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97년도 구정에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지역경제과는 과장이 12월7일까지 서울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관계로 부득이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사회과 소관 201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감사패 6만원짜리 둘인데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감사패는 교양대학 수료하면은 학생장이 있습니다.
장이
학생장이강영옥위원
임명하고 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학생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하고 두 사람한테 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기한이 얼마입니까? 교양대학교 수료하는 기간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계획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금년 경우에는 8회 하루 그러니까 2시간씩 8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총 교육시간이 16시간이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결국은 상당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교양대학 운영으로서 우리 구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우리 구에 있는 주부들이 결국 사회적인 모든 양식을 안 얻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교양대학교 수료하신 분을 분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부는 거의 극소수고 거의 봉사단체에 다 지금 현직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교양대학 이거 해서 과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하나의 어떤 다음에 선거라든지 여기에서 좀 어떤 덕을 얻기 위해서 개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을 선거하고 연관시켜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현재 주부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관선시대에서도 계속 있었습니까?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새로 생긴게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에도
전에도강영옥위원
있었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기본 1시간하면 7만원인데 거기에 1시간 초과 때마다 3만원씩...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꼭 어떻게 기본 7만원이고 1시간 초과 때마다 3만원씩 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영옥
강영옥위원
편성지침에 있다고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마다
해마다강영옥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지요? 해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처음이 돼서 해마다 논란이 많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꼭 교육을 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교양대학을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교재가 뭐 어떤 것입니까? 여성교양대학에 교재가 어떤 것입니까? 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이 일정한 교재가 없고 우리가 교수들을 초청하면은 그 초청하는 전문 거기에 따라서 됩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그날그날 강의하는데 교재에 따라서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가방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좀 우습네요? 가방이 교재용가방이 있으면은 책이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학습을 할라 하면은 가방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습을
학습을강영옥위원
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책?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자기네들 필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나오면은 교수들이 주는 교재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주부님들이나 가정주부들이 밖에 외출할 때 어디가면 빈 손으로 갑니까? 아니 여자 분들이 외출을 하면은 빈손으로 외출을 합니까? 지금 가정주부님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담는 핸드백이나 어떤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교재용가방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가방 들고 다니고 핸드백 들고 다니고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쭉 봤는데 수료식 때 아니면 입학식 때 주면 그 가방은 거의 무용지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항목에 어느 항목을 이야기 합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교양대학에 운영에 보면 교재용가방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 관계는 물론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있습니다만 교재나 그런 것을 담기에는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겠고
알겠고강영옥위원
, 그러면 교양대학 임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약령시장 회관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영옥위원
그 장소였는데 올해도 맹 그 장소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얻은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일 2시간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강당은 이용이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강당은 지금 우리 구로봐서 강당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수시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영옥위원
. 그것은 과장님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강당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기껏 행사해 봤자 민방위교육 내지는 우리 구청장이 주민과 간담회나 이럴 때 외에는 거의 다 비어 있는데 우리 시설을 강의라는게 별거 있습니까? 꼭 그런데 가서 해야 되는 거 보다도 우리 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항상 주부교양대학이 열리고 있는구나? 이 정도는 알도록 그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앞으로 이거 구청강당에서 활용하도록 앞으로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10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과 직원들 직급별 수당이 2천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한 항목씩 하는 것 보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시다가 질의 있으시면 멈추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11페이지 01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6백5십6만원 가운데 뒤에 보면 212페이지 보면 우수봉사활동사례집 120만원 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이거 금년에 신설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처음입니다.
년에
작년에강영옥위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우수봉사사례집을 만들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례집을 모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다음에 활동센터 봉사자들 그 외에 우리 관할내에서 그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사례활동을 받아서 사례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
이거강영옥위원
꼭 해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게 뭔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한 것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례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거 120부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120부 같으면 사례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120부까지 꼭 이렇게 한정을 지워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동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일부는 민원실 각실·과 배부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면 우리 관내에 미담이라든지, 사실 봉사자료는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나쁜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예산까지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없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없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올해 사례집 발간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동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맨날 하는 일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딴 일도 한 번씩 해야 발전이 안있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유효수당 4십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운영수당에 말입니다. 자금위원회수당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2인은 누굽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여기에는 위원 한 분하고 새마을지도자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분들이 둘이서 무엇을 합니까? 둘이서? 둘이서 어떻게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둘이서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일반인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일반인은 꼭 이렇게 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일반인을 모시고 할라하면 수당을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한 분은 새마을 지도자고 또 한 분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위원입니다.
그냥
그냥강영옥위원
위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구의회 의원입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제가 무슨 위원회가 생기면은 전부 돈을 다 지급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참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 참 저소득 주민 및 영세민을 위해서 좋은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앞장 서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 간다는 것이 이것도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말입니다. 남산사회복지관 구태여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시설이 있으면은 연도별로 계산이 나옵니다. 몇 년되었으면 얼마얼마 하는게 거기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남산사회복지관은 복지관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상가하고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도시 시설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회과 남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비를 준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관을 전면 보수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준공이 되었는지가 해가 바뀌면은 5년째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용하는 것은 거의 다 일반상가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파손을 많이 합니다. 상가에서는 그러면 세 받아 그 돈 어디다가 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남산사회복지관을 구청장이 맡아서 위탁을 주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은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군데가 나빠서 보다도 이게 아마 법적으로 몇 년되었는 것은 유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복지관이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건물이 서 있다면은 당연히 시설유지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옆에 상가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건물을 노후시켰다 하기 보다는 주변에 상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임대한 상가에서 시설물을 너무 지금 많이 파손시킨다 많이 훼손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복지관에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를 단독으로 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복지관 자체를 저희 구에서 지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주변에 복지관장이나 복지관계자들이 항상 건의를 해 오는 것이 사실 배움의 터라고 하지만 밑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냄새 올라 오지요. 닭집에서 닭튀김 올라 오지요. 빵집에서 빵냄새 올라오지요. 그게 무슨 배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상가를 전부다 전체를 남산복지관으로 한 건물 전체를 앞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시설비를 주더라도 합당한 명분이 생기지, 상가하고 복잡하다고 같이 짬뽕이 되어서 쓰는 건물을 건물유지비를 준다고 하면은 어떤 특혜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건물유지비 이것은 역시 우리 복지관이 쓰는 부분에 하는 것이고 1층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한다고 그렇게 줄 그것이 아닙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그 자체도 도시개발공사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자체는 거기지만 복지관 쓰는 부분은 말하자면 우리 구로 지어가지고 기증했는 것 아닙니까? 시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는 것입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사실 여기 복지관시설보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1층 화장실에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1층 화장실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공교롭게도 상인들하고 같이 씁니다.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어떤 상가에서 쓸 수 있는 변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든지, 지금 봐서는 일반상인들하고 같이 쓰는데 건물보수비를 준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게 뭐가 있습니다. 뭐를 돈을 주더라고 명분에 맞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시설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사실 한 40만원 정도 이 진짜 보수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금액자체가 이 그냥 항목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해 주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만큼 금액대로 합당하게 할 수 있는 40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수하겠습니까? 관리하기도 그렇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경로당도 그렇고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금방 이야기 하셨다시피 예산을 새로 세울 거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항목만 이렇게 딱 걸쳐놓을게 아니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법적 금액인데 이것을 그러면 없애자 이 말입니까?
성에
현실성에강영옥위원
맞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맞도록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할 수 없다고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에 아까 기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셨는 것 같으면은 상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변소를 두개를 만들어 주던지 해야되지 시설은 전부 장애자 시설해 놓고 일반인들이 전부 다 상인들이 독점한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실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15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사회과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거 150만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백만원 그 다음에 손님 접대용으로 216페이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반조성해서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로...
통합
통합강영옥위원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8백5십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영옥위원
8백5십만원 맞습니까? 150만원하고 650만원 하면 1,000만원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백만원하고 150만원하고...
영옥
강영옥위원
850만원 맞습니까? 대민특정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16인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213페이지 06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말입니다. 대민활동비?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거 570만원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576만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많이 지금 숨겨져 있네요? 사회산업국장님이 사회과만 있는게 아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아마 각 국에 동일한 것으로 압니다만 나중에 기획실에서 일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 만큼 판공비 많이 쓰면 일을 우리 구에서 과장님 열 배를 더해야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영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해서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중구 관할에 4개 업체인 한 20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사람들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국내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남산사회복지관에 우리 구비 지원되는게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천5백만원.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본동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비지급하는 현황에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적습니다.
적은
적은강영옥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3천5백에 구비 3천5백씩 타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천5백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비 5천만원 같으면 구비도 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형편상 2천5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구 경우에는 5천만원을 했는 데도 있고 3천5백만원을 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중구 복지관이 사실 중구 전체에 복지관인데 지금 한 쪽으로 편중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관 사정이 우리 구비, 시비 이 만큼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복지관에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나중에 경로당이나 이런데 들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쪽으로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일부 불쌍한 독거 노인들한테는 매주 김장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215페이지 01에 보상금 한마음순회봉사운영경비지원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는 복지관에서 없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보다 한 5십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니 금년에 처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신설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결국은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전부다 복지관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같이강영옥위원
해도 예산은 전부다 복지관 예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산은 이제 복지관으로 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으로 해서 도와준게 많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복지관에 2천5백만원하고 구비 5백5십만원 하면 결국 5백만원 증감되었는 것이 안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2천5백만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이것을 하다가 올해부터 구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는 구대로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신설되었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2천5백만원 하는 것은 복지관에 우리가 해 주었는 것은 한마음순회봉사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 하면은 한마음순회봉사 하는 안에 내용을 보면 작년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맹 의료, 한방, 미용 복지관에서 해 왔는 것입니다. 해 왔는 것을 올해부터 확대해서 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거의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행사도 아니고 복지관 행사도 아니고 올해는 사실 어정쩡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구에서 순회봉사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게 조금 저하가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남산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중복성이 아닙니까? 사회관 안들고는 우리 구자체는 힘들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거기서 해야 자체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 외에 거기 나오는 상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협조를 받아야 쉽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96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없으면서도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했습니다.
면은
했으면은강영옥위원
이대로 계속하면은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 금년에는 지금 건들바위가든이라든지 중식무료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거기에서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비하고 기타 잡비로 계산을 해 놨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지금까지는 중식문제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유가 될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복지관이 남산4동에 들어온 지가 4~5년째를 맞는데 이걸 복지관자체에서 맡겨 놔 놓으면은 자기들이 어디를 식당을 섭외를 하던 간에 지금까지 다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구에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식당에서 찬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비지원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성이 많아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구에서 하는 이 예산은 구에서 하지말고 복지관에 그대로 맡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은 의사가 그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히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한마음순회봉사단에는 상당히 주민을 위한 저소득층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산 문제가 구에서 전체 예산이 쥐꼬리 만치 안되는데 자꾸 기존에 잘하던 것을 승화시켜서 잘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돈으로 투입시켜서 항목을 빼서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사회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다음에 보훈4단체 증액보조비가 2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307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1천6백만원이지요? 8백만원 정도 약 50%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이 금년 추경에 해 가지고 금년 현재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처음부터 본 예산에 이 만큼 많이 해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증액보조는 위에서 했는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얼마하고 위에서 그게 내려 옵니다.
에서
위에서김윤호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 온다는 말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2천4백만원은 현재 금액과 같습니다.
보훈
보훈김윤호위원
4단체 여기에 지원해 주어서 뭐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보훈단체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조성해서 또 2백만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생활보호업무추진 백만원 이것은 각 과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보상금에강영옥위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회지원비가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을 금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4백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2백만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보훈단체 보훈회원들이 매년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버스를 내서 그 분들이 가는데 돈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적기 때문에 버스 두대를 가지고 2개 단체씩 해서 하니까 서로 단체마다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불평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훈단체마다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결국 보훈4단체는 증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일정하게 증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증액하는 것은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올라간 것은 말하자면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1년에 한번씩 묘지참배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사실 올해 구청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매년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구청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한 대밖에 더 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한 대니까 한 몫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단체별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다시피 성질이 다 틀리니까 단체별로 모아서 매년 보내면 안됩니까? 사실 하절기에는 참배라든지, 국가순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갈 것 같으면 4개단체에 나누어서 앞으로 차량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좋은 말씀으로 압니다만 지금 이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타 구에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데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타 구에는 예산이 우리 중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구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으면은 복지사회 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구 예산가지고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허리띠를 쫄라 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780명 있습니다.
대회
수련대회강영옥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거 해서 100명해서 200명 상향조정 되었네요? 참가인원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인원이강영옥위원
작년에는 100명에서 올해는 200명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산도 100%로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자 관계는 보면은 큰 행사가 4번 있습니다. 장애자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련대회가 있고,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있고, 창립총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백만원을 해서 모자라서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게 모자라면은 1일 다방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하면은 작년 경우에도 우리 구에 직원들한테 이것을 팔아서 100만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장애자한테 보훈대상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160만원 증감되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감사에서 장영관위원님이 그 장애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래서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월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4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이 번에 시에서 내려 온 것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명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앞으로는 이게 설명이 다 끝나면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좀 질문이 나오지 싶은 항목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세밀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시설비 영세민취로사업에 5백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과장님 전년도 보다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나중에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할라 하면은 저희들이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3천5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취로사업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은 22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경로체육대회지원이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만 경로체육대회 이것은 적십자사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구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백만원 갖고 해 보니까 적어서 노인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고 혼이 났습니다. 그걸 마치고 복지2계장하고 저하고 몸살이 나서 다음날 출근도 못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201-05 급량비에 말입니다. 가정의례업무지원 및 지도단속자 급식 이렇게 해서 72만원 지난해 없었던 것이지요? 신설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에 가정복지과에 지도단속이라든지 예산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올해 특별하게 단속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윤호
김윤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되었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없었는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전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306민간이전에 보육시설영유아영양급식비지원이 당초 인원은 3백명인 것으로 2백명으로 하향조정한 원인과 단가가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게 연도별로 분유가격이 내려오는게 금년도에 80g에 4백원으로 나와서 단가를 4백원으로.
도는
전년도는박복웅위원
800g에 2백으로 내려왔는데 금년도는 4백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인원이 당초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백명인데 2백명으로 과장님 하향조정을 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저소득 아동이기 때문에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은 경로당신축기본설계비가 6백2십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삼덕1,2동과 대신1동 경로당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실제 경로당매입비가 6백만원씩 듭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을 중심부에 가면은 6백만원, 5백만원 이게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대신1동 경로당 다 골목안에 있고 간선도로변에 이런 데는 매입을 안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게 물론 예산금액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사보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평당 저희들이 50평을 잡았습니다만 사다보면 70평, 80평 되는 수도 있고 꼭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7페이지 청소년수련실 남산3동 청소년지도사3급 배치하기 위해서 4백8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27쪽에 101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227쪽요. 방금 하셨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티직
기티직송외선위원
보수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남산3동에 해 놨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여태까지 없었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까지 3급 지도사를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게 청소년 기본법 21조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못해서...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태까지는 있는 데도 못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러니까 일반자원봉사자들을 썼습니다.
예.
다가
그러다가송외선위원
이것을 새로 신설해서 올린 겁니까? 이걸 올해부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한 명만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수련시설이 하나 뿐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은 청소년선도관계 수용비는 1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1에 일반운영비에 제일 아래쪽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자급식 이거 20인 해 놨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는 없었지요? 이것도 신설입니까? 이것도?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도 금년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신설맞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게 윤락여성이나 청소년유해나 조금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가정복지과 부분에 이런 단속 급식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있는 돈 가지고 급식비를 대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외선위원
내년에는 20인 거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회과
사회과송외선위원
신설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모범청소년지도위원장표창 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사회과에 97년도 예산이 96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몇 %로 증액된 예산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7.7%로.
윤호
김윤호위원
27.7%요. 그런데 지침서에 이렇게 보면 경상경비를 줄인다든가, 일반운영비를 줄인다든가 굉장히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큼 27.7%나 증액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증액되었는 것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비도
구비도김윤호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 구비만 얼마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과에 증액된 금액이 약 한 27.7%고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포함 했겠지요? 우리 순수한 구비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구비는 별도로 안해 봤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 하십시요.
외선
송외선위원
228쪽에 보면 301에 보상금 어려운 청소년 위원회에서 이게 지난 년보다도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그리고 부녀사업유공자 표창도 증액이 되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하는 것은...
액이
증액이송외선위원
되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4만원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아실건데요? 어려운 청소년 위문도 25만원 증액이 되었고 몰랐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금년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자
담당자송외선위원
모릅니까? 증액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면 나오니까 그리고 우수아파트 부녀회에 시상할때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1개 단체 20만원 하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실제 심사를 하는데...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아파트 부녀회 하는게 있습니까? 몇 개 아파트에 몇 개 회의를 한다는게 있지요? 거기서 20만원 나갔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게 금년에는 우수아파트 이 관계를 청소과에서 청소실적심사 해 간 데서 금년에는 안했고 내년에는 이 관계를 한 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도 신설이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697페이지 의료보호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97년도에 위생과에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 하십시요.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01 일반수용비에 237페이지 업종별허가신청서유인, 허가관계 각종대장유인,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신설되었는 사항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이게 금년도에 허가 그러니까 공시지법이 개정되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 업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래서 이 허가증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허가제가박복웅위원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설된 그것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3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시판제작 30개에 9십만원이네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모범음식점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표시판까지 제작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표시판을 규격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제시해서 음식점 자체에서 제작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지 이런 것까지 구에서 전부 다 제작해서 주면 상당히 문제가 안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자기들이 제작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 다음회에 모범음식점이 탈락될 때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띠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럴 때 자기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번에 신설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 것을 신설해서 표시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표시판 떨어 졌다고 해서 가져오고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아예 안해 주는게 낫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공공요금및제세 1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 하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심야퇴폐단속여비가 1,600 얼마이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1,620원입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단속실적이 얼마였습니까? 95년도, 96년도?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 번에 감사할 때...
기석
도기석위원
전 번에 감사할 때 자료가 안되는데? 그리고 또 위생단속야간급식비 있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뒤에
뒤에도기석위원
보면 또 합동단속 이것은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도기석위원
막대한 돈으로서 단속실적이 별로 없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초창기에는 저희들 단속실적이 많았습니다. 90년도, 91년도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단속을 나가보면 거의 숨어서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문을 닫아놓고 하는 업소가 많아서 신고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초창기 보다는 단속실적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게 되면은 완전히 업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순찰하는 식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영업시간이라든지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단속하는도기석위원
것은 좋은데 여비에 단속을 이렇게 많이해서 실적이 없어서 하는 소리고 먼저 본 위원이 경찰에서 주로 많이 오면 폐소되고 구청에서는 크게 하지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것으로 돈이 2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과장님 전문보건직 요원입니까? 그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써 가면서 단속한다면은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단속을 매일 나가서 급식비라든지 저녁에 급량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단속하고 2시나 3시에 다시 또 집에 갈 때는 차를 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원씩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단속하는 사람은 실지로 젊은 사람이 많아서 자기 얘들 얼굴을 못 보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서 자고 나면 아침에 얘들은 또 학교에 가고 얘들도 못보고 이런 서로 이렇게 어긋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나중에 1시나 2시에 집에 갈때 할증료하면 최하가 5천원 이상 나옵니다. 택시를 타면 그런 형편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에나
중에나도기석위원
사회나 쓰일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이 또 단속을 안 하면 업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에
중구에도기석위원
업소가 많은데 그 만한 돈 들여서 단속건수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건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소가 그 만큼 잘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기는
지키기는도기석위원
뭐가 지킵니까? 노래방이고 여기 보면 술팔고 오락게임이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은 하셨는데 거기 심야하는데 한 두군데 있습니까? 이발소도 퇴폐업소 지금 중구에는 문제가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단속 저희들이 합니다. 계속...
는데
하는데도기석위원
그 사람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생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직급추진비가 12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우리 위생과에 직원들 보조비가 3천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십시요.
윤호
김윤호위원
204에 06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하는 거 이것은 누가 쓴 겁니까? 23인 했는데 23인은 누굽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우리 전 직원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이렇게 해서 23인?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윤호위원
활동은 무엇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저희들 대민업무 그러니까 민원서류처리라든지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39쪽에 보상금에 보면은 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감면액이 얼마 줄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보다도 한 6백만원 줄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620이 아니고 1,620이지 싶은데?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에 9백6십만원 얼마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게 법에 강제규정이 아니고 명시규정이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상수도 감면액 단독으로 식당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만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대상이 줄어듭니다. 원래 지정을 22개 해도 실지로 대상이 되는 데는 9개밖에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지침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하게송외선위원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러면 지원 안해도 법에 위배되지는 안하잖아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렇지요. 법에 위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사부에 금년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2월7일까지 서울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관계로 부득이 지역경제과 주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쭉 설명을 하시다가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은 그때 대답을 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유훈식입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제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현제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7명과함께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지역경제계와 상정계 2계가 업무를 하다가 96년2월에 가스안전계가 증설되어서 현재 3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십시요.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계장님 245페이지 01에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유인 2종인데 이게 증액이 4십8만5천원이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1종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2종인데도 인쇄물단가가 올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전 년도보다 이것을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통 건당 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전 년도는 2종을 했는데 부족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그 밑에 원산지표시 및 농산물직판장홍보물 40×30,000매 있지요? 이것은 금년도 신설된 사항입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작년도까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참 많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농산물직판관계도 올해 새로이 우리 구청 광장에서 몇 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홍보물이 우리 구청광장에서도 몇 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홍보물이 홍보에 관한 인쇄비가 전혀 측정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거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설을 한 항목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그 밑에 다시 영세민 및 경로당노후가스시설무료개체 있지요? 이게 96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과장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8백원씩 해서 3백 6종 했는데 97년도는 단가가 2백원이 더 올랐으면서 세대도 350세대로 더 증가했네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그 당시 96년도 때는 세대수가 300세대라 했고 350세대로 늘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이 세대수는 저희들이 현재 자활이 507세대, 거택이 439세대 그 다음 경로당까지 포함하면은 총 대상이 97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은 세대를 연간 전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96년도 말까지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려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8백원에 단가로서는 조금 미흡해서 조금 지금 2백원 정도 올리고 나머지 지금 3개년 해야 일부 영세민과 경로당 전체를 한번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박복웅위원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현재까지 250세대 정도.
복웅
박복웅위원
1,000세대라 하면 850세대가 남았는데 전체 이거 가스를 전체가 경로당이나 거택이나 자활이나 전체를 보상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부분적으로 경미한 부분만 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3대상권 활성화 토론회 이것은 서문시장 동성로 향촌동 일대에 권역별 상권회복과 활성화 토론회를 지금 내년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과 초청장 현수막제작비가 2백7십5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요.
외선
송외선위원
246쪽에 07에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이것은 2개 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1개 소가 맞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도 옛날에 쓰던 서문시장 주차 파출소 옆에 그 조그마한 초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대신1동 파출소 앞에...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거기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관리인들이 거기가서 난로도 피우고 하는 그런 초소가 지금도 종속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거기서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쪽편에 지하주차장 있는데 있고 두 군데입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계속 한 군데만 머물러서 일이 전부 다는 가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걸 두개 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테다 합치지?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대부분 시간을 이 쪽 관리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현재 그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이 쪽 편에 와 있지 거기는 안가지 않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연료라든지 겨울에 춥고 하면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작년에 우리 연료비가 4십5만원 작년보다도 5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연료비 예산이 서문시장 괸리사무소를 운영을 해 보니까 한 4십5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이 연료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247페이지 시료구입비 석유류관계입니다. 석유류관계는 부산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반비가 15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린다면 94년도부터 2천년까지 매년 한 2백억 정도가 조성기금으로 이것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구나 남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매년 1억씩 추진을 하고 대구시는 171억을 추진을 합니다. 서구는 4억, 북구는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돈으로 우리 2백여 업체에 중소기업 금년도에 41개 업체에 34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이 금액으로 이자보증을 해 줍니다. 이자를 한 3%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상설직판장설치를 위해서 한 3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우리 청사형편으로서는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내년도에 대구시경이 딴데 이전하고 난 이후에 장소가 확보 되면은 쇼케이스와 진열대를 이것도 최저의 경비로 3천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계장님, 물가대책실무위원 340만원 있지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뭡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제가 이 업무를 약 1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내에 점검을 가장 많이 오는 업무가 물가점검 관계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도 먼저 잡아야 할 것이고 물가라고 그렇게 계속 시달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물가를 잡는 것들이 비록 이게 대책차원의 회의로서는 물론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차원의 회의로서는 물론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이 대책위원 속에 각 협회 양곡을 비롯해서 이·미용사요식업체, 다방조합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방침들을 심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예산서는 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지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몇 일 전에도 감사 때 시내 유흥업이라도 같은 업이라도 어떤 데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업소가 많데요? 예를 들어 이발소나 목욕탕도 2천5백원 받는 데도 있고 2천원 2천2백원 받는데 이런 것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중구에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서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수당나가고 합니까? 그리고 또 24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있지요? 이 분들의 역활은 무엇입니까?
사실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대책위원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도 우리 민간인들이 물론 공무원들도 구청공무원 동공무원 합해서 아마 물가모니터요원도 사실 우리 구만 사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아마 운영지침을 매년 저희들이 받고 이래서 물론 시에 지침에 맹목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고 그 분들이 물론 물가를 돌아가는 저희들이 상승추세만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 주면은 1차적으로 동에서 내리도록 한번 지도를 해 보고 안되면은 저희들이 구청공무원과 그 다음에 과장 중심해서 현장에 나가서 안되면은 세무조사 의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영향들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가를 이것을 자율화 시켜놓고 이 물가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이 사람들 명단있지요? 이 사람들 언제 누출 되었는지 날짜 있지요? 금년도 줄 수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본인한테 제출해 주고 여기 서문시장축제지원 있지요? 작년 96년도 되었지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작년에 넣었다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요
못했지요도기석위원
. 올해 또 넣었네요? 그런데 왜 작년에 넣었다가 왜 못했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실시 주체가 상가연합회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경리계 가서 서문시장 사무실까지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해 놨다가 올해 예산이 안되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한다고 그럽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올해는 아마 계획중인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도기석위원
1,000만원 내서 불용처리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도기석위원
짤 때는 경제과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예산을 여기 얻어 놨다가 안되어서 불용처리되면 괜히 계장님이 지적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촉날짜하고 전화번호도 넣고 상세하게 해서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즉시 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윤호
김윤호위원
245페이지에 201에 01에 3대상권활성화토론회 말입니다. 275만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성과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하면 대구역세권과 연합해서 상권개발에 필요성을 우리 상인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기에 우리 참가인원을 한 5백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에 서문시장이나 동성로 향촌동 일대에 많은 상인들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구역세권이 확대 개발되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이 분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에 일환으로도 적은 비용으로도 좀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에 그런 차원으로 사실은 평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지 여기에 아마 주로 효성카톨릭대 김주창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의식을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대상권활성화 토론회 같으면은 교수들을 부르면 토론자로 이렇게 세울게 아닙니까? 어떠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나 성과보다는 이 예산이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뒤에 보면 토론회 장소가 시민회관 소강당으로 이렇게 되어서 임대료까지 나가고 있는데 꼭 이런 거 할라고 하면 구청강당이라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구청에도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사실 저희 구청에도 장소문제는 아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은 임대료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서문시장 시민회관에 강당인 줄 알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굳이 더 예산을 아끼려면은 저희들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정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대상권활성화토론자가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자 세울 때에 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그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풀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는 없는 거 새로 신설되었는 것인데 결국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예산만 편성되고 나중 이렇게 풀예산으로 지출되는 방법인데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이것은 예산계와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보면 쥐잡기사업약재구입비해서 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만큼 다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 한 쪽에 놔두고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 만큼 필요합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올해 구입을 한 봉에 67원 짜리를 해서 4만 한 5천봉 일반 가구가 한 3만7천세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해 보니까 쥐약을 잘 안가져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끈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 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끈끈이 이게 쥐가 한번 붙어서 금방 죽지 않고 이것을 뛰어가서 2~3일 있다가 죽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얘들이 만지면은 위험성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저희가 또 다시 쥐약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필요성을 제가 그래서 아마 전에 어느 구청에 한번 실시를 예산문제 때문에 실시를 안해 보니까 또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요구를 많이 하더랍니다. 이래서 사실은 아마 어떤 우리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아마 일반가정집에는 그렇게 필요성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요.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쥐가 안많잖아요? 주택지에?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쥐가 이게 만약에 건전한 쥐 한쌍이 1년에 1,250마리를 새끼를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9백만원 많은 돈 같은데 이것은 아마 투자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일부 가정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그러면 됐고 203에 여비에 보면 청원경찰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게 3만5천원에서 5만원 인상이 되었는 것이지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령경비상 3만5천원에서 5만원 인상이 된 그런 경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올렸습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게 아니고 기본지침에 의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윤호
김윤호위원
250페이지 405자산취득에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이런 게 없었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말입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상설직판장 말이지요?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게 쇼케이스가 뭡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백화점 같은데 가 보면 김이 싹 나오고 냉장시설 및 온도차단시설 사실은 이게 좀 옳게 할려고 하면 한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 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현재로서는 시경이 나가야 장소가 확보가 가능한데 이게 실지 할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성격이고 우리 작년에 우리 구청에 월 2회에 임시직판장을 해 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은 사람이 모여 드는데 월 2회 해 보니까 금방 사람도 잊어 버리고 신문에 내고 해 봤는데 그것 보다는 할려면 상설로 해서 바로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윤호
김윤호위원
이 장소를 어디서 할려고 그럽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시경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30일 정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구청은 부녀회에서 나와서 농산물 취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부녀회를 개입시킨다는 그런 운영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정이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현재 만약에 이 시경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있는 강당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런데 50평 정도 쪼개어서 상설로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공산품도 진열대를 가에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도 애용을 하고 우리 공산품도 또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3천만원이나 들어가서 과연 수익이라든가 농산물홍보라든가 우리 농산물 이게 과연 3천만원이나 투자되어서 그 만한 효과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사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잘 해서 효과도를 높일지는 사실 저희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저 위에 통상부에서도 올해 아마 계속 내려오는 것들이 다 구단위나 군단위에 현재 있는 유통구조 자체가 현장에서 배추를 100원 하던 것이 서문시장에 오면 1,000원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구상을 했는데 시경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장소도 돼야 되고 여러가지 아직까지 이게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할라 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집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현재 장소 문제는...
윤호
김윤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청강당에서 부녀회에서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든지...
훈식
유훈식지역경제계장
예.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수당이 1천3백3십5만7천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01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년도 매년측정기가 없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복웅
박복웅위원
검사비라고 나왔는데 5십만원 있지요? 이 5십만원이 검사비라면서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257페이지 일반 수용비.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기.
이게
이게박복웅위원
검사비라고 그러셨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5만원.
렇게
이렇게박복웅위원
하는데 5만원이고 그 위에 자동차 검사장비 정도 검사수수료입니까? 이것도 96년도 있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게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세 가지를 합쳐서 자동차장비 정도 검사수수료입니다. 이 세가지를 합쳤는 것이 16만원입니다. 5만원, 8만원, 3만원 합쳤는게...
이게
이게박복웅위원
젼년도에 9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매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기기가 정확한가? 안한가? 표준검사계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02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파라솔 구입했는데 파라솔이 무엇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시장 같은데 가면 햇빛가리게 말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햇빛가리게 그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없이 여름에 애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없어서 두 개 할려고 십만원 비치파라솔 그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몫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그 용수 사용란에 조사영역이 지난 해에는 없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이게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안주고 하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는데 착오가 자꾸 생기고 우리 민원인하고 자꾸 착오가 생겨서 분쟁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용역 상수도에서 이 회사에서 한국정보시스텝 이 회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장부를 전부 다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같이 입력을 해서 하면은 아주 정확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구에도 다하는데 금년에 우리 구에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256쪽에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 지난 해보다 약 50%로 정도 증액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이 건수가 작년보다 더 불어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이 매년 3월 부과가 됩니다. 여태껏 자가용만 부과를 했는데 영업용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되었고 또 단가도 또 조금 물가상승이 있고 해서 조금 오르고 해서 한 50%로 정도 인상이 되고...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 하십시요.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405자산취득비있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방금 무전등 전원 공급장치 설명에 정전시 전기가 안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컴퓨터 정전시에 이 기계를 사서 하면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작동이 아니고 정전시에 되면 컴퓨터 자료가 없어 지는데 정전시에 지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면은 그게 보존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료를
자료를박복웅위원
보존할 수 있는 장치입니까? 컴퓨터가 두 대입니까? 과장님실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사회도시위원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