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영훈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촉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백마강 수박판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수박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판매촉진과 수박재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실시한 백마강 수박 품평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입니다. 특히 수박아가씨 선발대회는 품평회 행사의 최고 하이라이트라 하겠습니다. 품평회 이후 수박아가씨를 홍보사절로 활용하여 대도시 직판장이나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의 판촉 또는 홍보를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군정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농산물 판촉홍보계획팀의 운영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강 수박 판촉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수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왕에 산업과에서는 당초 본 예산에 3백만원 그리고 추경에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안내 카다로그를 2만2천부 제작을 해서 지금 전국에 물류센타라든지 또 관내 기관 아니면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왕에 홍보물을 배포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금 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삽입을 더 한다든지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홍보 카다로그를 재작성 준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카다로그가 완벽하게 재작성이 되면 금년말부터 내년도까지로 계속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농특산물 판촉홍보계획 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행정농업 지도소작목반 등 해서 15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당초 우리가 타 관외를 나가서 우리가 대형 물류센타라든지 백화점, 아파트 이런데라도 직접 우리가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우리가 먼저 추경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할라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박 아가씨까지 선발해 놓고 홍보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수박아가씨는 선발해 놓고 수박아가씨를 이용해서 홍보차원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예산을 우리가 할라고 지난 추경때 6백만원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안돼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풀예산이라도 우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풀예산도 없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작년 95년도 정기회의시에 본의원이 보급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차영훈 과장님은 그때 당시 농민이 원하는 보급종에 대해서는 100%원하는 양을 신청해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100% 원하는 양을 다 주셨습니까?

보급종관게는 산업과에서 안하고 지도소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이 신청분량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것이 동진하고 일품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종자보급서에서 종자가 확보 안된 것은 100% 충당을 못시켜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다했다 하더래도 농가에는 100%가 보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확보가 품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기를 100%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른 면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농민이 원하는 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탁월하신 행정력을 기초로 해서 풍년농사가 96년도에 이루어져서 다행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벼보급종은 지도소에서 취급을 하신다고 했지만 산업과하고 농업하고 연결되는 과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올해못지 않은 97년도에도 농민이 원하는 양의 보급종을 신청해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천재지변이 없는 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차영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홍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여의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백마강수박 명성을 부각시키고 알리는데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수박품평회 및 수박아가씨 선발행사에 참여인원 1천4백명이 참석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전국 유통업체와 소비자 단체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아까 예산타령만 하셨는데 부여 수박품평회나 홍보가 부여에서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가락동 농산물시장 더 나아가 대도시 전국 유통업체와 소비자 단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마강 수박품평회때 타 지역에서 오신 유통업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이 대략 직원들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50여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백마강 수박을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할라면 우선 거기에 따른 각종 자체 부여군에서만 하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 가서 하려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농특산물 홍보판촉기획팀을 우리가 운영을 할라고 하는 것은 수박아가씨를 최대한 활용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수박 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많이 할라고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개반으로 편성을 했던거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예산없이는 솔직한 얘기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3개팀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예산 타령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같이 갈라면 부대인원이 많이 뒤따르게 돼 있는데 움직일라고 하면 사실 예산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부담으로 가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홍보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뒤에서 보살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어렵지 않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연중행사를 하면서 다른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특히 홍보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내도 힘없는 부서에서 칼자루 쥔데서 짤라내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힘있는 부서에서 안해 주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사실상 안되는걸 방법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백마강 수박이 각종 언론매체 및 품평회를 통하여 전국에 홍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부여에서 직판장이라든지 청과물 도매상을 통하여 출하할 때 각 유통업체 상인이 어디서 온 수박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부여수박이라고 하지 않고 전라도 수박이라고 한다는데 그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온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박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때는 부여지방에서 수박재배 농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창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여지방에도 수박농사를 지면 자기가 직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6. 70%이상이 포전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상인들한테 포전거래를 하면 중간상인들은 우선 수박을 크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서 물수박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완숙과를 출하해야 당도도 높은데 완숙과를 출하를 않고 다만 2, 3일라도 먼저 출하하면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 미숙과를 출하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창같은 경우는 포전거래할 때 농가하고 상인들하고 계약서에는 우리가 전수를 며칟날 했으니까 며칠 이전에는 수확을 못한다든지 계약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며칠씩 앞당겨서 출하하다 보니까 부여수박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도매상이라든지 농산물 공판장에 들어가는 큰 호응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지도소하고도 몇 번 상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도 동절기 영농교육을 할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대농민 교육시에 앞으로는 그러한 관계를 참고로 해서 우리 부여행정기관에서 10번, 20번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품질면에서 그렇게 저질 수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여의 농가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농가교육때도 그런 것을 첨가를 해서 하는 걸로 지도소하고도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품질을 높혀서 우리 부여에 백마강 수박의 우수성이 명성을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산농가가 문제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16을 보면 관 주도하에서 민주도로 행사를 이관하여 군민 축제행사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느 단체의 행사로 전락하려 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자율로 확대하는게 아니라 민간단체의 졸속행사로 전락하는지 모르겠으니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1, 2회 백마강 수박품평회를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마강 수박품평회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행사는 앞으로 관주도보다는 민주도 행사로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떤 특정단체에다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도 각종 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4H도 있고, 여러단체가 있는데 농민회도 있고 그러한 단체가 어떠한 농민의 통합단체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도소하고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농어민단체 전체가 같이 한자리에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행사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주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행정적인 전체적인 사항은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관주도하에 행사를 치루기 위해 예산만 단체한테 대주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행사라는 것이 지금 수박품평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번 치룰라면 적어도 3,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한테 고루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권 추천행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계에서는 그것을 다 카바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7월1일이후부터는 각종 행사시에 행정기관에서 각종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마강 수박 품평회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왕이면 백마강 수박품평회를 전년도보다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한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고 검토를 해 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힘없는 부서라고 한 것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군은 분명히 농정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부여군 실정으로 본다면 문화, 두 번째가 산업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어느 부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지원이 부족되고 협조가 덜된 걸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선에 6개 읍면을 현지 자료수집차 현지시찰 나가봤더니 거의 자료집에 나온 걸 보니까 농기계 반값운동 반값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30억 이러한 막대한 정부지원 또 지방재원을 충당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었는데 과연 그 농기계 반값 혜택을 받은 농가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을 수해농가가 정당하게 지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반값은 우리가 농기계 반값만 하면 80억 7천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 또 공동이용조직, 또 쌀전업농 이렇게 그런데는 비교적 보조가 50% 나가기 때문에 보조가 많습니다. 다만 반값 농기계는 금액이야 어쨌든간에 2백만원 단위로 해서 1백만원 정도는 반값 농기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융자90%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단가가 2백만원이 넘고 1천5백만원짜리도 있을 때 그때 이것은 농기계나 마찬가지로 보조는 1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90%만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10% 자담인데 그 반값농기계는 우리 군에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산업계장들이라든지 담당직원들한테도 반값 농기계라든지 각종 사업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한테 와서 항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현지 나가셔서 할 때는 일부 농가가 불만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 사업이 원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00%가 다 농가에게 충족을 시킬 수는 없고 일부농가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지만 선정과정에서 읍면 단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사실 조사를 잘해서 큰 민원없이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수시로 읍면에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 산업계장회의 때라든지 이런때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없이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해해서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대상자가 전업농도 물론 포함했고, 지금 반값 농기계를 받은 자료를 보니까 1차 내용이 지금 말씀대로 1백만원은 보조금이고 추가분은 90%가 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결과적으로 10%만 가지면 샀는데 알아보니까 자비 10%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 가지면 융자금까지만 가지면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간 분량을 보니까 3개면을 했습니다. 역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서면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때 자료하고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는 수치가 또 틀렸어요.

값에 대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값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농가지원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자료통계를 봤더니 한사람이 무려 3가지의 농기계를 받은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더욱 파고 들어가 봤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3년째 계속 지원사업을 받았어요. 3년치를 가져와봐라 해서 통계수치를 봤더니 축산자금도 받고 다음에 농기계 반값도 받고 다음에 또 혜택을 또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것만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장하고 면직원하고 밀착돼서 술 잘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성없는 보조금을 막 지원하는 이유는 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될텐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농기계를 받아서 쓴 걸로 돼 있어요. 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전부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한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는 동일 농기계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고, 다만 지금 농가수라든지 기종이 줄었다 늘었다 할 계획에는 1천9백대로 돼 있습니다만 읍면에 따라서는 트랙타를 한다고 했다가 경운기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관리기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트랙타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한 대 사라고 할때 몇백만원 줘야되지만 경운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수라든지 기대에서 차이는 우리가 최종 12월 지나서 정산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숫자가 증폭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조사를 해 보니까 1천만원짜리를 사도 1백만원은 보조고, 나머지 90%는 융자예요? 그렇죠? 융자가 연리 3%죠?

5%입니다.

저리 융자인데 지금 현재 1백만원은 보조금이지만 융자가 저리융자를 받기 위해서 잔뜩 산 사람이 있고 고가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게 아니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읍면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여군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농사도 안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지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융자금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딴 방법은 없어요.

주민등록도 여기 있고 부인이 농사짓고 남자가 나가서 외지에 가서 돈버는 사람들이예요.

부인이 농사짓는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지원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지 부인이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고 지금 사실상 서열순번이 이 사업이 내년도말까지면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반값사업은 내년이면 종말이죠.

정부계획은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로 되는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 그렇죠?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100% 군에서 농산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다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읍면직원을 조사하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다른 군보다도 월등하게 생산유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금을 많이 우리 농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금을 지원할 적에 농가선정 방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 구성내용과 또 선정을 언제부터 했으며 몇차례 선정위원회가 열렸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두 번째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금 지원할 적에 영농법이 또 그 다음에 작목반 이런 순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법인이 설정만 해 놓고 자금을 순서가 빠르기 때문에 법인설정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후에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해서 생산유통자금을 지원을 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면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사하는 업자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후에 관리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1개 사업이 40억, 50억, 20억 이렇게 대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업자를 설정해 놓고 업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농가에서 돈내는 것이 대개 보면 30% 융자에 20% 자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자들 생각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자금만 따라주면 대단히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고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업자가 하는 데로 따라가고 나중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도장 찍어주는 돈은 다 가져가고 이러다 보면 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자금 지원한 후에 시설관리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역을 보던지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조 거의 융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시설에 있어서 거의가 부락중심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선정을 해 주고 민원발생이 연속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농산부 조일우 차관하고도 엊그제 얘기를 나눠 본 일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앞으로 소를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소가 지금 우니라라 한우와 똑같은 것이 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수입할 적에 한 마리당 28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그것을 가져오는데 70만원이 든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자꾸 투자해서 농가를 선동을 해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안 가서 전면 개방이 됩니다. 그럴 적에 그후에 문제를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농가선정 방법하고 선정의 구성내용 선정은 언제하고 선정인의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자금은 선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개별농가단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든 사업은 생산자 조직단체 내지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위주로 지금 현재 지원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금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농축세 지도세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읍면에서 아무데고 좋습니다. 어느 기관이 됐던지간에 관련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당년도 1월31일까지 낸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는 각 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우리 산업과로 전부 접수가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또 현재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 나가서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각 평가 항목별로 접수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평점을 해서 우선 여기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부여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또 후계 전업농 여러 가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또 그 이외에 일반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실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서 그 평점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6개분과로 분과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심사한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타당성 여부를 다시 1차 분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어느정도 정해지면 그때서 35명으로 구성돼 있는 부여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심의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돼서 사업비에 맞도록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1년에 3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하신 영농법인 영농작목반에 대한 법인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법인에 관련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준다든지 사후관리 그런 관계규정은 사실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농조합법인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사후관리 하는 제도가 별도로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각종 사업자금 지원에 대한 것이 공사관리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사업은 이렇습니다. 산업과에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별도로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자체가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직들이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우리 산업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C온실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하고 그 이외에 사업은 기술직있는 부서에다 우리가 협조요구를 내서 공사감독 공무원 협조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라든지 공사지도라든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타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도 자기 업무도 사실 바쁜데 타 부서 업무까지 현장에 다니면서 공사 지도감독 한다 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 현재 잘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할 때에는 공사감독 우리 군수가 임명한 공사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공사준공 처리를 한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후에 수입개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한우 경쟁력 사실 한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우리가 광우병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소값이 대폭적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값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이상 하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한우의 경우는 적정 사육두수가 280만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를 320만두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우의 경우는 당분간은 가격에서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농림부나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대폭적으로 줄여서 지원을 해 나가고 또 내년도에는 더 줄일 걸로 우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제추세가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라서 한우 각종 육류가 개방화되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한우사육 두수가 적정 수준을 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기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폭을 줄여서 조정해 나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농림부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유념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여군이 사업적으로 아주 방대하게 다른 군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하셨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런데 대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을 하면 이미 전년도에 접수된 순위가 많아서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매년 그때 그때 3회를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전부를 놓고 심의를 해서 과연 지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택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한번 선정을 해서 순서를 만들어 놔서 그 뒤에는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못받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돼 있고 지금 사실 채소 생산유통 사업이다 또 특작이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비교적 우리 사업분량보다 신청분량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1월31일까지 접수된 것은 그 이듬해 사업으로 우선 순위만 정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 순위라는 것이 우리 사업이 1개서 왔다 그러면 1번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3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듬해에는 다시 우리가 평점을 해서 일괄 심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순서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지원을 해야 될 때보다도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설문제 그것을 군에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진흥청이나 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결과를 보도록 한다는데 그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요청이 됐는지

그것은 유리온실화하고 PC 철거 온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철골하고 유리온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일반공무원으로써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만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사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힘없는 과장이라고 했는데 부여군이 농민이 48%입니다. 48%에 총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전념하셔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41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게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서 간이집하장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집하장 자체가 지금 얼마만큼 활용이 되며 간이집하장이 작목반의 모든 단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이것이 작목반의 활용도와 작목반들의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지 간이집하장 자체가 개인창고화 되고 개인사유화 되는 걸로 아는데 아울러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만 훼손낭비가 되는 본의원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니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금년도가 41개고 작년도 이전까지 전부 합해서 131동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부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각종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스컴에서도 간혹 보면 타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한다 해서 나오고 중앙에서도 처음에는 간이집하장은 농산물 간이집하 기능 이외에 타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간이집하장이라는 것은 그 작목반에서 생산된 작목이 뭐냐에 따라서 활용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도에서 나오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중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활용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그 이외에 딸기작목반 같은 경우는 기간이 3, 40일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작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활용기간이 짧고, 길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 여기는 작목반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을 처음에 작목반이 홍산 작목반 해서 신청을 할 때는 2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고 15농가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작목반에서는 개인이 자기 농지를 희사해서 하는 작목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작목반은 거기에 회원이 자금을 인출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작목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청한 농가는 자기가 희망하면 간이집하장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이것이 개인창고화 됐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9월달에도 간이집하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또 하는데 그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창고화 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물어볼 때는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화가 됐다 저희들이 볼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수기에는 가끔 농산물 선별, 세척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비수기에는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어떠한 작업상 또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지금 용도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락단위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어떤 특정작목반이 했다 하더래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다 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동의 박준성 의원님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한 의원님이 한 질문을 하고 나면 또 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면 타 의원 보충질문 건의를 해도 건의를 안받아 주시고 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과정이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이 질문하고 나서 그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후에 “타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를 계속 물은 다음에 타 질문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의 질의를 한 후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답변 안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이 거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거 같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한 의원님의 발언이 20분정도 한도인데 물론 초과해서 할 수 있으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간단 정확하지 않고 또 답변과정에서 소심껏 답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군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규암, 은산, 부여, 임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공장에서 1일 처리능력이 몇톤이나 됩니까?

지금 가장 많은데는 가공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공능력요.

40톤이고 보통 24톤입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수매한 물량이 전부해서 6천5백50톤 가량 4개지구로 나누면 1천6백40톤 가량 평균 그러면 하루 처리능력이 3백일로 잡고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5톤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20톤에서 최대 4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하루에 5톤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 시설은....

나머지는 곡매곡이 있습니다. 곡매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곡 종합처리장에서는 우리 산물벼수매가 금년도 1개소에 6백톤씩 2천4백톤 했고, 나머지는 자체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곡매곡을 2천에서 3천톤 보통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도정의 의뢰 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금 4천톤 정도의 양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암같은 경우도 보통 4천톤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의 목적이 산물벼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의 일관처리로 생력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곡매물량을 하는 것은 변칙 운영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변칙운영이 아니죠. 곡매라는 것은 일반업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변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본래의 처리장을 설치한 목적과 처리장을 설치할때는 곡매물량을 찧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곡매도 포함이 되고 일반농가 것도 의뢰하면 하고 또 산물벼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종합미곡처리장 설치허가를 할때 그런 물량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라 하고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은 일종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지 농민들의 편리와 산물벼를 직접 수매를 해서

산물벼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산물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집에서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을 일괄처리를 해서 우선 갖아 중요한 것은 아주 우수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미곡처리장은 산물벼만 해야된다 라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업고 그것은 조합원이 농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도정 의뢰하면 개인 것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본래의 농산물 가공에 있어 농민들한테 어떠한 혜택 내지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 고품질 생산으로 한다고 하면 정미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니, 고품질 생산기반은 물론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건조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희망하는 대로 다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산물벼수매 한 걸로 해서는 하루 5톤 정도 밖에 물량이 안되고 나머지 최소 15톤에서 35톤은 다 곡매물량으로 처리하겠다

곡매물량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요구할 때 조합원들 것도 해 주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부여에 규암에 있잖습니까? 은산에 있고, 부여읍에 있고 임천에 있고, 조금 있으면 또 남면도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 어떠한 미곡처리장이 자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생산된 벼와 그런 거에 어느 정도 타산성이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운영에 맞는 어떤 타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70%정도가 아직까지 흑자를 못내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농민들이 왜 하느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산물벼 해 보신 분들은 만이 느꼈을테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농가의 선호가 산물벼쪽으로 많이 기울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자체도 그렇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농어촌발전계획에 5개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군데 돼 있고 남면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5개가 다 끝납니다. 우리 부여군의 경우는 각 군도 마찬가지로 4개 내지 5개 각 군마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1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1천㏊ 이상의 논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경우는 은산만 970㏊ 1천㏊가 안되는데다 은산 한군데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1천㏊가 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를 든다면 부여군은 석성 초촌까지 3개 면 것은 부여군에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나머지도 처음에는 우리가 세도 것도 계획은 돼었어요. 그런데 세도의 경우는 미곡보다는 시설채소 위주로 영농을 하다보니까 세도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전국적으로 봐서도 70%이상이 적자운영이 돼 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산물벼 수매물량도 매면 늘려주고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해 줘서 최대한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적정 미곡종합처리장이 5개정도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농가작목반별로 계약재배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물벼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런 적자운영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공장만 증설함으로써 지원만 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나가고 있느냐 현재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농림수산부 방침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한다 라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부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우리군에서도 먼저 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나 농림부에서 와서 현지출장 와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럴때는 우리가 그런 건의를 많이 냅니다. 우리 일선에서는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중앙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에서도 그래서 가급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농협하고 각 작목반 별로 계약재배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지도방향입니다.

어쨌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 종합대책추진위원이라고 하셨죠?

농어촌발전

그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여군 이왕에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은 제일 큰데가 기획이고 또 재무 또 산업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과장님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산업과장님한테 별 얘기못하고 농민들도 얘기 못하는 것이 바로 국고나 군비, 도비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여기서 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농어촌대책위원회요.

그러면 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우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86년도에 했으니까 그 이후에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지 구성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제가 읽어줄께요. 농어촌 종합대책추진관리 추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종합대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종합대책추진평가 및 분석, 기타 농촌대책 추진 필요한 사항에 한다고 했어요. 이런 기능을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위원장이 몇분이라고 하셨습니까?

35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준해서 했습니까?

거기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 거기에 각 분야별로 학계 또 농가대표 본농가 본농가라고 해서 과수분야 있고 채소분야 축산, 양돈, 한우, 젖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가 20명 나머지 유관기관 단체가 15명 이렇게 해서 농가를 많이 넣습니다.

농가를 많이 넣어서 농가대책추진위원회를 했죠?

농어촌 발전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이 그렇게 발전심의위원회를 과장님은 하셨다고 했단 말예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지금 하셨는데 아까 김영빈 의원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에 간이집하장이 몇 개나 되며 지금 현재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131동이 있습니다. 131동이 한동은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비에서 지원이 안된 관계로 해서 한동은 복구가 안돼서 운영이 안되고 나머지는 130동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간이집하장 하나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각 농림수산부 소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합니다. 1개사업을 하나만 가지고 심의하는게 아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으니까 한가지씩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그럼 과장님이 여러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별로 현지 심사를 해서 현지심사결과 평가에 의해서 6개로 나눠져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본회의에 심의요구를 내서 본회의에서 심의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과정은 큰 하자없이 했다 라고 자부합니다.

과정은 했고 그 이외에 잘못쓰고 잘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

뭐가요?

그러니까 지금 간이집하장으로 지어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관계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은 처음에는 어떤 특정 작목반별로 농산물 생산시기에 활용이 돼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활용도가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은 성수기에는 농산물 집하기능으로 쓰고 비수기에는 각종 창고로 아니면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게 완화시켰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얘기지, 그렇게만 돼 있다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부여군내에 제가 알기로, 다니며 보면 여름철 성수기때도 거기에 차나 들어있고 아니면 농기계 이런 것이 들어있지 그걸로 쓰는데가 몇군데나 정확하게 나중에 농기계 보관 간이집하장이라고 해서 잘된데 몇군데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유야무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서 잘못했다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아까 김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반값 거기에도 이것 조례에 보면 읍면 단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서 민원이 돼 있죠?

읍면단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읍면단위 모든 사업은 예를 들어서 후계자도 그렇고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단위 협의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 가로등을 하나 한다고 하면 읍면단위에서 읍면단위 협의회다 심의 거쳐서 올라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심의하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목적에 왜 그렇게 들기다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냥 군에서 제가 볼 적에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볼때에 농어민후계자 자금 얘기했지만 자금도 그래요. 여기서 과장님이 쳐다보는거 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쳐다보는거 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는 것이 틀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의원님은 우리 각종 사업을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줄이라는 것은 아녜요. 심의를 할려면 말이 종합대책발전심의회 얘기가 안나왔으니면 내가 안물어볼라고 했는데 발전심의회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따져보는데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하 의원님 미곡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할 얘기는 아닙니다. 실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이래라고 해서도 안되고.....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정부지원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할거라 해서 받아서 한 거 뿐인데 실지는 이게 애매한 겁니다. 국비를 낭비해서 했다는 것이 대단히 저로써는 안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애초에 이렇게 정부에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도정업자한테 보조를 주지 말고 저리 융자를 줘서 했어도 이보다 나은 수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한 대로 해서 과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해로 인해서 모든 것 굉장히 고생하시고 인해서 모든 것 굉장히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온 줄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산업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법정문제가 대두되서 여러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법정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텐데 왜 법정문제가 돼서 구속이 되는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에 얘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물론 우리 같이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도 해야 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도 다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출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을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제가 못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듣기로는 낭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본의원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도 그와 비슷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노출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크냐 작으냐는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고간에 없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사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보면 조그마한 것을 불려서 얘기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히 산업과는 부여군 얼굴에 똥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더욱 조심해야 하고 아까 밝히기 뭐하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세부적인 법률적으로 누가 누가 개입됐으며, 위의 기관은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써 더욱더 잘 하시고 혹시나 민원인이 와서 또는 부탁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 점심 한끼도, 술한잔도 그 사람들하고 나누지 말고 사주세요. 사주시고 깨끗하게 일을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한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예, 사실 저는 부여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까봐 우리 직원들하고도 밥 먹으로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오해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노영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제가 차단을 할라고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하기 싫어서 빨리 집에 간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여에서도 저녁을 안먹고 갑시다. 항상 집에 가면 밤 9시 넘어서 밥을 먹곤 합니다만 그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교육이 아닌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튼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증이나 뭐를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얘기한 것은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산업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셔서 과연 부여에 아름다운 산업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차영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의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동안 이중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이중부과에 대한 민원야기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기하고 컴퓨터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부과를 읍면에서 세금부과를 않고 군 세정계 컴퓨터에서 세금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가 컴퓨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중부과가 가끔 오류가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부과된 부분이 우리가 관할 바로 세금 이중납부한 근거가 면에서부터 들어오던지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던지 하면 바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불하는 내용은 이자다 이자까지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실지 등록세, 취득세가 우리 민원실에도 종합관리를 세정계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등기를 내기 위해서 취득세는 고지만 하고 납부기내에 내겠으면 등록세는 내지 않으면 등기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실지 내고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민원인이 등기가 넘어가지 못할 이런 필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중에 등기가 안되면 환부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이중 부과가 없고 또 환부하되, 이것을 즉시 환부가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본인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중부과가 없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중부과를 받은 사람이 별것 아니니까 그냥 두고 내년에나 잘 좀 내가 낼 세금만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먹지 않고 내년에나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꼭 민원이 들어온다고 할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수액이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수증만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환불해 드릴께요.

홍성원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볼 때 지방세 체납액이 96년 10월30일 현재 무려 8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효소멸기간이 5만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2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시효소멸기간이 경과한 체납세금과 행불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부여군 관내 수개면의 연간 지방세부가 목표액보다 많은 체납세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이 지방세 징수현황중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읍면에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읍면 재무계에서 세금을 자진납부 홍보만 할 뿐이지 세금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세금 세무부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군에서 고지서까지 전부 컴퓨터에서 해서 고지서가 면까지 나가는데 이것이 면에서 본인한테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증가하는 사유는 주로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주가 됩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런 순으로 체납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세금을 현찰을 못받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충남의 경우는 50만원까지 소액징수를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것은 도별로 30에서 50만원까지 규정이 돼 있지만 도의 경우는 50만원까지 소액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증가하는 사유중에 하나가 부도업체가 많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농공단지가 됐든 또는 자기 자영으로 해서 부여군에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가지고 운영할라다가 운영이 안되면 부도업체가 생기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행불자가 그 사람들이 대개 행불자로 처리가 되는데 무재산도 상당히 많이 4천4백만원 정도 있고, 이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땅을 전국적으로 입력된 내무부에서 첨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땅을 두고서 이게 1백30여명정도 고지서를 전달 못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까지 전산조회를 하고 하는데 이런 증가사유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납기가 지나도록 안내는데는 재산을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 80여명에 1억1천만원정도 부동산 압류를 했고 자동차 압류도 약 3백36명 약 9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차가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은 세입계장님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나가서 약 92매정도 번호판을 전부 떼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기는 봤는데 이것도 약 번호판 떼고 아직도 못받은 것이 약 7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앞으로 계속 되겠습니다만 제한을 한건을 8백만원정도 해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내무부나 중앙에서도 은행에 통장까지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하면 세금 먼저 받아야지 불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미국선진국 마냥 세금을 안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를 저희들이 8억7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50%적어도 4, 5억정도는 연말까지 받아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압류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옛날같으면 세금을 재산압류를 법원에다 해 놓으면 그 전에는 제세공과금 먼저 공제를 해 줬거든요. 세금을 그런데 지금은 순위에 의해서 압류된 재산을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이 돈받을 거 있는 사람이 부도 나는거 알면 거기서 먼저 압류해 버리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고 후순위밖에 안닿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처분단을 운영을 해 가면서 최대한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중 결손처분대상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결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는 어머니 앞으로 등록을 해 놓고 아들이 가지고 나가면 어디가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실지 폐차가 돼 있는 차도 등록이 말소가 안되면 세금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내무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도에서도 걱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자동차세도 도저히 차가 움직이지 않고 없는 차를 자꾸 세금만 부과가 되니까 누진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는 경우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결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정리할 수는 없고 행불자나 부도관계 이것은 과감히 한번 행불자도 전산조회를 하고 부도업체도 조회를 해서 연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효성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게 안낫겠습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토지부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종합토지세 부과가 전산망을 통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부과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감자료 5-19를 보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8억7천여만원이 체납인데 어떻게 해서 91년도부터 체납이 계속 누락된 것을 지금까지 회수를 안하고 밀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완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체납을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두가지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는 이것은 내무부 전산망하고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자체에서만 가지고는 종합토지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군의 토지를 가지고 주소를 서울로 둔 사람은 전국적인 토지 내무부에서 현황을 받아서 우리 군에 땅이 얼마있다 우리군에 땅이 얼마 부과가 된다 전부 여러 가지 땅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내무부 종합전산망을 통해서 부과가 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목표액이 12억2천8백만원이거든요. 사실상 10월달에 부과를 하고 보니까 약 10억3천2백만원밖에 부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과거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어요. 등급별로 그런데 작년부터 토지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세금 부과를 내무부에서 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비율로 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50%이상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조서제항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도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100% 매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전망은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토지증세가 폐지되고 공시지가 적응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서서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가지는 91년도부터 세금이 누증이 됐고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무슨 방침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은 91년도부터 결손이 5년간 시효 소멸기간이 5년인데 91년도에도 그게 소액이 됐던지 사람이 있다든지 낼 수 있는데 막는다는건 사실 결손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리방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번호판 명치라든지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고 남은 12월말까지 얼마가 정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세정분야 양개 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읍면별로 체납세금 독려를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번호판 명치 등을 병행해서 하고 다음에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매일 다니지 말고 차라도 고정 배치 해 줄테니까 체납체부는 하고 다녀라, 그래서 얘기가 됩니다만 앞으로 20일간 계속해서 체납처분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서 최대한 하는데 어떻게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꺼내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받을 수 있는 6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반정도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과정에서 전산망을 써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 받고 보니까 00평, 200평짜리 2, 3평짜리가 빠진게 아니고 몇만평 짜리가 전산망에 빠져서 고지서가 배부가 됐다라고요. 그리고 내 앞으로 안돼 있는 남의 앞으로 돼 있는 토지가 내앞에 전산망을 통해서 부과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토지를 부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대로 전산망에 입력을 안했던지 아니면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개인별 등기부등본을 보고한 것은 서류대장 보고 한건지 실질적으로 금년에 토지가 많이 이동되었을거란 말예요. 96년도에도 바로 바로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가 자기것 아닌 것이 자기 앞으로 오고 내 것은 빠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어떻게 이런 부과가 되느냐니까 군에서 전부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망에서 고지서 발부했다 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종합토지세 한가지만 보더라도 세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도 안되고 도 걷어들이는데도 체납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가지 요청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읍면을 돌아보니까 어떤 면은 97%, 93%한데도 있고 어떤 면은 80% 밑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장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한계를 줘서 세외수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안하면 예산에도 상당히 반영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박준성 의원 말씀대로 제일 문제거리가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면서 읍면에서 빨리 저희들한테 입력해 줄 것 있는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입력이 되는데 이게 누락되면 남의 땅 세금만 내는 결론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3년전의 등기하고 5년 전에 팔았는데 3년전에 등기난 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5년전에 판 땅이 그냥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읍면과 협의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합토지세가 고질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도 고질이고 다 고질입니다. 제가 한 개 면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석표를 가지고 왔는데 17명이 약 9백만원이 고질체납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행불이 3명이고 고질 채권이 2명이고, 나머지는 태만이예요. 납부태만으로 된 것이 12명이예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누락된 액수가 9백만원중에서 한사람이 적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 16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표를 볼 적에 이것은 너무 직원들의 태만에서 오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특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태만해서 안내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장 회의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직이 저희 관내에 17명이 있는데 40%정도 세무직이 못채웠어요.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질책도 했고 어떻게 세무직 경우 공채, 특채해서 주니까 재무계장 안놓고 엉뚱한 총무계장, 산업계장 갖다 놨느냐 그런 문제도 질책을 하고 했는데 읍면직원들이 실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면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를 해서 나가면 몇사람이 얼마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면이 숫해요. 임천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일일이 체납세금 독려분을 만들어서 일을 체크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재무계장이 독려도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태만에 의한 체납세금이 누증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로 뿌리를 뽑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태만을 한다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사실상 한번 가서 독려하면 낸다고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부과도 않고 징수부도 없어요. 읍면에. 옛날에는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다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알지 면에서 몰라요. 컴퓨터에 들어오니까 그날 입력되면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통계가 나오는데 읍면에서는 우리가 통보해 주기 전에는 몰라요.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몰라요. 옛날에 재무계장들이 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세정계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도 세무직이 세정계에 직원보고 내라고 하니까 3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목별로 한사람씩 전문화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최소한의 인원을 빼봐라 이런 말도 서로 나눴는데 하여튼 아까 임승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직원태만에 의한 체납세금 누증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일소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관계로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 책임을 맡은지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독려부까지 없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계획성있게 성실하게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말로만 잘한다고 다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에 대해서 폐차한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하시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차를 보더라도 제가 6월27일날 사고나서 며칠 간격으로 폐차를 했는데 14일동안 세금을 내라고 해서 엊그저께 낸 일이 있습니다. 왜 냈느냐 안내고 배길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까지 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과증금이 있잖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잘 알다시피 문화초촌마을 하면서 저희 땅이 몇천평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계속 군으로 팔았는데 종합토지세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됐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세금법에 보면 14조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세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자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게끔 됐다고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할거 하고 여기다 내셔야지 그렇게 않고 여기다 질질 끌어 왔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연장자에 대해서도 보면 11조를 보면 기한 연장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가셔서 연장을 해 주고 나머지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다 보면 몇%다 해서 과장님이 계속 질타를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행정을 정확하게 옛날 관습을 버리고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식 의원입니다. 부여 5일시장 상주건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부여 5일시장내 건물이 27동으로써 87년도 수해 당시 사용자가 임의로 증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실제 사용면적보다 훨씬 적은 증개축의 장옥면적에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세외수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상주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부서와 협의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된 시장에 상주 점포들을 과감하게 양성화시켜 기부 체납하게 한후 임대료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5일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주점포를 정리조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하니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여 5일시장 장옥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일시장 장옥은 수해때 무허가 건물이 많이 지어졌다는 말씀인데 무허가건물 장옥에 대해서는 지금 제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양성화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장장옥 사용료는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래서 재산세를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도 평수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듣기는 어디로 옮기느니 해서 문제가 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5일시장에 관한 것은 하여튼 이것은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일시장내에 상주점포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과 징수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와 체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상주 장옥에 대한 수수료 27동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현재 2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수료징수조례가 사실상 개정이 됐거든요. 됐었는데 이것이 징수조례가 타군의 경우는 상주 장옥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여군민 비단 올라왔다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체납도 있어 너무 수수료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해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은 지금 100%징수가 안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 해서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장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깍아주는 걸로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면 과감하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수해때 입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깍아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깍아주는 것을 1년, 1년 깍아줬다가 기한이 되면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귀 시키지 않고 계속 깍아진 상태에서 부과를 하다가 요전에 와서 원상복귀 시키고 또 거기다가 올리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런 무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여읍에서 징수한 액보다 부과액이 작년에 문제됐던 금액 수준에서 부과결정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수료를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지 이렇게 감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주고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수입증지라든지 현실화하는 방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타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징수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시기를 봐서 시장사용료나 기타 수수료 등 현실화할 때 같이 원상복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홍산면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현지시찰시 홍산면 청사를 가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공사가 잘 추진됙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을 잘해 나가지만 문제가 한가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준공일이 12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2월17일까지 준공을 절대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우리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홍산면 청사 준공일이 12월1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건축직으로 하여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한달전부터 야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7일날 준공일인데 준공이 안됐다고 해서 준공비를 받을 수도 없다고 이것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부여군 5일장 장옥 사용료 부가에 대해서 수감자료 5-2P를 보면 각 개인들 부가세목이 안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면 평당미터당 부여는 얼마, 읍면은 어마 이것이 각 개인별로 세목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제대로 부과가 됐다 이렇게 보겠는데 세목별로 없으면 딴데서 100원 받고 200원 받고 빼버리고 이 금액만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목별 각 개인별 분야별 평방미터당 징수금액을 안써놨는지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부여, 홍산 상주 장옥에 대한 평방미터당 별도로 박준성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별 세금부가 징수내용이 나와야 총계가 합쳐서 이 금액이 맞아야지 평방미터당만 해 놓고 상반기 하반기 총계가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부과가 된 건지 아니면 다 받은건지 못받은건지 그런 내용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수감자료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좀 올려 주세요.

노영길 의원입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7년도 수해로 인해 내가 알기로는 3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이 그 후로 수수료를 징수수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약해서 부족액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번에 와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충당하기 위해서 묶어서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놔두고 못받은 금액은 놔두고 별도로 금액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수료징수조례 자체는 못받은 것까지 받을라고 올린 것은 아니고 수수료징수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조세마찰이 생기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군의 경우는 안 올렸는데 왜 부여만 올려서 시장사용료를 많이 받느냐 이런 조세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3년간 못받은 것은 받을라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과를 시켜야 될 세금을 부과를 시키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의 조치를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이며 그 혹시 감사원이나 감사 받았을 적에 거기에 징계사유가 있을텐데 그것이 규명이 나왔을텐데 그 사유가 누구누구인지 그것을 문서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13P를 보면 금리에 대해서 타은행과 농협에 대해서 금리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잘 조사를 했는데 끝에 축협것은 일반 정기예금 6개월이상 1년이면 9%나왔고, 양도성 정기예금이나 이란 정기예금, 가계우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 금리는 왜 여기에 안썼습니까? 그것은 조사 안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협과 타은행과의 금리 비교표가 5-13P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충청은행, 국민은행, 축협 것은 일반정기예금만 나와 있네요. 축협에서 취급하는 양도성 예금은 없고 일반 가계우대 정기예금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축협것이 일반 정기예금만 보더라도 9%고, 농협것은 7.5% 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자수익율이 높은데 예금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자수익율이 낮은 농협에만 하느냐 그 판단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도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많은돈 금방 쓰지 않는 돈은 양도성 정기예금을 주로 둡니다. 그래서 기간이 양도성 예금은 6개월 주로 일반예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9개월이 넘을 정도 돼야 양도성예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리가 11.38%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협 6개월이상 1년 미만의 일반 정기예금이 타은행 국민은행, 충청은행보다 0.5%가 낮은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저도 받아보고서 농협직원, 출장소 소장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어째 타 은행은 8%주는데 너희들은 7.5% 주느냐 이것은 형법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야 어쨌든간에 내년부터는 빼서 여유자금은 타은행으로 예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상기요인은 우대금리를 줘야 기준요일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농협지부장들이 0.5%에서 1%정도 또 많게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승인을 받을 떄는 2%정도가지 우대금이를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금이 50억이상 예금을 해야 하고 이번에 둘 적에도 너희들 7.5%주면 나는 못 둘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우대금리를 줘야겠다 그래서 타은행과 같이 8%로 예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은행에 하고 금리를 하여튼 금고가 있다고 하더래도 타은행하고 앞으로 낮게는 절대 예금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부여군은 전부 금리가 약한 것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군에 그 액수에서 이자수익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는거 아닙니까? 흑막이 있으니까 우대금리를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를 않고 수입을 작게 잡는데 한거 아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우대금리 지금 얘기하시는데 타은행은 우대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이것은 지금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준요인인데 제가 표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표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한 내용이고 제가 7%다 8%다 우대금리를 적용했느냐 안했느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얘기를 하니까 50억이라는 돈은 우대금리를 준다고 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은행도 우대금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꼭 농협중앙회에만 해야 되느냐 농협 단협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농협 단협도 내가 볼 적에 농협하고 이율이 똑같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단협으로 묶어서 해 줬을 때 오지 농민을 위하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단협으로 해 주고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은행이 더 있는데 꼭 중앙회로만 해야 되느냐 그 폐단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타은행보다 금리가 낮은데 농ㅎ벼에다 자꾸하는 이유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직을 걸고 절대로 없고 앞으로 농협이 군금고라로 할망정 금고를 계약할 적에 여유자금으로 해서 빼서 금리 높은데로 무조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위배입니다. 위배인데 앞으로 농협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타은행 금리와 똑같이 여유자금을 농협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계약정기예금을 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중앙농협에만 하라는 것은 아녜요. 단협도 있잖아요, 단협도 있는데 단협은 직접적으로 농민하고 상대하는 데예요. 그리고 군지부는 한다리 건너가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군민하고는 거리가 먼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다고 보면 제가 볼 적에 단협도 있지 않느냐 축협도 있고 우리가 막 거래하는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런데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꼭 농협중앙회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꼭 금리대로 농협중앙에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단협이나 여유자금을 부여군 지부에다만 꼭 해야 되느냐 중앙으로 나왔습니다만 단협에도 나눠줄 수도 중앙에 부여군 지부 산하 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단협에 이윤이 같다든지 높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축협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비싸고 또 우대금리도 제가 알기로는 다 있다고 봐요. 또 전부 그 은행이나 단협도 제가 알기로는 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서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한군데만 가지고 했다는게 이상해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길래 이번에 금리 조견표를 놓고 확실하게 여기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칩니다.

제가 부여 영선공사 감독 및 검사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공서의 검사 감독을 재무과에서 하시는데 어떠한 규정을 놓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멀게봐서 외산 청사, 초촌 청사 가깝게 봐서는 농촌지도소 이렇게 관공서 공사가 불과 30년, 25. 6년 안팎의 공사 지도소는 불과 5년도 안됐습니다. 그정도 됐는데 공사를 다시 한다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자세가 안됐다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10개 하지 말고 줄여서 5개를 하더래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보면 그냥 해 달라고 하는데로 모든 일을 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이것 저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먼저번에 뉴질랜드를 갔을 적에 거기를 가 보면 보통 관공서가 250년, 150년 이정도 된 건물이 거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가 불과 30년미만 초촌은 5, 6년전에 전부 뜯게 돼서 비가 전부 새서 그렇고 외산은 올 여름에 나가봤더니 그냥 있어요. 그러니 이게 소홀히 해서 그런지 돈이 적어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선건사 기준 감독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타 선진국보다 수명이 짧은 것은 다 아시는거고 감독이나 설계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안쓰고 설계도 잘못되고 감독도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한테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청사라든지 또는 기타 청사보다도 저희들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부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관계는 감독자를 건설과장 통하든지 해서 충분히 교육도 수차 해요. 하는데 설계감리감독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그 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이면서 초촌 소방대장입니다. 소방청사를 지금 짓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사는 다 이렇게 짓는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게끔 관공서만은 딴데보다 특히 더 남들이 볼 적에 과연 이렇게 해서 잘하는구나 해야 하는데 관공서 공사는 다 이런 건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부끄럽지 않게끔 그 소리를 들을 적에 제가 군의원이 아니라면 나도 같이 서서 맞아 해야할테지만 제가 들을 적에 말할 수는 없는 치욕입니다. 앞으로 또 돈이 모자란다면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10개할거 7개만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바랍니다. 토지행정에 있어 노상적치물 상하수도 쓰게리 처리문제와 주정차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는 날로 심각해지면서 복잡해져 가고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민원발생 소지 및 절차가 까다롭다 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즉각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이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부터 6년전 91년 12월경으로써 92년 의회를 거쳐 위탁관리한 업체 및 단체를 선정코자 경쟁입찰에 붙였으나 5차에 걸쳐 유찰된 사실이며, 예상된 문제점으로 추진상 애로가 많다는 것까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점이 많다 해도 6년간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에 핑계에 불구하고 복지부동한 처사가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인 백제로와 중앙로에 대하여는 과감히 주정차를 금지토록 조치해야 될 것이며 유료가 가능한 구간에 유료주정차 설치시 많은 관리인이 필요하게 현행 주정차 단속결과 과태료에 대한 수입금보다 손익계산상 수익이 감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주정차 관리요원 7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구역시행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나 이것은 말도 안되는 구실일뿐 현행 주정차 과중시설에 주차해 놓은 차주들의 거의가 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업주들이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경우 인근 소방도로에 정차시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부여읍 시가지내 소방도로는 물론 일반도로변까지 노상 적치물과 자가용 주차로 통행이 불가할 정도까지 갔으며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6년 동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유료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문제점 해결책에 대하여 몇 년 동안 더 연구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시설을 박스를 그려놓고 93년도까지 유료화 추진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경쟁입찰해서 유찰되었고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10월에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우리 지역에 관통하는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5개소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주정차 박스를 그려 놓은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지우지 못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도로변에다 그려놨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지 간선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가 다른 도시보다는 높기 때문에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4차선을 내고도 여분이 있어서 주정차 박스를 그려놨습니다만 현재는 유료화하고 싶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98년도쯤이면 우리 부여의 우회도로가 나지 않겠느냐 시설되지 않겠느냐 그때에는 국도를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를 우회도로로 지정 변경하여서 변경요청해서 그러면 국도의 혼잡이 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방경찰청한테 주정차 금지 해제요청을 해서 그렇다고 볼 적에 도면을 정비하고 지울 것은 지우고 다시 그릴 것은 그리고 해서 그때 98년도에 가서 유료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번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료화하니까 앞에 있는 상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 박스를 그려놓은데다 유료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지금 재무과에서 짚차 한 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배차를 받아서 그 차를 이용해서 승차를 강화하고 교통불편을 빠르게 하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교통사고도 예방할 계획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료화한다면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밖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거기에 유료화한다고 하면 전부 차가 간선도로도 나올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일부 한다는 것은 주민의 비난과 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생각은 98년도에 가서 유료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노상주차장 대상지역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요청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해제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법시행령에는 도시의 간선도로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지방경찰청장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가 우회도로가 생겨서 국도로 지정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타당성있는 해제 요청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는 왜 해제요청을 한다고 자료에 썼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까?

9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지정되기 전에 유료화 그때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처음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쟁입찰까지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94년도에 일방적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내년이라던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구역 시행시 거센 주민반발과 노상 유료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소방도로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으로 볼 때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주민들 반발 사용할 것을 우려했습니까?

지금 이면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주정차 박스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차선 차도가 폭이 1미터이상 되야 되고 또 도로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해 봤는데 약 5백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좁은 골목에다가는 유료화해서 돈을 받고 큰 도로에는 주차하는 것을 돈 안받는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지내고 여건이 완전히 갖춰진 후에 유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현재 무료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실정이라면 차라리 어긴법 아닙니까? 어긴 법이라면 유료화하는 편이 더 안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비유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를 안받고 안받은 물품을 생산해서 관에서 파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이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주차공간이 없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지역 도로는 넓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도시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에 주차를 시킨다든지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박스를 그려놓은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도로가 다른 지역보다도 도로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없앨라고 하더래도 주민들의 불편 또는 반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못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자꾸 그걸 없애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교통사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어느 정도는 도와 드려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에서 없애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도로가 생긴다든지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효화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료화할 때 관리인이 필요하고 시행시 수입금 감소 예상됐다고 했는데 7명 주차단속요원이면 유료화하더라도 인원이 충분하고 또 교통난 수입금 감소만 생각할게 아니라 교통난 해소하는데 우선을 둬야 될거 아닙니까?

유료화 하더래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박스안에다 그려놓은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로 생각하지 않고 단속을 않습니다. 그 외에 공간에다 받쳐놓은 것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유료화 하더래도 단속요원은 지금과 똑같은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유료화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위탁계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면 주정차 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내 행정기관에서 위탁계약을 하든 유료화 하던 간에 단속요원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교통소통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를 어느 누가 단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여간 국도 확포장공사 완료후 연차적으로 노상주차장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1998년 이후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천년내에 가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도로교통법상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몇미터 이내에는 주정차 박스를 못그리게 돼 있고 또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는 몇미터, 또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길모퉁이 이런데서는 몇미터 이상을 띄어야 되고 버스승강장을 표시해 놓은데서는 사방 10미터 띄어야 되는데 그전에 주정차 박스를 그려 놓을 적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위반되는 것이 없도록 주정차 박스를 다시 정비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귀중한 생명과 개선 보호와 깨끗하고 도로환경 개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전부터 백제교에 눈이 쌓여서 교통이 마비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처리할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규암에서 부여로 오는 좌회를 없애고 직진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업무중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찰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정비라든지 필요한 것은 경찰관서에서 무슨 교통시설을 해 달라 하면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좌회전 구역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눈이와서 정체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있고 그런거 경찰서 소관입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고 교통관계 시설물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좌회나 우회한다는 걸 경찰로 건의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규암쪽으로 가는 것은 과장님 한번이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한시간 내지 두시간 밀립니다. 그것을 보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보면 경찰서 앞에서 좌회한다고 엉켜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눈쌓인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경비과장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문한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 그려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법이라고 생각됐을 적에 그 위법이라고 아는 사람이 그려있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 차에 비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군수한테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교통법이 계획에 서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법이라고 과장님이 알면서까지 98년도까지 밀고 나간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고를 우리 군민이 그것을 잘 모르고 주차박스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했으니까 말이지 전체 군민이 알았을 적에 그런 사고가 만약에 났다면 날마다 군청에서는 그거 물어주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없애는 이유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 그려놓은 것을 지금 없앤다 일부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계백로 군청앞에서부터 궁남지 사거리를 거쳐서 박물관을 거쳐서 농협 동부지소까지 주정차 박스를 다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백제초등학교에서부터 2백미터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박물관에서부터 농협동부지소까지는 4차선을 내고 보니까 주정차 할 수 있는 면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부터 궁남지 사거리까지는 횡단보도에서 띄어야 할 거리 관계 또 교차로 모퉁이 가장자리에서 띄어야할 거리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면수가 안나와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궁남지 사거리에서부터 백제초등학교, 박물관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백미터를 빼고 나니까 또 횡단보도에서의 거리 이것을 빼니까 주정차 할 수 있는 면이 2, 3개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느니보다 아주 다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를 없앤다 중앙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에 있는 주정차 박스를 전부 없앤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그렸다고 하면 주민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려놨다 없앤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거 그래서 저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97년도 내년도부터 해 보고 98년도도 해 보고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공간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개 간이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만 간이 주차장 만드는 것도 주용 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변에다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어야 실용성이 있지 외떨어진데다 만들었을 때는 돈만 들이고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청소년수련원 앞에 정림사지에 약 1천평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 때 갈 때 보면 시내권에서 멀지도 않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거기를 많이 이용하도록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호응 안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권에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 해서 적정한 부지 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거 이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느냐니까요?

저희들이 주정차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래도 최대한도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에다 2개호를 부지를 사서 할라고 했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논산에 가면 다리 밑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차가 거기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논산 주차박스를 없애버리고 양가 조금씩 주차장 해 놓은 후로는 거기에 언제든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우리 부여도 과감하게 과장님이 없애고 법을 질서를 지켜야 될 양반이 지켜가면서 청소년 수련원 앞에 있으니까 그리 주차하십시오 하고 팻말을 붙이던지 하는데 도리이지 앞으로도 지금 98년도 가서는 어디 만약에 또 없으면 우물쭈물 말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제가 현재 그려져 있는 주정차 박스를 합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부여 구역정리가 나왔잖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앞으로 구역정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과감한 얘기를 하셔야 의원들이 그렇게 할라나 보다 하지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것은 그냥 밀려 나가는 식 대답 밖에 안돼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머리를 짜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연의원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P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부적합이 128개소라고 했어요. 현지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끔 놔둔 쪽으로 시정을 했는제 그렇지 않으면 환원을 해서 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8개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옷에다가는 가격품질표시라든지 가격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현지에서 시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업소 환원이라고 19건이 나왔는데 어느 품목을 어떻게 환원했는지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찻값이 대원 다실에서 가끔가다 차를 비싸게 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대한 찻값, 중국음식에 대한 요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몇 개 업소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다른 업소보다도 같은 위치에 있는데 1, 2백원 더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환원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쯤 환원시켰어요?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만 내역은 별도로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찻값이 2백원 오른지가 사실은 얼마 안됐는데 환원한다고 일부 얘기했었는데 지금 1천원 받는데가 있고 1천2백원 받는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단속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여군에 군민들이 부여군내에서 생필품이라든지 특히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외처로 우리 기업경제가 흘러나가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해서 되는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가 논산이나 대전 또는 전라도 쪽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는 소비자물가가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저희들이 농축산물, 공예품, 공산품, 의류 이런 것이 소비자 물가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군 단위에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지도한다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용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목욕탕 음식점 또는 상수도 요금, 제증먕에 대한 수수료 이런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어떠한 고시가격이라든지 협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관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는 우리 군민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군청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더 심도있게 방법론도 연구하고 또 지역주민과 대화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앞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이덕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박물관 옆에 7-12수감자료에 보면 13대만 하고 두 대는 건설기에 소유자 파악에 부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매일 장비가 서 있어요. 그런데 13번만 잡히겠어요. 장비가 내가 볼 때는 포푸카 덤프차 해서 계속 서 있는데 어떻게 13건만 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특별하지 않으면 5분 예고제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데만 이동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그전에는 많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시야를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동해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했고 너무 심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13건만 단속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가 96년도 1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아닙니까? 장작 11개월이죠. 11개월에 거기 서 있는차 13건만 했다고 그러는데 맨날 거기 서서 박물관을 가리고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자꾸 서 있는데 거기도 봐주면서 먹는거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봐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도위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아니, 계도를 해서 거기에서 가까운데 정림사지에 받쳐 놓으라고 하면 될텐데 구태여 거기다가만 받쳐놓고 제가 갈때마다 그차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5명, 일용직 2명 그런데 청원경찰 그 사람은 저희들이 업무폭주로 내부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용직, 청원경찰 합해서 5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하는 주로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를 치중하다 보니까 지진되는 실지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나시다가 덤프카라든지 기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걱정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후부터는 거기에는 차가 주정차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승차를 강화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차 한 대를 기동배치 받아서 계도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박물관앞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다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일거리가 없으면 하루종일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때는 두 대는 건설기를 소유자를 파악을 못한다고 했는데 소유자를 왜 파악못하느냐 넘버가 다 붙어있고 한데 건설기계차가 뭔차입니까?

건설기계라고 한다면

무슨 차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 덤프트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덤프트럭은 넘버도 없어요?

넘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번호에 의해서 조회를 했습니다만 조회 소유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보면 그 차량은 넘버가 틀린거 아녜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는게 아녜요. 그것은 무척 차량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도난차량으로 볼 수도 있고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 인허가를 낼 때 아까 과장님 얘기했는데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해서 생활개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는걸로는 현재 부도난 회사가 몇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고 은산 농공단지내에서 은산 농공단지가 16개 업체를 입주했습니다만 현재 5개업체가 부도나 있고 두 개 업체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별업체 인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개별업체에서 서류만 맞춰서 인허가를 제출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공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업자금은 어디서 줍니까? 도에서만 주고 여기서는 관할 않습니까? 서류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창업자금 서류는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창업자금은 어디서 주냐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도에서 나가죠? 서류 경유지가 군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어째서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몰라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 운영자금을 달라면 어디를 거쳐요 서류를 부여군청 안거치고 도로 바로 갑니까? 부여군청 거치죠?

금융기관을 직접 거치거든요.

아니, 금융기관에 하는게 있고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으로 거쳐야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시달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장을 유치한다고 무조건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노임만 주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 돈 사채를 얻어서 전부 떼어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억씩 해 먹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 유치해서 부여군이 잘되라고 한건데 결론적으로는 부여군민이 농촌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돈을 수없이 떼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달에 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줄 때 타당성도 좋지만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그 회사 자체규모 또 회사가 들어와서 과연 지속할 수 있는 재무구조 이런 것을 파악해야지 그러면 그 파악이라는게 협조 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협조의뢰하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어디로 협조하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사도 않고 무조건 해 주고 나중에 안되면 주민들은 다 죽고 그러면 먹어 떨어지고 도망가고 창업자금까지 다먹고 우리는 지방세도 못받고 체납액 되고, 또 그 공장은 은행에 잡혀 먹었으니까 은행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그나마 세금도 못받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여군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생각할 적에 그거 내 소관이 아니고 뭐하니까 괜찮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물가문제도 조두연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지키고 이런 것을 알아서 어딘가 협조해서 부여군민을 위해서 과연 내가 봉급을 타 먹고 부여군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되겠다는 자세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세아공장인가 거기는 왜 신문에 맞습니까? 증설을 했으면 불법점용을 했다고 했는데 농지전용 불법 됐다고 했잖아요.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 합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처음에 은산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업체를 많이 16개 업체를 유치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6개 업체중에서 5개업체가 부도나 있고 두 개 업체가 가동을 않고 있고, 처음에 농공단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유치하는 장암과 홍산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암에는 두 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홍산에는 4개 업체를 유치해서 조사를 다 저희들이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두 개 지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회사 튼튼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걱정해 주시는 농공단지 아니더래도 개별공장이 입주할때는 분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공장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할 것은 해서 그런 것을 선별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피해가 안되게끔 공장을 유치하는데 선별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아세아는 저희들이 농지전용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농지전용 소관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증설 인허가가 들어왔죠?

증설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증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거 하는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장 확장하는건 여기 안건이 안 들어옵니까?

증설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받은 후에 건축을 허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여기서는 한번도 안나갑니까? 인허가를 나갔을 적에 거기 대지면적이니 뭐니 다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건 면적이 다 들어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서류가 전용허가가 다 난 다음에 그 서류가 첨부된 서류를 해서 인허가를 져야 되지 공장허가를 한다고 도장 찍어 놓고 보지도 않고 그 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확인도 않고 그렇게 해서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전용이 됐네, 그러면 그런 것이 터졌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지역경제과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한다고 하면 건축이면 건축, 기타 특법한 절차에 대해서 다 해 놓고 등록공장 가동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하는 것이지 등록신청을 할 적에는 무엇무엇을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선양되어야 할 것이 농지라면 농지전용 산림이라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고, 또 준공허가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것을 생산하겠다는 가동신고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장을 신축할라면 일단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이 일단은 지역경제과 공업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서류와 물건이 전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서 준공이나 뭐니 다 떨어졌을 때 하자가 없을 때 우선 시험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또 예를 들어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상공부면, 상공부, 동자부면 동자부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여건 전부가 다 됐을 때 거기서 승인이 났을 적에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승인도 있고 완전 승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승인을 해 주는 절차에서 잘 됐느냐 못됐느냐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딴데서 했으니까 됐겠지 측량 한번 나가서 거리측량이니 뭐니 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전부 봐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해 준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해 준다고 산업과에서 해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 공장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전에도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 서류를 전부 내가 끄집어 내니까 4톤 복사차로 10차는 되겠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하물며 또 신문에 왜 나오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고를 하고 나서 다 된 후에 등록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이런 계획으로 해서 공장을 하겠다 등록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다 짓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제반시설을 다한 후에 생산을 하겠다 하는 가동신고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 받았잖습니까? 물건 서류를 물건서류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불법전용을 했냔 말예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지역경제과에 토목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은 뭐하는 거예요. 땅덩어리 하나 제지도 못해요. 도면 하나도 못보느냐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돌리고 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왜 돌립니까? 돌리기를, 거짓말 할 사람한테 해야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관계되는 불법 농지전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신문을 자세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가 임천면에 가서도 난리를 피고 왔는데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신문까지 났는데 왜 납니까? 잘하면 안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로 부도 안나는 회사 좀 갖다 놓으세요.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이 어려우면 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무조건 숨길라고 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해서 일을 잘하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중소기업 유망유치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많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하시면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 유망기업을 기준을 유망업체 서류를 받으면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망기업이라고 유치하시고 또 아니면 지정에 의한 서류나 설계서만 맞으면 그냥 공장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공장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공해가 얼마만큼 생기는 건수냐 환경부성 검토를 저희 환경보호과 또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합니다. 첫째가 폐수라든지 공기라든지 소음공해가 있으면 주변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한가지 신용도 조사 의뢰도 합니다. 관련협회에다 해 가지고 그것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한가지는 이장을 찾아가서 충분한 대화를 해 봐라 건의를 하고 또 그 면에 면장을 찾아가서 이런 공장을 할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막아보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나와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그전에는 공장신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오면 좋은회사 튼튼한 회사가 지방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모르지만 개별공장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기업에 그런 공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할 적에는 서류가 하자가 없고 그렇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은 공해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장을 요즘에 할라면 어렵다, 까다로움을 피운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서류 검토해서 특별하지 않고 지역에 여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서류만 맞으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노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도율이 너무 많습니다. 부도가 나면 그 회사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재차 보충질문을 하는 원인은 앞으로는 어떤 유치목표를 많이 할라고 하지 말고 공장유치를 위한 창업허가가 들어오면 재산평가감정서를 첨부시키시고 또 재무대조표를 내역서를 정확히 받아서 한 업체가 1년에 들어오더래도 튼튼하고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능력껏 검토해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또는 지역민에 보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지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설명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복원한다 복원한다 하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였던 망해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 망월공원에 있습니다.

망해정 불이 났죠?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망해정 복원관계는 삼국사기 백제본계에 의장조에 보면 망해정 망공남이라고 해서 망해정 남쪽에 왕궁의 남쪽에 망해정이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서 옛날에 작고하신 연재 홍사준 선생님이 그것을 84년도에 문화재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5년 12월6일날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을 군에서 보고를 하니까 96년 2월27일자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당초 시멘트 망해정 정상에다 시멘트 기좌한 위에다 8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목조로 정자를 짓고 함석으로 지붕을 해서 건물이 상당히 초라한 상태에 있어서 그 망해정지가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그 자리가 망해정지라는 아직 고증이 없고 또 건물자체가 단조롭게 돼서 복원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아직 복원계획을 아직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화지산 오천결사대 충혼탑 망월공원 계획과 또 궁남지를 학교에서 원래대로 넓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고 발굴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를 해서 정확히 망해정지가 어디냐 또 정지에 기가 발견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재지정 신청을 낼라고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 낡고 불이났던 났으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그 유래를 찾아봐서 또 장소를 찾는다는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히 도지정문화재로 했던 자리인데 자리에 만들어졌던 것을 건물 자체를 잘해서 복원해서 하나라도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더 일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지금 딴거한다 왜 있던 물건도 못만들어 내느냐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는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언제 오천결사대하고 궁남사지 하고 그래서 찾아봐서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그런 식인데 그건 얘기가 안된다 제 얘기는 망해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도지정문화재가 됐던 그 자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에다 망해정을 다시 복원시켜야죠.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절충해서 꼭 97년에는 꼭 망해정이 설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저희가 망해정 복원계획을 해서 도에 올리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도 문화재위원회의 역사적인 고증자료라든지 기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일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백제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3억8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보고드리는 말미에 17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설계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확보치 않고 어떠한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개요만 이렇게 해 놓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언뜻 봐서는 백제오천결사대 충혼탑이 건립된거 같지만 예산이 없는게 개요를 해 놓고 나서 2,3년 지나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안될 때 그 책임을 누가지겠습니까?

금년도에 용역비가 8천만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망월공원에 지표조사가 끝나면 주변 경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을 4개 권위전문가들과 협이를 해서 용역을 끝마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1군 1개 상징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는 다른거 보다도 우선적으로 제1군으로 오천결사대 충혼탑을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선정이 돼서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결정이 돼서 채택이 된다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노영길의원님께 망월공원 토지가 화재로 소실됐는데 그것을 복원한다 하더래도 고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오천결사대도 그런거 비슷한 어떠한 나중에 연계된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개 권위자하고 충분히 지역주민 여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여 종말처리장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한 3년이 될 때까지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 군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정확한 지표조사가 끝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줘야지 이거 지금 몇 년을 후에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용역비만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한다 이런 계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짓말 행정이 되지 않느냐....

용역비가 의원님들이 8천만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럽니다.

예산이 확실히 서지 않은거죠.

역사교육관이라든지 탑지하는건 연차계획이지 안서고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만 섰기 때문에 망월공원에 지표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어디다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를 정하면 어떻게 해야 최고의 멋있는 작품이 나오나 해서 다시 되풀이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응은 용역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올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우리 부여군 같은 특히 문화재 여건이 걸려서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유야무야 하고 말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거울 삼아서 계획성있게 지어야지 한다고 해 놓고 뭐가 걸려서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이 실망을 하고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되새겨서 실수가 없도록 사전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궁도협회가 1천8백만원을 지원했고, 시상금이 1천3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협회가 1천3백만원인데 인쇄비가 도록비가 8백만원, 사진작가협회가 8백만원, 작품비가 5백만원이고 사진작가 협회가 거기에 작품비 인쇄비가 4백40만원 나가는데 은산 단잡기놀이는 2백50만 나갔고, 농어민경연에 7백만원이 나갔는데 백제장사씨름대회에는 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제장사씨름대회는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산 단잡기 놀이 같은 것은 은산 각 엄청나게 면민이 다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도협회라든가 시상금 자체가 너무 돈잔치인 것 같아서 의심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사진작가라든가 서예협회라든가 도록인쇄비라든가, 작품비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쓰여지며, 어떠한 곳으로 가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인쇄비라든가 작품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몇가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비성 낭비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으니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거 저도 문화제 업무를 처음 맡아서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김위원님 마냥 걱정도 해 보고 내용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향토미술작가 초대전에 팜프렛을 제작하는데 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 감사를 하던지 정림선사를 검토 직접 가서 일일이 대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한 것은 6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백만원이예요. 그래서 8백만원을 가지고 1천부를 했는데 단가가 36P에 6천원이 나왔습니다. 또 서예초대전은 8백만원 지원에다 자부담 2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2천부를 했는데 그것은 단가가 26P해서 5천원이 나왔습니다. 또 사진작가는 저희가 지원금액중에서 인쇄비로 5백만원이 나가고 자기 자부담이 3백만원에서 8백만원해서 1천5백부를 했는데 그것은 5천, 44P 4천3백만원입니다. 단가가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쇄비가 많이 나갔지 않았느냐 했지만 고급인쇄를 하다 보고 또 여러부를 해서 각종 그날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부 또는 거기 서예 관계라든지 미술작가라든지 또는 사진관계 하는데 직접 보내고, 넓게는 일본까지 보내다 보니까 여러부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저도 분석을 해서 기왕에 쓴 것은 썼다고 하더래도 내후년도에 44대부터는 더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집에 보면 수감자료에 보면 자부담이라는게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나옵니다. 그런데 팜프렛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정산서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지원한 금액을 전부 팜프렛으로 쓴게 아니라 거기에는 표고대도 있고 예를 들면 서예같은거 보면 표고대도 있고 종사원 식대도 있고, 식장 설치비도 있고 이런게 포함이 됐는데 팜프렛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여기에는 별개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문화재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에 가면 동원 앞에 이정호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그분이 이사비용으로 해서 문화재 담당자께서 가서 5백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해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여기서 군청하고 서류상 여기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맺어진 것은 없지만 나의 평생은 살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는 나가라고 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 나는 충분한 보상이 없는한 나가지 않겠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97년도 예산안에 홍산 이정호 가옥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실이 야기될 거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정호 가옥이 옛날 홍산관하여 형방청이라고 지금 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총 1억원이 책정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지붕 윗부분에 해체를 해서 다시 복원하는 걸로 했는데 사는 문제 그 관계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더 좀 심도있게 분석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옥보호수를 4천7백68만원을 들여 보호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임출식 가옥 보수는 3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중요민속자료 192호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88, 89, 90, 91, 93년도 96년도까지 이렇게 6개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집이 조선시대 사대부 집이면서 전형적인 예로 입구자형으로 돼서 특이하다 해서 도에서 민속자료로 지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을 한게 안채 및 사랑채 보수를 했고 자연석 석축을 설치했고 산 나무 울타리했고 한식, 자연식 담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89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셨죠?

8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4억2천이 들어갔습니다.

가옥 하나에 4억2천을 들여서 보수를 한단 말예요?

국비가 2억6천, 지방비가 1억 그리고 자부담 5천만원 정도

사실 가보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민속자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을 그대로 되살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민원거리입니다. 많은 민원거린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중기사업이라고 해서 성흥산성 사적 4호 공가철거하고 잡목제거가 들어가 있는데 공가철거, 잡목제거를 했습니까?

성흥산성 지난 월말에 공가다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잡목제거는 안했죠?

잡목제거는 공가를 철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이 또 책정이 됐는데 그때....

왜냐하면 10월달에 올라갔는데 철거가 안됐어요. 그리고 잡목제거도 안됐는데 잡목제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을 낼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안한걸 했다고 하면 거짓말 아녜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가철거내역하고 잡목제거내역 좀 한부해서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