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는 97년도 구정의 기본의 되는 새해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 부서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세입분야는 어제 예산 제안설명과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설명 도중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리고 66페이지 특수활동비 7백만원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여기 76페이지 여기 국외여비에 여기에 구정업무추진국외여비 본 위원은 해외가는 것은 찬성하는데 일인당 3백만원씩 책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대개 몇 박 정도로 예산을 한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략 10박11일.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어느 쪽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주로 미주 유럽쪽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항공료인상등을 감안해서 한 30%로 이상 증액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원님 해외경비하고 통체적으로 일단 3백만원씩 일단 해서 그때 여행사하고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서 해 놨습니다.
지난
지난최인곤위원
번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액은 본 위원은 좋은데 가능한한 금액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은 일인당 보통 유럽쪽이라도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같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직원을 해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액도 혹시 의회의원님들 19명인데 19명 중에서도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연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그래서 인원이 좀더 가기위한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관련 해외경비가 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의회운영에 보면 3백만원씩 일인당.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그 단서에 밑에 보면 지침서에 보면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데 우리 의원들은 별도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단 연 1회이지만 자매결연 또는 연수 때는 별도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
중국조성우위원
같으면 우리 중구청이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아직 자매결연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실에서 중국하고 하느냐? 아니면 어느 동남아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렵쪽으로 하느냐? 상당히 선정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의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의원님쪽에서 좋은 나라가 있고 우리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나라가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중간역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하는데 일년에 우리가 이것은 해외연수는 임기동안 한 번이고 또 자매결연이고 이런 것은 또 97년도 해외여행가도 봄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을이라도 또 자매결연에 갈 수 있다고요. 그 예산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위원들 가는 것을 파악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예산에서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가실 때는 별도로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연구로 갈 때는 풀경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풀경비가 이 예산 있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간다든지, 우리 구 자체계획에서 간다든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 인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자매결연을 하고 갈 수 있을 때는 이 풀경비로 쓸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 풀계획이 어디 열려 있습니까? 국외여비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에 국외여비 집중관리가 4천8백만원 4천8백만원 이것은 우선은 말이지요, 상급기관에 10명하고 자체계획에 6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10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달 갑자기 다 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적에 먼저 가고 부족할 때는 3월 것은 연말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족재원은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리를 우리 의원들이 어떤 국제회의라던가 자매결연을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갈 적에 거기에 대한 여비는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포함되었다는 것 보다 이 돈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중관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는 것은 의회예산으로 되어 있고 19명에 대해서 그 외에 어떤 연구로 간다던지 안그러면 자매결연으로 해서 별도로 갈 때는 우리 기획실에 집중관리되는 이 예산으로 가실 수 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 204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302에 포상금이 작년도보다 배가 되거든요? 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시정통보다수제보부서시상입니다. 이 시상이 주민불편사항들을 사실상 우리 관선 때문에 민선이후에 저희들 나중에 실적도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던가 또 쓰레기방기 각종 간판 하수구준설문제에 있다던지 이런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현지 주·야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건설과 분야는 건설과로 통보해 주고 즉시 시정토록 각 실·과에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도록 타 기관에 경찰분야는 경찰에게 통보를 하고 또 시·산하 부서는 그것으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즉시즉시 안전시설 주민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들 많이 해소가 늘어 놨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하수도준설은 건설과로 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지기네들이 직접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부서에서 혹시 소홀히 해서 빠진 것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늘 순찰합니다. 순찰차 가지고...
리는
멀리는장영관위원
순찰을 안했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과거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기획실에서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선 때는 사실상 그 부서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그렇게...
영관
장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 공무원만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 안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동직원이든, 타 과 직원이든 제보를 많이 해 주었는 사람 우리가 각 실·과 차출도 해 갈 때있고 각 실·과에 또 계속 순찰해서 출·퇴근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동직원까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민간인이 제보해 준 것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합니다. 민간인도 하는데 민간인 재원은 극히 실적이 작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도 내고 하는데...
간인
민간인조성우위원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시정단속통보제보시상하는 거 위에 1, 2, 3위까지 있고 밑에 또 있는데 포상금 이 포상금말고 또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민간인이나 포상금이 여러가지 포상금이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시정통보다수제보자포상금도 그렇게 규명한 포상내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민간에 포상금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언제라도 해 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 때 그 금액은 단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구정업무추진 집중관리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법규, 조례, 규칙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원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장려금시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한 사용인부 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치료비 또 지방행정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 여기에 2천만원에 한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위험한 곳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준다고 그 사람들을 많이 하고 적다고 하고 하면 하수구가 맨홀이 깨어져서 사람이 빠졌다면 이 포상금제도를 정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포상금제도가 없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산편성을 보면 처음부터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민간인과 대조를 많이 했습니다. 민간인이 어떻냐? 하니까 민간인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그 어떤 기본보수외에 다른 어떤 보수를 받아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 자세가 없어야 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 포상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포상금은 어떤 것이냐? 각 실·과에서 자기가 할 기본 업무는 제외입니다. 합니다. 하는데 자기 기본적인 업무하고 기본적인 업무외에 가능하면 공무원이 다 할 일입니다. 이 부서에 있던 저 부서에 있던 강의적으로 해석하면 다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주어진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외에 승인으로 자기가 오고가면서 늘 보고 중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에 관련대상, 시경에 관련대상, 각 대구시 어떤 정부기관 해당되는 거 전부 망라해서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것을 전부 일년 통계를 내어서 그 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조로 지금 예산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88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8페이지 차입금이자 실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구청청사를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때에 구비가 부족함으로 해서 은행에 일시 차액 지방채로 충당합니다. 거기에 따른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있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쪽에는 원금이고 옆에는 차입금이자이고 그런...
인곤
최인곤위원
89페이지 위에 보면 97년 일시차입금지급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두달이라는 말씀이지요? 일시차입금? 두 달동안 9%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여기보니까 예상하는 것은 3개월 6부로, 6개월 때 7부로 1년 9%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맡기는 것은 이자를 제일 헐은이자 제일 싼 이자를 맡기더라고요. 맡기고 우리가 또 차용하는 것도 그러면 어떤 좋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징수과에서 은행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하는 것은 굉장히 쌉니다.
채는
지방채는최인곤위원
싼데 일시차입금이자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금이자는 이게 사실 우리 금액이 부족할 때 은행에다가 사실은 우리 중구에 전체 예산에 구세가 185억인데 그 중에 납기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종합토지세가...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거말고 우리가 예탁할 때는 제일 싼이자에 하고 그리고 우리 차입도 싼이자로 차입을 해야 되지 차입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차입하면은 이거 발런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는 제일 싼이자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은행에 기본차입할 때 기본이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맡길
맡길최인곤위원
때는 제일 싼이자로 맡기고 우리가 쓸 때는 정산이 있어야 돈 쓰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가 여기보면 예탁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이라도 요구하면은 좋은 조건에 우리가 이자수입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가는 것도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셔서 가능한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징수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연구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을 한번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세입부분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 우리가 9.2%로 감소되어서 4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이게 지방세법이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세입42억이 감소되었는지 뭣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지 세입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말이지요. 13.9%로 14%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 다음 보조금이 3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 구·군에서 공히 조정교부금이 14% 감소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 이게 우리가 세입이 9.2%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교부금을 14%로나 감소시켰는지 본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본청에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세입이 중구가 이만큼 감소가 되었는데도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이렇게 깔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아레께에 어제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일부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가 전체적으로 400억이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 52%로 징수교부금 3%로 해서 55%로 내려오던 것이 사실상 우리 구에 쭉 오던 것이 전에도 한 40억이 더 왔습니다. 시조례보다 그랬는데 우리 구만이 이번에 25억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동구 같은 데는 한 60억 나중에 그 비율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별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가 25억 정도 제일 적게 줄였습니다. 비율적으로 줄었고 그게 시 전체적으로 한 40억이 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400억이 그래서 각 구청별로 줄었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는 국비도 재산매각이 대신1동 먼저 매각을 해서 거기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국비도 봉산문화회관 건립비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도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 운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세입감소원인이 국비 내시사업들이 또 사업이 줄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차질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이거 세입 42억 감소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 규정이 바뀌어서 4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시조정교부금이 작년에 185억 오던 것이 작년하면 금년입니다. 96년도 185억 오던 것이 내년 97년도는 159억 얼마 좀 달려 있습니다. 159억원 그래서 25억이 거기에서 차질이 나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때 거기에서도 대신1동 96년도 매각으로 인해서 그 만큼 재산매각할 게 줄어드니까 그게 차이가 나고...
영길
이영길위원
달성군하고 서구, 달서구도 구비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8개 구·군 중에 조정교부금이 작년도보다 증액된 구가 있던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바로 카피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세입문제는 나중에 적이 있을 때 우리 특위하실 때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증감내역이 충분히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 때 충분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채무상환하는데 지방채 등 내역에 이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 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기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질의를 했지만 현재 부채의 총 액수가 너무 이렇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너무 우리가 43억인가 나중에 채무했는 조서에 은행자금 냈는 내역에 총액이 원금하고 나옵니다.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이거 위원님께 드린 사항입니다. 제일 뒷란에 그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보면은 현재 5년거치 10년 균둥사항 연 6%, 5% 쭉 이렇게 대신, 남산, 삼덕, 동사무소 신축에 얼마 거기에 보면 부속서류에...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립도에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는데 우리 본청에 부채관계가 줄어들 전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중될 전망입니까? 향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 말입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청은 앞으로 늘어 난다고 봅니다. 왜 늘어나야 되느냐? 구세는 저희들이 한정이 있고 한 약 180억 정도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우리 구세 가지고는 지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자가 싼 것을 우리가 차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실장님, 96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02말입니다. 이 만큼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증액된 것이 신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6천원인데 8천원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가 1,7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실장님, 통일한국하고 이런 것 북한 이 관계는 전부 무료로 통일원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우리한테는 무료로 많이 오거든요. 이게. 이것을 어디에 지급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안기부에서 이게 전부 안기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장영관위원
보면 통일원에서 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에는 전부 돈을 주고 나가는데 이때까지 사실 이것을 위원들도 구시대는 이게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을라 해도 압력에 의해서 못끊고 하다가 이 번에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없앨려고 일단 이거 일곱부는 한번 더 금년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좋은데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거 갖다 놓고도 안보는게 많다고요. 보시고 앞뒤 보지말고 실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짜를 것은 짜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실장님, 과감하게 축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보면 통일한국, 북한, 북한채널 전부 유사 사촌비슷한데 실지 위원님께 우편은 오지만은 우리가 예의검토하는 그런 앞으로 세 가지 비슷한 성격은 금년도 다음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구비절약에 힘쓰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이렇게 줄여서 또 내년에 확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97페이지 내용은 일상 우리 구청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중구소식지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3만부 해서 12월 해서 그게 5천4백만원입니다. 구정소식지를 영상물 제작해서 생동감있게 방송체제로 완성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한 번 편집하는데 9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중구에 활동하는 장면을 방송을 영화처럼 VTR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식으로 만들어 제작하는 것을 구청에서 해서 생동감있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정활동하는 데도 찍어서 실지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할려고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예산을 견적을 전부다 빼보니까 8백8십4만9천5백원 나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정에 중구시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느냐? 해서 넣어 났는데 총 2편 상반기 하반기 해서 1천8백만원 해 놨는데 의원님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9백만원은 기획구성료가 2십만원 촬영편집기계 장비 사용료가 3백4십만원이고 촬영편집녹음기사 인건비가 2백6십만원 들어 갑니다. 아나운서 성우명 2십만원 들어가고 기타재료비 차량출장비가 180십만원 나오고 부가가치세가 8십만원 해서 9백만원으로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견적을 빼서 해 놨는데 일단 8개구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구청에 실시를 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내년에 홍보가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국내여비는 우리 청원경찰에 지침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9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204여기가 7백2십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6급 직원도 한명 늘어났고 2명 늘어 놨습니다. 직급이 인상되어서...
것을
이것을장영관위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그냥...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늘어난 것은...
그런
그런장영관위원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액된 것은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질문도 안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정할 때 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위에 6십만원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청원경찰이 작년에 없었는데 이 번에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207복리후생비에 4백4십2만9천원 이것도 역시 우리 청원경찰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교통비, 급식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게 전부다 기본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동에 4백4십2만9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장영관위원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장님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아까도 그랬지만 증액도 문제이지만 감액도 문제입니다. 승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여기보면 102페이지에 5백만원 이것도 205 특수활동비 이것도 지금 현재 있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러면 안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지고 해 주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조성우위원
예산을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5백만원 넣지, 왜 여기에 넣어 놓습니까?
것은
이것은장영관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저는 미처 그 것을 못보고...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작년보다 모든 물가가 올라 갔는데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화합열린음악회는 지난 번에 건의한 사실인데 우리 공보실장님 우리가 구비도 되고 하니까 내역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가수가 한 두명 해서 2백만원 하니까 이 좋은 행사에서 말이지 봉사할 수 있는 가수는 없는지 한번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경비를 하더라도 같은 경비내역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방면으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구체적인 문제는 가수는 불과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도 좀 초청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프로그램을 만들 때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전에 소요경비는 있어야 안되겠냐? 싶어서 잡아 넣어 놓았습니다.
선을
최선을김기인위원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거기에서 국고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경비성경비는 몰라도 소비성경비는 거년에 천만원 주었던 것을 올해 5백만원 줄 수 도있고 이것은 재산은 틀립니다. 민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어떤 특정단체 어떤 특정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주 타당한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은 더 참고하라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이게 문화행사주체가 또 중구에 경제를 살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경제가 위기에 안 놓여 있습니까? 지금 파탄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것 축제가 본위원의 축제보다도 대구시민 전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은 무당이 굿을 해서 사람이 병이나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간에 그것은 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돈을 많이 주는데 좋다 하는 사람있고 안좋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 체육진흥입니다. 증액이 7백3십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4백만원이 없던 것 중에서 새로 생겨 놨기 때문에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201에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9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 이런 것은 물가도 오르기는 올랐지만 너무 이게 과도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싶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달구벌축제가 시민체육하고 문화행사하고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는 이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시민체육대회는 따로 되어 있고 달구벌축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예산집행을 작년에 분리되었는 것을 한 몫에 합쳤기 때문에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106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보면 106페이지에 체육복이 180인 있는데 3만원짜리가 어떤 것을 지급합니까? 밑에 또 보면 임원선수체육복 해서 200인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380인 사람인데 이것은 지급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시민체육대회 동호인체육대회입니다. 11월달에 하는 거 그것은 전부 종목별로 선수가 중구대표선수가 선발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선수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선수입니다. 그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봄에 구민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나오는 선수들 주는 유니폼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봄에 언제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한번 입고 버리는 체육복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에 생활시민체육대회 동호인체육대회를 각 구청에서 시민운동장에서 하실 적에 옷을 우리 중구가 옷을 제일 좋은 것을 입었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7만원짜리를 예산을 3만원 기준해서 스포츠사장한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이게 타구청과 비교가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 되었다 하면은 어느 구청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참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결국장영관위원
시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나 결국은 선수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한해 체육복을 두번 입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한해 체육복을 같은 선수가 두 벌씩 한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구에 돈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우리 행정관청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피복비를 맞추어 주어도 인계가 안됩니다.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안맞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 새로 온 사람은 새로 맞추어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피복비를 할려고 하니 이게 또 광범위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선수관리가 그 사람이 다음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고 또 대신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의원님들 같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가급적이면 심사숙고 해서 절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301보상금에 2천6백4십만원에 주로 오르는 것이 양궁팀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양궁팀 거년은 얼마고, 금년은 얼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억2천8백만원 금년도가 그렇고 내년도는 2억4천3백2십만원입니다. 인건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거년에는 얼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누계를 안내봤습니다. 전체를 빼놨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 구예산으로서 내 가정에 예산이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과연 이 돈을 써야만이 되겠느냐? 안써야되겠냐? 과연 줄일 수는 없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건비 성격에 여기에는 한 마디로 말하면 공직자의 사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그것을 반영하겠지만 일반 불요불급한 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일이 중구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내 기업이다. 난 기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든 예산을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 기업이다. 이것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할 적에 이러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일이던지 뭔가 지방자치는 기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살아나지 안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은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이 번에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할 때 본청에서 이것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필요없다. 없애자.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크게 동호인들만 좋아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좋아하는게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각 연맹단체 회장단이 다오고 구의원님들 다있고 전부 거기서 공식석상에 이야기가 중구청 공보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제가 그 말할 적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동감입니다.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번 하는 소리가 당신 공보실장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대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구위원장한테 사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확 좀 변경 좀 시키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제가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바꾸어야 된다. 그러나 단 저도 단 법적근거로 인해서 이것은 맹 힘으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하는 것도 그 비율에 ��추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조의원님 사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오늘 이 설명도 물론 잘 듣지만 법적근거에 대한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경을 못하지만 법적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그 범위내에는 어디까지나 재량권을 가지고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소관에 대한 이것도 이 책을 전부다 읽어 보지 못하고 공부를 다 못해 봤습니다만 이 법적 테두리 이내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이지 양궁팀에 대한 인건비가 거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냐? 돈 2천6백 얼마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경비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을 안댈 것입니다. 댈권리도 없고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남기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공보실장님 301호에 말입니다. 106페지에 301에 보상금 전체액이 2억6천8백여만원이 드는데 10%로 가까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항목을 보니까 내용이 6개항목인데 유독 양궁에 2억4천만원에 거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인원 몇 명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선수가 5명 지도자 1명 6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6명을 위해서 2억4천 얼마하는 엄청난 거액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이것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물론 예산은 우리 위원이 다루겠지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돈은 많이 투자시키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08페이지에 여기서 자산취득비 405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양궁선수들 쉬는 장소가 없어서 소파구입하는 거 이거 처음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8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서구양궁선수팀하고 중구양궁선수단 남자팀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습장에서 이게 서구하고 중구하고 공동보조를 맞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게 안되면 서구에서도 서구청에서도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서구하고 발런스를 맞추어서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휴게소 소파를 하나 해주자 하는 식에서 8십만원 얻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401에 동네체육시설설치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설치대상은 중구종로국민학교 교장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교
국민학교장영관위원
안에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안에요.
그럼
그럼장영관위원
학교안에 시설이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것은
이것은장영관위원
중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교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금이 50%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장소가 사실 중구에는 없습니다. 학교하고 공공건물 이외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덕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창국민학교 학교마다 의사를 물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수창국민학교를 물으니까 또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종로국민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장선생님하고 공문이 되어서 협의가 된 사실입니다. 항상 민간인들이 아침이나 밤이나 그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장영관위원
시비나 국비라고 해서 받으면은 결국 전체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다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종로국민학교 안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실효있게 볼 수 있도록 한 군데 어디 하는 거 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를 어느 장소에 한다는 것이 어디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놨으면 몰라도 안 그렇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생들이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