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문흥동의 김전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임기 중반에 들어선 본 의원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유신 이후 20여 년 동안의 독재 권력의 긴 터널을 뚫고 온 우리는 지금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의 권위주의 지배질서 아래 국민은 한낱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불순부지의 소행으로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이 주인인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 자체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구정이 펼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민의 이해관계에 작용합니다. 그럴 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언행 하나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가 되지 않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권위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청은 몇 가지 점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밑으로부터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증대, 공무원의 의식개혁, 투명한 행정 등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 중반에 들어선 민선 구청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들 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얘기해 왔습니다. 이 민간 인력의 활용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30여 개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어 구정 전반에 관한 심의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보건위원회에 제출한 위원회 운영 현황자료에 의하면 3개의 협의회를 포함하여 29개의 위원회 중 17개가 올해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4개의 위원회를 빼면 절반 정도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 올 한해 동안 1차례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6개에 이르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민관 협력 회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생길 때는 다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가 있으며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하겠다고 조례나 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단 한 차례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행정낭비가 아닙니까? 특히 ‘북구지역발전협의회’는 운영조례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으나 이 협의회는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난 3월 하순 ‘북구지역발전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구보인 북소리지를 통해 크게 홍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구발전민간위원회’는 몇 차례나 개최되었는지요? 구청장께서는 필요할 때 민간의 전문인력의 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보장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참여해 왔던 교수나 민간의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이나 틀이 없이 막연히 구청자의 친소 관계에 의해 참여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민간 인력의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52회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는 구청 벽화선정에 따른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벽화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 후 벽화를 선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정당하고 선정과정이 투명하다면 심사위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의 복지정책 전반에 과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분야를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지역복지 등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분야별로 또는 전체를 한데 묶어 종합적인 중장기적 복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복지정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론 즉 세부계획은 있는데 총론이 없다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원론이나 총론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 자체가 총론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행정 구현이나 주민 삶의 질의 향상, 공동체의 실현을 구호처럼 외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 목표의 제시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린이집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실, 사랑의 식당 등 다양한 위탁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위탁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민간의 비영리법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운영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전문적인 위탁법인이 복지시설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들 기관의 직원들보다 전문성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면 결코 올바른 지도 감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복지법인의 운영은 원칙이나 지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며 시설운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공무원은 운영자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각종 위탁시설의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적이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내실 있는 연찬이나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산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사회 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우리 구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 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 관리청(북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합동검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토지공사에서 관리상 발생한 하자는 당해 관리청에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공사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는지, 문흥지구의 토목, 조경,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권의 이양은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지구의 어린이 공원의 관리 상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94년 문흥지구에 입주한 후부터 몇 군데 어린이 공원의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문흥지구 내 10여 개의 어린이 공원 중에서 라인 1차아파트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원 내 화장실 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수도시설의 뚜껑이 파손되어 어린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어린이 공원 또는 도로변의 수목이 고사하거나 잘려 나간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나 아파트 자치회와 같은 주민조직을 이용한 시설관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박양수 의원님과 김전승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보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수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의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함으로서 업무 폭주와 사무실이 협소하여 주민상담 등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설 전문평가단 구성의 필요성 및 여성의 행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과의 신설 용의가 있는지 물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의 인력과 기구를 재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난 1월 9일자로 구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였습니다. 물론 통합 초기년도에는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일부 업무의 혼선과 민원처리 등 다소 부작용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큰 부작용은 없었으며 현 시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초기년도에는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일부 업무의 혼선과 민원처리 등 다소 부작용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큰 부작용은 없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청의 청사가 전반적으로 협소함에 따라 평소에도 우리 직원에게 넓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형편을 보아 가면서 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평가단의 구성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적 추세로 보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평가단의 구성 등 일련의 사항 등은 복지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데에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열악한 재정과 전문성의 결여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수행의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관계 법률과 지침 등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를 신설하여 여성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 도 단위까지 제도적으로 여성정책과 기 설치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의 직업 보도의 교육, 윤락여성 및 미혼모의 선도 보호 등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의 복지문제를 가정, 아동, 노인복지업무 등과 복합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성복지 수요의 확충 추세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여건이 조성된다면 여성과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치밀한 감사와 전문적인 접근이 부실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새 해에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새로운 시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전승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의 설정이 미흡하여 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시설 등을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 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 자신이 케이스별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별로 대응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는 복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했고 총론적인 기본개념 설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의 설정은 사회복지 사업법령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그 정책은 매년 1월 초에 지침서로 통보되며 구에서는 그 지침서에 따라 세부 단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복지업무를 시행하고 청소년 육성 기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년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 세부 단위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주부대학, 주부 문화공간 확보,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96년 7월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7년 상반기 중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감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시하는데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직무연찬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영세민 등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정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복지사업수행과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수 의원님과 김전승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전문가 부분의 적극적인 영입, 민간부문 또는 민간 두뇌 도입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 측면에서 보다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민간부분을 과감하게 영입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부문은 전 영역에 걸쳐서 대폭 영입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서 교수를 초빙한다 해서 4인이나 5인의 교수를 초빙해서 했지만 접촉과 연찬을 통해서 교수 중에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수가 있고 또 명목상으로 이름만 높고 도움이 안 되는 교수가 있고 사회전문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두뇌나 민간부문을 영입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간에 원초적 단계에서부터 매사에 협의를 해야 좋겠다는 경험이 저도 생겼고 또한 예산을 공무원들만 집행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해당 의회 위원회 위원들과의 깊은 교감을 가지면서 시종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김전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활동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시책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부분 관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써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연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는 그 동안 부의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며 부의할 안건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6개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5개 위원회는 10회 이상 활발히 위원회 활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분야별로 민간인 및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민간발전위원회의 운영은 그 목적이 민간우수두뇌를 우리 구정에 접목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구성하여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운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회의결과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는 실정이어서 그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벽화선정심의위원회는 미술관계 전문가 5인을 구성해서 벽화선정을 위해서 작품선정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의 벽화와 관련해서 공청회 등 개최할 때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환경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분야별로 많은 민간인을 참여토록 위촉해서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 입니다. 먼저 박양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557세대 1만 2,83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생계보호비로 년 15억 9,627만원, 의료비로 년 36억 946만 7,000원 등 총 67억 9,058만 9,000원의 기본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구비로 총 6억 7,051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 현재 344가구에 4억 4,671만 3,000원을 융자 지원하여 줌으로써 영세민 자립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금 5억 2,400만원을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 3,800만원의 기금을 조성 그 이자로 매년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총 60명에게 2,37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2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95년 7,000만원, ’96년 7,000만원을 적립 총 1억 4,0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 외에도 정부재정자금을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생업 자금이 있으며, ’96년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47세대 4억 6,3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9,451만 4,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800만원, 생업자금 4억 6,300만원 등 총 17억 9,551만 4,000원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립을 위하여 명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무료급식 대책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의 식당 확대 대책은 무엇이며 노인당별 무료 급식 개선 대책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에 대비 우리 구청 예산의 7.8%를 노인복지증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개설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결식 노인을 보호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랑의 식당 운영 지역을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및 기타 사회복지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주공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어 본 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게 된 것은 건강생활이나 취미활동 등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은 ’92년 1개소에 100여명의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기점으로 ’96년 1월에 3개소에 240명, 3월에 3개소에 240명 등 ’96년 1년에 6개소에 480명의 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추가로 제공하여 결실노인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총 우리 구는 관내 7개소 580명의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큰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 70명에게 점심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당별 무료급식 제도는 시책의 완급에 따라서 점심 등 결식노인에 대한 대책과 거동이 불편하여 취사가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우선된 후 재정 형편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랑의 식당 확대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우리 구 관내에 고루 분포 설치되도록 하여 가정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양수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과 공한지 청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2년째를 맞아 2월부터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한지 및 뒷골목 등 청소를 실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와 공한지 청소를 위해 분야별로 사역 인부임을 1일 단가 17,800원씩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집처리 실적과 공한지 관리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29개 동에 9,300여 만원을 배정 10월 말 현재 재활용품 1,200t, 가전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1만 4,000여 건, 공한지 612개소를 청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역인부의 1일 단가가 저임으로 사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97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과 대형폐기물 수거 등의 청소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재활용품 수집은 구청 전담차량 3대로 운반할 계획이고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는 금광공사 차량 2대와 미화요원 6명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등 직접 구청에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공한지 및 뒷골목 청소, 불법투기 단속 등 기본적으로 본연의 청소업무를 위해 동별 여건을 감안 연간 280일 사역인부를 각 동에 1명씩 고정 배치하도록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동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이설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소음방음벽 시설 계획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철도청과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 철도문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도심철도 관통 지역은 풍향동 외에 6개 동인데 지적하신 동운동의 철도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7개 동 주택가 주변의 철도 소음문제도 찾아서 해결하는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미리 측정하여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협의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로 인한 공해 문제는 우리 5개 자치구의 전체적인 문제이므로 광역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나 우선 방음벽 설치 등 원인자인 철도청이 설치해야 할 사항과 이후 공인된 소음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료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조치하여할 사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양수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시설 사업의 변경 및 재점검할 여지는 없는 지와 재건축에 대한 구청직원 대책, 김전승 의원님의 문흥지구 공원 관리 및 도로 등 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기준과 자전거도로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와 자전거 도로의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공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상업에 총 10억 9,700만원을 투입 12.1㎞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자료 계획에 의거 주요시설에 대한 통학로, 접근성 등을 감안 시가지 생활권 중심노선을 위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시설 사업비는 75%가 보조금으로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타용도로 사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하고 초기단계로서 시민의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도로에 차량진입방지시설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실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를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자전거 동호인 클럽 육성과 직장인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각종 행사시에 자전거 시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주공 1단지,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 주공아파트 1단지는 5층 아파트 24개 동에 1,200세대와 상가 20세대는 ’79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2단지는 5층 아파트 63개동 2,380세대 이것은 ’81년 6월 26일 준공된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운암 주공1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5월 9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처리한 바 있으며 조합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저층 아파트만 건축이 가능하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심의를 필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해제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문제는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민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문제가 해제 또는 개정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층아파트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암아파트 2단지는 구체적으로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고층아파트 건립에 장애요인으로 문제시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대체 도로로 확정 개설된다면 시소유 단지 내 도로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이어서 김전승 의원님께서 문흥지구 공원관리 및 도로 등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내에는 문화근린공원과 12개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근린공원에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농구대 등 각종 체육시설이 있으며, 자연림 내에 산책로가 있어 우리 구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운동경기 및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많은 행정력을 투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잘못 된 부분도 있으리라 보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어린이공원 시설 관리 주체는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화장실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를 개방하였으나 12개소 중 8개소는 이번 겨울에 산불방지로 공익요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폐쇄했다가 의원님 지적에 의해서 12월 2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흥지구 공원, 수목, 도로에 하자가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서로 미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한계를 가리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이나 사실은 현재 녹지분야는 하자보수 완료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분야는 우리 구에서 요구한 하자보수 내용이 현재까지 미흡하여 완료되는 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겠습니다. 문흥지구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차원의 관리는 일신, 대주, 라인 아파트 주변 어린이 공원을 아파트 자치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여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개발 및 관리에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 서로 의견교환 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그러면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필요로 해야 할 것이며, 은빛한마당 축제 발언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화장장 문제로 인해 서투르나마 질문을 했습니다. 주고받고 일단 오전 질문과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지역주민의 성난 모습에 제가 도저히 그 곳을 빠져나올 수 없어서 여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극비에 해산해서 시청으로 가서 1시간 동안 있다 다시 우리 농성장으로 가보니 비닐하우스, 우리가 의지해서 있는 곳을 구청에서 전부 치워버리고 주민들의 엄청난 항변이 여기로 차를 대절해서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곳에 가서 관계자에게 충분히 물어서 조용히 합시다.”하고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를 한 이틀 쳐 놓은 것이 잘못이라면 앞으로 구청 산하 모든, 예를 들어서 말바우 진입로 노점상 인도 점거 또는 포장마차, 모든 것을 해결치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떤 수법으로 공직자들을 살살 피해가면서 압력을 주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위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전 단속하지 않고 주민이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면서 화장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철거했다면 그 하우스의 목재나 비닐을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을 해서 책임자한테 인수를 해 놓고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양지를 요청합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사람인데 공직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는 제가 한 시간도 비우지 않고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 관계자가 오셨으면 나한테 노상에서 구두로라도 얘기해서 사정을 피력하면 금일 중이라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 안 된다면 우리 손으로 그것이 10명만 들면 들게끔 되어 있어요. 땅에다 안 박고, 아스콘이라 박을 수도 없고, 사태가 위험하면 논으로 옮겼다가 오고 가고, 예를 들어서 상여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이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성난 모습을 일체 외면하고 직원을 내 보내 주민의 의견을 말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듣고 구청 공직자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해서 잘못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구청장의 지도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의원님,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죠? (

의석에서 - 예) 방금 정순근 의원의 발언은 본 안건인 구정질문과 관계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므로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찬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운 3동 출신 박찬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라는 양대 사조에 맞물리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국제적으로 동맹국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국가라는 개념 또한 지방화의 물결 속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혜적이고 지원자이던 중앙정부는 이기적이고 통제자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 40%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취임 한 돌 반이 지나고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 놓은 지금 50만 구민과 북구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담장을 허물어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장성, 담양, 화순군과 더불어 기초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에 대하여 아낌없는 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청장! 취임 당시 청장께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96년 11월 현재 10개 분야 총 52건 중 완료 9건, 부진 2건, 추진 중 33건, 미착수 8건으로 이 중 광주 역사 민자유치 건설 포함 2건은 임기 내에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임기 내 불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한 2건 외에 총 50건에 대하여 임기 내 추진완료 할 수 있는지, 또한 시 및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비를 제외하고 2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청장 취임 후 홍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비중을 두고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 기구개편과 함께 홍보 분야에 주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의 확대 발간, 청사 공원화, 청사 벽화, 청 내 신문구독 폐지 등에서 보듯이 모든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홍보행정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하면 조례제정 및 개폐 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북소리 또는 신문에 20일 이상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조례 제·개정 관련하여 10월 25일 현재 총 15건으로 대부분이 20일 이상 게재하지 않았거나 아예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항 꼭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호외인데, 북소리호 외의 경우 ‘95년 11월 30일 초판 이후 ’96년 11월 16일 현재 총 18회나 발행되어 월평균 1.5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외의 가능성을 상실한 “양치기 소년”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호외 발행 부수는 총 900부로써 이 중 본청에 120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780부는 각 동으로 배부되어 통장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호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례의 예고 및 공포, 도시계획시설 공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중요도로 볼 때 발행 부수 및 배부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호외 발행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호외가 통장을 위한 호외입니까? 구민을 위한 호외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론 발행 부수를 늘리고 배부 대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북소리 유료광고를 시행한 이후 ’96년 1월부터 11월 11일 현재 총 21회에 걸쳐 7,409만 2,000원으로 목표액 1억 100만원의 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수주 포상금으로 37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S백화점이 4,200만원으로 전체 광고 수주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소액 다수보다는 고액 소수방식의 광고수주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북구청을 상대로 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려온 구 금고인 광주은행에 대한 광고계약을 11월 11일 현재 단 1건도 올리지 못했음은 결국 집행부의 협상력 부재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수주액 20%로 되어 있는 광고 수주 포상금에 있어서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업무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광고수입증대 및 재정확충 방안으로 구 금고인 광주은행에 광고 수주를 포함하여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광고수조 포상금 지급 대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일일 유동 인구 10만 이상이 오고 가는 북구청 과장은 우리 북구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바로 그 곳에 북구청사 건물이 육중한 모습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사 앞을 오가는 시민들은 북구청은 알아도 북구의회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구정 홍보에 주력하면서도 의회홍보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모두 반문해 보면서 청장께 묻습니다. 주민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고 의회와 집행부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북구청 건물에 의회간판을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현재 북소리 지면 중 3명이 배정되어 있는 의회소식을 1면으로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조사한 각 구청별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동구 6,609대, 서구 1만 1,364대, 남구 1만 2,736대, 북구 2만 4,636대, 광산구 6,655대로 우리 북구가 단연 앞서도 있으며 보급률 또한 17.8%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놓고 볼 때 북구는 더 이상 컴퓨터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조속히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구정홍보 및 민원접수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고 컴퓨터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주의 4대 관문 중 2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국제 행사인 비엔날레가 북구 관내에 개최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수익사업 및 도시미관 차원에서 상업광고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칼라철판을 이용 도시 인접 나대지 및 광폭도로변, 동광주, 서광주 진입로에 야립형 광고판을 설치하고 페인트 등 도료를 이용 사업광고를 표시하며, 광고면의 하단 및 측면은 북구 홍보로 활용할 수 있어 광고 수입, 도시미관, 북구홍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기일 준수 및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 의회사무국으로 늑장 제출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 아닙니까?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 제출 시 법정서류인 12가지에 달하는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둘째,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심사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6년도 투자심사대상사업 총 3건 중 우산동 은석학원 도로개설 등 2건은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 후 사후심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도 않은 채 서면 심사로 대체하여, 심의위원 중 교수 2명, 구 의회 의원 3명을 배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흥지구 지하도 확장 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심사대상인데도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7년 예산 편성된 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21억원이나 되는데도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셋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고 보십니까? ’9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 때 편성한 차입금 8억원을 왜 의회의 승인 없이 또는 사전 협의 없이 계약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5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건에 39억원, 동사무소 신축공사 6건에 12억원 등 총 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전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필요악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정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95년도에는 당초예산 외에 수정예산을 편성치 않았으나 ’96년도에는 당초 예산 외에 수정예산을 편성치 않았으나 ’96년도의 경우 1회, 2회 추경예산편성 때마다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의 기본 골격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편성 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장! ’96년 1회 추경 및 2회 추경 당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 대로 편성하지 않고 낙하산 식 사업 선정을 한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 시 가급적 수정예산편성을 자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전 집행 사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예산 승인의 경우 의회의 권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1회 추경편성 시 예산서 146쪽 목 보상금 중 어린이날 행사에 165만원, 예산서 186쪽 목 일반운영비 중 반찬줄이기운동 홍보스티커 제작에 257만 5,000원 총 422만 5,000원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했다고 보는데 이는 금액의 과다 및 법규 위반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95년 결산 결과를 보면, ’94년 세계잉여금은 167억 9,200만원 ’95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보면 사고이월의 경우 ’94년 7건에 25만 5,400만원이던 것이 ’95년에는 총 41건에 25만 5,400만원이던 것이 ’95년에는 총 41건 38억 9,600만원으로 ’94년 대비 무려 52.5%나 증가되었는데, 이처럼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한 것은 부실한 예산 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고이유와 과다 발생에 대한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중앙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정 용이한 방법은 재정통제라고 결론짓고 지방재정수요분석 보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선고제 도입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장! 재정자립도 40%의 열악한 자립도를 유지한 채 이 같은 중앙정부 통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임을 밝혀두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 박양구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단체장인 김태홍 청장의 자치행정을 뒤돌아 볼 때 구정의 방향이 과거 관선 시대보다는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구민의 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노력하여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구정수행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의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저희 북구 관내 태령동에 1만 2,000평 규모로 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300평, 보관 창고 320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50평, 폐식용유 처리시설 120평 및 중형 소각로 2대, 오수정화시설 2개소 등 말 그대로 대단위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설 자리를 잃음으로써 중요한 현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구민으로써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재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유심히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금번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해외 견학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외 여비에서 보상금 목으로 2,072만원을 전용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용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11월 17일 ～ 11월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의해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정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려 하는 자세라면 그러한 선진지 견학 대상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해외 선진지 견학은 마땅히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당 주무과의 관계자 즉 과장, 계장, 실무자 및 해당 의회 의원 그리고 예정 지역의 주민 및 동장, 관련 하계의 교수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대상자는 일부분일 뿐이고 다른 지역의 동장을 비롯한 이 사업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사람이 추진협의회 명단에 들어 있고 또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 이 처리단지가 혐오시설이 아님을 적극 홍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주민들을 설득 홍보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은 그 어디를 보아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지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에 있어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켜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전혀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라는 명목 아래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외유나 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명쾌하고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482㎢로써 구 전체 면적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9개 동 35개 자연마을에 2,000여 가구 1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1971년 14개 권역에 전국토의 약 5.4%에 해당하는 5,397㎢를 지정함으로서 해당 지역 거주민 모두는 각종 규제조치로 인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4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은 힘없는 저소득층을 담보하는 대표적 악법이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폐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부나 지방지치단체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지역민들 원성을 사고 있고, 특히 혐오시설 등의 유치로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각종 축산폐수,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가는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일반지역과 비교하여 토지가격이 1/3 내지 1/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토지이용 방법은 농업 이외의 대안이 없이 개발제한구역 외의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이농현상이 부추기고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회복지, 대중교통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족하나마 본 의원이 생각해 본 바 장기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관리비용 부담 주체의 지정,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의 세제상의 혜택,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특별지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생산되는 추곡 전량 수매, 농촌 출신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차제에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촉진대회가 점화되어 8월 광주 광산구에서 2차 대회가 열리고 전국 102개 시·군·구가 참가하는 광역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는 등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광역협의회에 우리 북구청장도 가입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대열에 동참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 자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썽도 많았던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참고자료를 보면 ’96년 10월 31일 현재 북구 관내 공영유료 주차장은 총 7개소에 325면이 있으며 주차장 수지분석표에는 총 수입 1억 9,500만원 중 인건비 등 지출 1억 5,900만원을 제한 순수익은 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주차장을 구 직영으로 자체 운영했을 때와 위탁관리 했을 때의 수지분석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면 구 직영 시는 4,700만원, 교통공사 위탁 시는 4,500만원, 개인 단체 위탁 시 즉 민영화 했을 시는 무려 2억 4,604만원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주차장은 당초 교통공사에서 관리 운영해 오다가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구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 수입 증대를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통공사 위탁 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히려 교통공사 위탁시 보다도 매년 약 5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 문제점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는지 그 사유가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공영 유료주차장을 과감히 민영화하여 구 수익도 올리고 주민 서비스 향상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유료 주차장의 민영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민영화를 하다 보면 위탁받은 개인이 주민들의 편의는 뒷전에 두고 저기 자신의 영리 목적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그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위탁 계약서에 구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수시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민영화에 따르는 몇몇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옛 속담에도 있다시피 어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민영화를 하면 구 수익 증대는 물론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주차 허용시간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등 대주민 서비스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대로 민간위탁 시에는 구 직영 때보다도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공영유료주차장의 민영화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사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2,100여 가구에 1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용작물은 겨우 2% 정도, 비닐하우스 등 15%를 제외하면 대다수 농민들은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학비료 및 농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농사 방법 중 약탈 농업으로 일컬어지는 농사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중한 농토가 살아 있는 흙이 아닌 “죽음의 흙”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농업의 결과로 “죽음의 흙”에서는 토양 중의 미생물과 작은 익충들이 사멸하게 되며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와 염류 축적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들은 생명의 필수 성분인 비타민, 호르몬, 호소, 미네랄 등이 극히 부족하게 되어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약탈농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과 농민들을 지도하는 행정관청에서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에서 언급한 약탈농법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목탄을 사용하는 농법이 있다는 것을 선진시 견학 시 보고 왔습니ㅏ. 목탄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토양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서식환경을 알맞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을 형성하는 힘이 있어서 병해의 발생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질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해에 강한 무공해 및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보관창고 등을 만들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농사 방법을 타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농토를 되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의 일부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사 행정을 대다수의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폭넓은 행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월 5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북구청이 구민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무수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이것은 커피자동 판매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TV에도 잠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내부를 열어 보면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가 누렇게 끼어 있고 찌꺼기가 늘어 붙어있는 등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이렇게 자판기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한번 제대로 해 보았는지 아니 단속은 그만두더라도 관내 자판기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선진 시 시찰 관계로 대전시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판기 관리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대전시의 자판기 관리 실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는 매주마다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2주일에 한번은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사항을 자판기에 부착되어 있는 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자판기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바가 참 많았습니다. 즉시 자판기 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판기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동 단위에 관리토록 주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129 구급차 운용에 관해 묻겠습니다. 129 응급환자 구급차는 1994년에 신설되어 응급환자 진료 및 수송에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응급환자 진료 및 수송에 운용할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1명도 채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129 응급 구급차의 운용제도를 알지도 못 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129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때문에 ’96년도 총 운용 실적이 25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장은 129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채용 및 24시간 출동태세 확립,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 등의 129 구급차의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찬식 의원님과 박양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사항과 홍보 분야,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재활용품 처리단지조성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북구청장과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 사항 중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은 우리 북구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저의 막중한 책무하고 생각합니다. 공약사항 중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를 비롯한 10개 분야에 총 52건이며 그 중 시와 연계하거나 중앙 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은 9건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소식지인 북소리 확대 발간 등 9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북구문화권 건립과 첨단과학단지 사업 시행 시 단지 내 산학연계활동 특별구역 설정 등 8건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협의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 교도소의 외각 이전과 광주광역시를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문제는 임기 내에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기회가 있는 대로 건의하여 가능한 임기 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을 완료하는데 있어서 약 217억원이 소요되며 ’95년과 금년에 86억원이 투입되었고 ’98년 임기 종료 후에도 28억원의 소요액이 계속 투자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98년까지 구비 소요액은 57억원으로 ’97년에 32억원, ’98년도에 25억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의 확보는 각 사업별로 완급을 판단하여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약사업은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였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법령의 적법상과 효율성을 거두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제정 3건 개정 12건 총계 15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 방법은 주관과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예고문 사본 1부를 제출하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 문화홍보실장에게 구보나 신문에 게재를 의뢰함과 동시에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15건의 조례 중 5건은 북소리에 게재 의뢰를 하지 않고 게시판에만 게시하였으며 3건은 예고기간 20일을 미 준수했습니다. 박찬식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식 의원님께서는 북소리의 호외 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소리 호외 발행은 입법예고나 공고 등 호외 발생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회 900부를 제작하여 의회와 구청 실·과·소·민원실, 그리고 각 동사무소·통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발생 부수가 적어 많은 주민이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발행하는 호외부터는 대중집합소와 각 동 반장들에게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다소의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4,300부 될 수 있도록 다소의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4,300부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북소리」의 유료광고 수주 포상제도 개선 및 광고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에게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유료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며 다른 신문사에서도 똑같이 2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년 간 유료광고 수입액은 총 8,784만원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97년도에는 유료광고 수입액을 더욱 늘려서 구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송원백화점 등 연중 계속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으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현재의 20%에서 30%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포상금 200만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8면 전면 컬러 광고를 800만원으로 유치한 직원이 있어서 20%인 1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수주 활동이 광주은행 등 광고수주 활동을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도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는 한겨례신문에 있을 때 광고이사을 맡은 바가 있고 제가 맡았던 기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주활동에 뛰어들면 괄목할 정도의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워낙 다른 일에 쫓기고 또 광고수주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비슷한 입장에 있어서 ’97년도에는 금년 관유치보다 2개 가까운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찬식 의원님께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광고수주와 인사고가를 연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므로 이 방안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소리 발행 주기 전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북소리는 당초 관보형태의 북구보를 ’95년 10월 15일자로 반 회보인 용봉소식을 한데 묶어서 8면으로 증면하였고 발행주기도 매월 반상회 일정과 맞추기 위해 15일 발행하던 것을 월 2회 10일과 25일자로 매회 14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소리 편성은 구정시책, 의정활동, 선진지방자치사례 및 주민자치활동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하여 게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알차고 내용에 충실한 북소리가 발행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회 홍보를 위한 청사건물에 의회간판 부착과 북소리 1면에 의회 관련 기사를 싣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에 의회 간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갔을 때 의회건물이 아예 별도로 있거나 의회가 집행부 청사와 공존해 있는 경우에 의회 간판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을 자주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면에서 거제하고 있는 의회면을 1면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의정활동이 우리 주민 전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면은 모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읽어보는 면이며 또한 북소리의 전 내용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구정 홍보는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중정보통신망에 북구 「포럼」을 개설하여 일반 현황, 민원 및 주요 업무, 통계 자료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서류 발급, 시책 제안 수렴, 구정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정보통신인 인터넷 구축도 검토하여 우리 북구를 세계 속에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문제는 저희들이 장성군에서 실시했던 CI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표현 방법을 통일적으로 하는 CI에 장성군은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성군의 광고판, 모든 면에 통일된 디자인을 갖도록 하는 CI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구의 경우는 앞으로 분구를 앞두고 있고 광역시 소속으로 광역시와 구청은 다른 군 단위와는 독자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CI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었고 인터넷 문제 역시 장성군이 전국 단체 중에서 가정 먼저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을 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지나치게 유행을 쫓아서 앞서 갈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일단 유보 상태에서 있고 이 문제는 항상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박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협의회 구성 기준과 지역 주민홍보 내용, 재활용품 처리단지 조성에 따른 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조상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고 운영 방법과 기기 선택, 주변 환경오염 방지 재생산 제품의 수요와 공급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코자 전문가, 환경단체,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 목적은 재활용품 처리단지 조성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 방법 (사료화, 퇴비화) 및 처리시설의 선진기종 결정과 운영 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생산품의 판로 방안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고, 구성원 편성 사항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교수 4명, 구 의원 2명, 환경단체 대표 2명, 언론인 1명, 공무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의원은 소속 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환경단체는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선정하고, 언론기관은 구 출입기자단의 추천을 받았으며, 공무원은 본 업무추진 실무 부서의 과장, 계장, 직원으로 편성하였고, 삼소동장은 젊고 추진력이 강하여 본 업무를 전담 지원하도록 구성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은 간담회 3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10월초 경기도 고양시 풀무원 퇴비공장, 충북 천안시 직영 퇴비 및 사료화 공장, 전북 익산시 하림도 계장 내 사료 공장 등 국내 선진 시설 중 3개소를 선정하여 현지 견학하였고 11월 17일 ～ 11월 22일까지 5박 6일 간 구청장 외 15명이 일본의 지바시 외 3개 지역의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창고, 소각장, 매립장, 폐수처리시설을 현지 견학하였으며 국내외 시설 견학 결과를 취합하여 음실물 쓰레기 퇴비화 또는 사료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홍보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부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현지 토지가격 및 시설예정부지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 의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 완료된 이후 본 사업계획을 동사무소에 통보 (6. 18)하여 주민홍보토록 하였으며 구 의회로부터 주민청원서에 의해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재검토 요구가 있어 담당 부서에서는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96년 9월 20일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민만 참여함에 따른 큰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지역이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마을 주민간의 의견 차이로 주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태 하에서 재활용처리단지 조성계획까지 겹치데 되어 더욱더 과잉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피해가 거의 없는 방안을 추진협의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일본 견학단 중에 삼소동장이 예외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변칙적으로 결정하고 특히 이 부분에 저희 재활용단지가 조성될 후보지가 있는 본촌동 지역 동장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은 본의 아닌 천려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치동 주민들과 주민대표를 위해서는 재활용시설단지가 혐오시설이나 기피 현상의 대상이 되는 단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국내 선진지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세계 어디든지간에 우치동장과 우치동 대표들을 별도의 견학단을 구성해서 언제라도 다시 모실 용의가 있다는 점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특정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상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동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마당에 우 치동민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던 것은 본인의 실책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은 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책정하여 환경부에서 융자금까지 받아 사업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임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 매립장의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침출수 다량 발생 및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입 저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필코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반대하는 민원이 다소 있어 시설부지 선정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의 선진국인 일본에까지 방문하여 현지 견학에 임한 것도 본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본 사업을 완벽하게 완료하고 시설 후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90억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 재활용품처리단지 조성 사업은 아마 의원님들과 저의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노하우가 발달해 가지고 잘못 선택하면 거액을 들여서 비난을 면치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을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장도 북구청의 재활용품처리단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관련 분야에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 기일 준수 및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집행 등 몇 가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기일 준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제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1일 공문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부를 먼저 제출한 후 나머지는 다음날 오전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를 미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 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1일 공문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부를 먼저 제출한 후 나머지는 다음날 오전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를 미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및 심사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자체 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투·융자심사는 우산동 은석학원 14억원 및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옆 도로개설 15억원에 대한 2건을 자체 심사하였으나 부득이 서면으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심사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8억원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 위탁으로 인한 3억원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미처 심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향후 투·융자 사업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편성 전에 실질적인 투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개선에 대하여는 ’96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총 채무액 96억 5,9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55억 9,400만원 등 청사정비 사업비 9억 3,3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9억 3,300만원, 노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율은 3% ～ 5%이며 상환기간은 대부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발행하겠으며 발행액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업 대상 결정 시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집행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이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 집행 사례가 있었다면 향후 예산집행 사항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이용하는 예산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41건에 32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 공사 준공기간이 이르지 않았거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95년도에 비하여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는 각종 국, 시비 보조금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 착공시까지 늦어짐으로써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수정예산은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 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난 추경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의 삭감액이 너무 많아 전액 예비비로 처리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때는 가급적 수정예산이 제출되지 않도록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부서 강화대책에 대하여는 민선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강화 수단으로 제정통제가 심화되는 등 재정 업무의 양적 증가 또는 세분화되는 추세이므로 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제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조정 요인이 있을 때는 인력 보강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말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 질문한다는 충정어린 지적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로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재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강화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 부활 장기대책 및 수도작 위주의 행정 전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 부활 장기대책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유기농법을 이용한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97년도에 활성탄을 활용한 농법과 오리 및 우렁이 입식농법 등 각 1ha씩 시범 농가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석회 및 규산질을 3년 윤번제로 사용하고 농촌지도소의 기술적인 협조를 얻어 토양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약 안정사용지도의 강화로 생산물의 안정성 제고 등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작 위주의 행정 전환에 대하여서도 ’97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쌀 자급도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확보 등 정책반영에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98년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보급 등 과학 영농을 적극 추진하고, 농기계의 대형화로 직불제를 대비한 영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향미, 수퍼쌀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과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동판매기는 분말음료에 온수를 부어 판매하는 경우이며 ’96년도 11월 30일 현재 영업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자동판매기는 506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 상·하반기에 각각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동판매기 51대에 대하여 즉시 영업신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자동판매기 19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즉시 명하였고 ’96년 10월중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역, 볼링장 등의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제품 10건을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도 ’96년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자동판매기의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등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자동판매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일반인들이 부업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 자동판매기의 소유자는 식품위생법을 잘 알지 못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설치장소를 수시로 옮기고 있어 소수의 위생과 단속반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광주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사무위임조례로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고와 관리동으로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광산구의 경우는 ’95년에 각 출장소 및 동으로 업무를 위임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97년부터 본 업무를 관할동에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동판매기로 시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미관 조성과 수익사업 차원에서 상업광고판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복지지역, 아파트 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자연보호지구, 자연환경지구, 하천 및 하천구역, 관공서 등 광고물 표시는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본 조례 제8조의 표시 위치, 장소, 규격 모양, 색깔 등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표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 확충과 도시 미관을 위해 꼭 필요한 광고물이라면 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나 설치에 따른 미풍양속과 미관 풍치 및 법질서를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비엔날레 홍보물은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광고물은 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고시한 후 설치하였으므로 앞으로 필요시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장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정 당시에는 광주시권의 외곽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의 토지가격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도시의 확장으로 토지가격의 현격한 차이 발생과 도시 내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이용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행법상 중앙 정부의 일관된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라 구 차원에서 법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개발제안국역지방의회, 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동참할 의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점의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건의, 공동연구 활동, 제도에 관한 자치단체간의 공통 이해 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96년 5월 28일 부산 강서구에서 전국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협의회에 동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입장이나 금명간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개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협의회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관리 실태 및 민영화 위탁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은 구청 앞 서방천 복개지 등 7개소에 325면을 금년 1월부터 신규 개설 및 교통관리공사에서 인수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요원 14명을 현지에 배치하여 주차장관리 및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정규직원 1명을 금년 10월에 지역교통과에 증원하여 주차장 관리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매일 순회 지도, 점검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해소 및 주차장과 관련 제반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 경영수익 차원에서 구 직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였으므로 구청 수익보다 진정 주민을 위한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관리 방안을 혁신해 나가겠으며 민간위탁 관리 사항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으나 주민 위주의 행정 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에 어제 유보했던 정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진행 발언 같으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질문요지가 3개로 되어 있는데 4개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질문이 빠졌다고 해서 내일 마지막 답변하는 때에 제가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 답변은 내일 들을랍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내일로 미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129구급차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설립 목적과 ’96년도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박양구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29구급차 운영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 구급차는 ’93년도 보건사회부 국고보조에 의한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 보강사업 계획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이래 광주시에는 서구와 북구 보건소에 각 1대씩 배정되었습니다. ’94년 2월 23일 광주직할시 보건소 응급환자 구급기능 보강계획 및 같은 해 4월 23일 보건사회부보건소출동구급차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응급환자 정보센터 및 병원 응급실과 무선통신 개설 방법과 인력, 응급장비, 구급약품 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동 지침에 의거 ’94년 2월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129 구급용 중형승합차량을 구입 조치하였으며, 광주적십자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동년 7월 4일 주파수 채널 1번 170. 740MHZ의 두 채널을 부여받아 2004년까지 사용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129 구급차 운영에 따른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29 구조사업의 주목적은 ’91년부터 정부 주도로 기 실시된 응급 의료 체계 중 응급환자 이송 단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차의 현장 이동 시 차내 이송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형 구급차량을 확보 운영하는데 있으며 운영에 따른 세부 기본방침으로 최소기간에 구급차의 24시간 출동 태세 구축을 위한 전담 운전원과 전담 응급 주조사의 인력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주간(근무시간)에 한정하여 구급차를 운영하되, 응급구조사 확보 전까지는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29 구급차는 관내 응급환자와 행려환자 등을 병, 의원, 요양원 등에 이송하는 업무 이외에 거동 불능 환자와 경로당 방문 진료팀 수송을 전담하여 운영한 결과 ’96년도에는 응급환자 및 행려환자 이송 등 25건을 접수받아 병, 의원, 요양원에 인계하였으며, 거동 불능 환자, 노약자 등의 방문 진료팀을 주 3회씩 130회에 걸쳐 현장으로 수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 구급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 구급차 운영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차내 이송 처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일 3교대 전담 운전원과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여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선결과제인 인력 보강과 인건비 부담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고 기존 인력인 간호사로 대체할 경우 24시간 근무로 인한 주간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외부적으로 현행 내무부 산하 소방본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119 응급구조 기능과 설립당시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관리 체계를 대한적십자사 응급정보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처리토록 되어 있는 129 구급차의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이원화로 운영되어 오다가 성수대교 참사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시 지휘 체계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것을 계기로 현재는 내무부 소방본부 산하 119로 일원화됨에 따라 당초 129 설립 당시 지원 가능했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제반 운영비 등이 자치단체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시민 이용도 등에서도 119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129 구급차 운영은 관내 응급환자 수송의 본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민간 기구, 단체의 기피 환자인 행려환자의 처리, 거동불능, 장애인, 노약자 등을 현장 방문 진료할 수 있도록 수송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보건의료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보건소에서는 129 구급차 활성화 방안으로 ’95년도에 별도 전용회선으로 설치된 응급환자 신고 전화 510-1006번의 이용 안내와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단과 스티커를 추가로 제작 배부하고 유선방송, 북소리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129 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차례입니다. 참고 말씀이나 전할 말씀이 없으시다면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순근 의원 발언요구) 예, 정순근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한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예측할 수 없이 사고가 납니다. 농촌 출신 지역으로서 어려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관의 행정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도시 의원님들이나 농촌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와 같이 이 발언대에서 나와서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이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여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나아가서 네 번째 질문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제 질문이 사라지기도 전에 광주시에서 이렇게 운정동 8개 동네 시립 묘지원 확장 북구 운림동 8묘역으로 오늘 석간신문 광주일보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92년 10월 23일 여기 구청장께서 시장의 대리 업무를 보고 북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협약이 되었는데도 이행을 안 해서 본 의원이 어제 장시간의 질문과 답변을 받고 네 번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만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당시 협약 내용을 민선자치단체가 구성되고, 47만 구민의 목소리, 즉 소수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신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 어제 제가 제안한대로 광주시청을 헐고 그 곳에 하면 우리 소수민이 지켜보는 것보다도 130만이 지켜보는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얼마나 좋습니까? 임무는 최대한 다 하셔야지, 불이 떨어지면 「시정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우리 북구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 메모를 한 것이 약 25분 정도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제 얘기만 하고 내일 또 그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청장께서 답변할 때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할랍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대서특필, 어제 본 의원이 간곡하게 약속을 지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전임자라고 그래서 외면해 버리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의 하나의 논리를 생각한다면 광주시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토탈적으로 약 7,000억원 내지 8,000억원으로 지상 보도로 우리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의사 전달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억원 내지 8,000억원 빚이 졌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 시장이 한 것 아닙니다. 전임 시장이 광주발전을 위해서 빚을 졌는데 그것은 유효로 처리해 주소 망월동 224번지 화장장 폐지조건은 전임자가 했는데 그것은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는 시장께 가셔서 이런 본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장도 청장도 시 의원도 저도 공동으로 당선된 자들이 똑같이 날인까지 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 공조를 해줘야 하나 죽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근 의원의 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내일 다시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박양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쉬는 시간에 협조를 해 주시고 내일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출신이 농촌지역 출신이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전 지역의 98%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대한 장기계획을 물었고 두 번째 제도개선협의회 가입의사를 지방지치단체장인 북구청장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었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기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조금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다음에 “금명간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개정 후에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협의회 가입 의사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금은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하는 도시계획법 속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행사 한번 해 보지 못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휴식이나 녹지 공간 하나, 원래 목적대로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할 계획은 있었는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원래 본대로 녹지공간, 휴식공간 설치하는 예산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 행사 한 번 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다음 예산편성 때 관심을 가져서 과연 자연 그대로를 후손에게 넘겨서 여러 가지 도심지에 살고 있는 자연 그대로를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우리 시대에 순간 지나가는 후세에게 영원히 남겨줄 수 있는 이런 녹지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조성시킬 의향은 앞으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판기 설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자판기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데 506대가 현재 설치 장소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치 장소가 506대로 있는데 이 506대에 대한 설치 장소, 주소, 성명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6대에 대한 서면 제출 요구는 제가 아는 수치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볼링장 및 자동판매기의 판매제품 10건을 수거하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판기에서 우리가 커피를 먹고 있는데 세균이 없이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검사 의뢰한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을 잘 알지 못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설치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기 때문에 소수의 위생과 단속반으로써는 정말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관계 법규를 한 번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리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은 법규로 되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이것이 가항입니다. 가항하고 마항하고 사항만 제가 읽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이하 자판기라 한다 직접 관리 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 관리시는 건강관리 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자판기 관리시에는 건강관리 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발부한 사실이 있고 휴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항 사항만 읽겠습니다. 「매일 위생상태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아크릴로 된 점검표를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일자, 점검일시, 점검결과,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비고」이렇게 해서 아크릴로 자판기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자판기 앞에 이것 붙여져 있는 곳 한 번이라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판기에는 영업신고 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전화연락 번호,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에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 때문에 506세대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혀 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현재 자판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면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재 실, 과 실무자나 책임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리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일선 동입니다. 사무위임조례를 만드는 일이 있어도 빨리 우리 구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종합처리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 아까 정순근 의원께서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 태령동에 위를 장소 결정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우회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난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진위원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연구하는 용역기관이 있고 그 일에 직접 추진하는데 연구하는 추진기관이 있다고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시점에서는 연구하는 용역기관은 이미 끝났고 이것을 어떻게 장소 결정을 해서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 현 시점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지금도 연구용역기관에 맡기는 이런 작태나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 봤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장비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옛날 관료주의 시절처럼, 강제로 경찰 투입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관하고 저희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우리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청사 관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이 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단위 시설 중에 혐오시설, 일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낄 것 아니겠느냐, 더욱이 인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아왔던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청장의 관사를 바로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안에다 지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표본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지 예산적용까지 해가면서 외유나 하고 다니는 이 시점이 과연 현 시점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재활용품 처리단지가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지역 주민에게 가서, 관계자는 물론 갔겠죠. 상의도 했겠죠. 우리 구청장 간담회 한 번 한 사실이 있는가, 말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청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지역 주민의 설득 문제에 대하여 소신 있는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방안을 혁신해 나가겠으며 주차 단속 5분 예고제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의 취지조차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차단속하고 주차장운영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는 주차단속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차장 관리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해 주셨고 참고로 보충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을 민영화로 운영할 때 위탁했을 경우에 소위 2억 4,600만원을 위탁 수입할 수 있다 라는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온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위탁관리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0.05%를 적용할 때 참으로 입찰자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시간이 광주광역시조례에 의하면 하절기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9시까지 일괄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수익금을 공시지가 0.05%에서 공시지가가 0.03%로 조정하면 개인 단체도 이득이 있고 구청 위탁관리 수익금도 약 3배인 1억 4,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금 되어 있는 시의 관련 조례와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차장 1면의 1일 수입이 3,600원 정도인데 4,000원으로 계산하면, 지금 500원씩이죠. 그래서 일곱 번 내지는 여덟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다 연간 예상수입 300일을 곱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0.03% 이것을 했을 때 예상 순수입은 약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기 자료에 의해서 구호전이나 기타 적자가 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계산해 보면 아주 소수인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야 입찰해서 한 번 수입을 올려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역하고 조별로 입찰 공고 처리해서 적자 지역을 메우는 방향으로 처리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통째로 우리 7개의 지역을 한 업자 내지는 단체에게 통째로 주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다. 이랬을 때 현 구청에서 순수익을 내는 그런 위임료보다 훨씬 높은 위임료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차고하셔서 장기적인 또 지금 문제화하고 있고 현재 교통공단에서 훨씬 더 적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부분에 보다 혁신적으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간부들이나 공직자들은 의회 본회의나 구정질문, 답변이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공식 회의와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자보다 더 소상하고 더 현명한 분석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의 시각과 견해들이 공직자가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박양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개발제한구역 자치단체 협의회에 북구청장이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청이라든지 이런 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박양구 의원님의 자격을 계기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적지 않은 면적이 그린벨트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을뿐더러 제가 가끔 농촌지역을 방문했을 때 오치동에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 장운동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있는가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그린벨트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 가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어떤 의원께서 북구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가 소홀히 해 왔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동감을 하고 그러나 수익사업의 개발이라고 하는 게 북구청이 지닌 여건으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대신 우리 북구가, 우리 광주가, 우리 전라도가 타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뭔가 자기네가 살던 고장보다는 돋보이고 앞서 가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가 공장은 없고 소득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런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실로 깔끔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인력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하여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획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적극 검토하고 506 대 자판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불링장 자판기 10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냈더니 하자가 없다고 보고가 왔다는데 저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이야기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름철에 시급한 위생처리 시료들을 훼밀리랜드의 수영장 세균검사를 여름철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수영장 시즌이 다 끝날 때 답변이 왔다는 이런 식의 신문 보도에서 봤듯이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북구청의 위생관계 문제점은 코미디 같고 해학적인 요소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세균 테스트는 북구청 독자적으로 설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이 문제도 의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처리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의회와 더불어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구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청장 관사를 재활용품 처리단지 안에 짓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의회와 더불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6인의 일행이 일본을 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외유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구요. 이 부분은 좀 서운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통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바로 착수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구청장으로써 잘못이 있다면 과분한 탓에 제가 이런 지적을 처음 접할 정도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교통공사에 맡기거나 직영을 하거나 가네 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성실 근무를 감시, 감독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떤 수익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은 90% 정도의 실패율이 높은 일들이기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얘기이고 바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도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