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문 의원 발언

9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시설물 등기촉탁서 서식인쇄에 2,400천원, 새마을시설물 측량수수료 10,000천원, 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800천원 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개발사업 설계 및 합동작업 급식비로 3,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광고물 게시판 일제정비에 4,1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도변 소공원 정비를 위해서 2,000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로 오지개발 기본조사 설계비에 18,000천원, 시설비에 1,94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금년하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마을안길 10건과 하수구정비 6건 하는데 1,425,000천원, 시설부대비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설치에 100,000천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에 218,4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1개읍면에 내역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측량비,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에 18,96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수수료가 6,300천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01,900천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41,7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한해대책용 원동기 구입등 3개항목에 4,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설계비에 27,000천원, 실시설계비 73,788천원, 시설비에 3,93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시설부대비는 66,269천원, 29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 137,61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40,560천원, 시설비 2,743,480천원, 시설부대비 15,9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가로등이설과 농업용수 시설 보수비에 103,100천원, 부대비 90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골재반출증 인쇄에 1,000천원, 청경피복비 473천원 계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 설계에 51,350천원, 하천사업 시설비는 1,21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30,360천원 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하정천배수암거 설치공사 1,003,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하천정비 5건 모두해서 1,478,000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9,80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본조사설계비에 50,000천원, 시설비로서 하천경고판 설치보수에 3,000천원, 차단시설 설치보수에 5,000천원 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는 수방자재구입 등에 5,735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8,7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000천원, 원지 하정배수장 유지관리비 2,000천원, 취배수문 정비비에 1,700천원, 국내여비가 2,000천원, 보상금 500천원 계상됩니다. 시설비가 99,100천원, 부대비 900천원이 있고, 경상예산에 수당, 공무원 인건비를 내역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여기에 28,800천원, 일반수용비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19,250천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0천원, 특수활동비 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일반수용비는 도로수로원 장비구입등 1,112천원, 수로원 피복비 9399천원, 과적차량단속요원 식대 2,300천원, 도로수시 복구장비 임차료 2,000천원, 재료비에 빙방사 설치 마대구입과 포장도 수선용 록크하드 구입에 1,825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도로수로원 현지교통비와 연금부담금 17,832천원, 접도구역 관리비 2,067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59,930천원, 실시설계비는 268,212천원, 시설비에 9,24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26,065천원, 감리비 119,465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40,936천원, 부대비에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등에 석남교 가설사업 마무리 등에 298,7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차입금이자상환에 18,900천원, 원금상환에 2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이주대책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관리비 92,793천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 수당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관서당경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5,16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확정되었습니까?

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구거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분할되는 면적이 40평밖에 안됩니까?

용도폐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평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은 도비에 비해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개발에 3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군비와 도비 합해서 50% 입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하천차단시설을 42개소 한다고 했는데 하천차단시설을 하고 나면 피서객들의 주차시설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천차단시설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유지를 해야 좋을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차시설은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하천변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전단지 일부를 매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3.4㎞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사업으로 재해예방지구나 환경개선지구, 오염예방지구에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힘들어 도비지원이 있을 때 군비를 부담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수로원 방한복구입에 7,14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써서라도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 한 벌 사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촌가로등 이설 및 관리비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농촌가로등은 이설과 유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농사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곳은 이설작업을 했고, 신규 가로등 설치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일용인부는 모두 몇 명입니까?

상용 20명, 일용 1명입니다.

건설과에는 측량이나 설계비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용역비를 꼭 들여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을 주지만 그외 여타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비로 돌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대비에는 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입니다. 앞으로 여비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타군에 비해서 하천의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런데도 하천정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우리군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도에다 우리 군은 하천길이가 길고 협소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천정비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식의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군 경호강의 경우는 계곡을 따라 산을 양쪽으로 강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하천길이는 길어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즉 올해도 송계지구에 하고 계속 하천정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관계에 군에서 설치한 것과 성금을 받아서 설치된 것의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관계는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농촌가로등의 전기요금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관리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스위치 문제를 자동으로 하지말고 수동으로 조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5,778,856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049,78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새마을기 구입과 군집기 보수 및 도색, 자원봉사자 등록카드 인쇄 등에 5,630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자원봉사원 활동에 따른 보조가 3,6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금년에 11,520천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여비가 부족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새마을 관계나, 가정복지 부분에서 도단위에 간다든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마을계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옮겨와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차량임차 등에 1,05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복지회관 유지보수하는데 1개소당 1,000천원씩해서 6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1,000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로변 꽃동산 관리인부임, 읍면구심문고, 도로변 꽃길 가꾸기 조성비료 및 종묘구입, 공한지 시범꽃동산 조성에 11,650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면에 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다하던데 인부를 써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모두 정액입니다. 보상금에는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과 교육원에 대한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과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국민운동단체 각종회의 참석보상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42,9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심문고 신간 도서구입에 1,650천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은 62명에 대한 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 업무지침인쇄, 충혼탑 및 유공자 묘소 참배용 화환구입, 장애인 수첩제작, 거창사건 등 위령제에 따른 유인물 제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등에 3,12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재해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는 재해가 나지 않으면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보상과 도행사 참석보상, 충혼탑 관리보상, 이는 한달에 80천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유족위문품 구입, 현충일 추모 행사비 지원, 거창사건 등 희생자 위령제 참석자 및 행사비 지원과 한국전쟁 특별행사비 지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보상, 보훈대상자 격전지 순례참석자 보상, 장애인의날 도행사참석보상,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참석자 체육복 구입, 수계정 봉안각 도색등 여기에 총 21,710천원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등의 위령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군비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위령제를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타 단체와 비교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보다는 풀여비 같은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려사망자가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에서는 실습용사체를 구하지 못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쪽과 협의를 하면 사체처리하는 일도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려사망자 사체라 하더라도 연고자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저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1,05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아니고 해서 노인회처럼 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숫자는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 형편이지요?

이 장애인 숫자에는 성심원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191페이지, 보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해서 109,285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는 나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장애인 생계보호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1,191,000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141,200천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거택보호자인 경우 2,000천원씩을 주고 자부담시켜 주택을 고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중에는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비 1,000천원, 군비 2,000천원해서 동당 3,000천원 지급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물리치료기 보급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이것은 복지회관하고 읍면에 1개소씩 보급할 것입니다.

노인회 복지기금은 무엇입니까?

이는 금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노인회 복지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먼저 해놓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의 지시에 의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신문에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인쇄 등에 1,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운영수당에 미혼모 발생교육 강사수당과 주부경제교육 강사수당, 여성결의대회 강사수당,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 모자여름학교 교육강사수당,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1,83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원 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봉사자를 1명 두어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03페이지, 사랑의 장날 출품보상, 알뜰시장 출품보상, 지역토산품 바자출품 보상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모든 사회단체가 저희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용품 구입, 청소년 복지업무 지침서 유인,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장 인쇄 등에 2,373천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년수련의집 전화, 전기요금등입니다. 2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년수련의집 물탱크 청소, 관리 유지비, 내부시설 수리와 재난위험시설 보수에 3,40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재료비 기타, 청소년 수련의 집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국내여비 2,000천원, 보상금에 청소년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과 모범 청소년 유공자 표창,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석보상 등에 20,620천원입니다. 211, 212페이지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년가장 해외캠프 참가는 보상비는 나와 있지만 여비가 없네요?

이는 신청인이 없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청소년, 소녀가장, 부자세대, 모자세대 자녀들에게 유적지 참배도 하고 야영활동등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1개소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학교시설 운영비 1개소는 어디입니까?

마근담농업학교 입니다.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4개소는 어디입니까?

종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자활보호, 거택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감사자료로 내주시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입니까?

올해 정각사내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한 마을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마을이지만 여러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동네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이런 경로당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곳은 전화라도 하나 있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추경때라도 검토를 해주세요.

본예산에 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목욕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주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5,763천원이 증가한 190,59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재난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경비가 있고, 과년도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해당 실과에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상금 8,145천원의 내용은 아래 9개항목 등에 사용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2,390천원의 내용은 민방공 경보수신 단말기 구입과 민방공 경보장비 밧데리 축전기 구입, 인명구조 장비 로프총 발사체와 휴대용 무전기, 구조용로프 구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3,850천원은 소양강사 수당과 실기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상금은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과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3,300천원은 구명정 모터구입과 인명구조 로프총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구명정이 있습니까? (민장위재난관리과장 : 3대가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생초, 단성, 신등면에 있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강을 끼고 있는 면중에서 없는 면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는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익요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방위과에서 지출을 합니까?

해당실과에서 피복비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요구를 하면 확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은 해당실과에서 합니다. 병무계소관은 전액국비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7,540천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급량비에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급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강사수당 (4명.62조) 이것은 실기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기강사는 도비20%, 군비80%로서 지난해까지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앞 페이지에 보면 실기강사수당 1,19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양강사수당이 남아가지고 도에서 국,도,군비로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37페이지에 나오는 강사수당은 총 4명중에서 도비로 2명 지급하고 군비로 2명 지급 하도록 돼있습니다.

실기강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실기강사는 가스, 화재진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교관1명, 조교 1명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소방소화기 같은 것은 아무 교육장소에 가도 다있고 그외 필요한 것은 강사들이 거의 다 가져옵니다.

96년도에 강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상반기에는 임항만씨, 권대영씨였고, 하반기에는 산청소방파출소장 정태형씨와 권대영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특히 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위촉이 되면, 중앙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실기강사 수당이 한 번 교육시키는데 340천원 듭니까?

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김상종위원: 마칩시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입니다. 연일 군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산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료원운영에 총 예산규모는 3,1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 302,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관장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86명입니다.

이 86명은 읍면에 근무하는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 면에 근무하는 인원은 9명 따로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실과별 조정된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인원수에 맞춰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증액된 것은 96년도에는 관서당경비 여비이외로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일반여비를 관서당 경비에 포함을 시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관서당경비 운영을 모아서 계상했다가, 분산을 시켜 봤다가...

전년도 관서당경비가 41,000천원 이였고, 97년도 것이 44,000천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등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만 각각 50%범위내에서는 바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적출물수거 수수료 2,800천원, 보건의료원 정화조 수거료가 500천원, 법령도서 추록 구입에 200천원, 행정사무용 서식 제작에 500천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자료 및 유인물 제작에 1,000천원, 진료비청구용 전산용지구입이 2,400천원등 해서 총 20,15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084천원, 운영수당에 국민건강 생활실천협의 위원회 참석수당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의료진 위생복과 민원실 근무복 제작이 있고, 급량비와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 유지비는 각종 환자치료에 필요한 진료장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천원, 치과장비 유지비가 1,200천원, 병리검사실 장비유지비 1,000천원, 전산프로그램 관리 계약료 2,400천원등 총 19,33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지소 업무보조 인부임 2명 계상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인부임 12명분과 방역약품 구입비는 살충제, 살균제, 간이상수도용 소독약을 구입합니다. 방역희석유류대는 휘발유와 경유를 희석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들어갑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250,000천원, 이동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5,000천원 이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검진과 동시에 순회진료를 합니다. 355페이지는 생략하고 국내여비에 월액여비가 많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진료소 직원들이 금년부터 월액여비를 받게 되어 그렇습니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이것이 1,000천원 의료진 학술대회참석 및 보수교육에 의사 2,000천원, 약사 100천원, 간호사 및 조무사 2,200천원, 의료기사 1,100천원을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농촌부녀자 자궁암 환자 색출추진에 1,000천원, 방역활동 현장지도 여비 1,000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만 월 30천원씩 지급됩니다. 후생복리비는 생략하고 보상금입니다.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순회진료 본인부담 보상금은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 보상에 500천원, 농촌부녀자 검진 이상자 치료비 보상에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카메라 구입과 비만도측정기 2,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부속비품구입에 500천원, 자동혈압기 구입에 4,000천원, 자동시력측정기 구입에 4,500천원, 마이크로 파이펫 구입에 500천원, 방사선 필름보관대 구입에 1,000천원, 방역소독용 휴대용 자동연무기 구입에 2,400천원, 심전도기 6,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매달 100천원씩해서 10개 보건지소에 1,20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왜 보건진료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이 틀립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고, 진료소에는 없습니다만 진료소에는 야간에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운영비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진료소에도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하게 되면 부속창고를 지어 우선 여기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개보수에 2,000천원, 전산실 교환대 설치공사 11,000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