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운면 의원 발언

배 기 복 안녕하십니까? 재산면장 배기복입니다. 항상 저희군 집행부의 반려자로서 군의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조율하는데 역할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강신협 감사반장님과 저희면 출신 이창모 의원님, 그리고 박상후 춘양면 의원님, 김성운 상운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면에 오신데 대하여 환영을 합니다. 저희면‘96년도에 추진한 각종 행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대민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본 면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은 고대 삼한시대 때는 남안동부였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덕산부곡으로 지금도 간혹 재산을 벽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려26대 충조왕 때는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1907년 고종43년에 봉화군 재산면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소재지에서 동방 31㎞, 80리 지점에 저희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군에는 안동군과 영양군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험준한 산악으로 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9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6.8㎞로 군내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경지면적은 전 9.3%, 답 1.7%입니다. 전은 1,024㏊, 답은 226㏊입니다. 인구밀도로 봐서는 저희면이 작년도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군내에서 최하위로 가장 적은 면입니다. 11월 말 현재 인구는 2,511명입니다. 남자 51% 1,274명, 여자 1,237명 4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3페이지입니다. 가구수는 796호로써 농가 591호, 비농가 205호로써 전체가구의 74%가 농가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ㆍ동 5, 행정리ㆍ동 14, 반 5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 수는 79명입니다. 면에 기능직을 포함해서 23명, 타 기관, 밑에 주요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파출소, 농협, 우체국, 학교 3개소, 예비군 해서 타 기관 58명으로 79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7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5개 단체로 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로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 전부 3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27개소입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3개 노선에 34.7㎞ 완전히 포장되었습니다. 군도 1개 노선 8㎞ 포장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노폭이 4m, 지방도는 주민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냐 하면 현동 2리 소재지에서 동면 2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운반되고 해서 교통량에 비해서 노폭이 좁습니다.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만,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수도 급수는 1일 급수 187톤입니다. 현재 급수 가구는 210호입니다.

배 기 복 주요문화유적으로는 문화재 자료 동면 1리에 있는 ‘마애비로자나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자 1개소, 비각 1개소, 정자는 의성김씨들이, 비각은 영조 박문수 비각인데 효자각입니다. 주요농산물로는 미곡, 고추, 수박, 담배, 송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밭이 많이 있습니다. 고추, 수박, 담배를 주 작목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동 ~ 동면 간 군도 확ㆍ포장, 거기를 보면 현동 4리와 동면 1, 2리 400여명이 현재 상태로써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창모 의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현동 ~ 동면 간 군도 확ㆍ포장을 하는 것을 우선 현황으로 넣었습니다. 상리 2리에 옥동 가구 수는 4호 정도 됩니다만, 그쪽에 경지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옥동까지 약 4㎞정도 됩니다만, 기 시공된 것이 1㎞정도 되고 나머지 3㎞는 미포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한 유인물에 따라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각 읍ㆍ면별로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농민후계자라든지, 체납자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다 분량이 틀릴 것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은 11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외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이 수납을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96년도 군세 목표는 4,3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게 4,456만4,000원입니다. 102%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세 목표가‘96년도 2,270만원입니다. 부과한 것이 2,68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18% 더 부과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유인물에 217건에 149만8,000원, 군세가 216건에 129만3,000원, 도세 1건에 20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이 149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어제까지 징수한 실적은 96만8,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

배 기 복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금결손처분 현황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서 읍ㆍ면 예산사업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면리 송추관 간이상수도공사입니다. 사고이월이 왜 되었느냐 하면‘95년도 12월 6일 마지막 추경 때 공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임박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3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96년도 당해연도의 사업은 총 28건 중 3건은 거품집만 하면 완공됩니다. 공사기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완공되었고, 제2회 추경 때 5건 중에 3건은 계약이 되었고 조만간 2건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3건 계약한 것은 읍ㆍ면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기준이 11월 27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 때는 설계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연내 마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후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기후가 좋으면 보름 정도만 하면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군 재배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위임된 사업은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 3건은 12페이지에 정수장차고 짓는 것 하고 재산면 체육시설 부지, 화장실 부지 성토는 다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마칠 계획입니다. 남면 2리 합수 간이상수도 보수도 조만간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연기 상황입니다. 동면 2리 학교 옆 하수도 설치공사 연기를 하게 된 원인은 1차로 9월 6일 했습니다만, 그때 동면학교 옆 하수도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부지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2차로는 그 뒤에 비가 며칠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첨부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1,925만원인데 1,94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8건에 계약금액 1,140만7,000원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부기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5,831만5,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5,356만8,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건에 7만원, 군유재산 12건에 8만3,000원, 총 13건에 15만7,000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 현황은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80건에 167만원입니다. 미수납된 게 1건에 1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천사용료 1건이 10만250원입니다. 이것은 땅 소유자는 부산에 있고 경작자는 여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취로 연 인원이 395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724만원입니다.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897만2,000원입니다. 사업계획에 81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토대청결운동할 때까지 각 마을 리ㆍ동별로 겨울에 주변청소를 하도록 취로인부를 시켜가지고 영세민으로 해서 면 주변에 환경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이 53세대 81명, 자활 91세대 291명입니다. 추가로 갈산 2리에 박재천이란 사람을 보면 정신이상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옥하고 난 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저희면 관내 48명이 농사를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8명에 6억5,98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페이지, 현동 1리 강범석씨가‘88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대구에 가있는데 자금을 회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이자 5%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5건입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 3건입니다. 전부 다 증축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11월까지입니다. 118만8,000원입니다. 전체 상수도 징수를 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까지 기 설치된 게 124등이었는데, 금년도에 10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34등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공중변소 정비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어 오시다보면 좌편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만원 정도로 내년도쯤 되면 우체국을 변소 뒤에다 짓게 됩니다. 30만원의 돈을 버리더라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 기 복 예.

배 기 복 상수도특별회계로 틀리기 때문에.....

배 기 복 저희들은 1,000원씩 했습니다.

배 기 복 수박관계를 제가 작목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작계장님한테 서면 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고 전화상으로 우리 관내 이것을 해보겠다. 사과도 봉화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팔아주고 딸기도 하는데, 재산 수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하고 얘기를 드려보니까 안동 일직인가, 거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본을 가지고 한 번 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락이 온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초쯤에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한창 추수철이 되어서 바빠 가지고 일직까지 같이 가서 군에 들를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포장지라든지, 견본을 받아가지고 예산계상을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장지를 군에 아직 안 갖고 간 모양입니다.

배 기 복 예, 관계부서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 기 복 물품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차이가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구입이 된 것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배 기 복 전자복사기 조달구입 관계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다른 부품을 더 구입하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 기 복 면 예산에서 삽니다.

배 기 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만년필 하나에도 가격이 일률적으로 비슷한데, 전자복사기는 부품이 더 추가로 조달된 것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품은 전자복사기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품이 달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 기 복 납기가 경과하면 독촉을 합니다.

배 기 복 예, 2차까지입니다.

배 기 복 예, 알겠습니다.

배 기 복 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에서 하고.....

배 기 복 알겠습니다.

금 상 균 존경하옵는 강신협 감사반장님, 그리고 박상후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저희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면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면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감사 자료에 있어서는 수치에서 차질이 생겨서 저희 면에서 새로이 감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4,389건에 7,628만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가 4,117건에 7,138만3,000원이 덜 되었습니다. 미징수가 277건에 225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세금이 징수된 것이 110만7,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감사 자료를 낼 당시 이후라서 넣지 못했습니다. 미수납조서입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읍ㆍ면 예산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19건에 사업비가 1억5,731만원입니다. 도급액 1억1,573만원에 계약액은 1억1,122만4,000원으로써 19건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건수도 있고 이후에 추경이 되고 해서 설계해서 계약단계에 있는 건수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11건에 총 사업비 1억4,777만원입니다. 도급예정액이 9,906만원인데 계약액은 9,415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상황입니다. 후평 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저희들이 설계변경과 부지관계로 연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금 상 균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물품구입 내역에서 세 번째 에어컨이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재배정된 것으로 에어컨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업무용 PC가 현재 조달청에서 납품가격 통보가 안 와서 여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모사 전송기는 추후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총 1억1,671만8,000원에 집행액은 1억445만8,000원입니다. 이장수당, 설 상여금, 추석상여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께끗한 봉화만들기 추진 간담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보상금, 쓰레기종량제 추진 간담회, 풀베기 대회 보상금 집행했습니다. 지역특산물개발 급식비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농ㆍ어민 자녀학자금,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간첩침투동원예비군 급식비 사실 이것은 군에서 배정된 사업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으로 거택, 자활 대상자에게 지급한 각종 내역입니다. 군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군수 순시경비 보상금, 군정 보고회 보상금, 군정평가회 보상금, 추석적 군정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상반기 농지관리위원 수당, 농지관리위원ㆍ지도자 중식, 산불진화간식 보상금, 산불진화는 올 초에 산불 났을 때 동원된 군인과 민방위 대원에게 빵하고 음료수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 보수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대지 분 29건, 건물 분 3건, 32건에 132만44원에 전체 다 징수되고 미징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64건, 도로사용료 109건, 총 173건에 223만50원인데 전부 다 징수하고 미징수는 없습니다.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상반기 407만원, 하반기 407만원해서 490면에 대한 취로사업비 상반기 245명을 완료하고, 현재 하반기는 취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 39세대 56명, 자활보호대상자 98세대 288명, 총 137세대 384명이 당초 책정이고, 추가책정이 거택 2가구, 자활 2가구로 4가구가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총 51명입니다. 정착대부금은 7억1,32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눌 최현순이란 사람이 무단이탈 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후계자 현황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2건에 380㎡입니다. 전부 다 처리되었습니다. 신고사항은 총 45건에 면적 22,125㎡, 대지 면적 29,125㎡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 현황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기설치 160개, 금년도 150개 설치해서 총 17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개에 사업비는 114만1,000원입니다. 추가 설치 요구량은 현재 27등이 더 필요합니다. 공중변소 정비 현황입니다. 가곡리에 공중변소가 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올봄에 20만원을 들여서 도색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 상 균 예, 그리고 110만원이 오늘 확인하니까 들어 왔습니다.

금 상 균 50,000원이 맞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워드를 잘못 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새로 낸 자료에는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상 균 예, 알겠습니다.

금 상 균 공청회를 하면서 보상금인데 점심은 2,500원 100명 계획하고 불렀는데 10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점심에 2,000원짜리 비빔밥을 줬습니다.

금 상 균 당초 거기에서 인원이 동원 되는대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예비군 중대에서 파급된 인원을 보고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금 상 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