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적과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96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적 □ 개별지가 조사 ᄋ조사기간 : ''''95. 11. 1 ~ ''''96. 6. 28 (8개월간) ᄋ필 지 수 : 116,718필 (과세지 : 108,442, 국. 공유지 : 8,276) ᄋ조사대상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추진실적 ᄋ표준지지정 : 1,165필 ᄋ지가산정 : 116,718필 ·비준지 사용지가 : 116,063필 ·지가 심의 조정 : 655필 ᄋ지가 결정 및 통지 ·건설교통부지가확인승인 : 96.6.26 ·지가 결정 공고 : ''''96. 6. 28 ·결정지가개별통지문발송 : 96.7.1 ᄋ재조사청구서 접수처리 ·접수기간 : ''''96. 6. 29 ~ 8. 27 (2개월간) ·청구건수 : 115필(상향 76,하향39) ·처리내용 : 115필(상향52, 하향30, 기각33) 2. 지적민원 처리 □ 처 리 현 황 ᄋ창구민원 : 대장등본열람 및 발급,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증명 ᄋ유기한 민원 : 토지거래허가신고, 검인,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ᄋ측량검사 : 민원신청, 집단지·연속지 검사 □ 민원처리실적 ᄋ창구민원(지적관련 증명) : 54,671건 (전년동기 대비 13%감) ·등본 36,567, 열람 16,746, 도시계획확인원 1,320, 등록증명 38 ᄋ유기한 민원 : 12,545필 (전년동기 대비 11%증) ·등록전환 101,분할 2,353,합병 407 지목변경 639, 표시변경 등기촉탁 7,402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 192, 검인 1,451 ᄋ지적민원 수수료 세수 기여도 (''''96. 10월말 현재) ·증지수입 : 16,683천원 (''''96년도 증지수입의 20%) □ 민원업무추진 내실화 ᄋ친절봉사 행정구현 ─ 직원 소양교육강화(월2회) ᄋ민원불편 사항개선 ─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월1회) ᄋ민원공개 행정구현 ─ 행정처분시 청문제 실시 3.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촉탁 ᄋ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열람·대조하여 등기부와 불일치 된 토지는 표시변경 등기촉탁 ᄋ지적공부와 등기부일치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 해소 및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 추진계획 ᄋ기 간 : ''''95.9.20 ~ ''''97.12.31 (3년간) ᄋ대상토지 : 137,753필(토지 122,183필 임야 15,570필) ᄋ등기부 열람 및 등기촉탁 ·''''95 계획 : 30,625필(청송 16,065, 부동 14,560) ·''''96 계획 : 49,683필(부남 17,176, 현동 13,011, 현서 19,496) ·''''97 계획 : 57,445필(안덕 17,945, 파천 15,010, 진보 24,490) ᄋ표시변경 등기촉탁 방법 ·열람후 지적전산화일과 대조확인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 된 토지는 등기소 등기촉탁의뢰 □ 추진실적 (''''96년 10월말 현재) ᄋ등기열람 : 60,812필(청송, 부동, 부남, 현동) ᄋ등기촉탁 : 5,212필(청송 1,819, 부동 1,555, 부남 1,838) □ 기대효과 ᄋ이원화된 공부를 일치시켜 민원처리 지연해소 ᄋ미등기·중복 등기된 토지 색출이 가능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 ᄋ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등기비용절감 4. 토지·건축물 대장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추진 ᄋ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함 □ 현 황 ᄋ토지대장은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은 읍면 산업부서에 관장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담당기관 및 민원창구의 다원화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토지와 건축물관련 대장에 별도관리로 국가행정력 낭비 ᄋ토지·건축물에 대한 정보관리의 다원화로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 지원곤란 □ 추진실적 ᄋ건축물관리대장 인수인계 (읍면→군) ·기 간 : ''''96. 6. 19 ~ 6. 28 ·필지수 : 10,334필 ᄋ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등록사항 일치) ·건물등기부열람 및 대조 : ''''96. 7. 1 ~ 8. 31 □ 향후추진계획 ᄋ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의거 신규작성 및 전산화 사업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 ''''97. 1. 1 ~ ''''97. 12. 31 · 건축물대장전산화 : 97. 1. 1 ~ 98. 12. 31 □ 기대효과 ᄋ공신력제고 및 국민재산권보호에 기여 ᄋ토지·건축물등 부동산에 대한 세원탈루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증폭하는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만 지적과소관에서 각종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곧 지금 요새 현실적으로 상당히 투기나 또는 재화로서의 효용가치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 회유나 또 어떤 상당한 주변에서의 어려운 그런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재무과업무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보지역 내에 타지역은 못해 봤습니다만도 몇 군데 표본으로 도면을 발췌해 가지고 각종 토지에 대한 지가를 한번 자료제출을 한번... 자료를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번 판단을 하면서 저가 느낀건데 보통 우리 한 동일지구내에 A·B, A번지와 B번지가 있는데 그 B번지내에서 A번지가 공시지가 상에 예를 들어 10만원인데 B지구는 5만원이고 C지구는 예를 들어서 7만원입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는 복판에 있는데 5만원 옆에는 7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시지가가 동일위치와 동일조건 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배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공시지가로 산정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90년...91년부터 지금 시행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많은 필지를 단년에 짧은 기간 내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면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그리 여의치 못해서 정확한 조사가 지금 다소 미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지금 저가 이 업무를 받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 또 미비한 부분 이런것 등등을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공시지가를 결정할때 읍면심의회에서도 어느정도 그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거치잖습니까?

예! 거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지 조사를 하던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지 나가가 조사를 하던지 표준지조사는 건설부에서 어떤 하나의 표준지 어느지구 해 가지고 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가 일단 조사는 착수되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며는 읍면에서는 최종적으로 군에서나 또는 읍면에서 조사된 해당필지의 가격이 결정되어가 읍면심의회에서 확정진걸 군에 보내주는것 아닙니까?

면에서 지금 다소 지방위원회에... 읍면위원회에 거쳐서 다시 군으로 올라 오면은...

그러면 거기서 결정고시를 하고 난뒤에 고시되어 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며는 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는 물론 일반 농지의 경우는 각종 민원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토지로서 사용전답 진흥지구라든지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구역내에 각종 부동산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개인의 재산에 피해도 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상당히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한번 표준조사를 몇군데를 한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진보 시장부지내에 보며는 122-2번지가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그다음 123-5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4-1번지가 있습니다. 113-3번지가 있는데 122-2번지는 22만원 합니다. 공시지가상에 그러면 114번지는 8만7,500 원합니다. 113-3번지는 14만5,000원합니다. 그러면 3개필지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며는 어떤 필지는 저 본위원이 볼 때에 114-2번지가 실질적인 시가는 더 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8만5,000원 밖에 안가고 122-2번지는 현실가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22만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착오된 겁니까?

예! 위원님! 참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상업지구인지 주거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그리고 또 이게 토지개별 특성조사 하는 방법에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21개 항목에서 거기 저촉이 되고 안되고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간이 나며는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며는 그거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122-2번지도 도시계획상에 소로나 중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동일한 상업지역이고 동일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가격이 더블스코어로 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13-3번지는 도시계획구역에 도로로 포함되어 가지고 14만5,000원이라며는 114-2번지는 도시계획 도로상에도 안들어가 있는데도 왜 8만7,500원이냐 이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14-2번지는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만7,000원정도 밖에 안가고 122-2번지는 실질 시가가 더 못한데도 22만원까지 갑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착오된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가 토지특성을 내가 판단을 안해서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21개 항목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며는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개별특성조사에 관한 21개 항목을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가 그러면 한번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보에 또 한곳을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보 가축병원 부근입니다. 진보 가축병원 부근에 보며는 분명히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지금 한번 거기 확인해 보세요! 진보 가축병원 있는데 소방도로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나 소방도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가격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또 확인해 봤습니다. 세군데를 내가 표준적으로 해 놔 놓고 도면 띠놓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위원이 이 공시지가가 읍면에 공시지가 잘못되었는가 싶어가 저가 직접 군에다가 확인 발급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군에서 실무진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발랐으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가격이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예!

며칠전에 내가 발급받은 겁니다. 공용으로 발급받은건데 그렇다 그러며는 진보도시계획구역내에 새로운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정밀하게 많은 필지를 작업하기는 어렵겠지만도 지금 조사기간이라 그랬지요? 분명히...

예! 조사기간...

조사기간이니까!

특별조사기간입니다.

지금 저가 지적한 이런 곳은 당장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격을 새로이 조정할 수 있지요?

예! 97년 6월 28일자로...

이거 바로 되지요!

가능합니다.

그때 조치를 해 줄 수 있지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이런 분야들은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부동산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8만원하고 22만원하고 공시지가가 나왔을 때 감정을 우리가 의뢰해 봐도 8만몇천원자리 감정은 분명히 아무리 올려 줄라 그래도 거기에 준해가 밖에 못 올립디다. 감정원에서 그다음에 현실하고 접근해가 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디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줄께요! 진보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 났는데 그쪽에서 1필지를 김봉선씨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현실가가 감정가가 낮아 가지고 감정을 재감정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공시지가 얘기를 감정해서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감정원은 현실지가를 적용하는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이 말씀한 대로 몇개 항목이다 그 항목에 어느정도 맞아 줘야 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 되니까 개인이 그만큼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기간에는 분명히 저가 이 지적한 곳은 두곳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세요! 해 줄 수 있지요? 분명히 가격이 현실가격으로 주민이 어느 정도 형평원리가 맞도록 되지요!

예! 실지가격으로는 곤란하고요!

예! 실지가격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가격이 형평성 원리가 맞도록...

예!

동일가격이 안되더라도 7~80%로 근접은 해가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정이 되지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도시구역 내 만이라도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좀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이 여기에 어떤 쓸데없는 잡음이 안나오고도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요번에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의장님!

심영섭의원입니다. 우리 공시지가 이게 감정...처음에 할 때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일정때부터 내려오던 그 기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춰 가지고 올립니까? 어예합니까?

지금 의장님!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일단은 그 주위여건이라든지 지가동향을 감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표준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 기준점이 되겠지요! 우리 청송군으로 보면 표준지가 1,165필입니다. 청송군 관내에 깔려가 있는게... 이걸 먼저 설정을 해서 나머지 필지는 거기에 유사한 거는 그 표준지에 가깝도록 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변경 은 년 2회조사를 합니까? 1회를 합니까?

년1회합니다. 표준지 한번하고 그다음에 개별지가 한번하고 표준지가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되고 난뒤에 그게 결정이 되며는 표준지 가지고 개별지가가 전필지가 6월 28일까지 결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표준지가 정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매과정이나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그 가치를 우리군 농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고 비싼지 헐 한지도 모르고 군방침에만 맹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저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가 하나의 사견으로서는 일단 개별지가가 모든 가치의 기본이 된다는 거는 주민들이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다만 현실화율에 어느정도 가는지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에 안그러면 그게 인제 공공단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팔거나 할 때에 그때 인제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적다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바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성위원을 보면 당연직 9명하고 일반직 7명하고 그래... 8명하고 그래 되어 있는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격조정을 할 때 전체 우리 위원들이 17명이 다 모여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예! 이거는 필히 심의를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어떻습니까? 당연직하고 일반직하고 의견충돌 되는 상황도 더러 있습니까? 일반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데 맹종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오히려 당연직이 위촉위원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그 위촉 위원들 한테 어느정도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같이 공감할 거는 하는 안그러면 조금 미흡한 점을 이렇게 보충설명 하는 걸로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다루는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조사 청구가 155건인데 기각이 33건 80%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20%만 기각되고...

예!

80%는 고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위원회 모임을 하고 1년에 한차례씩이래 해도 이 80%라는 어떤 엄청스러운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80%를 고쳐 줘야 할 걸 고치는 건지 또 이 80% 토지가 사실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형평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차질없이 내일 당장 팔테니까 도로가 나올 자리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수용할 자리이니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인상요구를 했는 건지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인하요구를 했는건지 그런 것도 상세히 조사가 되었지 않찮겠느냐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많은 착오가 일어 났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주왕산하고 약수탕 휴양단지하고 거기 군유지가 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본군에서 41필입니다. 115필지중에 41필이 본군에서 임대관계에 대해서 잠깐 연연해 가지고 지가가 약간 조정이 필요하고 또 감정사의 어떤 평가가 약간은 미흡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일단 했는겁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현지에... 물론 여기 현지조사는 읍면에서 했습니다만은 감정사가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시멘트 확·포장이라든지 정비관계가 완벽하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거는 상승을 해야 안되겠나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했는거는 전량 41필이 상향이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115필중에 41필은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군이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군은 군의 공무원들이 군유재산에 관심이 전혀 안쓰는 결과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조금 순간적으로...

처음에 조정할 때부터 그것이 내살림 같이 생각을 했다 이라면 이렇게 공동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내에 있는 모든 농토가 80%정도는 아까 제가 물은 것이 그런 의미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게 지적과에서 공정가격을 정해서 일정때부터 정해진 것을 우리는 맹종을 해 왔습니다. 100원짜리 10원 정해놔도 맹종을 하고 어떤 피해를 봐도 맹종을 해 오다가 지금까지 그런 관습이 남아 있는 우리 주민들을 충분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런 설득을 시키면 80%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토지가가 불만을... 농가가 있잖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론은 당초에 10%니까 요번에 인상을 10%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걸 하지말고 이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리동별로 모아 놓고 설명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기각이 80%가 되고 받아들이는게 20%만 받아 들여서 아하! 이게 우리가 잘못되었었구나 이거는 사실 이의 제기를 할만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금년도 계획은...97년도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가 지금 저 자신도 열심히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의가 없는 쪽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 할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지가가 보면 청송진영빌라앞에 6만3,500원이고 최고지가가 여기 쭉 있는데요! 이게 감정사가 해가 한겁니까?

예! 전부 감정되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현 감정사 했는거는 현 싯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보는거 하고 B라는 사람이 보는거 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거 하고 비전 문가가 보는거 하고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하고 현싯가 하고 값을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되면 조세저항 상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조세저항이 결국 그러면 개별지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과세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세금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늘어날 걸로 그래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 일단 하나의 어떤기준보다는 어떤 현실화율에 몇%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게...

그럼 여기 지가로 된거는 그러면 현싯가에 보통 몇%쯤 되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계상은 아니고 저의 어떤 사견입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70%정도가 되겠고요! 평균해 가지고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50% 내지 60% 현실화에 그렇게 지금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어떤 비율을 좀 낮춰 주더라도 이걸 현싯가로 지가를 현싯가로 했뿌면 어떤 어려운 뭐 정부사업이니 안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려운 그거는 안생기지 싶은데요!

예!

그 조세폭을 내리면 되잖습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인제 지금 우리가 저 자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일시에 올리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지금 현실화에 가깝도록 지금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면 대부분 보면 뭐 지가는 얼마고 뭐 도로를 하나 낼라 하다보면 실지는 그돈에는 그 논을 못사고 그 밭을 못사고 이런게 엄청스리 많잖아요! 많고 또 대체로 안되다가도 감정사들도 감정사마다 또 그기 틀립니까? 감정하는 그기...

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첫번째 감정사 와가 해가 안되면 조금 또 더 돌라하면 또 다음 감정사 오면 또 조금 상향조정되고 이런걸 수타보잖아요! 주위에서...

그거는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보는 견해 차이에서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압니다.

그러니 지가를 정해놔 놓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지가 이상 안주는 그게되고 그 세금폭을 정부에서 내려주면 되는거 그든요! 내려주면 되고 이래놔 놓으면 어떤 일하는데 걸리는거 없고 이래되는 굉장히 저 생각에는 편리하지 싶은데 이게 안되 놓으니까 지가대로 해가 또 지가를 믿는 사람이 또 여 하나도 없는 거그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가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개별지가는 토지가격 거래가격이 아니고 일단 그 과세에 필요한 개별지가입니다.

과세에 필요한...

예!

그거는 아는데요 과세에 필요한 그걸 지가를 현시가대로 해 가지고 못해놔 놓고 과세폭만 예를들어 1,000분의 받던걸 1,000분의 1을 받는다든가 이래뿌면 맨 같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이 개별지가가 토지가격에 전부 인양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세기본자료고 또 토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어차피...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차피 조사는 하는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합니다.

과세 그걸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 토지를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예!

예! 하는 건데 할바이면 현 싯가를 해놔 놓고 그걸 세금 거둬들이는 비율을 낮춰버리면... 낮추며는 지금 내는 세금만큼 되도록 그 비율... %수만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싯가대로 어떤 경우에도 국책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지가대로 밖에 안해주면 주민들도 어떤 그게 없을거 아닙니까? 없는데 맥제 이 지가라 하는거는 인력들어가 돈들어가 멕여 놓고는 뭐 하며는 지가대로 안되고 뭐 몇번 감정사들 이 감정사 저감정사 감정사들마다 데려다가 해보면 또 감정가격도 다 틀리고 이라는데 이래되고 또 어떤거는 군에서 예를 들어 노귀재...노귀재 거 뭡니까? 휴게소 같은 그자리에 터는 파는 거는 70만원에 뭐 그거 됐습니까? 그걸 파는거는 감정가는 실지 얼만데 이관에서 보면 부동산 부추기는거 같고 부동산투기 부추기는 같고 이런거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가를 현실화 해놔놓고 세금은 %를 낮춰주면 되는거고 이런데 지가 괜히 6개월동안 직원들 여럿이 애먹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거..뭐 조사에서 끝나는거 이래 되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위원님! 지가 하는거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는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지가가 아닙니다. 일단 법에서...

세금을 메기다 하는거 알잖아요! 세금을... 조세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세기준도 아까 저가 했습니다만도 조세기준도 지가를 현싯가로 해놔놓고 폭만 내려주며는 같잖아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예!

가능하다 하는걸 알면 그 위로라도 그걸 한번 해가지고 그래 되도록 했으면 모든사업이 더 쉽게 안풀리겠어요!

그런데 이 지가는 토지 땅가격을 결정한다 하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에서 그게 안되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 잘못됐고 과장님 생각에서도 그게...저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는게요! 맞는데 위로라도 상부기관으로라도 그걸 한번 해가지고 그 해볼 용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저가 상부에 지휘보고를 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 개별지가라 하는거는 하나의 토지공개념에 속하거든요! 공개념 이게 사실 지금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땅에 대해서 아주 결정을 이 1번지는 1,000원이다라고 못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는 인제 토지가격은 감정사에 맡기고 개별지가는 어떤 과세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가 이거 하는데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안 걸립니까? 거의 지적과...뭐 토지평가위원회...되가 거기서 저거하고 한다 하는데 6개월이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을 지가에 지가 그거 하는데... 하는데 이거는 뭐 청송군만 그럴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건데 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예! 뭐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상부기관으로라도 해가지고 지가가 현실화 되가 세금폭만 내려주면 맹 거 국민이 느끼는 그거는 똑 같은 겁니다.

예!

그래 해 줄수 있습니까?

저가 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회의라든지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질문상으로 해서 저가 저 의견을 표출시키겠습니다.

공문으로 해 볼 그거는 없고요!

법에 허용... 그래 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아니요! 법이라는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틀리면 또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위에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며는 아마 이게 법으로 결정이 되가 지가를 결정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대로 공개념에 어떤 실효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정부가 어떤 번지에 대해서 지가를 딱 목박는다는 거는 극히 어렵다고 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으로 이렇게 그걸 못박고 아까 이야기대로 인제 감정... 지가가격은 감정사가 모든걸 결정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진보시장 입구에 지금 여기 31만9,000원 되있잖아요!

예!

진보시장 입구에요! 31만9,000원 돼있는거 이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31만9,000원... 실지는 31만 9,000원 주고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잖아요!

예!

뭐 한 100만원이상 줘야 되요!

뭐 100만원 가는 땅도 있습니다.

예!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조세기준 때문에 31만9,000원 해 놨다는 건데 100만원 해 놔 놓고 지금 31만원에 대한 세금 내는거 만큼만 그걸 %를 낮춰주면 같은 거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같은 건데 그래 버리면 여실지 무슨 사업이 정부에서나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100만원 주고는 못 사는거 아닙니까? 참 31만원 주고는... 31만9,000원 주고는 못 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사가 따로 감정을 하잖습니까? 판매를 하고 사고팔고 할 때는 감정 따로 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값을 딱 그중에 엇비슷하게 현실화라도 해놔 놓으면 그러면 법으로 딱 정해 가지고 이 이상은 더도 덜도 못받는다고 딱 했버리면요! 뭐 감정할 필요도 없고 의외경비 안들고 세금 거둬 들이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문제는 똑같아 지는거고...

예!

그런거 아니겠어요!

인제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거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마는 아까...

그래 버리면 %수가 물가상승에 의해가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년에 3%면 3%, 5%면 5% 올렸버리면 뭐 더 부동산투기 일어날 일도 없고...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청송군 관내 13만7,000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딱 못박는다는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좋고 법이 좋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안되는걸 법으로 묶으며는 다되게 되있거 든요! 안되는 거도요 개개인이 어떤 그걸로는 안되는 것도 법으로 묶으면 되게 되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현싯가를 지가로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모든거는 그래 하는게 참 좋지 싶은데 그래 되도록 그걸 좀 해 주이소!

예! 저도 뭐... 그런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민방위조직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 ᄋ민방위대원 교육 : 년 8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 ·상반기 : 1,579명 / 1,579명 (100%) ·하반기 : 1,349명 - 10. 11월중 계획 ᄋ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이수 : 8명(공무원 2, 민간인 6) □ 민방위의 날 훈련 ᄋ민방공 훈련 : 5회(3,4,6,8,12월) ᄋ방 재 훈 련 : 4회(3, 5, 9, 11월) ᄋ비상소집 훈련 : 1회 (2월) □ 민방위대 창설 제 21주년 기념행사 개최계획 ᄋ일 시 : ''''96. 9. 21 (토) 11:00 ᄋ장 소 : 군청 회의실 ᄋ참석인원 : 200명정도(유관기관단체장지역직장민방위대장 및 대원) ᄋ행사내용 ·대통령 치사 ·유공자 표창 - 17명(공무원 2, 민간인 15) ᄋ효 과 : 안보역량 강화와 재난대비 태세의 중요성 인식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 을지연습 ''''96 실시 ᄋ기 간 : ''''96.8.19 ~ 8.23(4박5일) ᄋ연습중점 ·정부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충무계획 실효성 및 시행절차 숙달 ·재난관리 능력배양 ᄋ참여기관 : 13개기관 (군청, 경찰서, 교도소, 제2교도소,제1,2 보호감호소,교육청,우체국 전화국,금강연탄,농협군지부, 축협, 한전청송지점) ᄋ연습간 통제 및 실시사항 ·메시지 처리 : 총 1,317건(계획사건 530건, 상부지시 743건, 유관기관 44건) ᄋ훈련성과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재난관리 능력배양 ·훈련 참가자 안보의식 제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창의적인 연습 3. 주민신고의식 고취 □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ᄋ기본신고망(550개망) : 리, 직장, 자연부락 단위 ᄋ특별신고망(207개망) : 다중집합장소, 대중이용업소등 ᄋ이동신고원(117명) : 집배원, 택시기사, 하천·산림 감시원등 ᄋ고정신고원(105명) : 요식, 숙박, 다방, 산간오지등 □ 주민신고의식 고취 ᄋ기회교육(1,780명) : 민방위, 예비군, 주민신고요원 등 ᄋ집중 홍보기간 설정 : 모의훈련 실시 (8월) ᄋ기타 홍보물 제작 배부 (26,000매) 4.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 자녀 장학금 지급 ᄋ대 상 : 14명(고등학생 5,대학생 9) ᄋ지급액 : 6,564천원( 1, 2, 3 기분 ) ·중고생 수업료 전액, 대학생 년간 600천원 □ 출동수당 지급 ᄋ대 상 : 280명 ᄋ지급액:32,004천원(1/4,2/4,3/4분기) 5. 재난관리시스탬 구축 ᄋ도 종합상황실을 정점으로 시군에 재난 관리시스탬 설치 ᄋ각종 재난정보 신속전달 및 대처 □ 사업개요 ᄋ설치시기 : 96. 12월경 ᄋ장 비 명 : 재난관리 시스탬 ᄋ사 업 비 : 6,000천원 □ 사업효과 ᄋ재난수습 및 정보수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구조 구난수습 신속대처 ᄋ각종 재난관련시설 및 지역에 대한 종합관리 ᄋ도 종합상황실→전시군 통신문 및 연락사항 일시전송 (5분이내) ᄋ재난발생시 즉시 통신문으로 보고가능 ᄋ재난관리 시스탬 24시간 가동 ᄋ모든 자료는 일시, 재난종류 및 보고부서, 사고지점별로 분류되어 저장 및 검색 가능 6.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실시 ᄋ재난취약지 사전점검으로 사고 미연 방지 ᄋ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조치로 군민 안전생활 도모 □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수시 점검 ᄋ점검기간 : ''''96. 2 ~ ''''96. 11 ᄋ점검시설물 : 교량외 7개시설-165개소 ·정기점검 : 교량, 광산, 아파트·연립주택 - 분기별 실시 ·수시점검 : 가스·유류저장시설, 다중이용시설, 기타 - 수시실시 ᄋ점 검 반 :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 조치결과 ᄋ재난위험시설물 지정 - 14개소 ·개체·보수공사 완료(5개소) ·개체공사 시행중(2개소) ·년차적 추진 :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조(7개소) 7. 병무행정 □ ''''96 징병검사 ᄋ기 간 : ''''96. 6. 7 ~ 6. 8(2일간) ᄋ대상인원 : 315명 ᄋ실 적 : 294명(93%) ·유고자 : 21명(병편13,연기4,전출2,사망1,병면1) □ 현역병 입영 ᄋ기 간 : 연중 실시 ᄋ대상인원 : 324명 ᄋ실 적 : 223명(68%) □ ''''96 동원훈련 소집 ᄋ기 간 : ''''96. 5.21 ~ 5.23(3일간) ᄋ대상인원 : 140명 ᄋ실 적 : 130명(93%)-연기6, 전출4 □ 공익근무요원 소집 ᄋ대상인원 : 4명(산림감시원 3, 상수원보호 1) ᄋ실 적 : 4명(100%) □ 병무행정 종합감사 수감 ᄋ기 간 : ''''96. 6. 20 ~ 24 (5일간) ᄋ대상기관 : 군청 및 8개 읍·면 ᄋ내 용 : 병무행정 전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대 교육이 상반기에 실시가 됐는데 100%가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이...

예! 상반기 교육이 1,579명 대상 전원 완료했는데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보충교육은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1차, 2차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 저 불참사유별로 불참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시 교육날짜를 정해서 불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부서인 산업과에 사무형편에 의하여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다-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최소한 온 정열을 바쳐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1996년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성 과 농 정 관 리 □ 청송휴양지 조성 ᄋ부지매각 ·총부지면적 ： 25필 8,923평 ― 2,392백만원 ·기 매 각 ： 23필 8,184평 ― 2,218백만원 ·미 매 각 ： 2필 739평 ― 174백만원 ᄋ기반시설 ·오·폐수처리시설：50백만원(완료) ·구릉지부지정지 및 사토정리 ： 250백만원(9.13착공) □ 관광농원 조성 ᄋ위 치 ： 진보 합강 (청송농원) ᄋ사 업 비 ： 281백만원 (융자 170, 자담 111) ᄋ종합진도 ： 72％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어업경영인 육성 ᄋ농어업경영인 자금지원 : 37명, 727백만원(융자) ᄋ가족체육대회개최： 7백만원 ᄋ해외연수(대만,홍콩) ： 17명, 16백만원 ― 11. 22 ~ 11. 28(6박7일) ᄋ산업기능요원 ： 2명, 병역혜택 (영농종사기간 ： 3년)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인 원 ： 339명(실업계 고등학생) ᄋ금 액 ： 209백만원(국비 34%,도비 33,군비 33) ᄋ실 적 ： 156백만원(75%) 지역경제의 효률적 관리 □ 물가안정 ᄋ개인서비스업소 관리 ·관리카드비치 ： 389개업소(일반388, 특별1) ·구역별 담당책임자 지정 월 2회 점검 : 51명 ᄋ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편 성 : 2개반,14명(행정9, 위생1, 경찰 1, 세무 1, 조합 2) ·실 적 : 3,708개업소(적합 3,699, 부적합 9)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ᄋ지원업체 : 금강연탄,성진소재(광산) ᄋ지원금액 : 상반기 각업체 1억원 ᄋ융자기간 : 1년이내 (이차보전 3% 도비부담) □ 저축증대추진 ᄋ목 표 액 : 28,000백만원 ᄋ실 적 : 21,000백만원(75%, 10월말 현재) ᄋ출생기념 저축통장교부 : 240매(1인1통장 1,000원) 시 장 관 리 □ 청송 공설시장 정비 사업 현 청송공설시장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의제공과 상거래질서 확보로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함. ᄋ사 업 비 ： 150백만원 ᄋ사업계획 ·장옥신축 : 26동 ·부지포장 : 3,518㎡(1,064평) ·상·하수도설치 : 3개소(상수도 2, 하수도 1) ᄋ추진일정 ·설계용역 : ''''''''96. 11. 9. ·공사착공 : ''''''''96. 12월초 □ 진보시장부지내 사유지상의 군유장옥 철거 및 신축 ᄋ사업량 ： 13동(신축 4동48평, 철거 9동72평) ᄋ사업비 ： 12백만원 ᄋ실 적 ： 완 료 ※ 상인 자부담으로 자진철거 □ 진보 임시 고추시장 소하천복개 및 도로포장 ᄋ사업량 ： L= 4m, B=4m(102평 정도) ᄋ사업비 ： 70백만원 ᄋ실 적 ： 11월말 준공예정 □ 시장부지내 기능상실부지 용도폐지 ᄋ대 상 ： 군유장옥외 개인 및 타용도 건물이 있는 부지 ᄋ사업비 ： 13백만원 ᄋ실태조사 및 분할측량 결과 ·토지분할 : 204필 40,364㎡ ·시장부지보존 : 29필 25,571㎡ ·용도폐지 : 175필 14,793㎡ - 매각가능 : 95필 7,391㎡ ― 695,139천원 - 도시계획 저촉으로 매각불가능 : 74필 6,319㎡ ·잡종재산중 시장부지 추가 지정 및 개인점유부지 처분(화목시장) ­추가지정 : 1필 829㎡ ­개인점유부지 매각가능 : 7필1,276㎡ ― 109,863천원 ᄋ용도폐지확정 재산목록 재무과 이송 : ''''''''96. 11. 30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생산계획 : 벼 1,926ha ― 8,975톤(''''''''95대비 101%) ᄋ금년은 일조시간이 많고 병충해가 적어 풍년농사 달성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 ᄋ사 업 량 : 11개소(농기계 28대) ᄋ사 업 비 : 299백만원(보조50%,융자40,자담10) ᄋ실 적 : 농기계 공급 90%, 보조금 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ᄋ사 업 량 : 1,104대(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등) ᄋ사 업 비 : 1,104백만원(농가당 2백만원, 보조 50%) ᄋ실 적 : 농기계공급 90%, 보조금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쌀 전업농 육성지원 ᄋ사 업 량 : 17농가, 농기계 24대(논 1ha이상 소유농가) ᄋ사 업 비 : 273백만원(보조 50%, 융자40, 자담 10) ᄋ실 적 : 농기계공급 90%, 보조금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ᄋ사 업 량 : 10개소 ᄋ사 업 비 : 290백만원(보조 80%, 자담 20) ᄋ실 적 : 완료 70%, 보조금집행 60 ᄋ종합진도 : 70% □ 종합농토배양 ᄋ객 토 : 91ha ─ 159ha(174%) ᄋ깊이갈이 : 1,464ha─1,464ha(100%) ᄋ퇴비증산 : 140천톤─155천톤(110%) ᄋ토양개량제공급 : 1,065톤 ─ 1,065톤(100%)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ᄋ사 업 량 : 1개소 (안덕유기, 토종작목반) ᄋ시설물내역 : 미생물발효실 40평, 발효기 1식, 예냉시설 20평, 축사 500평 ᄋ사 업 비 : 250백만원(보조 70%, 융자10, 자담 20) ᄋ종합진도 : 80%(11월말 완료 예정) 교 통 행 정 □ 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 : 704건,46,535천원 ᄋ불법주정차단속 : 77건 ― 3,080천원 ᄋ계속검사 불이행: 226건―13,450천원 ᄋ임시운행지연 : 73건 ― 6,880천원 ᄋ주소변경지연 : 33건 ― 4,530천원 ᄋ이전등록 불이행 : 5건 ― 850천원 ᄋ명의변경 불이행 : 1건 ― 150천원 ᄋ책임보험지연 및 미가입 : 529건 ― 28,434천원 ᄋ운수사업법 위반 : 10건 ― 3,100천원 □ 농어촌버스 결손금 지원 ᄋ벽지노선(도비) : 70,191천원 (기지원 52,107천원) - 13개노선 ᄋ비수익노선(군비) : 70,000천원 (기지원 50,000천원) - 25개노선 □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ᄋ위 치 : 국·지방도변 ᄋ사 업 량 : 114개소(신규76, 이설38) ᄋ사 업 비 : 12백만원 ᄋ실 적 : 완 료 □ 공영버스 구입 및 무상양여 ᄋ구입대수 : 대형버스 1대 ᄋ사업비 : 41백만원(국비36, 자부담5) ᄋ운영업체 : 청송버스(주) 무상양여 ᄋ버스인도 : 12월중(11.4계약) □ 노상주차장 설치 ᄋ위 치 : 진보면소재지 ᄋ사 업 비 : 4백만원 ᄋ설치내용 ·노상주차장설치 : 109면 ·횡단보도도색 : 14개소 ·예고표지 : 28개소 ·주차장표지판 : 4개소 ᄋ실 적 : 완 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농어업경영인육성에 세번째 해외연수에 대해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지가 대만하고 홍콩인데 우리 농어업인...농어업인으로서 홍콩에 가가 실지 어떤 농업분야에 어떤...배울게 있습니까?

저희들 해외연수라며는 꼭히 견학이나 선진지를 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산실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농업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다소 관광도 한번 할겸 또 대만에 가면 화훼단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코스를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만은 4박이고 홍콩은 하루입니다. 저희들이 체제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관광도 할겸 그렇게 사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냈다고 저희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실제 홍콩 같은데 농사가 거의 없는 이런데 인데 어떤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데요! 홍콩은 이거 순 관광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해가지고 다음에 있을 때는 홍콩같은데는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나라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7명 모임... 17명 되어 있는데 17명중에서는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는 꼭 농어민후계자가 아니라도 농민회 회원들이라도 한두명씩 넣어 주는 그런거는 안됩니까?

저희들 사실상 저희들 농민후계자 분포를 보며는 농민회 회원도 농업인경영인연합회에 같이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농어업경영인 아니고 농민회에 지금 관여... 참여해가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중에도 두세명은 농민회 활동도 과거에 한사람들 그분도 포함이 된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농민후계자... 농어민후계자만 해 놨는데 농민회로서는 보면 후계자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많은데 그사람들도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 선도적 어떤 그런 역활을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한다 하면 그사람들도 해외여행의 길을 한번 열어 줄 수도 있는것 아니래요!

그거는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편성할 때 농어업경영인사기진작 해외시찰경비로 저희들이 사실은 했기 때문에 그분야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협의를 한번 해 보므로서 그렇습니다. 농민회도 어차피 농사를 짓고 있는 선도적인 역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농민회도 농어업경영인을 제가 볼 때는 옛날 농민회 하던 사람이 6 ~ 70명 정도는 농어민후계자로 편성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저들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서로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그걸 저희들 농민들 선구자들이 사기진작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일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장옥정비건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느끼는거는 산업과장님 억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토목사업에 약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청송군 또 북부지역이라서 이런 도시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월 10일부터 15일사이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립니다. 통상적으로...지금도 현재 저가 알기로는 몇 개지역에 좀전에 추위가 올때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냉해피해를... 동해를 입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하게 제대로 양생이 안되는 사업지구를 저가 이미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이런데 지금 현재 발주도 되지않는... 계약도 되지 않는 사업을 년내에 특히 아무리 위에는 철구조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일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며는 상당한 면적을 충분하게 어떤 보온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설계를 봐 줄 수 있고 완벽한 조치가 된다면 모르지마는 일반사업 형태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일괄해 사업을 실시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억지 추진을 했다며는 틀림없이 하자가 발생되는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특히 많은 원망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 안되겠나 싶은 본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시장주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는데 어떤 양해를 한번더 구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로 다시 계획을 잡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한 말로 기술면에서 저희들이 그냥 자문을 구할 뿐이지 사실상 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건설과하고 기술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보통 콘크리트 공사가 12월 25일경 쯤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 그 중간에 양생부분은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고 사업을 경영을 많이 하시는 우리 남의원님께서 경험삼아서 저희에게 자책을 지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실 지식은 없는데 일단 자문했는 결과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한거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여튼 우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부실이 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시장기능이 움직여 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원님들이 그걸 하신다면은 저한테 맡기신다면 저로서는 청송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또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가 한 사업이라고 하며는 저도 빈축을 받을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요! 종합농토배양에 있어 가지고 퇴비증산 과정에 지난 2차추경때 과장님께서 퇴비증산을 권장해 가지고 퇴비증산 많이 한 부락에 상을 주기 위해서 600만원의 시상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1,800만원으로 3개부락에 퇴비증산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예 과장님이 또 추가로 600만원이라는 시상금이 더 필요하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지정을 2개마을로 사실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1,000만원, 800만원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2개부락을 주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선정을 하는 계획으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임의적으로 이것을 우리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우리 마을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지정된 마을에는 다소나마 저희들이 격려금도 지원하고 이런 그게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마을에서 자기들 마을사람들끼리 중지를 모아 가지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를 생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심사를 들어가니까 우리도 지정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애를 먹이고 좀 하라고 권장을 한 마을보다가 그렇지 않은 마을이 더 왕성하게 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며는 어차피 인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며는 그 사기를 갖다가 저하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3개부락을 나누어서 주는게 안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개부락 더 주도록 그렇게 사실은 저들이 추경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올렸는데 지금 막상 이게 사실 추경에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 1,800만원 가지고 3개마을을 사실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퇴비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전부 노약자들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왔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묵인해 줄 수 없는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 내년에 97년도에 저희들이 퇴비증산을 좀 많이 하겠다 의욕적으로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추곡수매등 여러가지 수확의 결과를 결실을 보고난 후에이 지력증진이 가장 최고 원초적인 문제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과에서 총력을 쏟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사실 반영을 좀 시켜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97년도 예산도 충분하게 해서 저희들 농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좀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며는 지금 그러면 우리 군이 행정이 퇴비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책으로 퇴비증산 권장을 한 부락보다 권장하지도 안했는 부락이 더 많은 퇴비증산을 했다면은...

예!

이 지금 어떤 주민들 홍보나 지도방침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잘못됐다고 이전에 저희들 사실 계도를 자체를 갖다가 왜냐하며는 저희들 당초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약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마을에 퇴비를 베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퇴비를 벨 사람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장을 안했는데 그 마을이 엄청스럽게 많이 베었다면서요!

예! 베었습니다. 그러니...

지력증강을...농사짓는 농민이 지력증강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인력부족이고 또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힘이 못미쳐서 생산을 못하는 거지 그런 여력만 있다며는 얼마든지 하고 싶어하는 농민 스스로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권장을 하고 사기를 돋워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퇴비증산이 이루어져서 지력이 증강되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가 그게 결과적으로 또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되는 그런 과정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꼭 시상금만 얼마 정해 가지고 얼마 당신네들 어느 정도에 퇴비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방식보다 그런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좀 더 원대한 어떤 그런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잡아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요번 기회에 저희들 사실 영농교육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 의사를 지도소에 전달을 했고 저 사견입니다만은 제가 산업과장에 오면서 앞으로 기술보급 관계는 기 농민 보다 가는 인제는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 앞으로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정부방침이라든가 예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또 이런 어떤 지력증진의 문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좀 농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영농교육도 그렇게 수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도소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번 지력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좀 있었다고 보지마는 내년도에는 좀 괘도를 수정해서 전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지력증진을 위한 어떤 그런게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건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농민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입니다. 지금 시장...거 저 장옥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두 위원님들이 감사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볼 때에는 산업과에서 과장님을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도 본예산에 있던걸 아직도 밍그적 밍그적 해가지고 이래 됐고 지금 조금 앞서 남위원 얘기도 했지만 12월 25일부터는 또 특히 1월달에는 혹한기가 오는데 지금 시멘트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정실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그 마당같이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레미콘을 붓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지금 반듯이 해야 되잖습니까? 하수도를 해야 되고 또 상수도도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부실공사가 내가 볼 때에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 얘기는 부실공사를 안하고 믿고 좀 있어 달라 했을 때 만약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거기 대한 책임을 반듯이 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지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얘기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했을 때 거게 답변대로 11월... 그러니까 늦어도 1월 10일 전으로는 완공이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했는데 그 혹한기 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상수도 하고 철주는 그뒤에 세운다 하더라도 해가지고 했을 때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또 뭐 추경으로 또 해가돈이 요구된다든지 또 거기 주민으로부터이 시장하는거는 이게 부동뭐부남 뭐 진보할 것 없이 전체 청송군 시장입니다. 난지 사람들하고 이래 했을 때 거기에서 여 공사 잘못됐다고 하나 둘이가 아닙니다. 이거요! 했을 때 틀림없이 여러말이 나올거로 보는게 그렇게까지 자신하니까 자신을 믿는데 그대신에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응 분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있다 그랬지요?

예! 저희들... 저 각오는 그렇습니다. 다소 자연의 어떤 그런걸로 인해서 다소 좀 기일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실 공사가 되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추경을 요구 한다든가 주변에 빈축을 사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꼭 책임지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2 농어민후계자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후계자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를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좀 농업경영인이 총 남자, 여자 포함해서 337명입니다. 337명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견하기는 다소 후계자들이 실질적인 자기 근본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대문에 이분야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옳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내용이 좀 깔리신거 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지도소 하고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정비대상은 정비를 지금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번 지정된 우리가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자기가 어떤 직종변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오늘 당장 농어민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아니 됐습니다.

예! 시켜 주기는 좀 힘드는...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고...

예!

거...337명 후계자중에 현재 청송에서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타지역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청송에서 영농후계자로 했다가 현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외에 청송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구나 부산이나 타지역으로 갔는 사람은 후계자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12월중에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올해 정비대상이 한 30여명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예비조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확실한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해보고 요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97년도에는 정비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후계자 한 37명이죠?

예!

37명인데 금년거는 잘됐을 걸로 보고 현재 후계자들이 지금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 청송에서 또 있으면서도 하는 거도 문제있지마는도 그걸 제외하고 청송 337명이 다 여기에서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뭐 후계자 자금 받아 가지고 뭐 이리저리 적당히 하다가 그 돈 가지고 딴데 유용하게 쓰다가 또 뭐 또 생활이 잘 안되 가지고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타지로 갔다 이겁니다.

예!

갔을 때는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둬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예! 그 정리를 한번

자금회수를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되잖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예! 정리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예상되는 인원이 한 30여명 한 30한 5,6명 안되겠나...

아니지요! 예상인원 해서는 안되지요!

확실한 조사가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연말되가 12월달 지금 조사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지금 저희들이... 12월중순까지 저희들이 한 20일경쯤 되면 조사가 완료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경에 조사를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있고...

예!

또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가 사용하다가 타지에 나간 사람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후계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잖습니까?

예!

그사람은 지금 연말되어서 조사를 한다 하니까!

예!

그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우리 군정질문 있을 때...

예!

다시 질문으로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요걸 그때 하도록 후계자현황에 있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 또 타지에 나간 사람에 대해서 조사된 걸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보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12월중에 조사한다 하셨지요?

예!

12월중에 조사하셔 가지고 조사하신 내용을 13부 복사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저 가만히 좀 그리고 저... 후계자 선정문제 금년에 37명 했잖습니까?

예!

후계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도 솔직한 말로 후계자 선정한 후에 왔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자격이나 신청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박혀 있는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서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여튼간 저희들이 신청이나 지도소에서 또 예심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아까 얘기한 그것만 다시 강조하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10-3 농기계 반값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있어서 농기계 아직도 뭐 아까 거기 보니까 85%하며 지원대상이 그래 되있다 하는데 지금 12월 연말이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100% 그것이 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원자가 지금 없는 겁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서류가 까다롭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대출을 안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기 하마 95년도에 말에 96년도 대상자 선정은 기 됩니다. 되는데 단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공급은 한 90%됩니다. 그러나 공급 90%의 보조금이 일부 조금 덜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보조금은 인자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요부분이 좀 덜 내시가 참보조가... 결정고시가 덜 된다든가 요럴때는 저희들이 조금 덜 나갔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90%는 저희들이 했는데 나머지 10%는 뭐냐하며는 농가에서 기종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가 자기들이 지금 농가기종선정을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12월중에 어차피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이건 주민들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자기가 좋은 기계를 원하는 기계를 우리가 들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종선정이 다소 지금 조금 농가에서...

인제 본위원이 지금 염려스럽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다 초기에 다 기계를 해가지고 다 올해 구입을 해서 금년에 사용을 하고 내년에도 사용하도록 할건데 내년도에 농기계 사용할거 같으면 내년도에 신청해도 되는거그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5% 이래 밖에 진척이 안됐다 하게 되면 뭔가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기계공급이 요게 다소 조금 그거한 것은 뭐냐하면 전번에 경운기 농협에 삼각대관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형식승인 변경문제 여러가지 전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 장본인들이 기종을 당초에 뭐 이거 트랙타를 신청해 놨다가 바인더를 달라 하던지 요런 기종변경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변경시에는 다소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그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거지 공급에는 크게 올해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모자라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농민이 아직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차질이 있어서 좀 늦다 이거지요!

예! 저희들이 기종변경 신청이 된 사항도 있고...

예!

이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예! 농기계는 충분히 보유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금년 12월말까지 되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물론 현실농정이라 그러는게 각 농가별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농정자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인정을 합니다만도 농기계반값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조합별로 각층 농기계반값 지원에 의해 가지고 농기계가 조합창고에까지 보관되어 가지고 그 공급이 읍면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각 농협별로 그 현재 보관되고 있는 기간동안에 차액 이자분을 문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전혀 오늘 저가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처음듣는 얘기인데 사실상 농기계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200만원까지인데 반값하며는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50%는 본인들이 부담해요! 그래서 그 문제 융자절차라든가 요런게 조금 뭐 어떻게 되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일단 농협에서 그걸 주지 않고 이자차액을 갖다 물릴 정도로 그렇게 공급에 문제가 차질이 있지는... 오늘 저가 처음 지금 사실을 입수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그관계 별도로 주무과장으로서 농협과 서로 저걸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가 각 읍면에 실무진이나 주무계장들이 업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관계를 확정 안지워 줘가지고 보관료를 상담한 액수를 물면서 각 농협들이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 원망 섞인 소리를 수없이 하는걸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직접 저가 조사를 착수를 할라 그러다가 안했는데 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농기계라 그러는거는 지금 현존 당초 농번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착됩디다. 보니까 물어 보니까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안된다 그러는거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나태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된겁니다. 분명히 농기계를 그러며는 지금부터 각 조합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과연 언제부터 언제언제 날짜별로 공급이 어떤식으로 됐는걸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다음 한번 자료제출 해 주세요!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어느 정도 실무진들하고 얘기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농기계가 상당시간 농가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해가 주고 농협이 그 이자분을 지금 이자발생분을 부담하고 있고 또 농가는 농번기에 농기계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농가로 부터도 들었고 농협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음 최대한의 빠른 시간내에 너무 빨리 하다 보며는 조사에 또 불성실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음 언젠가 금년내로 조사 보고토록 한번 우리 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도록 그래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고견으로 저가 믿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엄격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차제에 이런 문제는 절대 발생치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심영섭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저게 삼각대 관계가 상당히 근래에 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2명이 형사처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소문으로 듣기 보다는 상당히 심각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 신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데 제가 조사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동력... 데후를 부착하면서 삼각대를 적정한 회계처리 없이 임의처분 공급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수리 관련자 2명이 구속까지 당하고 농협 임직원이 6명까지 불구속입건 된걸로 그래 조사가 사실 마무리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됐는데 농협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 나머지 대당 한 7만원정도 보상을 9월 30일자로 마무리 한걸로 그래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삼각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다른걸로 전환을 한다며는 형식승인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 통상산업부에 형식승인 신청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해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으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형식승인이 그렇게 난다며는 그대로 지원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저희들 지원을 해가 좀 시끄럽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도 안되는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8명 가량이 형사처벌이 되면서 아마 이렇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보상을 삼각대 하나당 7만원씩 보상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 삼각대가 농가에서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만에서 15만원정도... 12만원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어떻습니까? 모든 농기계가 농협은 지금 현재 상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우리 농민들이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는데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을 보호할 의무는 군에 담당 주무과나 계가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제가 감사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그 삼각대를 수리센타에서는 남의 물건을 자기 공걸로 팔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7만원 받고 팔았다 그 7만원 받았으니까 그것만 내 놓으면 책임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가격이 7만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화 됐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된다 이러면 농민이 처음에 새걸 살때 내집마당에 가져 오지도 않고 거기 빼놓고 왔다 이러면 가격 전액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액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도둑을 해먹는 사람들이 적당히 남의 물건 적당히 편한대로 팔아 먹었는 가격이 보상가격으로 인정하고 행정당국이 묵인 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군을 믿는 기대하고는 너무 행정이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를 당할 시기는 산업과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한 군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제에 우리 행정... 집행부로서는 민원인들의 어떤 소상한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다소나마 지도... 독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참 짐작은 하지 못했지만 늦게 터지고 난후에 저희들이 자책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농기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물론 농협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얻어가 농협에서 계통공급을 하겠지마는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여러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삼각대가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수리센타에서 이런 장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삼각대가 또 생산공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1대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만원씩 농가가 피해를 보고 같은 물건이 우리 농민만 속이고 회전된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바 있습니까?

그건 듣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도 안해 보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건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어떤 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형사건이 되더라도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무감사를 해보면 수많은 관외출장비가 얼마나 달려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출장을 했는지 누굴 위해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출장비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공장 거래사항이라든가 또 암행출장을 해서라도 이 물건이 삼각대가 경운기 이외에 어디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7만원씩 팔려 나갈 수 있었는지 이런 조사도 수사관 앞서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 주셔야 할 사항으로 내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평소에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분야입니다. 그래 앞으로 농기구공급이 될 때 항상 이 농기구가 어느 한 기업의 장난에 우리 모르는...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 협곡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이름 석자를 모르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는 겁니까? 면을 믿고, 군을 믿고, 청송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 편에 서서 행정이 좀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4 전업농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쌀자급율을 높이고 식량안보라는 중요한 목적이 부여되 가지고 쌀전업농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쌀전업농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지정한 사람들에게 자금지원을 했는 이후에 그 사람들의 관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소홀했는데 이분야에 요번에 수매문제가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다소 그 전업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지원을 해 준 그것으로서만 지정만 해줬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라든가 이런것을 사실상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여기서 할 소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정시책은 있고 대책은 없다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듯이 지금 조금 달라져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부기관의 지침이 없다손 치드라도 자율적으로라도 중요성이 있는 분야에 정부예산이 또 질 좋은 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어떤 대상농가를 지정을 했다면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의정보고회때 각읍면에서 나온 목소리가 전업농육성은 해놓고 쌀수매가 배정에는 보니까 일반농가와 똑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쌀을 팔때가 없는데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상당한 항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라도 좀 효율성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막연하게 지정만 해놓고 사후대책이 없다며는 관심을 안가져 준다면 이 사람들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해서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육성을 했는 이런 농가가 다음에 또 쌀 판로가 막히고 소득이 저하된다면 또 일반 경제작물이나 타작물재배를 한다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나라 경제에나 여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안보겠습니까?

예! 이분야에 대해서 시중에 농가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의장님께서도 질타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정량을 요번에 지금 1차, 2차 구분 수매입니다. 1차수매는 저희들이 정부수매이고 2차수매는 농협수매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전량이 한몫에 나왔습니다만도 올해는 구분수매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매물량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확정이 되면 농협수매가 물량이 확정되어서 안내려 오겠나 12월 11일부터 농협수매를 한다는 방침하에서 정부와 국회의 동의안이 타결안 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단 쌀전업농 문제가 사실상 정부시책으로 권장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외소한 저희들의 답변입니다마는 일단 수매량 배정은 면적에 비율별로 나갑니다. 나가고 저희들 관내 농가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1ha 미만의 영세농가들이 거의 지금 갖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쌀전업농가에 내려오는 분량을 좀 취중을 하다 보며는 다소 조금씩 팔아 가지고 나름대로 용돈을 쓰기 위한 영세농가도 혜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서 각 동에서 배정을 할 때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이 안되었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등등... 여러가지 지금 조치를 사실상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혹시 시·군부에 정부수매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2,910 가마를 사실상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반납물량이라도 혹시 남게 된다며는 저희들 있는데 좀 돌려주며는 쌀전업농들에게 추가수매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쌀전업농 내지는 실지로 수매량이 잔여량이 얼마쯤 되겠는가 이거는 뭐 왠냐하면 인식이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힘드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지량을 조사하면 좀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조사가 안나옵니다. 그러나 한 5 ~ 6,000가마는 소비가 안되겠느냐 1, 2차수매가 끝나는 후에 그래서 사실 5,000가마를 추가요청을 해 놓았는데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요?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다소 해소는 안되겠느냐 그 물량이라도 쌀전업농 있는데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물량을 배정을 해서 추가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하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양정과 하고도 교섭중에 있고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는게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조금 생산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청송군내에 각 농가에 답재배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일반농가는 다 영세농가이고 일부 약간의 쌀생산 조금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식량을 제외하면 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분들은 또 약간 추가수매에 조금 어떤 그거를 조치를 하더라도 보관이 용의합니다.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썰전업농육성을 지정했는 농가 또 쌀생산을 많이 한 농가는 우선 벼를 보관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이런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혜는 안주더라도 행정이 조금 관심만 갖고 조금 효율적으로 판단만 잘하며는 상당히 묘미있게 풀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를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를 하신다면 원망이나 문제점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일반농가하고 전업농하고 수매량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일반농가에는 예를 들어 일반농가 수매량은 자기가 생산한 량에 50%도 못합니다. 50%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왠냐하면 나머지는 자기 식량해야 되고 논농사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량하고 이라면 나머지 50%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업농은 일반농가에 150% ~ 200% 해야되는데 같은 비율로 하면 전업농은 진짜 얼마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벼생산량의 비율대로 지금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포대가 나왔는데 50%하면 50포대 나가고 2%하면 2포대가 나갑니다. 그게 생산량에 나가는 거지 가구에 어떤 숫자대로 비율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벼수매량 그게 그게 아니고 면적에 논닷마지기 부치면 면적이 얼마냐 하는거 압니다. 아는데 논이 만약에 닷마지기 부치는거 하면 서마지기 양식하고 두마지기 매상하면 20가마 정도 하면 맞거든요! 수물몇가마니 하면 그사람 100% 다합니다 다하고 전업농은 논닷마지기 가지고 전업농 하는게 아니잖아요! 논은 아무래도 열닷마지기 이상 되어야 전업농 안됩니까? 3,000평 이상 되어야 안됩니까?

5ha입니다.

3,000평이상 되어야 되면 닷마지기는 같은 비율로 한 얼마 매상을 하고 나머지 열마지기는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같은 비율로 주면 나머지 나락은 어떻게 하노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수매량 배정을 할 때 사실은 읍면에서 공정한 비율로 수매가 되도록 해 달라고 사실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느가구에 얼마주라 이거는 안됩니다. 읍면에 자율배정 하거든요! 그러니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렇게 보고 각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이라다 보니가 다소 그런문제에 대해서 배려는 정실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업농이 지금 총 34농가가 사실 있습니다. 34농가가 지금 일반곡가가 지금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파는 분도 좀 계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수매하는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한덩어리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혜택은 좀 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는데 조금은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왠냐하면 100가마 하는 사람하고 20가마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그러나 일단 공정한 비율대로는 배정은 하되 남는 잔량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마 추가로 배정되는 문제라든가 요런 것은 좀 이렇게 앞으로 관심있게 할애를 해서 그 사람들에 어떤 우리가 지원내지는 육성하기 위한 어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튼 추가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전업농들에 추곡 수매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있던데 보니까 이 전업농들이 34농가가 바라는거는 자기량을 다하고 못하고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바라는게 아니고 어차피 그 량은 다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2,000 몇백가마니 다 못하고 다시 반납했다 안그랬어요?

예!

다하게 되는데 전업농 전업농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서 군에서 그걸 해 가지고 자기배당을 달라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실지로 전업농을 같다가 정부방침이 정해 지지 않아서 그런데 추가 저... 수매배정을 말입니다. 전업농분 일반농가분 이렇게 구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며는 정부에서도 얘기가 물론 지원 육성하되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특혜나 이런것이 생각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물량이 작년에도 알다 시피 적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과정에서 2,900가마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전업농이라도 전부 수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되었거든요!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배분에 어떤 적정선을 기한다고는 보되 분할해서 전업농분 어떻게 일반농가분 이거는 저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업농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뭐 육성지원 한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가 100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전업농이 2명이고 98명이 일반농가라면 그렇게 수매배정을 하다가 보며는 사실상 일반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외소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이해좀 하고 우리가 볼 때 또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그 전업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배정을 좀 어떻게 달리 한다든가 이런 어떤 묘를 기할 수 있으되 분할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곡 올해 추곡수매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업농하고 그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올해 청송군에 추곡수매는 농민들이 하는 그거는 전부다 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는 못합니다. 전량은 다 못합니다. 전량 다 못합니다.

나 오히려 저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거를 100% 다 할 수 있겠나 이래 믿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곡수매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시고 이래서 남은 부분에 다소 뭐 영세농은 몽땅 쓰기 위해서 사실 뭐 늙은 노약자 우리 농민가족들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쓰시고 하시는데 사실 팔아쓰는걸 보면 많아도 20가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죠? 돈이 100만원도 잘 안되는데 20가마정도 농가용돈을 쓰시고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매량이나 면적환산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고 수매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면 어느 적정선을 긋다 보면 한 48%정도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48%정도 공통적으로 매년 수매희망량을 보며는 전체수확량에 한 48%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잔량이라고 보는데 내가 먹지 않고 팔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소비시키고 남은 분량을 처분하는 것이 48%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수매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고 또 다시 물량이 많은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대책을 사실 다른 군에 가서 많이 팔기도 합니다. 솔직 그거는 저도 뭐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수매량이나 이런것이 희망량 전수 다 전량을 다 하지는 못해도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자꾸 정부방침이 없어 가지고 전업농을 별도로 못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실지는 다 할 수 있는 량인데 정부방침하고 관계없이 조정이 될 수 있지 싶은데요! 어차피 청송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남아 가지고 2,000 몇백가마니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전업농들것도 다했거든요!

다 했지요?

다 했는데 다하고도 모자라서 2,700 가마니인가 다시 반납하고 했잖아요! 2,000몇백가마니...

올해 정부수매가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부수매도 98%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95년도에 8만2,000포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수매가 4만7,000하고 농협차익 수매가 3만5,000되었습니다. 그래서 8만2,000 되었는데 올해 우리 정부수매가 작년대비 98%인 4만6,000포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농협차익 수매가 되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 인상시에 1%당 10만석이 정부수매량이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다며는 890만석이 된다며는 농협차익 수매가 앞으로 남은게 3,300포대쯤 안되겠느냐 우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게 되며는 작년하고의 기준에2,900가마가 반납했는 물량수준까지는 안떨어 지겠느냐 저도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 보고 있는데 지금 전업농관계라든가 1차수매량이 전액 확보안되어가 그래서도 양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군에 건멸수매를 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정부수매가 다 안되는 분을 한 5,000가마로 청송에 보고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잔량 전부 수매한다고 보고 앞으로 잔량이 얼마 남겠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8,000석쯤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8,000석쯤 되는데 요부분에 농협수매 3,000석 빼면 한 5,000석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전업농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각하게 나오는데 이 좀 굉장히 빗나가는것 같습니다. 빗나가는것 같은데 전업농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곡수매에 대해서 민의 어떤 그것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같이 공헌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영향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그... 나락 벼수매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지침을 받아서 배정지침이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송에 500가마니면 500가마니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각 면부로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얼마얼마 하는거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가마니 수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정부배정지침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얼마 할 수 있는거 잖습니까? 내가 지금하고 싶은 얘기는...

예!

1,000가마니가 군청에 배정되었다면 전업농가가 37가구라 했지요?

예!

1,000가마니가 군청에 배정되었다면 전업농가가 37가구라 했지요?

예!

34가구라... 37가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특혜쪽으로 특혜보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1,000평에 있어서는 몇가마니 2,000평이면 몇 가마니 3,000평이면 몇 가마니 천평단위로 이렇게 해서 조건표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별로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에 기준해서 예상가마니를 풀이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이지 아까 이야기가 500평에 1가마니 같으면 1,000평에 2가마니 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면 형평원칙에 어그러진다 이겁니다.

배정물량, 물량배정관계는 말입니다. 저들이 ''''''''94년 ''''''''95년도 각읍면에서 수매했는 물량관계 배정물량 그거를 참고 안할 수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참고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거 잖습니까?

예!

안그래요! 현재 그걸 탈피를 해서 앞으로 배정을 할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겁니다. 그러면 전업농도 살고 또 쉽게 말하면 어느 농가에 있어서 자기는 매상할 것이 없어도 배정은 5가마니 돌아왔다 이겁니다. 이웃에 나누어 줍니다. 옆에 집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1,000평 단위로 해서 1,000평에는 몇 가마니 2,000평이면 몇 가마니 안그러면 500평 단위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룰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업농에 있어서도 평수가 배정금액도 많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대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책받을 이거는 없잖나 이거래요!

예! 앞으로 수매배정에 대해서 적정성을 최대한 기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휴식을 한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다-2)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조금전 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데 상당히 유감스러운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의정보고회때 현동서 건의된 내용을 과장님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책을 세워 돌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또 거기에 확실히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버스가 결행되고 있는 정상운행을 안하고 1회 결행을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악도 해보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니는 걸로 또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섭섭합니다. 지금 14페이지 도평에서 하사리, 상사리 그 지역 하루 3회운행이 되던 버스가 올여름 부터 하루 2회밖에 안다닙니다. 안다니고 가끔 시장날 3회를 다 다녀주고 할때는 가끔 있지만은 있어도 5일만에 한번씩만 3회를 다니고 2회밖에 안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과장님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려가 이걸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감사장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는 커녕 확인도 안해 봤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운행이 안된다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도비와 군에서 7,000만원하고 1억4,0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는데 그 교통량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버스 청송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결손이 나니까 알아서 잘할 것이다 이거만 믿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됩니까? 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 와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하는데도 볼때 조금만 말이지 빙판... 사실 일반차량은 충분히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같은 경우에 내룡 ~ 항리간에는 말이지 안갑니다. 버스가... 그리고 또 안가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말이지 시골사람들이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까지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예!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그러면 결손했을 때...결행을 했을 때 거기에 보고사항이 올라옵니까?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경우로 이전서 항동 간에는... 내룡 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결행을 한다고 일일보고사항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결행했을 때 결행한 이유를 여기 보고를 합니까? 군청 산업과에...

서면보고는 없습니다 서면보고는 없는데 재해로 인해서 사실상 결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지사정을 다 알고 서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길둑이 무너졌다든지 혹은 비가 많이 왔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혹은 눈이 왔다든지 또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교통이 할 수 없을 때 결행하는 거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전수들이 손이 없으면 안갑니다. 올 손님은 있는데 분명히 올 손님도 가는 손님이 없으니까 안가고 말이지요! 뭐 길핑계 돼버리고 안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버스회사에 분명히 통고를 해서 결행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이유로 결행을 한다는걸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번에 우리가 지역사람들이 결행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된데 있어 버스가 안되는 것도 군의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버스 안다니노 하고 이런 얘기 이런 시대가 돌아 왔으니까 결행이 되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결행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이전서 내룡가는 버스가 결행이 되었을 때 지방민들이 왜 버스가 안다니느냐고 전화오게 되면 나는 산업과에.. 버스회사에 묻는게 아니고 집행부인 산업과에 물었을 때 분명히 알 수 있겠끔 그렇게 일일보고사항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결행이 안되었을 때 받으라 하는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혼자 버스... 빈 버스라도 갖다 와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행선지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루 1대가지고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안되는 거그던요! 그러니 2회이상 증차를 시켜... 증회를 시켜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차량 20대가 8면에 전노선을 뛰기 때문에 사실 1개차량이 항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며는 이 노선이 청송을 거쳐가 진보까지...

아니라 그거는 안다 하니요!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다 아는데 아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지...

예! 회수조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지...

예! 그걸 조정하고 그 다음에 꼭 결행되었을 때 그거를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6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청송시장변에 보면 양쪽으로 차를 그게 굉장히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사람인지 아십니까? 시장변... 도로변에 차를 쭉 데는 사람들이요!

거의 사실 지역주민입니다.

예! 거의 지역주민인데요! 지역주민 맞습니다. 서울사람 여기와 차댈일도 없고 거의 지역주민인데 제가 보기에 최고 많은거는 군에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입니다. 밑에 하부직원들은 거기 데도 못해요! 그리고 청송유지들입니다. 이런데 이거는요 그사람들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며 계몽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거요... 안많습니다. 청송도로변에 차데가 청송에 주차 때문에 최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청송 속칭 유지내지 군에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입니다. 말단 직원들은 거기 차 못데요! 거기... 그걸 공무원들 한테도 그걸 해가 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 주이소!

예! 하여튼 지도단속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예!

감사소관 하고는 틀리는 이야기를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청송하고 진보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노선변경은 안됩니까? 지금 청송도 저게 방법초소 옆에다가 승차여객 손님들 대기소를 하나 지어주면 그리해서 강변도로를 이용을 하면 거기에서도 지금 중간에 아무데도 세워주지도 않고 정류소까지 가야만이 손님이 내릴 수 있고 탈수 있던데 내가 이래 몇번 버스를 보니 그렇고 주왕산 올라 가는 것도 거기서부터 주왕산 올라가게 되면 시내에 그렇게 복잡한걸 노선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안동노선은 뒷길로 해가 저리 내려 가버리고 청송은 대구노선은 대구노선대로 강변으로 올라 와버리면 얼마나 시내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8톤이나 10톤이상 대형차는 시내에 통행제한을 해버리고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할 때 레미콘이 들어온다든가 대형차가 와가 기름을 넣는다 하는 그거는 별도로 예외로 한다 이러면 시내가 도로가 양쪽에 차가...생활도로가 차량들이 서더라도 통행에 크게 위험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진보에도 여견... 우회도로 들어와서 청송서 진보나가... 진보시내 들어가는 그 농협앞으로 해서 정류소까지 간다 이러면 불과 100여미터내지 150미터는 시내에 통과하게 되면 그 복잡한걸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서 선로변경은 우리 군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연구사항으로 과장님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참고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예! 연구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 목표가 관광청송이지요?

예!

관광청송인데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래 관광지에 가다 보면 불법주정차가 이래 양쪽에 차가 데어 놨을 때 선입감이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주차질서가 좀 복잡하면 사실상 좀 불쾌합니다.

예! 우리 군수님 목표가 관광청송이라하면 정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우리 지역민들이 차를 뎁니다. 그걸 좀 어렵더라도 지금 실적은 보니까 8,103건이나 했습니다. 단속이 77건이고 이래서 8,103건인데 정말 관광청송이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선입감이 불편이 없도록 관광이 될 수 있는 청송이 될 수 있지요? 또 지금 관선때 보다 민선군수가 되어서 더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민선군수를 위해서 해준다 이런 생각이 될지 모르지마는 실제로는 군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단속이 저조해서 그렇게 무질서 하거나 군수님... 민선군수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저희들이 그런거는 없습니다. 단지 사실상은 차량이 조금 사실 증차된 거도 사실이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그 계도가 조금 못해서 사실 주차공간이 청송읍내 같은데는 다소 좀 있습니다. 농협, 시장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이래 다소가 있는데 조금만 걸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자기 편리하도록 바로 자기 가는 곳에 앞에 데야 되는 어떤 그런 사실 그것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그거 4 ~ 5만원씩&nbs p;물리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어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질서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강원도에 간첩사건이 있어 가지고 청송에 유별나게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조선일보 오늘 신문 1면에 만물상인가 밑에 보면 일본... 우리나라 전체관광객이 많이 떨여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온답니다. 왜 안오느냐 첫째, 오게 되면 일본에서 김포까지 오는 시간 보다가 김포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몇배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광청송 우리 목표로 두고 행정을 하는것 같으면 정말 외부 분이 오신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7 갈천생수공장추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청송군에 미치는 세수영향도 굉장히 좋고 한데 5억5,000 내지 7억쯤 되고 뭐 이런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대단하지요!

예!

반대여론은 앞으로 어예할작정이지요?

여기도 반대여론 지금 진정이 사실상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는 과정 이외에 환경영향평가나 이게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하고 도에 일단 우리가 진단을 했고 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건의를 충분히 담아서 차후제조 허가라든가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이 좀 미치도록 주민편에서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데서 그게 되며는 주민들의 반대가 아무리 있어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 이게 조사가 될려며는 97년도 하반기쯤 돼야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레 그래 도에서도 지금 전화 오기를 앞으로 생수공장 제조업 허가는 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가 하고 있는데 이문제 충분히 수렴되도록 협의를 하자 이래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문제는 극히 크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중간과정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군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먹는 샘물 제조 영업허가는 도지사가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도지사가 하게 되면 도지사가 아직 안해... 허가를 못얻었습니까 아직 청송음료에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그거하고 다 첨부가 되어야 제조업허가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다되어가 도지사 허가까지 나고 했을 때는 그러는 군수는 어쩔 수 없이 그위에 공장설치 부대시설 이런거는 하게 됩니까?

거기에 군수님이 남은게 뭐냐 하며는 건축허가라든가 시설허가가 사실 남았습니다. 그 문제도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일단 제가 듣는 정보상으로는 주인이 물을 한번 시험분석을 한번 해봤는 모양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물이 조금 이상한게 돌출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회의적인 어떤 반응이 있다 하는 간접적인 지금 제가 지금 그런 그걸 듣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민들 건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는 1일 300톤의 물을 배내며는 거기 지금 안그래도 터널작업 때문에 지표수 고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으며는 모든 그게 다되면 군수는 그러면 부대시설 내지 공장이거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나...

그래서 저희들...

군수가 안내줄 수도... 도지사는 먹는물 그거 해줘도 군수는 안내줄수 있나 그걸 묻습니다.

사실 제조업 허가가 나게 된다며는 저희들이 직접 법적 규모가 맞는 다며는 사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공청회를 또 거칩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덕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전무로 사실 되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히 이런 문제가 있다며는 저희들이 나서서 주민 하고도 절충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충분히 절충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안 일어나도록 좀 그래 잘해...좀 잘 해 주이소!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수를 위해서는 생수공장을 넣어 줘야 되지요?

당초에 저희들 군세수에 어떤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판단했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는 저희들 관내에 생수공장을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은 당초에 아마 그렇게 계획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의 반대의사가 부닥치기 때문에 다소 세수입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쪽으로 삶의 질 쪽으로 본다며는 이거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요로에 지금 건의도 하고 또 탄원서도 올리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것 뿐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론이나 이래 지금까지 느끼신 바에 대해서 생수공장이 들어섰을 때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은 지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영천도수로 관계 때문에 수로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들고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본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일단 군으로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려가 자아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은 피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정목열씨 탄원서 나온걸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도에하고 지방환경청에 지금 건의가 되었습니다.

예! 봤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서 같은데는 수자원도수로 관계때문에 물 때문에 170m, 180m 깊이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또 16km 하는게 지하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문제 때문에 생수공장에 대해서 더 주민의 여론이 그거합니다. 그런데 군세수를 이래 나온거 보니까 했을 때는 5억5,000 내지 7억5,000이 군세수가 추정된다 이거는 정확한 계산입니까? 300톤 계산해 가지고요!

예! 자기들 승인신청 요구한 량을 가지고 세금계산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본겁니다.

밑에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것도 5억이죠?

예! 그거는 과표기준의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년에 약 10억원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5억5,000에서 한 7억5,000 년간...

합계가 그렇습니까?

내지입니다. 5억에서 7억정도 안되겠느냐 추정을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심합니다. 심한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기주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군세 올리기는 참 힘듭니다. 힘들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들어선다면 정말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에 유치가 되는 상황에서는 무슨 특별조치를 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나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문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실은 처리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절차를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의회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라든가 연구를 해가면서 조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한테도 그렇게 대안을 또 제시해 놨고...

예! 앞으로 이 생수공장 뿐만 아니고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받쳐 가지고 어느면이던지 원하는 면은 없습니다. 군세수는 약하기 때문에 유치를 시켜야되고 이런 우리 청송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치를 시킬려면 그 유치하는 면에는 특별히 무슨 배려가 된다든지 이런 배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8 퇴비공장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여기보니까 마평단지 마평하고 안덕, 진보 광덕에 있는데 마평에는 보니까 200톤 했다 해 놓았네요!

예! 96년도 200톤입니다.

200톤 같으면요 한집에 쓸 거름인데 10톤 차량으로 10차 분인데요! 한집에 거름 좀 많이 쓰는집 한집 쓸 거름입니다. 군비 내지 국·도비를 엄청나게 들어 가지고 한집 거름 생산하는것 정도 할려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거 어예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것이 올해 96년도는 지금 200톤정도 생산을 했는데 사실 96년도 초에 제가 알기로는 퇴비공장관계 때문에 대표자가 허진권씨인데 여러가지 운영문제 이런것 때문에 검찰에 소환이 되어 가지고 아마 조사까지 받고 그런 결과로 해서 다소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LG 유통하고 사과관계 그걸 또 하다 보니까 가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비를 자부담이 적습니다마는 투자를 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채찍을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거의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분석을 안해 봤습니까?

제가 오고는 솔직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 오는 유기질비료공장에 주원료는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퇴비원료는 축분하고 임산부산물하고 혼합제조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료구입 자체가 지금 어디서 되는지 그거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그래도 보조사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실태 점검을 올해 한번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지금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기질비료공장에는요 점검을 1년에 한두번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왠냐하면 유기질비료가 잘못되면 바로 농토를 버리는 길이거그든요 농사지을 땅을 버리는 건데 그러면 전국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못쓰는 산업쓰레기, 가죽태운 것이라든가 안그러면 시궁창에 흙퍼낸것 이런것 같다가 섞어서 중금속에 오염되가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나오는 그게 엄청스럽게 생긴다 그라니까요! 물론 청송에는 그런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도 혹시 또 그런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이소!

안그래도 일부 축분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서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냄새는 괜찮습니다. 냄새는 좀 뭐 우선 맡기에는 좀 곤역스러워서 그렇지 냄새는 농촌에 똥냄새 좀 나는걸 가지고 그걸 자주 떠드니까 그런데 냄새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또 이거 지금 마평유기질비료공장 같은데는요! 200톤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치를 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200톤 나왔는거는 조사하는거 아닙니까?

그관계는 저희들이 생산실적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생산자 조직들이 좀 영세합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거고 또 실지로 보급을 해가지고 대금정산이 바로바로 안되고 1~2년씩 끌지 이러니까 사실 운영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뭐 그걸 알면서 왜 해 주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저희들 관내에 유기질비료가 확산되어서 농토배양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사업 자체가 나쁘다는게 니고요! 진짜 어떤 사업의 뜻이 잘못되어 가지고 1년에 했다는 양이 200톤이면 한집 그겁니다. 한집그거요! 이거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돼요! 200톤이면 10톤차로 10차인데 10차 같으면 한집 퇴비 밖에 안돼요! 한집 거름밖에 안돼요! 돈 몇 억 줘서 해가지고 한집 거름 만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실지 200톤이라고보면 200톤도 안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12월달내로 점검해서 촉구내지는 어떤 대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진짜 땅을 살리고 정부에서 우리 군비까지 들어서 준 그게 잘되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9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비 조서를 보니까 상당한 51필지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민원인들이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 면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떤 법적용 자체를 민원인 편에 서가지고 참전용을 해주겠다 하는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행정편익위주로 어찌했던 어떤방법이든지 안되는 쪽으로 연구를 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주변에서 짙게 깔여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도 있고 혹시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산업과 자체가 민원과 농정이 병행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대민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교육을 매일 거의 매일 시키다시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 하는 것은 옛날에는 농지보존에관한이용에관한법률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규제법 이랬습니다. 이게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실지로는 생산시설로 지금 전환되어야 될 것이 지금 다른시설로 많이 전용이 되다 보니까 다소 정부지침상으로 법적으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는데 지침상으로는 대다수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이런 지침이 어차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민을 대하는데 서비스 문제가 조금 달라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차후라도 저희들이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걸 들어 보지도 못했고 민원편에 서서 열심히 해준다고 하니까 진보면에 가면 시량1리 경로당을 금년도에 지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니까 관계법이 전용부담금을 물어야만이 로당을 지을 수 있으니까 예산은 읍면까지 떨어졌는데 읍면에서 경로당을 못짓는다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지전용관련법규를 의회사무과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충분히 전용부담금을 물지 않고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무과에 산업과에다 이거는 전용을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쪽과에서 그래서 도저히 법률해석을 내가 자신이 없는가 싶어서 다시금 의사계장하고 법무계장을 불러 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기여히 안된다고 그러면 주무과 두군데서 안된다고 그러면 면에가서 본인이 직접 기안을 해가지고 법률해석에 따른 질의서를 산업과로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안을 한 내용 그대로 그 자리서 워드를 쳐서 결재를 맏도록 해서 군에 보냈는데 회사결과는 안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요관계 저가 오고 경로당관계 부지관계는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허가제한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것은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전용비부담관계는 저가 사실상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충분한 법령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주무과에서 전용부담금을 내어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 과정에 전용은 읍면에서 시켜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행정이 본위원이 그렇게 주무과 양과를 다니면서 얘기해도 결국은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경로당을 못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해서 경로당이 지어졌고 전용부담금 없이 지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내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에서 부담하는 그런 납부는 1차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관계를 충분히 저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있는데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상당한 민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보다도 읍면은 농지전용은 거의가 지금 저가 농지전용업무에 금년도에 근거서류를 각 읍면별로 7건정도 본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진보면이 아니지만도 다른 사람들이 민원으로 부탁이 왔기 대문에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저는 다 난색을 표명했는데 결국은 처리가 1건 미결이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본위원은 아마 생각할 때 주무과장 보다도 농지전용에관한관계규정은 본위원이 아마 조금 다소나마 지금 내가 많이 전용을 해줬으니까 그 쪽 분야에 법을 많이 읽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읍면에 분명히 과장님에게 이야기 할 것은 읍면에 농지전용관계를 가지고 옛날에 구법들고 안된다는 소리 앞으로 나오도록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 새로 시키세요! 교육 시켜줄 수 있지요?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얘기할께요! 농가나 그러면 농가전용법 경지면적 이라든지 가축두수 라든지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평이상 농가라든지 정의가 딱 내려져있는데 결국은 농가로 인정을 안합니다. 얘기 해줄까요? 읍면에서 자가농지증명을 발급 받았으면 농가입니까?

그거는 농가입니다.

그래도 농가 아니라고 합니다. 읍면에서는... 본위원이 이야기 해도 말을 안들어요! 농가 아니라는데 읍면에 나는 민원서류를 넣어 보면서 분통이 터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법은 분명히 됩니다. 옛날에 뭔가 지침인가 되지도 않는 옛날 바로 지금 얘기 잘했어요! 농지이용에관한법률 옛날법 내놓고 안된다고 하는데 그 법 아니라 다른법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실무진도 직접 불러 놓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민원관계 본위원이 숨통이 터져요! 숨통이... 그러면 본위원이 직접 부탁을 해도 이렇게 민원서류가 안된다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하겠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지전용관계를 얘기하면 열분이 터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곧 뭐냐 하면 군청도 사고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결론 이래요! 어찌해서 본위원이 부탁할 때는 전용부담금을 안내고 안된다고 분명히 내가 당신네들 꼭히 안된다면 법적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했을 때 안된다고 본위원이 읍면에 회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전용이 됐습니다. 어예가 됩니까? 그게...본위원한테 서류로도 안된다 그러던게 어예가 전용부담금 나오고 그거 한번 분명히 답변하세요! 어예가 전용이 되는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원관계가 이런 민원이... 분명히 이거는 주무과장이 지금 김과장이 아닐때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예 그런일이 있어요! 그러며는 내가 가서도 그렇게 안된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저희들 일부 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이라든가 경로당 이라든가 지을 때는 저희들 꼭히 뭐 불편스럽게 그사람들에게 그렇게는 안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게 전용부담금이 부여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 판단이 묘미해서 법해석 이라든가 이런것이 묘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가 보기에는 일부러 지연을 시키거나 민원인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를 안했으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직원들이 다소 보직이 자꾸 바뀌다 보면 그런 교육이 미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겠고 하여튼 앞으로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고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 읍면에 년말까지 교육한번 시키겠습니까?

예!

시키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법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유추해석 못하도록 특별한 교육 한번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다.

어예가 무슨법을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요! 분명히 법입니다. 행정지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모법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뭐 어예 가지고 행정지시는 말이지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중요합니까? 행정지시가 중요합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며는 법에 대해서도 유추해석 제발 법을 해석할 때 유추해석 안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별히 해가지고 읍면에 교육을 년말내로 하지요!

예!

조치하고 본군도 좀 민원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대번 들어 왔을 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하세요! 법 내어놓고...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을 전부 새로 한번 시키세요!

예!

알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10 각종 농업단체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농업... 각종 농업단체들 중에서 여기에서는 지원을 해준게 한국농어업경영인 청송군 연합회 하는거 여기는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과장님!

농민회하고 일부 2군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민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산업과에서 사실상...

산업과에서는 농민회하고 지금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한국농어업하는 거는 옛날 영농후계자이지요!

예!

그러면 산업과에서 두 개단체만 관리합니까?

예!

다른단체는 관리를 안합니까?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각 단체도 4-H연합회 이런거는 전부 지도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

그러며는 한국농어업경영인 청송군연합회라는 단체가 지금 뭐 회원이 아마 337명이니까 청송군 농업은 상당히 이 분들이 그대로 정부로부터 융자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농업을 상당히 발전시키는데는 아마 저가 생각할 때 어느 일정부분은 일조를 해준다고 인정은 합니다. 물론 이 단체가 상당히 작년도에도 군정 감사에서 얘기도 많았는데 타업종으로 전환을 한분도 상당히 많다 또는 나쁘게도 볼 수 있는 성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농업단체나 농업인보다는 한국농어업경영인청송군연합회가 다른 단체보다는 개별적이던지 단체적이던지 분명히 지원을 많이 받는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어찌해서 이렇게 많이 받고 하는데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쪽이나 보고 얘기하는거는 상당히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다른 단체들 보다가 어째서 그렇게고 자세고 도 요구사항도 많고 한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그거는 일부에서 농민단체들이 무슨 압력단체로 변신을 한다 그런거 보다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회나 농어업경영인들이나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그래도 젊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는거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꼭히 조직을 이용한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상 산업과에 와서 이분들하고 자주 지금 많은 대화를 가져 봅니다. 굉장히 참 더불어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순진하고 한편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어떤 모순 때문에 과격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들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단체에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같은 우리군에 군민으로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만들어 주시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행정이 민원도 많고 하니까 어떤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행정이 끌려 다니는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이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한가지 방법이다 라기 보다는 사실상 농어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융자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농가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건지 그 사람들 개별 나름대로 사실 자기 뭐 주권이 있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관에서 끌려 다닌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저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데 앞으로 군정에... 군농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같이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그렇게 지금 움직여 주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인상을 가지셨다면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저희들이 뭐...

자 특별히 이 관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데 산업과나 유통특작과에서 군정 1년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집행부라는 입장에서 특히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도 농업분야에 각종 지원이나 또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일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잘 안되었을 때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그 잘못된 과정이 의회로 왜곡 전파되어 가지고 농민들 있는데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위원이 예를 한번 들어 줄까요?

예!

군정... 의정보고를 다니면서 각 읍면에 가보니까 예를 가장 간단하게 한 면만 들께요!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우리 전의원들 보고 항의를 하는 농민도 나옵디다. 맨 한 단체에 요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또 그런 관계 또 영농후계자 관계도 그 당시에 실무를 안 맡으셨지만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집을 못짓는다 영농후계자 사무실을 못짓는다 그 얘기가 어디서 발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회로 미루고 잘못된 것은 의회로 미루고 잘된것은 집행부관과로 그런식으로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한번 더 발생되고 하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그냥 안넘어 갑니다. 안넘어 갈테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서주시고 그래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희들 사전에 그런 뭐 얘기가 나올 기미가 있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절대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런 왜곡된 점이 전달되어서 군민들이 어떤 그런게 안되도록 저 나름대로 산업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 산업과소관 감사자료요구된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혹시 자료요구된 내용중 감사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이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물론 농정정책이 아까도 남상주부의장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도 분명히 시책은 있습니다. 대안이 지금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주무과에 분명히 저가 생각할 때 산업과나 유통특작과에서는 업무추진 하면서 상당히 고통도 따르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가지 집행부가 저가 느끼기에 특히 산업이나 유통특작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농민들 요구도 많고 분출되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얘기들이 잘못 와전 전해져 가지고 지금 다녀보면 의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어째서 그런지 모든게 잘못된게 의회쪽으로 자꾸 전가가 됩니다. 그 점은 물론 대안이 잘 안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답을 하다가 어느자리에서나 또는 어떤 확실한 그런 뜻은 아니었드라도 받아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 들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요런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면 전번에 농민후계자 사무실 같은거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얘기가 다 그대로 전파되어가 30분도 안되어 가지고 각 의원 개개인별로 공박을 다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게 저가 삐삐를 봤을 때 30분후에 입니다. 여기 회의장을 떠난지 30분후에 바로 전화와서 내용돌아가는거 다 받았다 말입니다 전화 하신분들 한테 여러분들 하고 친숙합니다. 얘기 해 보세요! 얼마만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각별하게 의회가 농민을 안도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어려운점 우리 인정을 합니다. 이거 예산 돈 몇푼 도와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점을 좀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게 권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 지적하신데 대해 가지고 사과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행사비용이 1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요예산이 1억6,000 나와서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주무과에서 곤경에 처해 가지고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군수님실에서 한번 숙의를 한바 있습니다. 사실 뭐 그때 참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고추값도 하락된 그런 입장이고 또 사과재배농가는 그래도 고추재배농가보다 여력이 좀 더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어렵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사과축제 하기 보다는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농산물축제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분명히 그거는 실과장님 몇명하고 유통특작과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통특작과장 입장이 난처한 것이 없느냐 또 사과축제를 안하는데 따른 나중에 이후에 또 의회예산관계 집행부에서 확보안해줘서 못했니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농민후계자 사무실 관계는 깊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먼저 어디 누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렇지는 안했지 싶습니다. 단지 이해 당사자들이 추측해서 그래 이야기를 전파 안시켰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맨 의회에 요구를 해봐도 맨 똑같은 입장입니다. 농민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도 맨 잘못되면 맨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들의 평가가 됩니다. 한데 그거는 그래시 애기가 된것이지 집행부에서 먼저 뭐 그런식으로 비화를 시켜서 이야기 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요! 실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게요! 군수가 그날 얘기할 때 처음에 와가지고 할 때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요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것 같으면 유통과장이 사과축제를 할려고 그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걸 왜 해가지고 군수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그런걸 하지요! 이거는 잘못 된겁니다.

10-11 영농자재지원내역은 유통특작과소관으로 유통특작과 감사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