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날로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6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재무과장 최 정 민 사회복지과장 정정학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환경보호과장 김종인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준비된 유인물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 간담회시 공사내역을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공사진도와 공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먼저 공사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8억을 투자해서 3층 옥탑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각 사무실의 벽돌쌓기와 창틀설치 그리고 난방배관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약 1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그 내역은 각종 내부 미장이라든가 도장, 바닥설치 그리고 기존 청사가 옮겨가기 때문에 각 사무실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보수라든가 전기 통신설비 보수를 할 계획이고 대문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문이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한 정도로 97년도에 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관계는 총 건물이 3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경제적으로 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설계변경을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1차 설계변경이 된거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는 예산이 8억뿐이 안서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졍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설계변경할 예산이 증액이 됐다던가 다른 기타사항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의회심의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액이 한도가 있는데 설계변동시 애초에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공사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혹시 공사를 줄인 면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인 것은 없고요. 당초에 예산이 8억이 서있었는데 당초 8억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1층까지만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계획 했었습니다. 1층까지 준공을 해고 다음에 2, 3층을 올리다 보면 지금 밖에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된 채로 근무를 하면서 2층, 3층 공사를 하다보면 1층에서 근무를 할수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8억만 가지고 3층까지 골조를 올리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설계변경을 금액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단축을 시키려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외국을 나가서 본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를 건널때 육교가 있는데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시간 정도를 보아도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보고 왔을 때 물론 군청사 신축시에 1년에 몇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다음 설계시에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 관계를 다시한번 기술적 검토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7페이지를 보면 읍·면별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98%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69%나 74%가 나오는 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기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먼저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부진한 읍·면이 금성면, 추부면, 복수면이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금성면 같은 금성면 농공단지내에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 및 부도 등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 체납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에 있는 참물음료는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분 3,800만원을 추가로 추징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3,8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성면의 현재 비율이 74%로 낮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참물음료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시켜놓은 상태로서 앞으로 공매예고를 회사측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복수면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복수면 농공단지에 있는 각 업체가 대부분 1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고 또한 추부면 소재에 있는 삼보개발이 7천만원을 12월 24일까지 대전 한일은행 대전지점에 지급 보증을 받아놓고 12월 24일까지 저희가 징수유예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은 12월 24일까지 납부가 안되면 저희가 25일에 한일은행에 지급청구를 하면 즉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현재 경매를 진행중에 있는 청사가 2,8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국제인삼제조 주식회사가 12,300만원이 되어 있으며 그러한 고액체납자 몇 명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받으면 징수율이 올라갈 전망이고 아울러 주부면은 69%로서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평산업이 징수유예 2억원이 12월 24일까지 마찬가지로 한일은행 대전지점에 지급보증을 받아 놓고서 징수유예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징수율이 적습니다. 기타 소액분에 대한 징수관계는 똑같이 받아져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율이 낮고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 가면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러한 특수여건이 있어서 그런 실정이지 공무원들이 노력안한 것은 아닙니다. 8페이지 각종 국공유재산에서 기타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기재된 지목이 대지 전답 잡종지를 제외한 즉 도로같은 것을 선형을 잡아서 남는 도로 폐도로 하천이나 구거 이런 평수가 자잘한 작은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3,132㎡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항상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에 이 체납액 일소가 계속 나옵니다. 과감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실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볼때는 특별한 대책보다는 우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산이 기 압류된 것은 경매처분을 하고 그 다음 특히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유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번호판을 떼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할수없도록 영치를 하면 2,3일내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현재 강제집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시 각 실과와 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 곳은 불이익 처분을 줄수있다는 내용을 주지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면 양전파츠같은 것은 명의변경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불러다 청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영업취소를 시키겠다고 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게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무단점유자 실태파악을 해놓은 전체 명단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재를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할때 인접해 있는 사람과 합의를 해야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임대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권이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나 법적조항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땅을 임대를 해주었을 경우 옆사람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소유권 다툼의 발생 우려가 있다단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알면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게 중재가 안돼서 사실은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런 것은 계속해서 어떤 강매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것은 중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게 중재를 해도 절차가 안돼서 당사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상대성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한 사람이 16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대부계약 아직 처리 못하셨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못하는 이유가 농사라단가 토지는 용을 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에 안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사람은 사는데 저희가 가면 가령 객지에 있는 자식들 집에 가 있다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나는 경우가 있는데 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부계약을 시켜서 5년분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계약체결자가 60명인데 거기에 농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농지, 임야, 하천, 중에서 전답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무단점유자 미대부자 16명은 거의 전답입니다. 그리고 필지수에 비해서 땅이 몇평 안되는 땅이에요. 빨리 매각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셔야지지 그리고 농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지 뭣하러 전답을 군에서나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임대를 해 주는 땅 가지고는 농사를 제대로 안짓는 것입니다. 자기거라고 하면 관리를 잘해도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 농지는 반드시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빨리 매각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읍·면에 신청 희망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서 군유재산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국유재산은 재경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경원 승인을 올릴 수 있도록 도에서 작업중인데,...
한규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몇평씩 되지고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커서 농민들이 사기 어렵다든가 또 굳이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나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던가 하는곳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답은 반드시 농민들에게 빨리 돌려주어야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희망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대로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95년도에 15개 법인을 했는데 목표액이라고 해서 3억을 미리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목표를 정할 수 있는가와 공영토건의 3억 9,882만 9천이 나왔는데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법인도 가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그 법인을 하는 사람들이 세무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고의로 이런 것을 은폐하려고 마냥지 그리고 여기 공영토건의 경우는 그때 가서 발견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 96년도에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3개 법인이 끝났는데 여기도 목표는 3억인데 그러면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95년도에 3억이면 96년도는 목표가 몇%가 늘던지 해야지 더 늘렸는데 사실 목표를 정할생각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추징목표액 3억을 잡은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입의 얼마정도를 잡아야 저희가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95년도는 4억 7,499만 1천원이 잡혔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무조사를 했을때 발견되는 것은 업체들이 고의냐 그렇지 않으면 은폐냐 이런것도 있는데 주로 보면 공영토건 같은곳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 다음 신고착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은 거래가격으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를 받았는데 가서 보면 법인장부가액은 틀립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는 법인장부가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착오적인 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면 꼭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거래가 있을때는 꼭 법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공영토건같은 것은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진산에 있는 것인데 동아그룹 계역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박준형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공영토건 박성대 앞으로 경락이 됐는데 이 경락가격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안내서 비업무용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3억 9,900만원의 거액을 추징했고 또한 계속 3억원정도의 목표액은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들쑥날쑥합니다. 그 액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3억 정도로 해놓고 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개척기간이 5년입니다.5년에 한번씩은 각 법인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0개 법인이 되는데 1년에 30개 업체정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잡은 거에다 조금 줄일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아니고 30개 업체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3억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최대한도로 탈세된 것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군의 세입 분야에서 우리 금산군 인구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그리고 세출은 국민1인되어 얼마나 되며 경상비 비율은 몇%을 쓰고 있고 투자비율은 몇%을 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면 바로 설명해 주시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60페이지 조세부담액 증가현황이 되겠는데요. 96년도 10월말까지는 1인당 인구를 그때 당시에 68,288명으로 보아 10월말까지는 16만 8.009원인데 지금 연말까지 부과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 부담액이 19만 3700원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95년도 대비로 약 2691원이 계산상으로는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아직 중앙에서부터 안내려왔기 때문에 산출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태식
유태식위원
지난번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냈을 때 나왔잖아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해 보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금년은 얼마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32억 2,900만원으로....
태식
유태식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일반회계만...
태식
유태식위원
세출분야가 금년에는 얼마가 됐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6년도 총세출액은 ...
태식
유태식위원
금년도 경상비율과 두자비율을 같이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한규용위원
지금 법인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튀득세, 등록세인데요, 등록세나 취득세가 이미 재산을 취득할 때 등록하면서 전부 세액이 다 계산이 될텐데 그때 누락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만약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재산세는 등록세나 취득세가 올라감에 따라 재산세도 같이 따라 올라갈것으로 보아지는데 재산세는 그대로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취득세 같은 것은 주종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때 법인 장부가액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가격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한 가액과 법인장부를 대조하다보면 차액이 생깁니다. 신고가액이 법인가액보다 작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안된 부분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추징하는 금액이 되겠고 재산세 관계는 공장같은 것을 약간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저희도 발견을 못하고 신고도 안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제 얘기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추징이 되었다고 하는데면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누락이 되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등록세나 취득세가 올라가는만큼 재산세도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재산세 관계는 신고가격이 맞는데 뒤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전체 가액에 대해서 취득과 등록세를 계산하거든요. 재산세는 그후에 또 바과가 되거든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신고입니다.
한규용위원
그후에 재산세는 다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그후에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흥만
이흥만위원
체납명단 및 결손처분인데 지금 결손처분 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으로서....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결손처분에 해없는 것이 95, 96년도로만 되어 있고 그러면 94년도분은 결손처분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4년도까지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액은 년도에 따라서 같을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대상물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95년도와 금년도는 결손처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전국재산조회 결과가 저희한테 도착이 되는 대로 12월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94년도까지 한다면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 당해연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까지 그 이전까지부터 계속해서 체납애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라단가 현지 답사를 해서 도저히 앞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명되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 것도 금년도 이전에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사람중에서 말하자면 재산조회결과 도저히 전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러면 95년도분도 해당이 될 수있다는 얘기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런데 주로 95년도분이 해당되는 것은 개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당해연도나 전년도 같은 것은 주로 경락처분되어 재산이 공매된 경우 특히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해체가 되는 경우는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인체가 됐던 개인이 주가 됐다가 빠져나가면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편하고 좋은데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그중에서도 결손처분 대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대장에 나온 것 중에서 대상자는 결손대상이 9건입니다.실질적으로 법인이 2개 법인입니다. 2개 법인중에서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9건인데 또 한군데는 세창신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는 두곳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기금 결손예상이 2억 9,1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건인데요. 2억 9,100만원은 현재 예상액이고요. 저희가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한 것이 있거든요. 재산조회한 결과가 와야지만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금산읍 중도리 인삼쇼핑센터 재산세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성건설이나 세창신약같은곳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지연돼서 지금까지 결손예상금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장월근씨 개인주민세가 3천만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있었던 것을 부실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취득세는 원래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를 받고 또 취득을 하고서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저희가 30일후에 다시 가산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안돼서 저희들이 세금을 고지한 사항인데 고지를 하고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취득세를 안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되고려는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았던 물건입니다. 시켜놓았는데 경매를 한 결과 그 금액이 작다던가 해서 배정이 안된 금액이 되겠고 장월근씨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할이 통보되어 저희가 고지한 금액이 3천만원이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저희한테 부과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체납자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가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년도 것과 계산을 해 보면 약 4억 3천만원이 고액체납 징수불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년도 것이 총 5억 8,000만원에서 받은 것이 2억 5,000만원을 받고 못받은 것이 2억 9,100만원정도를 못 받았는데....
한규용위원
거기에다 1억 800만원을 보태면 약 4억 3천 4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득이 2억 9,100만원중에서 누구게를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1억 6,900만원정도는 3개 업체에서 경락은 했습니다마는 쇼핑센터 일부는 받았고 거성이나 세창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를 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작고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우선입니다. 그렇게 배당을 하다보니까 저희 세금관계는 미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려를 해서 받았어야 됩니다마는 그걸 수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성건설이나 세창신약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나요?
2,400만원과 1,200만원인데 저희들이 경락을 하면 현장을 갑니다. 이런 회사들은 인건비가 많이 밀려 있어서 지방세 보다도 제1순위가 근로자들 인건비 배당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이 전부 무재산이에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무재산으로 조사가 됐는데 전국적인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조회가 도착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너무나 그동안에 지연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체납되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가 내돈 준 것 받는 마움으로 해주셔야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출분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29%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이 약 29%을 점유하고 있고 투자비가 71%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세출은 군민당 얼마나 돼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 보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97년도 예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현재 예상액으로는 세부담이 18만 3,640원입니다. 지금 세출관계 계산도 나왔습니다. 1인당 수혜액이 124만 6,909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금산군이 금산군민 한사람한테 18만원을 거두어 들여서 120만원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군이 열악한 것인가 아시겠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차종별 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만 나와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현재 4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중기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대형화물같은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만 되어 있고 객지 전국화물에 나가 있고 중기차 등록은 건설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중기등록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차종별 현황에 중기차는 빠집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차는 건설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난번 군정보고때는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가산금 부과규정이 60개월까지 산정을 하고 있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인데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우선 가산금 부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저희가 납기일 1차 체납시 일단 납기를 예고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체납시에는 5%를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납기가산금은 5%을 부과한 후에 그때도 납부가 안돼서 1개월 경과했을때는 1.2% 계속해서 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가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최고 60개월이면 72%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거기에다 당초에 1차 체납시 부과한 5%까지 합쳐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시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만 부치는 것은 물론 엄청난 인력이 소모됩니다. 저희가 가산금을 부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빨리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강제수단도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 체납자들 전부 가산금이 1개월마다 다 붙은 겁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다 붙은 겁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관리하는데 현실하고 맞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세금을 못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에게 77%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법이 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가산금 부과는 시킵니다만 오히려 없는 사람한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36페이지 96봄마무리 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1월 27일에서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년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런 계약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 정리사업은 계약기간이 사실상 모내기 이전에 공사기간이 완료가 되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7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자체를 실질적인 공사는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자잘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완할 공사가 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는 민원도 발생은 하고 합니다만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손을 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7월 13일까지 되어 있고 사실상 1월 27일부터 4월말까지 하기는 공기가 짧습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농사는 짓도록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계약을 해 주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자는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약은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도는 사전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일본처럼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1년 휴경을 싶고 나서 그 이듬에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더 늘려도 좋지만 전체 경지정리계약이 6월 30일까지 하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모내기는 5월달에 다 해야 대횐다. 6월 30일까지 공사를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운영 실태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기금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복만
김복만위원장
잠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장만 관리를 해주거든요. 각종 장부라단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자녀장학금 관계는 9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억 309만 9,860원을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은 이자 당해연도 수입이 없습니다만 11월 26일에 이자수입이 351만 9,140원이 들어와서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안들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이자결산일이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고 자동적으로 기업신탁이기 때문에 원금에 합산되는데 일정금액까지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어떤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놓협에 이율이 제일 높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율은 은행마다 비슷한데요, 92년부터 계속 적립이 돼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돼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감사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이율이 타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 왔다고 해서 계속 농협만 이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율높은 곳을 찾아서 다시한번 갱신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와 얘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2페이지 96년도 관용차량 보유 및 수선실적에서 점보타이탄렉카라는 것이 위반차량 견인해 오는 차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이용도가 540㎞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그 차 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각 실과의 의견을 듣고 재무과에서는 그 차를 포함해서 라이노집게 장착차 1대와 와이드복사 중형화물차로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차 그 다음 와이드복사 크레인 점보타이탄 중형화물차, 점보타이탄 내장 탑차, 그레이다 중기해서 6대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켜려고 각 시군에다 의견 조회를 냈습니다. 이 6대에 대해서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려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때 렉카를 사올때 우리 금산군 의지로 사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라고 해서 사온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여기서 95년도에 요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렉카차로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면 군수입이 안 되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국세로 들어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주정차위반....
태식
유태식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차를 끌고 오면 그건 군수입이 되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저희 수입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95년도에 미납이 42만 6천원인데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재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하셨는데 이 도표상으로 보아도 역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10월까지 미납액이 1억 598만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것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95년도 도로사용료 5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이런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그렇게 받기가 어렵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액이 95년도에 512만 3천원에서 금년도에 249만 2천원으로 반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점유액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미만원부터 시작해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박기는 받는데 어떻게 보면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목적은 최대하는으로 받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계속해서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설치에 관한 재정법상 규정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금고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취득 못지 않게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고설치에 관한 규정은 우리 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던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의결이 되어 새로운 금고설치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현재 저희 금고는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매년 1년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금고는 은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관계를 검토해서 간담회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36페이지 공사계약현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대개 사업기관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 3월보다도 4월 5월이 많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거와 별개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큰 금액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았을띠 농사짓는 것과 연결되는 도로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농사철이 돌아오기전에 서둘러서 계약을 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이 일찍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발주기간이 4,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제에 시정을 해주시고 아마 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늦게 도착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확기라서 못하고 겨울철에는 겨울철이라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다시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당길 수 있도록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리고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때는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면 받아서 미리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6공사계약 현황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수의계약 할수도 있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해야 한다는 아니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꼭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을 보면 적어도 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을 전부다 4억, 5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높인 것은....
한규용위원
1차계약 당시에 1차사업으로 해서는 5천만원 미만이고요. 여기에도 지금 한건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안넘길려고 4,9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이 한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수의계약을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4억 5억 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지만 나중에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은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하고 본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특히 도로사업같은 것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도로사업을 당해연도에 하다보면 토지보상과 아스콘까지 끝나야 되는데 주로 기층까지 끝내고 그 이듬해 아스콘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런 사업이 하자 불분명이 되그것도에 그런 것이 수의계약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부득이한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수도 있지만 관행처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점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8페이지 생활용수사업업자가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주식회사 화동엔지니어링은 금산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본사가 금산에 있고 그 다음 갈마지구와 흑암지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사업소가 한것인데 그것은 법에 농어촌진흥공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해주어야 당초부터 조사를 하던가 다음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 자문을 받았다던가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흥공사와 계약이 유리한 입장이에 공사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본예산사업들입니다. 10월 5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적어도 년초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승인해 줄때는 전부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하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조사고히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저희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사업소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넘어오는 것은 즉시즉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계당시에 나온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대로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명시된 것 같은데 각 사업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어차피 제가 볼때는 거의 90%가 이월예정사업입니다. 이월을 예정해놓고 계약한 사업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내년도에 계약을 했어야지 지금 뭐하러 계약을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수해복수사업같은 것은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제가 말씀도 안드려요. 수해복수사업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늦게 온 것이니까, 그런데 전부 포장사업이니 무엇이니 다 마찬가지 거든요. 감독부서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그 사람들 일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강력하게 시정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64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 현황에서 군세를 보면 거의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안된것이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기 가산금 들어간 사람들은 어차피 본세에 가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되고 극히 일부는 저희가 10월이후에 받은 금액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징수가 안된 금액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세가 1,400만원, 주민세도 거의 같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좀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가산금만 가지고 별도로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체납액입니다. 최대한도로 독려를 해서 계속해서 강제징수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를 영치한다.던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예고를 통보한다던가 아까 박배용 위원님께서 말씀차신 대로 각종 허가관계를 일부 제한을 시킨다던가 이러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주민세나 재산세같은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주민세나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체납자 재산에 압류를 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10월이후에 공사추진한그것중 이월예상사업이 직무태만에 해당되는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가 그것좀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0월이후에 계약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규용위원
예, 이월예상사업요. 물론 그중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고 제반시설공사에 다른 본예산사업이 계약을 일찍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시키다가 이월시켜야 될 사업으로 금년내로 끝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것은 10월이후에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 계상현황과 준공예정일 그 다음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사유라든가 이 관계를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그 관계가 감사실장님 소관이시죠.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무엇이요?
한규용위원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검토하는 것은....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넘어와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지연시킨 것은 재무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부서 자체에서 계약부서로 늦게 넘긴 것은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것인데 그것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월사업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 늦게 넘긴것인지 일찍 넘겼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늦게 한것인지 사업부서에서 늦게 넘겼으면 사업부서 잘못이고 넘어왔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늦게 계약이 된것이라면 계약부서 잘못이고 하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세무직 공무원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아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원을 보강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유흥업소 과세기준과 부과징수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흥업소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유흥업소라고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우선 과세가 안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부과되는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단 유흥업소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부과되고 유흥업소 운영에 따른 세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가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도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방세 산정기준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계에서 각 실과 읍·면 군 전반적인 것의 47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수치로 가령 인구수가 얼마 행정기관수가 얼마 하천이 얼마 이런식으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그것이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어서 그 수치는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켜주면 전국 각시군 교부세 금액이 일괄적으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무부에서 전산입력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방교부세 300억중에서 인구차이로 보았을 때 비율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저는 재무과 소관과도 연관이 되는 줄 알고 묻게 됐습니다.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5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및 수선실적을 보면 12,400㎞를 운행하기 위해서 수선비를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코란도 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 차가 각 실과사업소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어려워서 저희 재무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있던 차를 성능이 낫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주고 코란도 벤을 저희가 가져왔어요. 이 1,462㎞는 저희들이 체납액 관계에 할 수 없이 1,400㎞정도는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내년에는 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노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년수 거라도 1만㎞ 이상을 운행했어도 수선비가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차종별로 보면 운전기사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차의 성능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고장이 많이 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지난번 8월에 예산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며 폐차를 해야 하는데 89년식 차량도 있고 해서 1년이면 천만원 이상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라이노 4.5톤 집게차가 어디에 쓰는 차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는 차인데요. 재활용차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집어서 옮기는 차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집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정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12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를 보시면 거택보호대상자는 법률상 부양 의무자고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폐질은 6개월이상 가료 대상인 경우이며 심신장애는 1급에서 4급까지는 장애인인 경우이며 상기 사항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 세대원이 거택구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게 규정이 아나와 있다고 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승용차를 갖고 있을 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거택구호자가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자가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1,500㏄이면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 내년도부터 2,000㏄까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승용차 3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그분들이 농공단지에 취직을 하여 자동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거택보호자가 화물차를 갖고 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중형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이 중형차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자활보호대상자도 중형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생업을 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거택보호가 됐던 자활보호가 됐던 보호대상자가 증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그 관계를 다시 조사해서 중형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활보호대상자도 자동차를 1,500㏄이상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박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은 장애인 차량 소유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중형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던가 승합차를 가지고 있다던가, 소형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가 없지요. 생계수단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검색해서 다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1년에 한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엉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영
오규영위원
12페이지 의료보호진료 기관별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주로 청구액이 많은 병원이 한국병원, 성모병원, 현대위원, 중앙위원으로 여타위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모위원의 경우 청구액이 3억 5,300만원 정도 청구가 됐는데 삭감액이 약 5,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삭감액 자체가 삭감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부당청구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청구할 때의 하자인지, 이것이 부당청구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청구액 전부가 지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액이 약 15%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삭감액 관계는 의료조합연합회에서 의료보호로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 과다청청구된 것은 연합회에서 삭감하는 두가지 이유가 해당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과다청구나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삭감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가 무려 8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중앙위원의 경우는 일반 병원에 상위하는 수준에서 환자가 진료를 했고 청구액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조합 행정파트에서 병원의 실태나 운영을 참고적으로 점검 같은 것은 안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위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93년도 10월에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고려위원하는 의사가 거기에서 의사로 있으며 진료를 했고 그분이 내과 계통으로 여러 가지 잘 본다고 해서 환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려위원을 개업하면서 중앙위원은 환자가 많이 줄고 고려위원이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진료비는 사실상 우리 군 재정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병원의 관리상 어떤 현상에서 이런 것이 오는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밝혀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국병원이 초창기에는 환자가 많았는데 갈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위원 어떤 특수한 진료시설이 있는 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환자를 받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3천억이라고 하는 부당청구액이 들어오는 것을 위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실사를 해보면 의사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위원은 저희들이 도에 감사요청을 합니다. 감사를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지금 과장님 성모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액이 전체의 4%입니다. 성모병원은 이중에서도 14.8%로 약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를 보면 6.12%, 그러나 96년도에는 청구액이 94년보다 줄었지만 삭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부당청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점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재촉구를 드립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충령사 보수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9페이지에 중복되어 와 있는데 사업 설명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충령사는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으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해마다 그해에 해듭을 졌는데 4번에 걸쳐서 매듭을 졌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삼문하고 그 안에 담장과 그리고 관상수를 심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졌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나 사업량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2가지 3가지로 하면서 설계변동을 해야할 이유와 이렇게 설계변동을 함으로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계약 금액이 845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었고요.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줄여야 하고 어떤 부분은 늘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택보호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자활보호자는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가구가 한번 책정이 돼서 그 다음 어떤 생활수준이 변동이 돼서 빠져나가고 다시 책정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그지만 줄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증감사유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책정인원은 2,815가구에 8,454명에서 95년도 대비 16.8%가 줄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95년도에는 544가구에 1,001명이 되겠고 96년도에는 542가구에 1,007명을 6명이 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줄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증감사유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책정인원은 2,815가구에 8,454명에서 95년 대비 16.8%가 줄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95년도에는 544가구에 1,001명이 되겠고 96년도에는 542가구에 1,007명을 6명이 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94년도까지 대비표가 나왔어요. 95년도 96년도를 비교하면 6명 차이고 94년도와 비교하면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기만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증고자 하는 편이고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비교해서 96년도에 줄은 사항은 신규책정고자가 31가구에 1201명이 늘었고 자녀성장가구변동 등 부양가구 증가로 인해서 183가구에 82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증가로 인해서 202가구에 917명이 감소되고 또 전출로 인해서 20가구에 78명이 줄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면 이사를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생활이 좀 나아져서 빠져나간다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있다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하면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자활보호이고 사실은 거택보호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거택보호자들은 65세이상 노인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이고 또 18세 미만이 20세가 되면 자동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게 되면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은 경제적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진 것으로 봐야 될테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 주면 거택보호자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어떤 아이들은 싫어하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대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면 학생들끼리 얘기가 돼서 소외감을 받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해당되는 나이까지는 책정을 해 주고 18세가 넘으면 자활보호대상자로 넘기던지 경제능력이 충분하면 탈락을 시키던지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창피해서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것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어디까지 책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법이 그렇고 지금 사회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얘기에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거택구호자 대상자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특별구호라는 도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상당히 민원은 줄었습니다. 1년에 보면 하나나 두사람 정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문의전화가 오고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치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책정하는데 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민원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도의 특별구호라는 조례가 생겨서 그것을 저희들이 카바를 하기 때문에 전같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특별조례사항이라는 것은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도비 군비로 특별구호 도 조례에 따라서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같게 지급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가구가 더 많아진 것이네요. 민원이 많았는데 그걸로 해소를 하다보니까 줄은 것이지 사회전반적인 사항을 묻는 거예요. 거택보호자가 앞으로 계속 우리 금산군이나 전국적으로 볼때 더 늘어나가는가, 그런데 지금 민원이 없고 줄어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 조례로 해서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아니지 않나 그 얘기예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거태구호자는 항상 되면 자활보호대상자는 경제수준이 올라서 탈락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위원
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업소마다 단속횟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검사인지 횟수를 어떻게 정해서 나가는 것인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점검업소 수는 저희들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고 도 일정에 의해서 다닌 업소 숫자가 되겠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단속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이 7개 업소인데 점검업소수는 201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업소당 28회를 점검했다는 결과이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위반내용을 보면 기타 1건으로 나와 있어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편이 아니겠어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
한규용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업소현황이 7개업소인데 201개업소를 했다면 30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한번밖에 안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단속 횟수는 1년 누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한업소당 30회정도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지적이 안 됐나 하는 얘기에요. 박위원님 질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한 업소당 그렇게 여러번 다니면 관에서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단속 지시가 내려오고요. 도에서 또 일제단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술을 먹다가 신고가 들어오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기타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시정 지시내린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차례 단속도 하고 가서 시설기준도 확인하고 하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자판기는 그런 법이 없는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시중에 있는 자판기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삼제때 많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할수있다던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하면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적인 면에서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주변청소 불량과 내용물이 불량하면 즉시 시정시키는 사항은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중에 자판기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점검을 절처히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무허가 영업정지는 자료를 안내 주셔도 잘 압니다. 허가가 안 나갔는데 영업했기 때문에 단속했다는 내용이고 시간외 영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알수 있습니다마는 변태영업을 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어떻게 변태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영업정지를 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 자료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태영업 내용과 허가취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영업허가 취소는 쇼핑센터 8층에 미찌꼬라는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외영업을 두 번을 해서 경찰과 단속이 돼서 허가 취소한 내용이 되겠고 변태영업은 소전다리 밑에 은하수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기총을 가지고 사람을 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영업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변태영업으로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단란주점 영업정지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시간외 영업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까 박찬헌 위원님 말씀도 단속횟수보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육류 및 식품농약 검출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검출기준만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개 품목을 수거해서 예를 를어 콩나물, 도라지, 시금치, 고춧가루, 다시마같은 것을 검사해서 전부 적합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러면 수입육류는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수입 육류는 들어올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런데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입육류에 많은 불순물이 검출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몇 번 나왔어요. 들어올때 검사를 했다고 해서 방관할것이 아니라 수입육류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니의 수입육우를 수거해서 이달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점은 즉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5페이지 정심회 장애인단체 운영보조비 작년도에 400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를 증액해서 60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비는 많이 준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비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보훈단체 정기총회 보조는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전부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는 정기총회할 때 3개단체에 주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장애인수 889명에 대해서 지체부자유 장애자가 524명으로 60%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각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사내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불편한 화장실이라든가 혹시 전화기를 이용하는데 지체부자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낮춘다던가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기는 저희군에 6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민원실에 2대, 중부시장 앞에 한대가 있고 정래약국 앞에 한대, 중앙다방 앞에 1대, 진산면사무소 앞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1개소 설치는 군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블록설치는 금산시외버스터미날 앞에 1개소가 설치됐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13개소가 설치됐는데 군청이 2개소, 군보건소에 1개소, 읍면에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경사로는 각 기관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익시설은 이상과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본청에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본청에는 없습니다. 청내에는 주차시설 두 대와 전화기 두 대, 그리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춘 곳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어떤 적정한 수준에 있는 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고용인 몇백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지었을 때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이나 되나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 대상 업체는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300인 근로자가 있으면 기준고용인의 1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에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 확인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루주벨트대통령이 지정한 장애인 수상국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수상국이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충분한 일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의미에서 우리 행정지도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15페이지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됐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31명이 증가됐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아직도 등록이 안된 분들이 있나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등록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간혹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려고 하고 혜택이 없는 분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장애인은 교통사고 장애인도 해당이 되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사후에...
흥만
이흥만위원
물론 복지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간 했습니다마는 자활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록이 덜 된 부분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3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실적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해환경업소 현황이 그런데, 노래방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단속은...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찬헌
박찬헌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18세이하 학생들이 눈에 띄고 하는데 세밀하게 단속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공중접객업소를 보면 숙박업 27개로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미성년자 혼숙으로 위반내용에 1건이 적발됐네요. 혼숙이 아니더라도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드나드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냥 들어갔을 경우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20세 미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숙박업소 주인은 나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미성년자 혼숙은 추부면의 만인파크에서 젊은 층이 숙박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친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경찰서에 통보가 와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간에 생일파티 같은 것도 흔히 숙박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이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는 유해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미성년자 혼숙 관계와 사행 행위의 행정처분 내력을 보면 영업정지를 했는데 사행 행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사행 행위는 추부면의 전자오락실에 투전하는 것을 설치 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투전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돈을 놓고 하는 사행성.... 그것이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가서 단속을 나가서 저희에게 통보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3개월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미성년자 혼숙같은 것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영업취소를 시켜야 돼요. 일단 행정처분내역이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변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내용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2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기금 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기금이 매년 갈수록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율이 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생업자금이 3명에 3천만원 신청이 들어왔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3명에 2,7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면 96%,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생업자금에 100%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생업자금이 6.5%이고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3%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 지역의료보험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크게 관여를 못하시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자만 정해지면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던지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의료보험이 작년도에 비해 약 2,000만원 정도가 금년 1월까지 올랐고요. 9월까지 거기서 약 2,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 방송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농촌지역 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 농촌과 도시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안을 세우시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10월에는 세대수는 줄고 징수는 늘고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세대수는 많이 줄었는데 징수실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월만 보아도 지금 세대 수 고지한 것은 10,965세대인데 징수한 것을 보면 11,689세대란 말이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내용인가 검토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의료보험 부분에 금산군이 현재 몇 세대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20,764세대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금산군 세대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보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와 직장....
흥만
이흥만위원
절반정도가지고 운영을 하려니 그 사람들 얼마나 곤혹을 치르겠어요. 그런 것도 다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내는 사람만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전혀 구성이 안되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다음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찬헌
박찬헌위원
4페이지를 보세요. 보조금 집행실적에 무공수훈자회에 지난해는 400만원을 지출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7월 4일 변경 내시가 와서 2백만원 증액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해서 더 주라고 한 것인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액단체였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더 주라고 하는 것이 군비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군비입니다.
한규용위원
군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더 올려 주라고 해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증액이 돼서 다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22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이용실적입니다. 지금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징수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나갑니다. 연도별로 항상 남아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남이면 홍관우씨가 연체가 돼 있고 94년도에는 제원의 정인남, 95년도에는 부리 길준영씨로 세 사람이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총 예산은 많이 있지요? 대부금 관계에 대한 예산....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대부금 관계는 진료비에서....
한규용위원
그런데 진료비 과목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7억인가...
한규용위원
지금 상당히 대불금 이용 관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93년도나 94년도, 95년도를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런 거라도 자꾸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걸 두고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죽당 어린이집 건립 진도가 15%밖에 안됐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죽당어린이집 관계는 현 위치는 금산읍 신대2리 621-15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271평에 건평은 91.4평으로 단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 입찰을 해서 금년 10월 1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옹벽작업과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되었고 지상 옹벽 거프집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5%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25%로 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착공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이 강하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은 어려운 실정이고 97년으로 사고이월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원인이 착공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신대2리에 거주하시는 김태주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해 달라고 부지를 저희군에 기부체납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다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집은 고아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하다보니가 지연되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당 어린이집 건립이 본예산 사업이 아닌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죽당어린이집을 건립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나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사업을 10월까지 밀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집이면 마전에 있는 향림원 같은 그런 고아원 시설이 아닌가, 그것도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분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설문조사를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불만이 9.1%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53.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노인복지정책에 특별한 제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노인들이 불편하시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경로당 난방비가 정부지원이 27만 5천원인데 저희는 군비를 별도로 10만원씩 확보를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 예산 관계는 저희 군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배려를 받을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타시군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진료를 하시러 오는 노인들을 위해서 적으나마 컵라면이라도 점심식사 대용으로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경로당 신축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한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실상 몇동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전체가 아마 도의원들의 사업비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의원들의 지역에 대한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고른 분포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은 상당히 있고 어느 면은 딴 부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군 자체적으로도 뭔가 해야 되지 도의원들이 아주 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라도 어느 지역에 분포가 고르지 못한 지역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도의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편중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군비 자체 사업으로는 4개동을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5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수정 발의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현재 노인회관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남자 어른들 노인회관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은 몇 개나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러면 할머니 회관은 사실상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천만원 규모로 지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없고요. 신축하는 곳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쓰실 수 있도록.....
규영
오규영위원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숫자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개별로 등록된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거기도 역시 지원은 똑같은 규모로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별도 지원을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7페이지를 보면 예식장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지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점검한 내용은 신고증, 가격표 등 제시여부와 각종 장부등 비치여부 또 규정요금 준수여부, 부대물품, 드레스, 시설이용을 강요한 사항이 있는가를 점검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으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점검 지도만 해주는 겁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찬헌
박찬헌위원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불이행 했을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조치한 실적이 없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나온 사항인데 경로당 신축해 준걸 보면 거의가 3,000만원씩을 주었는데 3,900, 3,400, 3,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준 것은 어떻게 해서 더 준 것이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더 주게 된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경로당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에서요? 도에서부터 거기는 더 주어야 된다고 내려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도의원께서 배정을 하실 때 어디는 얼마를 주겠다고 지정이 된 걸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군비도 따라서 거기다 똑같이 준단 말이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기술직이 없어서 도에서 3,000만원씩 주던 곳을 3,900만원을 주면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을 안하고 도에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더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00만원씩 준 것들이 어차피 돈이 모자라서 동네기금을 약 1,000만원, 500만원을 다 보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900만원을 준 곳은 동네 돈을 안 보태고 하는 얘기인데 3,000만원 받아간 곳은 3,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있는 지역은 경로당을 철거하고 하는데는 그런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경로당 부지확보를 못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곳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따르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부지를 더 사야된다고 하면 돈을 더 주던지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느마을은 적게 지어서 2,500만원이 들으면 2,500만원을 주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주려면 끝까지 3,000만원을 주던지 그런 식으로 주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앞으로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이 몇동이나 되는지 조사된게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꼭 몇동을 더 지어야 되겠다고 조사된 사항보다는요, 그동안 각 경로당이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다 해드려야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노후돼서 오래된 것이 몇동 신축을 해야될 것이 몇동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 조사되야 될 것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아야 강력하게 의회에서 앞으로 100동이 필요한데 다섯 동은 너무 적다고 해서 더 해줘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참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같은 경로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점검 관리실태 현황을 보시면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개소수 조사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196개소인데요. 그동안에 군과 면 그리고 부락의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들과 같이 관리사항을 점검했는데 다 양호로 나왔는데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아주 불량한 상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동수는 맞습니까? 196개소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우리 금성면의 경우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22개 경로당은 등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경로당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는 지금 약 네군데 정도는 전혀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도 허술해서 들어가 있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부락의 어떤 이름으로 신청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상태가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경로당이 더 시설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는 틀리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6페이지 가정복지회관 건립추진 관계를 보아 주십시오.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추진 총사업비 4억 6,481만원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2,400만원은 왜 총사업비가 틀린가 말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건축에 대한 설계를 원가 계산한 금액이고 앞에는 전반적인....
한규용위원
건축에 관한 것 만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러면 건축 말고 다른거 더 들어간 것 있어요? 땅을 산거라든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부지는 저희군 부지이니까 해당이 안되는데요. 기타사항은 내부시설이라든지 미장공사라든지 전기관계, 보일러시설관계가 전부 통합된 것이 총 금액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한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총사업비가 맞아야지요?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갔던지 총사업비인데, 총사업비 자체가 틀리면 안돼잖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건축만 변경했기 때문에 건축에 한 것만 나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나 이것을 표시해 주실 때는 분명히 표시를 해 주시고요. 화장실 증축 및 지하실 계단 덮개 설치인데 가정복지회관이 적어도 4층 건물로 5억원 이상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는 회관을 짓는 것인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어느 과가 됐던 설계변경사항이 있기 전에 본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톻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96노령수당 관계를 보아 주세요.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노령수당이 1,0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가 더해갈수록 노령수당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노인이 줄면 줄었지 1년내내 더 늘어나지는 않을텐데 노령 수당이 분기별로 더 나간 이유를 모르겠고요. 우선 노령수당을 받는 분이 몇세부터인가 말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을 받는 분들은 저소득가정의 노인으로 70세이상이 해당되는데요. 늘어나는 추세는 물론 자연증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세가 70세이상이기 때문에 70세 되는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은 전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지급액을 보면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인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은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지금 노령수당을 지급한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053명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1,053명을 가지고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데요. 금산읍 노인들만 해도 1,885명을 계산해도 43,187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성면 노인들 872명을 다 계산해도 64,182원이 나오고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급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83명이 되고 70세 이상은 970명으로 월별 지급액이거든요.
한규용위원
자금 분기별 지급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4/4분기까지 해서 매달 지급한 총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잘 안 나오니까 자료에서 뽑아주시고요. 교통수당은 몇세부터 주고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부터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65세이상이면 전부 8,094명이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한규용위원
8,094명을 전부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읍·면 차등이 없이 1인당 지급액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전체 8,094명에 대한 평균을 따지면 8,517원씩 나갔고요. 평균이 넘는데가 금성면 8,680원, 제원면은 9,067원, 남이면은 8,815원으로 평균이상이 나와 있는가 하면 또 평균치 이하로 나간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5년도에는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경차 승차권으로 드렸거든요. 95년도에 미사용한 것을 저희가 금년에 회수를 해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이 틀릴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미 사용한 것을 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상해 달라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승차권 요금을 지급했고.....
한규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턱이 없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차이가 납니다.
정현수위원장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승차권을 미사용한데는 거두어서 그 면에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은 면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보상해드린 금액이 8,055만 5천원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조금전 한규용 님께서 질문차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8,094명이 65세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동이 불능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지이 되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으로 드릴 때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거동불편한 분들이 제가 보건소 자료에서 보니까 약 300여명이 되는 것 같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거동불편자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키지 않고요. 65세이상 노인은 전 노인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주는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니까 다 지를 하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00명에 6억 8,800만원이면 1인당 86,000원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내 300명만 계산해도 그것이 약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집안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한테 교통비라고 줄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드리면 거동 불편한 노인한테라도 직접 쓸 수 있도록 할수있는데 목적외에 사용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과장님 교통수당 직접 개인통장에다 지급하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교통수당은 노인들 복지차운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교통비로 사용을 못하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1인당 6,720원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죠.
찬헌
박찬헌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중교통수단인 한일교통에서 상당히 적자로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도 7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보상만 해주어서 능사가 아니고 그 회사로 하여금 다만 얼마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에 승차원 제도를 재도입한다.면 노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재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별도로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비고란을 보면 공립, 종교법인, 사설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설과 어떤 공립이나 법인체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페이지 96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 관계인데요. 사업효과의 배출쓰레기량이 150톤 감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감량 150톤은 1일 배출량인지 아니면 한달 것을 가지고 감량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연도를 표시 안했는데 1년에 150톤 감량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90㎏짜리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시간 정도를 가동한다고 보아서 20일 내지 25일을 가동하는데 23일 평균으로 12개월 해서 약 149톤 해서 150톤 정도가 감량될 것으로 해서.....
한규용위원
연간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10페이지 건축물 폐기물 단속실적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진산면이 건축폐기물이 단속됐네요. 단속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단속내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치근씨는 폐 콘크리트를 투지했고 염석중씨는 일반 가옥을 철거한 폐기물을 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치근씨 염석증씨에게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치근씨는 과태료를 내리고 적정하게 제거를 했고 염석중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냈는데 제거명령에는 지금 불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다시 해서 제거명령을 불응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려고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치근씨와 염석중씨는 금산 사람이 아니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이치근씨는 서울 사람이고 염석중씨는 대전사람입니다. 투기장소만 진산쪽에 투지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제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단속을 하신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이치근씨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한 것이고요. 염석중씨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진산뿐만 아니라 복수면이 대전근교라서 한적한 산간지역에 이런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어요. 밤에 투기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단속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소각이나 이런것도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건축물이나 일반 폐기물 투지가 대부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투지는 현재 복수검문소와 추부 검문소에 협조 의뢰해서 차량으로 투기하는 대단위 투기나 이런 것은 협조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100% 다 통제가 되지는 않고 그래도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하천감시활동을 하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연중 지도단속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신고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염석중씨가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원래는 그 폐기물이 어디 있던 것을 옮긴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대전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옮긴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그건데요. 검문소와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많은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50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무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 양반이 현지 주민하고 협의할 현지 주민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인도 우리 땅에다 내가 버리는데 어떠냐는 식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50톤까지 반입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당사자간의 일이고 일단은 검문소와 협조체제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렇더라도 검문소나 이런데서도 재활용 되는 것이라고 하면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단속이 이렇게 두건만 단속이 됐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고 또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건축을 한다.던가 개축을 해서 나오는 폐기물은 실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대전의 수거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대전으로 업자한테 수거의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 자체로 수거업자를 선정해서 금산지역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가 우리 군청에도 어디라고 위치는 말할 수 없지만 노변에 약 50m정도 폐콘크리트를 깔아 놓은 곳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것을 문제삼으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속히 업자를 선정해서 하루속히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축폐기물 관계는 수거업자가 현재 저희 관내에도 2개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조건에도 수거를 하면 우리 관내에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하고 우리 관내 밖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을 받아서 허가가 나갔고요. 저희 관내에서 건축폐기물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내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량건축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량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밞아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개 부수어 축사나 이런 재활용으로 목적이 맞고 소량인 경우에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수거업자를 좀 더 홍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흥만
이흥만위원
7～8페이지 95, 96년도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 규격봉투 판매가 말씀하신대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95년도 통계는 12월까지 통계가 되겠고 96년도 통계는 9월까지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분발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에 규격봉투 판매를 강화하도록 홍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것을 물은 이유는 10페이지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연결이 되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불법투기를 하다 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대칙은 있으신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전에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주로 야간 소각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속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소각은 불법투기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불법소각 8건, 쓰레기 불법 배출 즉 규격봉투미사용 26건에 대한 자료와 그 아래에 있는 96년도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조업정지된 업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한건 한건 내용이 책한권이 되다시피....
한규용위원
다 안 붙여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7건, 8건 한 것은 내용이 다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으로 해서 개선 명령을 했다는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현수위원장
이종인 과장님,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 주세요.
한규용위원
감사 끝나고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월별 판매실적 관계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판매실적을 보면 너무나 저조합니다. 제장봉투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어느 것이고 제고가 많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예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20ℓ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대형봉투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50ℓ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서 각 면별로 쓰레기 매립가능연도에서 지금 97년도에 끝나는 곳이 남이면, 복수면, 부리면, 남일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단순매립장 관계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쓰레기는 읍·면에서 적정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97년도에 다 찰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경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리나 진산이라든가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읍·면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기간이 넘어도 매립을 못해서 면에서 불협화음이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겠다는 얘기이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조금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95년도에 보조금을 주고 96년도에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그린스카웃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저희가 동양환경이라는데서 목적을 부여하는 목적기여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받아서 집행한것이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은 군비반 도비반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씩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이나 예산관계를 따로 목적기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동양환경이라는데서 돈이 나와서 이 사람을 선정해서 줬다라는 얘기이지요? 군비나 도비가 아니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군을 통해서 주었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그린스카우트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아무리 지정기탁이라고 하더라도 100%해줄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200만원을 떼어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에 말하자면 보조를 해준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 뒤에 효과는 체크를 해 보았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으로 3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군비 50만원 도비 50만원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고속발표기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고속발효기가 대당 470만원인데 100만운을 보조를 했지만 자비가 370만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도 기피를 했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약 20만원씩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활용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96년도에는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부 안한다고 한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이 3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해서 무용지물이 됐네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활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군에서 하려고 한 사업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도 얼마 보조하고 군비에서 보태서 하도록 했으며 도시범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별다른 효과는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돼서 진산면 소재 그린바이오테크에서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잔치타운, 남경가든, 유정뷔페, 군청구내식당의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나 그렇지 않나 전망을 물은 거예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보고드린대로 현재 1톤정도 이상 을 수거해서 약 750㎏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으로 15포정도....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요. 저도 현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음식쓰레기가 전국적으로 8조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된다고 봤을 경우 금산군 음식쓰레기가 다 소화된다고 보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잘 해결이 되겠나 하는 얘기에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확대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예정 사업 현황에서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에 대해 편입토지 소유자가 기공승락협의 불응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구상한 내용이라든지 연구해 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42건에 12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에 어려움으로 주민들에게 현재까지는 확답을 드린바는 없고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비젼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2건의 요구사항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군에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군에서 파악한 사항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해당 면에서 파악도록 했으며 저희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해서 취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군에서도 저희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예측한 것이지 이런 것을 해주면 쓰레기매립장을 승낙차겠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여개 주민숙원사업을 인근지역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장을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숙원사업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평소대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쓰레기장을 진심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이러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았다는 그런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조사해서 느끼고 연구한 것만 말씀하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민들과 대화도 여러번 했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나타나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군에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선군 같은 경우도 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면 25억을 주민요구사업비로 하겠다 해서 웃돈을 얹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더 바랄 바 없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주민들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터놓고 .....
정현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시일이 상당히 지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시간을 택해서 현장 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어려운 점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그 이외의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차가운 날씨속에서 노인들이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던지요. 무언가 결단성 있는 제시를 내 부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종합쓰레기장이 아니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립장 현황에서 4개면이 97년도까지 매립 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산군 종합쓰레기장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안나올텐데 아직 20%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여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그걸 다 받고 마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군북면 같은 경우도 매립한도가 9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부면 쓰레기를 군북면에 여력이 있다고 해서 버리기로 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소재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차후 종합쓰레기장이 설립되기 때문에 해결지어진다고 해서 1년간 추부면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수량면에서도 군북면은 900톤인가 하면 추부면은 2,152톤으로 거의 두배 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결과적으로 군북 자체에서 매립할 수 있는 2년 반의 여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서도 대책 강구를 하는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페이지 하천수질검사 현황에서 6월 8월에 안한 이유와 또 다른 달에는 BOD와 SS가 한자리 수인데 유독 4월이나 5월에는 두자리수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한달에 1회이상 시행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상류지역의 무주쪽에서 물이 얼마나 오염돼서 들어오면 하류인 원골에서 나갈 때는 최하 어느정도 나가는 지의 나름대로 데이터를 판단해 보려고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자체조사를 수시로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하고 5월에 수치고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의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인근 부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내기철에 그 물을 댈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스럼이나 각종 병이 생긴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살리기운동을 부르짖는 시점에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처리시설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건의라도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서 보시면 물론 연구사업처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시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면 SS는 부유물질인데 BOD의 수치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5월 30일에 기사천 BOD가 3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면 하류리 축사관계 때문에 수치가 높지 않았는가, 그리고 SS가 높아진 이유는 비가 내린 바로 후에 채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신대리쪽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상당히 물이 맑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성면 쪽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나 아니면 생활하수처리장같은 것을 부락마다 많이 만들어서 이런 하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농사지을때나 피부병이나 각종 질병이 옮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4월 22일 5월 30일에 한 것이 SS가 기사천, 금강, 서대천이 똑같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기상변화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 지는데 검토하신 내용좀 다시한번 보시고요. 박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기계획에 농어촌하수나 오폐수처리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중기계획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마을단위 정화처리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마을단위 정화처리사업에 대해서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서도 해 나가서 적정 처리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50 내지 1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대해서 정화처리할 수 있는 생활오수신형처리시설을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관로연결까지 해서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7페이지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실태에서 BOD 수치가 30 ppm이면 몇 급수의 수질에 해당이 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기준치인데요. 1급수라고고 하면 BOD로 1 ppm이하의 수질을 1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 2급수는 3 ppm이하의 물이 2급수이고요. 3 급수는 6 ppm이하의 수질을 3급수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 10월 16일에 BOD를 세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9.0, 7.6, 5.0 ppm미면 전부 다 3급수인가 하면 아까 13페이지에서 얘기한 수질검사도 10월 16일에 동시에 해 주셨는데 이것은 3.7이하로 내려와서 겨우 2 ppm을 유지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 수질 자제가 3급수이하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30 ppm을 기준했을 때는 3급수가 아니라 4급수, 5급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물건 기준치로만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이 물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박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급수 이하의 물고 받아서 농사를 지을 경우 몸에 피부병이 발생할 정도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관계는 전부 10 ppm이하로 사실상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급수는 1 ppm이하 3급수는 3 ppm이하인데 그런 수치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중금속이라단가 다른 물질들이 섞였을 때는 더 수치가 적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피부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미숙하나마 금년도에 자제 분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고 이 금강의 사실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고 환경청에서 오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몰라서 묻겠는데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했을 때 BOD나 이런 것은 수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원폐수가 최하 6천에서 2만 ppm까지 됩니다. 금성 하류리 간이축산폐수처리장같은 경우를 기준치를 300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80내지 50선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흥만
이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96년도 검사실적을 보면 적합, 부적합이 있는데 부적합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원인은 상당히 규명하기가 어렵고요. 부적합 항균은 대장균인데 오염물질이 있다고 추정되는 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대장균 경우는 순간적인 오염으로 판단됩니다. 100%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면 오염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 번 불합격에 대장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별도 대잭은 없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대장균은 소독으로 처리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지금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관리공단에 대한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리....
한규용위원
위탁사항이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임해서...
한규용위원
제가 지난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처리에 관한 농공단지나 관리공단 오폐수처리시설 내용에 따른 부담금 관리요지를 물었던 것인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차량이나 자동차 시설물 이렇게 나왔는데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연계할 적정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현재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규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돼서 사실상 환경기사가 나간지가 1년이 넘어서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기사 없이 다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사가 없을 때는 저희과의 환경기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환경기사들이 우리 요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체크를 했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을 위탁을 했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됐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전혀 잘 안되고 있어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하는데 업체들이 전혀 안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없으면 관리는 자동으로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탁을 했다가 안될 때는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줄 수 있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즉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든가 징수에 대한 관계를 요청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관계는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약품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업소중에 폐수배출업소로 허가가 났던가 신고된 업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생활정화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소 조업정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 조업정지는 안되겠지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환경청에서 어떠한 정지명령이 떨어지겠지...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거기에도 조업정지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가 안돼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오폐수처리에 대해 협조를 했을때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얼마전에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되요. 부담금 징수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우리군에 오폐수 유출 제한 협조요청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법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관리비는 자체 운영 계획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돼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에다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조를 해 주어야 돼요. 안해 주어야 돼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과와 관계과인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관리비라든가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또 거기서 이것을 내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소변경을 한다던지 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 징수법에 의해서 적용이 될 때에는 강제징수까지도 가능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강제징수를 누구 해야 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무과에서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한규용위원
1차 독촉이야 그 협의체에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2차독촉, 3차독촉으로 거기서 강제징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들도 수차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5페이지 사업별 설계변경을 보면 설계비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안 나타나 있고요. 물론 사업비는 오히려 설계변경내용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지금 전혀 자료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래 인허가 실적도 전부 처가를 해서 29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허가를 했는지는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처음에 석축에 설계를 했다가 석축제방에서 토사제방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지질이 석축으로 할 경우 침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석축에서 토사제방으로 변경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1,816만원정도가 절감이 되는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상당히 건건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수치만 기재를 한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관계를 아까도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내입니다. 그러면 운영 없는을 보면 시설장비는 군에서 제공을 하고 가동운영은 진산면 읍내리 그린바이오태크사료화 연구실험직원이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장에다 시설을 한 것을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진산에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군에서 기 시설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인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린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8,280만원이며 퇴비화용기보급으로 1,861개인데 지금 어디에다 보급을 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가정에 보급한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과에서 보급한 것은 한진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보급을 해 주었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각 가정에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 참여음식점은 잔치타운과 남경가든 두 군데만 넣었거든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군청구내식당과 유정뷔페 등 네군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현재까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뚜렷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마는 2～3일에 1톤정도 수거를 해서 750㎏PP마대로 15개정도를....
한규용위원
그런데 수요공급처는 전북 전주시 세움농장에 비육돈 사료로 공급 및 사육실험용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린바이오테크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대로 하고 이번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다던가 문제점이 없을 때는 관내에서도 희망자가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실험을 해 보려면 가까운 곳에 했었야지 전주에다 해서 쉽게 볼수나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그린바이오태크에서 자체적으로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금산군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부탁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