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재무과장 박계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6년 재무과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3억4백2십6만원의 예산에 2억7천1백5만6천원으로 89.4%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군 청사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 군 청사 전정 포장공사, 의회 사무실 대수선공사, 군 본관 청사 벽면 보수공사, 군 청사 조경공사, 남산관사 보일러 수선공사, 감천면 창고 신축공사, 군 청사 온풍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9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차량유지 관리 인건비등 감축과 탈루세원 및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5년 12월말 현재 정수 60대중, 보유 56대로 정수보다 4대 감하여 운행해 오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은 정수대로 유지관리하고 비사업용 차량은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 감축하겠으며, 탈루세원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납부홍보 강화는 물론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수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함과 동시 기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 93건 2천6백만원과 98건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특별관리와 관허업 제한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용지와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집행내역은 감천면 창고 신축공사 2백6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담배판매소 설치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하여 읍면 12개소에 담배판매소를 설치 운영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군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6%이며, 목표 2십8억9천4백만원의 2십5만7천5백원인 89%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담배판매소 판매실적은 총 4,309보루로 담배소비세는 1천9백8십2만1천원입니다. 운영실태로는 외지에서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 읍면 방문시, 또는 재경, 재부, 재구, 군.면민회, 출향인 모임시에 지속적으로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은 추석명절과 읍면단위 각종 모임시 고향담배 판매홍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체납세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2억2천6백만원으로써 체납율은 3%입니다. 도세 총체납액은 7천3백1십5만3천원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입니다. 군세는 총 1억5천3백1십3만3천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액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뉴영제사를 경매받은 김월순이 32백만원, 노하리 황금모텔 신축자인 동성건설 2천만원, 노하리 채기한 13백만원, 호명 월포리 예천아스콘이 공장부도로 1천만원, 남본리 구 뉴영제사의 부도로 9백만원, 백년장여관 석순자 6백만원, 영주시 동부건설 세무조사분 5백만원 등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7명이 9천7백3십7만7천원의 체납세가 발생되었으며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성업공사공매 의뢰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37명으로서 이들의 체납액이 1억5천3백만원으로서 전국재산조회등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18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117억9천7백만원을 징수, 미수액은 6천7백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대부 618필지에 2,192,000㎡이며, 대부료 부과는 3천5백5십6만7천원, 징수는 3천2백1십7만1천원의 90% 징수하였습니다. 재산 종목별 대부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사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외에 8건에 대해서 2억6천7백3십4만7천원을 집행 모든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차량 대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 실적은 총 4대로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청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용용도별로는 군수업무용, 건설과도로사업용, 용문면업무용, 예천읍 진개수거용입니다. 차량구입비 예산은 8천5백만원으로 8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차량 대체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초과차량과 총 주행거리 120,000km가 넘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체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96년 차량비 및 연료비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차량비 예산 3천3백3십7만9천원으로 총 2천8백6십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차량수선비 1천4백6십만4천원, 연료비 1천4백만원이며, 현재 잔액이 4백7십7만5천원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과 미경과 차량으로 구분하면 본청차량 15대중, 11월말 현재기준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3대이며, 미경과차량은 12대입니다. 차량비 집행실적은 구분하면 내구연한 경과차량 3대 6백5십1만3천원의 예산중, 수선비 4백9십1만3천원, 연료비 1백6십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내구연한 미경과 차량 12대 예산 2천6백8십6만6천원중, 2천2백9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차량수선비 9백6십9만1천원, 연료비 1천2백4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량별 집행내역은 106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에 차량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96년도 각종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0건에 계약금액은 1백8십4억7천7백4십8만6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56건에 계약금액 1십6억5천9백8십3만원입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물품수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0건에 계약금액 3억8천5백2십4만1천원입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본청에서 집행한 2천만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토록 조례로 정하여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본청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설치공사와 보고서 맨 밑줄의 송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2차공사로 하자 불분명 등으로 당초 시공자와 계약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공사 등은 본청에서 시행되어야 할 본공사인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를 하기위한 연관되는 공사이며, 시가지 차선도색공사 및 연도변 소공원 조성공사등은 특수한 공사로서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본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외에는 읍면에 위임하여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실적은 목표액 76억7천6백만원, 조정액 74억1천4백만원, 징수액 71억8천8백만원, 미수액 2억2천6백만원으로 목표액대비 97%를 부과하였고, 조정액 대비 97%를 징수하여 체납율은 3%입니다. 이중 도세는 23억2천4백만원을 부과 22억5천1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군세는 50억9천만원을 부과 49억3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감천면 창고 신축부지 1건에 3백5십3만4천원, 처분은 14건에 1억5백7십7만4천원이며, 재산 처분 내역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지 7건, 전 4건, 답 2건, 공장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은익.탈루세원 발굴실적입니다. 조사실적으로는 관내외 법인 12개소에 추징대상이 9개소이며, 추징 세액은 4천5백5만3천원입니다. 세목별 추징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 3천8백2십만2천원, 주민세 1백1십9만4천원, 사업소세 1백9십만6천원, 기타가 3백7십5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수의계약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해주기 되어있죠?

예!

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시에는 88%가 낙찰이죠?

예!

그러면 자체에 사정하는거 하고 다 따진다면 실지로 낙찰은 86% 정도가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을경우에 사정을 몇 %나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3%정도에서 2%, 3%로 사정을 해가지고 약 97%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봤자 세수에 득되는 것은 없지요? 재무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사정을 한 5% 선에서 해가지고 95%선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을거예요. 사정을 5%로 선에서 한다면 상당히 세수에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할때에는 88%가 거의 낙찰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 군에 수의계약은 타군과 비교해서 대체로 보면은 저희들은 92%정도 전재 92%, 93%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는 거의다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95%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타군과 비교도 하고, 세수도 감안해서 현재 전문업체들이 거의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입찰에서 88%도 좋지마는 영세하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92%정도가 적정선이 아니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장님의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수의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