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동료위원여러분께서노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실과순서는 건설도시국소관으로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산림과 이상 5개실과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첫번째는 사업발주후에 설계변경내역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 박병근의원님, 김원중의원님, 이정훈의원님, 이원훈의원님이 자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변경 총 건수는 9건으로 했는데, 증액이 7건이 되었고, 감액이 2건이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하천 공유수면 허가현황 및 하천부지 점용부과 내역과 체납자 현황에 대한것 하고, 공유수면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요구하신 의원님은 심낙관 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추진내용은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907건에 3,164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현재 3,063만8천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100만9천원이체납이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총 297건에 3,553만1천원이 부과되어서 현재 3,485만7천원이징수가 되고, 67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천하고 공유수면 허가내역하고 체납현황은 별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관리번호 3번으로 도로개설공사 편입사업장별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조서에 대해서 김원중의원님, 이정훈의원님박병근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으로 각종 사업별 시설부대비사용내역 및 시설부대비 읍면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금년도 저희들 부대비 예산액이 1억2,550만원에 사용은 2,848만7천원을 저희들이사용했고, 읍면에 전도보조한 내역은 없고잔액이 현재 9,70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대비로 예산을 세울때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감정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9,700만원 잔액이 나온 것은 군도나 시가지 도로 각 도로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있는데, 아직 측량기관에 의뢰한 것이 있고 측량기간이 완전히 다 안되어서 잔액이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측량수수료가 나갈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폐천, 폐도현황과 활용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폐천은 42개 번지선에 하천번지입니다. 111,679㎡가 폐천현황이 나와있고, 폐도는65개 필지선에 55,921㎡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으로는 제방공사가 완료된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폐천부지를 점유자별로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폐천고시를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개인 연고자별로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총 93필지 51,472㎡를폐천고시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고시가 나오면 공매처분할 수 있으면공매처분하고, 개인들한테 불하해 줄 것은불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준용이 안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폐천고시가 되지 않고, 용도폐지절차를밟도록 해서 총괄청으로 재산을 넘긴 다음에 본인들이 아마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산것은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폐도는 과거에는 도로였으나 지금은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폐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전부 측량을 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것은 일률적으로 불하를 하도록 그런 작업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만 해주시면 내년도 그 작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부지에 일부는 지금 현재 소공원이나 시가지 화단이나 어떤 경우에는 농경지 진입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측면에서 마을에서마을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도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도로편입사유지 필지별현황과 보상토지내역 및 시효취득 대상필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도로편입사유지조사가별첨에 붙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에 편입된사유지가 약 90필지에 약 6,176평정도가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가 조성된 경위는 40년도부터 60년대까지에 도로로 사용하도록우리시에 의견으로는 민법에 있는 시효취득이 20년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참고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유수인용 점용허가 현황으로 지금 저희들시에서 총 점용허가 내 준 것은 유수인용점용 허가 현황 자료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맨밑에 저희들이 동양시멘트에서 오십천에유수인용허가가 나 있는데, 아마 이 자료를 만드는 도중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양리 111-2번지선이고, 점용목적은 공업용수입니다. 동양시멘트 공업용수이고, 유수인용량은관경이 400㎜이고, 8,000톤입니다. 8,000톤인데, 저희들이 하수사용료 때문에매달 검침한 결과는 평균 6,000톤정도를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3년 3월 28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허가자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성명 이재복이 되겠고, 그렇게 하고, 유슈인용 점용허가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결손처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우리시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결손처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번째입니다. 경지정리 및 개간허가 실적은 경지정리 개간허가 실적은 우리시가 총 5개소에 사업비가 3억4,127만원인데, 경지정리사업은금년도 미로면 하거노 2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거노 저수지 있는 하류쪽에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농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1개소가 있고, 개간허가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개인이 개간허가를 자체에서 개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는 86개업종에50개업체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11개업종에 8개업소가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관리번호 1번에 말이죠. 3페이지에 보며는 설계변경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했을때 하고, 설계변경 이후에 말입니다. 물량증가라든가 여러가지 추가 시공을 할수 있는 것이 나왔는데, 왜 단가가 당초에설계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설계변경후에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 계약된 금액보다가 추가는 되었는데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변경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천 하정교 개수공사에말이죠. 당초에는 11,535㎡를 86m를 하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 후에는 17,771㎡하고, 944m, 867개소, 그 변한것 하고 비교하며는 당초보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저희들 오십천 하정교는 96년도에도비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전부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실제 오십천 하정교하고 하정교 개수공사에 하정교에 일부가 당초에 돈이 부족해서 조금 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남아서 하정교를 마무리 시키느라고 연장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돈이 5,3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이거죠 ?

예 !

(녹취불량)

플러스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변경후의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우리가 입찰금액이여기 보며는 3억4,112만원인데,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3억1,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이것을 계산해 보며는 당초의 것은 2만원정도 되는데 늘어나서 10만원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 여기는 자세하게 명시는 안되었는데, 우리가 제방을 하면서 하정같은경우는 38국도에서 접하는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방을하므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60m를 개설해서포장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 제방에서 내려오는 당초에 계단 승강로가 없었습니다. 그런 승강로를 추가로 해주고, 제방은 77m만 증가가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 늘어나는 외에도 접속도로 해주는 포장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부분들이 별도로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녹취불량)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

고포해안도로 개설 있죠 ?

예 !

그것 착공이 7월 15일로 해서 준공이 97년9월 14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죠. 자료가 없는데 이것이 보상만 보면 말이죠보상협의는 7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보상 협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업 착공이 되었습니까 ?

고포해안도로는 보상하는 부분이 거의 미미해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왜 7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한다는 것입니까 ?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가 편입될 때는 공사하고 별개로 기공승락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보상협의는보상협의대로 별도로 하는데, 고포해안도로는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사항은 없고, 기공승락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상을 우리가 지급할려고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지급하면 등기를이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혹시 상속이안되었다든가 또 지적복구가 안되어서 늦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우리시가 손실을본 부분이 얼마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를 들면 도로 같은경우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2㎞를 설계할때 그 법면부분을 전부다 우리가 보링을안합니다.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 암을깔다 보면 암이 당초설계하고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외에는 특별하게 변경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부실로 인해서 우리시가 보는 손실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

위 원이것은 일단은 해야 될 것인데, 건설공사복무규정 제13조에 보며는 공사감독관은매월말일 현재의 공사진행과 그 자재수불을 정리하게 되어 있죠 ? 그 수불대장 정리하고 있습니까 ?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제26조 4, 강원도 폐천부지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서 폐천부지를 우리 삼척시가 조사해서 도에 제출을해서 승인 받아서 불하하게 되어 있는데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93필지를 도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총 필지수가 얼마이며, 두번째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도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 부분 이렇게 못 올리고 부분적으로 올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올려서 애타게 기다리는 부진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강원도에 폐천부지관리규정 제9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폐천부지 조사결과 경계측량, 또 토지에서의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누가 부담합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96년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상당히 면적이 말이죠. 희한하게 정해져 있는 걸로 일단의 면적,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몇평이상은 안되느니 이런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면적의 제한은 얼마나 됩니까 ?

이철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폐천부지가 지금 질문하신 32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에는 폐천이 42개 번지에 111,6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천점용허가 나가있는 것은 917건이 나가 있습니다. 이 건수가 42개 번지선에 917건이 틀리는것은 하천은 번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큰 속에 폐천부지속에 개인들은 중간중간 잘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폐천부지를우리가 나중에 폐천고시를 해서 불하를 해야 할 예상은 약 900건으로 봐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측량비는 원칙은 도에서 원래 준용하천 이상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하고, 폐천고시라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막바로 내려갑니다.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매각하며는 70%는 도로 올라가고30%가 우리 관리비로 30% 세입을 잡습니다측량은 일단은 시군별로 시군비로 해서 측량을 하고, 나중에 30% 받는 거기서 보충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고 폐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양이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당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워낙 방대한 자금이라서, 그래서 어차피연차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금년도에도 일부 우리가 폐천고시해서 불하를 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양을 많이잡았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률적으로하고, 후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한테 불하한 면적은 하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없습니다. 다만, 도로는 폐도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를 합니다.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해서 잡종재산해서 총괄적인 재정경제원 땅이 되고, 그렇게 되며는 관리를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며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재계에서 국공유지 매각하는 기준은 저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95년도 2월 23일자 내무부 고시등에보게 되며는 말입니다. 시에 있는 동은 1,320㎡, 그리고 시에 소속한 읍.면은 3,300㎥로서 이렇게 규제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것이 방대하다보니까 경계분쟁의 소지도 많이 남아 있고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정상 참작을 해서 조금씩 팔은 이런 기존에 도에서 이런 제한 규제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다 신청을 해서 하고, 우리시의 수입이 30% 된다면 돈이 생기면 100원 생기게 되며는 10만원 생기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만회하는방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조금 해서 조금 올리고, 조금 해서 몇명하고, 그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 그리고 이 대금에 대해서도 말이죠. 농가에서 불우한 사람들이 그런 하천폐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은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며는 못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 땅값을 못 내놓는다 이 얘깁니다. 그럴때에 혹시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분할상환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상환은 될 수 있는데, 실제 가옥 갖고있는 사람은 땅값이 얼마 안됩니다. 하천 불하하면서 땅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해보니까,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철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촉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폐천 폐도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하겠다는 내용인데, 계획은 좋으신데, 실제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전이나 밭, 기타 잡종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용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법상이나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하천법에 준용하는 준용하천, 세가지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보상하고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지방하천까지 끝나면 그것도 법상으로 공포가 되어서 언젠가는 보상이 될 것으로믿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도 도에 건의할일이 있으면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준용하천, 이런데 편입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일종의 개인재산인데, 개인재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 및 주차료 징수내역인데,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삼척시협의회가 미납액을 12월말에 납부예정이다, 760만원하고 568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낙찰되었는데, 입찰 계약......

저희들이 입찰계약서상에 말입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에 분기별로 납부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그런데, 분기별로 분기 계약금을 받아야되는데 말입니다. 사실 주차장 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새마을지회나 다른데서는 납부가 되었는데바르게살기 이런 ...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도 안냈잖아요?

바르게살기 560만원, 새마을지회 76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오늘도 만났는데요. 2∼3일내로 곧 낸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에 편성시켜야지, 이것을 ......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녹취불량) 그러면 올해 예산 1,300만원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

지금 하고 있는 미납된 집행이 아직 안한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책정을하며는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철저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번, 38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좀 유사한 관계입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이라고 행정처분도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심야에 장거리에 갔다가 고속버스나 이걸로 오는 양반들이 터미널에서 11시반 넘거나 12시 차가 조금 연착되어서 12시 가까이 되면 시내는 운행을 잘 안한다는 그런여론이 분분한데, 새벽 4시경, 3시반에 도착하는 차들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단속을해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 상당히 빈번하게 사례가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남자들이야 가까이 걸어가도 되겠지만 부녀자들은 심야에 새벽길 골목길 같은데 잘못 들어가다 보면 문제도 발생될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실 계획인지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영업용 택시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교대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올 사람이 12시 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보통 6시쯤 되어서 나옵니다. 6시나 5시 되어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12시에서부터 4시사이에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은 3부제로 하니까, 그다음날 쉬는사람은 안하지만 그 다음날 계속하는 사람은 하는데, 대부분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장거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시간에 가서단속을 해야 되니까, 밤 1시나 2시정도에시간 정해서 야간단속을 할때, 일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택시 대표자하고 택시 관련자들간담회도 했습니다. 할때 회사택시 대표자들한테도 강력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승차거부나 이런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우리 삼척에서 도계로 가는 시내버스가강원여객에서 제일 처음에 1회를 갖다가그다음에 영암운수가 방해를 놓아서 그 후부터는 두 업체가 합의하에서 하겠다고했는데 지금 아직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합의가 안되었습니까 ?

이것은 시내버스가 삼척에서 영암운수가삼척하고 강원여객하고 2개업체에서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현재 시내버스가지금 ..... 이런식으로 공문까지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인 영리를 위한 업이 아니고, 하나의 그것도 개인이 하지만 공공성이 높은 업이니까도계지역 시내버스만은 세우지 말아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범위에서 아주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해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삼척에서 도계가는시내버스는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저히 만약에 이 노선이 어느선에서 적자가 나지 않고 그랬다면 저희들도강력히 행정지시를 하든가 처분을 하는데저희들로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개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시도를 하는데, 다른 한 업체가 그것을 막는다고 하며는 본인만 안 다니면 되는 것이아닙니까 ? 그리고 시내버스를 자기네가 지금 현재 도계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삼척까지 연장해 달라는 영암운수의 요청이 아니라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그 회사만 운행을 하도록 하는데, 자기네 회사가거기에 여기 직행버스 다니고 완행버스가다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자기네 완행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횟수를 줄이고, 또 대신에 강원여객이시내버스로 해서 도계까지 연장운행 하도록 하며는 자기네야 손실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른업체가 다닐려고 하는 것도 막는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여객에서 신기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신기에서 거기까지 연장되는 것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좀 영암운수측하고도회사만 ..... 그 대신에 강원여객이 가는것만은 말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얘기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노선을 조정하게 되며는 2개회사에서운영했을 때는 노선조정이라든가 시간대조정을 2개회사가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근본적인 문제는 요금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여객도 얼마전에 오셔서 공문은 직접안냈습니다. 강원여객이 지금 저희들 삼척시내에서 4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여객도 시내버스로서는 삼척시에서 최고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여객 한번 운행한 것은 그 업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건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에 인가된 사항을 이행할려고 한번 한 사항을 영암운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위탁관리업체별 입찰내역을 전년도와 대비표를 봤는데, 새마을지회는 전에보다 면수가 줄었습니까 ? 새마을지회, 중앙로 위에서 세번째 있는데말입니다. 늘었지 않습니까 ? 40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새마을지회 줄지 않았습니다.

다른데는 다 증이 있는데, 왜 새마을지회만큼은 증액이 없습니까 ?

그 밑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두군데요. 오십천로하고 죽서루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가 .....

새마을 지도자 삼척시지회, 여기에 오십천로 여기까지 합하면 전년도에 나왔던1,500만원이 안되는데, 그 밑에 것을 합하면 그것보다 약간 상향하죠 ?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

예, 세군데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수는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액이 더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징수료 산정할 때 말입니다산정하는 것이 저희들 주차장 징수료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삼척시 도로점용료 부과에대해서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의 징수는 공시지가의 100분의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해야되니까, 그 공시지가가 틀리는 관계로 면수하고 단가차이는 많이 납니다. 단가가 비싼 지역에 대해서는 .....

그러면 주차료를 받는 데도 차이가 있습니까 ?

주차비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같이 받는다 하더라고 한면에계속 하루에 10대가 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데는 주차가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낮은 데는 회전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를 결정해야지만 그것이, 어떤 지역은 높이 징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낮게 되는 때도 있는데 이 대부분 지가가 낮은 것은 회전율이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원지역은 어떻습니까 ?

임원지역은 임원자체가 지가가 낮습니다. 삼척시내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우리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임원을 1,320만원, 110면에 대해서했습니다. 공시지가로 풀면 약 700∼800만원정도밖에안나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임원항 같은데는 회전율이 높잖아요. 높고 그다음에 임원항 여기에는 주차비가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어요. 징수하는 사람 마음대로 받아요. 이것은 어떻게 감독이 되었길래 이런 것을1천원도 달라고 했다가 800원도 달라고 했다가 이 규정이 얼마예요 ? 우리 소형승용차 300원, 500원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우리 조례에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원 달라고 했다가 자기 멋대로막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징수를 들어갈 때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하고 잘못되어있어서 4월달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 앞에 있는 주차요금 받는 푯말에도 지금까지 1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 30분내는 500원으로 개정해 주고, 일단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시간에 1천원인데요. 지금 임원에 관광객들이 와서 회를 잡수면2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2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천원을 임원개발위원회에서 받지를 않고, 무조건 들어가면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이내에 세워진 것은 500원을나갈 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원에 위탁을 줘서 2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1천원을 받고2시간 ..... 일단 회를 드시러 가면 2시간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무조건 1천원씩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원개발추친위원회라는 것이 임원에 정식원덕읍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 아니면 개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서 주차료를 받아서 임원지역 발전에 쓰여지느냐 아니면개인 몇사람들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수입이냐 이런것 정확하게 따져 볼 이유가있는 것이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저가 원덕에 사니까, 대신해서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수익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월급이나일당제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역에 8월 15일 광복절에는 축구대회, 여러가지 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4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개인별 체납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상당히많습니다. 세외수입을 봐서는 상당히 득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기분나쁜 사람, 상당히 많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며는 체납된 사람이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약 9,782만7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검토해서 계산해보니까, 3,2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전체가 여기 개수하고 이 개수하고맞아 줘야 되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할 때 이 자료가 이것이 90년도부터 96년도 자료이고 조금 전에1장 내준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붙은 것은 96년도분만붙였습니다.

이 대책이 있습니까 ? 9,700만원에 대해서, 낸 사람들 납세를 잘낸 사람들은 잘내고 안낸 사람들은 당연히안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내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700만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8건이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도시과에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그 세무과 한 것이 일단 체납이 되며는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압류조치를 한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안 한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저히 이것을나둘수가 없어서 저희들 직원을 하나 더배치해서 지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에 들어간 입력자료 다하고 지금까지 주차단속에서 적발된 사진까지 다 뽑아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압류를 금방하며는 90년도것은 벌써 잊어버리는 사항이어서 납부 안내문을 연 3회에 내서 보냈습니다.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지금 90년도분54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1건에 대해서는 압류하고92년도 10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꾸 90년도, 94년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자료가 나간 것은 95년 12월부터 96년 현재까지가 아닙니까 ? 그것이 9,782만원이 체납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2,756만7천원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인쇄가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가 이러니까 뭐 어지러워서 질문할 수있겠습니까 ?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며는 몇년의 시효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을 만약에 입안하게 되며는 삼척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만약 예를 들어작업을 하게 되며는 그 년도가 어느정도까지 유효합니까 ? 몇년입니까 ?

도시계획법은 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을 해놓으면 그것이 5년이면 5년 ......

변경할 수 있는 것요 ?

변경할 수 있는 것.

변경은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이내는 변경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고요 ?

5년이내는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이내는 변경할 수 없고, 5년이후에는변경할 수 있다 ?

예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

예, 입안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동 택지개발 굴다리 바로밑에 빠져나가면서 이쪽 좌측 있는 산 부근에 말이죠. 제가 낭설인지 모르겠지만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잘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거지로 풀려 있습니다. 그때 원주에서 그린아파트인지 뭔지 해서삼척에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삼척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여 앉아서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모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동해 있는 사람들하고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풀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도시과 소관에 있으면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그런식으로 안되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고 ? 그리고 교동 뿐이 아니라 아무 지역도 그렇습니다. 영세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집은 50, 60년된 집들이 있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해서 길을 만들다 보니까, 도시계획이야 꼭 필요하겠지만 옛날 살던 집들이 개축이나 신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직접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앞에 동네 가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것입니다. 상당히 빈촌입니다. 상당히 거기는 영세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개축을 이제 자식들이 좀 커서 개축을해볼려니까 도시계획이 지붕위로 다 덮혀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개축이나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꼭 다시 언제가 기한이 되는지 몰라고 기한이 되며는 그러한것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에 좀 좀 지역에맞게금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답변좀 해주십시요.

처음 교동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변경한 것에 대해선 어떤 개인의 압력이나 여기에대해서 저는 전혀 파악한 사실도 없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 하며는 금번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 기본계획할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거기 일단 한번 자연녹지를 가지고 주거지역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자연녹지로 변경한다 이런 것도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기본계획할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도시의 발전을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시설공원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가 개인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할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계획적 도시형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 풀은 다음에 나중에 수립한다면 보상을 줘야되고, 이러한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꼭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도록 도나 이런데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할 때, 기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그대로 존치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꼭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조성할 수 있는 것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장기적으로 20년까지도 그냥 나둘수 있다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영세민들은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도시 미집행된것이 전체 다 집행을 하자면 1조원정도소요가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도 없는입장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제를한다면 무계획하게 집이 들어서고 이럴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20년이상이 넘는도시계획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오래 살던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 5년씩 묶어 놓으니까 꼼작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5년후에 변경이 된다고 하며는 그 사람들기다렸다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변경되면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 갈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영원하게 없는 사람들이돈이나 많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서 간다고하지만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예요.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지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관에서는 무조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사방에 그어놓아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방치해 두어도 관계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

이 도시계획 자체가 개발측면보다 통제법으로 통제되어 있어서 재산권 침해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개설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장기 미집행된 것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한계에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입장입니다.

시내권에는 말이죠. 전부다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도시계획 그런 것이 별로 없겠죠 ? 그렇지만 외곽지에 도시계획 그렇게 그어놓으면 그 사람들 재산권 형성보다도 실제불편을 느껴 안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양변기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재래식 변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축해서 할려고 하며는도시계획이다, 뭐다 다 걸려서 풀리지 않으니까 없는 놈은 계속 없게 되고, 계속못살게 되는 것이고, 있는 놈은 계속 잘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깁니다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법이라는 테두리를 거머쥐고 앉아서 관에서는 무조건 그어놓으면 이것이 잘 안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이것은 숙제로 남지 않습니까 ?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개설해 나갈 수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봅시다. 토지형질변경에 전용부담금 100건에 대해서 부과 안 합니까 ?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는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니까 형질변경에 대해서는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있던데요 ? 삼척시도 이것을 부과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형질변경을 할 때, 그 자체가 지목이 전이든가 임일때는 농지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지만 제외부분은 전용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규정이없습니까 ? 찾아 보십시요 과장님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내 줬으면 면허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면허세는 부과합니다.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전용부담금을 부과안한다는 것은 ....

형질변경에 대해서 전용이 된다는 것이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산림을 전용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과 산림전용부담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별도로 대지에서 집을 짓는 것부터 부담금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집을 짓자면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어야되지 않습니까 ?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을 가지고 대지로 할 때는 받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계장님께 드렸던 얘기입니다. 삼척터미널에서 임원까지는 시내버스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며는 임원을 경유, 호산 월천 하루 4번 다니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삼척에서 임원까지입니다. 기왕이면 호산까지 연장을 운행해 주십시요. 했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장이 아니고 다니는 사항인데, 교통행정에서 답변하기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렇게 정해져있는데도 호산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는무엇입니까 ? 갈남과 신남 이런 등지에는 원덕읍 사무실에 행정업무를 봐야 되겠고, 또 모든 시장경제 이런 형태로 봐서 당연히 호산으로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근덕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신남에서 출발해서 호산까지 오자면 임원에서 내려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시내버스오는 것을 바꿔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오는데, 비수익노선이전에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생각되는데, 임원이 경유인데, 왜 임원을종착점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기술직 과장님들이 다 와서 계시기때문에 저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용역을 줄 적에 아무 교량이든 이런 것을 용역을 줄 적에 현지에 맞는 평가를 하시고 용역을 주셔야지 민원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

만약에 교량을 연장을 13에 얼마나 해서직원이 가서 용역회사에 그것만 주고 나며는 남의 진입로를 막거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시에서도 손해를 보고, 민원도 생기고, 공사도 늦어지고,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하시면 그것을 용역설계 사무실에 그런 것을 메모를하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여서 지적을 해주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쉬움이 남아서 그 얘기만 한말씀 더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들 도계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하고, 근덕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만 의회는 별도로 법상으로서 의견을 듣겠습니다만오후에 감사가 끝나면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한번 하고, 과장님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행정감사 사무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내역 및시공자 및 감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님, 이정훈의원님, 김국영의원님, 심찬남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보며는 지금 현재 9개 단지에 42동 4,45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준공된 2개단지 3동 164세대가 되겠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5개단지 19동 1,933세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되어 있는 2개단지 20동 2,360세대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세부내역은 2페이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 전세영의원님,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시립박물관 건립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772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기초파일공사로서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95년 12월 28일부터 97년3월 6일까지 435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도말 하고 96년도초 동절기 및 설계변경사항으로 인해서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9월 15일 260일하고 파일보강시공에 따른 추가공사 기간 25일을 합쳐서 286일이 증가된 97년 12월 18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현황은 당초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3억9,3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기초파일 보강공사 추가와 건물 외부 마감제변경 스톤코트에서 화강석으로 변경됨에따라서 공사비가 7억7천만원이 증가된31억6,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2억8,633만3천원이되겠습니다만 CCTV, 옥외전등, 시청각실기자재등 추가 물량 관급자재 구입에 따라서 6,917만4천원이 증가된 3억5,5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초 파일보강공사에 따라서 지질조사비가추가된 2,027만4천원의 증가로 설계용역비가 변경되어서 1억4,2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원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저희들이 418세대에대해서 총 28억6,828만원을 총 대출했습니다만 그동안 9억242만4천원을 상환했고,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미상환액이 19억6,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징수결정액하고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총 합쳐서 6억867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금액은 3억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7.7%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 및 징수책임 편성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낙관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및 기계식 주차장별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40개소에 37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33개소 246대는 정상적으로 활용이되고 있고,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는 7개소에 124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2개소 4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유지관리비 비용이과다하거나 이용자들이 사용기피등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장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40대하고, 중앙빌딩에서 관리하고 있는8대는 지금 현재 작동 불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시정조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건물별 세부내역은 페이지6∼8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심낙관의원님, 김원중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무허가 건축물 철거현황 및 무허가 건물중 양성화된 건물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총 적발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발 9건, 이행강제금 6건에 1,251만7천원으로 부과되어 있고, 범칙금은 고발로 인해서 8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적발건수 23건중 14건은 시정 또는 추인조치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9건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불법건축물 현황은 별첨 뒷면이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고층건물10층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토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토처리 대상건축물은 저희들이 총 아파트로서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도 청솔 임대아파트, 원조임대아파트, 동양사원임대아파트, 현대산업개발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토처리 형질변경이 11페이지 처리내용과 그 이체 형질변경되어서 그 이체 사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12페이지에 석미 임대아파트와 성원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석미 임대아파트는 단지내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서 사토를 처리하고 있고, 성원 임대아파트는 원덕 호산리 3개 레미콘 골재채취장에 뿌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허가시에 사토처리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불법으로 사토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형질변경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지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89년도부터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9년도부터 99년까지저희들은 추진을 해오면서 11개지구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10개소 39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1개지구 봉황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6년도 추진하고 있는사업추진은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소방도로 길이가 410m, 폭 8∼10m로16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70%로 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94년도 이후에 저희들 시에 접수된 민원은 아파트 관련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삼도 청솔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서당초 기초공사시에 암반발파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에 진동 및 파편이 비산된데 대한 민원이 96년 7월 1일에 접수되어서96년 7월 9일에 저희들이 작업방법을 브레카 작업으로 작업을 변경해서 인근에주택가로 비산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조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암반발파로 인한 인근 주택에 균열 및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7월 26일에사업주체와 피해가 쌍방간에 합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소했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인근주민의재산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사업승인시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승인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훈위원님, 전세영위원님, 이정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총 농촌주택개량 대상이총 2,016동에 그동안 1,587동을 개량하고지금 향후 남아 있는 것이 429동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 사업실적은 총 동수계획이 95동, 부엌개량 210동, 화장실개량 210 동해서 21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95동중 79동이 지금 완공되었으며, 부엌개량은 210동중 199동이완료되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95동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42동, 주택 16동, 부엌개량 11동, 화장실 개량 15동, 총 42동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임동순의원님, 김진형의원님, 박병근의원님,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사업상환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개인별 체납및체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체적인 현황은 생략을 하고과년도와 96년도 징수결정이 6억8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납현황은 별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업무파악 하느라고 많이 바쁘십니다. 관리번호 5페이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및 기계식 주차장별 활용실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 활용하는업체가 있습니까 ? 시내에서 ?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개소 246대는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5개소에76대나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할 때, 주차장 면적, 이런 것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그 부근에 가보며는 전부 도로변에 주차하지 기계식 주차장에 차 1대 올려놓는 것을 구경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관리번호 9번 15페이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원실적에 주택개량이 95동에 79동을 했는데, 83.2% 진척이 되어 있는데, 12월 12일한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가능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국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활용상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허가를함에 있어서 법적 요건을 갖출려고 하는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법적으로 적용됨에있어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의무면제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보다는 의무면제 규정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설치하는 개념으로 유도를 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는 법적인 어떤 개정조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주차장 활용상태가 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시에는 그것을 조례로 개정 ...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렇게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김국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택개량 95동중 미완료되어 있는 동수에 대해서 12월10일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주택개량은 95동중 미완공된 것이 1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는 상태에 있지만 완공된것도 있고 지금 12일까지는 시기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2월중에 완료하도록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삼척시 시립박물관 건립 운항 ..... 당초에 435 ...... (녹취불량) 공사비는 5천845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설계변경 내역을보며는 첫번째가 건물배치 조정에서 그(녹취불량) 기초파일 보강공사는 ...... 이 건물배치는 말입니다. 당초에 ..... (녹취불량)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할 적에 30년이상 공무원을 근무하고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알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 건축공사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 이래서 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적당히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 말이되겠습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누가 보장을 안할 수 있습니까 ? 30년이상 엘리트들이 설계하는데 말입니다이것 하나 .... 누가 책임집니까 ? 책임질 사람 소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한 공사비 증가는 당초 기초파일 공사가 추가되므로 인해서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지금 현재 현상태에서는 앞으로 공사비 증가 문제가 별도예상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없도록 지금 현재 주어진 사항대로 적극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하는데 2천만원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 이것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문화공보 ......

(녹취불량)

임위원님 !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은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쓸데 없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러한 .....

(녹취불량)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이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 이런 박물관을맡기는 자체가 잘못되었었거든, 그러다가...... 시일적으로 모든 것이 늦어졌다고요. 공보실에서 책임졌다가 공사기간도 엄청늦어졌어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책임진다고 ........ (녹취불량)

당초에 용역 설계 의뢰할 때, ....

나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

당초에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 부분은 설계했다가 설계사무실에서그러면 잘못이 어디 있어요 ?

(녹취불량)

위원보링계산을 하든 안하든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 이런 ....... 이것이 어떻게 보며는 시가 책임질 문제도아니고, 설계사무실에 문제가 있어요. 설계사무실이 잘못된 부분은 이것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부분은 설계사무실 .....

보링이 누락되었고, 당초에 우리 .... (녹취불량)

지금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 건물을짓는데, 도로에서 크랙이 갔어요. 지질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원천적으로 설계를 잘못했을 것 아니예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똑같은 부분이예요. 설계가 미스예요. 이것은 분명히 설계미스입니다. 시가 설계회사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국에서 책임져야 되요. 문화공보담당관님 간담회때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책임지우세요. 건설국장님한테 자꾸 그럽니까 ?

(녹취불량)

용역설계하고 공사기간이 286일이 ....

국장님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설계부실로인한 손실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쪽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같다라고 인정한 것이 설계를 맡은 업체가 같다고 인정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가설계부실로 인한 손실이 얼마냐 했을때전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는데, 바로 저희들 의회가 심도있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으로 가고, 저희들은 왜 당초에서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건축비의 증액을 가지고 오게 하느냐 하는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 임동순위원이 말씀하신대로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의 돈을 더 들어가니까 더 쓰면 된다하는 사고력은 지금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을 왜서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규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업체가 부실이 인정되었을때는 이 업체가 어떤 규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시에서 이런 작업일을 마쳐놓고도 부실이 왔을 때는 업체선정 기준에서도 이런 업체는 미달시켜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않던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좋다 대신에 이것 하나 8억원이 더 들어간바람에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못합니까 ? 한동네 3천만원씩만 더 들어가도 그 주민들이 굉장한 편의를 보는데, 이런데다가물쓰듯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

(녹취불량)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와서 이것이 물론 계약이 어떻게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설계 실수라는 말이예요. 설계가 그 당사자가 했을때, 아 이것은 가능하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 본인들이 그렇게 ........ 그렇죠 ?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바꾸자 하는 것은.....

(녹취불량) 결론으로 봐서는 시가 용역회사나 ....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며는 결론적으로 예정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실제 금액이 설계가하고 시공예가하고는차이가 엄청나다고요. 무조건 깍는 것 많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넣을 것 다 넣어야지, 삭감할 것 다 삭감하고, ....... 무조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아니예요. 절대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삭감하고 이러는데, 그것이능사 아니예요. 절대로 능사 아니라고요.

(녹취불량)

임동순 위원님 !

그런데, 건설국장님 나무라지 마십시요. 위원장님 !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든지, 여기에대해서 (녹취불량) 위원장님 들었지 않습니까 ? 일전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읍면동별로 체납액이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읍면동별로 관리번호 10번, 징수현황이 ..... 징수결정액이 3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액이 2억5,753만2천원, 징수율은 57.7%입니다. 과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

지금 저희들이 미징수되어 있는 것이 2억5,7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며는 도계 현대 연립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에 83년도 주택건설당시에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총 4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계 현대연립주택에 해당되는지금 연체액이 1억7,6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 우리가 계속 일시적인 납부라든가 이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관내 전체 다가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도계 현대연립주택 42세대에대해서 지금 현재 1억7,900만원정도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별도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별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및 기계식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녹취불량) 여기에 보며는 중앙빌딩, 충일장, 삼척신협조합, 중앙극장, 중앙시장, 삼척축협, 약 100%가 전혀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때는 건축을 해서 전공이끝나며는 사용해도 되고 안되고 이 얘기를해야지 대책이 없습니까 ? 중앙시장이라든가 (녹취불량) 축협도 마찬가지, 신협도 마찬가지,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도 주차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차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는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집을 100평 짓고 있는 사람들이 2대반이라든가 3대가 되었을 때 주차장이 그것이 안되며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며는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인데,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들어갈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2개소 48대가 지금 현재 고장방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3회에걸쳐서 고장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이렇게 조치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2개소 48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장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활용하지 않는데 대해서 법적규제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제제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정기 안전점검은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하느냐 하며는 소규모 건물 가진 사람들이예를 들어서 주차장 기계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가 용도변경해서 쓰며는 바로 고발조치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큰 건물들은 40대고 50대고 건축이 다 완공된 다음에는 기계가 고장나든지차를 대든 말든 알 것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없는 사람만 골탕먹고, 없는데서 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다 보호가되고, 없는 놈들은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실정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한것이고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정상동 강부 3차 아파트 기부금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못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거기에 추진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심낙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부3차 주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우리 아파트중에서 가사용승인 해준 것이 있습니까 ?

한 곳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지금 현대건설아파트 교동지구 향교 있는부분에 임시사용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준공검사를 못한 이유가무엇입니까 ?

지금 현재 당초 건설하고 있는 한흥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현대건설에서 인수를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유권이 한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인수를 해서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경매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되면 준공처리가 변경되도록이렇게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이행여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허가조건은 별도로 지금 현재 별도 정한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계식 주차장건은 공영주차장으로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시길바라고요. 국민주택 융자금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소유권을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현재 건물들이 부도로 인하여 ......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전에 ....... 정돈하는 방법을 가르켜 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직 택지개발내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내에 현재 준공사용처리가 안되었어요. 토개공 확보, 이 건물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녹취불량)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 이것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녹취불량)

등기를 못해서 자기 재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토개공하고 어떻게매듭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취불량)

한시기구입니다. 왜, 공영개발사업소를 자꾸 들먹입니까 ? 12월말이면 끝나는 기구를 ?

(녹취불량)

건설국으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매듭을지으세요. 지금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타협을 다시 하십시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 소유권 포기를 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에, 지금 도계지역 같은 현대연립에 다수 소유권 포기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경매처분한번 계획했습니다만 96년도 같은 경우에경락되는 낙찰계획에 3,500만원에서 4,500만원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발생되는 잔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한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별도 검토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검토 해보겠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어떤식이든 이것을 해결해 놓아야 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제가 실토한적이 있어요. 책임관이 ........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하며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경매처분을 통해서 어떤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그 금액이 낮다 보니까, 충분한 채권확보가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재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부다 다른 방법을 저가 적극 강구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주택개량 선정기준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어민후계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 주민, 세대주를 우선순위를 해서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잘 가려졌습니까 ? (녹취불량)

선정기준은 해당 읍면장이 해서 들어오면그 순서에 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96년도 당해분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선정기준에의해서 선정되었고, 97년도부터는 거기에대해서는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안맞는 사람을 선정한 경우가있는데, .....

9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선정기준에 따라서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로 인한 타설 준공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며는 위에서 무슨 대안을 제시해 준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한번도 시행을 안해요. 지적을 할 필요도 없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타설 점검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며는 지금 주변.... 아주 위험해요. 깨끗하게 해결해 줘야지, 얘기를 했으면어떤 대안을 갖고 하겠다고 했으면, 답변을 1년 마무리 짓는 시점에는 내 놓아야될 것이 아닙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내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 인도점용허가를 냈을 적에 분명히 계약을 할 수 있는 약정서를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집을 짓는데편하게 쓰고 나서, 원상복귀는 우리 자전거 도로에 쓰인 재질이 맞는 것으로 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같은 것가지고 발라서 발자국 내서 해서 상당히미관상 안좋은데 그런 점 앞으로 그런일이없도록 해주시고요 ?

예 !

그다음 우리 건설과장, 건설국장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아파트 문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는 진입로 문제와 지금 현대아파트, 동부아파트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지금 전문성이 있는 우리 주택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허가를 내 줄적에는 진입로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것을 거기 담당부서들하고 그 지역에 영향평가를 하셔서 그래서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 내주고 나면 마지막에 가며는 거기에신호등 설치해 달라, 이런식의 자기들이집을 짓고는 왜 시한테 그런 부담이 돌아오게금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기술분야에서 잘못된 건축허가 내줄 적에 영향평가를안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그런부분 앞으로 제고하셔서 잘 허가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진입로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향후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철교 위원님 !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 철거현황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 형성되었을 때에우리시에서는 법적 고발조치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방지도 못하고, 또재산적인 피해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못하면서, 없는 사람은 시작하자 마자 ... 있는 사람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런 행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하는얘기를 지적하고요. 둘째로는 이 법원에서 처리규정에 시에송달이 됩니까 ? 조치사항이 송달이 됩니까 ?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

별도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받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어떻게 합니까 ? 거기에 버젓이 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요잘해 놓고 삽니다. 사는데, 도대체 법이 어느것이 형평성에맞는지, 이 사람들은 벌금 좀 물고, 영창을 살은 뒤에 나오면 그냥 그런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양성화 문제로 운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법에 제외에서 벗어나서 ...... 없는 사람은 ........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책에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는없습니까 ?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면 종전에는 과태료를 1회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가 생긴 다음에 철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양성화 조치가 어려우므로인해서 건설부에서는 건축법령을 마련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받도록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은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도 몇건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보며는 잘해놓고 삽니다. 겉은 ..... (녹취불량)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안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세월없이 가다보며는 양성화 될 수 있다, 전에 보며는근덕도 노변에 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서지금은 양성화 되어서 횟집도 하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성화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시가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옳은데도불만이 있으면 없는 사람은 에누리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금 해주시고, 불법으로 양성화 시켜주거나 인정해 준다면 일괄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든지, 철거하면 다 철거하든지 하지, 그런 부분을......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꼭 뇌물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잘 챙겨주세요.

예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취수장 이전 및 당초공사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사업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삼척취수장 이전 공사는 95년도까지는 기본 및 취수설계를 하고 용지보상하고 취수장 시설하고 갈야산에 가압장 시설, 배수관로등을 설치해서 현재 42억3,8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96년도는 토목 건축공사로서 정수장, 토목공사, 구조물, 여과지, 침전지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송수관로는 2.3㎞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는 정수장 동력과 감시 설계공사, 기계설치로서는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을설치해서 3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63%, 금년도 계획대비는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세요.

97년도에는 4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수장내에 시설하고 있는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전기공사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공사비와 설계변경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설계는 저희들이 104억4,861만4천원인데, 변경된 금액은 114억6,886만4천원으로서 당초대 10억2,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건축이 당초에 68억7,299만원에서 변경이75억492만3천원으로 6억3,1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계장공사에서 당초에 25억9,431만4천원에서 변경은 22억140만6천원으로서 39만2,09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의 보상비 수탁공사 등 당초에는 9억8,131만원에서 변경은 17억6,253만5천원으로, 7억8,1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금 토목하고 건축에는당초에 취수장 취수시설에서 물돌리기 공법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물돌리기가 집수장 같은 것이 현재 수면에서부터 약 5M 밑이 지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상으로 계상이 된 것을 수중 물품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취수 펌프장에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터파기를 하니까, 지하에 내려간 부분에 하천하고 가깝고 해서 거기에물이 나기 때문에 양수작업을 계상해 볼려고 합니다. 배수지에 에폭식하고 방수하고 진입도로측면에 옹벽을 추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재로서는 레미콘, 철근, 관건, 주철근단가가 93년도 단가로 해서 95년도에 발주를 하다가 약 10∼1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기 및 계장공사는 현재 갈야산 배수지보안등 설치가 추가되겠습니다. 관급자재로서는 정수장 마평이 되겠습니다배수지 수위 자동제어를 시공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공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처리 설비중에서 슬러지 수직기가 지금 당초에 설계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수질이 양호하고 이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비라든가 수탁공사 부대비에 대해서는 정수장 부지 및 갈야산 배수지 부지가 당초 계획보다 부지면적이 다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2필지에 32,474㎡로계획했는데, 변경은 50필지에 53,111㎡로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갈야산에 송수관로일부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야산에 문화재가 그때 당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소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 협의시 자투리 보상요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비 부담금을 2,700만원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적에 보상 지가하고 현재 감정가가 상이가되어서 협의 상승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평당 전 같은 경우는 6만2천원, 대지는 7만4천원, 임야같은 경우는 8천원정도로 지금 매입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임동순의원, 박재명의원, 심낙관의원이 요구하신 상수도 사용요금개인별 체납금액 및 대상지분 징수처리사항 조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미수액과 금년도 미수액을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상수도 사용료 조정 및 수납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월에서 현재 10월까지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정액은 20억7,889만9천원으로서 현재 수납이 된 것은 20억744만4천원으로현재 수납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과 읍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년도 체납액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1월 현재 ..... 2∼3개월이내에 다수 소액체납수용가는수용가 현재 요금 납부의지의 ..... 봐서 월 평균 납부율이 10∼15% 정도에그치겠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주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삼척 중앙시장조합분이 92년도에 1,500만원, 도계읍이 한림아파트에서 960만원, 이래서 과년도 총 체납액은 72%가 현재의두군데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과년도 우리가 전체미수액은 3,429만원입니다만 중앙시장같은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합장하고 직접 협의한결과 이것을 매월 3개월씩 분납해서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일에는 327만2천원이 납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계 한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축년도는 86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2개동에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는 80세대, 주 원인은 무엇인가하며는 광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대수가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과년도 수도료가체납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는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96년도 현재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체납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조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매월 독촉장 발부를 하고, 체납수용가는 관급처분 실제로 ...... 저희들은 지금 1차에 운영을 해서 단수를60전을 단수조치 했습니다. 1차에 처리한 것은 96년도에 요금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했는데,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4일 8일간에 걸쳐서 징수반 편성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2개동에 8명씩, 읍면지역은 읍면동장이 자체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3개월이상 요금체납자를 징수독려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징수를 할 때에 총 건수는 506건에7,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268건에 5천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징수 독려를 하므로 인해서 128건에 1,9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며는 도계지역도 11월 23일부터 1차에 11월 27일까지 징수를 해서 현재미납액에서 195건에 460만원 .....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과장님 설명을 간략히 해주셔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예 ! 그다음 임동순의원과 이정훈의원이 자료요구하신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구체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6개하고, 배수지 8개, 관로는325㎞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상수도 급수상황은 현재에 총 인구는 90,000명정도 되어서 현재 급수인구는 64,000명으로 현재 삼척시는 78.1%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생산중에서 현재 누수율,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5년도말 통계로서 73.5%를 보이고, 누수율은 22.7%, 기타무수율은 계량기 불감이라든가, 업수공사때 수도시험수량 낭비라든가 공공수량으로서는 소방급수등해서 3%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수도 누수 절감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말 현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급수는 73.5%이고, 누수율은 22.7%, 기타가 3.8%인데, 건설교통부에 2001년목표에 보며는 급수율은 현재에 80%를 올리고 누수율은 12%를 하고, 기타는 8%를했습니다. 저희시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며는 급수율은 저희들은 73.5%에서 앞으로 더 증가를2001년 목표에서 6.5%를 증가할 계획이고요. 누수율은 현재 22.7%에서 12%로서 약 10.7%를 감할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를 드립니다. 노후관 우선 누수를 잡자면 첫째, 노후관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총 연장은 64.4㎞로서 현재에추정금액으로서 48억8,600만원입니다. 96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25㎞에 15억5,600만원에서 약 3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서는 누수탐사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누수탐사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자체누수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들은 누수탐사지역은 2개지역으로서 현재 도계지역은 완료가 되어 있고, 남양동 일부 지역에대해서는 현재 12월 23일로 준공을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 누수탐사는 현재 4개 읍면동에탐사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계획을 하고 4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누수율 감소를 위한 향후대책으로서는 우선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량을 연차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총 4개지역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것은 도계 1개지구는 완료되어 있고, 남양동 일부지역에 추진중인데도계읍과 남양동에서 소요사업비는 8,700만원, 97년도에는 남양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6개동 전지역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누수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64.4㎞ 중에서 기 승인 25㎞는 하고, 현재 97년도에는 남양동 일부지역에 0.3㎞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동수리 및 누수반을 분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삼척시 실정은 수도과에는관공 2명이 누수탐사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실태인데요. 이것을 분리해서 기동처리반은 상수도 생활민원처리 각종 변류라든가 관로보수, 계량기 교체등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이 인력은 4명으로서 장비는 소형굴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인력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해서 장비는 아직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누수탐사반은 현재 저희들과에 있는 관공 2명으로 해서 그것을 누수탐사에전담토록 앞으로 해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상.하수도현황과 요금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척시는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을보고드리면 총 156개소에 현재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수혜가구는 4,300가구정도, 수혜인구는 16,00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별로 보며는 156개소에서 계곡이 추가39개소, 지하수 이용하는 것이 45개소, 용천수가 72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수형태로 보며는 자연유아식이106개, 양수식이 50개가 되었습니다. 읍면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보수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저희들 21개소를 개보수를 해서 3억9,800만원을 투자했고요. 96년도에는 41개소에 13억6,800만원입니다97년도에는 25개소에 6억2,5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3,1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기타사항으로서는 지금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크로르칼키를 296㎏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필요한 무균 채수병이 2,155개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대략 신규하고, 이것은 기준이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현재 수혜가구 11가구에서 41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수 및 설치는 설치년도가 20년이상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원고갈, 수량부족등 수원이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인에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연 2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장티프스라든가 파라티프스, 세균성 이질을 읍면 보건지소에서 연 2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연 4회 분기별로 해서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정비는 연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 상수원지 관리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은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 성북이라든지, 배수지시설은 8개소, 취수장은 원당, 고사, 옥원및 내평으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인력관리는 총 상수도에 종사한 인원은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행정, 토목, 화공등 일반직에서는28명이고, 기능직이 32명, 청경이 35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군과 삼척시 통합에서 상수도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상수도사업소하고 읍면간의 업무가 현재 분장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인력관리, 이런 문제는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수질관리는 저희과하고 되어 있고요. 수탁공사는 별문제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조정이라든가 할 때, 제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국영의원과 이원훈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상수도 시공 영업허가 현황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급수공사 시공업 지정이 된것은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에는 삼영, 광신, 세광해서 3개업체가되어 있고, 도계는 국일 하나가 되어 있고원덕에는 원덕 수도라고 하나 되어 있고, 근덕에는 대웅기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훈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수도공기업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재산현황은 토지하고 건물로서 토지는 총 108필지에 면적은 134,31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1동에 2,18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은 토지같은 경우는 51필지이고, 읍면은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동에 10동, 읍면동에21동으로 이하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저가 관리번호 2번에 상수도요금 개인별체납금액 및 ..........(녹취불량) 이 자료에 보며는 상수도 사용료 개인별체납자 명단은 별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는 다는 분이 지금 이런 것을 갔다주면 언제 봅니까 ?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요. 이것 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내가 왜 안주느냐 하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와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

이래도 감사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별첨목록까지 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 .....

제출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 계장님이 지금 방금 돌렸잖아요.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합니까 ?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이것 시정을 좀 해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상수도 체납자 명단을 보며는 중앙시장이특혜지역입니까 ? 도계 한림아파트하고 ?

특혜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했습니다만 그래서 엊그제 까지도 조합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말씀은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는체계를 잡아서 매 3개월마다 금액을 분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저희들이 1,500만원중에서 327만6천원을 가지고 와서 징수를 했습니다.

일반서민들은 수도요금 잘냈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잘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72%씩, 중앙시장이 차지하는것이 전체 몇 %입니까 ? 전체 43% 이것 말이 됩니까 ?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주호, 김상태, 전상표, 홍주섭, 삼척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부잣집들이 아닙니까 ? 이 사람들 건물 가지고 누가 돈 안냈는지몰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체납하는 이유가뭐예요. 돈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돈 몇만원 내지도 않고 이것 뭐예요. 여기 이 사람들 말고도 이름 부를 사람이천지예요. 이것 뭐예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1천만원정도씩 밀려있고 말이죠. 금성양화점 같은 사람들 100억원 재산이아닙니까 ? 돈 있는 사람들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 돈을 수십억, 수백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이나 하고 말이예요. 이것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 없는 사람이 안내면 갖은 공갈해서 빨리내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도 안해놓고 말이야, 사업 ......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은 체납해도괜찮고, 없는 사람들은 돈 한달만 밀리면단수를 하니, 뭐니 해서 갖은 공갈을 해서돈 내게 하고 말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 대해서 ? 이것 다 물어 드릴렵니까 ? 전부 여관 수백평 가지고 있고 말이야. 돈을 수백억원 가진 사람이예요. 전상표같은 사람들은 현진빌딩까지 가지고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체납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동참하면 뭐합니까 ? 체납사유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체납사유가 뭡니까 ?

그런데 이것은 대략봐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금을 안낸데 대해서 태만한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11월 7일부터11월 14일간 8일간에 걸쳐 1차 징수독려를했습니다. 그래서 .....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일반시민들 돈 잘냅니다. 가서 당신 안냈습니다, 해서 독촉장 빨간딱지만 오면 겁이나서 냅니다. 이 사람들 베짱으로 안 하는 것은 한번 본떼를 보여줄 용의가 없습니까 ?

저희가 최대한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한 것은 뭐냐하며는 없는 사람은 계속 그래서 손을 벌벌 떨면서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더 붙여서 내면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요. 명단이 꽉찬 것이 전부 삼척에 재벌들만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래서 꼴이 되겠습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징수반 독려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 ...... 그런데, 과장님 파악하시든가 96년도에상수도사업 인력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과장님 과에도 상수도사업비에서 전부 .. (녹취불량)

거기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수도인력은 총 우리가 현재 95명이 종사하고있습니다.

몇명요 ?

95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6년도 예산의 인력관리가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예산상 승인해준 것이 87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

87명이면 약 8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이렇게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내가 볼때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심낙관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체납자가 이것도 아직 합해놓으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합해놓으면 약 1억원이 아닙니까 ?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을 정상적으로 흑자를 낼려고 하며는 인력관리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수요를 조정해야 됩니다. 전기가 어디에서 많이 먹히나, 그런순으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우수 ...... (녹취불량) 과장님 저 보다도 잘 아시겠지요. 이런 세가지 방법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징수도 미흡하고, 누수탐지도미흡하고, 인력관리도 미흡하고, 그다음에전기 취수가 나가는 그것도 검토가 ..... 이 네가지 부분에 보니까 집행 안하고, 이 다음에 예산관계까지 ........ 우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며는심낙관 위원이 (녹취불량) 과년도 미수중에 체납된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빨리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한번 해야지, (녹취불량) ....... 누수탐지 말입니다. 27% 아닙니까 ?

예, 22.7%입니다.

(녹취불량)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

(녹취불량)

별도로 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관식외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비를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천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데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직원을 보냅니다만이것은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저희들도 앞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광고 2명을 전문요원화 할려고 앞으로그런 계획을 합니다.

위원그래서 지난해 95년도 예산 말이야. 마이너스가 얼마 되었느냐 하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5억원 ...... 그래서 마이너스가 얼마 생겼느냐 하며는7억8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참고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4억몇천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 (녹취불량)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내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요실제적으로 모녀가정이라든지, 영세민들, 거택보호자, 실질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소년소녀가장, 이런 가옥에는 수도요금을면제해 주는 방법은 없겠어요 ?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나 이런데는 시에서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현재 저희들 급수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위에 올려서 검토를 해서그런 방향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관리번호 1번입니다. 취수장 이전 당초공사비와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내역을 잘봤습니다. 추가된 금액이 10억원정도입니까 ?

10억2,015만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취수장 이전을 해서 보니까, 하천변 보다더 밑으로 내려가서 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 공사비가 더 추가로 발생된다,

이것은 양수작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집수장이 표면에 있는 것이아니고, 지하 5m 이하에서 집수암거에서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위치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계산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중에서는 물론 다른 돈도있습니다. 보상가가 약 6억원이 등록되어 있죠 ?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보상비에 대해서 이 설계할 적에 거기에 대충 보상가격이 얼마정도 갈 것이다, 이런 것은 거의이쪽 시세를 기준으로 해봐도 이렇게 큰차이가 납니까 ? 50%가 차이가 납니까 ? 200% 차이가 나네요.

그것이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2필지에 32,470㎡정도가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근에 어떤 땅을 해서 ....... 자투리 부분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필지를 합하게 되니까, 현재 저희들매입한 것은 50필지를 매입하고, 면적은53,110㎡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에 늘어난 필지는 18필지에 면적은 20,600㎡, 이 정도로 저희들 추가로 더 매입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계속비 사업비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며는수정내용을 의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계속비는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사업비를 승인 받지 않습니까 ? 그러시죠 ?

예 !

그런데, 여기에 사유가 있는데, 물론 당해년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말까지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월이 넘어오는 것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그것이 증액이 왔을 적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10억원이라는 돈중에서 도급금액도 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액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

관급은 설계가 저희들이 93년도 용역을 해서 설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는 94년도말에 해서 실질적 공사는 95년도 1월 8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관근, 주철근 같은 단가가 10∼15%가 증액된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초 설계를 가지고 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물가시세표에 증액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

다른 공사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공사는 저희들이 .......

이것이 1년이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지금 공사를 한 것은 95년도 1월 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가 93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94년도 12말에 발주가 된 이런사례입니다. 현재 입찰된 것도 93년도 단가를 가지고현재 그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이런사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밑에 감리비 있죠 ?

예 !

감리비가 이것이 맞습니까 ?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한 것은 전기부분까지 해서 1차공사때 한공정인데, 7월 2일에 맞추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에 현재 나온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설계금액이 114억6,886만4천원이아닙니까 ?

예 ! 86만4천원입니다.

변경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복잡공정으로되어 있습니까 ?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단순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감리를 할 적에, 감리비는 무엇을 가지고계산했습니까 ?

감리비, 우리가 감리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있습니다. 전기, 기계, 토목, 건축분야 .......

그런데, 무슨 요율을 적용했는지, 요율도세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 단순으로 있고, 보통공정으로 하는 것이있고, 그다음에 복잡공정하는 세가지가있는데, 어느 요율을 적용시키느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그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중에서 이것은 수도과의서류는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위에 한번 보세요. 총계 104억4,461만4천원, ....

그것이 당초에 죄송하지만 104억4,461만4천원인데, 104억4,800만원입니다. 4가 8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당초대비 증감도 400만원이 빠졌죠 ? 틀리죠 그것이 ? 이 수도과는 완전히 계수가 안 맞아요 ? 누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의 이유가 말이죠. 하천변 밑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이 보면관점은 이 설계변경하는 이유중에 제일 큰이유가 낙찰율 저조에 의한 업체를 봐주기위해서 자꾸 이런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고있어요.

저희는 절대 그런 .....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보는 관점은 처음에 설계했을 적에 그런것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하고 그 지점을가보지도 않고 그냥 설계를 막 합니까 ? 앉아서 도시계획 책상에서 .......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본설계에서부터 본설계에 들어가서 부터설계를 검토하는 우리 기술자들의 검토에서부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돈이 당초에 120억원을 투자하게 되지, 그냥 마구잡이 돈을 막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 그래서 자꾸 이런 변경이 나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며는 큰 변경사유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말이죠. 자꾸 터무니 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돈만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하나의 문제로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 심사숙고하고 관급자재 올려놓은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해가 되었어요. 93년도에 설계가 되었고, 95년도 1월에 착공을 하니까, 2년간의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인상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그다음에 보상비도 그래요. 당초보다 원보다 바깥 것이 더 많았다는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3억원을 보상비가책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6억원이책정된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주보다 손님이 더 많은 이런 꼴이 된다는것도 이것 좀 우스운 것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

지금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설물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현재시설은 우리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4만원으로 시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지를 거기에 다른 시설 필요없고, 여과지나 이것을 증설하게되며는 1만톤정도 하는 계획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계부분하고 건물하고 들어간 부분은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투리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왕 매수를 할 적에 저쪽에서도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여서 장래성을 봐서 더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200% 증가했습니까 ? 이 감리비가 말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감리비가 과다하게책정되지 않았느냐 보는데, 그것 한번 정확하게 설계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의원님을 타자과정에서 미스가 나서, 관리번호 6, 11, 12번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봉황산 벚나무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황산 구역면적은 50ha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아카시아나 현사시등 불광목을 배제하고 갱신할수 있는 대상자는 20ha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서는 7ha에 대해서 왕벗나무 1,662본을 심었습니다사업기간은 사업계획이 도에서 늦게 지시가 되어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늦게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삼척임업협동조합이 했는데, 활착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사업시기도 조금 늦었고, 봄에 한발 관계로 해서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81%밖에활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내년도춘기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수목원조성 사업은 소나무심은 실태에 대해서 식재본수, 손실계산, 활착주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거기는 95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877본을 심었습니다. 95년도에는 710본을 심었고, 96년도에는167본을 심었는데, 활착율을 조사해 본 결과 95년도분은 57본이 고사했고, 96년도분은 19본이 고사해 현재 76본이 고사되어서활착율이 91%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손실계산을 한다며는 약 1,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자를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향후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은 총 49건으로서광산개발 도로개설, 쓰레기장 개설, 기타해서 저희들이 46건에 178ha를 허가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제에 대해서는 복구비가9억846만7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주로 광산개발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관 저해지역이라든가 위험요소가있는 지역은 수해방지시설이라든가 중간복구등 1차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의 완료등과 동시에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 재산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시유림이 618필지에 2,004ha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약 93%에 해당되는 332필지에 18,617,348㎡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을 보며는 총 43건에 241,310㎡인데, 목적별로 보며는 대지, 농경지, 산업용지, 광산개발, 방목장, 공공시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191만1,390원을 부과해서 농경용 대부료 127만3,0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량 징수를 했습니다. 대부내역은 뒤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목벌채와 관련한 풀베기 조림사업등 관련사업 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조림사업은 594ha를 했는데, 이중에는 벌채지가 540ha가 되겠고, 나머지는 나무없는 장사 미림녹지라고 합니다만 미림녹지하고 임야외에 환경조림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980ha를 했는데, 풀베기는 조림을 하고, 속성수라든가 낙엽송 이런 잘자라는 나무는 3년간 풀베기 작업을 하고요. 잣나무라든가 나무가 잘자라지 않는 나무는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뒤에 사업별 재원별로 시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실적 현황인데, 공.사유림내 토사채취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단, 채석허가가 있는데, 4건이 있습니다. 철도 선로보수용으로 해서 도계 흥전에 철도변에 하나 있고요. 쇄골재용으로 2건이 있고, 방파제용 원덕축전에 하나 있고, 4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1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선정기준과 '97 사업계획 현황입니다. 임도시설 예정지 선정은 산림청에서 예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지정하는 것은 주로 산림수확을 벌초를 한다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등을 이런 사업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림 및 육림사업 그다음에 산화경방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등 산림보호 목적이 필요한 지역, 기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위에 1번, 2번은 산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산에 닦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운재로라고얘기합니다만 저희들이 진정한 의미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것은 밑에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은 5개소에 18㎞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0㎞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18㎞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도 전체는 86㎞인데, 저희한테 14㎞ 내려와서 삼척시가 제일 많이 물량이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대체조림지 부과방법 징수실적 및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체조림비는 저희들이 보전임지를 전용할때에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방법은 산림청장이 매년 ㎡당 얼마씩을 받으라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 800원을 받도록 고시를 했기 때문에 800원을 부과했고요. 금년도에 부과실적은 총 15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며는 전용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허가는 저희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요. 전용협의는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타법령에 의해서 할 때에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3,4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했습니다. 단, 밑에 초당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산림부담금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삼척시에서 초당관광지 개발 승인을 신청하면서 건교부하고 산림청하고 보전임지전용에 대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자체조림비 12억2,800만원하고, 전용부담금 3억300만원해서 15억3,100만원이 우리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 자금사정상 불입을 할 수없고, 나중에 초당관광지개발승인이 나며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임협 위탁계약사업 세부내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8건을 산림조합에 위탁을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임도라든가, 이런것은 산림조합에 주도록 처음부터 설계를합니다만 나머지 육림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산주한테 실행하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만 산주들이 자금 여력이라든가관심 부족이라든가 외지에 거주하는 산주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산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전부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산주가 한 것이 31% 정도하고, 나머지는 임협에 대행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 사용실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혹파리 방제하고 일반해충 방제, 소나무뿌리썩음병 방제, 3개사업을 가지고 약제를 구입했는데, 현재 다른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약제를 사용했고요. 지면약제가 약 300ha 사업계획중에서 잔량이 아직 사업기간이 12월 20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잔량이 9톤 남아 있습니다이것 외에는 전부 다른 약제는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보안림은 산림법상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토사방지 보안림, 생활환경, 비사방비, 수원함량, 어부보안림, 보건보안림, 풍치보안림, 8가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어부 보안림하고 수원함량보안림, 풍치보안림 3가지를 해서 123필지에 386ha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풍치림으로 다시 지정을 이것은 어디냐 하며는영은사하고 천은사, 신흥사 3개 사찰림풍치좋은 임야에 대해서 풍치림으로 지정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해제한 지역은 어부림으로 주로근덕, 원덕 지역이 되겠습니다반 74필지123ha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산림법으로 허가한 사항이 3건입니다. 농촌주택 1건, 농촌도로 1건, 사도 1건해서 4,530㎡를 허가했는데, 전용부담금은76만4,150원을 징수하고, 농촌주택이나 농촌도로는 여기 면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내역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3번, 조림용 묘목수급 현황이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594ha 조림을 하면서1,728,300본을 수급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수 묘목, 대묘, 환경조림, 솎은나무, 유실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완료했고요. 묘목수급현황은 재원별 내역이라든가 생산자별 수급내역은 별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신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목벌채는 크게 두가지로 분리합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초하는 것 하고, 영림계획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허가로 해서 벌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저희들이 벌채한지역이 433.47ha를 했는데, 주벌, 주벌이라는 것은 나무가 완전히 다 자라서 벌기령에 도달했을때주는 것이고, 간벌은 ....... 영림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벌채 되었고요. 그다음에 허가벌채는 도시계획채라든가기타 산림법이 아닌 산림법 영림계획을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간벌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85필지, 423ha를 했는데, 산주가 실행한 것이 223ha를 했고요. 임협에 도급을 준 것이 199ha입니다. 이것도 산주가 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한 것이 223ha이고, 나머지는 임협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예 !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

과장님 교육도 다녀오시고, 자료검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여기 25페이지, 관리번호 15, 간벌사업계획에 임업협동조합 도급이 17필지에 199ha이죠 ? 그 예산이 관리번호 9번 있는 간벌 9,800만원이 입업협동조합에서 도급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관리번호 1번, 2번입니다. 봉황산 벚나무 조성사업하고 원덕 산양리수목원 조성사업, 여기 토탈이 관리번호 1번하고 2번하고 392본에 3,9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하자보수 2,500만원, 관리번호 2번에 두가지에 1,400만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번호 1번부터 할 것이고, 여기 2번은 강원농원조경공사에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내년에 하는 것이죠 ? 시비는 더 투자되지 않겠죠 ?

예, 아닙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임업위탁 계약사업 세부내역, 17페이지입니다. 여기 임업협동조합 계약 세부내역에 세부정산서를 받았습니까 ? 임업협동조합에 여기에 일괄 32억원을 수의계약 해 드렸는데, 세부 정산서를 받으셨습니까 ?

정산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안 받죠 ?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공처리 된 것은........

여기 완공 안된 것은 서너가지 밖에 없는데, ....

이것은 인도가 하장에 숙암에서 용연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지금 결빙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구가 2개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12월 3일자로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마지막에 약제살포 이것은 12월 15일까지인데 아직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가 2건 있고, 그다음에 임도시설이 1건 있죠 ?

임도가 2건이고, 약제가 1건입니다.

12월 20일 이것은 전부다 ....... 그러면 4건 이외에 ......... 준공내역은 세부정산서를 안 받아요 ?

준공검사시에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만준공검사시에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계획에 말이죠. 예산한 것이 우리가 계약금에 ...... 수의계약이 .....

임협에 도급준 비율을 말씀입니까 ?

예 !

그것이 96∼98% 사이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보며는 85%도 있고, 90%미만된것도 상당히 여러개 있는데 왜 96년도는전체적으로 95% 이상 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 임협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요. 18개 시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

부임협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재는 임업협동조합에 자료를주는데, 임도 이런데 준공검사 되는 것은임업협동조합에서 면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림법상에 임도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법상에는 도로가 건설업 면허중에서산림청하고 건설업협회하고 조달청에 지휘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산림이기 때문에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유권해석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저희들이 할 때에임협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설계를 별도 수수료만 주고 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일반업자가 이 사업비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안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급은 85%선에 주고있는데, 그러면 마진 10%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마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 (녹취불량)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녹취불량)

임업협동조합하고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그 사람들 줘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산림청하고 건설협회하고 건설협회에서는 일반 공개하지왜 산림조합에 주느냐 이렇게 되어서 조달청에 질의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회시온사항이 산림청에서 ......맞다고 이렇게왔습니다.

(녹취불량) 특혜가 아니냐, 확정금액에서 95% 준다고하는 것은 다 준 것입니다. (녹취불량) 그러면 이것 다 준것입니다. 경쟁입찰하면 85%난 75% 될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다 임업협동조합에 주며는 그 사람들은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

규정에 그러면 하도급 안주게 되어 있다는그런 말씀이죠 ?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 원(녹취불량) 이것은 문제가 있죠.

저희들도 산림조합에 그런 것을 직영하고하도급을 못 주도록 계속 종용하고 이런것도 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

과장님이 전부다 계장님도 계시고 전부다모아서 확정금액에서 96∼98% 주는 것은실제적 공사를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익을 .... 그냥 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 누가봐도 .....

그 공사비에 수수료만 계산해 주고, ....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그럼 말이죠. 세부 정산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사본을말이죠. 건별로 사본으로 준공한 것 말이죠. 1건 서류를 사본으로 한 본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삼척시 시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공사 ? 그것 수의계약이 삼척시 자체규칙이 88%예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은 96%, 98%라고 하며는 약 10%가 더 많다라는얘기인데, 이것이 삼척시가 모순이 있어도보통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공사는 88% 주고, 임업협동조합 주는것은 98% 주고, 이것 말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

(녹취불량) 단비가 올랐어요 ? 임업협동조합 단비가 다 올랐다니까요.

건설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단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 안 되었습니까 ?

단비가 금년도에는 ......

올해 다 현실가로 만들어졌어야지요.

원가 자체는 ...... (녹취불량)

다 좋은데, 일관성이 있고, 통일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삼척시 행정이 하는 부분들이. 건설공사도 98% 주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왜 안 줍니까 ? 그것은 완벽시공을 할려고 왜 깍기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깍는 것이 능사입니까 ? 깍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아요 ? 그리고 완벽시공하라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5천만원 미만 공사는 ...... (녹취불량)

왜냐하며는 예가에서 다시 조정하며는 90%에서 88% 밖에 안되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임업협동조합은 98% 주면서 이것이 말이안된다라는 얘깁니다.

저희 산림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100%를 보전하지 않고, 자부담을 풀베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경우에는60%밖에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 줍니다.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임도 같은 경우에도 10%는 자부담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은 산주한테 받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표물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업협동조합 같은 데 연말정산 하거나늘 이익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이것이 여기 실비대로 한다면 이익이 날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자부담하고 뭐하고 하며는 ?

이것이 수익이 안나면 그 사람들이 안하면소리가 절대 납니다. 다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규정만 3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손해나면 그 사람들 합니까 ? 소리가 나지, 이것을 고쳐달라 하든가, 돈을 올려달라고 하든가, 그것은 그렇게만알고 계세요.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하고 하십시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관리번호 1번하고, 김국영위원이 지적하다시피 900만원, 5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3,900만원 ..... 과장님 말입니다. 소나무가 민속 (녹취불량) 요전에 내가 현지답사해 본 결과 과장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먼저 과장님 있을 적에 가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80%, 70% 활착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30% 활착이 안되었습니다. 수종도 어디에서 수종을 선택했는지, 상품가치가 없는 수종만 갖다가 했습니다. 그것 누가 사 가지고 갑니까 ? 키만 자라 올라가는 것 그것을 누가 사갑니까 ? 그 상품가치 없는 것을 누가 사 가지고갑니까 ? 1본에 30만원 받느니, 50만원 받느니 자랑하시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산, 근산 말이죠. 이것이 70∼80%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살아난 것이 .....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런지, ........ (녹취불량) 도비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하면 되는데, 봉황산을 ......... (녹취불량) 그것을 재검토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과 2번은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수목원 거기에 대해서는민속 소나무에 대해서는 30% 밖에 활착이안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에서 캐오다 보니까 실제 수형이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상품가치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기때문에 이것을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8번에 솔잎혹파리방제3,000ha입니다. (녹취불량) 3,000ha를 하는데 10억9,500만원이 들었단말이예요. 10억9,500만원이 되었으면, 3,000ha에 수간주사 하는 수목이 몇년생이고, 그리고본수는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소나무가 관내에 자연생이기 때문에 조림용 묘목 같으면 ㎡당 기준 본수가 나올수 있는데, 자연생 소나무는 본수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3,000ha의 사업계획서에 사역서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3,000ha 본수가 몇본을 수간주사 한다든가나올 것이 아닙니까 ?

나오는데,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큰 것은 약이 좀 더 들어가고, 적은 것은적게 들어가는데, 본수는 저희들이 조사한것이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낙관 위원 지적했다시피전에 산림과장님이 회의석상에서 작년도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만약에 하도급을 줄적에는언제든지 위탁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탁계약을 만약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있다면 위탁계약을 앞으로 절대 안주도록하겠다, 일반 업자에게 주겠다고 얘기를했다고요. 저 혼자 얘기 들었습니까 ?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여기 32억2,400만원 위탁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주지 말아야죠.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임업협동조합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도급 할 적에 사업에 전용한다, 그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도급 준 것이 확증이 나온다면 과장님께서 위탁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은 육림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 문제되는 것이없는데, 단, 문제되는 것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임도라는 것은 지금 북쪽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하도급을 주지 말고, 저희들이 직영 해야 되겠는데,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다 보니 그런 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 안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 !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

예,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산양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장소는 우리시가 직영으로서 골재채취를 한 장소입니다. 민간인이나 개인이 골재채취를 할 때에는그것이 상당하게 복토를 하도록 계약을 한다든가 사업계획도 착수를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삼척시가 경영하는 축전 산양 1리수목원에 대해서는 거기 골재채취하고 복토한 부분이 아주 형식적이고 얕게 했다는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도 심을 형편이 못되어서 금년도에 우리 계장님 ..... (녹취불량) 그리고 그 토질 자체가 척박하고 그 실효성을 못 거두고 계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면적에 할려니까 애를 쓰고고생을 했습니다. 저가 봤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 넣기도 다행인데, 왜 유독 삼척시는 그런 특혜를 주고 민간인이 할 때는 흙을 많이 넣으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는 그런 삼척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왜 산림과에서 묵인하고 삼척시 집행하는부서에 항의를 했는지,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조금 세워서 당초에 2천만원, 5천만원 세우라고 했는데, 세워서 그냥 흙만 날리고, 지금 거기 아무도 못 심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그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 앞으로 좋은 유원지도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수목원 위에서도 올리고 계장님 하시..... 환영합니다. 그런식으로 우리 산림과가 골재채취장 그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죠 ?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한 사실도없지 않습니까 ? 있습니까 ?

부항의보다 저희들은 앞으로 수목원을 여기서 확대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객토를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겨우 얼마입니까 ? 1천만원 예산입니다. 97년도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편성을임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이 사정을 해서 넣어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우리 삼척시 수입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 48페이지 보며는말이죠. 임업협동조합이 조경식재해서 식재에 대한면허가 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식재하는데는 임업협동조합이계약을 하는 것으로 봐 지는데, 그 대신에건설업 면허를 건설업법 제6조 1항에 의거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필증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

임업협동조합은 산림법상에 도급을 하도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급이 아니라, 임업협동조합법에 명시가 나와 있어요. 그 요건을 우리한테 신고한 요건이 들어와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저희들한테 별도로 ....

산림법 제 몇조입니까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법 몇조에.......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이 없고, 건설과에는 신고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신고 없어요. 건설과에 조경식재가 신고되어 있어요 ?

담당계장님들 뒤에 메모를 좀 해드리세요.

그런 안을 받은 계장이 안 계십니까 ? (녹취불량) 좋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임업협동조합 .....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제2항에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3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업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사업에 하며,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 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입니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할 때는 건설업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한테 신고한 것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고 건설업을했다고 하며는 엄연한 건설업법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산림법 어디 요구간에 그러한 ...... 산림과장님이 산림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 하는데, 산림법에는 이 임업협동조합법에 명시가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 알아 가지고 연락해주세요 ?

알았습니다.

국장님 ! 중앙단위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녹취불량)

조달청에 질의요구한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

조경식재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건설과에 신고되어 있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수고많으십니다. 재가 자료는 개인별로 개인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당초예산에 소공원을3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댓재공원하고, 상정교하고 시청주변 3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2월 8일 11회 임시회의시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5,700만원의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16회 임시회의시에 부지(녹취불량) 시비하고 .....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4,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지금 현재로 알기로는 이3개지역이 다 공사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번째 임도보수를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느지역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임도보수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3개는 당초에 댓재외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우지 공원하고, 월천하고, 상정하고, 2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며는 당초에는월천하고 상정하고 시청앞 공터에 할려고했는데, 시청앞에 공터는 시에서 매입을해서 지금 현재 조경업자가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조경할 계획에 있어서 그것은 빼고 월천에 있는 계획을 우지리 부대앞에 조경을 했습니다. 상정에는 토질도 좋지 않고 해서 거기는잔디밖에 못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 잔디만 심고 말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

(녹취불량)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댓재 공사비 지금 말하면 자갈 깔아 놓고거기에 조경사업으로 나둔 것 있고, 이런사업이예요.

(녹취불량)

면적이 얼마 된다고 그래요. 그 사업은 당초 시도하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 것이고요. 소공원은 면적이 얼마된다고 그래요 ? 4,000㎡인데, .....

국장님 !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 자갈만 되어 있고, 삼포는이렇게 안되어서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거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행정감사시에 지정하신 내미로 인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를 계획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으로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공기업화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봐 주시고요. 1,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초에는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회 임시회시에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추가사업이 하기 힘들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200만원 중에서도 1,440만원 정도를 쓰지도 못하고 사업을 다 못하고 3개사업을 2개밖에 못했습니다. 1개가 남았지요.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합니까 ?

예,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다른 사업장에 4,500만원세워졌던데 그래요. 97년도에는 3개사업소에 여기는 빠지는올해 한 사업장은 빠지고 다른 사업장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확정된바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예산 세워진 것을 봐서 예산을 다시 ...

예산 줄여서 또 마져 못하고 제가 볼때는말입니다. 언제입니까 ? 사업시기를 2월에서 5월정도로 하면 됩니다. 5월에는 못 마치는 것으로 아는데, 그후에마쳤다고 해도 1,400만원 그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을 할 ....... 폐도죠 ? 폐도에 소공원 만들었죠 ?

예, 그렇습니다.

산업폐기물은 그냥 처리를 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하며는 처리하고 복토를 많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현재 .....

그래서 저가 얼마전에 38국도 상정국도위에서도 아스콘 폐기물을 옹벽뒤에 숨겨놓았다가 그것을 다 파냈어요 ? 밑에 아스콘 있는데 그냥 우리도 깔아놓았잖아요. 그것을 ? 아스콘 위에 덮어 놓은 것이 아니요.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사업내역이 산업폐기물을 걷어내고 하게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냥 흙을 50정도입혀서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해도 되겠습니까 ? 이것이 여기 보고한 자료가 면적이 그렇게되지를 안네요. 300평 되는데 상정같은 경우에 1,880㎡로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 300평 되는데 ..... 엉터리예요.

과장님 !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계약한 것 강릉최칠기씨나 이런 분들 우리 이것이 경쟁입찰입니까 ?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

경쟁입니다.

아까 제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 사진첩좀 보여달라고했는데, 그것좀 봅시다. 아스콘 걷어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 보면아니까, 그것 봅시다.

그것 가지고 오는 동안에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관리번호 9번에 사업량에 877,117ha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풀베기 892ha, 덩굴제거가 501ha, 어린나무가꾸기가 483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덩굴제거하고어린나무가꾸기가 892ha 지구내에 있는 면적입니까 ?

덩굴제거는 아무 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며는 칡이라든지 다래덩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892ha하고 중복될 수가 있죠.

그러나 동일사업지에는 하지 않습니다.

(녹취불량) 풀베길 할 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촌으로 가며는 풀베기 별도하고덩굴제거 별도하고, 어린나무가꾸기 별도하고 그렇게 ..... 그러니까 여기에 (녹취불량) 덩굴제거도 다 하고 하는데 별도로 해서이 예산이 과용이 안되겠습니까 ?

그러나 그것이 풀베기를 할 때는 사실상다른 덩쿨이라든가 이런 것이 베도 자꾸그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동일 사업에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해마다 해도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덩굴제거 같은 경우는 ........

면적에 감안했다 이런 얘기죠.

동일 장소는 안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장면의 경우 말입니다. 고냉지 채소 재배로 해서 불법훼손문제에대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고냉지 채소로 인한 소득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법적으로 저희들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성화된 그런 것도 없어요 ?

그런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금년에 시한부로 법이 있었습니다. 1년간, 과거에 10년이상 경작한 토지 임야에 대해서는 전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산주가 신청한 장소에 대해서는 전환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저런 신고를 하고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장소에대해서는 법적으로 완화해도 지장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개간허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해서 해야 됩니까 ?

산림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0년이상 경작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어떠한 시효가 있어서 그 순간에는 그것을 다 ........

부락에서 우리 위원들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며는 확인해서 양성화 시켜줬는데그분들은 금년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 기간이.

그러면 6월에 끝났으면 이러한 부분을거기에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사람들이 이런 자꾸 법적인 절차에 매달리지 않고 애를 안 먹는데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를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는안된다 하는 어떠한 그런것을 분명히 하장면 일대밖에 더 그렇게 우리 삼척시에서하는 데가 없거든요. 홍보하기도 쉽잖아요. 면사무소에서 면장회의시라든가 리장님회의시에 그런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 줘야지 모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공고를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각종 반상회라든지 공문시달을 다 하기는 합니다만 침투가 잘 안되고, 본인들이 신고를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계획된 감사대상 부서는 농촌지도소 등 3개사업소이며, 제6차회의에 계획된 감사대상부서는 공영개발사업소등 2개사업소로서 다음주에 계획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위하여 내일 제5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회감사일정 및 강평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