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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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도로, 건축물 등 시설물과 공사관계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감사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현장출장 감사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설과 자료 2-1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현황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96년도 체납 합계비 20만원 이상인 자 해서 13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료에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구세가 아니고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납 20만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혹시 시에다가 어떤 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치사항 해 갖고 단수 조치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수조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실지로 단수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복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같이 상수도 사용료도 미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상수도 사용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행위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릴 게 하수도 계측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수도 계측기라는 것은 지하수 사용자한테 붙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설이 있고 용량이 늘어나서 교체를 해준 게 있고 계기가 고장나서 고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 자체에 고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보면 개인이 해 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장 내지는 어떤 생산시설 같은 공장 대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붙여 있던 것만이 고장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계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해 주면서 못쓰게 된 계측기에서 숫자를 체크하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수계장님한테 자료요구 했더니 계기설치년도가 당초 것만 파악이 됐고 사용량은 파악을 못 했다고 지금 자료 갖고 오셨는데 계기를 고쳤을 때 근거서류를 남겨 놓고 계기에 붙어 있는 계수를 메모하고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감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리사의 위법사항 보고현황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기가 96년 2월 13일로 된 것이 4건이 있는데 3-17쪽 보면 시기적으로 이쪽보다 적발시기가 늦은 것도 전부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6건 조치내역이 왜 안 나와 있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1번하고 2번은 10월하고 11월달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 3번에서 6번까지는 이것을 아직 기재를 못 한 사항이 추가로 제가 어제 빠져 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1번 사항은 적용이 불가하다고 시에서 통보 왔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그리고 2번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3번은 1개월 15일로 영업정지 됐습니다. 그리고 4번은 3개월로 영업정지, 그리고 5번도 역시 1번과 같이 적용불가로 해서 처분불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6번은 영업정지 1개월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적용불가라는 것이 여기서 적발해 갖고 여기다 통보해 준 내용 있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가 위법보고 한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벌칙으로써 주기에는 너무나 경미하다든지.

성언

홍성언위원

적발해서 보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도장이 찍혀 있지요. 과장님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을 제가 바빠서 확인을 1차 한 다음에 저희 주무계장한테 찍으라고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럼 확인도장 찍으나 마나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확인은 제가 다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했는데 조치내역이 기재된 지 안 된지도 모르고 확인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건 제가 불찰해서 누락됐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3-3번 봐 주십시오. 3-3페이지 거기 보면 10인 이상 다세대 주택 하자보수 관련 진정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치사항에 보면 진정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으로는 하자보수 예치금 환불로써 조치의무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자 예치금을 환불 받아 가지고 하자보수 하다가 보수비용이 모자랐다 이런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추가로 모자란다고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이 되면 중재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세대 업자는 무면허 업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락이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희가 당초에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확인해 가지고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통보해 가지고 쌍방간에 추가로 하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한 것도 많은데 그런 일이 1건도 없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봐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 하자보수 예치금 환불해 주고 그 다음 건축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1차적으로 사업주체하고 감리자한테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하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통보가 안 온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예치금을 환불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주 명단이 하나도 없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축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것이 다세대는 보통 짓는 사람들이 계속 1건씩 끝나면 계속 돌아가면서 회사가 있는 사람은 회사로 짓겠지만 개인으로 짓는 사람들도 개인으로서 1건씩 끝나면 계속 돌아가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런 명단을 공개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하자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다음 번 다세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제재한다든지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다세대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동안 다세대에 관한 관계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기준을 상당히 상향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 다세대를 짓게 되면 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 6월달인가 법령 개정이 된 이후로는 거의 몇 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는데 그 대신 그 전에 건축이 됐던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다세대에 대한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담당계에 그런 것을 할 때 명단을 마련해 가지고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회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리고 3-24쪽을 봐 주세요. 부설주차장 관련현황 및 점검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점검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점검하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제 용도라든지 제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폐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함으로써 주차난이라든지 어떤 해소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하는 개소가 보통 2,158개소 되기 때문에 저희 구 담당공무원이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동직원하고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 관할 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국내여비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여비를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구에서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강화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해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문제점이 있는 취약동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유지해 가지고 우선 실시하려고 예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작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진입로 폐쇄 부분이 처음부터 줄어 가지고 3/4분기에 와 가지고 7건 이었는데 금년 1/4분기에 와 가지고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쭉 줄었지요. 연말에 가서 줄었다가 연초에는 다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무단용도변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품적치 현황도 작년 3/4분기에 보면 3건 이었는데 금년 1/4분기에 와 가지고 18건, 2/4분기 와 가지고 11건, 3/4분기 와 가지고 4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실지 줄었는지 서류상에만 줄인 것인지 왜 연말에 가서 줄었다가 연초에 가서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생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추가로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변경되는 추가로 증가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 보면 조치사항으로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시정지시하고 2차에는 시정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건만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후 조치가 미적지근하니까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7월 20일자 갈산동 소재 주차 2대분 고발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4분기까지 오면서 16건이 지금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데는 고발하고 어떤데는 그냥 묵인하고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러면 처벌하는데도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지 않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법 적용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된 데는 고발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고발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아주 지속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도 지금 단속한 근거가 뭔지 서류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것 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9쪽에 보면 건축법 제16, 17, 18조 해 놓고 착공계도 내지 않고 중간검사도 안 받고 그리고 사전입주니까 물론 준공은 안 받은 거지요. 초기단계부터 위법으로 한 그런 사항인데 조치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이루어진 사항이냐면 금년 2월 14일날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조치에 이춘자씨 외 3인, 홍봉순씨 외 1인 그것을 보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늦게 찾는 바람에 제대로 기재를 못 했는데요. 어제도 지시해 가지고 이것을 뽑은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7쪽에서부터 3-9쪽까지 고발결과가 없어요. 그 뒤에는 고발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발결과가 없으니까 고발결과에 대한 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 온 건에 대해서는 전부하고 진행중인 것은 사실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2월달 거니까 통보가 오고도 남았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90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입니다. 93년도 집계를 내 보니까 104건에 8,800만원, 94년도에는 93건에 1억2,900만원, 95년도에는 49건에 1억3,9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20만원 이상짜리만 한 거지요. 고액체납자 해 가지고 20만원 이상으로 해서 체납된 액수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전부 뽑았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분리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자만 집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00만원 이상이 17건에 4천400만6천원, 94년도에는 20건에 9천992만6천360원, 95년도에는 33건에 1억4천188만1천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3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까지 어제 도시국장께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조치사항에 보면 체납사유에 위반건축물이 생계형 건축물로써 건축주 대부분이 저소득으로 체납액이 증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이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촉장발부, 최고장 발부, 압류 예고, 압류 등 이렇게 했는데 93년도 것을 지금까지 처리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위반건축물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써진 대로 저소득층이 맞냐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건건마다 전부 확인은 힘든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일단 무허가 건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사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생계곤란자나 저소득층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전부 저소득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86에 보면 부평1동 549-50에 문광호씨 94년도에 체납액이 2천 3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나 최고장 발부나 압류예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조치만 하면 뭐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무허가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처벌에 대한 사항이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냥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의 심리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인식 없이 어떤 일상적인 법질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과하더라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고장을 발부하더라도 사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정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촉구나 독촉장이나 아니면 고발로 여기서 일반적인 답변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의지나 개선안을 여기서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한다 할지 자꾸 늘어나는 관행 이것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어떤 의견을 피력해 줘야지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들은 어떤 조치는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처리 하겠노라, 아니면 어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무허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노라 이런 차원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선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수감을 받아 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관계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그런 선서도 했는데 의지 있게 집행부에서 개선점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사실 그동안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도 시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법령사항이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도 불법행위하는 일반 구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내년부터 홍보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받는 재산상에 피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동사무소에 보면 건설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일반 구 본청에서 내리는 지침을 잘 이해 못해서 오히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주는 경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나 동 행정에 대한 위임된 사무를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더 양성화 되고 건물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법 시행령 상에 되어있는 것이 있고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에는 같은 창고라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창고의 종류가 따로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고 저것을 적용하고 하는 어떤 혼란적인 사항이라든지 적용하는데 아주 불합리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중복되어 있다든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축소한다든지 하고 또 그 외에 법적으로 쓸데없이 불필요한 규제로 되어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완화를 해 가지고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워 가지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건축조례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행정동사무소 같은 데서 건설담당자들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도 그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고 행정지침이 하나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하는 쪽으로 또 무허가 건물이 당연히 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고 아니면 건축과에서 특단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사전 예방 차원으로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저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체계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동직원 중에서 건설,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보통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있다가 구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서 사실 건설, 건축을 담당하는 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 연찬이라든지 법령 숙지도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더라도 몰라서 저희 구에 건축과로 물어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동직원들한테 프린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번에 건축조례가 우리 구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시조례 개정된 것과 같이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내 땅에는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동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안내를 위해서 사실상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일단은 동에 가면 어떤 건축에 대한 사항을 막힘없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과장님, 1-77쪽을 봐 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부개3동 23-7 이운구, 93년도 체납액 24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지가 93년도 바로 철거가 됐어요. 체납액은 24만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24만원을 지금까지 안 거둬들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완전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촉장 발부, 최고장 발부 했었고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24만원이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동부약품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신고해서 그것도 항측에도 걸렸고 구에서도 자진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체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을 하지 않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철거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위반건축물 그 지침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부과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과태료는 시효가 없어요?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과태료도 시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 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법이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93년도에 해야되는 거라면 시효가 지난 것 아니에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은 명문화 된 시효가 아니에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부설주차장 점검결과를 보면 진입로 폐쇄 6개소, 무단용도변경이 6개소, 물품적치 12개소 해 가지고 토탈 28개소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로 폐쇄 같은 것 정도는 얼른 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물품적치라는 것도 물품만 치우면 되는데 용도변경이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 어떤 용도로 변경을 시켰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1층 부분을 주차장 통로라든지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상점으로 한다든지 근린생활시설로 주로 변경한 것이 많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9월 19일날 시정촉구 했단 말이에요. 7월 20일에 시정지시하고 이 사람들이 지시해도 듣지 않으니까 9월 19일날 다시 시정촉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조치결과가 나오지 지시해도 듣지 않고 촉구해 놓고 다음에 점검을 안 하면 이것은 지시하고 촉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을 점검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 동에서 전부 올라온 사항인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1개소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도 나가서 직접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동만 조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담당공무원들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던 동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위반사항이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기존에 적발됐던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확인 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앞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적이 된 무단용도 변경 6개소에 대한 것만이라도 조치내용을 알려주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구거부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유면적이 3만5천973㎡지요. 그러면 1만평이 넘는 땅인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구거부지로써 상실된 구거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거부지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거부지는 이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총 건수 279건 중에서 내년에 측량을 한 후에 사실 필요 없는 구거부지는 측량한 후에 경영재정과로 이관시켜 매각처분하려고 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그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최용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물론 그쪽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정비대상시설물 조사를 하고 그때 지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한 번 그쪽에 가 봤어요. 그런데 전혀 시정된 게 보이지 않아요. 하다못해 요즘 대형사고 화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도 많고 그런데도 방화셔터 라인 밑에다가 물건을 둬 가지고 방화셔터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 작동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부 쪽으로 방화셔터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눈에 보이게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달라고 했으면 성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조사할 당시만 알았습니다 하고 말지 조사하고 지나가면 알았다는 것이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알아들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지요. 일례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방화셔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허가 화단쪽으로 해 가지고 온실하고 수영장 상가부분 오픈시켜 가지고 1층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학태

김학태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도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택가에 건축과장님 전번에 셔틀버스 할 때 허가 내서 기준에 11대 들어가게끔 대형버스 댈 수 있도록 주차라인도 아직 시정 안 됐습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띄었습니다. 지금 일부 시정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사항도 불법용도변경 신청이 저번에 됐었는데 용도변경도 하나의 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주차장 높이가 낮은 부분 있지요. 그것이 사실 시정이 관을 전부 위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제인가 반려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옥외주차장 셔틀버스 지금 주택가에 대 놓아서 매연이 올라가니까 대단히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것 빨리 시정 촉구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공문을 저번 달에 발송해 가지고 기일초과 차례대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기존에 원래 민간인이 주택을 하나 조그맣게 증축을 한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조금 달아낸 것 갖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축허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대형건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 불법사항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보이는 데도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먼저 행정처리 이전에 앞서서 불법을 시정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쪽이요. 국유대상측량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96년도 예산서 364쪽에 보면 이것이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현황 측량, 자기분할 해 가지고 현황에 6만9천460원 해가지고 500필지, 3천474만5천원, 분할측량해서 전체 3천474만5천원 2/100해서 609만5천원을 세워 줬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측량결과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측량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전까지는 측량결과는 없었고 현재 지적공사하고 해서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준 금액에 대해서 500필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 안에 끝납니까, 500필지에 대한 것은?

송철

송철건설과장

끝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은 없음이라고 예산은 세워 놓고 기재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랬단 말이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369페이지에 330평에 1억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88%정도가 되는데 그럼 1천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차로 계획을 해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금년안에 쓸 예정이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2-48를 보시면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 현황입니다. 보면 건수가 4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이나 설계비 그 다음에 공사비에 다 포함이 돼서 도로 건물철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물철거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세워져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예산서에 작년에 5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5천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5천만원이 꼭 시설비나 설계비 또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이 관계를 설명 드리자면 현재 부평2동 752번지 도로개설공사 물량이 많은 것은 공사설계 도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 개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사업에 있는 5천만원은 현재 도로개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맨 뒤에 보면 청천노인정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개1동 428번지도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일부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개설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철거비용을 다시 세웠다 이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공사비나 그런 게 전부 다 설계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세워서 철거해야 된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는 진척이 되고 있는데 도로개설은 시행이 안 되고 보상은 됐는데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 비행탈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거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36쪽부터 3-64쪽까지 장기 미준공자료 출력해 가지고 세 번째 김원길 씨 것 한 번 보세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만 1995년 8월 30일 착공일입니까, 사용검사일입니까? 허가일이 1995년 8월 22일이고 나머지 착공일 사용검사일 해 가지고 95년 8월 30일이에요. 그러면 허가 내서부터 착공일 아니면 사용검사일까지 8일간인데 어떻게 해서 장기 미준공으로 보냐 이거예요. 자료가 다 그런데 보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오른쪽 맨 끝에 위에 보시면 95년 8월 30일은 착공일이고 밑에 사용검사는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신청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김순재씨 것을 보세요. 허가가 95년 7월 20일에 났습니다. 착공은 96년 10월 24일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 미준공이에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보통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날부터 보통 한달이라든지 이내에 착공하는데 이것은 늦게 착공이 됐고 현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 미준공으로 잡았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착공하면 착공계를 내야 되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96년 10월 24일날 착공계를 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4일날 착공 냈는데 지금이 12월 4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무슨 공사를 한달 공사로 완공해 가지고 준공검사도 떨어지게 하냐 이거지. 장기 미준공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것은 장기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미준공 자료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착공일이 10월 23일인데 한달 조금 넘어 가지고 무슨 준공승인 나가요. 건축공사가 한 달 되는 것이 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잘못 넣었습니다.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