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기회 기간중입니다마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복지 분야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점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들 중 중점사항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례 정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 사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시에서 정비할 부분은 남겨두고 서구의회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건축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비대상조례에대한축조심사의건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광주시에서 현재 통합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 외에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4조 제3항 중 "도시건설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7조 제4항과 제12조, 제20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제12조는 법률 제4919호로 법이 삭제가 되었고 제20조는 모법에서 제14891호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제2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제4호 중 "1,000㎡ 이하인 것에"를 "1,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23조 제3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 제7호에는 관람집회시설 "운동경기 관람장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 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예식장에 한한다"로 교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13호로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라는 용도 안에 구치소나 소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문구상 불일치하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호, 창고시설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농협, 임협, 축협이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창고에 한한다"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농촌동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농촌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창고시설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항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제7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안내용인데 이 중에서 총포판매소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포판매소 사항이 근린시설로 용도변경됐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7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당구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구장과 노래연습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8조 제8호,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총포판매소"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인데 30조 제1호 중 "공장종업원에 한한다"를 추가 삽입하고, 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명칭 변경하며, 제5호 중 "전시장에 한한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공업지역 내의 다중시설을 일부 배제하고 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1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으로 제5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11호 중 "일반공장에 한한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를 넘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문구대로 그 규정을 삽입해서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제8호 중 "임업"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33조 제4호로 교육연구시설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34조,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서 제9호의 창고시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891호로 조례의 위임사항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호 중 "농산물공판장에 한한다"를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891호로 용도가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시 상정과에서 저희한테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4조 공개공지 확보입니다. 제5항 제2호에 보면 공식 자체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1-(공개공지면적÷총 대지면적)×공지기준]"을 "[1-(공개공지면적÷총 대지면적)]×공지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법 제7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 제76조의 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3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0조 조정위원회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호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호 위원이 분쟁 당시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호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행위. 제71조 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장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2조 비용부담 제1항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비율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호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호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 때에는 추가로 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 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 저희 구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시에서 통합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현재 의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내용 자체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바로 들어갑니까?

특위활동이 내년까지 연장될 때에는 상임위 의견 및 집행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이후에 조례정비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삭제 첨언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수용을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는 집행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면서 동시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환경위생 복지분야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항만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서대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40개의 조례를 훑어 봤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복지회관이 남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동 폐지되는 조례이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모이항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폐지되겠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청소년의 장학금 지급 조례는 소관 업무가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4개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 조례는 정기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는 오늘 심의하셨습니다만 시 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정비가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집행부 쪽이나 위원님 발의로 된 제정조례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제정 또는 수정해야 할 조례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중점이 됐던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는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