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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시호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4

김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서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하며 참고인 자격으로 보충답변 할 계장도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군정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예천군 산림과장 선서 : 이무웅

김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무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으로 세부보고순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30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 소용예산 17억3천4백4십일만7천원중 16억2천9백2십6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5백십4만9천원으로 조림사업에 있어 장기수1,598만4천원과 환경조림 144만3천원 쏙은 나무조림 47만4천원은 산재보험료가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잔액입니다. 육림사업의 풀베기사업비잔액 766만9천원 역시 산재보험료 잔액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잔액 910만원과 덩굴류제거 사업비 278만3천원, 천연림보육사업 467만3천원, 감벌사업비 626만4천원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시에 사정잔액입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림계획 작성경비 1천2백십1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이내에 인가를 하고 전액 집행되어야 할 잔액입니다. 벚나무 꽃길조성 50만원은 계약잔액이며 군직영 양묘장 조성사업비중 1천1만천원은 볏짚구입깔기 사업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약3백만원은 집행이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 인부임중 5백십3만5천원은 추기 일기관계로 사역일수를 줄여 절감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호수관리,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 잔액은 전량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사업비 잔액 2천1백6십4만천원은 당초 45명 예산이 편성된 후 33명만이 배치되어 미배치된 인원에 대한 소요예산중 잔액, 지금남아 있는 잔액 10%는 도비이므로 도에 연말에 반납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16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인력으로 하니까 힘만들고 나무가 경제성이 없으니 벌채토록 할 것과 95년도 송이버섯 수매에 있어 타지역에 비해 손해를 보았는데 임협과 협의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방제대상지 선정시 도로변 및 임도시설 주변지역 등 인력으로 방제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천연림보육 70ha, 감벌 130ha, 어린나무 가꾸기 150ha를 시행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오리나무는 가급적 전량 벌채토록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계획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해서 97년도 물량은 20ha 감된 30ha로 줄였습니다. 다음 송이버섯 수매가격 협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90년도부터 송이버섯 공판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생산자들이 소득향상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송이버섯 가격은 지정 공판장에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어 수매가격 협의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담합입찰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지도 감독하면서 임협에서 선별시 과다한 선별을 자제하도록 건의하였고 생산자들에게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린송이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송이 생산으로 가격상승을 유도하였으며, 군에서는 본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엄정한 공판업무 수행과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생산자들이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6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 산림과 소관 인허가 민원처리는 영림계획 시업신고 7건등 총 166건을 접수하여 16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면 불법전용 산림신고 4건입니다. 이 4건은 신고인의 미경작 및 사망으로 인한 반려가 2건이고 신고시 실측도 미제출 및 신청지내 분묘를 제외해야 하는데 분묘를 제외하지 않아 보완지시를 요구하였으나 기간내 보완되지 않아 2건이 반려되어 총 4건은 미처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모두 5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318페이지의 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개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총 9건에 43,061㎡로서 호명 형호리에 낚시터, 수영장 등 조성이 1건이고 호명 직산리에 여관, 식당과 무선기지국 설치 이렇게 해서 2건, 풍양 삼강리에 축사 1건, 다음 페이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예천 지내리 농경자 조성 1건, 호명 형호리의 양묘장 시설 4건, 맨처음에 보고드린 바 있는 낚시터 수영장 조성과 등 건으로서 추가로 3건을 허가한 것입니다. 유천 매산리 식당 판매시설 1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96년 불법산림의 형질 변경 적발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적발건수는 4건이고 면적은 1,51ha이며 위반자는 4명으로서 처분결과를 보면 최경렬은 혐의가 없고, 안응식은 벌금 50만원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재용과 유성우는 현재 조사중이며 검찰에 송치중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96년 벚나무 식재계획 실적입니다. 고사목 하자보수 내역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천읍 백전리에 생천리 구간 당초 360본 계획에 261본을 식재하였으며 용문면 원류리에는 25본 계획에 18본을, 한천제방에 65본 계획에 60본을 식재하였고 신예천교에서 대왕교 구간외 4개소에는 계획대로 식재하지 못하였으나 r대신 양궁장 진입로와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대제리 구간 당초 계획이 없었으나 70본과 451본을 각각 식재하여 3월 12일에서 4월 23일까지 800본을 계획중에 86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고사목은 50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식재후 3년간 식재한 임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보식 완료토록 서면지시 해 놓고 있으며 내년3월 중에 완전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페이지, 96년도 임도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 15km에 추진실적은 14.5km로서 용궁 대은에서 개포 신음구간 1.8km와 지보 어신에서 신풍구간 4.04km는 완공되었으며 용문 원류에서 내지구간 95%, 호명 직산에서 형호구간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15일까지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실시 내역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예천읍외 개면에 122필지에 100ha를 임협에서 실시하였고 흰불나방은 28번 국도와 3개노선 가로수 40ha에 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오리나무잎벌레는 예천읍외 5개면 22필지에 50ha를 읍면에 각각 실행하여 총190ha를 계획기간 내에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조림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96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70ha 환경조림 5ha, 솎은 나무조림 1ha, 총 76ha에 218,500본을 금년도 춘기에 100% 식재완료 하였으며 수종별 식재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먼저 잣나무는 예천읍 9개면에 44ha에 132,000본을 식재 하였고 낙엽송은 용문면외 5개면에 20ha에 6만본을 식재하였고 상수리나무는 지보면외 1개면 6ha에 18,000본을 각각 식재 하였으며 환경조림은 잣나무 대묘를 하리면외 4개면 5ha에 7,500본을 식재 하였으며 솎은 나무조림은 기 조림된 밀생임분에서 잣나무 대묘를 솎아 호명면 직산리 1ha에 1,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96년도 풀베기사업입니다. 96년도 풀베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풀베기 사업은 12개읍면에 251필지 350ha에 대하여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예천읍외 6개면 95필지 150ha에 8월 9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업현동조합에서 85필지에 137ha를 읍면에서 산주들이 10필지에 13ha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의 진화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수조탱크외 4종 92점을 2천4백5십9만5천원으로 구입하여 무전기 29대, 등짐펌프 35대, 방화복 25착은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감시초소는 예천읍 대심리 보문면 산성리에 각각 1동씩 신규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림방제차는 군비예산 미확보로 구입치 못하였고 대신 도 예산만으로 물탱크를 구입 차량에 설치하여 산불진화에 사용코자합니다. 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내용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영림계획 작성난에 계획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3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도로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책정될 때에 우리군비는 얼마며 도비지원은 얼마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정상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에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저희들이 영림계획 작성을 2,050ha를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작성토록 지시가 되어 작성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전부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인가를 못 내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가와 동시에 사업비는 전액 1,332만5천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45명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3명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5천3백3십4만9천원이라는 소요예산은 45명분이고 저희들은 33명에 대해가지고 집행이 되다보니까 2천백6십4만천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이 잔액중에 도비가 10%가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0만6천4백원 정도가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순수한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처음에 할때 45명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33인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다 이것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45명의배치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들 군에 배치된 인원은 33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예산이 12명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이화섭 위원님.

이화섭위원

이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33페이지부터 임도개설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장에 산림병충해 방제 실시내역하고 324페이지에 조림사업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도 보면 96년도 풀베기사업추진실적에도 350ha를 실행자가 읍면장인데 거기에 풀베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은 하나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누가 시행해서 어떻게 마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이호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50ha 계획을 해서 350ha를 마쳤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백9만6천원, 제일뒤쪽 3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93만2천7백원은 읍면에 경리위임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산재보험료가 776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협에서 이렇게 할때는 산재보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데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화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산림병충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수간주사 여기에 100ha, 흰불나방 400ha, 오리나무잎벌레 50ha,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구 어느지구 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김동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는 우선 소나무에 놓습니다. 대상수종은 소나무이고, 소나무의 솔잎흑파리를 방제하기 위해 가지고 수간주사를 놓는데 수간주사는 소나무가 어느 정도 흉고직전이 약 한 10cm이상 되어야 수간주사를 놓지, 어린나무는 수간주사는 구멍을 뚫어서 놓기 때문에 못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은 우선 국도변에 경관유자 차원에서 소나무 굵은 숲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 큰소나무가 있는 밑에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 그런곳에 대상지로 하고 경간보존과 송이 생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은 주로 도로변 가로수, 활엽수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벚꽃나무 심어 놓은데 하고 이태리 포플러 있는 그 가로수에 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인공적으로 방제가 가능한 인력으로 전부 약을 치기 때문에 도로변이라야 합니다. 도로변 우선 가시권내에 오리나무 옆층이 갉아먹으면 1년에 두 번식 벌겋게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도로변에 방제를 했습니다.

김동혁위원

수간주사 놓는 것, 주로 도로변으로만 놓는군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도로변, 주로 송이생산지가 많습니다.

김동혁위원

그런 지구가 어느지구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지금 예천읍도 몇 군데 있고 보문 용문, 감천, 지보, 풍양, 용궁 조그마한 숲이 있는 데도 다 놓기 때문에 상당히 분포가 많습니다. 개포도 도로변에 많이 했습니다.

김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다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321페이지 용문 상금곡리하고 대제 있는데 벚나무 식재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림사업 계획 및 실적에 324페이지에 수종별 식재 면적하고 장기수 조림이 있는데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여기에서 이중에서 세가지 중에서 앞으로 실수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 제일 높은 어느 나무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최상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96년도 벚꽃나무 식재계획 대 실적, 저희들이 신예천교에서 대왕교 95본, 천주교 입구소공원 5본, 문화회관 50본, 남산공원 50본, 예천우계에서 생천까지 150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이렇게 새웠습니다만 우선 양궁장 진입로는 양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해 가지고 진입로 심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궁장 진입로에 70본을 변경을 했고요, 용문 상금에서 대제구간은 거기에 산책코스가 좋다고 해서 용문면에 생천 에서부터 용문 문경경계까지 심어 놓으면 우선 꽃이 같은 시기에 피기 때문에 경관 조성에 안 좋겠느냐, 우선적으로 그 노선에 심기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품의를 받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안되고 좀 실행이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장기수 조림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낙엽송,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목의 성장이나 수합기나 사용처를 비교해 볼때는 상수리나무가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낫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펄프용제로서 가지고 가면 톤당 가격을 더받고 또 목재입방 당 무게가 더 나갑니다. 우선 무게가 더 나가면서 가격도 더 받고 또 표고작목으로 팔때는 펄프용제 보다 또 더 받고 또 영지버섯으로도 용제로 나가고 그리고 상수리는 지금 전국 분포로 꿀밤이 우리 군이 제일 많이 납니다. 꿀밤이 제일 많이 나가지고 종씨를 지금 경남에서도 우리군에 와서 사가고 서울 등지에서도 우리 군에 와서 사가고 서울 등지에서도 우리 군에 와서 상수리를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제일 나은 수종은 상수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상수리만 심어놓으면 또 경관이 문제가 있고 잣나무도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45년이 경과해서 수확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전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 낙엽송도마찬가지로 45년 되어야 수확을 보는데 구 중에서 그 세가지 중에서 45년 수확기에 갔을 때 제적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하면 낙엽송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용제 나무 값으로는 소나무나 잣나무보다는 낙엽송이 직제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팔리고 값이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그럼 낙엽송이 45년 분이면 약 가격으로 치면 얼마정도 받는지 짐작이 갑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45년이면 저희들이 심을때는 3천본을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가 가지고 45년이며 전당 400본을 세웁니다. 400본을 세우면 ha당 보통 얼마가 나오는가하면 170㎥에서 200㎥ 나옵니다. 그리고 170㎥이라고 하면 사이수로 51,000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사이를 잡았을 때 지금 세워놓고 파는 것은 가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5년생 수확기에 벌채된 용제라고 하면 제당 400원 정도 해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3,000평에......

최상열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말입니다. 상수리가 지금 예천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천군에서도 또한 용문 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전국에서 상수리목 하는데서 강원도나 김천 영동서나 상수리를 사러오면 예천것 보다도 용궁의 나오는 것이 묵질이 아주 찰기가 있고 좋다고 해서 가격도 다른데 보다는 더비싸게 사가지고 가는데 금년에도 가격이 제일 비쌀 때에 얼마가는가 하면 보통 가기를 1kg당 2천원, 그러면 한 대에 4천원씩 나갔습니다. 수확이 제가 보았을 때는 제일 높지 않느냐, 그리고 나무가 크면 버섯재배 하는 데나 펄프나 이렇게 나가는데도 제일 좋은데 식재면적은 제일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상수리를 좀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변경을 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해놓았다가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든 다 변경된다고 하면 아예 계획을 세울적에 높은 분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계획을 세울때는 다 이런 식재할때가 유효 적절한 곳이라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윗사람의 눈치보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는 계획을 했으면 웬만하면 계획된 대로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위원

우동만 위원입니다. 벚꽃나무 말입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50본이 조사된 것이죠? 50본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하자보수까지는 예산집행을 다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산은 임업현동조합은 하자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예산집행은 다됩니다.

우동만위원

다합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우동만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계약가지고 조합은 믿을 수 있으니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하고 있을 적에 민원은 계약을 이행하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하자보증을 못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에 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자보증금 없이 저희들이 하자보식은 완벽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동만위원

그러면 묘목값까지 전부 이쪽에다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자기네가 부담하고 다 합니다.

우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코자하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 조림사업, 장기수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70ha에 32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00% 사업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것이 천5백9십8만4천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이것은 예산잔액입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남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군 수입이 되어 버립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반납이 아니지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반납 안 합니다.

김시호위원장

자체군 세입으로 잡힙니까? 불용액으로.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리고 아가 우리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이 임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97년도 영림계획 사업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영림계획은 10년 단위로 사유림에 전부 산주들이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산주들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으로 다 마칩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러니 이것이 97년도 사업이 나이고 96년도 영림계획사업 맞지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주기가 10년 단위인데 96년도가 이제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영림 계획 작성으로 되는 것이죠?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세우는 것입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10년 단위로 96년도에 영림 계획사업이 금년도에 해당시기인데 왜 이렇게 계획이 늦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이것은 매 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기한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기한을 줍니다. 조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고 작성해서, 책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기한을 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시호위원장

그럼 그것이 임협에서 영림계획서 작성 제출하는 법적 시한이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럼 오늘 12월 4일인데 지금 현재 안들어 와 있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접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전부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계획이 현지임상과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 미비한 것은 보완을 시키고 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전부 마무리가 되면 일괄인가를 합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런 지금 12월 4일 현재 임협에서 신청한 것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가지고 는 보완지시를 하고 어떤 미비사항이 없는 것은 종결을 해 가지고 일괄집행을 해야 하는데 금년내로 그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보완지시 해 가지고.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됩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리고 96년도 군직영 묘목장, 황지 말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의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사업은 완료된 것이 당초예산에 76%로 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 불용액이 한 천여만원 남았는데 이것 당초예산 말입니다, 작성할 때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덜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4천 몇 만원 사업에 불용액이 천만원 남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게 이것보다 시급한 보조사업 할 것도 울 군에서 많은데 이것이 76%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마무리지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관리인부를 한명 사역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관리인부를 여름철까지 사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리 인부임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관리인부임 사역을 좀 늦게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백만원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볏짚구입기가 2백만원 추경에 섰습니다. 그 2백만원하고 인부임이 한 백만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것은 7백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관리인부임이 남아 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리고 314페이지에, 산림병충해 방제, 흰불나방 이것은 금년도하절기에 흰불나방이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흰불나방 방제 말입니다. 38%인데.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흰불나방 40%를 방제를 하는데 저희들 차량가지고 저희들이 약을 사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데리고 다니면서 약을 쳤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도 되었고 또한 산재보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과장님, 산림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현지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말입니다. 좀 이렇게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흰불나방은 국비보조사업 이어가지고.

김시호위원장

그러니 그것이 국비보조사업 같으면 우리산림과 공무원들 그기에 안 나가고도 그것보다 더 산적한 일이 많은데 꼭 우리 과 직원들 나가 가지고 인력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리고 개별요구사항에 31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에 유천면 사업에 권재용씨 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권재용씨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뒤에 불법산림의 형질변경 적발 및 처리내역에 보니까 말입니다. 권재용씨가 어떤 불법으로 해서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산림형질변경 이 지역에 대해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중입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산림과에서 거기에 형질변경을 해준 장소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불법형질변경이 나와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군 산림과의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되어 가지고 불법이 되도록 형질변경 허가 해 주어놓고는 그 지역에서 불법형질변경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또 지금 고발중에 있단 말이에요.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형질변경허가를 2,887㎡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0.13ha 이렇게 390평 정도를 나머지 산촉 다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밭하고 함께 다밀어 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밭에다가 성토하느라고 다 밀어가지고 전부 평탄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허가외 지역은 사건으로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할 도중에 가 가지고 작업을 어느정도 했을 때 한달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가는데 지도공무원이 갔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할 수없이 사건으로 안할 수 없고 사건으로 하면서 그 쪽은 또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럼 산림법에도 우선 1차로 원상복구지시하고 안되면 형사고발 합니까? 이것은 불법의 형질변경 작발자에 대해 가지고는 처리규정이 어떻습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일단은 사건을 하고 원상복구 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일단을 사건을 하고 원상복구 지시합니까?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이것이 형질변경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관에서 허가해 준 것 몇 건 되지도 않은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런 불법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좀 사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사후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