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날씨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생과 소관 감사에 이어서 금일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3에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 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에 심의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장배치법에 대한 공장의 지분을 위하여 부평관내 공장 10∼15개소의 공장에 조경면적률, 체육시설 면적률, 직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사 확인된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6-11페이지 유급물가모니터 조사방법과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의 명단을 보면 10명입니다. 산곡4동 4명, 부개1동 3명, 부평1동 1명, 부평4동 1명, 삼산동 1명인데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 1명씩 선임하여 재배치 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조사활동에서 모니터요원의 현장조사한 10명 활동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조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물가안정모니터가 물가안정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같은 것도, 아시겠습니까.

장석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저희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부평구육성자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융자금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써 이정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구의원 4명,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관내에 있는 장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은행 부평지점장,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장, 한국수출산업공단 기획관리부장, 한국수출4공단 경영자협의 회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10-15인 이상 조경면적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급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활동사항 및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은 당초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금년 구의회의 각종 건의와 위원님들의 시정지시가 있어서 1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당초 13만원에서 5명 13만원 나갔습니다만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해서 6만 5천원씩 월 수당을 지급해서 활동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구청장님의 위촉장을 수여해서 당초 5명 중에 1명은 탈락시키고 기존에 5명 중에 4명과 그리고 6명을 보강해서 10명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각 동에 추가로 위촉되는 6명에 대해서 각 동에 추천의뢰한 결과 추천실적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신히 동의 추천을 받은 결과 부개1동, 산곡3동 등 몇 개동에는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한 결과 부평지역은 상당히 광활하고 특히 시장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물가요원 10명을 부평지역, 부개지역, 청천지역, 십정지역 등 여러 곳에 분산해서 물가조사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시키고, 물가가 불안한 시기인 추석절이라든가 설날 때는 주 1회를 시켜서 물가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한 결과 물론 행정조직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물가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시장기능과 물가에 가장 근접한 주부들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정보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 분들의 물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매월 두 번씩 분석해서 각 동에 물가자료를 전파시킵니다. 하면 각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관내 주민들에게 전파시켜서 가격이 싼 시장을 이용하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물가요원을 활용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각 물가조사를 나가게 되면 조사를 받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가계에서 상당히 경직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부들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물가조사에 정확이라든가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이분들을 활용해 보니까 각종 물가불안시기에 캠페인 시에도 두 번 정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몇 개동에 집중돼 있는 물가조사요원들을 전면 개편해서 97년부터는 새로 재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조사에 부실하고 상당히 활동실적이 미흡한 분들이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물가조사서를 기일내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불성실한 분이 반정도 되고 열성적으로 물가 조사시기에 나가서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분이 한 반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97년도에는 다시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물가조사원들을 재위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지금 현재 비치되고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인상될 때, 이때도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통계가 활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는 생필품 29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도 36개 품목을 주기적으로 조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용된다는 근거 있습니까?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지도단속 하지요, 명절?

이 분들은 지도단속은 못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인상되고 그러는 명절이라든가 연말에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요. 그때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물가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느냐,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물가정보만 조사를 하고 지도단속 나갈 때는 따로,

내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물가인상, 서비스요금인상을 억제하는데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조사하는 자료하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자료하고 그 다음 유급물가요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대비해서 우리 부평구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근거를 장석리 위원님 자료요청 할 때 같이 첨부해 주세요.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자료 1-65페이지를 보세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자금위원에 대해 묻겠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세계화추진위원회 예산액이 33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중 10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예산은 280만원이 책정되어 65만원이 지출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120만원의 예산 중 66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1-63에 보면 이중 세계화추진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를 실시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의 농지관리위원회는 단 1회밖에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한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 세계화가 추진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는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에서 금년 동안 실시한 업무실적을 밝히고 예산지출 내역과 미집행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 그리고 과연 이들 위원회가 지역경제 발전에 큰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5개 계 23명이라는 방대한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황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능은 행정처리 절차상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심의를 구하는 이런 기능을 바로 위원회나 협의회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4개의 권위자들도 해당분야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강구하지 못하는 것을 자문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해서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추진협의회 같으면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한 번하고 전체 협의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나 위원회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으면 연말연시 물가대책에 대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말 그대로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물가관련단체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대책위원회라든가 전체 협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신경썼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황충식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위원회나 협의회를 개최 못 한 데서는 일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다 위원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은 업무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또 예산지출내역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또 미집행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또 지출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과연 이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회의를 갖고서 이게 필요한가, 묻는 핵심을 답변해요.

지금 황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사항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대강 머리에 지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집행예산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지출내역 대강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실적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료로 달라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보시면 각종 협의회 운영금 지원현황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동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 세계화추진협의회는 금년도 예산이 330만원이 돼 있습니다. 실제 수당을 지급한 것은 2월 9일과 7월 18일, 2회에 90만원을 지급했고 6월 17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15만원을 제출해서 현재 105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25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두에 말한 거고 미집행에 대한 예산 지출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메모를 해요. 업무실적, 예산지출내역, 미집행예산, 지출계획, 이렇게 매일 답변하고 이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막대한 예산만 지출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12월 중순경에 한 번 개최해서 금년도 부평구 세계화 국제교류관계,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더 나아가서 97년도 부평구 국제교류관계 등 계획을 상정해서 12월 중순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도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2월 중순경에 한 번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추가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사안이 금년도 각 위원회나 실무회가 한 번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필히 개최를 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고용심의회 부평구실무위원회도 12일 직업소개소 신규허가건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타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큰 개최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추진협의회 활동사항으로는 먼저 2월 9일은 서상대 위원님 등 9명이 참석해서 수당을 4만 5천원 지급한 사항인데, 그리고 6월 17일은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중국 국제교류 관계에서 구에서 사전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한 계획을 상정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은 중국하고 국제교류관계를 또 상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령성인 호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는 2월 27일날 한 번 개최했는데 개최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내 운동시설 사용징수 심의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 내용 하나하고 지역교통과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 조정안에 대한 심의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으로 상정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하기 이전에 2월 12일 96총체적인 지역물가 대책과 그 다음 설날 대비해서 물가안정 대책사항에 대해서 심야협의를 했고 또한 공공요금인상, 공원내 운동시설 사용료하고 마을버스 요금인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4일날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를 11월 8일날 96농정지원실적 그리고 97농정계획 설명과 곁들여서 96추곡수매 및 양정수매 설명, 농지법 개정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5월 20일 9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부평구 중소기업 융자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고용심의회 부평구심의위원회는 총 7차례 직업소개소 허가관계, 고용촉진 훈련기관지정 활성화방안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추가지정 사항에 대해서 총 7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 부평구실무위원회는 8월 9일하고 8월 3일 2회에 걸쳐서 직업소개소 신규허가 행정처분 사항을 내용으로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실적 지금 말씀했지요. 다음에 예산지출내역과 미집행예산 지출계획은 자료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보세요, 공통말고 지역경제과 부서항 있는데, 소비자보호 고발엽서 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상담등 소비자 소비활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고발 주민엽서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6천 매의 고발엽서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나 제보신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실적이 없는 전시행정적인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황충식 위원님의 지적에 사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실 96년도에 69만5천원이라는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소비자고발주민엽서제를 계획했습니다만 결과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사장돼 있는 소비자 피해사항을 좀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소비자고발 주민엽서제를 기획했는데 결과는 사실 6천 매 정도를 배부했습니다만 한 건도 제보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원도 있고 기타 저희들이 527-9898이라는 제보전화도 있고 또한 요즘에는 각 가전사라든가 유명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 제도가 워낙 발달이 돼 있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당초 새로운 각도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발엽서제를 기획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동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치돼 있는 사항만이라도 여러 가지 홍보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만일에 하나 소비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엽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과장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6-15페이지 보세요. 도시가스 배관심도측정에 대해서 묻겠어요. 최근 들어 도시가스배관매설 부실공사에 의하여 가스관이 노출되어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가스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매설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부평구에서도 지하매설물탐지기를 금년 8월에 구입하여 3차례 측정한 결과 부적합한 곳이 두 곳이 적발되었어요. 부평5동 496-6번지 일대는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법정기준 1m 이상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한 곳만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구입하여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탐지기 성능에 문제가 있어 잘못 측정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또 굴착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탐지기 조사해서 두 곳을 팠는데 한 곳만 문제가 있고 한 곳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입한 탐지기의 성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구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능이라든가 기능이 그래도 가장 우수한 종류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탐지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스배관 심도측정기는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가스 측정하는 장비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동 기종은 국산은 없고 외산입니다. 독일제로 기존에 가스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최고로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되는 기종을 구입했습니다. 동 심도측정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자파로 지하에 돼 있는 것을 측정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만 지금 3번 정도 활용한 결과 전자파에 의해서 땅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측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자파 쏘는 데가 콘크리트인 경우에 오차가 생기고, 아스콘인 경우에 오차가 생기고, 전자파를 쐈는데 그 부위에 바위가 있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해서 오차고민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약 10%∼15%의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황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부적합한 동지점에는 굴착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정상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복구되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관리감독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공사하는데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허위증언을 하지 마세요. 현재 공사중인 도시가스 공사 현황과 이들 공사에 대한 공사점검 실태를 밝혀 주세요.

현재 도시가스 시설현황과 점검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6-21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묻겠어요. 경기불황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KDI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자금문제라고 나타났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면 저조한 이유와 지원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에서 불만이 많아요. 문턱이 높다고 그래요. 각종 서류를 다 준비했어도 마치 자기 개인재산 주는 양 상당히 정부차원하고 현 구청이나, 오죽하면 돈을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자를 줘가면서, 저렴한 이자입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대해주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분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문턱을 낮춰 주시고 물론 일단 융자금을 주면 나중에 회수할 방법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준비 서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각종 서류를 무시해 가면서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나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자꾸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1페이지에서 도소매진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보면 예산에 과년도분 300만원이 징수실적이 없다고 하였고 재산압류중이라고 했는데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인적사항과 과태료 부과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석유 판매소에서 판매, 배달되고 있는 석유량이 정량을 보급 배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반석유 판매소에 정량의 석유가 보급 배달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도소매진흥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300만원은 현재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동 내용은 93년 8월 9일 주식회사 동암프라자,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박평수입니다. 동 내용을 위반해서 대표자 변경을 위반해서 8월 9일 시장개설자에게 변경신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대표자 명예변경을 변경지시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도소매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보면 시장개설자는 법인의 명칭이라든가 대표자, 상호가 변경됐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24일 변경신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동년 9월 20일 대표자에게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동년 11월 11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4년 1월 22일 동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납부 1차 독촉을 했고 동년 2월 1일 2차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2월 15일 또 3차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7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북인천등기소에 발급해서 동년 8월 30일도소매진흥법 위반과태료 납부독촉을 4차로 한 번 더 했습니다. 또 9월 17일, 10월 13일 6차까지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7일 압류등기촉탁대상 부동산 파악을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상부에 의뢰를 하고 94년 11월 23일 건물 토지 박평수 지분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동 내용에 대해서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동 시장개설자가 여러 가지 경영상이유로 해서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납부를 하도록 일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석유판매소 구판점에 정량미달 행위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간 현재까지 3∼4일 정도 지도점검을 다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판매업소 특히 구판점에 등유배달통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통이 현재 표준통이 15리터를 담게 돼 있습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20리터라든가 18리터를 용기에 적정하게 담지않고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을 통상산업부고시 표준용기, 표준통인 15리터를 다 일반 구판점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량미달 부적격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시 적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3을 봐주세요. 일반 농기계 보급현황에서 농기계 지원 5대분에 국비 250만원, 시비 90만원, 구비 160만원 해놓고 경운기 1대와 결속기 2대는 보급이 안 되고 난방기와 경운기 1대만 보급됐는데 미지원 농기계 보급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민이 청구하지 않아서 보급이 안 돼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평구의 전면적이 시대가 바뀌어 농지가 대지 지목으로 바뀌고 대지가 아파트 빌딩 숲으로 바뀌는 부평구는 이제 농민들이 설 땅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이때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며 97년도 농기계 지원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겨주세요. 4페이지는 가축병역 시술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총 4,030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소탄저, 기종저 해서 두수 가로 치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계획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계획이라고 썼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농기계보급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반값 농기계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항입니다. 국비가 50% 250만원, 시비 15% 90만원, 그리고 구비가 35%인 160만원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동 농기계 보급절차 또는 신청요령을 보면 금년도에 난방기 1대, 경운기 2대, 결속기 2대는 95년도에 보급을 받겠다는 희망농가를 95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국·시비는 시에다 신청받은 예산은 96년 예산을 소요를 시에 신청하고 구비도 세우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난방기, 경운기, 결속기를 신청농가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국·시비는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운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농작물이라든가 운반하는 기계고 다음에 난방기하고 결속기는 화훼농가가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운기 1대하고 결속기 2대를 보급 못했는데 작년에 신청한 농가에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해당 희망농가가 구입을 신청중입니다. 지금 서류가 들어오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경운기 1대하고 결속기 2대를 해당 농가 가구주가 오셔서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너나없이 신청하기 바쁘고 또 농기계가 딸린다는데 우리 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기계설비가 있는데도 농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청구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합니까? 대통령 임기가 지나면 이러한 지원분이 없어질까봐 또 공략사항도 지원을 해준다는 공략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민들이 5개년계획으로 이것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도 아무리 농지가 좁아도 이것 이상을 많이 요구할텐데 어떻게 이것뿐이 안 들어오지요?

사실 농지가 있는 지역이 삼산동, 일신동, 농지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많은 희망농가가 농기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신청계획에 의하면 신청을 많이 받아서 97년도 예산은 많은 농가가 혜택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농가는 줄어들지만 특작물, 화훼 같은 것은 아무리 농업이 사양사업이라고 합니다만 화훼농가들은 도시근교를 특용작물로써 상당히 권장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각 병류별 실시 두수로 가로를 한 것은 6-6페이지 보면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을 보면 4,330두로 예를 들면 광견병이 3,340두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료 두수가 계획이 100두면 100두, 계획이 50두면 50두 한 마리도 차이 없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천 두를 했다면 계획두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한 마리 이동도 없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류별로 실시두수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축두수를 조사해서 가축두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가축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100%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해도 좋고 70% 해도 좋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현재 실적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수감자료 이렇게 딱딱 맞추니까 이것은 괜히 행정사무감사자료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지요.

실무자들이 대답해도 좋아요.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탄저병 계획 보면 삼산동 같은 경우에 205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 해본 거예요?

저희들이 미리 동에 가축수요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방역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같은 데는 205마리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조사가 나온 거예요?

필요하다면 동별 조사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보니까 송백선씨가 20두 있고, 김한근씨 15두, 문규진씨 20두, 김용주씨 20두, 김성만씨 8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5마리가 나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사를 언제 했어요? 조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어제 내가 삼산동 뒤져봤는데 많아야 한 100두, 100두가 됐을 때는 실적도 100두밖에 안돼야 되는데 205두, 지금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5마리인데 유동 두가 있단 말이에요. 팔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하고 실적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수감자료 이거 부실자료 아니냐 이거지요.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일반농기계 보급현황에 보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그건 무상입니까?

네, 무상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서로 농기계 달라고 신청이 밀리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리 농지가 없지만 이렇게 남아도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논이 몇 평이나 돼요?

현재 식부면적이 210헥타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만평?

예.

내년도에는 삼산동1택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아마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용관계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가축방역 시술관계는 춘, 추계로 2번을 실시하는데 춘계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했는데 시술자는 관내 수의사 12명이 동별로 수의사를 지정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방법은 광견병 같은 예를 들면 동별로 2, 3개 장소를 선정해서 순회해서 실시하고 소나 돼지는 직접 수의사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예방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병류별 실시두수가 총 4,030두인데 4,030두라는 숫자는 사전에 실제로 방역시술을 하기 전에 해당 동에 실시계획두수를 보고 받습니다. 보고 받는 숫자가 4,330두인데 광견병 같은 경우는 3,430두를 실제로 실시했다는 내용이고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은 100두가 있는데 100두를 다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탄저나 기종저는 250두가 계획인데 250두 모두를 시술 완료했고, 돼지 일본뇌염이나 돼지오제스키병도 각각 200두, 50두인데 200두, 50두를 다 시술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동별 시술실적은 뒷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실적이 계획하고 똑 같이 끝났으니까 형식적으로 수감자료 만든 거 아니냐, 250두라면 230두를 계획할 수도 있고 270두를 할 수 있지만 6, 7가지가 전부 한마디 착오 없이 딱딱 맞으니까 이것은 수감자료를 맞추기 형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시 6-24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도시가스기금융자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성액 7억2,400만원 기금을 마련한 지가 근 2년이 지나도록 작년도 정기총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은행의 잔고가 아직 4억8,801만4천원이 남아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청서류 절차가 까다로운지 구에서 다른 예산은 기금이 바닥났는데 어떻게 도시가스 기금만 많은 돈이 2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왜 이렇지요? 지금 현재 융자지원금액이 2억3,598만6천원, 한 32.6%가 되는데 현재 구청주변에 보니까 여기저기 도시가스 가설하는 데가 많던데 이 금액에 나간 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두 건에 140만원이라는 저조한 실적이어서 특히 사회산업위원님의 따가운 지적과 질타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례를 기존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융자한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제가 와서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상철 위원님 지적대로 평소 자료로는 10월말 현재 2억3,598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만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약 3억3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나서 3억3천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 내용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구는 아주 저조해서 저희 구에 많이 배우러 오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 견학을 오는 실정임을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가스기금은 사장되지 않도록 저리의 융자금이니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관련 가스관련 시공업체라든가 홍보를 극대화해서 자금이 소진돼서 추가로 의회에 더 기금조성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제가 욕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3년이 넘도록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언제 또 의회에 올리면 이걸 반영해 주겠어요. 반영이 안 되지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봐주세요. 유류판매업소 현황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한길에너지 있지요. 석유사업법 제12조4항 규정에 의한 대표지위승계미신고로 해서 과태료를 100만원 물었지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부개주유소 있어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한길에너지는 100만원 부과 했고, 부개주유소는 200만원 과태료 물렸는데 왜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대표자지위승계를 위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동 신고내용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위승계, 사업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한 달 내에 저희들한테 석유사업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1항에 한길에너지하고 뒷장에 현대정유판매, 부개주유소하고 과태료 내용이 다른 것은 신고기간이 위반기간이 길고 짧은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다르게 부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신고기간이 두 달만에 신고하는 것하고 6개월만에 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부개주유소는 얼마나 넘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12조4항 규정위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적발업체별 조치현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 고발 및 관련서 통보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200평방미터 이상은 고발대상이고 200평방미터 미만은 공업배치법상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 및 관련부서 통보라고 한 사항은 60평, 200평방미터 이상인데 공장등록을 안 하고 무허가공장 생산시설을 가지고 무허가 공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시키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시키고 또한 동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부서하고 건축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옆에 관련부서 통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고발대상은 아닙니다. 고발대상은 아니고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업체로 마찬가지로 구청 관련부서, 환경보호과나 건축관련 부서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평방미터 미만은 공업배치법상 고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한 업체에서는 벌금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주한테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한 번에 얼마나 나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공장규모라든가 생산시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 해주세요.

1-61페이지 공동 지역경제과 보면 농수산물 위반과태료, 양곡관리 위반 과태료, 어선업의 위반과태료, 직업안정법 위반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도소매진흥법 위반과태료 쭉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액과 징수실적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가 95년도 동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제로가 됐고, 세입예산에서 안 잡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잡았기 때문에 징수액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 96세입예산 목표액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제로로 표기 했습니다.

세외수입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세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97세입예산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세입을 다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했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아까 물가모니터에서 조사한 개인서비스요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 튀김닭, 페리카나에서 조사한 통닭이 여기 자료에는 8천원으로 나와있어요. 양복세탁비가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사가 정확한 조사인지 알 수 없는데 페리카나의 통닭 한 마리가 작년 7월에 올라서 지금 7,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소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복 한 벌에도 지금까지도 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오른 값으로 통닭 한 마리에 8천원씩 받는 것으로 기재 돼 있고, 양복 세탁비가 7천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한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석리 위원님 지적대로 부평구 10개 지역을 나눠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지역이라든가 조사대상업소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의 조사내용을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유급물가요원이 조사한 조사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꾸로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맞나 안 맞나를 매번 다는 추적조사를 못합니다만 한 서너 차례 유급물가요원 조사자료를 가지고 재조사, 정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해보니까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유급물가요원들이 조사하는데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요원들이 조사를 해왔으면 집행부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페리카나는 다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다. 7천원씩 받고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8천원으로 나와있고 양복세탁비도 현재 6천원씩 받고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7천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6-13에 보면 연탄운송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예산금액이 1,456만2천원이 나왔는데 어디가 제일 많냐면 부평6동, 십정1동, 한 장에 50원씩 지급해 주지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라도 운반여건이 좋은 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연탄운송비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시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후에 참석 못 하신 점을 먼저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탄운송비 지원 괸계는 연탄을 운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한테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운송비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한 지급근거로는 월동기 연료수급 안정대책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제는 각 가정의 취사연료가 과거의 연탄에서 이제는 도시가스라든가 기타 유류 난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부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에서 특히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한테 연탄운송비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456만2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뒷면에 지급내역이 동별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226세대 478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는 순수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대라고 하더라도 차량은 다 들어가잖아요. 리어카가 들어가든 차량이 들어가든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고요 연탄업소는 주로 주택가 저지대,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의 연탄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로 이동 못하고 사람이 등짐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리어카를 끌고 운반하는 그런 세대 한 동 지원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로 지어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 지게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손수레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고지대라고 하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 보면 동별로 현황이 있습니다만 부평6동이나 십정1동,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대부분 영세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같으면 경찰대학 뒷산 주변이 주로 많이 혜택을 받고요. 십정동도 마찬가지로 경인여상 그 위에 고지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연탄 때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유류 때고 도시가스 땔텐데, 내가 생각하기는 예산낭비 같아요.

운송비 지급은 연탄판매소를 줍니까 개인을 줍니까?

연탄운송비를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먼저 연탄운송할인표를 구에서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해당 고지대 주민한테 배부해 드립니다. 연탄할인표를 배부해 드리게 되면 연탄을 때는 가구주가 연탄판매업소에 연탄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할인표를 지급 받은 세대에서는 연탄판매업소 업주한테 줍니다. 연탄판매업소 업주한테 주면 연탄업주는 그 할인표를 모아서 동에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탄 지급되는 해당 돈을 해당 동에 전도시킵니다. 전도시키면 할인표에 의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동에서는 구에 정산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료실태를 분석해 보면 부평구가 약 15만4천 세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취사용은 유류가 약 1,134세대 0.01%, LPG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LPG가 약 87.516세대, 그 다음 LNG가 42%로 65,245가구 이렇게 취사용은 돼 있고, 난방용은 유류를 사용하는 세대가 87,394세대 약 57%, 연탄 약 2,845가구로 0.05%, 그 다음에 LNG가 58,437세대로 약 38% 이런 분포로 취사용이나 난방을 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 실적이라고 나왔지요. 6-16페이지 보면 먼저 갈산동 심도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부평호텔 앞에 0.9m인데 소한마리 같은 데는 0.5m 밀렸네요. 도시가스관이 갈산동으로 해서 삼산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삼산동으로 넘어갔는데 같은 업종이 같이 공사를 했는데 삼산동도 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는데요.

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남수 위원님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측정기를 사고 처음 시도한 지역이 되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심도측정구간은 부평관광호텔에서 삼산동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본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부평관광호텔에서 농협사거리까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재시공조치를 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사거리에서 삼산동까지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산동에서 삼산동 심도 측정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울러서 연탄할인표 배부관계 그리고 연탄가스 발견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공사에서 시를 통해서 연탄가스 세대에 무료로 배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대부분 영세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탄사고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동에 연탄가스 발견탄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상정계장 그리고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동, 그리고 연탄가스 세대에 지급된 여부를 실제로 점검하고 전부 연탄가스 세대에 지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저소득층만 사는 게 아니고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가용도 갖고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지대라고 해서 연탄수송비를 지원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민소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오죽하면 아직도 이것을 가정용 취사연료라든가 난방시스템을 개최 못하고 연탄을 때겠습니다마는 해서 이런 시책이 운반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아무래도 저소득층 특히 월동기에 난방연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탄운반보조 같은 것은 점차 연탄 사용하는 세대가 없어지면서 자연히 감소하고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동네를 예로 들게요. 지금 부개1동의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10세대가 삽니다. 주인이 세입자한테 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연탄수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봤냐는 얘기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자가용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고지대라고 해도 연탄수송비 지원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연탄운송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 있는가라든가 세를 놓고 세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구분해서 지원하라는 차등지원관계가 시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생활상태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내년도 지급계획에는 시에 건의를 하든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 집단거주 이래도 운영조건이 좋으면 수송비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도와주려면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지대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모순돼 있지 않나 싶어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건물주인들한테는 이러한 연탄수송비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 없도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박 간사, 질문해요.

박남수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약문제점 물어 봅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보급을 할 때 식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식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올해 3차를 배급했나요?

수해병충해까지 하면 4차례입니다.

4차례지요. 그러면 신청자들이 자기가 실제 신고한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할당되는 농약을 타가지요. 자기가 농사짓는 평수에 따라서 신청해서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 내용은 지원하는 사항에서는 공동방제가 원칙입니다. 농약은 실제 농사를 짓는 세대에 배부합니다만 방제범위라든가 기타 방제구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데요 공동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공동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약은 개인이 타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줍니다.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농사짓는 세대에 배부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해서 공동방제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공동방제협의회라는 게 여기에 이 부분의 땅은 갑의 땅이고 그 옆에 있는 땅은 을의 땅이면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식부면적에 따라서 동에서 농약을 배부 받아서 공동방제협회가 그 사람들이 가서 할 때는 자기 농약을 배급받은 자기 농약을 내놓고 배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농약을 보급해 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약을 보급 받을 때 자기가 지금 실제 식부하고 있는 심어놓은 논에 또는 농지의 평수에 따라서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식부면적이 들쑥날쑥해요. 그건 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농림부에서 매년 각 시·도의 면적을 받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갑이라는 사람이 1차에 신청했던 식부면적하고 2차의 식부면적이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누가 한 번 와서 보세요.

산업계장이 담당 아니에요.

과장님, 식부면적이 2차, 3차 틀리다는 것 확인하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표해서 300병을 막 타가도 될 수 있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532병을 줬어요, 삼산동에. 그런데 한 사람이 300병을 타 간 것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가능해요? 관리상 가능하냐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책임이라든가 지도관계는 사실 저희 구에서 해당부서에서 일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배부과정에서 특히 농가가 많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공동방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532병이 나갔는데 한 사람이 300병을 수령해서 공동방제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금년도 지적대로 참고로 해서 97년도 배부시에는 각 실지 농가 세대주가 농약을,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530병 중에 300병을 한 사람한테 주고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는 거냐, 그 보고서를 받고도 그냥 넘어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 내용에 대해서 공동방제 약에 투입이 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일거라 믿고 다만 지금 박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한 사람한테 300병이 지급된 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32병 중에서 300병을 한 사람이 타갔단 말이지요. 그거 해명해요.

영농계장이 대표로 타간 거,

유병문씨가 부개동 사람인데 논이 거기 있나봐요. 주소는 이쪽이고 이쪽에 다시 탔어요. 지금 어떡해요? 삼산동에 농지가 있으면 주소가 부개동에 있어도 삼산동사무소에서 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농지주소는 안 나오고 개인주소만 나왔는데 부개동에도 유병문씨가 농지가 있으니까 아마 타간 것 같아요. 부개동 사람인데 삼산동에 와서 300병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약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대표 이름만 쭉 갔다대면은 한 사람 도장만 찍으면,

죄송합니다. 동에서라든가 저희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같고,

서면으로 해명하시오. 그 다음에 농약을 배급할 때 사주고 알아서 굴려라 이런 거 아니지요. 보니까 6-1페이지 2차 병충해방제, 3차 병충해방제 그래서 2차에서는 잎진무늬 마름병에 바림문이라는 농약을 썼고, 3차에서는 이삭도일병이라고 해서 키타진유제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이 공문에 보면 키타진유제도 300평당 150ml를 살포하라 그리고 살포시에는 1000배 희석해서 살포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바림문도 똑같은 용량으로 희석하고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급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식부면적은 똑같단 말이지요. 농약이 희석할 수 있는 비율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2차와 3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지요, 병수가 바람문의 경우 470병 구입했고, 키타진유제는 630병을 구입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더 많이 구입하고 적게 구입하고 이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2차, 3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약사용은 농약사용지침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농약살포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똑같은 양이어야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농약을 자기 농지에 농가 스스로 뿌리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뿌리는 것은 공동방제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대답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신청 미리 받아서 농약을 구입합니까? 각 농가에서 수요량을 신청 받아서 보급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 업무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가 답변해요.

과장님, 그렇게 여기서 질문하는 것을 답변 못할 것 같으면 답변을 좀 있다한다든지 해야지 거기서 계산하고 그러면 감사분위기가 뭐예요. 무슨 사랑방좌담회도 아니고 이래서 감사분위기가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직 준비를 채 못했다면 못했으니 시간을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질문하는 것을 둘이 쏙닥거리고 감사하는지 뭐 하는 건지 이래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할 말로 그렇게 다량으로 배급받아서 그것을 실제 살포하지 않고 다른 유통과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검토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1-61쪽에 세입예산징수실적에 계량법 위반과태료 부과라는 항목이 나오지요. 구체적으로 계량법 위반이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저울눈을 속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울을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 한 사항,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 도소매진흥법위반 과태료가 있었지요. 그런 사례는 일반적으로 별로 잘 안 생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소매진흥법 위반사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차압한다고 하신 거 있지요. 그런 사례는 별로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안 생깁니다. 저희 관내는 한 건입니다.

특이한 경우에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부과가 되지 않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내용 중에 부평구농지위원회가 나오는데 그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지위원회 역할은 주로 1년 동안에 농정계획을 심의하고 각종 농지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며 관할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1년에 딱 한 번 모였는데 토의 및 의결내용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고 도대체 설치할 명분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해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략 직업소개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위반사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직업소개소 위반사항은 기준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부당하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라든가 또 해당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대장을 미비치한다든가 간판이 부적합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업무보고 때나 등등에 여러 차례 지적되는 건데 직업소개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단속해야지 간판이 부적정하고 이런 것 정도로의 지역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제목에 집행액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지요?

예.

제목 같은 것 이렇게 착오를 일으킵니까, 수정하시고 이 감사자료는 올해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참고자료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같은 것에 대단히 신중하셔야 되고 정오표를 줘서 좋긴 한데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 틀리는 것 가지고 지역경제과 전체의 행정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싸인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전기공사 및 싸인공사 그랬는데 어떤 공사를 싸인공사라고 그럽니까?

조명공사입니다. 새로 설치된 상품전시장 천장에 보면 상품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쏘는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인공사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유사석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유사석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석유면 석유, 휘발유면 휘발유, 원성분을 100% 함유해야 되는데 다른 이물질이 섞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휘발유가 아니고 다른,

다른 것을 혼합했다던가 그런 위법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한 번 어디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95년 11월부터,

삼원주유소 말이오.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지적됐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시료채취를 해서 한국품질연구소에 분석의뢰해서 휘발유에 유사품질이 섞여 있어서,

작년에도 이 삼원주유소가 불량휘발유를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먹은 것이 나왔을 텐데,

그 자료는 별도로,

내 기억이 희미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떻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위반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믿고, 이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여기 기록에만 있지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불량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에만 그쳤고 그 이후에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에 적발업체별 조치현황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것이 6-29에 무등록공장 적발 및 조치에 대한 세부내역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트악기가 무등록공장이에요?

지금 현재 공장 외에 다른 데 아마 제2공장을 적발했습니다. 본사가 있는데 말고 제2공장이 있습니다.

콜트악기가 공장 두 개예요, 이쪽에 인터체인지에 있고 서구배합사료 옆에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무등록이라고요? 공장 두 개로 나눠진 건 오래된 건데요.

고발시킨 것은 서구배합사료 있는 자리에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무등록공장이었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걸 이제 고발했어요. 좋습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상황상 무등록공장을 일제 소탕하는 식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참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공장이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공해배출업소가 무등록으로 해서 심한 공해배출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속이전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를 누구하고 했습니다만 6-34페이지 보면 49번 있지요. 불판세척처리라고 나오지요. 엑스포산업,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불고기집에 나오는 불판을 닦아주는 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척제가 화학물질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불판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손으로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음식점 가면 불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주민들한테 상당한 건강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불법무등록공장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폐수도 많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에 이관을 시켜줘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를 해줬으면 답변을 받아야지요. 답변을 받아야 경과가 나오지 통보만 해주면 뭐합니까. 통보한 것은 언제 했나 환경보호과의 답변 받아줘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늦게 나와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에 자금지원을 하고 추천할 때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감점제도를 두어서 이런 혜택에서 일정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규준수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참작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96년도에도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할 때 그런 위법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이 됐습니까?

예. 누차 의회의 시정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2차분, 11월에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2차 중소기업자금융자가 나갈 때는 그런 각종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자체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번 2차 융자신청시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에 정책적으로, 시 자금도 앞으로는 각종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수혜혜택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2차는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2개 업체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는 주사무소가 부평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또 한 개 업체는 시자금하고 중복돼서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서 2개 업체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관련부서, 환경부서하고 건축관련 부서의 조회를 받아서 항목을 심사할 때 물론 우수유망업체라든가 첨단산업체는 가점도 있습니다만 각종 법규위반업체에서는 감점제도를 추가로 항목을 부여해서 각 관련부서에 조회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개 업체 6억5,400만원을 2차에 추천완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차에서는 그런 운전자금을 융자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차에는 기준을 마련해서 추천했다 그러는데 사실 작년 감사 때 지적됐으면 올 1차 때부터 적용을 해야지 후반기에 가서 적용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적 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경제동향지를 발간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지역경제과의 사정을 감안해서 연 4회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회로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겨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와 같이 하지 못할 사업을 예산에 올려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옳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차후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은 그런 것 없습니까?

97년도분은 제가 완벽하게 예산을 검토하고 관련 계장이나 직원하고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