도 직접 수행해서 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하더라도 직접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다른 것을 참작해 가지고 다른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 소송은 실무자가 하는게 낫습니다. 중요한 민사사건 이외에는 실무자가 하는게 낫고 소송비도 적게들고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실장 제가 하나 질의합시다. 3항에 보게되면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건을 제외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를 수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 하기 전에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금액이 크고 소송이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되야 되지 우리로서는 이런 것은 직접 수행해 가지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보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바꿔주시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하여야 한다면 이것 아니고는 꽁꽁 묶어 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보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선호
박선호위원
배성길 위원의 보충 발언이 되겠습니다. 방금 배성길 위원이 물은 것은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 규정을 가지고 물었거든요, 저희들이 금번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사항들은 관 위주에서 민 위주로 민이 알아듣기 쉽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풀어가지고 어떠어떠한 범위 표시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배성길 위원 그래서 물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것을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봐집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이 밑에 규칙이 따라줘야 됩니다. 밑에 단서 조항을 붙여주든지 되야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게 뭔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3항 삽입된 것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부분에 행정 소송은 거기도 당연규정이 안나와 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놓은 것은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개정하면 좋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조문을 풀어주는게 맞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범위를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힘으로서 어떻게 정하자는 것이 잘 안될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소 구체화 시켜도 포괄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구체화 되어도 뭐가 안될 것입니다. 규칙 가지고 만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것은 현재 보면 법무계장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조세사건 같은 것은 보통 억대를 넘어가면 검사하고 같이 붙어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보면 총과금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과금액으로 나눠가지고 중요하다 안하다. 이래 판단이 나와 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이것은 집행부 측인 기획실장에게 숙제를 줘서 이러한 문구는 명확하게 밝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이것은 제3조가 개정돼서 3조 4조가 개정 됐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님 진행방법에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에 넘어갔죠? 관련 조문 정리 이런 것은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읽어주지 말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실장이 안하고 법무계장이 해도 됩니다. 답변을 실무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당초 조문입니다.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당초 이래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 내가지고 정리된 것은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당해 사건 계류 를 계속 중인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 조금 쟁점이 안있느냐 이것은 계속적인 것보다도 계류 중인 것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계속중입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데
성길
배성길간사
계속중이 맞고 기획실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가 증인 등의 실비를 변상해 주는 조례가 아닙니까? 결국 증인 등이 신청됐을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신청 안되면 증인 실비 변상을 해 줄 필요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3조 문구나 개정안 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보셨을 때 3조 있죠, 개정안 에 보시면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조문을 보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풀어서 쓰면 결국 기존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져보면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 했을 때 신청하지 않고 이것은 신청하든 안하든 관계 없이 이는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계속 증인 사업 계속중하고 계류중인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조문에 나와 있는 판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사실은 일재 잔재로 인한 그러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류 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잔류란 말을 줄여가지고 계류 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쓰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순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큰 사항이 아닙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히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 법조항 법조문 하나 하나 만들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 갖고 트집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제시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거는 원 법리상 말은 계류입니다. 계류 인데 우리가 이걸 계류 라면 서민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허가 위해서 계류 는 서류가 관할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계속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뜻이 똑같은데 법률상으로는 계류 가 맞는데 우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법률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실비변상도 뺐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느냐 빼는 것이 낫느냐는 들어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서류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하다보니까 깜빡 깜빡하는 수도 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안을 내 놔야 되는데 안을 내 놓지도 않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안을 내 논 것이 이겁니다. 살려 주자는 안입니다. 제3조는 굳이 몇 자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항변하기가
선호
박선호위원
행정용어로서 오니가 무슨 뜻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어떤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찌꺼기라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오니라는 말을 공무원을 수 십 년 하신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행정용어에 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모르시는 말을 민간인이 알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찌꺼기라는 말로 고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행정용어하고 법정용어를 같이 보면 곤란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법정용어도 일제의 잔재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계류나 식탁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말로 고쳐 쓰고 주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고쳐 쓰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오니라는 말을 활성찌꺼기라는 말로 쓴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오니는 일본사람들 얘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 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핵심 되는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몇 조 규정하는 것은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법 규정도 있으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이 빠진 것은 증인 등이 신청할 때 이 말이 빠진 겁니다. 3조 핵심은 그 조항과 이 조항이 똑같은데 그 말이 빠져서 그런건데 검토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새로 한번 합시다. 용어하나 가지고 30분 40분씩 하면 언제 다 합니까? 10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0분간 정회한다고 해서 전 조항을 같이 이야기 한다면
봉진
나봉진위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두드려놓고 우리끼리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닥쳐오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용어하나를 쉽게 하고
봉진
나봉진위원
맞니 안맞니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해를 해서 넘겨 줬구요 집행부에서 계속이 맞다 계류가 맞다 묻지 말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우리 자료가 그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이 조례명칭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고쳐놓은 것하고 그쪽에서 쟁점 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아까 지나간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회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집행부 자료에는 지금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6조 개정안이 있습니까? 소송비용 등에 관한
완표
홍완표위원
구청자료에 7페이지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우리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 등입니까?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개정되더라도 지금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별지 2호 서식으로 만들더라도 개정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지 서식되어 있는데 별지 1호가 있고 별지 2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지 1호 2호로서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의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는 별지 서식이고 구청에서는 별지 2호고 그렇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5조에 보면 사건실적부의 비치는 보면 별지 1호서식이고 소송비용 등은 별지 2호 서식이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무처리 규칙에 별지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현재 가제 된 것에는 별지 1호 서식 밖에 없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이 개정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이 규정을 조례로 옮기는 것 같으면 우리 서식이 하나가 됩니다.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그런데 그것이 앞에 보면 사건실적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금정구 소송사무규칙이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이 두 건이 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러면 두 개 이상 되면 1호 2호로 고치고 하나면 별지서식으로 하고
성길
배성길간사
두 개니까 별지 2호가 맞아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2호는 사무처리규칙이라구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예,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저번에 넣어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호, 서식을 사무규칙이라구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여기 사무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 사무처리규칙 별지 서식 이렇게 해 놨는데요.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두 개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두 개니까 2호를 넣어야 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인데 전문위원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해도 못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조례 운영조례는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2에 보는 것 같으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의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 으로 해야 상위법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의 지방자치제의 장을 보좌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의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청취 불능)가능하다 이래서 의장 부의장 으로 당초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 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이것이 핵심이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이것이거든요, 신광순 전문위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것은 현재 의장이 나오면 우리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의장이 나오면 우리 구의회에도 의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은 그 주재하는 것은 장이다 위원장으로 통일을 하자 그것이 서로 다툼이 되겠는데 그 점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무조건 위원장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장이 혼선이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이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이것은 이 안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말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법에 나와 있는 명치 의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 정하는 위원장은 얼마든지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 으로
성길
배성길간사
그럼 기획실장 우리 여러 심의회 협의회 등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의장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몇 건 되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몇 건 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법무계장께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상 의장으로 명칭을 못 바꾸는 것
런게
그런게법무계장
있습니다. 다음과에 나오면 지적과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상위법에 의장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그대로 의장 부의장 으로 써야 되고 그 외에 것은 전부 위원장으로 고쳐도 상관없다하고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현재 금정구 관내 36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36개 위원회 중에서 13개 위원회에서 아마 혼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는 상위법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 전문위원 이 설명한대로 의장이란 말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고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의장이란 별도의 명칭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면 각종 위원회가 일괄 같은 용어가 사용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도 물론 36개 위원회도 다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원회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 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해 놓은게 있고 안해놓은게 있습니다. 이 조례 심의회는 의장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으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떤 상위법입니까?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시행령 지방자치법 10조 2에 보면 이것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원칙적으로 할라하면 회장이 되야 되거든요, 여기는 협의회니까 회장이 되야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되야 되고 거기다가 법문을 찾아볼 적에 최고 우두머리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장이 된다 해가지고 꼭 필요 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의장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조문 지방자치제가 박선호 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혼선이 온다 이것도 크게 법에 위반이 된다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상위부서에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일률적으로 전부다 위원장에 맞추자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말짓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 법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는 상위법에 구속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항은 그 조항 뿐이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26페이지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넘어온 것은 제2조를 빼고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2조는 위임사항을 기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본 조례는 2조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는 2조를 삭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 문맥의 관계를 위해서 이대로 하도록 그 다음에 밑에 제2조 위임사항 해가지고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별표 2로 한다. 이 사항을 이렇게 개정을 해 놨는데 지금 제1조에 보면 동조례 1조에 보면 목적에 의회에서 나온 제2조 위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대로 지금 되어 있는 원안 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 목적을 읽어보지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등 해가지고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게 의회의 기준하고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현행 규칙은 없지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지금 규칙은 없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규칙이 있으면 위임 기준을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임기준을 그냥 위임할 수 있다 규정을 두어 놓으면 우리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떤 추상적인 문구에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위임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면 상기적 사항으로서 직접 시행하는 사무를 제외한다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그게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에 그 다음에 제3항에 들어가서 위임코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능력여부를 타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시켜줘야 된다 예산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사무규칙이 없으니까 별도로 구체적인 안을 넣어놨습니다. 뜻은 그런 취지입니다.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원래 구청장이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적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되고 할 적에는 우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게 있으면 예산에 상여가 되어가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상여는 되어 있는데 제2항이 계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2항입니다. 2항에 두고 할 적에는 3항을 적용해서 그런 근거를 뚜렷이 하라 그런 내용에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충 하겠습니다. 제2조 당초 현행 보는 것 같으면 위임 사항에 보면 위임기준 위임 사항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2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을 보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사업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 기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별표3은 복지관련 별표3이 연계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하는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계장님은 잘 아시는데 밑에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과연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 뜻을 새겨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이 원안이나 의회에서 넘어온 개정안이나 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법조문이 굉장히 길고 하니까 95년 나와 있는 것을 두 번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자꾸 법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법을 전부 책을 뒤지다가 보면 볼일 다 봅니다. 법 몇 조에 기준 한다면 법을 찾아야 된다고 가급적이면 그걸 차용해서 여기에 넣자는 것입니다.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까 정회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자는 것이 자꾸 틀리게 나가는데 집행부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규칙 이 있지요?
상용
이상용행정통계계장
사무위임 규칙은 여기에 하는 것은 권한의 내부위임과 별도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집행부 의견은 2조 내용은 신설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2조는 3조로 되고
상용
이상용행정통계계장
내부위임은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결국 2조 위임규정은 신설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2조 위임사항은 3조로 가는 것이고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기획실장께 말씀하신 기타기관에 위임 위탁할 수 있는 별표3이 있어야 한다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넘어가죠.
상용
이상용행정통계계장
지금 우리 조례 뒤에 보면 별표1하고 별표2만 있습니다. 1은 사업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이고 별표2는 통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위탁업무가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업무에 별표를 신설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다시 의논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환경순찰 업무가 본연의 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순찰에 관한 사항은 삭제 시켰습니다.
상용
이상용행정통계계장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11번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의회의 의견인데 사실은 소관부서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월25일날 환경순찰계의 업무를 감사계로 편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 주셔야 됩니다.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실상 이 조항은 우리가 의논할 때도 집행부에서 고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환경순찰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삭제를 시켜야 되겠네요?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
상용
이상용행정통계계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1조에 보면 자구수정의 예를 들어보면 올해 7월1일부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야 되고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제1조에 보건소법 제4조가 지역보건법 19조로 바꾸면 되고 이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다 고쳐 논 겁니다. 이의 없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다른 것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6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15조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수정한 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당초 원안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조사업자라고 하면 물론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자 또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업자라기 보다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항을 보면 개인이 받아도 사업상 받는 것이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구청장님 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만 하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조사업자하고 보조받은 자 차이란 말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의회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묶어서 위원회 조례에 별지로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하고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한데 묶어서 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심도있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손을 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법제처에도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개별법에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지에 묶는 것은 조례제정 명칭에 조례반안은 별지로는 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에 대한 것을 별지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별지에는 그런게 없다고 법제처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기능의 위원회 통합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없이는 굳이 각 위원회 조례를 묶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핵심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고 우선 나와있는 과태료 조례사항이 6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사항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 하나 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과태료를 별지에 넣자고 특위에서 제안 이 있었습니다. 특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라든지 과태료 같은 별지에 붙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본안을 넣고 이래서 한데 묶어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특위 측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게 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시에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제처에 우리가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는 개별법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 본안을 별지로는 묶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질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제처에다가 질의 를 해서 그런지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다 더 큰데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한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도 근거 모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도 전부 다 의논을 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분산된 것보다는 하나로 묶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이지만 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1권 101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0년도부터 각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건축신고사항 25평 미만의 건축신고라 하거든요, 건축신고사항이 동장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죠? 그런데 90년도에 일부 토목 건축직이 동에 있다가 지금 작년인가 언제부터 다 철수되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실제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있죠, 그러면 그 위임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저희들이 제2조에 위임기준을 두자고 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본위원 말하는게 맞다면은 그 사항을 착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별표 2에 보면 위탁에 관한 신설된게 있습니다. 건축신고 수립 신고수립 건축과에서 별표 2로 해가지고
것이
그것이법무계장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을 해서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이 빠져있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가제집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항들이 불합리하고 현재 건축이나 토목직이 동에 가 있는 분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는 실제 업무는 이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 있던 직원을 다시 구청에 데리고 와서 민원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그 규정들이 사실은 민원을 더 괴롭히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한번 더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넘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부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끝났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없으니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전문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입니다. 공인조례는 30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또 바뀌었네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이네요, 봉사과장님 충분히 검토 되었을테고 쟁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에 다만 기구나 직제가 개편된게 아니고 과의 명칭만 공인관수자가 시민과장이 되어 있던 것을 민원봉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바꿔야 될 이런 입장이고 이대로 놔두면 원만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이 공인조례 보면 2조2항에 보면 출장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장소장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출장소장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장이 없고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도서관은 출장소 소장이 됩니까? 사업소장이죠, 그러면 출장소장이라는 문구는 필요 없죠? 그렇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래서 실장께서는 출장소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도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예, 지금현재는 출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각 사업소는 있는데 앞으로 혹시 출장소가 생길 경우에 또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간사
앞으로 실장께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보건소 서동지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생기면은 출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배 위원 이것은 본인이 보충발언을 할께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대동제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기존 있는 동들이 합쳐질 때 대동제로 하면 부분적으로 아마 출장소를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이 사항은 그대로 놔둡시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정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인쇄가 제대로 안된 모양인데 제14조에 보면 13조하고 똑같습니다. 관수자 되어 있는 것을 보관자로 고치는 것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보관자하고 관수자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보관자라는 것은 자기 관리 하에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 관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자라 하면 그러면 세입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자가 세무 징수관이 총무국장이다 보관자다 이러면 총무국장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관리해 가지고 관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수자의 명칭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인조례 다른 것은 이의 없죠?
형섭
이형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
장걸
이장걸위원장
재무과장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14조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사항인데 이 규정은 물품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각 기관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조회 후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개정안 을 보면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이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23조에 보면 불용결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여섯 가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명개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무처리 완벽과 또는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식이라는 이 규정을 반드시 좀 삽입을 했으면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방재정법 몇 조에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123조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을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식에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직원들이 사무 연찬이 되어 있으면 될건데 사무 연찬이 안되어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결재를 받아야 될지 법에 나와 있는 이 불용 결정 내용을 반드시 삽입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결재를 받을지 이래서 이것을 사무처리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사무처리 완벽을 기한다는 뜻은 좋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양식을 쓰지 않고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재를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법상 6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반드시 이래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규칙 에 나와 있는 통보서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된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준하는 것들을 밑에 하위의 개념이 있는 규칙에 것을 오히려 인용하는 결과를 빚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시정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구를 수정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원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업무 연찬이 안됐을 경우 잘못 결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규칙 어에는 불용결정 통보서라는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불용결정을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서식에 의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조례에서 하위에 있는 개념인 규칙 을 인용할 필요까지 있냐 이 말이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 관련되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샅샅이 보고 연찬을 하고 집행이 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기 해 놓으면 또 규칙 도 찾아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려 주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양식을 구비 안하고 결재 받는 것이 허다하다 이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방식은 비치된 방식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규칙에서 만들어진 양식인데 양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된 이런 양식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된 양식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 양식을 비치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 놨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직원은 상시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상위법에 명시된 양식은 별도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서 별도의 양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바꿔라 할 때는 그것을 규칙 상에서 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조례상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지서에 의거하는 것을 넣었다는 이 말이지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불용결정 통지서 통보서 이것은 빼버리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현재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보면 서식에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앞에 조례상에 서식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성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서식이라든지 이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아마 시행규칙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불용 결정을 받을 때는 구청장 결재를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서식을 붙여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규칙 에 삽입해 넣어주십시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구민이나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정만 담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다음 17조입니다. 의회의 개정안 에 보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를 첨가하여야 한다. 이런 개정안 입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인가 관계 이 관계는 법이 별도 있습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그당시 법이 지가 공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감정평가사항이라든지 감정평가 인가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 공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 은 관계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현재 영 96조2항을 적용해 달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왜냐하면 감정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느냐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감정 기관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가 공시법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지가공시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가 공시법이 아니라 감정법률이 있을 겁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가공시법이 제정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록은 해 놔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은 27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재원비도 이것은 용어 순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11조 관리 및 처분 이것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3조2 대부료 등에 특례사항인데 이 규정을 보면 대부료 증가율이라든지 대부료 인상율이 부칙 중간에 박스 내용으로 해가지고 현재 부칙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개정안 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가지고 대부료 증가율이라든지 인상을 박스내용을 그대로 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이것은 이 조문만 나열하는 것이지 내용을 조문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의 법률의 조문 나열만 했지 별표 사항을 법률 중간에 낀 것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대두 됩니다.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별표 사항이 아니고 부칙 조항이 나와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부칙 중간에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놓고 다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넣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한번 잘 관찰 하셔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규칙이 없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부칙말고 내부규칙이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조례에서 위임된 규칙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규칙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법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 했는데 다음이 없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이 박스를 별표로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넣어 논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다음에 38조2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경우와 범위의 차이인데 조건이나 때를 이야기 하는 것하고 범위는 어떠한 힘이 미치는 한계를 뜻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경우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거는 밑에 조문에 나와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하고 죽 나와 있죠? 같은 범주입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범위 조문에 1, 2, 3, 4, 5조까지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그 규정을 보면 내용하고 범위가 나와 있는데 내용의 범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47조입니다. 47조 청사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9조부터는 관사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관사가 없고 하니까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나 민원과나 재무과에서 우리가 해 논 것하고만 대조하시지 말고 별도로 검토해서 대안 이 있거나 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한 것만 가지고 꼭 이야기 할건 아니니까, 재무과에 다른 질의나 토론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는데 전문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 71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무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 14조입니다. 구세심사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15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하는 것 게기를 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조4항을 삭제하는데 대해서 역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21조입니다. 21조2항에 보면 시행령 제80조 해가지고 령 제80조를 시행령 제80조로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이하 조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령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세시가 표준 이것도 그대로 하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이것도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령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혹시 국무총리의 령으로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온 것은 어떤
선호
박선호위원
제21조 과세표준에 대한 중에서 뭐 때문에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거든요,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권한 위임되는 사항이 권한이 위임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왜 령을 그대로 두자는 이유가 뭡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지상세법 시행령 해 놓고 이하 령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령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규정에는 령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마 법문을 하면서 이하를 생략해서 령이라고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 전체를 보면 전부다 이하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 이래가지고 그것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이래가지고 주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시행령으로 법을 전부 통일로 용어를 해 주시면 시행규칙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행정적인 장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이 있습니다. 더 혼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 이렇게 아마 전체법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무총리령이 별도 있느냐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사실 그대목입니다. 국무총리령은 훈령 이래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대통령 령이라고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다음 26조가 되겠습니다. 26조는 사실 항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항공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도 저희 헬리콥터도 항공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골프장에는 항공기가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사실은 법조항도 길고 또 26조 이것 말고 선박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금정구 관내에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살려놨는데요. 항공기는 현재 우리 금정구의 실정으로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삭제를 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네요.
봉진
나봉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법은 살아 있는 법들이 되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아까 배성길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할 것이냐에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해서 조문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법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항공기라면 경비행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헬리콥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는 2, 3년 내에 법은 미리 도래해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예측해서 준비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 소속이 될는지 몰라도 14인승 항공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장걸
이장걸위원장
등록된 사람이 근정구 주소를 둬야 되겠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항공기는 물권 소재지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삭제를 해도 타당하네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타당합니다. 27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면 지급 대상에 징수한 공무원에서 직접 독려 납부케한 공무원 저희들이 원안 대로 하는게 타당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조도 역시 현실에 맞게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상향조정해서 이것은 많이 봐준 겁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5조 역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해서 서식이 통일되고 좋습니다. 6조도 역시 타당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7조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징수조례는 현실에 맞게 저희들 일하기 좋게 고맙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증지조례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견해를 전반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4조3항에 보면 증지조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규칙 으로 하향조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일괄 조재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금정구 하나만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산시에서 하면 시에서 해가 받아 들여오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조폐공사와 계약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접 구매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시 전체에서 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수입증지 조례는 일부 규칙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골자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례가 시행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규칙 을 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규칙 으로 조례로서 집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굳이 몇 개항을 따서 규칙 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저희들 가장 좋은 것은 조례에 정하면 가장 좋고 조례에서 너무 번거롭고 절차상 어렵고 시행하기 불편한 것은 일단 시행에 따른 문제는 규칙 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이대로 두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항 내용을 보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게 타당합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체 특위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이렇게 했고 하향 조정하자 이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규칙 으로 정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돈 60원 100원하는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서 좀 그한 것 같고 또 금고 같은데서 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한다든지 위에서 법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규칙 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새로 하나 만드십시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조례 관계는 시하고도 시 전체 인쇄 문제에서부터 관리 문제 은행에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상업은행하고 계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시하고 각 구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대로 두시면 저희들은 일손을 상당히 덜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증지 문제는 시하고 관련시키는데 물론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지는 금정구 수입증지죠, 이 조례는 금정구 이름으로 발행되는 수입증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꾸 시하고 관련하지 말고 우리 구 이름이 나오는 수입증지에 관한 발행에 관한 조례거든요, 세무과장님 시하고 관련짓지 말고 구 자체적으로 아마 인쇄하는 것도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계산해서 인쇄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례 내용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조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용 자체를 그래서 규칙 으로 해 놨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규칙보다도 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보다도 조례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 증지조례는 1소위에서 다루면서 사실보니까 아주 옛날 조례였습니다. 옛날 조례고 보니까 너무 필요 없는 부분도 많고 무질서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종적으로 손을 본 게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규칙 에 사무 절차적인 사항도 규칙 에 넣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하나의 조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방대하게 전부다 조례에다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무질서하다 그 다음에 처음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손을 안댔다, 또 발행권 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심지어 자꾸 바뀝니다. 50원 권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도 수시로 바뀌는 사항은 규칙 으로 하향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례에 두어놨고 하향할 것만 하향해 놨으니까 점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틀 간에 걸쳐서 부청장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특위에서 결정한 이 내용은 일리가 있다 쉽게 말해 옳은 말씀인데 굳이 금전관계도 있고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 입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좀 더 한 계단 올려놓은 게 좋겠느냐 낮춰놓으면 앞으로 이 조례의 유가증권 관리 문제라든지 또 인쇄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례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가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현금 관리하는데 안전성이 있고 규칙이나 밑에 따른 준칙으로 하면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이고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합시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보관 문제도 있고 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규정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관하는 것은 조례에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입니다. 85,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제1조에 대해서는 아주 유쾌하게 잘 끝난 경우입니다. 고맙습니다. 5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조문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개정안 에 보면 이대로 해도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극히 한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한 통에 한 건에 여러 사람을 열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좋은 예가 갑자기 생각은 안납니다만 예를 든다면 담배소매인 지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정구 관내 담배 소매인을 여러 군데 지정했는데 그 사람들을 한 통에 다 열기해서 전매청이라든지 특정인이 요구 해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건건이 계산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공장등록 같은 경우 금정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200-300개 됩니다만 어떤 특정 기업체에서 우리 금정구 공장등록에 대해서 증명이 들어왔을 때 건건이 한 통에 요구했을 때 등록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수료를 다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것은 농약판매업 등록 같은 경우 금정구 내 농약판매 등록된 업체를 전부다 열기를 해서 발행해 달라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용은 다만 단서조항만 빠진 것 뿐입니다. 본적 주소 거소를 같이 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항만 바꾼 것이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위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한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1인마다 1건으로 한다는 것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만약 그게 1인마다로 들어갔을 때 아까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역으로 한 사람이 공장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을 때 한 건으로 보고 1인이 신청 했으므로 하나의 서류요청으로 보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포 지정을 받아서 자기 것만 증명을 발급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 동에 거주하는 자기 동 관내 담배 포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때는 열 군데의 담배 포가 있다면 열 사람의 수수료를 다 내고 발급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다면 개정안이 맞죠, 한 통은 한 건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는 것이 맞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한 통에 열거를 해서 받으니까 그럴 경우는 10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런 경우를 전체를 달았는데 거의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 허가된 업소를 내놔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륜동에 10개가 있다 합시다. 나 이외에 다른 9개소를 신청 했을 때 결국 9통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러니까 9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길
배성길간사
한 장에 해 주고 9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위에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저도 그렇게 수수료 다 주고 발급 받은 적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 종이에 써서 내용을 적고 수수료는 두 가지 것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정안에 안 맞다는 말씀이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다른 조례하고도 상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이 사항은 집행부 측의 세무과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집합건물 내에 건축대장을 신청을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한 동네에서 몇 층 몇 호로 구분되어서 나왔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신청할 때는 동별로 안 하더라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부지증명은 인접한 지번만 하나만 떼면 주위에 전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신청하고 옆에 사람이 옆에 거 신청하면 사실은 한 장만 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틀릴 때는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지증명입니다. 그래서 부지증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필지만 떼서 이용을 다 합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조에 나온 표현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지금현재 조문이 좀 산만한데 좀 요약해서 하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명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카바가 안 될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대로 두는 것이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5조 기준을 보면 저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명료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뒤에 청구할 때는 한 통 또는 1인마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은 지워 버리고 2통 이상 청구할 때는 1인마다 하는 그 말만 넣으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인마다 하는 그 말만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봉진
나봉진위원
개정안을 양보하고 현행대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1인마다를 넣어주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 안이 있고 집행부 측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제정할 수 밖에 없지 수정해서 해도 안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1인마다 하면 단서규정에 호적등본을 뗄 때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받아야 되면 불합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한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하면 되거든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단서조항을 넣으면 호적등초본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가족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도 살아있어야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안 대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한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개정을 하지말고 원안 대로 그냥 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해 주십시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 건은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한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입법이 미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너무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호적법 시행령에 나오면 그것이 바뀌면 조례를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예 거기에 정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고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세무과는 끝난 것입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대부 신청 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에서 같은 동을 조례특위에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은 보증을 세울 때 물적 담보가 아니고 인적 담보를 세웁니다. 인적담보를 세우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기금이 많이 융자되기 위해서 금정구로 보증인을 금정구 거주자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산시로 고친 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측면을 고려할 때는 금정구로 일단 해 놓고 또 다음에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전에는 한 동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대한다고 처음에 금정구로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 다 의논한 결과 만약에 호남사람이 여기 있다 그럴 경우에 금정구에도 친척이 없을 경우도 있다. 부산시 전체를 해야 여기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광역시로 확대를 하자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좀더 저소득층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래서 부산광역시로 한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물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인적으로 자기가 보증을 서거든요, 그러면 다른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증인이 잘 안설려고 하거든요, 사실 보증을 설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에 친인척이 아니면 보증을 안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은 남아돌았고 쓸 사람은 있어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쓴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전산화 시대에 우리 부산광역시 정도는 조금 넓은 시야를 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는 누구다 다 보증을 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금정구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우리 특위 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금정구 관내로 하자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지금 인적 담보만 세우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재산과세가 2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담보를 인우증명을 받고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려고 그러면 융자 받은 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 인우증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게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너무 광범위하면 저희들 사회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이라든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관리 능력의 범위를 좀 수행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 전부다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남아나고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기금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정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노포동에 있든지 남산동도 있고 관리하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그런 것이지 사회과장이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금정구 같으면 좀 쉽습니다. 만약에 저 멀리 사하구나 이런데 있는 것 보다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과에서 현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을 확충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애초에도 이것을 해 보니까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동으로 해가지고 너무 폐쇄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자금융자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보구요 다음에 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은행이 광역시에 여러 수십 군데 있는데 광역시는 어디든지 다 받아주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자 측면에서는 광역시로 받아주는 것이 좋고 또 금정구청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돈 떼이고 할려니까 일일이 찾아다니고 거기다가 돈 안들이고 할려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우리 사회과의 관리능력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자꾸 돈이 떼이고 돈 못 받고 이런 것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광역시로 할까요 금정구로 할까요?
선호
박선호위원
어떠한 법이든지 법의목적란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말이 국리민복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은 항상 국민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게 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조금 병폐가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이 편리한대로 또 관이 관리하기 좋은데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법무계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법이든지 법의 목적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도 물론 관리도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선진국가를 간다 하는 이 마당에서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도 잘 알고 있구요, 제가 또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구조례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올라가는 것만 해도 상향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단 상향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노력은 했으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정구로 사회과장 봐드릴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가 철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문을 광역시 다음에 금정구를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2항은 1항을 대부 신청 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래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구역이 개정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법의 개정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93페이지 94페이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사항만 있으면 지적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94페이지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견이 별도로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역의료보험운영기금을 위한 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영세노점상영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증금지급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점상 시책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도 생길 보통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이 살아있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노점상 시책을 펴봐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도 있어야 노점상 정비라든지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이 단독적으로 폐지해야 될 이렇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규환
주규환기획감사실장
무자비하게 건설에서 쫓아내기만 하고 대책이 없을 때 그런 것을 실적은 없다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은 노점상 오히려 잘 살아야 어떤 경우는 신 전문위원 의견이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저는 삭제를 저번에 소위원회에서도 하면서 실적도 없을뿐더러 이 법이 이렇게 제정되느냐 그 취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점상법 시대에 아마 이게 그때 된 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아마 법 조항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시대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부산에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제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면 노점상에 대한 각종 시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시책이라도 있어야 그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제3조에 평균 개정안에 보면 학급 평균 성적 이래놨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평균 성적은 내놓지 않는다 학급장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별로 성적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성적과 이래 주시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학급이란 것을 삭제해 달라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일반 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일반장학금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10만원 일반 장학금이 30만원인데 특별장려금은 50만원 일반 장려금은 40만원 특별장려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이웃돕기운영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수고를 해 주셔서 문건을 많이 조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다음 103페이지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및설치운영조례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폐특위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과 협의하고 위원여러분과 토의한 결과 통과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등 17건은 원안통과하고 나머지 건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다음 회의시 토론 가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외 16건은 원안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위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