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상서면,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이현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 지역의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고 직노를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지금 안정한 세원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96보조지원사업현황 네 번째 96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상서면은 220㎢로 군의 24.2%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지 17㎢, 임야 193㎢, 기타 10㎢으로 주로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786 세대에 5,380명 입니다. 여기는 570농가와 비농가 1,216호가되겠습니다. 인구가 전년도말 현재 80명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으로는 18개리에 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기구는 5개 계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110만7천원으로 사업건수가 16건이며 완공이 1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228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 13일 완료되었습니다. 신대리 농경지 복구사업도 873만3천원을 투자하여 4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구운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126만1천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장촌리 농경지 복구도 537만1천원을 투자해서 4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파포1리 농경지 수해복구도 396만원을 투자하여 4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파포2리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도 525만5천원을 투자하여 3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노동1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699만4천원을 투자하여 4월16일 준공하였습니다. 노동2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419만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부촌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244만8천원을 투자하여 4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산양1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168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11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양2리 농경지수해복구 사업도 385만4천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양3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225만6천원을 투자하여 4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봉오1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28만2천원을 투자하여 4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봉오1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8만8천원을 투자하여 4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마현리 농경지 수해복구도 102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목2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23만원을 투자하여 4월 21일 준공하였으며 전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95년도 수해복구와 모든 95년도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96년 것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억7,576만9천원을 투자하여 12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피해 응급복구사항입니다. 먼저,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6년7월26일～28일(3일간) 강우량이 384.5m 군 평균에 비하면 좀 적은 강우량이지만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조치상황은 전 직원은 비상근무를 하였고 피해조사는 7월28일～7월30일 까지 군과 면공무원이 피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경지 131.75㏊, 공공시설 12분야, 축산시설, 건물, 농업시설물 해서 피해액이 251억2,275만3천원이 피해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339억7,591만원 지원으로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와 집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우와 동시에 정전과 전화가 불통이 되어 4일간 집계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날은 촛불 속에서 집계를 했고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해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구 1등을 가지고 4일 동안 집계를 내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지역이 넓다보니 부촌리～마현리간, 봉오리～다목리간의 교통두절로 인하여 조사와 집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현황 입니다. 96년7월28일～9월9일까지 동원장비 및 인력현황 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공무원, 군인, 주민, 기타 등 해서 13,35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장비로는 포크레인 266대, 펌프 180대, 페루다 4대, 기타 10대 등 460대의 장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복구내역은 도수로 10,180m, 농로 9,870m, 마을 안길 1,670m, 하천제방복구 945m, 침수가옥정비 84동, 간이상수도시설, 하수도, 교통소통 등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추진 및 수해로 인하여 163세대에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대한 적십자사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으로 쌀 등 97종에 48,087점이 접수되어 이재민에게 구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96년도 지역개발사업 현황으로 사업비는 1억7,471만6천원을 투자하여 총 7건에 완공 2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지구 도수로 설치사업 326.5m에 2,870만원을 투자하여 6월26일 완공하였습니다. 산양지구도수로시설도 377m를 2,800만원 투자하여 6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부촌리 가둔지 농로포장 사업은 625.5m에 2,67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되었으며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신대리 통신대 뒤 농로포장공사도 280m를 1,390만원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파포1리 도수로 공사 외 3개소는 현재 시멘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마무리 정리만 남아있습니다. 신대리 하수도공사외 2개소도 도수로나 하수도, 흄관의 시멘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뒷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목2리 농로포장공사도 포장은 다 끝냈고 뒤에 거푸집 제거와 뒷정리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96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소규모사업으로서 1억4,457만4천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건수 38건으로 완공된 것은 아직 없고 추진중에 5건이 있고 미착공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촌리 머뚠 2지구 수해복구 공사가 찰쌓기 320m를 3,659만3천원 투자하여 착공해서 현재 공정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촌리 멋둔천 3지구 수해복구 공사도 165m이며 2,14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 공사도 224m의 찰쌓기인데 3,48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산양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석축 85m, 도수로 60m, 2,371만6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목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석축 150m, 옹벽 88m, 포장 8.6m, 암거 11m 3,527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오3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도 암거 10m에 2,800만원으로 설계완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기타 파포2리, 파포1리, 산양3리, 장촌리, 봉오1리, 마현리, 파포2리 소하천이라든가, 부촌리 안태골 소교량, 산양3리 소교량, 다목1리 농로수해복구, 산양3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2리 소하천 수해복구, 산양2리 소하천 수해복구,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 파포1리 배수로 수해복구, 봉오1리 소하천 수해복구, 봉오3리 도수로 수해복구, 산양1리 농로 수해복구,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 역시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봉오2리 소하천 수해복구, 봉오2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3리 문화상회 앞 수해복구, 신풍리 소하천 수해복구, 부촌리 멋둔천 수해복구, 다목2리 소하천 정비, 부촌리 광산골 농로 수해복구,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 노동리 소하천 수해복구, 부촌리 안태골 소교량 수해복구, 마현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3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업자선정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 직원이 설계하는 동안 36본을 측량, 설계를 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져 11월 30일까지 설계를 하다보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96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125만7천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7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상서면에 농경지 수해복구는 73개소로 12억9,1257만7천원이 투자되었는데 지원금이 7억7,475만8천원, 자부담 1억2,911만4천원, 융자금 3억8,738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풍지구는 1개 지구로 마을도급을 계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리 17개소, 구운리 1개소, 장촌리 5개소, 파포1리 5개소, 노동1리 4개소, 노동2리 5개소, 산양1리 3개소, 산양2리 1개소, 산양3리 2개소, 봉오1리 3개소, 봉오2리 1개소, 봉오3리 1개소, 다목1리 3개소, 다목2리 8개소, 부촌리 7개소, 마현리 6개소 모두 73개소를 마을도급계약 하여 현재장비가 투입하여 본격적인 복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풍지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사업량 1.13㏊로 유실과 매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96만9천원으로 공사기간은 96년11월20부터 97년3월30일까지 기간을 두고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대지구도 17개소로 11월 20일부터 97년3월 말까지 농경지 복구를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설명 드리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지원된 사업이 9억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2억4,402만2천원 자부담 1억3,032만8천원, 융자금 5억4,564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16건에 완공 11건, 추진중에 5건이 있습니다. 노동1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50평에 사업비 3,68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측정비만 남았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파포2리 농산물 집하장 사업은 50평으로 역시 착공하여 현재 건물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노동1리 잔치방 설치사업은 35평으로 기계류 32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지원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것은 11월15일 착공하여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방의 보일러 시설만 가동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노동2리 피클오이 시험사업으로 15농가의 참여로 비닐하우스 1동에 100평, 종묘 12,400주로 444만5천원을 투자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4월 19일 착공하여 4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마현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임기남 외 4인 5농가가 참여하여 13동의 1,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5일 계약하여 6월28일 준공하였습니다. 봉오1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3농가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5월9일 착공하여 9월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에 수해를 당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2리 한우경재력 제고사업으로 길병근외 3농가가 트랙터 1대외 부속기 5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4,474만5천원이 투자되며, 보조,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사업으로 정화시설 액비화 1식으로 이것은 다목2리 이용기가 되겠는데 총 1천만원으로 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11월8일 착공하여 현재 시멘트공사를 다 마무리 하였고, 정화조시설 옹벽을 다 마무리하여 뒷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사업 주택개량입니다. 저희가 33동이 금년 계획에 현재 14동이 준공되었으며 추진중 9동이 있으며 미착공 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주택사업 변동으로 인하여 늦게 책정되어 미착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목욕탕 시설입니다. 2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화장실 개량으로 2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시가지정비 및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하는데 4개소에 289만원을 투자하여 2월14일 착공해서 3월14일 한달동안 추진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이것도 취로사업으로 4개소에 236만3천원을 5월14일 착공하여 5월23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소하천 정비 및 경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319만3천원을 투자해서 11월4일 착공하여 16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변잡초제거 및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275만4천원을 투자해서 9월4일 착공하여 9월14일 완공하였습니다. 이것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어려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에게 가는데 온돌방, 부엌, 지붕보수로 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19일 착공하여 8월28일 준공을 보았으며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채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총 부과액이 1억9,534만3천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1억5,967만8천원이 되겠으며 미수액은 3,5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세는 3,387만8천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액은 2,407만5천원이며 미수액은 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로는 1억4,454만9천원을 부과하여 1억2,998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456만3천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에 부과된 것이 현재 1,129만9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역의 담당계를 추진하고 있고, 야간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고액체납자는 압류라든가 또는 관할 사업제한 또는 공매처분을 의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수액을 전액 징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상서면장님 지난번 수해 때 직원들 독려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상당히 애쓴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타면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가 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보면 인구수가 8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거의 다 줄어가는 현상입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고자 하니 줄어든 인구 80명이 몇 가구의 80명인지, 농촌에 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외로 일단 거주지를 옮긴 다음에 취임영농을 하는 사람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다른면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중에 농축산물 생산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비가 다른면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이 마현리, 봉오리, 노동2리 3개소로 나타나있고, 지금 활발하게 사내면이라든지 하남면이라든지 등등 기타 면에서는 상당히 생산기반시설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는데 상서면이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농정 실태 조사시에 발견된 것입니다만 자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을 들여서 3조식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치 상황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활용이 안돼고 있습니다. 분뇨라든지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호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상서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신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호우를 만나서 상당수 농작물이 유실되고 또,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기반시설을 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보조부서인 상서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서로 돈독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농민들이 보기에 피해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화합분위기 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 느낌에도 군에서는 군대로 따로 농민들과 대화를 이뤄나가고,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군과 면의 공무원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시 피해 누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시 나갔던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상황을 직접 눈으로나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전화제보라든지 이장의 제보에 의해서 그냥 기록, 관리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평소에 물론 이번 호우가 백년만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큰 호우였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미처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평상시 비상 대비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벌써 임무가 어떻게 주어지겠는가라고 임무숙지가 되어 항상 비상대비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대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조성 사업을 하였다 라고 하는데 주민에 대한 불만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촉구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7월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화천군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상서면장으로부터 고생 많이하신점 조금이나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수해복구 사업은 특별한 관심속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한 점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고,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95년사업 공사하는데 부실함에 있어서 3건이 96년 수해지역에 똑같은 위치에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면장께서 진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복수적으로 수해난 지역에 업체는 누구이며 그 대표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복구 사업중에 38건중 5건이 추진중이며 33건을 시공업체 선정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는 끝났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까지 33건을 시공업체를 책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감사에 대비한 좀더 큰 의아심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진실함 속에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응급복구 당시 도와준 업체에 치중해서 사업선정이 안될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73건을 11월 20일 계약하여 97년 3월 30일 준공하겠다고 뜻을 표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자가 이장님들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농경지 복구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자부담을 노동으로 견비하기 위해서 지역 경쟁력을 활발히 진행코자 하는 뜻은 좋은데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농어촌주택환경사업 여기에 사업량이 33동인데 준공 24동, 추진중 5동, 미착공 5동 하면 34동이 됩니다. 1동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박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취로사업비 지출현황에 보면 상설노임 취로사업 점검 및 노인대장하고 통장입금 확인서가 증빙서 철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위원들간의 행정감사 외에 다른 문제에 지적이되면 앞으로 행정의 차질이 올까를 생각해서 혹시 비치해놨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속에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시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분야는 생략하고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가장 수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 상서면, 이것은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를 입었을시 물론 군청에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있는 상서면의 공무원이 고생을 제일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시에 수해긴급복구가 거의 끝나서 예산도 책정된 이후에 수해에의한 공로자 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서면 직원중에 근번 수해에대한 타의 모범이되는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다면 금년 종무식때 표창 공무원에 대해서 상신 할 의향이 있고,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중 이번 수해시 공무원 표창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말씀은 타 위원님이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짜집기 식으로 준공과 계약과 착공과, 준공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준공예정을 무조건 5월4일로 다 책정해놓았고 계약도 3월 12일로 해놓다면 착공도 3월 12일부터 16일, 계획을 3월12일로 다 하신 것으로 되어있으면 하루에 거의 계약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면장님께서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의문가는 부분으로 남게됩니다. 정확하게 계약날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낙심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준공예정일도 똑같이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운영일 별로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촌리 멋둔천 2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11월16일 하셔서 공정이 67%, 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67%의 공정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11월 16일 이라면 지나간지 한 20여일 밖에 안됐는데 벌써 그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신풍건설에서 맡았는데 관계관 공무원들께서 감리를 하기위해서 나가 보았을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하면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공사도 그렇습니다. 3,200만원의 사업비인데 11월 13일 착공하여59%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그런가하면, 산양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11월 26일 착공을 하였으며 사업비가 2,300만원 어치 물량인데 하물려 51%의 공정이 되었다. 9일만에 51%의 공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면에서 면장님이나 관계 민공무원이 가서 감리를 하셨고 틈틈이 보셨 겠지만 이런 것은 이해하기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복구 사업에서 사업물량 이 38개에서 미착공 33개를 시공업체 선정중 이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면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겨울도 다가오고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업체를 정확히 선정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년에 동절기가 지나가지 않느냐 이러 했을때 물론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업체나 사전설계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업체 선정중이나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을 잘 챙기기 위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금 보면 73건에 대해서 마을도급계약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견해에서는 사내면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포크레인이 들어가 평탄작업이나 보를 쌓는 사업을 하고있는데 마을 도급계약을 줬을망정 상서면에서 책임자가 도급을 줬으면 마을리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순시해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챙겨본 사실이 있는지, 또 주민의 불평불만, 물론 농경지 내 논이 떠내려갔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군과 면에 설계는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데서 나오는 욕구불만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불만이 얼만큼 불출됐고,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얼만큼 마을도급계약을 주었을망정 챙겨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마을도급계약을 주어서 태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따져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진도가 이루어 졌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만의 하나 농경지 복구사업에서 옹벽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시멘트 공사를 할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공사는 물론 이월하여 동절기를 피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공사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물어보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상서면에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오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해서 보조금 3천만원자부담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라함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자부담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3천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 사업을하는데 자부담 3천만원, 통장의 근거를 복사하였다든지 아니면 3천만원이 은행에 예치된 내역서를 첨부해 놨다든가 이런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가져오기야 힘들겠지만 분명하게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2동에 자부담 2,200만원 나누어 보니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돈이 100만원 들어가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따진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사업상에 나와있는 개요는 일단 자부담이 2,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므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서면에 업무보고를 보면 농기계 반값 현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빠진 것 같은데 타면에는 농기계반값 구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왜 빠졌는지, 이것은 군에서의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갈음한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까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3개면을 보니 농기계 반값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인출이 되지 않은것과 나가지 않은 것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날짜별로 하다보니 틀려졌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하셨지만 상서에는 농기계 반값 구입현황이 없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형 5동이죠.

네, 5동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취로증계좌 입금통장이 미 첨부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은 우리가 주로 시키고 취로비는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저희 면에서 보관하는 것은 입금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대 앞에 1만7천원을 넣었다고 하면 그 입금통장이 있는데 증빙서류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수해피해를 지역의 주민들이나 업자들은 표창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표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년 말에 2명 정도 표창을 주려고 상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전 직원중에 남달리 타의 모범이 될 정도다. 수해복구시에 고생하신 분이다 라고 2명을 하셨는데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명의 군수표창이 될 것인지 누구의 표창이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상신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12월말에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면장님의 표창이나 공로패가 되는지 법적상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동안 수해난 이후부터 면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 그만큼 사기를 복돋아 주셨겠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의 뜻을 담기위해서 면장님 개인적으로 무언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있다면 면장님 개인으로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아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명은 너무 적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보세요. 이번 수해복구에 대한 공무원 표창 관계는 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들어보니 민간부분에만 표창을 주었고 공무원 부분에는 전혀 표창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4～5명 다 올리세요.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군에 계획이라던가 계획 내려온 것으로 공적조서를 상신한 분이 2명인데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포상이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을 때는 직원들에게 표창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안된다면 군수님께 건의해서라도 몇 명 정도 더 표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이 계약과 착공과 준공예정일이 비슷하게 일정하게 되어있다 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농경지수해복구는 사실 면적이 많지 않은 사항이라서 마을도급을 계약하다보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그 서류를 갖추어 하다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은 시정하여 실제대로 기간이 늦으면 늦는 데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멋둔지구 2공구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현재공정은 67%로 되어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도를 철저히 했는지, 앞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것인지 동절기를 감하여 지도해 달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마을담당제로 하여 마을담당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또는 저는 사업관리에서 어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공사든지 마을에 들어오는 공사는 이장과 지도자가 감독, 감시를 하고 우리 지도 공무원도 항시 순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이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온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라고 해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쌓기나 돌쌓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동절기에는 부실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구두상으로 해놨고 금년안에 문서로 해서 해당업체에 문서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사업을 이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이라든가 산양1리 소하천정비 사업도 위원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것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여 사업에 신경 쓰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금년도 피해본 수해복구 38건 중 5건이 추진되었고 33건이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 미착공된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착공만 다해서 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여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답변중에 미착공된 33개 사업을 1개업체만, 예를들어 1개업체를 다 주지는 않겠지만 너무 어떤 업자한테 치중하여 많이 주지 않고 공정하게 하셔서 부실공사 안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님께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면 박수까지 쳐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농경지 복구 73건중 이 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도급이라면 이장을 대표로 해서 마을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대표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이 대표로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만 미루고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으면 안돼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00% 다 가능한데로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분만이 있더라도 리장과 지도자 또 업자와 저희가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실 예를 들자면 사내면에서 농경지 수해복구를 많이 진척하고 있는데 개중에 많이 나갔고 내 땅이 이만큼 나갔는데 사실 말뚝박은 것을 빼다 다시 박았단 말이예요. 군에서 지난번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협소한 계곡을 넓혀서 하겠다고 하지만 내 땅이 지금 하천으로 들어갔다면 불만이 많지요. 우리 군에서 돈으로 환산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착안하시고 특히나 상서에는 농경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 면장님이 무리없이 해주시길 위원 전체가 바랄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1리 비닐현대화사업추진에 3천만원의 보조금과 3천만원은 자부담인데 그것을 입금을 하고 하는지 또는 통장을 확인하고 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통장을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사업자가 이현대라면 이현대가 통장에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복사하여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면사무소에서 비치해 놓은 것을 제가 어느 때고 예를 들어 봉오2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0동 1,500평해서 이 사업계획서 내놔보시오. 했을 때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환경사업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는 30동을 받았다가 변동되어 33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물량이 조정되다보니 조금 부진한 사항이 5동정도 미착공 되다보니 이에 따른 사업을 해서 농경지 점용허가나 주택신고는 저희가 받아놓고, 내년도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군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우리군 전체가 그렇게 차이가, 계획물량을 가져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문제가 상서면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농기계 공급계획이 87대 입니다. 그 중에서 73대를 고급하였고, 현재 14대가 미공급 상태인데 이것은 12월중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운기공급이 전부 업체나 농협측에서 모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상자들이 동력을 신청했다가 자꾸 기종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보고한 것과 면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3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미 공급된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없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피해가 왔을 때 피해가 완공된데가 다시 피해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5년도 농경지 복구사업은 제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에서 농작물을 파종하여 농경지를 이용하여 오던 중 금년도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면적이 대개 매몰이라든지 침수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 유실과 매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발생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과 같은 재발생이 안되도록 하천정비도 완벽을 기하여야 되겠고, 농경지도 완벽하게 해야되겠다 해서 제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5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2건 정도는 뒷정리만 하면 되는데, 1건 정도는 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핑계 아닌 수해로 인하여 설계라든가 측량이 늦은 관계로 사업을 늦게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멘트 공사는 안되고 마무리 하는 것만 완료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은 중단시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지역에 하천변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고 허가해준 관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인데 하천점용허가를 많이 해줘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금년에 이렇게 피해를 입다보니 하천 폭이 좁고 하천은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도자나 이장들의 부실공사 방지 계획을 할 때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하천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번에 피해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포기서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 처음에 등기를 낼 때에는 서울 마포구 무슨동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주소를 변경하니 그것을 추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별다른 질문을 드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사전달 과정에서 면장님께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수해조사 공무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해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임무가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치해야겠다 라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졌었고, 또 한 가지는 신대리 밭기반정비 지구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어디에 요점을 두었었냐하면 지금 밭기반 정비를 완료하였는데 사실상 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배수로를 내지 않아야 할 부분에 낸 부분이 있었어요. 또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배수로 설치가 된것이야 이야기할 수 없고, 배수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며, 그 외에 지역 밭기반정비사업 외 지역입니다. 마을 중앙 부분을 통과하는 배수관로, 그 부분에 토사가 몰려 배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향후 시공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만 처리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가 많아 27일 아침에 교육을 하고 출장을 내보냈는데 제가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직원으로 보았을 때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가면 면장, 부면장, 여직원 민원담당 2명만 남는데, 인원은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피해조사 나갈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조사해라,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농경지에 피해가 났는데 실제 지도자, 리장, 주민들이 입회했을 때 몇평이 유실되었는지 물어보면 본인이 답변하는 그대로 적어와라 했는데 본인은 10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50평밖에 안되는데 무슨 100평이 되는냐고 50평밖에 안된다고 해서 50평으로 줄여서 온다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니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우려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계속 사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 밭지구 정비는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있고, 여기는 완벽하게 해놔야만 기반정리 하는것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수시설 관계를 건설과와 협의하여 어떻게 하든지 배수로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는한 또다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배수가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 일부는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도로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밭정비지구를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게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협의하여 또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20까지 감사를 중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일반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추진, 특수시책추진, 끝으로 타기관 건설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제 및 인원은 4개계에 2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명의 내용은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업무,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관리,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 관련업무, 도로부지 점용허가,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관련업무등...

잠깐만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제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총괄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관련 사항으로 예산사업으로는 총 627건에 804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618건에 670억9,100만원, 비예산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선 하천관리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중에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재 부존량고시 금년초 1월 10일자 14개소에 405,100㎥를 고시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채취량이 9개소에 129,986㎥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 대행채취 71,727㎥, 일반채취 58,259㎥가 되겠으며 사용료는 현재 1억9,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2억4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군 대행채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봉오천 정비사업으로 봉오천 정비사업은 수복이후 무질서한 건축물로 공유수면 관림 및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따라서 봉오천 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종합진도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19일까지는 모든 공사까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오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정비를 하고난 부분에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만 이것은 명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 및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4개노선 7.7㎞에 37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진도가 현재 약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5개노선 4㎞에 24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 진도가 52%정도에 추진되고 있고, 이 역시 명년도 6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도로 개보수 사업은 2종에 55백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차선도색, 표지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방활사 적사장 설치, 양지교 난간보수 그리고, 삽교접속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은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하였으며, 표시판은 현재 건설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중에 있는데 12월말 확정될 것으로 봐서 일단 이월하여 내년도 개정된 규정에 맞춰서 정비코자 본 사업비는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와 방활사 적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양지교 난간보수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만 공정 자체가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 접속도로 정비 320m는 역시 삽교 교량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하여 교량마무리와 같이 접속도로를 마무리 하고자 이 역시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량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179m 10억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축은 호음교와 삽교, 신설은 서오지리 잠수교가 되겠는데 호음교, 삽교는 모두 45%와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명년도로 이월 추진되어야 하겠고 서오지리 잠수교 역시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오지리 잠수교는 수해피해분을 포함하여 춘천댐수위조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7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내면 사창2리와 사창4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850m가 되겠고 5억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공구 공사는 470m를 마무리하였으며, 제2공구 공사 시가지 부분에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공사를 일시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년도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명년도 이월조치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사내면 사창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문화마을 사업의 추진은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주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농업진흥공사와의 사업 위탁계약, 생활환경 정비구역 승인관계 이런 행정적 절차관계로 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 문제가 농림수산부에 검토중에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에 건교부라든가 환경부,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관계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계속하여 농림수산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명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고, 명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지매수 그리고 내년 10월정도 가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4개 지구에 136.46㏊, 22억7,4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 간척지구와 계성지구는 사실상 95년도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서 풍산지구와 동지화지구가 있는데 각각 현재 30%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공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봄 마무리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도 영농전까지는 말끔하게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99㏊, 14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신대지구와 용담지구는 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순수한 가을착수로서 오음지구와 중2리 지구가 있는데 현재 시공측량과 현장사무실 가설등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역 시 내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영농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2㎞, 1억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진두루 지구와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두루 지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대지구는 5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늦게 착수된 것은 경지정리 지구내를 포장하는 사업인 관계로 영농추수가 다 된 이후에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월을 하여 내년 영농전에 100%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오음지구와 명월지구가 있는데 오음지구는 이용시설까지 마치고 지금 계일 급수전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명월지구는 금년도에 착정 1공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시설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공정은 모두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소에 4,945m 5억2,9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논미지구, 원천지구, 용암지구의 용배수로와 논미리 장거교 가설이 되겠는데 용배수로 시설은 원천지구 1지구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거교 가설은 주민들간 교량 위치선정 관계로 해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이월 조치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109m를 추진하는데 3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노동리와 마현리가 되겠는데 노동리는 도로포장, 마현리는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도로포장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만 마현리 교량가설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현리 교량가설은 2개소가 되겠는데 상류측 교량은 마무리 작업중이며 하류측은 하부구조까지 시공 완료되어 이월 조치 후 내년도 상부구조와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우회도록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도 우회도로 사업은 사실상 강원도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배머리～화장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680m에 폭 12m 2차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9,800만원인데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개설 680m와 배수공 및 옹벽 930m, 전기공사 1식 하여 금년도 예산은 9억 7,200만원을 도로부터 연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 저희가 지난 9월 25일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실시설계비가 완료되었고,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위탁 시행지시를 받아서 현재는 발주 되어있고, 12월 20일 입찰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분은 금년도 계약은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분 사업으로는 포장 680m와 가드레일 520m, 그리고 부대공사가 되겠으며 7억2,600만원을 내년도에 자금을 연가 받는 것으로 도로부터 협의가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는 군도외 총 5종 203건으로서 46억5,100만원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배머리교 부분에 호환브럭 공사 뒷정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는 군도외 5종에 379건이 되겠고 4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종합진도 32%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주 착공이 335건이며, 현재 용역설계중인 것이 44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5일자로 전 현장을 일제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3월말에 다시 재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경지 복구는 계속하여 동절기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로서 보고내용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온천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쳤습니다. 농림.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의 용도를 부여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지사로부터 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총안을 공람공고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각각 하였고, 10월 8일은 주민 설명회를 온천사무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화천군과 주민 대표로 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3월까지 본 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한강환경관리청과 최종 협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될 사업으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승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종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온천수 이용허가 등 본격적인 공사가 97년 10월중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면 본 사업은 관광경제과로 이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총 매립 면적을 87,000㎡를 잡고 그간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사업 역시 추진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의 극히 일부인 공유수면 매립을 저희과에서 담당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물론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92년도 4월달에 하였을 당시 매립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95년도에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작년 8월과 금년 2월달에 걸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반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작년 12월과 금년 10월에 3회에 걸쳐서 다시 신청하고 반영 받고 하는 순환절차가 있었습니다. 최근 11월 26일자 건설교통부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경이나 연초에 자료가 보완 되는데로 다시 중앙 관계부처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으로 폐도.폐천부지 주인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총 137건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즉시 처리가능 한 것이 36건,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거나 기타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84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17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16건은 용도폐지가 완료되었고, 20건은 분할 측량중에 있으며 84건은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17건은 불가통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 예산 사업으로서 주로 관계 부서와 협의관계로 인해서 상당 시일이 소요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명년도 2월말까지 현재 분할 측량중에 있는 20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현재 검토중에 있는 84건을 포함해서 원주 지방관리청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붕어섬 개발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개발은 지난 6월달에 1차 사업을 마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진입도로 200M가 유실되었고, 단지내 안전 철조망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일부가 유실되거나 전도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본 붕어섬 개발은 수해피해 당시 중앙 확인반으로부터 피해복구에 상당한 예산을 확정받은바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근로 200M를 추진하겠고 기타 부대시설도 본 공사의 부대공사로 결부시켜 마무리 할 계획인데 향후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접근로 200m는 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에 수리모형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아서 공법을 채택한 결과 가비온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수리모형 시험은 약 1개월반이 걸렸는데 수리모형 시험에 참여한 박사님들이 한 6분이 참여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였는데 가비온 공법이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이다 하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마무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발주.착공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강 개수 위라재 경영취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으로는 제방축조 500m,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며 금년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하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약15%로 보고있습니다. 추진한 상황으로는 현장사무실 가설과 축제성토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확보까지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명년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첫째는 토취장문제, 두번째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유선장 문제 그리고 포플러나무가 있는 수목제거가 되겠습니다. 토취장 문제는 당초 대룡주유소 앞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의 토석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상서면 신대리로 토취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선장 문제는 저희 화천 공작물 설치허가라든가 군에서 허가한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방을 한 이후라도 그 유선장에 유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제거는 우선 하천구역내 포함되어있고 공사에도 다소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화천구역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으며 총 9건에 133억9,400만원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도로와 교량,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관부서는 강원도와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그리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몇 가지 다른 분야이지만 궁금하여 물어보고자 합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염화칼슘 수불대장이 96년 2월5일 36포를 지출하고 남은 것이 284포대가 남아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히, 사내면을 봤을 때 요즘 염화칼슘이 보유가 안되어 있다면 한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염화칼슘 수불대장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하남쪽으로 오면서는 그래도 차로 달릴만한데 사내쪽으로는 굉장히 얼은 지역이기 때문에 염두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토지매입에 대한 지주와 개인과 개인으로 아니면 어떤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한 ㎡당 가격이 얼마의 금액으로 조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등 레미콘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업자들은 돈을 먼저 통장에 집어넣으니까 역시 레미콘 회사도 하나의 장사꾼 입장에서 장사꾼은 돈을 주면 신속하게 전달되니까 레미콘이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니 관급자재를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검토를 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수해복구로 인한 지방도, 국도, 제가 어느 정보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진 14장이 있고 지방도, 국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공사는 못하더라도 흙이라도 같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는 하셨는지, 그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군도사업 현장에 업자들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과장님이 12월5일 오늘 날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다니 그 전에 광덕계곡 그쪽에 보면 위험지구에 흙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좋을텐데 위험지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너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수해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름하고 바로 묻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40,513㎡ 관내의 4.5%를 지역 선정하지 않았는냐로 이해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야길 왜 묻느냐면 3～4년전에 원주군, 횡성군, 춘천군, 화천군의 일부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으려고 환경청에서 시도하였을때 이무영계장이 잘 아십니다만 환경청에 올라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해서 화천군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지역으로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은 것인지, 환경청에서 묶은 것인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로 부수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지역이 개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인지, 전혀 우리 화천군에서 특히 개발 하고 싶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묶었을 때 우리 화천군을 개발하는데 저해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두가지 분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화천군을 묶으려고 했을 때 광덕계곡쪽을 묶으려 해서 2대 의원님들이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권개발에 보면 정주권개발이 끝나서 물론 1공구만 끝났고 2공구가 아직 사업중에 있는데 1공구가 끝났다면 빨리 개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여러가지 아스콘포장도 다 해놓고 중앙선도 다 그엊는데 왜 개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더불어 왜 개통이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농경지가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경지를 우리가 각 읍.면에다 보고 들은바에 의하면 리장책임하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각 면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면이나 리장에게 맡길게 아니라 이 분야가 건설과 분야가 된다면 바쁘시더라도 건설과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열흘에 한번씩 나가서 어느정도 진적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견해가 틀린 분야에 대해서 복구가 되는지를 관리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답변도 하시겠지만 다만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사내면에서 농경지 복구 차원에서 민원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분도 농경지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불만이 무엇인지, 쉽게 표현해서 내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내 땅이 아닌것은 복구가 되고, 그런 불만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이런 불만요지를 해소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많이 가는 쪽으로 건설과에서 나가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라서 사업은 못하시겠지만 작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수면에 관하여 96년도 추진경위는 신아인데 지난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 다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은바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도나 폐천에 관해서 주인만들기 사업을 하셨는데 불가통보가 17건이 나왔는데 왜 17건이 불가통보가 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요. 과장님이 답사하신 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라던가 주민이 원하는 바가 전혀 틀리다는 것에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불가통보가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수해피해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월과 함께 우리 화천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비단 건설과 뿐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양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들이고, 그 관계로 해서 강원개발 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연구보고를 접할때에 5번 국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번국도가 하리 양수장 지역을 통과해서 향교골앞 터널을 만들어서 상2리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알고 있었고, 강원개발 연구원으로 부터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5번국도의 우회도로 노선을 하남면 논미리 구간에서 상서면 신풍리로 다시 구역을 변경하여 설치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신문에 발표된데로 논미리～신풍리 구간을 선택하게 된다라면 하리구간을 우회하려고 하던 그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대지구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원성을 높인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년말을 결산하는 기분으로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해를 넘겨가면서 까지 서로의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닐것 같아서 그간에 제가 느꼈던 소외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폭우가 있었을 때 신대리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상당히 난리가 났다고 하는 전화 통보를 받고 제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가봐야 할 것이다 해서 갔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제가 서운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고, 열심히 비를 맞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행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접을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군 의원이 군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 되었던간에 화천군 전체의 책임을 지고있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느껴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같이 호흡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군 의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은 무슨 때려주러 나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말에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줘야하는 입장인데 곁을 안둔다고 하는 자체가 의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를 꼭 안한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의원이 왔다고 여기저기 안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뒷전에서 맴돌아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대접을 안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부분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체신 없는 언성이었다 라고 본인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의원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주민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일꾼들을 받들어주고 하였을 때 서로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의원 따로놀고, 공무원 따로논다 라고 하면 서로 견원지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 그때 기분이 그랬다 라고 하는 소외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계에 하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들은 주셨습니다. 저도 어떤 설계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이야기들이기가 곤란합니다만 비전문가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도 배수가, 물이 많이 흡입되는 밀려드는 그런쪽에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엉뚱한 쪽에 배수관로가 설계되고 정작 물이 없는 대에는 배수관로를 설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한 양 계곡에서 몰려드는 물줄기를 배수관로를 만들어 낼때 합체되는 부분이니가 배수되는 부분이 좀더 넓어야 하는데 같은 규격으로 설치하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더 생각해봤어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하였었고, 또 토사가 하부부분에 많이 몰렸습니다만 그 토사가 밀려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일이 아니더라도 토사가 밀려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이쪽 배수부분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을 접하여 아시겠습니다만 배수관로를 더 매설내지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경지정리 사업을 떠나서도 다시한번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밭기반 정비사업을 두 번째로 시행하여 1차는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또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저도 큰 의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자체가 금방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하지않고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여론이 분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군민을 떠받드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가 진행되었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너무 서로 마음에 담고 지나가면 서로의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으로 끝내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주문들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개발로서 아시겠습니다만 전 군민이 꿈의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향인 그런 섬 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번영회라든지 주민들이 모두 그 사업에 동참하였었는데 하여간 유실된 진입로를 복원한다고 하지만 진입로 복원 뿐만이 아니라 논미리 구간까지 산책로 까지 개발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여 진정한 주민의 휴식처로 발전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몇마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부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다 아시다시피 건설과 직원이 밤을 세워가며 설계라든가 수해에 대한 대책에 최대한의 고생을 하신 그런 실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치하를 드리면서 저도 두어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전문업체 건설업체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화천군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면허종류를 보면 조경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 면허를 가지고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감독할 때에 조경식재 건설업 가지고 하는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화천군은 대체로 단종업체만 8가지가 있는줄 압니다. 외지 업체들이 와서 수해복구를 안하고 화천군의 업체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종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이상은 사업을 할 수 없는 법규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규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해는 많이나고 화천의 건설업이 성황인데 되도록이면 화천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5천만원 이상 넘는 1억이 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에 약간의 융통이 있는 그런 제도를 건의해서 한번 쓸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하천점용허가 외지인이 외지땅을 그것도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소작인을 줘서 매년 곡물을 가져다 먹는, 옛날에 나점 소작인이 소작을 해서 지주에게 갖다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화천읍에만 사는 사람들이 전용자가 6명입니다. 근데 지역은 춘천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하남면 원천리 지역 입니다. 무려58,350㎡의 방대한 농토를 화천 시내 사는 사람의 6명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하남면 농민들이 그것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춘천분기에서 직접 경작하면서 역시 소작을 주면서 알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하면서 소작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점용자가 경작자에게 점용권을 주되 물론 양도 과정에서 권리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현재 토지시세와 비슷한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것이 요즘 그 사람들의 신임입니다. 이것을 법정싯가, 공시지가에 의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 경작자에게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하천부지내에 현재 가옥을 짖고있는 것이 점용자 수가 114명에 달하고 실 호수가 158가구가 됩니다. 타 지역은 거의가 화천읍이기 때문에 금년같이 수해가 나면 거의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춘천댐 수해지역인 지역은 올해 같은 수해에도 물이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남에도 있는데 3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고 또, 상당한 지역건설업에 대해서 자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건설교통부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집터만이라도 분할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방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여 할 수 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 북한강 위라제 축제공사, 표준 단면도 설명 ) 이쪽이 하천 측이 되겠습니다. 현재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상단, 이쪽 하단이 현재 기존 그 부분에 지반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방을 쌓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 이것은 이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비탈면을 중2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브럭을 깨끗이 닦고, 하단에 유실 염려해서 다시 돌망태를 설치하는 것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방 상단의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제방 상단의 중심선이 법선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 법선과 제방단면과 기초단면은 건설부가 지난 90년도에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기 수립해놓은 이 법선은 옮길수가 없습니다. 중심선과 기초단면은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서있습니다. 총 수목 실제수가 16본이 있습니다. 16본이 있는데 건설부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당시 수목문제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파내어 옮겨서 쓰게되기 때문에 수목을 살려놓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수목이 아주 좁은 지역에 같이 서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공사를 했을 경우 부면적으로 저희가 폐천부지를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약 15,000평 가량을 군 유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서 투자되는 비용보다 몇 곱절 군의 이득을 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이러한 문제는 사실 나무가 하천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방이 없을때는 괜찮은데 있게 되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여기에 유선장이 있습니다. 유선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에 약간의 고수부지를 형성하면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을 공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가지 토취장 문제와 관련되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필요한 총 토량중에서 현지 토양을 이용하는 것이 약 53%정도는 현지 토양을 밀어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를 외지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지토양을 밀어서 올라갔을 때의 비용이 ㎥당 500원 가량으로 문화설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왔을 때는 약 3,700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토양들을 이용해야 공사비가 싸게 든다는 근본 취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수목문제 모든것이...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수목을 식재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전부 정리를 하고 유선장을 그 부근만큼이라도 고수부지를 꼭 부분적으로 별도로 이 앞에 저희들이 나무를 일시에 심어서 그늘이 생기지 않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사가 높으니까 그것을 파주면 밭정리 사업도 되고 하니까 좋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쪽으로 마음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하천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분들 마음쪽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폐도.폐천부지 주민만들기 운동 중에서 17건이 불가 통보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7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매각 기준에 아주 불부합 되거나 혹은 거의 육안으로 판단해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될 토지라던가 아직까지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서 향후 제방이 설치될시 그것이 다시 제방부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건을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통보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최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께서 일전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리 양수장에서 향교골로 넘어가는 하천 우회도로, 그리고 일간지에 보도된 논미리～신풍리 연결되는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2가지 사안은 저희들이 다 추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2가지 사안 모두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간지에 보도된 논미리～신풍리로 연결되는 부분은 건설부 안에서 다시 도로 파트에서 추진하는 정식적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 양수장에서 향교골로 넘어가는것은 저희 도시계획상 현재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저희들로서도 가장 시급 하지않나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으로 포함하였고 신풍리 쪽으로 가는 것은 건설부 우회도로 사업으로 똑같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부내 도로파트와 국토계획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나씩 카바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논미리～신풍리 넘어가는 도로를 할때에 건설부 도로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 지원되는 예산액도 크고 사업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건의서도 만들고 있고, 연말이 가기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건설부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가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논미리～신풍리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350억에 4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다 향교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붙혀서 약 100억정도 되니까 같이 해주십사, 그리고 4차선 도로는 토공은 다하더라도 우선 포장은 2차선을 해도 되지 않느냐,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 그 돈을 돌려서라도 이것을 해달라는 몇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 추진하고, 개척지구 관련해서도 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양쪽을 다 빨리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대리 밭기반정비 사업 관련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 정주권 사업이 상서면으로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가 몇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하단쪽이나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왔는데 내년 영농전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개발과 연계해서 화천 농민들과 가까운 군민들이 논미리까지 하천변을 정서가 있는 도로를 걸을수 있는 산책로 개설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정비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속에는 포함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져야할 문제라고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관내 건설업체 현황중에서 임업협동조합의 면허가 조경식재인데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업 면허는 저희들은 순수한 면허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서 어떠한 공사를 수급을 받는 문제는 그 공사를 수급해주는 기관이 그 면허가 적합한가 를 판단 해야 될 성질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임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5천만원이상 공사가 수주가 안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업체 전문업체가 5천만원 미만만 하는게 아니고 5천만원이상 1억, 2억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 될 때도 수의계약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남면 원천리 지역에 하천부지점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허가가 나있는 부분들이 97년 말까지 나가있습니다. 97년 말까지 허가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실 경작자가 아니면 98년부터 허가취소하고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 그리고 실 경작자 앞으로 허가를 다시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서 그런 방향으로 염두해 두고있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허가권을 박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에 모든 하천부지를 조사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짓지 않지 않느냐 해서 허가취소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허가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한 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방대해서 허가가 종료된 시기에 맞추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 허가기간 연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 관에서 하는 일이므로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내 가옥에 대한 불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서는 사실상 그거한 것으로 알고, 이런한 문제가 과거에도 여러차례 건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건의를 구두나마, 회의 때나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일년전에 이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붐이 조성되는 것처럼 사내면에 확산이 되었었는데 금후와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내면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안되는것이 아니냐, 안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니, 토지 임자들도 최근에 의구심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박차를 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99년도 4월 30일날 99년도 6월이후부터 분양하겠다고 까지 나왔었는데 금후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내면민들은 문화마을에 있어서 상당히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 최근에 잠재하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해주셨으며,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하여 중앙지원 등 모든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은 크게 5가지로 보아 민방위 관련업무, 비상대비업무, 재난관리업무, 재해대책업무, 수해복구 추진상황 등 5개 업무로서 주요업무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편성상황 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직을 정예화 하는 업무로서 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 함께 민방위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대상은 20～50세까지이며, 군수가 직권으로 편성케 되어있습니다.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1개대에 2,801명으로서 기술지원대 1개대 50명, 직장대 9개대 499명, 지역대 81개대 2,252명입니다. 읍.면별 편성환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주민신고망을 구성.관리하는 목적은 각종 재난, 거동수상자 등 우리생활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대공의식과 신고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망 내용을 보고드리면 모두 4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신고망이 356개망 특별신고망 338개망, 이동신고망 77망, 고정신고망 110개망으로 총 881개의 신고망을 구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에는 군,경,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관내 대공취약지 21개소에 대한 분석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 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목적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단위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편성후 5년차까지 실시하며 지원자나 병약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연 1,861명이나 타지역대원, 전입대원 등으로 늘어나서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2,256명 입니다. 교육은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재난, 재해대비, 가스 안전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훈련 상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훈련목적은 국가안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면,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으로서 년간 약 3,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국가안보 및 재난대비 태세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싸이렌 교체사업입니다. 재난 및 유사시를 대비하여 노후 경보싸이렌을 전자앰프싸이렌으로 교체하여 경보 전파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설치위치는 화천군 청사 옥탑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설치목적은 전시 또는 상수도 급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시 대비하기 위한 비상급수를 확보하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설치위치는 화천읍 아리 어린이놀이터 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착정은 11월 2일하였으며, 채수량 시험을 한 결과 합격 기준치인 1일 100t 이상이 채수되어 11월 2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이나 동절기에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한파 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 동절기간인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일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3월 중순이후 객토가 되면 즉시 사업을 개시하여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채수량은 약 140t 정도 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전시 업무의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시업무를 전시체제 업무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중요한 업무로는 충무계획수립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등 3가지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초까지 작성하여 도에 승인을 얻어 금년중 발간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련동원자원 대상은 2종이상 기술자격면허를 소지한자로서 지난 7월에 조사한 결과 총 자원은 45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에는 인력과 물자동원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1회에 걸쳐 행정, 군부대, 업체가 참여하여 동원자원 지정여부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의 추진목적은 재난발생의 초동대처로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단계별, 유형별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재난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재난상황 발생의 초동대처를 위한 현장지원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체제확립을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재난예방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과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 업무의 보강을 위해 금년도 1월 6일자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수습을 위한 체제로서 군수 외 각급기관장, 군부대 등 8인으로 구성한 화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관리과에 금년 7월부터 재난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년중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시장, 가스 및 주유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년 392개소를 실시 재난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교량 6개소와 축대 1개소이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육안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서 12월중으로 초음파 측정기 등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행정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문화의 정착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겠지만 매년 전국에서 일어나는 화재중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화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조기에 습득시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치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에 4개교에 350명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기, 가스등의 안전사용법 및 취급요령과 화재의 위험요인 및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시청각효과와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VTR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명예감시원제 운영 목적은 지역실정에 밝은 각 마을의 리장을 명에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재난 발생 및 예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내용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촉 대상자는 각 마을의 리장으로 금년 2월에 위촉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재난예견 및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해당마을의 순찰활동 그리고 재난발생에 따른 인력, 장비의 지원및 대피유도가 주임무입니다. 금년에는 7월의 수해시에도 큰 활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화재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여 사태 조기수습에 공헌하였습니다. 재난명예감시원제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아직 정착이 되지않아 활동상황이 미비한 점도 있겠으나, 앞으로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대책업무의 추진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은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재해상황 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신속한 상황관리로 종합적인 대처역량을 높이고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물자. 장비 및 조직정비로서 수방자재 비축, 방재 물자 및 장비확보, 구호물자 확보와 수용시설지정, 방재단조직정비, 사전 계획대피조 편성운영 등 재해예방 운영계획에 의한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의 년 중 상황관리를 위해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년 중 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 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7월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재해예방에 따른 제반 준비가 철저히 추진되어야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는 금년도 재해를 교훈삼아서 재해예방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해대책의 추진실적 입니다. 동절기 폭설, 폭풍시 기상 및 피해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초동태세를 확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에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겨울철 재해대책중 주요업무로는 주로 도로에 대한 설의 대책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도로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도로변 제설 및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이미 추진하는 해당 관련실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함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기본 방침은 전행정력을 총력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해서 모든 공사는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시설은 97년 우기전까지 완전 마무리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해시 연속 강우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천군 관측사상 48시간연속 최고수치인 427mm를 기록하였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현지실사에 의해 인정된 피해액은 도로 등 15종의 시설물에 804억여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인명피해로는 사만 3명, 실종1명, 부상 2명이며, 공공시설 피해로는 총 435개소에 피해액은 758억2,700만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로는 5종에 피해액은 46억500만원입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최종으로 책정한 총 복구액은 실사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15%인 927억여원 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많은 복구비가 책정된 것은 화천군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재해대책 담당공무원들의 수해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선 개량복구로 해야 된다는 집념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재원별 내역과 관리 청결 복구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상에는 11월 25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4일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10종 427건에 복구비는 880억5,600만원입니다. 총 427건중 현재 설계중인것은 55건이며 발주, 착공중인것인 368건, 준공된 것이 4건 입니다. 군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내로 모두 발주 및 착공하기 위해서 자체측량 설계단을 편성. 3개월간 운영하면서 355건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또는 착공중인것은 대부분 자체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중에 있는 사업도 일단은 12월중 계약 또는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복구비입니다. 주택복구 대상은 이것도 11월 25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12월 4일 현재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준공과 포기가 합하여 75동, 공사중 11동, 미착공 8동 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11동은 12월중에 완공하여 입주토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분야의 복구실적 입니다. 현재 약 30%가 진척되고 있으며 동절기로 인해서 년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97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또 재난관리예방 대책에 대해 듣다보니 사고가 날것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생방교육 현황에 보면 43명이 96년 6월 3일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과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으로 굉장히 고도의 전쟁에 대비해서 화생방 교육이 중요시되는데 화천군 81개리 리장, 즉 말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시에는 화생방 교육과목이 있는지, 화생방 방독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민방위대장중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대책도 좋지만 실제 방독면 같은것도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가 통일안보, 주민정신, 지진대비, 수상한점, 화재예방 및 가스안전 등등 해서 2～12회까지 교육을 한분씩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육 강사비는 얼마이며, 특히나 화재예방이라든지 가스문제에 대한 것은 전문인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양교육 강사의 외국 연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 이정규씨 10월 23일부터 11월1일까지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이렇게 5개국을 연수하면서 화천군 민방위 발전방향에 접목시킬만한 자료라도 제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올해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외국연수를 받은 분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과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은 수해에 의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하셨습니다. 특히, 총괄을 하시는 민방위 과장께서는 지난번 수해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으며, 이 문제를 조속히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 하셨다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방위계는 14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지않느냐, 민방위계장님 이하에 계원이 몇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평균 계장님이 14가지를 관할해야되고, 1개 요원이 몇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4～5가지는 업무분담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수해에 의해서 민방위계나, 재난관리계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었지만 이 담당하셨던 계원들은 막대한 고생을 하셨을줄 압니다.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좋은 말씀으로 가름하겠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게 "우리는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도 예산도 얼마 편성되지 않았고, 의욕도 안난다"라고 화끈하게 실태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번 수해에 의한 표창 관계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장관표창 15, 지사표창 13개, 군수표창 5개로 표창이 많이 고생하신 분들에게 들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앞에서 다른 실과에 물어 보았지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번 수해에 의해서 물론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평상시의 근무성적에의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도 안되는 무지에 그곳을 건너가서라도 확인해야겠다 해서 물이 억수같이 늘어나는데도 공무원들은 가서 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왜 이번기회에 표창대상이 안되었는지 제개인적 생각에는 상당히 마음 한구석이 아픔니다.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표창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서, 다목리에는 지대가 있는데 개인적인 표창은 받았어요. 그런데 소방대 전체적인 지대 대원들이 새벽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왜 단체상은 없느냐, 차라리 다주지 못할 바에야, 물론 개중에 대장은 다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지대에 대한 단체표창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었다. 어디라고까지 이야기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목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번 자료요청 했는데 사실 없긴 없네요. 주면 좋지 않았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다면 잠시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에하나 우리 화천군에 무장공비 1개 중대가 출현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민방위대 구성으로 하고 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민방위과겠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타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나 우리 민방위 대원한테 위로품이 온다고 할 때는 그 답지를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에 화천군에서 위임을 간 사례가 많습니다. 내무과에서 관리하는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많이 위문을 갔는데 위문을 간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민방위과에서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민방위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으로 질의을 해봅니다. 상당히 화천군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이런점을 민방위과 소관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소관이 아니면 그냥 가름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장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앞서 김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제촉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해에 국도유실이 자그마치 돈으로 따지자면 133억9,800만원에 값어치가 유실이 되었고, 지방도는 자그마치 22억2,400만원,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것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왜 국도가 급히 안되는지,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신포리에서 사창리 들어가는 55국도를 보면 아직까지 손질도 안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작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도는 김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국도가 신포리에서 다목리 넘어가는것이 국도인데 하나도 손도 안됐어요. 예산집행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산에 내정 되어있고, 제가 볼때 1～2달전에 시작이 되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민방위과장님은 촉구하여 주세요. 동절기 핑계를 대면서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번 나오면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눈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하천으로 들어갈뻔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냐면 제대로 금방 안해놨기 때문에 교통량에 개인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은 답변보다 홍천 국도관리청 이라든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촉구를 빨리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이번 호우시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해피해를 아주 조속히 보고 조치하는 바람에 화천군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복구비용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도에 근무하는 몇 분들로부터 화천군이 먼저 수해복구를 신속히 해주는 바람에 철원군까지도 혜택을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화천군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전문화정착에 관한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학교별로 순회하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제등 주민들의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서 질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화학전,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시 화생방 교육 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와 또 과목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생방 분대 교육시간이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목이 꼭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민방위교육 강사인 강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가스나 화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 이고 초과사에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들이 위촉하고 있는 민방위 강사들이 사실 가스나 화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천 소방파출소에 소방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화생방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소양교육강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선진지 시찰한 내용 중에서 민방위 교육에 접목시킬만한 사항은 없는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연수한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천규씨가 다녀오셨고 저희 공무원중에서는 민방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외국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는 훈련시설장비, 또는 재난관리체제 등 이러한 것이 아마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겠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은 화천재래시장에 장날에 무질서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 소방파출소에서 시장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광경제과에서 금년 년초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조금은 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해서 주차장 통로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은 화천군 직장민방위대 신고망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와 사태발생시 직원들의 소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 직장민방위대는 각 실과별로 비상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발생시에는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하면 화천관내에는 30분내로 전부 소집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받고 여기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한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히 간부급부터 화천에 거주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에 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좀 늘리세요.

당,초에는 4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사정을 해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50명 올려요. 이번에 화천군에 엄청난 걱정들을 했는데 많이 올려서 표창을 줘야 사기가 높아지고, 내가 민방위과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잘 추천해 주세요.

저희 민방위과에서도 한사람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훈훈한 대우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위문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위문을 주관한 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와 지방도 도로 수해복구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잘되지만, 국도와 지방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복구를 추진하는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관리 사업소에 주 2회씩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파악과 조기복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위험요소가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확보 및 조기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확인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협의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상서 다목리에 단체표창을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없으셨는데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다목리 의용소방대 지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왜 냐하면 그쪽에 대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내면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기회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쪽 대장님께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셔서 격려의 말씀이나 단체표창을 이런 방법으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나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꼭 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방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부서 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교육, 명예감시원제, 재난에 대비해서 다른 특수시책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늘 보건소는 위원 전원이 생각할 때는 화천군의 수입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할 때 화천군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살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러한 의료원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세입같은 경우는 5억원이상 세입을 예산하고, 징수결정이 5억7천만원 정도로 해서 글자 그대로 의료사업을 하시는 기관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사내면에 치과가 왜 폐지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여기에 나름대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내면민이 오해의 소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묘하게도 사내면에 치과병원이 생기면서부터 보건의료원에 치과가 폐지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면민들이 오해를 가지는게 그쪽에 앞으로 치과에 의한, 의료에 의한 이익을 나름대로 그쪽으로 환자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는 치과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있는데도 치과의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원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명년도에 우리 치과의사를 조속히 배정을 받아서 사내면에다 치과장비를 놀리지 않고 사내면민에게 치과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구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서 보면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금연교육이 5회, 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교육과 금연교육은 병합해서 실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로 나누어 구분해서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효과를 거양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약무 관리에서 마약사범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사범 단속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속은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본드흡입이라든지 마약을 접촉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 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 금연교육, 본드라든지 마약교육을 통합해서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병검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방에는 6개월에 1회 주점에는 월 1회, 매독은 3개월에 1회로 되어 있는데, 매독은 어느 다방종업원인지 주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방업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눈으로 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다방종업원들이 오히려 주점에 근무하는 그런 여자종업원보다 어떤 군인을 상대로한 성행위가 상당히 빈번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6개월에 한번정도 검진을 해서 그 사이에 한달에도 한두번, 두달 또는 석달만에 교체가 될텐데 그사이에 성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성병을 옮겨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다방에 6개월에 한번정도는 너무 회수가 적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집행부의 견해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보건직 여자공무원으로 즉 간호사인데 확실히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간호사로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이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면에 신복선씨인데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진급을 한번도 못해요. 물론 그 직책에 따라서 진급이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은 계장도 한번 못해보느냐 이겁니다. 여자일망정 말이예요. 그러니까 평생가도 평직원으로 끝을 내고 마는데, 이런 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도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계장자리 한번 못해보고 그냥 물러앉는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너무 억울한 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20년간 근무했더니 그래도 계장이 됐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이런 쪽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등 세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내면 치과의가 왜 폐지됐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지금 공중보건의사중 치과의사는 배출인원이 점점 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가지는 지금 치과의사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공중보건의사로 소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소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명이 배치되고 기존 1명으로 해서 전부 보건의료원산하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보건복지부에 배치지침이 보건지소에는 개소 수에 따라 1/3을 배치하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는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배치해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지소가 4군데이기 때문에 한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중 사내면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업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을 폐지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오해를 받고 또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개업이외 수입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치과배치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증원이 되겠느냐, 또 증원이 되면 사내면에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 여자공무원이 많고 그중 고참이 많은데 그분들이 승진이 안되고, 계장보직도 못받는데 대해서 사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쟁력 10%올리기로 있는 인원도 줄이고, 또 있는 기구도 지금 축소조정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내면에 근무하는 신복선씨가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또 자질도 충분한데 못해드리는 저희 주위공무원들이나 아마 군수님을 비롯해서 인사권자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보직과 승진은 정원과 직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알지만, 당장 그분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고참직원들에게 승진이나 보직을 당장 준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근무를 성실히 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성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도 계장도 하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증축과 개보수가 예정대로 되며 12월11일에는 준공처리가 되어서 다음해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증축분은 전부 완료가 되어서 임시로 저희 진료부가 가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수도 지금 12월11일이 되면 완료할 수 있겠끔,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이월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위원님께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아파 하는 애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의료원이라고 건물을 크게 지어 놓고, 또 전문의사를 6명이나 배치해 가지고 환대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딱딱한 의자나 또는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해서 되겠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환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중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육 등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받은 박승우 강사가 강의 및 비디오로 학교에 가서 실시한 사항이고, 보건 및 주민영양교육은 노인회관, 화천 중3리와 상서면 산양리에 가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은 풍익보육원과 7사단 의무중대에서 가서 실시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양교육과 성교육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교육과 청소년성교육 같은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실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단속도 지금은 춘천지검에 마약과가 있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주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마약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드등 향정신성 약품이라든가 환각제를 청소년층이나 중.고등학생들까지 만연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병합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마약단속이라든가 청소년 성교육, 또는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방이 6개월에 한번씩인데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다방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것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또 지역간에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입법자들은 다방이나 과자점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여 휴계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계영업 종사자는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미성년자고 부녀자고 취업을 하지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서울 등 대도시에는 모든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군인밀집 지역이라든가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에 한번하면 화천이나 양구, 인재같은 군인 밀집지역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 이런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법에, 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병검진 규칙에 분명히 휴계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앞으로 법 개정이나 또는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서 우리 관내에 성병이 만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