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및도시국관련산하기관에대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구정업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구정발전과구민편익을지향하여효율적인행정추진에기여토록하고자함이므로감사에임하는피감사기관의관계관여러분께서는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9조의규정에의거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및도시국소관에대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출석하여답변또는의견진술에임하는관계공무원의증언선서가있겠습니다.관계공무원은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에대하여관계공무원이끝까지책임을지게되므로분명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기바라며,만일허위답변이나위증을하였을경우관련법규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증인선서낭독은공무원을대표하여사회산업국장님께서낭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사회도시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6년12월4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산업국장최윤태 도시국장차주호 보건소장심우섭 사회복지과장김헌도 여성복지과장박덕순 환경관리과장황영권 위생과장홍춘명 지역경제과장허한윤 건설과장이광제 건축과장손윤선 도시정비과장윤상원 지적과장이성환 지역교통과장이영길

관계공무원께서는서명한증인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들어가기전에진행방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별감사의연속성을위하여오늘은사회산업국의업무보고를듣고보건소와도시국의업무보고는해당부서에대한감사에바로들어가기전에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인사말씀및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업무보고는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요점만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장님과구정발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96년도행정사무감사에즈음하여주요업무추진실적과97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는것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일반현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산업국은5개과15개계로서정원70명에현원68명으로2명이결원입니다.예산규모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등189억2,228만원입니다.위원회는11개가있고,저소득계층은생활보호대상자,자립지원대상자등2,393가구에인원은7,092명입니다.직능단체는10개소가있고,사회복지시설은6개소가있습니다.경로당은78개소가등록되어있고,쓰레기처리업체는5개소,공중위생업소는총568개소가있습니다.식품제조·판매업소및집단급식소는406개소,개인서비스업소는1,186개소,시장및점포는786개가있습니다. 다음은과별로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97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직제순서에따라사회복지과소관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저소득층생계지원입니다.거택보호대상자720세대1,450명에게구비를12억7,167만2천원을지원하였고,자활·자립지원대상자생계비는1,709세대5,190명에게3억9,574만2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시설보호대상자생계비는5개소478명에게4억9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12월분거택보호및자활·자립,시설보호자에게생계비등은25일을전후해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자립능력배양입니다.저소득층자녀학비는생활보호대상자중중학생,실업계및인문계고등학생중상위30%이내자2,537명에게3억7,156만2천원의입학금및수업료를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전세자금지원으로2천만원이하의전세세입자에게연리3%의조건으로33가구에1억6,200만원의융자를실시하였습니다.생활안정자금및생업자금융자도가구당2천만원이내에연리3%조건으로26가구에2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취로사업은3회에4,500명에참여하여9,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서저소득자녀학비는국·시비보조금3억7,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급할예정이며,생활안정자금및생업자금융자는홍보를실시하여많은대상자가지원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취로사업은마지막으로12월에실시하여1,430명에게2,8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중증·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2회3천명에게2,112만원을지원하였고,장애인보장구는3종8명에게160만원을,장애인자립자금지원은1회1세대천만원등3,272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장애인특수학교는근린1호공원에3,300평의규모로신축중이며,97년3월경에개교예정입니다.12월중중증·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2회분을지급하겠으며,자립자금1세대는희망자를파악해서지원할계획이며,전세주택자금지원은홍보를철저히하여대상자에게12월중에지원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보훈단체및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4개보훈단체에정액과임의보조3,003만2천원을전액보조하였고,명심원,장애인복지회관에4회5억9,123만원을,종합사회복지관3개소에4억716만원을지원하였으며,명심원12월분운영비는12월20일을전후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불우이웃돕기사업입니다.금년도예산액1억3,486만원중설날맞이,중추절맞이,저소득층위문,애·경사부조금,긴급불우이웃돕기발생시지원등총71회에7,929만6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연말연시저소득주민위로,불우이웃발생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지원입니다.1종보호대상자인거택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진료비전액을국·시비로지원하였고,2종보호대상자인자활보호대상자는진료비8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진료비는매월지급하며,11월말현재952개진료기관에12억2,788만4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96년도진료비부족액은2억7,830만7천원으로서시로부터추가지원을받아진료기관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취업알선전산망설치운영에필요한장비를기확보하였고,구직접수128건과구인집수101건을하였습니다.취업실적은71개업체에85명을취업알선하였으며,앞으로노동부와연계하여상호연락다양한고용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7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계지원사항입니다.생활보호·자립지원및시설보호대상자의최저생활보장을위해서97년도에저소득층의생계비를현재80%수준에서90%수준으로향상하여지원해나가겠습니다.지원내역은생계비,차등보호비,월동대책비,특별위로비,의료보호비등을지원하며,생활비중주거비부담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거택보호대상자에게주거안정도모를위해주거안정비및이사비를새로책정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97년도소요예산은27억7,678만2천원예산을확보하여매월초에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저소득층자립능력배양입니다.저소득층에대한자녀학비지원과각종저리의자금지원및취로사업을실시하여자립·자활기반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저소득층의자녀학비지원은생활보호및자립지원대상자의자녀중중학생,실업계·인문계고등학생중상위30%이내인자를대상으로지원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전세자금지원으로2천만원이하의전세세입자에게연리3%조건으로2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세대당500만원범위내에서융자하도록하겠습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융자는영세상행위를위한자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2천만원범위내의융자를할계획입니다.다음은취로구호사업으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도모를위해1억4,400만원의예산을책정하였습니다만,시비보조비미확정으로예산이편성되지못하였습니다.97년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96년도와차이점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96년도에는1세대당매월4만원에서3만원이증가된7만원을지급하도록하겠으며,신규사업으로장애인나들이행사가하반기에시비800만원으로장애인40명,보호자40명으로구성하여가까운온천지역으로나들이할계획이며,장애인주·단기보호사업으로는장애인자녀를둔부모님을주·단기보호로자유롭게직장을다닐수있도록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탁아시설을설치하여시비5천만원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보훈단체및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으로4개보훈단체에정액보조금단체별600만원과행사때마다지원할계획이며,장애인수용및수용시설2개소에7억7,600만8천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이웃돕기사업운영입니다.설날맞이,중추절저소득층위문,긴급불우이웃발생시,애·경사발생시1억3천만원예산을확보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지원입니다.생활보호및시설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의의료보호를실시하여소외계층에의료혜택을부여함으로써건강한사회를육성함에목적이있습니다.특히의료보호급여기간이240일에서97년도에는270일로급여기간이확대실시되겠습니다.97년도에도소요예산은국·시비38억1,728만7천원을확보하여체불된진료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여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불친절일소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취업알선및노사화합사업으로저소득층및비진학청소년에게직업훈련을통한자활기반을조성하고취업을알선할계획이며,노사화합을위해모범근로자5명에게금년도수준에서표창하도록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3,82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먼저노인복지증진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노인관련시설지원에있어서노인복지시설2개소에시설운영비,종사자인건비,구호비,피복비등8억5,513만8천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고,경로당78개소에운영비월9만원으로총7,974만원과연료비연40만원으로총2,9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노후소득보장및최저생활보장으로서노령수당지급은70～79세자활,거택,시설보호자576명에게월3만원씩,80세이상거택,시설보호자189명에게월5만원씩총3억1,5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저소득노인에게는경로목욕권1인월2매씩188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경로수당지급은65세이상노인에게1인당월8천원으로8,453명에게총7억2,603만원을지원하였고,시범노인회운영지원은동춘2동현대1차아파트경로당을선정해서연8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노인건강수준향상을위해서는노인건강진단을관내거주65세이상노인중1차진단18명,2차진단12명을실시하였고,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70명에게연수를1회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으로관내노인정1개소를선정하여15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노인요양시설증축비지원에있어서는영락요양의집에사업규모178평으로3억3,396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선학동경로당신축입니다.기존건물이노후화되고협소해서위험요인이상존하여새로이신축하여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선학동29-1위치에대지311평연건평121평규모로총사업비3억1,529만3천원으로’96년6월25일착공하여96년10월22일준공을하였습니다. 다음은연수2동어린이공원내경로당신축으로서연건평90평규모로총사업비2억3,477만8천원으로96년8월29일착공으로96년12월26일준공예정으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은옥련동양지경로당신축으로서옥련동116-12에위치한토지를구입하여신축할예정이었습니다만,인근옥련동260-7번지에건물1억2,500만원에구입해서보수중에있습니다.보수완료즉시입주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서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에있어정부지원어린이집3개소의인건비,종사자수당등을2억7,088만1천원을지원하였고,어린이집운영비는민간보육시설19개소,가정보육시설67개소에1,188만1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직장및민간보육시설설치자금융자사업은15건에59억9,400만원을승인하였고,7건은4억2,000만원을재추천하여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마무리사업으로서사회복지관등부설설치비로1개소에3천만원과종교시설및학교부설설치비로3개소에7,500만원을지원예정이며,하반기어린이집운영비로9,169만9천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서밝고건전하고지·덕·체를고루갖춘청소년을육성하고자청소년어울마당행사를10회실시하였으며,길거리농구대회,하계청소년예절교실,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청소년가장지원사업등총6,513만5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무리사업으로서청소년정신교육,연말연시청소년선도반운영,어려운청소년위문,동계청소년예절교실등에총967만원을지원하여청소년건전육성에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다음은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서저소득모자가정지원을위해서자녀학비,아동양육비등4,263만2천원을지원하였고,결손가정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모자가정세대주를대상으로종합건강진단을240만원으로실시하였습니다.모자보호시설2개소에인건비,구호비,자립정착금으로2억6,254만2천원을지원하였고,시설기능보강비1억1,200만원을지급하여노후시설보수,안전시설등공사를실시하였습니다.건전가정,건전사회조성사업을위해서매월여성교양교재300부를제작,배포하였고,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동화구연대회,여성볼링대회등여성복지를위한행사비로642만원을사용실시하였으며,자원봉사활동을전개하여사랑의도시락지원,영세노인영정사진제작,의치제작,무공해비누제작판매를실시하였고,그외행락질서계도및자연정화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미혼모발생을예방하기위한관내6,927명의초·중학생및학부모를대상으로올바른성이념과자세에대해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양교육으로상·하반기4개월동안컴퓨터,영어회화,동화구연,일어회화등4개과목에896만원을사용하였고,여성들에게자기발전및부모와자녀간에화합분위기를유도해서화목한가정,건강한가정을조성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증진입니다.실질적인소득보장지원으로서노령수당,재가노인목욕비,경로수당,노인건강진단내용은96년도와같은사항으로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조성은5억원을목표로96년도에3천만원을적립하였고,97년도에도3천만원을적립할계획입니다.신규사업으로서무료미·이용봉사단을운영하겠습니다.관내미·이용업소중모범업소1개소를선정하여연간240만원을보조해주고,동별로일정을정하여어려운독거노인들에게무료로미·이용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경로당지원은운영비,연료비,운동기구,예절교실운영,경로당위문등은96년도내용과같으므로보고를생략하고,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내용도96년도내용과같으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으로서노인들이건강한여가활동의장소를제공하고무력감해소와심신기능의건강유지등을도모하고자노인복지회관을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연수동580번지근린제1호공원내에위치하며연건평800평으로지하1층,지상3층규모입니다.96년도9월20일부터설계실시중에있으며97년도3월착공예정으로97년말준공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28억7,500만원으로서구비8억5,700만원,시비20억원입니다. 다음은건전한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건전한민주시민육성으로청소년어울마당운영,선도반운영,약물오·남용방지교육등1,972만원의예산으로운영하겠으며,소년·소녀가장지원은96년도내용과동일하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은2개소를증설해서5개소를합리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보육을통한가족기능제고사업으로서맞벌이부부자녀의건전한보육을위한사업으로서보육시설확충방안으로종교부설설치비5개소1억2,500만원과사회복지관등부설설치비지원1개소3천만원이며,어린이집신축비및장비구입비로1억8,785만6천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직장및민간보육시설설치자금융자사업은보건복지비사업시행에의거사업이추진됩니다.보육시설및보육위원회운영으로총5억8,108만4천원으로계획추진할것입니다. 다음은여성복지증진입니다.모자가정지원및모자보호시설운영지원내용은96년도사업내용도동일하며,소요예산은4억119만3천원입니다.그리고미혼모발생예방및요보호여성상담내용은96년도와동일합니다. 다음은건전한가정,건전한사회조성입니다.여성교양교육을상·하반기에실시하여96년도에4개과목을97년도에는5과목으로확대실시하겠습니다.건전한가정,건전한사회조성을위한각종행사개최와자원봉사대운영및활동지원계획내용도96년도와동일하므로보고를생략하고,사회복지시설위문을월1회미용,청소,빨래해주기,목욕시켜주기등을특별히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7년도특수시책을통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음악을통한정서함양의기회를제공하고,건전노래보급으로건강하고밝은사회를건설하기위하여여성합창단을운영할계획입니다.여성합창단은관내음악에소질이있는여성50명을선발하여주1회2시간씩연습을실시하여97년도5월경에창단식및발표회를개최하고,각종구단위행사에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여성합창단운영에사용될소요예산은2,46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생활쓰레기및재활용품수거입니다.96년도9월31일현재단독주택17,120세대,공동주택54,087세대,다량배출업소는7개소입니다.생활쓰레기처리량은7월말현재39,947톤으로서단독주택은14,437톤,공동주택은25,510톤입니다.재활용품처리량은생활쓰레기처리량의10%에해당되는3,990톤을수집하였습니다.앞으로생활쓰레기를적기에수거하여쾌적하고깨끗한환경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관리입니다.규격봉투조달구입량은8,666,000매로서96년9월30일현재5,160,232매를공급하고,그중146,022매를무료공급하였으며,5,014,011매는판매를하였고그대금은14억8,330만5천원입니다.앞으로규격봉투사용집중홍보를해서비규격봉투사용시행정처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96년도쓰레기규격봉투가격조정입니다.95년도자립목표는45%였습니다마는,쓰레기처리비실제자립도는38.1%였습니다.96년도가격조정현황으로서95년도대비평균인상률은’96년4월1일인상하여32.9%를인상하였습니다.금년도도자립목표를50%로서쓰레기처리비실제자립도는현재43.3%에해당됩니다.앞으로연차별자립목표계획에의거쓰레기처리비용을현실화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무단투기단속강화입니다.무단투기단속반은구·동별로32개반을편성하여96년10월30일현재2,530건을단속하여2,360건은계도를실시하고170건은과태료1,96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무단투기신고보상은7건에14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명예단속원,도로환경정리원등을무단투기단속요원화하여무단투기근절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로환경정리원증원입니다.도로환경정리원7명을증원하여총원74명으로서1일평균작업구간은1,581m입니다.도로환경정리원의작업능률향상을위하여휴게실콘테이너1개소를설치하였고,앞으로근무여건을개선하여열심히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3,9월연2회부과하여총21,030건에5억9,270만5천원을부과하였고,16,659건에4억7,126만5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이’96년11월11일현재2,863건에1억2,144만원이며,525건에2,233만8천원에대해서는재산압류를하였고,나머지2,338건에대해서는독촉고지서를방부하여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재활용센터운영입니다.재활용센터는96년4월22일부터10월31일까지가전,가구,기타등3,879건을수거하여1,883건을수리판매하였고,563건은무료기증하였으며,1,210건은폐기처분하였습니다.현재재고량은223건을보관,판매중에있습니다.앞으로97년4월14일무상임대계약만료후유상임대하여위탁처리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재활용선별창고위탁운영입니다.공동주택재활용품은은성환경에서,단독주택은재건대에서처리를하였으나집하장협소를11월하순부터아암도임시처리장에위생공사가선별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96년10월말현재3,710톤의재활용품을선별처리하였습니다.98년도부터는선별창고를건립해서위탁경영하는방향으로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분리수거지도점검및대주민홍보입니다.대주민순회교육홍보를96년2월5일부터3월15일까지공동주택77개소와단독주택4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재활용품선별창고쓰레기매립지주민견학은10회를실시하였고,96년8월에재활용품분리배출주민홍보를대대적으로전개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배출시설설치사업장지도단속입니다.배출시설설치허가사업장34개소와설치신고사업장34개소등을정기·수시점검을하여위반업소10개소를적발하여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4건에477만4천원을부과하였고,고발및폐쇄명령4건,조업정지1건,과태료부과1건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단속입니다.신고사업장79개소,대형공사장15개소를대상으로분기1회정기점검과월1회특별점검을실시하여위반업소27개소를적발하여조치이행명령5개소,고발및과태료부과2개소,과태료및경고3개소,개선명령19개소등행정처분을한바가있습니다.환경순찰을강화해서철저한지도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니다.96년10월말현재자동차등록대수는53,230대입니다.그중7,900대를단속대상으로노상배출가스단속을월2회,차고지(회차지)단속을분기1회로총22회7,475대를단속한결과95대를적발하여개선명령80건,타시도이첩5건,과태료71건을부과하였습니다.매연과다발생차량321건을신고접수하여검사지시238건,타시도이첩48건,처리불가35건등과같이처리하였습니다.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겠으며,신고를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관리입니다.공중화장실의불결한이미지쇄신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전행정력을경주하였으며,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입니다.수집,운반수수료는18ℓ당231원에서360원으로인상하였고,정화조청소수수료는기본요금780ℓ까지는1만4,662원으로동결하였고,추가요금100ℓ당873원에서1,000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부당수수료징수방지에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대민서비스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서첫째,음식물쓰레기배출에대한홍보강화입니다.’96년11월1일부터건조되지않은음식물쓰레기는수도권매립지로반입이금지되고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주민홍보종합계획을수립하여홍보를철저히실시하였습니다만,근본적인대책이없어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5개년계획을수립하여96년도부터2001년까지연차별로추진하겠습니다.96년도에는음식물쓰레기소멸화기기를구입하여11월중4대를관내초등학교집단급식소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로소음피해집단민원처리계획입니다.연수대로덤프트럭소음피해집단민원에대해서96년8월30일,96년9월13일2회에야간덤프트럭통행량조사를실시하였고,96년8월29일에는매연소음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경적소음초과한111대를적발해서개선명령과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그리고차량방진덮개미설치한3대를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앞으로송도신도시매립공사장을출입하는덤프트럭에대한매연소음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주민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셋째로,남동공단환경피해영향조사입니다.남동공단2,330개사업장에서배출되는환경물질이연수구에미치는환경오염피해사례7건을접수하여유관기관에의뢰하였고,앞으로시민설문조사450매를제작하여96년11월22일부터12월7일까지남동공단인근주민에게배포하여설문조사중으로설문조사결과에따라주민연계해서공동으로대처방안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7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구민이배출하는생활쓰레기적기에수거처리하기위하여대형업체를최대한활용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이조성되도록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가정사업계쓰레기규격봉투제작입니다.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수도권매립지에서반입이통제되는합성수지,비닐류,장판등을처리할수있는2종류의가정사업계쓰레기규격봉투제작에따른조례개정안을현재의회에상정중에있습니다.97년2월경에경작시행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무단투기단속및공한지정비입니다.무단투기지역은환경순찰을강화하여쾌적한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무단투기지역과공한지를연중단속하겠으며,책임담당제를지정운영하고무단투기신고보상제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부과대상자를철저히조사하여연2회부과징수하겠으며,체납자에대하여독촉고지서를발부하고고질적인체납자와고액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처분을하여체납자일소에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존경보제운영입니다.오존경보제는6～9월중에발령되며대기중오존농도가높게나타나주의보,경보,중대경보를동사무소등64개소에신속히전파하여구민의건강과생활환경상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분리수거홍보강화입니다.재활용품품목별분류배출요령교육과홍보를연중실시하겠으며,수도권매립지,재활용품선별창고견학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자원재활용과폐기물감량화에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배출시설설치사업장중점관리입니다.배출시설은수질,대기사업장68개소와신고사업장34개소를지속적으로지도단속을정기·수시로실시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자동차배출가스단속강화입니다.대기오염물질의32～72%가자동차에서배출되므로운행차배출가스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겠으며,매연과다발생차량신고를활성화해서깨끗한도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비산먼지발생사업장중점관리입니다.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79개소와비산먼지특별관리대상15개소를중점단속을실시하여대기오염이저감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공중화장실중점관리입니다.공중화장실은80개로서청결상태를중점관리하여깨끗한상태가지속되도록순찰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오수정화시설중점관리입니다.오수정화시설132개소운영실태를중점관리하여최종방류수의수질을적정유지하도록하겠으며,오수무단방류와비정상적인가동을미연에방지하도록지도감독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5개년계획입니다.97년은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의원년의해로서6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공동주택의감량화기기50대를설치하고단독주택100가구에E.M발효제를이용하며,요식업소29개소에감량화기기50%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서쓰레기소각장설치입니다.소비생활의향상으로가연성쓰레기가증가되고이를소각함으로써매립쓰레기를줄여야하겠습니다.98년도상반기에승기천주변3천여평의소각장을설치하기위하여97년도에는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입지선정에따른전문연구기관의선정과타당성조사계획수립,조사,심의결정하고용역비는’97년1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규모는소각시설100톤/일×1식과재활용품분류작업도실시하여야만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전액시비를요구하겠습니다.아파트단지와가까운거리에위치하고있어주변주민의반대가예상됩니다만,이해설득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입니다.건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합동단속반을편성하여단속실시결과위반업소42개업체를적발하여고발23건,허가취소2건,영업정지22건,시정경고7건등54건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학교정화의날운영등적극적인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국민건강을저해하는부정·불량식품의제조,유통,진열,판매행위등을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을실시하여유통기간경과제품을수거하여폐기하는등위반업소21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7개소,시정지시14개소를행정처분하였고,팜플렛,전단4천매를제작배포하여구민스스로감시자가될수있도록홍보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심야·퇴폐·변태업소정화입니다.건전하고쾌적한접객행위조성을위하여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함으로써능동적이고적극적인단속활동을전개하였으며,2,385개업소를점검하여시간외영업,변태영업을비롯한424개소의위법업소를적발하여허가취소19건,영업정지104건,고발116건,시정경고190건등429건의강력한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건전영업자율실천을위한교육및홍보와민간차원의자율정화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전행정력을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무허가영업행위근절입니다.무허가업소87개소에대해서1단계로96년6～7월까지실태조사와행정지도를병행하여6개소가신규허가를받도록하였고,2단계로96년8～10월까지법질서확립차원에서81개소에대하여고발조치를하였습니다.그중24개소를자진폐업,업종전환,허가등을유도하였고,현재57개소를카드화해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앞으로계속계도와단속을병행하여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신고엽서함운영입니다.신고함을관공서,다중이용시설등20개소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고,유선신고와신고보상제운영에대해서공고를실시했습니다만,실적이극히저조합니다. 다음은구민식생활문화개선입니다.좋은식단제보급을통한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목표로하여풍성한식단이좋다는그릇된식생활습관을고쳐나가기위한사업으로서좋은식단실시사업33개소를모범업소로지정하여지도점검을98회실시하였고,동사무소내고정홍보판10개를설치하는등적극적인홍보를전개했습니다.앞으로사랑방식좌담회개최등적극적으로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위한위생관리입니다.식품으로인한식중독의사전예방및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식품제조·가공업소75개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3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1개소,시설개수2개소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집단급식소지도점검결과위반업소3개소를적발하여시정지시1건,시설개수1건등행정처분하였습니다.관내에서단1건의식중독사건이발생한바가없습니다. 다음먹는물공동시설수질관리입니다.관내에13개소가있으며,월1회수질검사를실시하여음용적부를판정개시함으로써안전음용수가제공되도록하였으며,1억4천만원의예산으로약수터시설물을전면개·보수하여쾌적한휴식공간이되도록하였습니다. 다음공중·식품접객업주위생교육입니다.공중위생업주547명,식품접객업주1,051명,식품제조가공위생관리인177명,조리사보수교육234명등2,009명의위탁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교육으로서96년도에이어계속되는사업으로서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부정·불량식품관리,심야퇴폐·변태영업정화,무허가영업행위근절,식중독예방을위한위생관리강화,구민식생활문화개선,공중·식품접객업주위생교육등은96년도사업과유사하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먹는물공동시설수질관리로서시비1,100만원을보조받아서97년6～8월까지이물질오염방지시설이필요한호불사,병풍바위,홍륜사등3개소의약수터에개·폐식문을설치하고,선학약수터에배수로를설치공사할계획을보고드리겠으며,위생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고,지역경제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서개인서비스업소1,186개소를대상으로월2회지도단속결과152개업소가적발되어위생검사와세무검사의뢰를하였습니다.물가대책위원회를4회개최하였고,물가모니터요원이월2회물가조사를실시하였으며,소비자고발센터운영등물가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연말을기하여지도점검을철저히하여물가안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모범업소표찰부착확대운영입니다.가격안정모범업소를각지역에안배하여음식업소10개소,이용업소2개소를선정운영하였으며,선의경쟁을유도하여상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시민생활안정에역점을두고지속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주유소관리대책입니다.관내16개의주유소를대상으로계량기불법조작및시설물관리실태등에대한지도단속을실시한결과불법광고물설치5개소를적발하여시정조치하였고,유류품질검사를실시하여주유소별로각4ℓ를채취하여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의뢰한결과모두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지속적인지도점검으로불법행위를사전에막아건전한상거래가확립되도록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조건부등록공장및이전적지관리입니다.조건부등록공장14개소와공장이전지역10개소에대한이전조건이행및업종변경여부등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하여당초이전조건을이행토록지도하였으며,10개소의공장이전지역보존상태에대해서무허가공장입주여부및불법이용행위등을확인한결과공한지9개소,빈건물1개소로나타났습니다.조건부등록공장의이전촉진을위한행정지도및이전지역에대한지속적인점검으로무허가공장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계량기정기검사입니다.정기검사를위한물량조사를실시하여접시,판수동저울등729대를대상으로정기검사와추가검사를실시한결과726대를검사하여684대는합격하였고불합격이42대로서17대는폐기조치하였고25대는수리검정하였으며미수검계량기3대는과태료부과를하였습니다.지속적인단속으로불법,불량계량기에대해서는상거래질서가확립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승강기안전사고예방대책입니다.관내144개소에1,241대승강기에대해서불합격승강기의불법운행여부등을연간계획에의거점검을실시한결과56개소에372대가부적합한것으로나타나검사불합격및정기검사미수검20대는운행정지명령을,자체검사미흡149대에대해서시정명령을,운행관리자미선임203대에대해서는행정지도등조치를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확인점검으로위법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법조치를확행하여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불법·불량공산품유통단속입니다.시중에유통중인공산품에대하여사전검사품목및품질표시품목에대한행정지도를통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자378개품목에대하여공산품에대한분기별단속결과단속업소122개소,위반업소는13개소로서그중8개소에대해서는품질표시명령을,5개소에대해서는판매진열금지명령을각각실시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인단속실시로불법·불량공산품이근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가스관련안전점검예방대책입니다.지하철공사현장노출가스배관합동점검3회를실시하여사고예방에대처하였고,가스공급및사용시설112개소를구자체적으로지도점검하여17건의위반사례를지적하여개선명령및시정조치완료한바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고예방에전행정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적기영농추진과병충해사전예방으로고품질의농산물생산을위하여사업비151만7천원을들여식부면적20ha에대하여연4회병충해방제용농약을지원하였으며,기계육모인공상토660포와토양개량제5톤을구입지원함으로써농민의농업자재구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어농가소득향상을도모한바있습니다. 다음은농·축·수산물부정유통지도단속입니다.농·축·수산물불법유통행위사전방지로소비자보호및상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농·축·수산물판매업소178개소를대상으로27회지도단속을실시한결과위반업소5개소에과태료56만원을부과하고불법으로가축을도살한1개소에대하여고발조치를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연말을맞이하여축산물의수요가많을것을대비하여부정유통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해나감으로써시민생활안정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다음은가축전염병예방접종입니다.동물병원개업수의사3명이관내가축에대하여춘·추2회실시한결과소탄저,기종저외4종에대하여3,299두를접종하고,월2회가축질병사전예찰을실시하여가축전염병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가축의위생적관리로축산업의향상및소득증대를위하여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가축질병에대한사전예찰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인장바구니한개갖기운동전개입니다.우리구에서는장바구니한개갖기를특수시책으로선정하여주부님들의시장이용시장바구니활용으로건전한소비문화가정착되도록하고자관내대형유통업소를중심으로운동을전개하여뉴코아연수점에서500개,미도파슈퍼에서500개,로얄연수시장에서100개를자체제작하여구에기증하여구청에방문한민원인에게나눠드렸습니다.또한장바구니사용을권장하고알뜰장보기를유도하기위하여지방신문,반회보등을활용홍보하였으며,앞으로비닐봉투사용지양및장바구니사용을지속적으로홍보하여알뜰장보기가장착되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계량기정기검사,승강기안전사고예방대책,주유소관리대책,불법·불량공산품유통단속,농업경쟁력강화,농·축·수산물부정유통지도단속,가축전염병예방대책,가스안전관리대책은96년도업무와연계되는사업으로서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산업국업무보고를전부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죠?

예.

작년감사때구성인원을10명까지하겠다고해놓고8명으로그대로둔이유는뭡니까?

생활보호위원회위원은법정당연직으로구에서부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으로8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전문성이있는민간인2명을추가로내정해야되는데임기가내년3월까지이기때문에임기관계로내년3월이후에다시위촉할계획입니다.

보충은잔여기간동안법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95년도감사때2명을증원한다고했었습니다.그런데2명을더증원하지않는이유는뭡니까?

전문성있고학식과덕망이있는위원을위촉해야되는데임기관계로인해미처위촉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남은잔여기간에덕망있고전문성있는사람을넣었어야됩니다.작년감사때위증한것아닙니까?

앞으로조속한시일내에위원2명을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구성인원은몇명이내입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고용정책기본법6조에의거해서고용정책심의회가구성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10인이내의위원으로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구에서고용심의위원회가개최되지않은이유가실무위원회에서유료·무료직업소개소의허가와고용촉진훈련기관의지정등의사유가있을때고용심의위원회를개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관내는유료·무료직업소개소가고용촉진훈련기관에신청이1건도들어온일이없어서개최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고용심의위원회의위원이10인이내로되어있는데6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고용촉진기본법제6조제6항을보면,당연직에구청장이되어야되고,제6조제2항을보면나중에공무원들이들어가게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는부구청장으로되어있어요.회의를했든안했든간에위원회를법대로정확히구성해야되지않습니까?또구성인원은10명이아니고20명입니다.

최병석위원님께서위원장이부구청장으로되어있는것을말씀하셨는데지방고용심의위원회구성에대해서인천시지침이내려온것이있습니다.94년도6월21일시지침에의거해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시장이되고,구실무위원회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위원은유관기관과장급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과장님,전년도것을제가낭독해드리겠습니다.고용정책기본법제6조제6항(정책심의위원회전문위원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고,시행령에는「제12조(지방고용심의위원회구성)법제6조제6항의규정에의한지방고용심의위원회위원장은1인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제2항「위원장은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또는도지사가되고,위원은근로자와사업주를대표하는자,고용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와관계공무원중에서시·도지사가위촉또는임명한다」라고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어떤것이맞는말씀입니까?

작년에답변하셨던내용을읽어보세요.

작년에답변했던내용은고용촉진법제6조제6항에있는내용으로서제2항「위원장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또는도시자가되고,위원은근로자와사업주를대표하는자,고용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와관계공무원중에서시·도지사가위촉또는임명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구에는실무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데「실무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해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토록한다」이렇게구의실무위원회추천요령이있습니다.

그럼,왜학식과덕망있는사람을안넣었습니까?

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회의개최하는경우가직업소개소의허가신청이있거나그렇지않으면,훈련기관의지정요청이있을때심의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구의여건이개최할만한여건이안되어위촉을안했습니다.

직업훈련소가없기때문에필요하지않다는것을강조하시는데그러면이위원회가필요없지않습니까?만약을대비해서위원회구성을했다면법대로만들어졌어야죠.

만약을위해서위원회구성을당연직으로해놓고회의를개최하게될때는위원을추가로위촉할수도있는문제입니다.

당연직이누구입니까?

위원장이추전하는공무원이당연직이되겠습니다.

「구성」을낭독해주십시오.

구성근거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이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의생각에는구성위원중한사람만당연직이고나머지는위촉하는거예요.덕망있는사람도들어가야될텐데5명이사람들을당연직으로말씀을하시는데,어떤것이당연직이냐는겁니다.

국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

구에는실무위원회를두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법에는10명이내로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덕망있는사람을여러사람선정해서하는것이합리적으로생각됩니다만,저희들은아직고용촉진에대한회의사항도없어서저희들은한사람을보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선학종합복지회관장한사람을선임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덕망있는사람을더위촉하는것이필요하다면앞으로더위촉해서10명범위내에서확대운영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심의위원회대상자들을찾아서또는심의대상이될수있도록활동한사항을말씀해주십시오.

지방고용심의위원회활동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목적은고용정책이나직업안정등주요사항을심의조정하고행정의능률성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근거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동법시행령제12조,제13조에의해서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해서10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활동목적이유료직업소개소나무료직업소개소의개설허가가있거나직업훈련소의개소신청이있을때거기에대한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신청들어온사항이하나도없기때문에회의개최를할수가없었습니다.

8페이지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지급현황에서집행액이12억으로되어있고요,의료보호대불금징수내역해서83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다음에의료보호대불금체납액계가7,2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중에서옥련동징수액52만4천원하고의료보호대불금옥련동1,558만2천원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합니다.

의료보호대불신청및징수절차를간단히말씀드리면,의료보호1종대상자의경우는전액무료이기때문에대불이필요없습니다.그러나2종보호대상자의경우는의료보호비용중본인부담금20%에대해서는보호대상자의신청에의해서보호기금에서대불해주는제도입니다.그러니까정부에서80%를보조해주고본인자부담이20%인데,그20%조차도낼수없는사람한테의료보호대불을해주는것입니다.

옥련동은1,500만원정도가체납되어있는거예요?

51명에대해체납이되어있습니다.

체납을해소할방안은뭡니까?

저희구에서는96년도6월3일의료보호대불금체납정리계획을세워서체납자의생활실태및체납원인을파악분석하여특히고액체납자의경우에는시설보호자하고생활보호대상자1종대상자가많이있으며의료보호대불금을받을당시보다생활이더어려워져서현실적으로의료보호대불금납부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차후로생활보호대상자1종및시설보호자에대해서는결손처분등을통해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으며,납부가능자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통해서지속적으로납부토록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금년도에는지속적인납부독려로서10월말현재840만원을징수했으며,연말까지는1천만원까지징수가가능한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로세화복지관하고선학복지관을나눠서담당계장님께서는별도로세부항목을뽑아주세요.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웃돕기위원회가3회밖에개최가안됐는데,예산액에는71회를거쳐7,9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그이유를설명해주세요.

그내용이19～23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그내용을질의한것이아닙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는연4회를실시합니다.연말연시,추석같은때위원회를개최하는데위원회에서적은금액으로지원했을때에는사회복지과에일임해서지출할수있도록하고이웃돕기위원회개최시추인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불시에불우이웃이생겼을때는동에서받아서결재를해서지출하고,나중에심의위원회에서추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71회를나갔다는얘기는71명에게71회나갔다는얘깁니다.왜냐하면,동에서심의1～2건이들어오게되면날짜가다르기때문에1건으로봅니다.

애·경사부조금이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거택보호대상자가사망을했다든가결혼을했을때10만원씩보조해주는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이동에서보고가들어오게되면즉시결재받아서주고그사항을이웃돕기위원회가개최됐을때추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

애·경사에축의금을내는것도이웃돕기로편성됩니까?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애·경사부조금의지원기준이거택보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등생활보호대상자가사망시는10만원,결혼시는5만원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은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나갑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조례를주십시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나간명단이없습니다.

19페이지1월10일,1월24일이것을1회로보는것입니다.여기에명단이첨부가안됐습니다.인적사항은별도로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지금애·경사를5만원이라고하셨는데애·경사나조의금이나현재다10만원씩입니다.

축의금이10만원이아니고결혼할때는5만원입니다.

1월10일애·경사부조금3명에게현금30만원,이것은부의금입니다.

오후감사시까지명단을제출해주세요.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질의에앞서자료1가지를요청하겠습니다.의료보호조합지원협의회구성현황을별도로요청합니다.

그자료도오후감사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보험지원협의회구성은각동별로되어있는데임명된근거와회의개최내역까지같이각동별로제시해주시고,취로사업이라하는것이우리구에서동으로특별하게지침이내려진것이있습니까?

동으로지침이내려가있습니다.

주로어떤부분에취로사업하도록되어있습니까?

주로환경정비사업으로공한지정비및오물제거,등산로및하천정비,유원지정비,하수도정비등을대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유원지정비라하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유원지안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공원주변의불결한데를얘기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는오후1시30분부터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보면취로사업의인부의나이가40세도안된사람이일부있는데과연취로사업인부에적용이되어취로사업돈을지불할수있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에앞서본위원장이다시피감사자들에게주지를시키겠습니다.위원들이질의하는사항에대해서정확히알고그부분에대한것만확실히답변을해주세요.길게답변을하시면시간이짧은관계로불필요한답변은본위원장이제지를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인부에대해서는생활보호대상자나계절적실업자이거나생활이극빈한가정에대해서생계보조차원에서시킬수가있습니다.

58년생,56년생같은분들은이제30세가넘으신분들인데,어떤형편에있는분들입니까?

직업이없는실업자로생각됩니다.

과장님은잠깐쉬시고,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취로사업은3가지로분류됩니다.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취로를할수있는사람,자활보호자중에서취로를희망하는사람,계절적인실업자중에서취로를하지않으면생활하지못할사람들이대상이됩니다.이순광위원님의질의사항은자활보호대상자가대상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이가젊다는것은어딘가신체적인장애가있다든지어떤이유가있어서됐을텐데이3～4명에대한인적사항은구청에서특별하게관심을갖고보지않았을까봐집니다.

저희들은관심을갖지않고우리가동사무소에할당을합니다.동사무소에서취로사업하면취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라고합니다.저희는계획서를받아서이사업이타당한지안한지를판단해서그동에취로인부를지정합니다.그리고취로사업이없는동은취로인원이많은데로인원을지정해서안배를해주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자활보호라든가거택보호라든가계절적실업자중에서꼭도와줘야될사람들만취로사업을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통계만가지고통계에의해서자금배정만해주고그사항은하지않고있습니다.

우리구가상급기관으로서동사무소에서하는일에대해서는지휘감독을하셔야되는데,자금할당만해주고인원배정만해줬다고해서할일을다했다고생각하시면안되죠.집행이제대로되었는지를검토해야되죠.

동별로는취로대상자가많기때문에대상자가아닌사람을취로사업시킬수가없습니다.앞으로는그사항을확인해서그런사항이없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어느동에서했는지그3～4명에대한인적사항을확인해서.......

위원장님,그사람들의신상에대해서정확하게받아보는것이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40세미만인사람만발췌해서오늘감사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세요.

아까국장님이업무보고해주셨는데10회임시회때,13회임시회때해주신내용,이3가지를비교해보니까계수나금액이맞지않는것이많이있습니다.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인합니다.저희가일일이3가지유인물을전부검토해서자료제출을해서보고해야되겠습니다만,실제로검토를못했습니다.앞으로는보고드릴사항을전부검토해서그런일이없도록유의하겠습니다.

내일까지감사할각과장님과계장님들검토를하라고하세요.오늘까지업무보고를3번받았는데현황이다틀려요.그것은감사에임하는자세가안되어있다는것을입증하는거예요.환경관리과이후사회산업국소관과들은다시검토하라고하세요.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웃돕기기금관리현황보충자료를가져왔는데현황이맞지않습니다.맞지않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떡국,종합선물세트1,700개를1,050원씩구입했다고되어있으니까1,785만원이되어야됩니다.그런데여기감사자료에는1,749만3천원으로나와있습니다.

품위금액하고계약금액이낮춰져서지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어느사람은30만원주고어느사람은20만원을준것으로알고있는데,그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이웃돕기지원기준에대해이웃돕기위원회에서결의된사항으로서50만원이하의내용에는세대주의사망으로세대원이65세이상18세미만으로구성된세대일경우,치료비가500만원이상되는어려운가정일경우,주택이전소된가정등특수한경우에50만원을지원하도록되어있고,30만원이하를지원하는경우는세대주의사망으로생활보호대상자에준할정도로생활이어려운세대,치료비가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어려운세대,주택이반소된어려운세대등을지원하게되어있고20만원이하의경우는세대원의사망으로생활보호대상자에준할정도로생활이어려운세대일경우,생활보호대상자에준하는기구로서치료비가100만원이상200만원이하가소요되는어려운세대의경우에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를개최한회의내역을제출해주시고,현재결혼식에축의금이하나도안나갔죠?

예,안나갔습니다.

안나갔다는것은현재생활보호대상자중자녀의결혼식이1년동안에없었다는얘깁니까?

결혼식을했더라도동에서요청이들어오면우리가알수있는데요청이안들어오면저희가알수없는입장입니다.

홍보한적있습니까?

각동으로시달했고.....

반상회라든가공문상으로보낸것이있으면즉시제출해주십시오.조의금은구청장님보고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조의금만다나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법적으로나가게되어있는장제비가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결혼식축의금은한번도안나갔잖아요.

동사무소에서신청들어온사항이없기때문에나가지않았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침이전부나갔는데장제비에대해서는동사무소에서요청이옵니다만,결혼한다는것은요청이안왔습니다.이것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는결혼한사람도보고를해서축의금이나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동사무소로부터공문이오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동사무소로부터축의금도요청을받아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반상회보같은데에홍보한적이한번도없죠?

1년에한번씩지침이나갈때계도를하고그후로는반회보같은데나가지않았습니다. 앞으로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96년9월18일불우이웃발생1명에50만원,96년9월25일3명에70만원이나갔는데,이웃돕기위원회에서결정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회의록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설날위문품해서2,437명,중추절위문품3,077명등은어떤기준으로누가어떻게결정했습니까?

이웃돕기위원회를1년에3회밖에개최하지않았습니다.회의할때위원회에서저희들이위탁을받아서불시에일어난사항이있을때에는먼저지급을하고추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회의록은현재3번한것밖에없습니다.만약위원회를개최해서지출하려면71회를개최해야될텐데그렇게개최할수없으니까발생할때마다먼저지불하고나중에위원회에서추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결국담당자임의로한것이네요?

담당자임의가아니고동사무소에서전부보고를받습니다.3가지로구분해서그것에의해서지출을했습니다.

9월18일,9월25일추인받은회의록사본을제출해주십시오.

지난번추석전에이웃돕기위원회를개최했는데그후에지출한사항은연말에이웃돕기위원회를개최할때거기서추인을받고......

이웃돕기위원회를그런식으로운영하라고되어있습니까?

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데,그렇지않으면위원회는시설복지회라든가외부인사이기때문에한달에몇번씩개최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고,만약개최하게되면수당을줘야되기때문에수당확보하기도어려워서그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이불우이웃돕기기금을지출한것은동에서온공문에의해서했지저희들임의로지출한사항은전혀없습니다.

위문품은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합니까?

위문품은저희가계획을세워서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복지시설의각종시설보호대상자를전부파악해서계획을세워서그계획에의해서이웃돕기위원회에회부해서거기서결정합니다.결정하면물품을구입하고지출하게됩니다.

96년2월15일설날위문품도회의했습니까?

했습니다.설날하고구정,연말,추석에개최하고있습니다.

구정하고중추절에600명차이가나는데,불우이웃이늘어난겁니까?

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방침결정을받을때그당시마다대상자수의차이가있습니다.금년구정때는도로청소원이라든가이런사람까지전부포함이되었는데추석때는그런사람들은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그래서인원의차이가납니다.

2월15일과9월24일회의한내용을사본제출해주세요.

시에서위문품을주는사람도있고구에서주는것도있는데,만약시에서주게되면구에서는주지않아서차이가나는것도있습니다.

14페이지생활안정자금2건해서1,700만원이나갔는데,전체예산에서6%정도를쓴것같습니다.이렇게실적이저조한사유는뭡니까?

금년도의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내무부융자사업통합관리에따른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통폐합운영으로96년2월14일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의개정조례안을마련해서6월12일공포되었습니다.그래서7월12일날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8월27일경기은행과융자지원협약을체결했습니다.그래서사업시행지침을마련해가지고8월27일부터시행하게되었기때문에그동안의공백기간이있었습니다.융자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일간지나연수신문,반회보,유선방송등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했고앞으로도적극적인홍보활동을전개해서많은저소득주민들이융자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신청해서반려된건수는몇건입니까?

반려된것은없고,신청서류가들어오면우리가경기은행에보내서거기서융자를해주도록해서들어오는대로100%지원해주고있습니다.

2억6,000만원중1,700만원을썼는데,나머지는불용액이죠?

이것은반납하는예산이아니고기금으로그대로이월되는예산입니다.

계속이런식으로쌓입니까?

내년에도계속이자금을운용할수있습니다.

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어떻게할겁니까?

영세민들을보호하기위해마련한제도로서보증인이있기때문에영세민들이조금어려울것이라고봅니다.보증인이없으면은행의대출내규가있어서대출이안되기때문에조금어려운점이있다고봅니다.

최윤석위원입니다.장애자생활안정기금이라는것이있죠?

예,있습니다.

타간사람이있습니까?

예,한사람있습니다.

장애자생활안정자금도형식적으로운영하지마시고......그사람들애로사항이보증인을구하지못한다는점인데보증인을좀줄여주는방향으로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에서조례개정할때도보증인을2명세우지않으면하지않겠다는식으로얘기를했었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어려운사람들이2명의보증인을세우는것은어려운일이에요이제도는거의유명무실하다고생각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정자금에대해서사실애로사항이많습니다.우리구의조례에의해서하는것도아니고조례에의해서하다보니까불편한사항도많아서은행과협의에의해서하도록하는지침에의해서경기은행하고협약체결해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조례에의하면2명의보증인을꼭둬야되기때문에보증인을득하지못해서신청을못하는사람도사실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우리임의로생활안정자금을추천할수없습니다.만약추천한다고해도경기은행에서받아주지않고,그기간이지나서납부를못하게되면구청에서전부변제해줘야됩니다.그리고이자도상환해야되는데이자를상환하지못하게되면그것도구청에서전부변제해줘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개선방안은그다음에조례를개정해서만약에보증금액을낮춘다든가자격을완화시킨다는것은조례를개정한이후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연수구에는생활안정자금을융자받을사람이다른구에비해서상당히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꼭필요하다면조례를개정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고연구해서주민이편리하게조례를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저희들마음대로조례를개정하겠다는말씀은드릴수없고,합리적이고타당성이있는지를검토해서조례를개정하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보증인1명을보증보험으로대체하는것은어떻습니까?

그것도연구검토할사항이지여기서될수있다고는말씀드릴수없습니다.보증보험이가능하다고하면조례개정사항에그사항도넣어야됩니다.그리고이사항을넣어가지고경기은행에서이사항을받아드릴수있는지여부도전부협의가되어야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경기은행과협약을하셔서보증인1명을보증보험으로대체할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모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웃돕기기금운영계획에설날위문및사후심의해서2월5일2시에한번한자료밖에안왔어요.3회했다고하셨죠?

중추절에도했습니다.첨부해드리겠습니다.

2월5일2시에회의한내용을보면,구애·경사부조가60세대6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회의록과다른데현재몇명이지급되어있습니까?

그전의사항을보셔야지그이후의사항을보시면안됩니다.

저희는보충자료에나온대로질의한겁니다.

금액이틀리다는얘기죠?

여기에지원계획해가지고나온자료를보면설날주기로한인원보다그인원을다주지못했습니다.심의한내용대로한다면그예산보다적게썼지만더많이쓴부분은불우이웃발생해서40세대를초과했고,애·경사부조가60세대를초과했습니다.심의의결서를보세요.

당초에는심의의결서에애·경사부조가60세대에600만원으로되어있었습니다만,지급대상은76명으로16명이증가된것은이자수입으로해서나중에추가로동에서들어온것을지급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60세대를주는것으로했는데회의는어떻게진행되었는지가나와야죠.

죄송합니다.당초에이웃돕기위원회에서인원이결정되었는데동사무소에서보고를받다보니까16명이사실오버됐습니다.그래서그인원에대해자원을안해줄수없고금액도제한되어있기때문에이자수입범위내에서16명을더오버해서줬습니다.대상이됐는데안줄수는없고그렇다고해서위원회를개최할수도없고,앞으로는그런사항이없도록유의하겠습니다.이웃돕기를많이하고도움을주려니까이런모순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위원회에서결정된인원외에는주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남은한달은어떻게계획하십니까?

이웃돕기위원회에서결정된인원만줘야됩니다만,부득이16명을더줘야된다고판단됐기때문에더지원해줬는데앞으로는위원회에서결정된인원외에는주지않겠습니다.

3번한자료를주고,지금위원회의위원장은누구이십니까?

명심원원장입니다. 1가지어려운말씀드리겠습니다.동에서불우이웃돕기기금요청이한달에여러번들어오는데이웃돕기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수당을줘야됩니다.개최횟수가많게되면수당이많이나갑니다.앞으로는수당이확보된범위내에서위원회를개최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29회를개최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수당범위내에서운영합니다.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실제적으로서면심의를받는데서면심의를받지않고위원회를개최했을때는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150만원을썼는데그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이웃돕기위원회개최도수당범위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이상필요하다고하면수당을지급하지않는방법도있습니다.그런데위원회개최를수시로하게되면어려움이있으니까나중에추인을받도록결정된바가있는데최위원님께서꼭개선하라고말씀하시면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회의록사본을보면,29회를개최한것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25회를5명씩전부참석했어요.이중에두분은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여비를주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두분에대해150만원이섰으니까150만원범위내에서썼다고하셨는데,그말씀이맞습니까?

예산은150만원섰습니다만,15회만지급하고나머지14회는수당을지급하고않았습니다.

금년도에150만원을다쓰신겁니까?

다지급됐습니다.

이회의록으로보면한사람이하루에다쓴것으로밖에인정이안됩니다.글씨체가똑같습니다.참석자가누구였고누구에게수당지급을했는지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취로사업임금지급은행이새마을금고에한정되어있습니까?

계좌로입금하게되어있는데요,동에서취로인부들이자기계좌번호를담당직원한테제출해서그계좌로입금해주는겁니다.

거의새마을금고로되어있는데,그냥있는통장에입금을시켜주지또통장을개설해가지고오라고하면좀곤란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그런염려는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을못믿어서그렇습니다.공무원이취로인부의임금을주다가나중에돈을더받는다든가돈을다른데에유용한다든가하는사항을없애기위해서구좌로넣어드리는겁니다.

85%정도가새마을금고로되어있는데일괄적으로왜통장을새로개설하게하는거냐는거예요공무원이편하기위해서한은행으로통일한것아니냐는거죠.

구청에서동사무소는동구좌로넣어드립니다.동사무소는자금을받아서새마을금고나경기은행등가까운은행에전부이구좌를통해서개인에게넣어드립니다.동마다동에서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우리는새마을금고에꼭넣으라고지시한바도없고동편의상그렇게한겁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나면기록은누가합니까?

간사로임명된저희직원이했습니다.

위원장님,회의록작성자가원고를가지고감사장에출두할것을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직원이회의열릴때마다한사람이계속갑니까?

예.

심의위원회는대개서면심의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실제로한경우도있습니다.그렇지만의사가두사람입니다.그리고공무원포함해서네사람인데,심의회회의록은직원이작성을하고,서면심의한것은아마회의록을붙이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개서면심의는회의록을붙이지않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순광위원이요청한실명작성한사람을출두시켜서얘기듣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순광위원님이요구한회의록작성자인간사를감사장에나오게하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생명단을잘받았습니다.95년도감사시동사무소와훈련생들과의유대관계를갖게하겠다고했는데,지금그렇게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고용촉진훈련생이훈련을수료하면취업을원할경우훈련기관및우리구취업정보센터에구직등록을해서취업할때까지취업전산망을이용해서취업정보를제공해주고수료후6개월내취업을해서3개월이지났거나관련직종의국가기술자격증을취득하면취업의지를고취시키기위해서취업지원수당2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현재관리인원은95년도미취업자14명과96년도4명총18명이며,동사무소에는이훈련생들에대한카드가비치되어있습니다.

취업지원수당의계수가맞지않습니다.몇명이취업을했는데지금현재얼마나나갔습니까?

취업은11명이나갔습니다.

자료를보면13명이취업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어떤것이맞는겁니까?

자료가불충분하면자료를다시뽑으라고하고......

자료를제출했는데이자료와취업지원수당과계수가안맞습니다.

다시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은자료가오는대로다시질의하시고,사회복지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답변자료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나왔습니다. 1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간사가복지계장입니다만,서면심의할때가지고다닌것은실무자였습니다.그래서당초에회의록은실무자가작성했습니다.그래서실무자가나와있습니다.양해해주십시오.

윤진영위원이요구한자료는됐나요?

그사항은동에서전부받아야될사항입니다.그사항은5시이내에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들이보충자료요구한것이있을텐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틀리다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24페이지훈련수료해서취업한사람이11명인데32페이지에는1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차이가나는것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취업지원수당은95년도에는1인당1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96년도에는1인당2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래서여기32페이지에6명을지급했습니다마는,네사람에대해서는10만원을지급했습니다.그리고6월에6명중네사람에게는20만원씩지급했습니다.그리고7월에1명인데20만원지급했습니다.그리고8월에1명에게20만원을지급했습니다.95년도6월에2명에게지급한것은6개월이내에신청하게되면취업지원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6월에2명에한해서10만원씩지급하고96년도에수료한4명에대해서는96년도에수료했기때문에20만원씩지급한사항입니다.그리고수료후6개월이후에는취업을했다하더라도그리고자격증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수당이지급되지않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수료후6개월이후에취업했거나자격증을취득했다하더라도지원수당은지급하지않습니다.그래서한사람이착오가나는겁니다.

지금현재취업인원이몇명입니까?

11명인데한사람은6개월이후에신청했기때문에수당을지급할수없어서지급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수당지급한것은10명입니다.

6개월이후에하면수당을안줍니까?

지침상주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수료한사람이금년도에취업을하게되면10만원을준다는얘깁니까?

예.

95년도에원인행위가이루어진것은10만원입니다.

퇴소자가이인원밖에안된다는겁니까?언제확인했습니까?

10월말현재확인했고,월별로각구청에서통보가옵니다.

각구청에서옵니까,각학원에서옵니까?

구청에서옵니다.지금관리를구청에서하기때문에구청에서옵니다.그리고우리구청에서는10월말확인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확인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담당직원이있어서10월말확인을했습니다.

이것은제가다시전화로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개인별면담을하기로했는데,현재하고있습니까?

면담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면담을하기로했는데대화한내용중발췌한내용이무엇인지서면답변을요청합니다.

서면으로상담내용을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업을했다면어디에언제취업을했고,중도탈락을했으면왜중도탈락을했는지날짜별로안되어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의회의록작성하는실무자가온것같은데,이순광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보호심의회는서면심의를많이했습니다.서면심의를했을때는실제적으로간사는복지계장으로되어있습니다.서면심의할때는실무자가가지고다녔기때문에실무자가회의록을작성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실무자가나왔으니까질의해주십시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직책이뭘로되어있습니까?

그전에는누가담당이었습니까?

감사자료에제출한심의위원회회의록자체를언제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구조례에보면분명히서면심사도하게되어있습니다.28회하면서서면심사를하지않은것은몇번있었습니까?

서면심사를하지않은것은없습니다.

위원회라는개념은위원들이일정한장소에모여서토의를해야되는데지금이자체는서면으로했지위원들이소집되어위원회를개최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의사들이바쁘고한달에1～2번이상있기때문에회의록에명기를했습니다마는,위원회를소집하려면여러가지번거로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심의의결을했습니다.그런데만약에심의의결한것이부당하다면금일이후부터위원회를소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를구성했다면1년에한번이라도소집해서회의다운회의를했어야지전부직원이다니면서회의록을작성했다면위원회가한번도열리지않았다고해야맞는것이아닙니까?

앞으로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계속해서할수는없고1년에2～3번씩중요한사항이있을때는위원회를개최해서심의하도록하고,작년에는심의위원회를2번개최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개최를못했습니다만,중요한안건이라든가행정적인판단을못할때는위원회를개최하지심의결정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구성해놓고한번도위원회개최를하지못했다는것은위원들의위촉이잘못된것아닙니까?

연기신청서를내게되면처리기간이7일입니다.그뒤에진단서가전부첨부되어있습니다.진단서를해독할수있는것은의사입니다.위원중에서의사가두사람인데그사람들이연기가가능하다고하게되면위원회를개최했든안했든내용은동일합니다.만약의사가판단하지못하고행정기관에서다수결에의해서하는사항이라면별문제이지만의사소견에의해서의사가타당하다면연기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심의결의한것이지다른의도에서한것은아닙니다.

반드시의사의소견이필요하다면우리보건소의의사를활용할수도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위촉은아직임기가만료되지않았기때문에임기가만료된이후에보건소소장을위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임기가만료되지않았다하더라도보건소에의사가있으면어차피서면심의를받는것인데임기만료전에위원회에넣으면되지않습니까?

심의위원임기가3년인데내년1월1일부터가능한지검토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개선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서면심의를어떨때하라고되어있습니까?

회의를소집해야됩니다만,뒤에진단서가첨부되어있기때문에의사소견을들어서가결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면결의를하지않게되면한달에한번이라든가정기적으로한다면심의회개최를해야되겠습니다만,이것은수시로이루어집니다.병원에서연기신청서가들어오게되면7일이내에가결통보를해줘야됩니다.그래서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행정편의상위원회개최를하지않았습니다만,내년부터는월1회라든가분기1회라든가심의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서면담당자다시나와주세요. 4월17일자료를펴보세요.심의내용을누구한테어떻게들어서누가쓴겁니까?

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서기가심의내용은취합해서했다고하더라도검토내용은일반인이쓸수없는내용입니다.이부분은직접자필소견을쓰도록되어있는데이것은이사람이다썼어요.

생활보호대상자일때는입원이30일지날때는반드시연기신청을내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정신질환자는90일이상입원을요할때반드시연기신청을내서관할구청에서승인을받아야만연기가되는겁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실무자가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실제적으로위원들에게방문해서심의를하고심의서를기록보존하기위해서진단서에의해서작성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실무자입장에서는정확한절차를밟으려고노력을한겁니다.

「뇌경맥하현종으로입원연장가결」이라해놨는데,언제가결해가지고언제썼다는얘기예요?

연기원이병원에서오게되면거기에서류가다있습니다.

거기에가결이라고있어요?

그것을근거로해서의결서를첨부하고회의록을붙이는겁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회의수당나갔죠?

15회나갔습니다.

사본을제출해주십시오.

앞으로개선사항으로예산범위내에서수당이나갔습니다만,앞으로는심의결의하는사항은수당이나가지않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열리지않으면회의수당이안나가야지왜나갑니까?

예산범위내에서지출했습니다만,앞으로심의의결된사항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윤진영위원이말씀하신자료를제출해주세요.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회의록이자료에나와있는데심의한내용을서면상으로받아놓은것이하나도없습니다.가부만써놨지뒷얘기가하나도없어요. 과연직원이작성해야되는것인지위원회에서작성해야되는것인지국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

계속반복되는답변입니다만,서면심의는우리직원이회의록을작성했습니다만,앞으로는한달에한번내지분기에한번이라든가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근거를남기도록하고,한달에2～3번있을수도있는데그때마다심의위원회를개최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진단서가뒤에첨부되어있고병원에서연기신청자가왔기때문에그것으로갈음해서서면심의를하도록편의를봐주시고,한달내지분기1회라든가심의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고현재운영된것이잘못된사항이있으면연구검토해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회의록을작성해야지어떻게직원이작성을합니까?

간사가복지계장이고서기가실무자입니다.그러기때문에회의록을작성한겁니다.

간사가해야지어떻게이런큰문제를직원이다룹니까?그리고결재란이없습니다.그리고뒷면에장소도안나왔어요.

지적하신사항은앞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전공무원은마음속에깊이새기십시오.95년도에감사했던사항이아직까지시정이안되고계속지적되고있어요.이시간이후공무원들은사심없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이미자료제출을요구했거나준비되고있는사항은사회과가지났더라도다음에적정한시간을내서필요한부분을다시감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과의감사가끝나도사회산업국소관마지막날총괄해서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는일단마치고,여성복지과에대해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여성복지과운영위원회운영실적부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지을때입찰은재무과경리계에서합니까?

예.

신축시설비라든가설계비,부대비,감리비등은전혀모릅니까?

예산편성할때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예산단가에의해서예산편성이되고그단가에의해서설계용역의뢰를합니다.그러면설계에의해서시설비범위내에서설계가작성되면그내용을감독공무원이검토를하고그금액을가지고재무과에서입찰을하게됩니다.

선학경로당,연수2동경로당은신축시설비만평당단가로계산하면연수2동은244만몇천원이나오고선학동은239만몇천원이나오는데신축시설비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합니까?

예.

예산편성지침내용을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지금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것이없어서지침서를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을짓는데300만원돈이들어간다는것을이해못하겠어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설계를한다고했는데경로당에대한예산편성지침을보여주세요. 자료를찾는동안에......옥련동양지경로당이198㎡이니까60평정도되는데신축시설비가6천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평당으로계산하면1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왜이렇게차이가나죠?

옥련동양지경로당의경우는개보수가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신축이라는말을하지말아야죠.

당초계획이옥련동양지경로당신축으로되어있었던사업입니다만,옥련동116-12번지를매입해서신축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그러나매입이여의치않아서계획을변경하여개보수를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신축이아니고개축이라는말이죠?

예.

아까제가요구했던자료를찾는동안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건립하는데있어서나무이식하는것이문제가되고있는데,앞으로어떻게진행될것으로판단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건립을위해서연수구관내부지를4～5군데를검토한바있습니다만,연수구관내는상쇄구역이기때문에지역별로용도가다지정이되어있어서택지조성한구역에서는노인복지회관을지을만한공간이없었고그외에동춘동이라든가옥련동지역은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건폐율이라든가여러가지여건때문에선정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공원쪽을검토하다가근린1호공원이이미도시계획결정으로도서관부지가결정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도서관부지를일부할애해서짓는것으로선정하였습니다만,지금현재부지자체가경지정리가안되어있고녹지로있다보니까반발이있습니다.그래서설계가완료되는대로주민설명회를거쳐서주민들을설득해서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신문에보도된내용을보면도서관부지로부적합하다고해서인천여고부지옆에하는것이좋겠다는여론이확산되고있는마당에도서관부지및노인복지회관때문에시끄럽게됐다면우리구에서는다시심도있게검토할계획을갖고있는것인지아니면,문제가생긴다음에다른데로옮기실것인지.......주민들이계속반대하면못할것아닙니까?

지금현재로서는가상적인일을가지고부지이전을검토할단계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주민들의반발이심한데우리구에서는공권력을동원해서인위적으로하실생각입니까?

그런사항을전혀우려하지않는바는아닌데요,노인복지회관이나도서관부지가대체부지의대안이없는상항에서부지를섣불리이전한다는것을논할시기는아니라고봅니다.

과장님입장에서는그자리에도서관부지나노인복지회관을그대로진행할것으로본다는거죠?

예.

윤진영위원님,질의하세요.

여성복지과장님은현행대로밀고나가야된다고생각하시는모양인데,시나연수구자체에서도그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한쪽으로얘기가되어가고있어요.지금현재진입도못하고있으면서일을하겠다는것이제가보기에는현실성이없어보입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구가노인복지회관위치를선정하면서도도서관부지를활용하여선정하기위해서총무위원회에서공유재산관리승인도받았고구정보고라든가각종반상회라든가홍보매체를통해서노인복지회관부지는근린1호공원내에짓겠다는것을홍보했는데다만,그부지내에푯말을부쳐서여기가도서관과노인복지회관부지라는것을표시만안했다뿐이지사실근린1호공원내에노인복지회관을짓겠다고홍보한것은오래전부터였습니다.눈으로봐서주민들이알수있게끔조치를못한것은저희불찰이라고생각은합니다만,지금이순광위원님이나윤진영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녹지훼손으로인해서노인복지회관을짓기가힘들텐데거기에굳이지을것이냐고말씀하시는데,지금상황에서는대체부지가없는한은그것을염려해서섣불리부지이전문제를기론할시기는아니라는말씀입니다.

지금교육청에서도주공1단지옆중학교부지를도서관부지로용도변경을요구하고있고인천여고후원하시는분들도요구하고있어서노인복지회관이한칸더내려와서도서관하고노인복지회관하고같이짓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도서관부지를중학교부지로옮기고노인복지회관까지내려올수만있으면좋겠다는의사타진을시에서한적이있어요.그런데그런사항은전혀모르시고이순광위원님의말씀을가상적이라고하시는데,의회에서도알고있는사항을가상적이라고하면안되죠.

그얘기는신문보도나그지역주민들을통해서들은바는있습니다.인천여고동문회를통해서인천여고를짓고인천여고부지가좁으니까그옆에있는중학교부지를1천평정도잘라서인천여고에같이읍수시키고나머지2,500평을가지고노인복지회관과중앙도서관을지어달라는건의를하셨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현재용도변경에관한것은시에서결정권한도없는사항이고시에서건교부의승인을받아야될사항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단계에서제가이자리에서그러그러한문제로인해서노인복지회관부지를이전하겠다는그런말씀은드릴수없는실정입니다.

과장님입장에서는용도변경자체가중요하다고보지않고만약다른부지로가능하다면검토를해서그쪽으로옮길수도있는일아닙니까?

위원님뜻은잘알겠습니다.저희관내에서노인복지회관을지금처럼노인분들의정서에맞는좋은입지조건과건물신축이가능한부지가있다면사실저희도어렵게그부지를선정하지는않았을겁니다.사실지금현재로서는대체부지는없는실정입니다.

윤진영위원님말씀대로인천여고에서1천평을떼어주고나머지로도서관이나노인복지회관을짓는것은가능한겁니까?

도서관과노인복지회관으로용도변경이가능하다면전혀불가능하다고말씀드릴수는없겠죠.그런데저희가알기로는용도변경도사실상불가능한일이고도서관이라는것이건물만있는것보다는정서적으로좋은위치에선정되어도서관이지어져야되고노인복지회관또한그렇다고생각합니다.일반주택가에건물만놓여있는것보다는저희가선정한위치에건물이지어진다면인근산책로라든가그옆에있는운동장이라든가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에거기를선정한것인데요,다만지역주민들의녹지훼손반대여론에부딪혀서주춤하고있는상태이긴합니다만,정거기중학교부지의용도변경이가능해서도서관과노인복지회관을거기에꼭지어야된다는쪽으로결론이난다면그때가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가면좋은것아닙니까?

그부지는인근에조그만공원이있으니까노인분들의정서를따지자면그렇게결격이되지않는위치라고생각됩니다만,꼭그위치가아니고다른위치로갔으면하신다면제가말씀드린노인분들의정서에맞는부지는사실상찾기어렵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3월중에착공하겠다고되어있는데현위치에법면처리이런것이정상적으로됐을때가능하다는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지금12월9일설계가완료되어납품이들어오면그때부터토목,건축,전기등여러분야별로이설계가적합하게되었는지를내역적으로검토하고그검토한것을가지고내년도에입찰을하는데요,입찰해서시공업자가선정되면토목공사가같이들어가는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나무이식하는예산까지세웠는데그것이선결되어야노인회관이나도서관이지어질수있는것아닙니까?

나무이식은착공을하면서같이이전할수도있습니다.다만,11월에나무이전을먼저하고자했던것은빠르면내년2월얼었을때도땅은팔수가있으니까공사가빨리착공되면나무이식하기가어렵기때문에11월에나무이식하는적기에하기위해서먼저착공을했던사항입니다.

현지에도서관이나노인복지회관부지라는게시판을설치해놨습니까?

예,했습니다.노인회관부지말뚝을박고끈으로경계를쳤고안내판을부쳤습니다.

안내판도1개소만했어요?

도로에서볼수있게했습니다.

신문에도빈번히오르내리고있는데주무과장님께서는잘진행될수있도록다각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러위원님들이걱정해주시는것은고맙습니다.이것이저희집행부만의일이아니고전구민이관심을가지고있는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이기때문에여러각도에서협조가이루어져야만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대해서13회임시회때보고해주신것을보면,1차진단후유소견자15명을2차진단하겠다고했었는데,15명을진단했습니까?

1차,2차나눠서실시했는데요,8월달1차진단때60명을진단한중에15명의유소견자가나왔습니다.그유소견자를대상으로10월21일부터22일까지2차진단을실시한결과3명은본인이포기하고12명이진단을받았습니다.

2차진단에대한예산은어떻게된겁니까?

2차진단비까지포함되어집행된겁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금영락원노령수당문제가민원사항에나와있지않은데,그것은민원대상이안되는겁니까?

그것은직접민원으로제기된바는없습니다.

민원제기가안됐어도여러가지문제가야기된것인데민원으로보지않습니까?

민원으로볼수는있는사항인데저희가이자료를뽑을때는문서상으로민원접수한사항만제출했습니다.

영락원의노령수당이어떻게해서미지급됐는지상세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지금정확한숫자를말씀드려야되는데자료를갖고있는것이없어서잠시후에정확한자료를가지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여성단체가쭉나와있는데단체별특성이뭡니까? 연수구자원봉사대는교통자원봉사대입니까?

아닙니다.연수구자원봉사대는그야말로자원봉사하시는분들로조직된것인데요,이분들은사랑의찬지원을한다든가영정제작,의치제작,시설에정기적으로봉사를나가시고,무공해비누를제작해서보급하는일을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본연의임무는뭡니까?

여기나와있는여성단체들은보시다시피중앙에서부터단체가조직되어있고시지부,구지부이런식으로조직되어있는단체가되겠는데요,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주로모임목적이여성들의건전소비와파출사업과소비자고발사업을주로합니다.

대한어머니회는요?

모인목적이본인들의취미활동과교양사업을목적으로해서조직된단체입니다.

회원은몇명이나됩니까?

연수구에36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한국부인회는뭐예요?

한국부인회는주로하는사업이소비자고발사업입니다.

이사람들이자기일외에하는일을지원하려고예산세운겁니까?

저희가단체별로예산을지원하는것은연수구보증관리조례에의해서기획감사실에편성되어있는단체보조비로지원되는데요,관리조례에의하면자치단체가할수있는일을개인이나단체가하고자할때예산을지원해서그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주로대한여성단체들이하는사업들이관내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노인이라든가모자세대라든가어려운사람들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지원된겁니다.

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가있는데,기념품은줘야됩니까?

말이기념품이라고나와있기는한데요,이기념품은그날참석자한테무공해비누를보급차원에서1인당3장정도해서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하세요.

여성단체로지원을똑같이해줘야되나,또이단체들을봉사하는단체이지꼭여기서지원을받아서봉사를해야하는지,이것은너무예산낭비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단체에서스스로자비를내서이런사업을하면더더욱좋긴하겠습니다만,사실저희구가분구되어단체가창립된지가불과1년남짓합니다.그리고여성단체협의회는올해6월에창단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단체가홀로서기하기에는너무이른감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여성단체가지역에서봉사활동을하면서무의탁노인위로잔치라든가할때저희한테350만원지원을받아서......사실350만원갖고중식비,기념품,꽃,과일등을사는데집행을하고그외에더소요되는금액을자체부담도해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무의탁노인위로잔치라든가영세모자세대위안잔치같은사업들은이단체에서하지않았다면저희라도예산을편성해서라도했으면하는사업들입니다.다만,저희구가예산편성을하지않고단체에서할수있게끔예산지원을한것은무의탁노인잔치라든가이런것은관에서하는것보다는민간단체에서주관해서하는것이훨씬분위기도부드럽고참여하시는분도화기애애한속에서행사가이루어지는이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런단체에예산을보조해주면서이런사업을하는겁니다.

연수구자원봉사대를예를들어보더라도글자그대로자원봉사대인데그내역을한번보세요.

연수구자원봉사대에는교통비나식대보상으로해서1인당월1만5천원씩지급이되었습니다.이것은자원봉사대가말그대로자원봉사이긴합니다만,사실상자원봉사하시는분이오랜시간동안자원봉사를하시면서왔다갔다하는교통비라든가식대정도는지급이된것인데요,이식대나교통비는부녀복지사업지침서상에줄수도있게배려는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런것은직접가서전달하는것이낫습니다.형식적으로하니까문제점이대두됩니다.

지금자원봉사자들이노인분들한테하는일은도시락을일주일에한번씩만들어서직접집으로배달하는사업은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별적으로지역의무의탁노인이라든가장애인들을찾아서봉사활동을하시고매달‘나는몇월몇일날어디에가서어떠한일을했다’는보고서를저희가받습니다.이보고서에근거해서그분들한테교통비나식대를지급해온사업입니다.

저희연수구에는영세민아파트가3,4군데있습니다.중구나남구의경우는공원에서점심식사를제공해드리는것이있는데,우리연수구도단체에지원을해주기보다는예를들어일주일에2～3번점심시간에그분한테점심제공을해주는방법도특색사업이되지않습니까? (김재경위원장,최윤석간사와사회교대)

좋으신말씀입니다.경로식당운영은저희가검토하지않은것은아닙니다.그런데구의여건상경로식당을할만한장소적인여건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시행을못하고있는데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장소적인여건이되는데서이사업을실시하고자하면저희가예산지원을받아서라도경로식당을운영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중구같은경우는자유공원에서실시하고있어요.

사실바깥에서도할수는있습니다만,저희가남구의예를들면수봉공원에서한적이있었는데그때보면봄에바람부는날,여름에비올때,겨울에눈올때사실상별로효과적이지못합니다.그리고공원에서하다보니까음식물을끓이는장소를무허가로마련해야되는어려움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감안할때공원이라든가야외는날좋은날은가능하겠지만좋은날만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장소로서는적합치않다고사료되고,종합사회복지관이저희관내에3군데가있는데저희가해마다국고보조사업신청을할때종합사회복지관에그런사업신청을받아서국고보조신청을하게되는데요,경로식당운영도거기에속합니다.아직저희복지관에서신청한바도없고,저희구가일반단체를하나지정해서운영할수도있습니다만,사실상장소라든가여건때문에아직손을못대고있는실정입니다.노인복지회관이지어지면그식당을이용해서라도경로식당운영을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상담교사수당이있습니다.어느학교에계신분인지인적사항을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과장님,자료를부탁드립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108페이지보면민원진정처리내역이나오는데,내용을봐서는구청에서잘처리했다고봐집니다.본인진정서를읽어보면이분나이가70세입니다.경로수당은65세이상부터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70세인데도왜1,2개월은빠져야되는지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경로수당이올해1월달부터작년에현품지급에서현금지급으로바뀌었습니다.그러면서작년12월에각홍보매체를통해서내년부터현금으로지급을하니지급신청을해주십사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그런과정에서이분이신청을못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은신청을해야만지급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신청을받은다음부터지급했습니다.

홍보를했다하더라도본인이몰라서못할수도있는데,동사무소직원이파악을해서가서받아서라도해줬어야되지않습니까?

12월15일정도까지받았는데요,이분이12월23일날전입을하셨어요.아마안내문을다보내고난후에이분이전입을하다보니까그런과정에서누락이된것같습니다.저희가동사무소에이런제도가바뀔때주민홍보가충분히이루어지도록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15일날마감이됐으면15일이후에온사람은안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다.받을수는있었는데요,위원님이왜전입신고할때홍보를해서받지않았냐하고말씀을하시면할말은없습니다.

과장님이직접전입신고를받지는않지만이것은담당공무원이그만큼일을덜했다는것밖에더됩니까?

전입을담당하는직원과가정복지를담당하는직원과연계가되지않아서이런일이일어난것으로판단이됩니다.저희가제도적으로바뀔때는특히전·출입자정리라든가홍보하는데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본인이2개월분에대해서소송을건다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소송을하신다면이사항대로하면줄수는없죠.실무자가본인만나뵙고사정얘기를하고본인도이해한사항입니다.

어린이집건축공사비대출청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공사비대출청원은6월달에접수가됐는데요,청원내용은민간보육시설에융자금을추천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그리고또1가지는종교시설이니까부설설치비를지원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처리사항에보면종교시설부설설치비는지원이불가하다는얘기이고,그위에있는내용들을회시해줄부분이아니라고생각됩니다.이렇게해주면97년도2월1일부터2월28일사이에신청하면가능하지않냐고오해할수도있지않습니까?

물론내년도에신청하면가능할수는있는데요,이분이종교시설부설설치비로하고자하면불가능하고융자사업으로하고자하면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윤석간사,김재경위원장과사회교대)

청소년공부방운영실태를상세히설명해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는지난번회기때도많은논란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청소년공부방중에서특히연수1동인평신협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공부방의실적이저조하고이용률이저조하기때문에96년4월4일자로폐쇄조치했습니다.그리고1개소설치할수있는재원을가지고각동의신청을받았습니다.원하는동중에서선정하여한곳에설치하기위해서신청을받은결과연수2동의시영2차아파트에서신청이들어와10월1일자로개설을했습니다.그리고공부방이용실적은아래명기한바대로지금현재는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신청들어온데가어디어디입니까?

연수2동시영2차한군데였습니다.

아까질의한경로당예산편성지침이다준비됐습니까?준비가안됐으면추가로요구할자료가있습니다.계약서를제출하셨는데,여기에는건축비건설회사계약서하고전기공사한계약서2가지만있는데,설계비나감리비는다있겠죠?시설부대비는뭡니까?

시설부대비는저희가공사를하려면측량도해야되고감독공무원여비도줘야되고개관식때소량의경비지출을해야되는데그런자질구레한일을위해서쓰는겁니다.

감리비하고설계비는별도로계약하죠?

감리비와설계비는별도계약입니다만,당초자료요구하신것이3천만원이상이기때문에자료는제출하지않았습니다.필요하시다면다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연수2동과선학동의감리비와설계비나간영수증을제출해주십시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120페이지의례업소현황에는허가난업소가올라온겁니까?

예,허가된업소입니다.

10일사이에허가가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지도단속조치로고발된것은공문발송4회한것으로끝나는겁니까?

저희관내대형음식점들은예식을할우려가있기때문에이러이러한것은가정의례법에위반되니까영업을하지말라는지도공문을발송한겁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금현재무허가로예식하는곳이많죠?

많지않습니다.

지도공문을4회발송하셨는데어디에발송한겁니까?

당초송도공원이나홍익부페나대형음식점들한테발송한겁니다.

연수구내허가난예식장을많이나열해놨는데,허가를득하지않고예식을했을당시에는어떻게조치했습니까?

연초에무허가로하는지안하는지그런확증이없이대형음식점을대상으로해서이런대형음식점에서예식업을하는것은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위반된사항이니까예식을하지말라는공문을발송했는데요,공문을통해서지도가되어올해예식업을허가받은데가송도공원하고홍익부페입니다.지도공문을발송한것은우려가있는업소를대상으로해서공문발송을한겁니다.

지도점검을어떤방향으로하는겁니까?

예식장이라든가허가난예식업소를중심으로해서지도점검을합니다.그런데그중에무허가로예식하는곳이있으면토요일,일요일날매번그많은업소를다다닐수는없는사항이고요,첩보에의해서도나갈수도있고......주로그런사항입니다.현장에나가서잡히면자인서를받아서고발을하게되는데요,홍익부페를고발한것은그런케이스에속합니다.저희가직접확인한바는없습니다.상이군경회관을말씀하시는데요,상이군경회관은오래전부터영업을계속해오던곳인데왜허가가안났는지말씀을하시면,상이군경회관은지금현재실비로받는범주에속합니다.실비로받을경우에는복지회관이라든가공공단체라든가이런데서실비의범위를받고영업을했을경우는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는규정에의해서허가받지않은시설입니다.

제일부페는요?

제일부페는예식을한다는안내문을보고예식을하지않도록지도공문을두차례에걸쳐서띄웠습니다.현재진행상황은6층을용도변경해서빠르면다음주정도에허가신청하는것으로얘기가됐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은상이군경회에속해있는회원에한해서하고그유가족이라든지공무원에한해서만예식을하는것으로아는데,일반인도하는겁니까?

주목적은예식을할때상이군경가족이나유가족,본인들의경우에는거의무료로하다시피하고,일반인을받아도실비범위내에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식장비가문제가아니라식당이라든지사진촬영,드레스의요금은정해져있습니까?

예전에는인천시에서요금고시를했는데지금은폐지가되고다자율화됐습니다.그렇지만,그지역업소끼리의경쟁으로해서적정선이유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쟁을하는것이아니라2～3년계약을해서예식장에서그사람들한테보증금을받는데그사람들이이자계산을하다보니까굉장히비싸게받아요.그런것을지도감독한적이있습니까?

저희한테의례업소가격신고가들어오는데요,예식실,폐백실,사전대금만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송도비치호텔이나송도회관의경우는예식실이40만원이고폐백실이8～10만원까지받고있습니다.사진은최하적게받는데가4～7만원까지받고있습니다.그외에드레스숍이라든가미용실이라든가임대에관한것은저희가관여할사항이아니고굳이관여를한다면소비자물가차원에서지도를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국장님!그것은지역경제과에서해야됩니까?

아직단속을안했습니다.

앞으로는서민가계에영향을미치는그러한물가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가정의례준칙에따른의례업소지도점검은여성복지과에서하는겁니다.문제가되는것이예식뿐아니라음식이라든지드레스는꼭그예식장에서하도록권고하기때문에문제가야기되는것입니다.

좋은말씀입니다.저희도예식업소지도점검시강매를했느냐의여부는확인한사항입니다.그것은본인들과의계약서를가지고본인과업소에서강매를했는지에대한것은확인합니다.저희관내는사실송도회관이나송도공원등드레스숍은없는실정입니다.이강매행위에대해서는지적된바는없고,송도비치가지하에드레스숍에있다는얘기는들리는데요,그런강매사례가있는지에대해서는지도점검시철저히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아까요구한자료는내일사회산업국감사마지막날에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1가지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께서아까질의하신사항인데요,영락원에노령수당을지급하지못한사유는올해노령수당예산이70～79세까지3만원씩지급하는인원이394명으로예산이잡혔고80세이상은62명으로예산이잡혔습니다.그런데저희가96년1월1일현재지급대상자를파악해본결과70세이상은576명을지급해야되고80세이상은189명을지급해야됩니다.그런데영락원에보호되고있는노인이70세이상부터80세이상까지총261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예산가지고는도저히전체인원에대해서집행을할수없는실정이었습니다.그래서그래도시설내에서보호를받고있는노인분들은시기를조금늦추고시와보건복지부에건의를해서예산을좀더확보해서지급을하기로하고재택노인들만우선지급을했습니다.그래서시비를더받아서4월에1,2,3,4월분을한꺼번에지급했습니다.

어쨌든62명에대한예산은섰었죠?

예.

62명에대해예산이서있었는데도1개월분도주지않았습니다.

사실저희도그생각을하지않은바는아닙니다.이사업은국비와구비로이루어진사업인데도불구하고저희가해마다국고보조신청을할때인원을충분히해서올리지만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인천시같은경우무려1천명가까이예산배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국비가더확보된다는보장이없었습니다.만약에국비가확보되지않으면사실시설노인들한테도한꺼번에1,2,3월분을기지급하고나면전혀돈이없게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4월부터예산집행을못하게되는데그렇다면시설노인뿐이아니고재택노인도전혀노령수당을지급받지못하는실정에이르게되기때문에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국비가확보되는추이를봐가면서지급을하려고예산집행을좀늦췄던것입니다.

예를들어노인정의경우시비가없어서구비로충당을했는데,이것도당연히충당을해서나중에모자라면연수구의예산을들여서해야되는데,어떻게3개월분을안줬습니까?

본예산이그렇게서다보니까추경할때까지기다려야되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노인정에대해시비가안내려왔기때문에우리구비를추경에서예산을세웠죠?

예.

그럼이것도똑같이행정을펴줘야죠.

경로당운영비하고는조금성격이틀립니다.경로당운영비,연료비는당초국비와구비70:30%의비율로예산이지원되는데요,경로당운영비같은경우는국비기준액이3만원입니다.저희는9만원을지급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3만원의배이상의구비를확보해야되는실정에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지급이가능한것이고,이것은보조비를넘어서까지구비를확보할만한사례는아니었습니다.

노인정예산에대해시비를얼마나계상했습니까?

시비는없습니다.

결국은구비로충당했지만시비가나올것을가상했지않습니까?시비가하나도안나온거죠?

경로당운영비,연료비는시비가없습니다.

금년에구에서노인정예산을월5만원씩으로가상해서세운것아닙니까?

아닙니다.당초본예산세울때는3만원씩예산이섰습니다.운영비를예를들면3만원씩예산이섰고저희가추경에구비부담을많이해서9만원씩예산을세워놓은사항이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제가알기로는시비가나오는것을가상해서예산을세웠던것은노령수당이었습니다.

금년에5만원이니까시에1만원올린다고해서4만원예산을세웠죠?

올해본예산에3만원씩70개소가섰습니다.

이것을가지고빠지지않게경로당에돈을줬습니다.

작년에는8만원씩지급을했는데그것은3만원에대한국비와구비가있었고5만원에대한시비와구비가있었습니다.그래서8만원을지급했었는데요,올해예산이서면서시비는전혀안세워진상태에서국비만3만원의예산이서고구비부담만30%했습니다.

1개월분이라도나갈돈이없었습니까?

노령수당을1개월이라도줄수는있었습니다.

1개월이라도줬어야될문제를안주고늦췄다는말입니다.

그런데경로당운영비나연료비는작년같은경우는국비와시비와구비로이루어져있었던사항이고,올해같은경우는국비와시비는없고나머지는전부구비로이루어진사항입니다.그런데경로수당같은경우는국비와구비로이루어졌고시비는없는사항인데요,국비보조요청을저희구비로일단1월달부터지급해서3월달까지만지급하면전혀재원이없는상태에서4월부터는재택노인이됐든시설노인이됐든아무에게도지급할수없는지경에이르게되었기때문에저희가시설노인들은1월달부터지급을못하고시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연수구가이런실정이라는것을몇차례건의를했습니다.그래서시설노인분들이노령수당을못받게됨으로써보건복지부에서도인식을새로이하고시와같이국비가없으면시비라도줘야되지않냐해서국비에해당되는분을시비로확보해줬습니다.그래서그렇게지급이된사항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는내일사회산업국감사가끝나기전에제출해서미진한부분에대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답변자료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태민위원입니다. 과태료처분현황을보면,86건에1,550만원이미수됐는데,이것을징수할방법은없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에서부터무단세차까지9개분야에과태료가부과되고있습니다.현재86건미수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는다낸것도있고자동차매연초과로인해서과태료가체납된것하고쓰레기무단투기46건과20건이것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매연기준초과차량에대해서자동차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구조적으로압류가되기때문에자동차를사거나팔때반드시납부가되게되어있습니다.그가운데저희가독촉을하고촉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86건도조속히과태료가징수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는차에서버린것이아니잖아요?

무단투기는5～100만원까지인데대부분5～1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이부분도동과저희구가협조해서과태료가징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사실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다른것보다는징수율이저조합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연수중학교방음벽설치비가반납되었다가이번에또다시재배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방음벽설치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각교육구청에서교육청에요청된것에의해서시에서저희연수구의연수중학교가배정되었습니다.이계획이5월30일날통보가와서6월달에재배정결정통지에따라서방음벽설치에따른관계자의회의를했습니다.그리고7～8월사이에실질적인추진을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7월3일날설계용역의뢰를했습니다.이설계용역에따라서약2달정도의기간이소요되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8월27일날설계용역에따라준공이됐습니다.방음벽설치에따른예산은금년도9월19일날수령했습니다.그래서9월20일부터10월3일까지건축심의신청자료를작성해서10월11일날건축심의신청을하게된것입니다.그래서그심의결과여러가지이유로해서부결되었습니다.기간이실질적으로7,8월에설계용역을했고,10월초에건축심의를한것입니다.도시미관이라든가높이조정이라든가타시설물로대체가검토되어사실상부결됐기때문에금년도10월24일날건축심의부결에따른관계자회의를다시했습니다.그리고최종적으로시에예산반납을하고......이순광위원님께서도11월건축심의때학교운영위원회학부형과연수중학교미술교사라든가관계자들과대화가있었습니다만,학부형들의농성이있었습니다.건축심의위원회에서제시된의견내용을수렴하기위해서시하고얘기를했습니다.11월27일날시청예산담당관실에서예산재배정이통보되었습니다.시의회에서12월16일날3회추경때가결되면저희가구세입으로가내시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돈을다시찾아온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방음벽으로한다는것은시에서도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기때문에이번에다시돈을받게되면방음벽시설비가아니라자치단체에대한자본보조금으로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비보조로돈이오게되면이것을가지고학교라든가소음진동전문가라든가조경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학교측과타협을해서계속추진하겠습니다.

3억여원이라는돈이우리구에재배정됐을때연수중학교로못을박아서내려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시교육청에서각교육구청을통해서어느학교가가장소음이심하다고호소하는가를파악합니다.그래서각교육구청에서학교를지정해서올립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연수초등학교라든가연수중학교가올라갔는데연수중학교가교육청에서시로1순위로올라갔습니다.

어떤근거에의해서그랬습니까?

교육청에서교육구청을통해서방음벽을해달라고하는학교에대해서자체적으로측정을합니다.

우리용역결과나온측정치하고거기에서한측정치를비교해봤어요?

측정날짜가다르기때문에수치는조금다릅니다.저희가나가서측정한수치하고용역회사에서측정한것하고교육청에서측정한것의측정수치를다기억하지못합니다만,60～70dB사이에대부분위치하고있습니다. 우리가한것,교육청에서한것,용역기관에서한것의수치는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의정서나어떻게전개될지도모르면서설계용역에들어갔다는것은돈을쓰기위한것아닙니까?설계용역에안들어가고건축심의위원들한테미리간담회형식으로얘기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김재경위원장,최윤석간사와사회교체)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중학교방음벽설치예산재배정은구청에서는전혀내용을몰랐습니다.시하고교육청의관계이지우리가소음측정한사실도없었습니다.우리는재배정시달된이후에내용을알았습니다.저희들은방음벽을시설하려고설계까지전부마치고시설할계획이었습니다만,연수구관내는전부상쇄지역이라해서설계심의를반드시받아야된다고해서그때저희들이알아서설계심의를요청했던것입니다.설계심의결과대안을3가지제시해서부결시켰는데자모들의집단농성도4～5회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시에방음벽대신수림대를시설하도록요청했습니다만,아직회답이오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방음벽시설해야될지수림대를해야될지정확한답을드릴수가없습니다.이사항은전문기관에의뢰해서할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시행할때는반드시전문기관이라든가전문가의의견을들어결정하지않으면안될사항입니다.저희들도시에의뢰해서방음시설이라든가목변경을해달라는건의를했습니다만,관철되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금년도예산을편성해서내년도로이월했다가내년에추진방법에대한연구검토를신중히해야될사항이지현재방음벽을하겠다,수림대를조성하겠다는것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제가알고자하는것은왜공무원들이5월말에시로부터재배정사업으로내려와서있었던것을굳이설계비약500만원을없앤뒤에그만뒀느냐하는거죠.

설계를해서납품받을때까지는연수구는상쇄구역으로서방음벽을시설할때는설계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된다는것은전혀몰랐습니다.

그것은말이안됩니다.연수구건축법이나도시계획법에보면,상쇄구역이라해서모든구조물에대해서는100%건축심의를받게되어있는데구공무원이모른다고답변하면말이됩니까?

시에서예산이배정됐을때관계부서의협조를전부받았습니다.그당시에는그런얘기가거론되지않아서저희들은건축심의내용을몰랐고그래서설계를해서시행하는과정에서그것은건축심의의대상이된다고해서상정이됐던겁니다. 그리고건축심의에올리기전에설계를먼저해야지건축심의의대상이되어방음벽을할수없냐이렇게심의를받지않습니다.만약건축허가를낼때도이지역이건축허가대상이되느냐안되느냐,건축허가를낼수있느냐없느냐하고심의요청한사항은없습니다.설계를다한다음에심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도설계한다음에심의한결과그런사항이일어났던것이지그전에저희들이알고그절차를밟지않으려고한것은아닙니다.

우리구청공무원이감독관이되어작업을하려고했던사항인데,공무원이법을모르고시행하려고했다는자체가의심스럽습니다.

만약법이그렇게됐다고하더라도설계를하지않고어떻게설계심의를받습니까?

건축심의를반드시통과돼야될부분이라고조례나건축법에들어있다면사전에건축심의위원회의자문을받지못한다는법규가있습니까?

당초에방음벽을설계하기전에건축과라든가관련부서의협의를받고회의까지다거쳤습니다.

건축과에서알려주지않아서몰랐던겁니까?환경관리과의능력이없었던겁니까?

건축과라든가관련부서와협의를할당시에는건축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된다는사항도없었습니다.그래서우리는건축심의절차를밟지않고그냥시설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리고무슨사업을하기전에먼저건축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지않고관련부서와협의하면다되는줄알지일일이건축심의위원한테물어봐서심의를사전에받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설계비500만원이그냥없어졌습니다.상쇄구역내의건축물은반드시건축심의를받아야된다는것을공무원들이숙지를하고있었다면설계비500만원이없어지지않고도얼마든지자문을받을수있었지않았냐는얘기죠.설계도없이는건축심의위원회에얘기도못한다는규정이있습니까?

회의를할때건축과나도시정비과등관련기관회의를개최했습니다.

건축과장도참석했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설계들어가기전얘기죠?

예.

이부분은건축심의를꼭받아야된다는것을건축과장이얘기를안해줬다는겁니까?

그얘기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것은건축과장의증언이필요하니까건축과장의입회하에다시얘기를하겠습니다.

그때회의한회의록이있으니까제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건축과장이아니고토목계차석이참석했습니다.

건축과가참석한것이아니라건설과에서참석했습니다.엉뚱한부서와협조가이루어져서잘못된것이아닙니까?

아까답변을잘못했는데정정하겠습니다.그런데이방음벽관계는상당히애매합니다.당초는건설과업무인데이런사항이일어났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설계비를고의적으로지출하려고한것이아니고우리는할욕심에이렇게됐습니다.

건축심의를받아야한다는것은공무원들이충분히숙지하고계셔야되는데무조건설계를먼저해서국고를낭비시킨결과를가져왔어요.

우리가미리알았다면그런절차를밟았을텐데그런절차를전혀알지못했기때문에못밟은겁니다.

알지못해서국고를500만원낭비한것은누가책임져야됩니까?

그사항은답변못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진공청소차는특수면허가있는사람이운행했습니까?

1종대형면허소지자가하고있습니다.

구청기사들이전부1종대형면허를소지하고있습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는1종대형면허를가지고있습니다.

구청기사가다대형면허를가지고있습니까?

3분의2이상은1종대형면허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순환해서기사를쓴다는말도거짓말이잖아요.

기사는1년이면1년순환해서보직을줍니다.그리고진공차를서로안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진공차가93년도에남구에서구입한차량입니다.분구하면서새로구입한진공차를우리구에달라고요구했습니다만,남구에서쓰지못하고폐차단계에있는진공차를분구당시에우리한테인계해줬습니다.그래서그차를운행하다보니까고장이잦아서제대로운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폐차를시킬려다보니까내구연한이되지않아서폐차도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진공차를구입하도록요구했습니다만,예산이반영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감사자료136페이지를질의하겠습니다.계약서를보면계약기간이96년1월1일부터12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2개월전에재계약을받았어야죠?

예.

계약서를받았습니까?

아직받지않았습니다.

그럼위반된것아닙니까?3조에계약기간이나와있는데거기에보면,「12월31일까지로하며,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단축할수있다.다만계약기간만료로인하여“을”이재계약하고자할때에는계약기간만료2개월전까지“갑”에게신청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까지안되어있으니끝난거죠?

제3조제2항을보면,「“갑”은전항의계약기간연장신청이있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계악을체결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체결할수있는데만료기간2개월전에체결해야된다는얘깁니다.

2개월은계약조건제3조에있는데현실적으로계약만료기간2개월전에신청해야되는데사실상기간은지나갔습니다만,계약을다시할때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인상요인발생여부때문에계약2개월전에는신청을받아야되는데지금현재받지않은것은인상요인이나물가상승을저희가검토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여기계약서에있는조건을저희“갑”이유리한쪽으로항상해석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을”로부터의......

그얘기가아니고계약만료가되면계약만료되기2개월전에는다시재계약을해야되는데왜안했는지만답변해주세요.

아직“을”로부터의신청이없어서......

그럼무효가된거죠. 다음에제8조에계약보증금이나오는데계약보증금은10/100을받죠?

예.

받아놓은것있습니까?

예,받아놨습니다.

현금으로받습니까,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받습니까?

보증보험증권으로받았습니다.

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포매립지에들어갈때공차증이있는데그사본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에공동주택이몇세대나있습니까?5만4천여세대죠?

예.

남구는3만5천세대정도됩니다.그런데남구는4개업체를두고있는데그보다많으면서도왜2개업체밖에두지않습니까?

업체가남구나타구에비해서적은것은공동주택은대도와은성이수거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도의처리능력이1일약40톤이되는데현재하루에대도에서치우는양이18톤정도됩니다.그리고은성은처리능력이150톤되는데하루에70톤정도를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2개업체의장비나인원,차량운행이가능한횟수를따져봤을때대도와은성의처리가능한양이5만4천세대에대한처리량을충분히카바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다른구보다는업체가적은것입니다.

특혜를줬다고판단하는데,늘어나면늘어난만큼다른업체를선정해야될텐데거기에만계속줍니다.다른구의경우3만세대인데도2개업체가하고있어요. 지금계약기간이만료되었는데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공동주택에대한수거업체가대도와은성2개업체로되어있어서주민에대한양질의서비스라든가청소의질적인서비스향상을위해서는자유경쟁이라든가다른업체의참여가긍정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같은경우기존연수지구내옥련동에약1만세대가현재......8개단지가이번에입주해서약2,500세대가증가됐습니다.그리고인구는약9천명이옥련동지역에늘어났는데,여기를현재대도환경에서치우고있는데대도환경자체가운반차량이2.5톤,4.5톤,5.5톤3대가있어서2.5톤같은경우는하루에약10회정도운행하고4.5톤은3회운행하고5.5톤도3회운행하는데,현재장비하고인원가지고늘어나는세대나인구를카바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업체를늘린다는것이교통영향평가식으로차량을증차하는것과마찬가지로수거능력이모자랄때는늘리겠습니다만,현재는추가로청소업체를늘린다는것이효과적이지못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처리비나대행료가그전처럼도급제가아니라종량제로해서계근대를타가지고지급하기때문에현재입장에서는업체를늘린다는것이시기상조가아닌가생각됩니다.

대도같은경우연수구만하지않습니다.은성도마찬가지입니다.깊이들어가면비리가생깁니다.지금계약이만료됐는데도과장님이나국장님은아무대책은없지않습니까?모든것을법대로해야죠. 예를들어단독주택같은경우7만7,674원입니다.싸게계약해도되죠?그리고6만8,356원이에요.10%가산했죠?

예.

여러군데가공동으로하면싸게할수있습니다.왜꼭거기에만계약을하려고고집을하냐는얘깁니다. 다시검토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그내용을심도있게검토해서후에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산중구같은경우는구에서반을하고반을위탁을하고있어요.우리구도그러한방법을연구검토하세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개월전에는다시신청하라고했는데안했잖아요.다시얘기해서내년에는우리구에청소업체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

유예기간이있기때문에......

규정이나와있는데무슨말씀입니까?

내년에물가상승률이라든가모든것을참작해서계약을할사항인데내년물가상승률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아직까지계약을못한사항이기때문에이사항은양해를해주십시오.

계약서를가지고얘기하세요.

갱신하도록통보하고협조관계가이루어져야됩니다만,저희들이내년톤당단가인상률이라든가상승요인을파악하지못했기때문에만약에갱신계약을냈다고하더라도저희들이갱신계약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있는대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이사항은양해해주시고,내년상승률을파악한다음에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재계약신청을기존업체가하지않은상태에서......쉽게얘기해서계약서상에보면내년에할업체가없어요.

계약서를제출하게되면처리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도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계약서를의뢰하게되면인상률이라든가모든것을확산해서해야하기때문에그사항이안나오기때문에만약에들어온다고해도계약체결을할수없는실정입니다.그러기때문에톤당단가인상률등이어느정도잡히면계약을다시갱신하도록하겠습니다.

제19조제6항의3번째,「“을”이본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에는2개월전에“갑”에게서면통지하여야하며,“갑”은손익상특별한사유가없는한동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11월1일전에그쪽에서신청을했어야됩니다.그런데신청을안했잖아요. 「제10조(대여장비및재산관리및책임)ⓛ“갑”은“을”에게청소사업에필요한장비등재산을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이것은어디에근거한거예요?

갱신신청은12월말까지계약신청갱신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업체에서하기싫어하는데왜합니까?

제10조제1항의법적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서2항에보면,「시장,군수,구청장이기술적,재정적지원을하고관할구역에폐기물처리사업에대한조정을해야한다.그리고처리사항을파악하고적정히처리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강구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기술적,재정적지원」이것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청소사업자체가공익적인측면이강조되다보니까법에기술적,재정적지원을필요로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돈이많이들어가지않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이조항을......

차가있을텐데돈이많이안들어가요?

땅을구해주는것보다장비라든가......물론차6대이면많은금액이되겠습니다만,지금현재는지원하지않습니다.과거남구로부터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다시회수하는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만......

왜다른업체는안주고위생공사만줬어요?

위생공사는남구에서원래받은것이고,대도나은성은준바가없습니다.

계약서이행관계는중요한문제로서좀더심도있게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필요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업체수를늘리지않으니까이업체들이할수있는데가자기들밖에없다고판단해서시일이도래되어도신청을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역설적으로구청에서계약기간이만료된것을알리고신청하라고한다면이것은구민의편에서서행정을하는것이아니에요.이것은중대한사항이라는생각이듭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우리연수구의1년청소예산이약30억원되죠?

예.

군산이나여천등에비교시찰을다녀보니까거기는청소과가있고청소사업부가있던데그런것은우리연수구가한번만들용의는없습니까?

청소대행업관계는인천시지침에의해서방침결정이내려오면8개구,군동일한상태이기때문에이사항은저희들단독으로사업소를만들수있다,사업소를지정할수있다는것은답변드릴수가없고,만약에한다면심도있게연구검토해서장단점등을판단해서결정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현재는그것에대해서생각해보지도않았고연구해보지도않은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국장님은업체선정작업에들어가면됩니다.그런데그쪽에서잘못한것을국장님이잘못했다고하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저희가가격을깎기위해서여러군데에맡길려는것이고,국장님은은성환경이나대도환경을도와주는쪽으로말씀하신거예요.어쨌든간에2개월전에재계약을했어야됩니다.

용역을줬을때1년이지난다음에는물가상승률에의해서조정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말씀드린것이지만약계약할경우그사항을심도있게의논해서톤당단가를내릴것인지물가상승률에의해서올릴것인지다시판단을해야될사항입니다.

지금현재은성과대도와는계약이끝났으니까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를얘기해야죠.국장님이지금은성이나대도편을들어서얘기하시니까김태호위원님은청장님이대신나와서답변해야되지않냐하는것입니다.어쨌든계약이만료됐으니까새로업체를선정해서싸게하자는얘기예요. 위원장님!보충자료를부탁하겠습니다.연수구는1년에19억정도가들어가는데8개구,군중에제일많이들어가는데가어디인지구마다자료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자료를제출해주세요. 김태호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을하셔서청소대행업체의계약건에대해구청장님의확고한부동한답변을요구하셨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방법은2가지방법은있는데,오늘집행부측에서면으로통지해서내일구청장이나와서답변하는방법이있고,이번정기회구정질문에넣어서그때구청장에서확실한답변을듣는방법등2가지가있는데,본위원장의생각에는김태호위원님이구정질문을하시니까그때구정질문을하시는것이어떨까생각이됩니다.

139페이지보면5ℓ짜리쓰레기봉투가동춘1동에는하나도가지않았는데,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5ℓ짜리를신청하지않았기때문에안갔습니다.그리고5ℓ짜리는가정에서소모가제일안되고있습니다.

그럼,잔고가있습니까?

재고는남아있습니다.

잔고표시가하나도안되어있는데,잔고내역이있습니까?

봉투제작한것에서공급한것을빼면잔고가되겠습니다.

그런데내역서가없습니다.

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하기불가능하기때문에수치계산을해서잔고증명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연수구에딸딸이차가몇대나운행되고있습니까?

일부요식업소에서처리한사항이한번적발이됐습니다.다행히그쪽에서검은봉투를쓰지않고규격봉투를사용해서쓰레기를배출했습니다.그래서그음식점에대해서는계도를했고,그차는일부구청에있고저희구에도1대가돌아다니는것으로판명이됐습니다.그래서요식업소나음식점에서그것을이용하지않으면자연도태되기때문에그런데를이용하지않도록계도하고있습니다.

현재연수구에몇대가운행되고있습니까?

1대가운행되고있습니다.

몇시에운행되고있습니까?

주로새벽시간대에운행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2대가운행되고있고,12시에1시30분사이에운행되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그사람들이규격봉투를사용한다고하셨는데그것은일부입니다.과장님께서는그런음식점을몇군데나찾았습니까?

2군데것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대가2군데것을가지고간다는것은말이맞지않습니다.1대가15～20군데를가지고갑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퇴폐변태업소영업시간이12시에서2시로변경될당시에송도유원지주변을위생과직원하고같이나갔었습니다.그때1시5분쯤되어나갔을때딸딸이차가다니는것을목격했는데,싣는광경을못보고한우촌위로올라가는것을추적해보니까싣지않고그냥도망가는것을목격했습니다.그리고11월15일내지16일경에물기있는음식쓰레기를단속하기위해서송도유원지주변큰음식점을방문했었습니다.유도심문을하고물어본결과태능갈비하고천교밑에한정식이있는데그집에서이용한다는확답을받았습니다.저희들이딸딸이1대는어디서운영되는지확인하려고노력해봤습니다만,1대운영하는데는아직까지발견을못했습니다.저희들도딸딸이운영하는데를확인하려고해봤습니다만,송도유원지주변그쪽만확인을했고다른데는확인을아직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음식업소한테일체딸딸이를이용하지못하게하고만약이용하는것이확인되면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계도도했습니다.태능갈비의경우는한달에4～6만원을준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이런사항이없도록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검은봉투에그냥버리니까문제가대두되는것입니다.국장님은1대밖에발견을못하셨다고하시는데저희도9월달에1시반까지딸딸이차가남동공단으로넘어가는것을목격했습니다만,근절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낮에라도쓰레기모아두는장소를확인하면봉투를사용하는지가확인이됩니다.앞으로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12시이후에갖다놓으니까문제입니다.

지난번에12시지나서단속을해봤고낮에큰업소를일일이방문해봤습니다만,쓰레기저장하는데를가보게되면대개업자가정리하는데도비규격봉투를20～30%쓰는것이목격이됐습니다.그업체로하여금규격봉투를쓰도록권장한바도있습니다만,앞으로계속해서규격봉투를쓸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동춘1동에서쓰레기봉투횡령사건이있었는데올해새로운개선방향을세우겠다고하신것을기억하십니까?

예,기억하고있습니다.

의회에개선대책을정식으로보고해주셨는데,거기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재규격봉투는한달에한번씩직원이동사무소하고구청하고대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동사무소의규격봉투보관상태를한번씩점검하기때문에현재는차질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한테보고해주신행정사무처리결과를기억하고계십니까?

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연구검토하겠다고말씀드린것으로기억됩니다.그런데다른개선방향을검토한결과현재방법외에는더좋은방법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보관장소는청학동지하에보관해두고동사무소에서요구할때동사무소까지전부배달해주고동으로하여금업체에전달할수있도록개선했습니다.

작년에동춘1동에서쓰레기봉투사건이일어나서구청에서고심끝에연구해서행정감사한뒤에저희한테결과를제출해주셨는데,지금엉뚱한얘기를하시네요.보여드릴까요?

그내용을보고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처를동사무소로하다보니까그런사고가났기때문에구청에서바로봉투판매소로직접판매하겠다고하셨습니다.이것을시행하지않고현체제가좋다고생각되면왜이것을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을계획하고시도하려고했습니다만,차량과인건비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아직시행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회에개선대책이라고보내주시고시행조차하지않았다면우리의회를경시하는것아닙니까?

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이런대책으로가시려는의도는전혀없었던겁니까?

개선하려고추진했습니다만,일용직이라든가차량확보를하기에는예산반영이되지않았기때문에사실못한것입니다.죄송합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금년도11월1일부터수도권매립지에서음식물쓰레기는안받겠다고해서비상이걸렸는데,거기에따라11월1일이전에우리구는어떤대책을세우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11월1일부터수도권매립지에서받지않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와의전쟁을치르고있습니다.수도권매립지운영주민대책위원회에서그런통보가9월중에인천,서울,경기도광역자치단체하고협의해서우리가통보받은것이시청청소과에서9월23일날받았습니다.그사이에청소과장회의도있고해서참석을했습니다.11월부터12월을5개년계획으로잡는데금년도에는홍보에치중하라,그리고내년부터는시비를어느정도줄테니까그것에의해서퇴비화사업이라든가EM발효제,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는장비나기계가개발될경우......그런부분으로얘기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5개년계획을잡았습니다.23일날통보를받고1단계로주민홍보계획을세워서각종관련부서에서회의나모임시에저희가환경부로부터받은홍보용비디오상영이라든가동의차량을이용해서가두방송,스티커1만매를제작해서홍보를했고......

하신내용을일목요연하게날짜별로답변해주세요.

계획서에요약된부분으로말씀을드리는데요,스티커제작과유인물,현수막,신문보도,수도권매립지주민견학,캠페인이내용별로날짜를써서......

제얘기는11월1일이전에이루어진얘기를하라고했잖아요.11월1일이전에그것을대비해서무엇을준비했느냐는거죠.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2개월전에구두통보가됐고구에서도세부계획을세웠고시에서도이에대한대책회의를개최했습니다.구에서11월이전에한것은홍보용스티커제작배포를1만4천매를했고홍보용비디오를30회1,720명에게상영했고차량용가두방송87회를했습니다.그리고현수막제작을116개를했고자체유인물제작배부를7만매를했습니다.그리고여성복지회관에서교양교재책자를300부를배부했고,음식물관련전단을4,500매를제작해서음식점에배부했습니다.그리고10월28일경에옥련동아파트부녀회라든가일반부녀회에서수도권매립지견학을갔다온예가있습니다.그리고11월28일부터12월3일까지8개동주민,아파트부녀회장,관리사무소등50명이수도권매립지견학을하고재활용센터,선별창고견학을실시했습니다.8개동50명씩참여를했으니까400명이참여한것이되고,옥련동에서50명참여해서450명이참여하여물기있는음식물쓰레기를버리지않도록적극적으로계도를실시했고,환경관리과장과같이11월15일경송도유원지주변음식점을전부방문해서물기있는음식물쓰레기는일체받지않는다는것을계도를했고,현재확인까지한바있습니다.그리고위탁업소에서는물기없는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로운송하기위해서1일간콘테이너박스에적재를해서비스듬히두어물을뺄수있도록조치해서다른구보다연수구는물기있는쓰레기반입이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음식물쓰레기의물기가없도록최선을다하고,다른구청에비해서성과가있는것으로평가가되고있습니다.

쓰레기전쟁을대비하기위해서언제대책회의를가졌습니까?

날짜는기억을못합니다만,동장회의시와사무장회의를별도로개최해서전달을했고......

동사무소나각종사회단체를모아놓고언제대책회의를가졌습니까?

10월중에동장이나사무장회의를개최해서기시달했고,위생업소를통해서위생과에서물기있는쓰레기는일체수거하지않는다는사항을전달했습니다. (최윤석간사,김재경위원장과사회교체)

환경관리과장님,11월4일날무슨회의를했습니까?

그내용을찾으려면시간이좀걸립니다.

위원장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전쟁을대비해서11월이전에환경관리과에서한일을날짜별로상세히내일까지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

내일환경관리과감사를계속할테니까자료준비를했다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환경관리과에서는97년도에어떤계획을구상하고있는지도지금바로확답이어려우시면내일자료제출할때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설치및운영추진을보고해주셨는데,퇴비화시설을선학초등학교와영락원에설치한것으로아는데운영실태가어떻습니까?

선학초등학교와영락원2군데에작년에보급되어음식물발효기가가동되었는데,선학초등학교에있는것은전압의이상으로지금고치는중이고,영락원은잘가동되고있습니다.

얼마주기로나가서점검하십니까?

월1회정도를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선학초등학교것은언제부터고장이난겁니까?

10월경에고장이났는데고치려다보니까기계납품한회사가부도가나서운영이정상적으로안되고있습니다.그리고음식물발효기가검증되지않은기계가난립되어있어서과거에샀던기계들이하자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동안에운영을잘했다는겁니까?그동안도운영을잘못하다가10월달에아예고장이난겁니까?

잘운영되고있다가전압이상으로고장이났는데,영락원의경우는잘운영되고있습니다.

발효시켜서퇴비화된것은어떻게활용하고있습니까?

활용이되지는못하고규격봉투에담아서매립장으로가고있습니다.

시비3천만원이나투자된것인데검증도되지않고잘못만들어진것을모르고우리구에서는선정하여설치해놓은겁니까?

국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는작년상반기에는DM제를아파트에보급했는데냄새가난다고해서실패하여전부회수를했습니다.그래서DM제예산선것도쓰지를않았습니다. 그개선방안으로발효제를학교에보급했는데몇개월동안잘운영하다가전기관계로해서운영이되고있지않는실정입니다.그리고고속발효기에서나온양은비료로쓸수가없고쓰레기로다시매립지에들어가는실정입니다.고속발효기라든가소멸기라든가아직KB마크라든가좋은기계가아직까지나오고있지않는실정입니다.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300평이상되는대형음식점에금년9월이후에보급했습니다.청하성,송도공원,홍익부페등3군데에보급을했습니다만,송도공원은잘되고있습니다.약3,500만원들여서했는데거기에톱밥을섞어서비료화를하고있는데비료로쓰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왜냐하면,송도공원에서나오는고기류에기름기가있어서톱밥을사용한다하더라도아직비료로쓰기에는어렵습니다.그래서음식쓰레기의처리방안으로서고속발효기라든가소멸기라든가이기계는아직까지좋은기계가나오지않고있습니다.앞으로계속해서개발하고개선해서좋은기계가나올때까지는현재와같이어려운점이반복되리라고생각됩니다.

그러면3천만원이라는예산을들인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그당시판단할때는입찰에의해서했습니다만,업체가소규모업체로서잘된다고그랬는데몇개월운영하다보니까안되는실정입니다.그래서시나환경부에서고심한결과우량제품4군데를지정해서10월경에시달됐습니다.앞으로구입할때는품질마크가된기계를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그사항이10월중환경부로부터지정되어내려왔기때문에그전에는영세업체에서제작된것을썼기때문에제대로성능을발휘하지못한기계가많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많이개선되리라고봅니다.

구청의잘못은없는겁니까?

잘못된것이아니라아직까지좋은기계가안나왔다는겁니다.

KS마크도없는장비를왜사서10개월만에폐품화되게끔만든겁니까?

폐품이아니죠.우리가좋은제품을구입해달라고의뢰했는데입찰할때보면전부좋은제품이라고해서입찰결과들어온것이지우리가그제품이나쁘다는판단을내리기는어려운시기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미진하거나더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내일질의·답변을하도록하고,금일은이만마치겠습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2일째인12월5일은오전10시부터환경관리과의미진한부분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삼말씀드리지만,자료를사전에준비하셔서내일계속되는감사가원만히진행되도록관계공무원께부탁드리는바입니다. 그러면,이상으로사회산업국소관사항에대한12월4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