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번을 봐 주실래요. 장기근속 근무자 국외여행명단이 나와 있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근속연수를 얼마로 제한하고 예산을 편성 했었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당초에는 27년을 하한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26년 짜리도 있죠, 전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회에서 분명히 27년이라는 명시를 줬는데 나간 부분은 나간 자체보다도 우리 의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승인 받았는데 26년 짜리가 나갔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27년은 하한선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부구청장이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자기는 이번 기회는 국장이 세 분이나 나가고 하니까 이번에 양보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이왕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지만 그 다음 순서에 해당되는 분을 대동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사람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운영의 묘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분은 세워주고 한 분은 남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끼워 맞추더라도 다 해야 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 그냥 예산을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왕 장기근속자들 해외에 보내는 뜻이 상당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물론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이런 기회에 해외시찰 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세워준 예산이 끼워 맞춘 식으로 다 써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세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기근속자다 해서 무조건 처음에는 30년 이렇게 했는데 27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27년까지 해서 기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이 또 올라왔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안 갔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27년 그 때까지 수고한 사람들은 이만큼 예우를 했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 서 있어서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가도 가야 할 일이지만 한 타임 늦게 간다고 해서 그게 예우가 덜 되고 더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됐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예산자체를 일반수용비보상금 내무행정, 이 예산 자체를 전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 315만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위탁운영수당은 예산액이 315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마을금고가 지역금고가 12개 있고, 직장금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단체금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금고연합회와 저희 행정기관과 연합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기에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연합회에 전문검사요원을 일반회계사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마을금고연합회에 의뢰해서 마을금고연합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요원교육비 1백 5만원이 서있는데 자원봉사요원은 옛날에 새마을봉사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올해부터 처음 생기기 때문에 활동이 미약하고 관리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공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구정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구정보고회는 저희가 매년 초에 한번씩 동을 순회하면서 구정 보고회를 주민 앞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는 선거가 4, 5월까지 있었고, 또한 이번에는 공보실에서 VTR구정현황을 작성하는 비디오 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비디오 제작이 안 됐었고, 이러한 선거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기하다보니까 통·반장 구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구마크 제작은 저희가 당초 부평구마크로 전 동사무소에 달아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CIP사업으로해서 전 21개 동사무소, 시 전체 100개 동이 넘는 동에 일률적으로 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다 달아주고 저희 구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정모니터 PC사용료는 여론모니터를 15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PC통신 회원비가 한 대당 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150대 곱하기 1만 8천원 해서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구정 여론모니터가 회의참석 시에 회의를 2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촉이 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구정여론모니터 회의참석 기념품도 3백 만원 세웠습니다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위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마을금고 위탁위원수당하고 유공자원봉사자 산업시찰이라든가, 일반행정비의 보상금개정 같은 것은 더군다나 보상금개정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으로까지 예산편성해 놓고 10원 한장 집행 안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제출을 아무리 처음에 세울 때는 어차피 집행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한 푼도 집행을 안 하면 예산세울 때 자체적으로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자체를. 유공자자원봉사자 산업시찰 이것은 빠졌거든요. 이것도 240만원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통·반장들도 이번 11월에 산업시찰도 시켰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참작을 하셔 가지고 너무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안 되도록 편성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을금고위탁검사위원수당 부분에서 미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문검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를 위탁하는 위탁비용으로 책정했던 금액이죠. 회계사 우리가 위탁을 안 했죠, 그러면 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에서는 하면서 우리는 구 공무원으로서 대체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금고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구에서는 표본검사로 3개 금고를 했습니다. 부평2동, 부평5동, 산곡1동에 3개 금고에 대해서 마을금고연합회와 행정공무원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행정공무원이 지역금고를 감시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 앞으로는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고, 일반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연합회에 위임해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마을금고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다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저희한테도 내려오고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위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필요치 않겠네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청사 부착용 구마크 제작에 있어서 시에서 CIP사업이 완료됐죠. 완료돼서 비디오제작도 다 끝났고, 마크제작도 끝났고, 모든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동사무소에 청사부착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시에서 CIP사업의 일환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액이 필요 없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CIP사업으로 시에서 마크제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CIP사업의 일환이니까 오래 전부터 계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마크제작을 계획성 있게 마크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CIP작업을 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추가로 해줘야 되겠구나해서 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을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부터 CIP 시, 구 마크를 비롯해서 우리 도로라든지, 청사에 로고 넣는 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금년 6월에 시에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당초부터 동에 부평구마크를 달아주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CIP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6월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각 동에 청사에 시 마크를 부착해 주겠다해서 일률적으로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시에서 CIP사업이 완료된 지 금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CIP착수한 게 작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착수 당시에 각 동사무소 구마크 제작 보급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세웠던 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동사무소 구 마크 제작해 주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계획을 입안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불용처리 된 건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덕희
김덕희위원
우리는 계획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계획을 구 마크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와 있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지급관계는 지급근거는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해서는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7%범위 내에서 학생성적이 50%에 드는 자녀 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통장재임이 얼마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없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급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에 성적이 50%내, 또는 유공자의 자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2년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3년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통장이 3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총 80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59명해서 80명에 대해서 3,380만 4백원을 지급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 국외 여행할 때 준비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왜 그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금은 해외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지급되고 1회 이상 나간 사람은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해외에 처음 나가는 사람, 우리 총무국장님 처음 나가셨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 안 나갔던 사람은 주는 것이고 저는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준비금은 공무원들 여비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뽑은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애서.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는 저희가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고, 집행을 1,600을 하고 불용액이 1,400이 남았습니다. 위탁교육은 저희가 구에서 인천전문대, 방송통신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천전문대는 15명, 방송통신대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전문대는 학비가 1인당 280만 4천원해서 15명 2,110만 5천원을 세웠고, 방송통신대는 31만 6백원씩해서 30명해서 931만 8천원을 세워서 전체 3,042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탁교육시에 저희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전문대는 50%, 방송통신대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에는 시립전문대 14명에 대해서 전액을 879만 6,600원, 방송통신대는 당초 3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15명에 대해서 180만 9,440원해서 1,060만 6,040원을 지급했고, 2학기에 시립전문대에 50%지원으로 10명에 대해서 558만 5,3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60만 6,040원하고 558만 5,300원을 합쳐서 1천 6백 19만 1,340원을 집행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등록금 시립인천전문대하고 방통대 지원해 주고 등록금의 50%씩만 지원해 주는 거죠. 방통대는 전액하고. 그러면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상인원보다 재학생하고 신입생 다 포함해서 예산 3천만원 잡은 거죠. 예상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신입생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학기 중에는 1학기에 받은 14명중에서 4명이 휴학을 했고, 1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겼고, 방송통신대도 당초에는 3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5명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대학생 중에서 휴학, 그 다음에 신입 예상자에서 인원감소, 이 요인 때문에 불용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명년도 계획을 세웠겠죠. 위탁교육이 한국방통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립인천전문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구 공무원 중에서 인천전문대하고 방송통신대외에는 다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없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상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등록금은 언제 지원해 주나요, 2월하고 8월에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6월, 12월에 지원해 주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단은 위탁교육생을 선발해서 시립전문대에 보내면 거기에서 학교통보를 받고 일단은 본인이 등록한 다음에 등록금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위탁교육을 수학한 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구청에서 기대하는 효과하고 어떠한 기존에 공무원들하고 차별화 된 업무분담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계발을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이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장애자우선, 장기근속자우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거의 본인이 희망해서 실력이 되면 다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600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신입생이 내년에 많다고 예상을 합니까, 그런 거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예상인원 같은 거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도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제가 연초 되면 각 구 소·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위탁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리고 권장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공직에 활용되는 것은 공무원의 서비스향상이 되는 거니까. 예산세운 것을 이왕이면 체계적인 수립은 물론이지만 예산세운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학교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계발과 더불어서 우리 구민행정서비스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21 국·시비보조금 집행 완납현황, 10월말 현재 완납예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먼저 단위가 틀려서 다시 정오표를 해드렸는데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보조금액이 1,737만 7천원이고, 저희가 1,69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7만 7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건강한 국토사업 우리 45산곡어린이공원조성에 대해서 1억이 섰습니다. 이 1억이 집행액이 없는 것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산곡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도시정비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목식재, 시설물설치, 사각정자 외 17종, 건축공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총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구비가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2,663만원에 10월 25일 계약해서 공사착공을 95년 10월 25일에 했고, 공사 준공예정일은 앞으로 9년 12월 23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사유는 산곡공원조성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고, 다시 인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산곡45어린이공원이 행정구역상은 청천1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번은 산곡1동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1억 5천을 우리가 승인한지 꼭 1년 됐습니다. 왜 굳이 월동기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예산 5천만원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시비보조가 96년 7월 4일에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보가 7월 4일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약을 10월 25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공사가 된 것 같은데 금년간 끝날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게 이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혹이 우리가 예산승인을 내년 12월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무리 늦어도 모든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때부터 준비하면 공사를 조기에 따뜻하고 좋을 때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답변이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동절기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21개 동에 우리 부평구 관내를 다 돌아다보면 도로굴착부터 시작해서 안 쑤셔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7월 4일 시비가 내려왔다 하면 7월에 서둘렀다면 동절기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할 이유가 없다고 부평구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왜 관급공사만큼은 꼭 이렇게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시작되죠.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은 느끼실 겁니다. 부실공사 하죠, 서두르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10월 5일 발주했어도 벌써 돼야 될 부분인데 항상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연례적인 행사 마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97년도 별다른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공직내부의 문제도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같이 구비를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그동안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느슨한 생각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서면질문을 하고 하면 항상 우리 공직자들의 답변이 우리 부평구 구민 50만 구민이 이해가 가기 힘든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유는 다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도가 잘못됐다, 나는 하고 싶어도 우선 제도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산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예산 온 것을 10월에 착공하면서 이것도 예산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이전에 구비가 5천만원 승인 받았으면 1억이라는 것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설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꼭 그 예산이 다 내려온 다음에 하니까 늦어진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주신다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빠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바쁜 것하고 하고자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시고 여느 과장님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엘리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하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연말 되니까 과거 같으면 연말에 모든 사업이 동절기사업으로 흐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상해서 저희 청장님 이하 부 구청장님, 국장님께서도 11월 30일 안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다 집행을 해라,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사와 관계된 부분인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고,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이 다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8 예산액대불용액현황해서 주민대학운영에 관련한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대학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인원을 몇 명이나 잡았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세운 것은 금년도에 9회에 1회에 각 3백 명씩 전체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4월까지는 선거시기와 맞물려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현재까지 5회를 실시했는데 당초 3일 집합교육에서 1일 순회교육으로 변경했습니다. 1일 순회교육도 하루 4시간 교육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인원동원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3일씩 한 장소에 계속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강사들을 모시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용이하게 모이는 위주로 운영하자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에 환경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상식도 하고 환경에 대한 VTR도 상영하고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운영하자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하면서 가졌던 목적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3일 집합교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1일 4시간하면서 효과적으로 행사가 추진된 건 아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만.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환경도 얘기하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재활용장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일 4시간으로 하다보면 그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두 가지 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4시간 범위 내에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4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만 3일 동안하고 비교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는 더 많았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킨 것은 직능단체 위주로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당,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1일 4시간 가지고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다면 처음에 3일 집합교육 잡았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다 잘된 겁니까, 하나가 잘못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3일간의 교육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여러 가지 3일 동안의 교육은 물론 환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교육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가정비교실, 수지침강의, 또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동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다보니까 받은 사람이 또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3일로 해서 교육 안을 잡았더니만 지금 얘기한대로 프로그램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성이 없더라해서 1일 4시간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죠.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보완하는 것이지 무조건 계획세우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바꿨다, 상습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주민대학을 지금 보면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해도 예산이 4천 5∼6백 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주민대학강사수당, 겨우 2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9백 만원이 불용액, 그 다음에 주민대학참여자에 대해서도 540만원 중에서 12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41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교재, 팜플렛, 포스터, TV광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현판도 하고 해서 2,900만원을 잡았는데 교재 같은 것은 다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교재제작, 포스터제작, TV방송홍보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썼어요, 그것도 안하고. 교재대가 9백 만원이고 텔레비전이 3백 만원, 포스터 3백 만원, 1,500만원을 어디에 썼길래.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5회를 집행했는데 팜플릿, 플래카드, 현수막, 수료증 등에 지출하고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구청 개청식에 광고물로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으로 주민대학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계속해서 할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재 3일 집합교육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일 4시간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시행착오를 했던 것이죠. 앞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주민대학운영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구정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시행정, 또는 선심행정으로 보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는 사업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 자기생활에 도움이 되고 고정업무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은 행사는 낭비성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앞으로 주민대학운영을 주민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4-54번 신 청사개청식 헌납된 송금장식품시설물 등 일체 접수현황이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그림, 사진, 도예, 난, 화분, 시계, 거울, 화환, 기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0% 수감자료에 기록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이 26개가 아니고 25개입니다. 시계가 117개로 돼있습니다만 106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록이 됐고, 나중에 파악된 부분인데 저희가 미술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왜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미술품은 저희가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눠주시고, 지금 관리대장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인천시가 오르내린 일을 보셨죠. 그런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없어졌다, 가져갔다 해서 구속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들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미술품관리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미술품기증을 받아서 미술품마다 동판으로 해서 기증자의 이름이라든지, 기증의 연월일이라든지, 무슨 종류라든지, 비치 장소별로 해서 미술품마다 부착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고유번호는 안 매겨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미술품은 현재까지 23점이 접수가 됐는데 일련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작품명, 작가명, 규격, 종류, 기증자의 이름, 현시가, 구입 연·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잘해주셔야지 제2의 인천시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지역방위협의회 개최현황을 보면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96년 2월 9일 1회 개최실적밖에 없네요.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지난 7월에 승인된 추경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3백 만원이 추경에 승인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추경에 승인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역방위협의회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위원들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각자 회비를 냅니다. 정하기 나름인데 1인당 올해는 30만원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회비를 입금하고 예산의 일부를 확보해서 이 예산은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는데 추석 때와 연말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경찰관서, 방범순찰대에 일정액을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 위원회사업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9일 연초에 한 번 해가지고 전부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동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단체장들이 일반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다같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서 소집을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올해는 신청사가 개청되고 이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방위협의회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방위협의회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장공비침투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실시된 독수리훈련도 있었고, 이런 방위협의회하고 밀접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위협의회는 전연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또 이러한 부분의 일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예비군군부대에서 동원훈련 들어갈 때 또 이번에 독수리훈련 때 저희가 구청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버스를 임차해서 동원예비군들한테 이동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 2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편성된 방위협의회운영비 3백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3백만원은 추석 때 예비군부대인 5대대에 1백만원, 경찰, 방범순찰대에 1백만원, 그래서 2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방위협의회운영비를 가지고 그런데 보조해 주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아니고 지원액이죠. 연말연시, 중추절에 군부대 사병들, 경찰, 방범순찰대한테 하나의 위문을 실시하는 것이죠.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협의회 위원님들이 연회비를 30만원씩 내 가지고 갹출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데 사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3백만원은 협의회 개최 및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회비를 연 30만원씩 내고 저희가 예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미 위원님들이 낸 회비는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추절, 연말연시가 아니고 경찰들이 수시로 동원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평역에서 경찰들이 기동대가 출동했을 때 우유와 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낸 돈으로해서 백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최현황을 보면 총 24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참석자수가 거의 정원 7분에 대해서 참석자수가 거의 4명입니다. 구성인원을 따져보니까 공무원이 4분, 민간인이 3분인데 참석자수 4분인 것은 거의 공무원들이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부구청장님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4분, 민간인이 3분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거의 참석자수가 4분인 것을 유추해 볼 때 참석자 4분인 것은 공무원들만 참석하지 않았느냐,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융진
엄융진위원
평균이 아니라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회가 개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싸인받아서 공무원들만 싸인받기 쉬우니까 4분, 민간인들은 힘드니까 빼고, 이런 식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상심의라든지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이런 일반적으로 손쉬운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승진이나 전보, 보직관리, 징계심의 하는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꼭 참석해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24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민간인이 참석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뽑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년에 24회 총 인원수는 110명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민간인이 참석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용대상자 심의, 또 올해부터 생긴 사무관심사승진, 또 전문직의사 근무기간연장, 징계, 특별임용, 이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자체만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참석횟수하고 명단을 뽑아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통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상 통수 및 통장현황, 연령별 통장현황, 직업별 근무연한 및 학력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수감자료에 보낸 근무연한 및 학력별에 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확실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어떻게 조사된 내용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서대로 취합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확인은 안 해 보신 거다 이거죠, 취합만 했지, 근무연한에 대해서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집계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통장에 대한 근무연한이 내용과 상이한 점들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연한이 여기에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근무연한이 각 지역의 대표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근무연한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근무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설치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도 나오고 연임을 계속 했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되어 있느냐하면 3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기록이 15년 미만으로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하실 적에 각 동에 구청장님의 지침사항을 내려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내려보내셨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류수용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연령초과 된 분들,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을 구분해서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통장으로 구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돼있더라도 운영을 구분해서 해라, 회의를 갖더라도 통장 따로, 새마을지도자 따로 가져라, 또 통장들이 사실과 다르게 연령이 많은 부분, 많으면서 적게 표기돼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다시 정비해서 보고해라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모든 것이 청장님 명령으로 하겠죠. 행정말단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지려면 통장님들이 잘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민원부서에서 잘하면 우리 구에서 전체가 다 잘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왜 안 움직여지느냐,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무관동장님들이 나가시니까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통장님이 여기 연령분포를 보면 거의 사무관 동장님들보다 위입니다. 하물며 각 동에는 각종 자생단체가 10여개씩 있습니다. 이 10여 개에 우리 통장님들 몇몇 분들이 각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단체장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면 우리 동장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통장 앞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또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문위원회라든가, 민방위지원위원회라든가, 방범위원회라든가, 동장이 또 보고를 합니다. 통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통장협의회라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통장님 앞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모순된 일이 행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쪽에서 통장이 동장한테 반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쪽에서는 그렇게 놀다보니까 일반행정직 동 직원이 통장한테 업무협조해서 일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 감사에 나간 위원님들이 챙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통장님들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경유지가 없어지고, 새마을청소도 안 합니다. 정말로 내 집 앞에 청소 한번 안합니다. 이런 상황에 연령별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 부분에도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30년씩 한 사람도 15년 미만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런 것이 못을 박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동장님들이 당신이 통솔하는 분을 당신이 위해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구청에서 심어줘야지 아무리 혼자 그 동네에 부임해서 가면 눈치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에 말려들기 싫어서 그런 것을 건들지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폐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구에서 잘하려고 노력해도 빛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자료도 정비해서 앞으로 일선동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수반상회사례발표회를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통 반장님들이 2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통장님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나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게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구 의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구간부들도 반장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인사문제하고 곁들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과장들이 구 본청 과장들이 동장으로 바로 나가는 문제, 동장하고 구 과장하고 막바로 교류하는 문제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선동에 활성화제도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통장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1동의 통장이 75개통으로 되어 있고, 십정2동에 62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통장이 세대수가 적은 통을 합병하느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합병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평2동과 십정2동에 통장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시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통을 편성하는 것은 과거부터 흘러 내려왔습니다만 3, 4개 반이 모여서 1개 통이 되고 1개 반이 모여서 17에서 20세대 내에서 1개 반이 구성이 됩니다. 십정2동이 62개 통이고, 부평1동이 75개 통은 이것은 어떠한 기준은 없고 과거부터 통이 구성되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골목단위라든지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통이 부평1동에는 기존도시이고 십정2동은 비교적 나중에 형성된 통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1개 통이었는데 합병되는 바람에 53개 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평1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줄지 않았어요. 부평1동이나 산곡3동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아파트와 구 주택이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거의 같았었는데 어떻게 합병이 안 된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평1동과 십정2동에 통장현황이 있으면 좋겠고, 구 전체의 반장은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반장은 4,450명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반장이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됐지 않습니까, 사실 반장들이 근무도 안하면서 업무도 안 보면서 반장 5만원씩 되는 경우가 이번에 많은 것 같아요. 반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5년, 20년씩 한 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20년씩, 30년씩 통장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0년 이상 근무하고 공부상에는 15년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15년, 20년, 30년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냐하는 말씀에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통·반설치조례상에는 통장의 임기 2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장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 반 설치조례를 조금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연임규정에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횟수에 제한을 두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자녀장학금 있죠, 아까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3년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2년 이상인데요, 통장이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이 나갑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사실은 통장님들보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받은 사람이 뭔가 교육도 받고 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님들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받은 사람들이 새마을협의회장도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장학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교육받은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유공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통장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의 자녀,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경우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작년에 심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통장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령이 초과돼 가지고 연령초과자들이 96명이 해촉 됐죠, 연령이 조정해서 타구에는 65세대인데 우리 구에만 왜 60세만 하느냐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연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령을 여자인 경우에 현재 50세로 돼 있습니다만 55세로, 남자는 60세에서 65세롤 해서 개정해서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면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연령을 상향조정했는데, 연령상향조정은 점차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되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정기회에 올릴까 저희가 작업하다가 아직은 시기가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내년 초로 미루어서 개정작업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정오표 통·반장연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변경 전이 여 통장들이 8명이 연령이 초과가 됐다는 얘기죠, 변경 후에는 2명인데 변경 전하고 왜 틀리는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잘못 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드린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잘못 낸 것보다도 원본 있죠, 여기에 남녀구분을 잘 안 해놔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 산곡3동에 4-64페이지 5명하고, 4동에 1명, 갈산1동에 1명, 삼산동에 1명, 그래서 8명이었는데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2명으로 줄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2명은 하나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안 나와 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현재 자료 내 준 기준시점에서 했고, 현재는 다 해촉을 했습니다만.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는 2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변경 후에. 5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가 2명이라고 돼있는데 세부내역에서는 삼산1동 하나밖에 표기가 안 돼 있다고요. 1명은 어디로 간 거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부개1동에 1명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변경전도 8명인데 변경전이 7명뿐이 안 되잖아요, 갈산2동에 1명, 부개1동에 1명, 산곡3동에 5명해서 7명인데 여기 8명으로 표기가 돼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당초 8명은 부평5동에 1명, 산곡3동에 5명, 갈산2동에 1명, 부개1동에 1명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삼산동에서 표기할 때 51세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30세 미만부터 잘못표기가 돼 가지고 그대로 60세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삼산동에 30세미만의 통장남녀는 없습니다. 10명, 4명, 6명이 31세, 40세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1, 9, 12가 41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밀려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연령이 초과되는 여 통장이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3명이 있었는데요, 12월 3일 어제일자로 다 해촉이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혹시 8명이 있었는데 자료요구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서류 바꾼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정확히 해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고, 파악을 해보니까 3분의 여 통장이 연령 초과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작년도에 통장이 연령초과 때문에 상당이 논란이 많았었죠. 그 후에도 초과되는 분들 가지고 통장 임명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단 말씀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부평6동 24통 이명자라는 여 통장이 50세 정년에 위배가 된다해서 해촉을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96년 4월 27일자로 해서 소제기를 했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96년 7월 24일 소 취하는 누가 권유해서 한 겁니까, 자신이 와서 소 취하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권유는 하지 않았고, 통·반장 위해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해임된 이명자 여 통장 입장에서 한마디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는 50세 연령 초과가 돼 가지고 해촉이 된 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은 연령 초과된 사람은 통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집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질문하고 들어올 때는 무슨 답변을 하실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3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통장 위해촉 권한을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통장을 위해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하는 사항이고, 동장입장에서 여 통장님을 해촉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입장곤란해서 해촉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까지 낼 때는 그 반발은 더 했었단 말이에요. 그 동장은 어려움을 더 겪고.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현재도 2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2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12월 3일자로 3명에 대해서는 해촉을 했습니다. 현재는 연령이 초과된 통장님이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는 있다고 기재해놓고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 자료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 했고, 현재시점에서는 해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낼 시점에서는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변경 후 정오표라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서 해오신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당시 시점으로 맞춘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맞춘 게 아니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정오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처음에 우리한테 자료요구 할 때 직제가 잘못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표를 하신 겁니까, 그 기간이 중간에 갭이 생겨가지고 다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한데 연령을 늘리던, 줄이던 간에 우리가 지키라는 조례가 있으면 엄격히 규정을 해서하고, 사람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알기로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을 하다가 먼저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가고 하니까 다시 공문을 떨어뜨리니까 그때부터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쨌든 8명이라는 통장은 연령초과한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의 하나 어느 통에라도 연령초과가 돼가지고 통장을 계속 임명해서 할 때는 일벌백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1 신 청사구내식당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자 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사장은 과거에 총무국장으로 돼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사회를 열어서 총무과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총무과장님이 이사장이고 이사 5명은 주사급이고 해 가지고, 그런데 평가대상 업체가 있는데 이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어디에 입각해서 선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업체가 4개가 결과적으로 들어왔는데 업체기준이 경쟁입찰 하는 거냐,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지정을 해서 지정된 업체를 참여시켜서 평가를 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구내식당 청사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시청이나 타 구청에서는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임대를 줘서 임대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위탁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인하대학교, 경찰청, 위탁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자해서 일단 그렇게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위탁관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가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힐튼호텔, 위탁전문업체를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업체가 제일제당, LG, 이조게이터링해서 4개 업체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싼 가격에 서비스의 질이 높은 음식을 직원들한테 먹여야 되겠다하는 목적을 갖고 4개 업체 자료수집을 다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입찰근거 한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단 이 말씀이죠, 위탁전문업체를 나름대로 부평새마을금고에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4개 정도로 압축을 하자해서 4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자 해서 평가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심사평가표 있죠, 각 평가내용에서 선정위원이 선정위원하면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해서 6명이 선정위원이 되겠죠. 심사평가표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제일제당이 선정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급식선정업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 한 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종결재권자는 이사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청장님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6명의 선정위원이 제일제당을 선정했다 이런 말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한달 동안 우리가 자체운영 해 봤죠, 설문조사 해 봤더니 68%가 불만이다, 통계처리가 나온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 구청에 있던 식당은 개인한테 임대를 줬던 식당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개인한테 임대했는데 65%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줘야 되겠다 이것을 인식했다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80%가 전문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나와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일제당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본거죠. 그러면 위탁경영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제일제당에서 우리 식당에다가 부기로 1억 1천만원정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제당이 들어와서 투자내용하고 투자한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일제당에서 투자한 금액이요, 위탁관리업체는 위탁을 주고자 하는 기관에서 일체 시설을 다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력을 동원해서 들어와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제당에서 투자한 것은 저희가 한달 동안에 실적을 뽑아보니까 시설투자내역에 있어서 한달 동안에 487만 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조리시설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문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업체부담으로 시설완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시설은 구청에서 다합니다. 나머지 운영상에 따른.
덕희
김덕희위원
나머지 운영상에 따른 것만 위탁업체에서 한다, 한 달 동안에 4백 몇 십 만원이 소요됐다, 추가로 제일제당에서는 추가경비가 발생될 게 없겠네요, 운영함에 있어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문위탁업체에 주더라도 기본적인 주방,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설비는 그 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기준이라고는 없습니다만.
덕희
김덕희위원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위탁관리라는 것은 시설을 완비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인력만 들어와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계약기간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갱신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 6명이 그때도 하겠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선정한 것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이사들로 해서 결정을 하자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해서 6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비교분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선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원칙적으로 위탁업체선정을 새마을금고이사장 및 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처음에 도입한 당시에 6명이 위원을 선정했더라도 사전에 청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6명의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는 게 아니죠, 유동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때가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선정위원이 바뀌어지겠죠, 기존으로 체제를 유지하든지 변경이 되든지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제일제당을 하나만 놓고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제일제당을 포함한 다른 전문위탁업체를 포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제일제당이 1년 간 계약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여론수렴해서 이 업체가 부적당하다, 별로 안 좋다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포함해서, 꼭 이 업체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포함해서 다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다른 보증금 같은 것은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보증금 1천만원을 계약상에 받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천만원 외에 월세로 받는 것은 없는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절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가격 같은 것은 지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선정위원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가격은 그 업체에서 원가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용여부만 판단해서 예스냐, 노냐만 결정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판단이 되는데 식수인원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식자재비, 인건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식구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덕희
김덕희위원
평가는 선정위원회에서 내리죠, 제일제당에서 가격표를 가지고 올리면 이용객 수,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서 내리는데 그것을 판단은 선정위원회에서 내리는 거죠,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상당히.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기준은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해 보고.
덕희
김덕희위원
어떤 분석을 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요,
덕희
김덕희위원
원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선정위원회에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제출하니까 그것 가지고.
덕희
김덕희위원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검증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은 없는 거죠, 타 업체 견적 받을 때 원가계산까지 다 받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 받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심사평가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식대에 대한 단가를 그쪽에서 원가산출을 해서 이쪽에 제출하면 서로 합의하에 정한다고 하셨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변동이 가능한데요, 원가계산해서 자기들이 매출했는데 손해가 났다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일정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원가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원가계산은 그 사람들의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영업이익, 시설설비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단가가 산정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영업이익은 몇 %로 잡은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3% 내지 5%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원별로 결산하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보증금 내지 시설 투자한 금액이 대략 1,500입니다. 1,500을 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여 동안 운영결과 나온 것을 보면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간 자료수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사 개청하기 전이니까 만일 저희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예식장 있죠, 예식장의 부대시설로도 식당이 운영될 거죠, 그렇게 되다보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런 막대한 이익이 산출됐을 때 이익이 전부 식대로 반영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도 있습니다만 결혼식 및 기타 피로운영에 따르는 수익금은 1/3은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불입시킬 예정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계약조건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추산해 봤을 때 예식장 이용횟수가 연 2백 회 정도로 산출했을 때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2백 회는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연 68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68일이죠, 68일, 2회 내지 3회 했을 때 대충 잡아서 2백 회 정도 추산하면 1회에 5백명 하면 10만명입니다. 10만명이라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한 달 급식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예식장부대시설로 이용했을 때에 단가는 여기 나와 있는 단가하고 다르겠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1/3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익금을 식대에 반영시키는 게 옳을 계약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구청직원들이 현재 2천원으로 되어 있는 식대를 천 원 내지 5백원으로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한 달 동안 그것은 이벤트식이 되겠는데 식당의 결혼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에 시킬 수도 있고, 타 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사람이 꼭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만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물론 조건은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식당을 이용할 겁니다. 편의상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예식장 부대시설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일반식당 운영할 때보다도 막대한 이익이 초래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계약조건을 갱신하시든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약서 있죠, 계약서 복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복사해 주시고, 참고로 신청사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용역을 줬죠, 총무과에서 준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영선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총괄관리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청소분야도 계속 회계과 영선계에서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회계과 고유업무에 들어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회계과가 소위 우리 구청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업무가 직무상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다만 청소하는 부분만 담당하고 시설 전체적인 관리는 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청소에 관한 것은 계약서가 있겠네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새마을금고에 구내식장을 운영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전혀 없죠. 제가 계약서를 보자는 게 이게 집단 급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식중독이라든지 음식변질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주 계약자가 직장새마을금고가 돼있다면 새마을금고가 책임을 질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책임일 질 사항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책임을 못 지고 우리 위생과에 집단급식으로 다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일제당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결국은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조건상에 식중독사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책임은 진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이 임의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급식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음식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직장새마을금고에 대한 책임여부보다 우리 구청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 일단 계약서를 보고 나서 하기로 하고, 지난번 추경때 1억 구입한 것을 보면 부평구 자체에서 또는 자체에서 위탁받은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를 주든 간에 해서 우리 세금으로 1억 2천만원 어치의 주방기구 식기 각종 소도구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로 해서 7명인가, 8명 책정했죠, 추경할 때가 몇 월이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불과 2, 3개월도 안 돼서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자, 그런 식으로 계획이 금방 바뀝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게 좋겠다하고 결정되면 바뀔 수가 있죠. 그 대신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무슨 사항이 바뀌면 바로 기 했던 것은 필요 없고,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예산집행 내지 사업을 한다 이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식당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기본적으로 설계할 부분이고, 인건비가 계상된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28 인사현황, 도시국장 송영달씨가 2월 28일자 시에서 전입 들어왔습니다. 10월 8일자 이순달씨가 시에서 다시 전입이 들어왔어요. 이 송영달 국장이 우리 부평구에 와서 일한 기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의 자리차기 위한 도시국장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국장 즉 4급, 5급의 인사발령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손 못 대는 사항인데 바로 이러한 것도 바로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지만, 공무원도 현재 지방자치구로서의 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지방자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돼 있는 제도라 기형적으로 성장돼가고 있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송영달 국장과 이순달 국장이 발령된 사항에서 총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6급 이상의 전보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국장님이 10월 8일자로 전보됐는데 전보된 사항은 시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전보된 사항 외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인천시장은 인천의 책임 있는 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평구의 인사발령이 7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국장을 이리 보내 가지고 부평구의 도시국장 하게 되면 부평구의 기반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송영달씨가 어디에서 오셔 가지고 부평구의 도시국장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부평구를 애향하면서 일한 흔적이 없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천시장은 부평구를 인천시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다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신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송영달 국장님이 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시 운동장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나름대로 젊고 패기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갔다고 인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이러한 인사발령에서 열심히 하고 패기 있게 하는 국장을 우리 부평구청장이 왜 시장이 국장의 인사이동을 할 적에 구청장 모르게 합니까, 왜 구청장은 이러한 분을 왜 놓쳤냐하는 얘기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전혀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학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신 이순달 국장님께서 거기 본부장을 하셨다가 서로 자리를 맞바꿨는데 젊은 사람이 그런 패기 있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계신 이순달 국장님이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것 같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 청에 국장이나 과장님들을 보게 되면 한참 소실 적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승진 다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일을 열심히 직원들 관리와 통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인사를 보게 되면 7개월 동안 근무해서 뭘 부평구 자치구에 와서 무슨 일을 했겠냐하는 얘기야. 제 얘기는 앞으로 실제 부평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내려보내 달라하는 얘기야. 즉 이것은 지역의 우선을 따지고 지역의 패권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부평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셔서 타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이 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부평을 사랑하고 애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평구 자치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7개월 자리 매꾸려고 송영달씨 보내 가지고 알고 있기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대위인지 소령인지 예편해서 낙하산이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부평구에서 바라는 국장이 아니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부평을 애향하는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부평에 구 행정을 발전있게 해주면 실제 인사가 좋은 인사다 하는 얘기를 부르짖습니다. 자치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 못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인사에 직접적인 실권자이시기 때문에 실제 평직원들이나 계장을 인사할 적에 이러한 자리바꿈에 이러한 인사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실제 대의적으로 부평을 애향하는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통장자료가 왔습니다. 부평1동 같은 경우는 9통이 28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통장으로 돼 있고, 12통은 70세대, 16통은 47세대, 19통은 63세대입니다. 통장은 4개 반 이상이면서 80세대 이상 이여야 되는데 28세대 된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다, 70세대, 47세대, 63세대, 이렇게 통장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또 보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층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4개 반이면 120대 이상 되어야 통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 보셨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통·반구역 설정하는 것은 과거 상가지역, 주택가지역, 여러 가지 나누어서 통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1동에 9통 28세대, 12통 72세대, 이러한 기준들은 상가지역에 주민수의 기준을 두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세대로 통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병하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80세대이상이 되어야 통이 될 수도 있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반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도시지역에는 상가지역에 상가 외부에서 장사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세대수는 적지만 낮에 상주인구가 많고 저녁에는 타 지역으로 가고 이래서 조금 세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통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8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틀림없이 못이 박혔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물론 일반적으로 80세대의 기준을 두어서 운영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가지역으로 주민수 기준, 이런 것을 두어서 통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28세대, 2개 입구에 통장 하는 경우, 또 12통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구 주택상가 이런 데는 거의 2백 세대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15층 이상 짓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층으로 짓는다고해도 입구가 30세대입니다. 4개 반으로 봤을 때는 120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부평1동이 통계를 주신 것을 시티백화점을 주변지역으로 해서 통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부평1동도 확인해 보시고 십정1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백 세대 이상 안 되는 데가 5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계별 잔액증명하고 세출월계표 1일 일계표를 자료를 요구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93년 조사특위시 장부하고 지금 장부하고 보니까 많이 발전해서 잘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회계과장님이 일계별 회계별로 잔액 일계표에 나타난 수치를 장부상에는 검수 하신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이 1일 보고 있는지 않은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제가 지출원인 경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그 날 수입된 거 지출된 거 또는 계약된 거 그런 사항을 일계표로 월보 또는 일보를 받습니다.
류수용위원
일보를 받으시는데 결재를 매일 하실 텐데 결재하실 적에 보고만 받습니까, 장부를 확인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매일 장부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숫자가 의심이 간다든가 할 때에는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과거 우리 부평구가 북구 시절에 과장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이 모든 대장 전체를 제대로 훑어보지 않고 결재하는 사항을 조사특위를 하면서 봤습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장부도 그대로 기재가 돼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사인이 필요하고 모든 일계표라든가, 월계표, 세출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해 보신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장부를 매일 확인할 때는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시고, 제가 부경리관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계약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 점검을 해서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이 지출원이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장부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부상에 어떤 확인필이나 도장, 직무행위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서 확인과 동시에 책임자들이 찍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으신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확인필이 왜 필요한지는 굳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숫자는 곧 우리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확인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5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율을 보면 수의계약이죠, 대부분이 금액상 보면 수의계약인데, 다 용역인데. 여기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낙찰율을 몇 %이상으로 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입찰인 경우에는 88% 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88% 직상을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정해집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수의계약은 왜 96%까지 올라갑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공사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가격이 고가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사전에 업체와 견적을 받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보통 3% 내지 5%선에서 감액하고 계약을 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금 회계법상에는 88% 직상가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88이상의 낙찰율을 보려면 예가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예정가격을 10가지를 작성합니다. 10가지를 작성해서 그 중에서 참여한 업체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서 그것을 평균을 낸 것에 대한 88%직상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공사는 88% 이상인데 수의계약에서는 95% 이상의 낙찰율을 보이는 것은 직원이 우리 회계업무가 하나의 형식을 요하는 업무로 계속하고 있다는 즉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사항도 아니고 전임자가 한 사항이면 계속 수의계약만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정하고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왜 98%, 95% 이상까지 올라가느냐, 뭣 때문에. 바로 개선할 사항, 말 못하게 개선할 사항이 바로 이러한 분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쓰기를 잘 써야지만 절약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예산서에 10% 절감숫자를 써놓은 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공사를 계약해서 88% 직상가가 입찰가인데 여기는 왜 96%, 98%이상이냔 말야.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공사에서 입찰에 의한 공사한 회계서류가 있으면 한 건만 봐주세요. 그것을 갖다 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5, 96년도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 및 수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5년도에 77%, 23%, 96년도에 61%, 39%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부평구 재정도 재정입니다만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우리 부평구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내지 단가낙찰업체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더 우리 위원님들 욕심으로는 100%가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부평구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약규정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 부평구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는 지금 공사인 경우에 5천만원 이상 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1,700, 1,800내지는 1천대의 공사인 경우에는 가급적 부평구관내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반 공사인 경우에 제가 부평구 관내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6개 업체밖에 관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민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6개 업체정도만 저희 관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저희가 돌려가면서 골고루 매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 부평구 관내업자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의 신청사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질적마다 금액이 다운되는 설계를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상향조정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영선계 내에서 많은 고생을 한 줄을 압니다만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됐으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공사 자체가 4년여에 걸친 계속 공사이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물가변동을 봐줘야 되고 규정상 물가변동 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증액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발주처 즉 부평구청 입장에서 설계를 중간에 의견을 달리해서 변동함으로 말미암아 증액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설계한 내용을 분석검토 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설계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건축공사해서 5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두 번은 감액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감액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 제일 첫 번째 1년 공사시에 1회 설계변경 할 때 사투운반거리, 흙을 운반하는 운반비를 봐주는 것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했던 게 20킬로미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재보니까 경서동까지 15.5킬로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 8,016만원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차 공사 외에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사토운반거리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5,166만원, 거푸집물량이 과다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9,786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또한 건물천장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피해서 공장에서 직접 기계식으로 조절해서 와서 달기만 하면 되는 공법을 택해서 거기에서 1억 785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차례의 감액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증액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신청사 공사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약이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 총괄 합쳐서 138억 6,135만여원입니다. 그런데 변경한 금액이 18억 3,96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13%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물가변동분이 10억 1,115만원, 7%에 해당됩니다. 실제 설계변동한 분이 8억 2,845만원입니다. 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 실제로 설계를 해서 변경한 금액은 6%에 해당하는 8억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감리가 냉철하게 감액도 하고 빠질 건 빠지면서 냉철하게 설계변경을 검토한 결과도 있지만 발주부서인 저희 부평구에서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때 냉철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볼 때는 실제 설계변동 분은 6%에 해당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중 3회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5개 업체죠. 그래서 공사건수는 16건이고요, 총 참여업체는 몇 개가 참여했습니까, 1회, 2회, 3회가 되겠죠. 지금 3회 이상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이 낙찰돼서 업체가 5개 업체잖아요. 1회, 2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한 업체가 있고, 두 번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회 한 업체, 총 해서 16개 업체 외에 1회, 2회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냐 이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종류별에 따라서 물건종류별이나 공사,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아봐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삼림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참여해서 4회 참여한 거죠. 최고 많이 참여한 업체의 공사건수가 4회라는 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수의 계약한 건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1회가 있고, 2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3회까지 합해서.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별도로 공사에 따라서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업체의 숫자는 우리가 일반공사인 경우 입찰 볼 때 보통 7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0개 업체 중에서 저희 구랑 계약해서 전부 소화를 했다고 보지 못하니까 한 절반정도로 보면 30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한 번 공사하고 두 번 공사한 게 11개 정도 된다 이거예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공사 3회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5개 업체의 16건이라고요. 그래서 5개 업체 중에서 삼림건설이 4번에 걸쳐서 공사를 최고 많이 한 게 되죠. 그러면 업체가 한 번 공사참여하고 두 번 공사 참여한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보통 몇 대일정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삼림건설이 청천1동 인영아파트 앞에 24개소 구조물정비공사에 낙찰하는데 입찰한 업체가 보통 몇 개정도가 되는지 평균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표기방식을 낙찰율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적당한 업체, 발주부서에 추천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경쟁률을 배제한 계약이.
덕희
김덕희위원
공모가 아니라 선정이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렇죠. 선정이죠.
덕희
김덕희위원
자체선정해서 낙찰하는 거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표현방법은 우측에 낙찰율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계약율입니다. 낙찰이란 말을 써서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업체숫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전부 파헤쳐서 통계를 내봐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우선 당해 공사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설계를 한 부서의 실무진들의 얘기, 이 공사는 그래도 아무 아무개 업체가 다년간 일을 해본 결과 낫다라는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 부분에서 선정하는데 개연성이 상당하니까 특정업체를 주로 선정할 수 있죠. 이게 완전히 감정적으로 개입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자체 직원들이 어디가 괜찮더라 하니까 큰 잘못도 없고, 자격기준에도 미달되는 게 없다, 선정할 때는 원칙기준이 없는 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일을 해봤을 때 과거에 '거기 일 잘하더라, 공사 끝나고 마무리도 잘하고 깨끗하게 일 잘하더라, 이런 업체들이 보통 그 사람들 발주부서의 의견이 설계서를 가져올 때 들어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로비를 잘한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어떠한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로비라 표현하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공사를 잘 해야죠.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5개 업체 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1회 참여하고, 2회 참여한 업체, 그 중에서 1회, 2회, 3회 총 참여업체가 그 중에서 부평구업체가 프로테지가 몇 %를 차지했고, 그 부평구내 낙찰 받은 업체 중에서 동일한 회사 몇 번 계속적으로 받았는지 동일한 업체래야 지금 많지 않겠죠. 1회나 2회 정도 참여한 거니까. 부평구내 업체 중에서 지난 3년 간, 94, 95, 96년까지 공사수의계약 체결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참여한 업체 중에 성실 시공하는 업체를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를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타구를 보니 의회에서 이 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못 했더라 각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밝혀지면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의 내지 낙찰의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안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할 자세가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2페이지 세출월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배정자금 해 가지고 금 월 배정액이 40억이죠. 누계가 543억, 전월까지 누계가 488억, 금 월 지급액이 54억 5,500만원이고, 예입액이 8천이고, 금 월까지 누계가 541억이고, 우편에 있는 자금잔액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자금잔액은 10월말 현재 일반회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금 배정액에 대해서 지출한 것에 대한 자금잔액입니다. 1억 7,940만원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자금 배정액 543억에서 지출액 541억을 뺀 금액입니까, 경영재정과 자금일계표를 보면 회계과 미 지출된 금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회계과 미 지출금액,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금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1억 7,900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 자금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경기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자료는 저희가 보지 못해서 뭔지를,
융진
엄융진위원
회계과 미 지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경영재정과에서는 자금을 저희한테 배정합니다. 배정을 하면 그 배정된 내에서 우리가 대금을 지출합니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금잔액하고 같은 뜻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경영재정과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는 것인지 타과의 자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월계표를 작성할 때 자금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산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 월에 남은 자금잔액은 배정 받은 것에 대한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남은 잔액은 그 다음달로 넘어가는 거죠.
융진
엄융진위원
배정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출된 나머지잔액에 대한 의미만 있는 거죠, 구 금고 상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구 금고에 있는 돈은 저희들이 배정된 것에 대한 지출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구 금고에 자금 일계표가 있죠, 월별로 자금일계표 맞추죠. 일별로 맞춰야 되겠지만 월별로 맞추잖아요. 그랬을 때 자금잔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자금 배정한 것을 세출로 떠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한 금액을 세출로 떠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출한 금액이요.
상대
서상대위원
회계과 미 지출된 금액은 회계과장은 확실히 설명을 안 하셨는데 경영재정과에 누가 오라고 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먼저 소프트웨어개발 및 입력용역비가 1억 8천만원이 나갔죠, 그런데 당초에는 호적전산화작업 입력 인부급료로 세워져 있던 거죠. 사고 이월된 내용이 소프트웨어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입력하는 작업인부의 노임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개발일용인부임과 기구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입력작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호적전산화작업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하는 인부의 노임이 있어야 된다해서 일하는 인부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업결과에 보면 소프트웨어도 거기에서 구매한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매한 금액하고 인부임하고 별도로 나눠서 해야 될 텐데 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구체적인 것은 사회과에 당초에 설계, 시민과 당초에 설계된 내역을 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업체선정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일용인부임이나 제작구입 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계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나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구체적인 설계자료는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설계자료는 없어도 품위서는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시민과에서 회계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프트웨어를 얼마짜리를 구입했으며, 거기에 입력 작업하는 인부노임은 얼마나 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저희는 계약 부서이지 실제로 이 용역을 추진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에 질문하시면 세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수감자료 낼 때는 회계과에서도 무슨 내용인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단지 총괄적인 것은 개략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발주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감독하고 그 부서에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다면 또 마찬가지인데 6번하고 12번에 보면 산곡동45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삼희조경 기술사한테 조성계획을 세워달라고 용역을 준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본설계를 한다 그렇게 봐야 하나요. 기본설계비라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먼젓번에 있는 것은 기본설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 같은 회사가 기본설계를 해놓고 기본설계를 쓸 때는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죠. 반영돼서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반영됐어요. 그런데 다시 실시설계에 가서는 변경을 했단 말야. 변경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기본설계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한 것을 같이 삼희조경기술사에서 한 겁니다. 먼저 기본설계를 한데에다가 구체적인 본 설계를 의뢰한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헷갈리는 건데,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변경자 있죠, 실시설계 괄호 열고 변경자는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수감자료 나올 때 이렇게 부실하게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자료가지고 나올 때는 아까 총무과도 보니까 정오표도 나오고 한데 자료검토도 안 해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취합한 거 그냥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시정해 주시고 13번에 스티로폴용지 설치설계를 했죠, 설치했습니까, 설계만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9월 9일 설계도서가 납품이 됐다는 얘기죠. 공사랑 별개구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시작해놓고 무용지물 돼버린 현상이 돼 버렸네.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다, 회계과에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가 보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가 무용지물됐다는 말씀이신지.
헌식
장헌식위원
스티로폴용역설치를 했느냐, 설계를 했느냐.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만 한 겁니다. 설계용역비라고요. 설치공사는 3백만원이 안 되죠. 용역준 거 설계한 게 3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장소 봐준다는 그건가, 아니면 기계설비인지 아니면 용역이라는 말은 기계를 말하는데.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부평4동에 있던 것을 구산동쪽으로 옮기는 것은 설계만 해놓고 아직 착공은 안 한 거라고 합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발주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는 계약부서입니다. 계약해서 발주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발주부서에서 계약자통보를 해주면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갖고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서 감독체계를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부평4동에 있는 용류기가 현재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디에 갖다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금액이 330만원이 들어간 거네요. 조사만 해놓고 현재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산곡45공원조성계획용역을 줬고, 조성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답변이 나왔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용역비 설계하고, 이 부분이 9월 2일에 끝나서 그 다음에 실시공사가 그 당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바로 설계가 끝났으면 바로 공사가 들어갔을 텐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총무과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9월 2일 설계준공을 했다 라면 바로 발주가 들어갔다 라면 동절기공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10월 정도에 심어야 삽니다만 이 동절기에 가서 나무 심고 뭐 만들고 하는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계약과 발주를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산곡공원관계는 도시정비과 공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계는 상관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이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한 날짜를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워주면 이것이 조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다 서있는데 늦게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늦게 공사를 해서 동절기에 공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니까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공사를 빨리 하든 늦게 하는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항이지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너희 공사 빨리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자꾸 재론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선 계약은 설계가 끝나서 용역을 다 줍니다. 계약하는 업체는 회계과에 가서 일단 모든 작성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하는 날짜가 동절기에 준공을 다했습니다만 오면 어떻게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맨날 나 그거 못합니다하면 그때당시 계약을 안 해버리던지 동절기 공사는 안 됩니다 라든지 해서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발주했으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했습니다하고 나,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라고 하면 동절기공사가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할 적에 다짐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달라 이겁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너희들 늦었으니까 동절기공사 들어가니까 우리가 계약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한테 계약이 의뢰 오면 입찰 붙일 건 입찰 붙이고 해서 열흘이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저쪽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게 제가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사회적인 통념상 그렇습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계약하게 되면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공사를 끝내고 언제 하겠다는 이런 계약의 절차가 있는 건데 회계과장님은 계약만 해서 나머지 업자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고찰해 보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리관으로서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이 계약을 의뢰 받아 가지고 이것이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정동청사 실시설계용역 있죠, 5-11페이지 거기에 보면 비고 난에 공모당선 건 돼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십정1동 청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당선된 사람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공모당선 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공모해서 무이건축에서 선돼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예정금액하고 낙찰율이 99.99%거든요. 그런데 공모 시에 가격 같은데 '참여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7개 설계사무소가 참여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99.99%의 낙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당선한 업체랑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설계비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계비에서 끌어 쓰느라고 거의 설계비를 맞췄는데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설계비용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지상으로 99.99%까지 나왔는데 이 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설계비 예산집행을 짜놓고 공모단선업체인 무이 건축에 이 정도 금액에서 설계용역하자 이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수의시작 할 때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한 규정대가 산출을 해서 제시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건축사보수규정이요, 보수규정에 입안해서 무이건축 측에다가 우리가 제시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정도금액에서 설계를 맡아라, 우리가 건축사보수규정에 입안해서 자금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 계약해서 도면을 짜달라, 그러면 우리가 십정동청사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도면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 제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제시한 예상금액에 전혀 하자 없다, 그 금액가지고 제시한 청사진에 입각해서 청사도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설계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용역을 맡았을 때 팀이 몇 명이 구성되고 그 구성된 인력이 며칠동안 가동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산출된다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금액이 선정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설계청사진은 우리가 준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개략적인 아이템은 제안공모 할 때 저희가 설계공모 당시에 설명회를 가질 때 대략적인 것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매듭짓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기중단, 동절기 공기중단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을 감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분명하게 감독공무원은 발주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하면서 감독자가 있는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동절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판단하에 계약이 의뢰 오면 분명하게 저희들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계약기간내에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감독관으로부터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는 계약중지를 합니다. 계약중지가 아니고 공기연장 내지는 계약변동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업무적인 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회계과의 단독적인 입장에서만 지금 동절기인데 공사 시행처에서 서류가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집행할 공사가 있고, 예산을 써야지만 되는데 왜 빨리빨리 손 안 대냐 하는 것을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못하십니까? 참모회의 들어가서.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옆의 과 업무를 얘기를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용세
오용세위원
당연하죠. 공무원의 공동체적인 감에서만 얘기하잔 말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회계과의 업무만 얘기한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소리지. 구청장이 필요로해서 참모회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구민들이 생각하는 인식도를 공무원들이 보면 겨울에 굴착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예산 쓰다가 남으니까 그냥 동절기에 불용액으로 안 떨어트리기 위해서 한다하는 인식이에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면 회계과에 자신있는 일을 보고 있다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공무원의 공동체감이 형성된 얘기를 우리는 회계과장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 갈 사람이란 말야. 그러한 인식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경영재정과장님, 수감자료 8-64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대한 용어가 나오길래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회계과 미지출된 금액이라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과 미집행금액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자금을 배정하는 단위기관이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각 동사무소 단위를 기관별로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배정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외청은 자금배정을 지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을 배정했다하더라도 그 자금이 매일매일 해서 다 나간 금액, 배정된 범위 내에서 여기 말대로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 현재 배정된 금액 중에서 나가고 남은 잔액, 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회계과로 배정한 금액 중에서 쓰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님 자금잔액하고 같은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우리가 뽑은 게 이게 10월말 현재구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 용어가 같은 거냐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경영재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 같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9월말 현재를 한 금액.
융진
엄융진위원
용어해석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경영재정과 할 때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각종 세외수입 과징실태가 있는데 기타 잡수입은 뭡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어겼다든지 물건을 납품하는 기간을 어겼다든지 할때 지체상금, 패널티 물린 금액입니다. 그것을 수입조치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1억 9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떤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인가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 1억 8,667만원이구요, 일반회계에 있는 이자수입이 819만 1,168만원입니다. 합쳐서 1억 9,486만 1,636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을 아직 안 찾아간 거라든지 측량수수료를 타가야 되는데 아직 안 타간 거라든지 과거의 철거유치금을 타가야 될 건데 안 타간 거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자수입은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자금배정을 받지만 월 60억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보관금에 대한 이자가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금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세출외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5억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정기예탁금이 5억원 일반예탁금이 1억 7천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체 6억 7천정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6억 7천정도는 철거비 이런 게 과거에 모아졌던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가 내줘야 될 금액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개인별로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보관해 놓고서 자기들이 채권주장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영수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런 돈을 예탁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영수증 갖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주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찾아갈 돈은 아직 안 찾아간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회계과에서는 이 돈을 누구한테 내줘야 된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탁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세법기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수 없는 돈인가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거부터 고심했는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려고 판단도 해봤습니다만 돌연히 나타나서 채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저도 그것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채권채무가 5년 아닙니까, 5년이 넘었는지 있는가 하면 없는 것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전부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과거 서류를 봐가지고 조사하려고 해도 서류가 1년 넘은 것은 폐기처분된 서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까 회계과장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것이 돈 관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과실이 많은 거죠.
헌식
장헌식위원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인데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 돈은 채무채권발생원인 5년 시한부 그런데 적용 안 한다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래서 당분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오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결심받아서 일반회계로 대치시켰다 하겠다, 이 돈이 굴러다니면 항시 오해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결심을 내리든지 내려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6억 7천만원이라는 이자가 지금 1억 천 얼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자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6억 7천에 1년 이자발생이 1억 8천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92년도부터 이자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26일 이자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정리를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매해 해야됩니다. 그런데 과거 92년부터 안 했더라고요. 92년 9월 14일부터 안한 것을 이번에 7월 26일 이자정리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넘긴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92, 93, 94, 95, 96년 5년 동안 이자발생한 것이 1억 8천이란 얘기네요. 9년 단기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6억 7천을 계속 예치할 때는 단기년도로 봐서 최고 높은 금리로 한다고 할 때 얼마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번에 이율조사를 했습니다. 시중은행에 공문을 다 띄워서 이율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은행에서 9.5%이자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한일 투자신탁에 11.5%, 부평농협이 12.9%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평농협을 택해서 지금 5억은 부평농협에 예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자정도는 6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결심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도 있고, 구정홍보비디오제작이나 주요행사 주요홍보사업비디오제작, 비디오테이프구입, 필름구입, 현상이나 구정홍보사진, 게시용 인화현상, 이러한 내용으로해서 금액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보니까 2,632만원의 금액이 돼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구정홍보사진을 문화공보실에서 찍고 하면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월행사에 몇 커트 찍고해서 사진 몇 장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빼주고 있는데 물품구입이나 공사 같은데 2,600만원이다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2,600만원의 돈을 사진인화현상에 필요한 금액의 돈을 1년의 단가계약을 아주 해버려야지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곶감꽂이에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을 1년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내용의 성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오용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한 복안을 몇 몇 가지 들어서 이번 신년부터는 시행하려고 실무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플래카드, 사진, 빈번하게 쓰는 거, 이런 것을 연초에 입찰을 붙여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거래를 하면 정말 주민의 혈세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사진 한 장에 150원, 큰 것은 5천원합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규격별로 입찰에 붙여서.
용세
오용세위원
150원 한 장에, 하나 따지면 아무 것도 아냐. 우리 구에서 쓰는 사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이 굳이 장사는 이익이 있어야지만 하는 건 틀림없어요. 150원하는 그러한 금액이 생산되려면 50원이면 뺀다고. 1년 단가계약을 해서 1백원이면 백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 절감돼요. 회계과장이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 97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춘1동 청천노인정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시지 않고 과장님 입찰하는데 현장에 나가십니까, 현장 설명하는데 참여하시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현장설명은 발주부서에서 나갑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입찰할 때 참여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참여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예가에 대해서 서류를 제가 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낙찰제를 보니까 총액낙찰제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하면 입찰내역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총액낙찰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가작성을 하는데 그 예가작성하는 것을 업자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공개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10개를 다 공개하죠. 예가는 다 컴퓨터로 입력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예가의 금액을 업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 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우리가 예가를 공고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다 공개되는 것이네요. 예가공개를 해서 예가를 봉투에 넣을 적에는 입찰현장에서 넣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예가를 현장에서 넣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예가 쓴 것을 넣고 거기에서 경리관의 도장을 다 찍고 보는데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에 접선부분 붙인 부분의 도장을 업자들 보는데서 찍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가 10개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것은 누가 뽑습니까, 공무원이 뽑아요, 업자들이 뽑아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업체에서 나와서 뽑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선정을 합니까, 공무원이?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선정 안합니다. 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요해서 손 든 사람들 나와서 뽑게 합니다. 어느 게 뽑힐지는 피차간에 모르는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금 실무자께서 얘기하시는데 날인한 도장을 업자들 보는데서 찍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기존 찍어서 나온다하는 얘기죠. 예가만 넣고 위에 풀칠할 때 거기만 찍는다하는 거죠. 즉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민수건설과 덕산기업 서류 좀 한 번 보세요. 성일건설, 3군데가 총액 낙찰제가 8,994만 693원에 총액 낙찰이 됐어요. 3기업이. 예가 셋을 더하니까 3억이 돼서 셋으로 나누니까 나눠서 88%로 적용한거란 말이에요. 이 세 회사가 똑같은 금액을 써냈단 말야. 그런데 낙찰을 과연 적합하게 붙은 것인지 88%가. 세업체중에서 민수건설만 되니까 공무원의 위치에서 자율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야.
권행
조권행회계과직원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가가 세 군데 나와 가지고 민수건설이라는 회사는 투찰을 해놓고 나갔어요. 나머지 성일건설하고 덕산건설은 남아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두 실무자한테 일단 응찰자가 투찰해놓고 나갔으면 본가로 낙찰된데 그 업체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입찰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할 수 있게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산하고 성일건설에 실무자 있는데서 민수건설이라는 회사가 투찰해놓고 현장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첨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덕산건설하고 성일건설하고 추첨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인 공무원이 먼저 뽑으면 의혹을 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덕산하고 성일건설이 먼저 추첨하고 맨 마지막에 입찰에 관계없는 우리 공무원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민수건설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의문이 나는 말 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간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입찰장소에서 업자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권행
조권행회계과직원
지금 거의 80%이상이 투찰을 하면 나갑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의심하는 쪽으로 물어보겠어요. 민수건설, 덕산기업, 성일건설 세 군데가 총액낙찰제로 낙찰돼 있는데 예가 세 개 뽑은 봉투를 한 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의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가 셋을 뽑은 봉투를 보면 예가 셋의 봉투는 경리관 도장 찍은 게 똑같은 형태로 찍혀있어요.
권행
조권행회계과직원
예가봉투 10개중에 3개 뽑은 거 말씀입니까?
용세
오용세위원
10개중에서 3개 뽑힌 봉투는 경리관의 날인한 도장이 똑같이 찍혀있다고. 똑같은 형태로. 나머지 7개는 막 찍혀있어. 김용길 총무과장이 찍었는데.
권행
조권행회계과직원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장에서 한두 개 업체가 온 것도 아니고, 보통 입찰을 붙이면 7-80업체가 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예가를 업자들 보는데서 도장에 날인을 안 하고 기존의 도장을 예정가를 공개해주고 보면서 위에 풀붙임으로 해서 그것만 찍는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정가 세 개 한번 봐요. 세 개 뽑아놓은 도장이 어떻게 찍혀 있나, 위원장님 한 번 보여주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오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세 개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뽑을 때 7-80몇개 업체가 있는데.
용세
오용세위원
예가는 공무원에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말미붙인 거 김용길의 '길'자가 밑으로 한 6시 35분선으로 내려왔어요. 세 개가. 봐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있어요. 또 중간에 찍힌 거 6시 45분경에 와 있다고. '길'자가. 위에 찍힌 거 '길'자가 12시, 11시 방향으로 와서 있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 7개 예가봉투를 한 번 보시라고. 어떻게 찍혀 있나.
경리계장이 한 번 보시고 거기까지 회계과장이 다루지 않을 거야, 나머지 7개 도장을 다 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공무원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엉뚱한 얘기인지 알고서 웃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장 찍은 것을 보게 되면 저로서는 담합의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입찰은 담합 아니면 안 돼요. 동가가 많이 나오지만 원 단위까지 동가가 나온단 말야. 그 세 건은 원단위까지 동가야. 88% 원 단위까지. 그런데 그 예가봉투에 도장 찍은 게 국장님이 휴가 중이셨고, 총무과장 김용길씨 있는데서 찍어서 가지고 나오면서 예가를 입찰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보는데서 넣고 풀칠한데만 도장을 찍는다고 하시는 얘기가 공교롭게도 총무과장 자리에서 그 찍은 도장은 세 개 낙찰된 금액 동가 쓴 사람들이 다 유사한 도장형태가 그렇게 찍혀있다 하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이 위원이 보기에는 담합의 입찰여지가 있다하는 뜻이고, 그리고 제아무리 고시를 해서 예가를 공고해 본들 공무원과 업자와 담합이 안 되면 되지 않아요, 즉 공개를 덜하고 있다하는 얘기지. 제 얘기는 예가 집어넣는 날인하는 봉투자체도 업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가고시된 금액대로 10개 봉투에 다 집어넣고 경리관이 여기에서 서명날인하겠습니다 하고 경리관은 가시면 돼. 그러한 의문의 소지를 남길 회계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장 셋이 유사해. 나머지 것은 틀리는데. 바로 뭐요, 자 봐요. 민수건설, 덕산, 성일 다 인천에 있는 건설업자들이에요. 우리 청에 자주 들어와요. 좋아 지방건설업자 살리기 위해서 좋아, 해. 그렇지만 회계서류는 요식행위이고 절차에 따르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걸면 여기고 저기 걸면 저기고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담당실무자가, 앞으로는 예가도 입찰장소에서 날인 다 하고 완전히 공개를 시켜라 하는 얘기야. 그래도 88%이하는 낙찰이 안돼. 55%직상가나 낙찰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심은 그러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예가산정해서 공개한 것까지는 좋아요. 도장 찍고 하는 것도 업자들 보는데서 다 찍어라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격했는지 의심을 너무 많이 했는지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상태의 위원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신청사 신축준공에 따른 결산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현 청사는 준공이 됐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건축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전기통신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류 위원님께서 전기부분 이런 데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신청사 신축공사하는 과정에 당초 매입부터 당초 예산 세웠던 연도별로 합계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예산금액은 계약금액은 자료가 있는데 연도별 예산방향추진예산금액은 별도로 집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 시작할 때부터 연도예산편성을 보면 3백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결산을 한다볼 때 결산금액으로 얼마정도가 결산이 될 거라 생각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최종계약금액은 순공사비만, 건축, 전기, 통신, 조경 합쳐서 157억입니다. 건축이 142억, 전기가 10억, 통신공사가 2억 3천, 조경공사가 6천해서 토탈 157억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했다면 92년도부터인가, 92년 땅 매입할 때 당시 92년도부터 매입했는데 예산을 세운대로 착실하게 진행됐다면 이번에 1회추경 때에 50억이라는 돈이 가용재원으로 그쪽으로 투입이 안돼도 충분히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은 연도별로 쭉 세워왔는데 지금 저희가 준공시점에 와서는 50억 예산이 부족했다하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이 어렵다든지 수감자료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에 따른 결산내역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당초예산 연도별 예산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뽑아서 합계금액을 내셔서 그리고 그 어떻게 오른 행위에 대해서도 내용을 달아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5-3입니다. 부평5동 신축청사에 관한 설계비와 감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1,927만 8천원에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 확보예산이 1,927만 8천원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5-3페이지는 틀리는데요,
용세
오용세위원
설계비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리비가 945만원, 설계비가 982만 8천원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래서 1,927만 8천원 아닙니까, 부족해서 증액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실제 확보예산이 1,927만 8천원이 맞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한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할 수 있고, 측량수수료도 낼 수 있고, 감독자여비도 줄 수 있고, 전기인입공사도 할 수 있고 한데 시설외적인 부대적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이 당초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런데 이 예산을 측량수수료 내는데 46만 1,160원, 감독관여비 주는데 16만 2천원, 전기수전 전기 끌어들이는데 131만 5,600원, 급수 물 끌어들이는데 급수공사하는데 160만원까지 들었고, 설계감리비가 1,90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2,711만 1천원은 불용액처리됐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927만 8천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액해서 쓴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요, 증액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감리 하는데 감리비가 1,903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예산안이 1,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당초에 예산확보된 건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천만원. 5천만원이 설계감리하는데 쓸 수 있고, 전기수전급수공사 측량수수료 하는데 쓸 수 있고 해서 토탈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 이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는 시설부대비가 1,690만원 예산인데 청사신축시설부대비로해서 1,200만원밖에 할당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490만원은 분 구분해서 분구청사 시설부대비로해서 490만원을 빼가지고 1,200만원만 청사신축시설부대비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산도 1,200만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빼낸 돈인데 1,800만원이 나오냐 이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95년도 예산에 총무과에 시설부대비에 부평5동청사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이월돼서 집행한 거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시설부대비목까지 정해져 있는데 총무과하고 관계없는데, 총무과에서 5천만원이 또 있다고요. 총무과에서 설계비 계상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 외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처리사항으로 돼있는데 다만 설계감리를 낮춰 계약한 경우에 부실을 우려하여 설계시 부개3동과 동일하게 납품받았으며, 감리 또한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했음 했거든요. 감리를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죠. 건축사에서 하죠. 건축회사에서 소위 감리회사에서 감리하는 방법이 뭐뭐가 있습니까, 출장감리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주감리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상주감리는 아니고요,
태기
강태기위원
상주감리도 있는데 이것은 그 규모에 맞지 않고 출장감리에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처리내용에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음하고 보고를 하죠,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해서 우리구에서 지난번에 신중하게 검토돼서 시정요구 했고, 처리조치내용에서 감리업무를 철저히 기하였음하고 나와 있어요. 유인물 잘못된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실제로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장상주했으면.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현장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매일 감리일지가 있겠네요.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리일지하고 공시일지 있죠, 두 개를 같이 주세요. 왜냐하면 감리일지만 봐서는 실제로 현장에 상주감리해서 철저하게 부실되지 않게끔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거의 4천 몇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절반도 안 되고 훨씬 떨어진 2,500만원이나 손해 보면서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부평구 관내 설계업체인데 저렴하게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붙이게 되니까 이왕이면 저렴하게 자기가 내실있게 설계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사실 그 업체에 설계를 부탁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소위 공정성이 전혀 없죠,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이려면 각 업자들이 와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싸게 해주겠다하면 다수의 계약으로 금액이하로 해서 하면 앞으로 수의계약상으로 돌려주겠네요.
설계한 업자가 누굽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삼호건축입니다. 감리는 미래건축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회계과장이 건설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관내업체에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것에 한 일환입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렇죠. 부평업체니까 이왕이면 부평업체를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금액만 따져볼 때는 손실을 입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부평에 있다고 해서 주소지가 이래서 소위 공개적인 공정한 그러한 경쟁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무슨 특정한 업자에게 우리 회계과에서 전혀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가 크게 현재 부평5동 청사 다 지었습니다만 설계가 크게 부실해서 낭패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그 때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했을 당시에는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각 동청사신축도 있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입찰을 붙일 필요가 없죠. 또 수의계약하면 2,500만원 이상 우리 세금을 절세하는데. 투명하게 해명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과거에 입찰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비록 제가 집행한 건 아니지만 현재 회계과장 입장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회계과장님은 과거를 자꾸 논하시는데 과거는 몇 년 전을 과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 때 계약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바로 작년 5월에 계약한 사항이에요. 작년이에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작년을 과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계약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 계약업무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총무과장 김용길 회계과장 백은기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