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이현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 지역의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고 직노를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지금 안정한 세원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96보조지원사업현황 네 번째 96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상서면은 220㎢로 군의 24.2%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지 17㎢, 임야 193㎢, 기타 10㎢으로 주로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786 세대에 5,380명 입니다. 여기는 570농가와 비농가 1,216호가되겠습니다. 인구가 전년도말 현재 80명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으로는 18개리에 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기구는 5개 계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110만7천원으로 사업건수가 16건이며 완공이 1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228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 13일 완료되었습니다. 신대리 농경지 복구사업도 873만3천원을 투자하여 4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구운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126만1천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장촌리 농경지 복구도 537만1천원을 투자해서 4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파포1리 농경지 수해복구도 396만원을 투자하여 4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파포2리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도 525만5천원을 투자하여 3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노동1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699만4천원을 투자하여 4월16일 준공하였습니다. 노동2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419만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부촌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244만8천원을 투자하여 4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산양1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도 168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11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양2리 농경지수해복구 사업도 385만4천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산양3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225만6천원을 투자하여 4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봉오1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28만2천원을 투자하여 4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봉오1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8만8천원을 투자하여 4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마현리 농경지 수해복구도 102만5천원을 투자하여 4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목2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도 123만원을 투자하여 4월 21일 준공하였으며 전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억7,576만9천원을 투자하여 12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피해 응급복구사항입니다. 먼저,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6년7월26일～28일(3일간) 강우량이 384.5m 군 평균에 비하면 좀 적은 강우량이지만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조치상황은 전 직원은 비상근무를 하였고 피해조사는 7월28일～7월30일 까지 군과 면공무원이 피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경지 131.75㏊, 공공시설 12분야, 축산시설, 건물, 농업시설물 해서 피해액이 251억2,275만3천원이 피해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339억7,591만원 지원으로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와 집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우와 동시에 정전과 전화가 불통이 되어 4일간 집계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날은 촛불 속에서 집계를 했고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해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구 1등을 가지고 4일 동안 집계를 내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지역이 넓다보니 부촌리～마현리간, 봉오리～다목리간의 교통두절로 인하여 조사와 집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현황 입니다. 96년7월28일～9월9일까지 동원장비 및 인력현황 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공무원, 군인, 주민, 기타 등 해서 13,35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장비로는 포크레인 266대, 펌프 180대, 페루다 4대, 기타 10대 등 460대의 장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복구내역은 도수로 10,180m, 농로 9,870m, 마을 안길 1,670m, 하천제방복구 945m, 침수가옥정비 84동, 간이상수도시설, 하수도, 교통소통 등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추진 및 수해로 인하여 163세대에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대한 적십자사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으로 쌀 등 97종에 48,087점이 접수되어 이재민에게 구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96년도 지역개발사업 현황으로 사업비는 1억7,471만6천원을 투자하여 총 7건에 완공 2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풍지구 도수로 설치사업 326.5m에 2,870만원을 투자하여 6월26일 완공하였습니다. 산양지구도수로시설도 377m를 2,800만원 투자하여 6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부촌리 가둔지 농로포장 사업은 625.5m에 2,67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되었으며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신대리 통신대 뒤 농로포장공사도 280m를 1,390만원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파포1리 도수로 공사 외 3개소는 현재 시멘트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마무리 정리만 남아있습니다. 신대리 하수도공사외 2개소도 도수로나 하수도, 흄관의 시멘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뒷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목2리 농로포장공사도 포장은 다 끝냈고 뒤에 거푸집 제거와 뒷정리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96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소규모사업으로서 1억4,457만4천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건수 38건으로 완공된 것은 아직 없고 추진중에 5건이 있고 미착공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촌리 머뚠 2지구 수해복구 공사가 찰쌓기 320m를 3,659만3천원 투자하여 착공해서 현재 공정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촌리 멋둔천 3지구 수해복구 공사도 165m이며 2,14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 공사도 224m의 찰쌓기인데 3,48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산양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석축 85m, 도수로 60m, 2,371만6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목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석축 150m, 옹벽 88m, 포장 8.6m, 암거 11m 3,527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오3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도 암거 10m에 2,800만원으로 설계완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기타 파포2리, 파포1리, 산양3리, 장촌리, 봉오1리, 마현리, 파포2리 소하천이라든가, 부촌리 안태골 소교량, 산양3리 소교량, 다목1리 농로수해복구, 산양3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2리 소하천 수해복구, 산양2리 소하천 수해복구,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 파포1리 배수로 수해복구, 봉오1리 소하천 수해복구, 봉오3리 도수로 수해복구, 산양1리 농로 수해복구,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 역시 다목2리 소교량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봉오2리 소하천 수해복구, 봉오2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3리 문화상회 앞 수해복구, 신풍리 소하천 수해복구, 부촌리 멋둔천 수해복구, 다목2리 소하천 정비, 부촌리 광산골 농로 수해복구,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 노동리 소하천 수해복구, 부촌리 안태골 소교량 수해복구, 마현리 농로 수해복구, 봉오3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업자선정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 직원이 설계하는 동안 36본을 측량, 설계를 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져 11월 30일까지 설계를 하다보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96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125만7천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7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상서면에 농경지 수해복구는 73개소로 12억9,1257만7천원이 투자되었는데 지원금이 7억7,475만8천원, 자부담 1억2,911만4천원, 융자금 3억8,738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풍지구는 1개 지구로 마을도급을 계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리 17개소, 구운리 1개소, 장촌리 5개소, 파포1리 5개소, 노동1리 4개소, 노동2리 5개소, 산양1리 3개소, 산양2리 1개소, 산양3리 2개소, 봉오1리 3개소, 봉오2리 1개소, 봉오3리 1개소, 다목1리 3개소, 다목2리 8개소, 부촌리 7개소, 마현리 6개소 모두 73개소를 마을도급계약 하여 현재장비가 투입하여 본격적인 복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풍지구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은 사업량 1.13㏊로 유실과 매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96만9천원으로 공사기간은 96년11월20부터 97년3월30일까지 기간을 두고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대지구도 17개소로 11월 20일부터 97년3월 말까지 농경지 복구를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설명 드리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지원된 사업이 9억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2억4,402만2천원 자부담 1억3,032만8천원, 융자금 5억4,564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16건에 완공 11건, 추진중에 5건이 있습니다. 노동1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50평에 사업비 3,68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측정비만 남았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파포2리 농산물 집하장 사업은 50평으로 역시 착공하여 현재 건물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노동1리 잔치방 설치사업은 35평으로 기계류 32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지원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것은 11월15일 착공하여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방의 보일러 시설만 가동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노동2리 피클오이 시험사업으로 15농가의 참여로 비닐하우스 1동에 100평, 종묘 12,400주로 444만5천원을 투자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4월 19일 착공하여 4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마현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임기남 외 4인 5농가가 참여하여 13동의 1,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5일 계약하여 6월28일 준공하였습니다. 봉오1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3농가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5월9일 착공하여 9월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에 수해를 당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2리 한우경재력 제고사업으로 길병근외 3농가가 트랙터 1대외 부속기 5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4,474만5천원이 투자되며, 보조,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사업으로 정화시설 액비화 1식으로 이것은 다목2리 이용기가 되겠는데 총 1천만원으로 보조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11월8일 착공하여 현재 시멘트공사를 다 마무리 하였고, 정화조시설 옹벽을 다 마무리하여 뒷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사업 주택개량입니다. 저희가 33동이 금년 계획에 현재 14동이 준공되었으며 추진중 9동이 있으며 미착공 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주택사업 변동으로 인하여 늦게 책정되어 미착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목욕탕 시설입니다. 2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화장실 개량으로 2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시가지정비 및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하는데 4개소에 289만원을 투자하여 2월14일 착공해서 3월14일 한달동안 추진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및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이것도 취로사업으로 4개소에 236만3천원을 5월14일 착공하여 5월23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소하천 정비 및 경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319만3천원을 투자해서 11월4일 착공하여 16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변잡초제거 및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275만4천원을 투자해서 9월4일 착공하여 9월14일 완공하였습니다. 이것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어려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에게 가는데 온돌방, 부엌, 지붕보수로 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19일 착공하여 8월28일 준공을 보았으며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채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총 부과액이 1억9,534만3천원이 부과되어 징수는 1억5,967만8천원이 되겠으며 미수액은 3,5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세는 3,387만8천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액은 2,407만5천원이며 미수액은 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로는 1억4,454만9천원을 부과하여 1억2,998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456만3천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에 부과된 것이 현재 1,129만9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역의 담당계를 추진하고 있고, 야간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고액체납자는 압류라든가 또는 관할 사업제한 또는 공매처분을 의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수액을 전액 징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상서면장님 지난번 수해 때 직원들 독려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상당히 애쓴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타면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가 나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보면 인구수가 8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거의 다 줄어가는 현상입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고자 하니 줄어든 인구 80명이 몇 가구의 80명인지, 농촌에 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외로 일단 거주지를 옮긴 다음에 취임영농을 하는 사람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다른면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중에 농축산물 생산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비가 다른면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이 마현리, 봉오리, 노동2리 3개소로 나타나있고, 지금 활발하게 사내면이라든지 하남면이라든지 등등 기타 면에서는 상당히 생산기반시설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는데 상서면이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농정 실태 조사시에 발견된 것입니다만 자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을 들여서 3조식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치 상황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활용이 안돼고 있습니다. 분뇨라든지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호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상서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신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호우를 만나서 상당수 농작물이 유실되고 또,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기반시설을 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보조부서인 상서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서로 돈독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농민들이 보기에 피해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화합분위기 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 느낌에도 군에서는 군대로 따로 농민들과 대화를 이뤄나가고,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군과 면의 공무원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시 피해 누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시 나갔던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상황을 직접 눈으로나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전화제보라든지 이장의 제보에 의해서 그냥 기록, 관리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은 평소에 물론 이번 호우가 백년만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큰 호우였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미처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평상시 비상 대비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벌써 임무가 어떻게 주어지겠는가라고 임무숙지가 되어 항상 비상대비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대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조성 사업을 하였다 라고 하는데 주민에 대한 불만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촉구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7월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화천군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상서면장으로부터 고생 많이하신점 조금이나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수해복구 사업은 특별한 관심속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한 점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고,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95년사업 공사하는데 부실함에 있어서 3건이 96년 수해지역에 똑같은 위치에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면장께서 진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복수적으로 수해난 지역에 업체는 누구이며 그 대표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복구 사업중에 38건중 5건이 추진중이며 33건을 시공업체 선정중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는 끝났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까지 33건을 시공업체를 책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감사에 대비한 좀더 큰 의아심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진실함 속에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응급복구 당시 도와준 업체에 치중해서 사업선정이 안될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73건을 11월 20일 계약하여 97년 3월 30일 준공하겠다고 뜻을 표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자가 이장님들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농경지 복구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자부담을 노동으로 견비하기 위해서 지역 경쟁력을 활발히 진행코자 하는 뜻은 좋은데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느낀바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농어촌주택환경사업 여기에 사업량이 33동인데 준공 24동, 추진중 5동, 미착공 5동 하면 34동이 됩니다. 1동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박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취로사업비 지출현황에 보면 상설노임 취로사업 점검 및 노인대장하고 통장입금 확인서가 증빙서 철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위원들간의 행정감사 외에 다른 문제에 지적이되면 앞으로 행정의 차질이 올까를 생각해서 혹시 비치해놨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속에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시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분야는 생략하고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가장 수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 상서면, 이것은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를 입었을시 물론 군청에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있는 상서면의 공무원이 고생을 제일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시에 수해긴급복구가 거의 끝나서 예산도 책정된 이후에 수해에의한 공로자 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서면 직원중에 근번 수해에대한 타의 모범이되는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다면 금년 종무식때 표창 공무원에 대해서 상신 할 의향이 있고,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중 이번 수해시 공무원 표창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받아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말씀은 타 위원님이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짜집기 식으로 준공과 계약과 착공과, 준공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준공예정을 무조건 5월4일로 다 책정해놓았고 계약도 3월 12일로 해놓다면 착공도 3월 12일부터 16일, 계획을 3월12일로 다 하신 것으로 되어있으면 하루에 거의 계약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면장님께서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의문가는 부분으로 남게됩니다. 정확하게 계약날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낙심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준공예정일도 똑같이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운영일 별로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촌리 멋둔천 2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11월16일 하셔서 공정이 67%, 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67%의 공정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11월 16일 이라면 지나간지 한 20여일 밖에 안됐는데 벌써 그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신풍건설에서 맡았는데 관계관 공무원들께서 감리를 하기위해서 나가 보았을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하면 부촌리 안태골 수해복구공사도 그렇습니다. 3,200만원의 사업비인데 11월 13일 착공하여59%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그런가하면, 산양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도 11월 26일 착공을 하였으며 사업비가 2,300만원 어치 물량인데 하물려 51%의 공정이 되었다. 9일만에 51%의 공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물론 면에서 면장님이나 관계 민공무원이 가서 감리를 하셨고 틈틈이 보셨 겠지만 이런 것은 이해하기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복구 사업에서 사업물량 이 38개에서 미착공 33개를 시공업체 선정중 이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면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겨울도 다가오고 앞으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업체를 정확히 선정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년에 동절기가 지나가지 않느냐 이러 했을때 물론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업체나 사전설계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업체 선정중이나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을 잘 챙기기 위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금 보면 73건에 대해서 마을도급계약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견해에서는 사내면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포크레인이 들어가 평탄작업이나 보를 쌓는 사업을 하고있는데 마을 도급계약을 줬을망정 상서면에서 책임자가 도급을 줬으면 마을리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순시해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챙겨본 사실이 있는지, 또 주민의 불평불만, 물론 농경지 내 논이 떠내려갔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군과 면에 설계는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데서 나오는 욕구불만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불만이 얼만큼 불출됐고,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얼만큼 마을도급계약을 주었을망정 챙겨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마을도급계약을 주어서 태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따져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진도가 이루어 졌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만의 하나 농경지 복구사업에서 옹벽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시멘트 공사를 할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공사는 물론 이월하여 동절기를 피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공사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물어보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상서면에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오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해서 보조금 3천만원자부담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라함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자부담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3천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 사업을하는데 자부담 3천만원, 통장의 근거를 복사하였다든지 아니면 3천만원이 은행에 예치된 내역서를 첨부해 놨다든가 이런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가져오기야 힘들겠지만 분명하게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2동에 자부담 2,200만원 나누어 보니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돈이 100만원 들어가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따진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사업상에 나와있는 개요는 일단 자부담이 2,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므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서면에 업무보고를 보면 농기계 반값 현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빠진 것 같은데 타면에는 농기계반값 구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왜 빠졌는지, 이것은 군에서의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갈음한 것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까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3개면을 보니 농기계 반값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인출이 되지 않은것과 나가지 않은 것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날짜별로 하다보니 틀려졌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하셨지만 상서에는 농기계 반값 구입현황이 없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현대 면장과 직원들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에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수해가 상서면에 집중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묻고 싶은 것은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중에 이상하게도 완공단계에 가서 금년도 수해로 또 피해를 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완공된 후에 또 피해를 입었는지, 완공된 이후에 수해복구사업장이 유실된 지역은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수해를 입어서 서류상에는 전부다 완공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개 상서지역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하천을 따라 올라가서 양면에 주택과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면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0～70년대 우리나라에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서 하천은 손바닥만하고 전부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어서 논을 풀고 밭을 만들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번 수해를 입고 난 이후에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점용허가를 내서 농경지를 개발한 지역이 그대로 있는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폭이 좁아져 상대지역의 기성 전, 답이 피해를 본다는 지역이 있다면 면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이번 복구계획에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내준 것이 유실되었다 했는데 이것도 복구대상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응급복구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서지역의 피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조금만 눈을 뜬 업자들은 전부다 모여듭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스러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미처 몫이 안돌아 가니까... 면장님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다고 하셨고, 마을도급계약, 과연 마을도급계약은 주로 농경지 복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마을에 중장비도 없이 마을도급사업으로 제대로 수해복구가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돈 버는 일이라면 너도나도 다 하겠다. 그 지역에 복구겸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거래하지 않고 나중에 취급할 규정이 있어요. 사람만 망가트려놓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될 때에는 반듯이 부실이 뒷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수해복구사업에 추진상황 내용을 보니 총 38건중 완공이 없고, 추진중 5건, 미착공이 33건인데, 미착공은 물론 내년도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보니 67%, 59%, 35% 지금 상서지역은 다목리와 사방거리는 화천보다도 몇 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날까지 몇 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면에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무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목표달성을 하려고 흙덩어리를 올려놓고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면장이 진심으로 내 지역에 하자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행하여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업자에 휩싸이면 안됩니다. 업자는 빨리 준공검사 맡아서 돈을 타내려고 하는데 면장이 거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면에 이런 수해복구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이런 규정에도 없는 것을 12월달까지 추진하여 완공시켰다면 계획 차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춘천하고 화천이 다르고, 화천읍내 시가지와 다목리, 산양리 기후가 다릅니다. 밤에는 당장 몇 십도를 오르내리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지수해복구 사업에 세부추진 내역을 보니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인데 박은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무려 17건입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주고 이렇게 많은 현장을 감당해 낼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람의 능력껏 맡겨 줘야지 물량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하나에서 열가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두고 박은만이라는 정체가 무엇인지 이장인지, 사업하는 업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조금지원사업에 5건의 미진한 사유내용이 노동1리에 농산물집하장설치사업 6동 50평 90%로 되어있는데, 집하장 설치는 왜 90%가 되었는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파포1리 농산물집하장설치사업 역시 40% 이 40%는 바닥도 못올라온것 같은데 왜이렇게 미진합니까? 나머지 공정 60%를 금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땅이 얼어붙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업무추진상황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공정 40%인데 나머지 25일동안 12월31일 마감일까지 이 60%에 공정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요건이 맞지 않는데... 노동리 잔치방설치는 지금 10%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 액비화 1식인데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12월30일 입니다. 12월달에는 앞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상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장갑끼고, 털모자 쓰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후가 급냉하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공정 50%인데 어떻게 나머지 50%를 한다는 것인지, 이 50%가 맞습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을 정확히 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면장께서도 인적사항을 아시리라 봅니다. 상서면 신대리에 최덕환씨 농경지정리 하면서 제방에다 건설과에서 시설하여 시설물에서부터 현장을 다 보았는데 거기서부터 끊어져 나가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은 화천군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의 논 옆에 사전 협의도 없이 뚝방을 해서 논만 망가트려놓고 벼도 못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그 사람의 요구 사항이 맞는것인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서면도 다른 읍.면과 비슷합니다만 미수액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징수방안을 연구할 방안은 없는지? 의래히 이 정도는 미수액으로 남겨두는 것이 전래인데 별도 관리하여 100%는 안되도 96%내지 97%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서면장 이현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도 대비 인구수가 80명이 감소된 것에 대한, 농가가 감소가 되었는지 기타 감소된 가구수와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 주로 저희지역은 군부대가 많은 관계로 군부의 이동관계상 27가구의 군인가족이 되겠으며 주로 군인가족이 이동관계가 많겠습니다. 다음 농촌의 생산기반시설이 부진하고 저조한 이유를 상서면이 타 면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들이 특화사업을 하려고하는 욕심이 적은 것은 고령화 되다보니 사업비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신농정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도 겁이 나서 사실 자기 연령으로 봐서 그것을 지원 받는다던가 융자를 받았을 때 실패를 보았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신 농정사업도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일 이후에 신농정사업에 재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여 앞으로 이 지역사업에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목리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관리제도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터파기부터 시설하는데 까지는 확인하였고, 기초를 파다보니 암벽이 나와서 암벽공사 때문에 지연이 되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암벽을 캐내고 시멘트 몰탈까지 다 쳐서 주변 정비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시설에 대한재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기반시설 미흡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셨지만 여러가지 사례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사업을 하는데 우리관내에서 하는것과 취역은 군에서 하고 내려와서 행정과의 약간의 책임감이 도외시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막막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관내에서는 군이나 면이나 일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겸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시간이 짧다보니 리장과 지도자 이런 분들과 협의하여 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 다녀보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가가호호, 골목, 농경지 모두 다니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도 있다보니 조사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을 직접 가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 현재 시공하여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업자나 또는 주민이 하고자하는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불만이 없도록 주민과의 협의 또는 업자와의 협의, 관과 관이 서로 협조하여 이런 사업을 할 때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의 마찰이나 불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사업부실로 인해서 96년도 수해피해 때 재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사업자와 사업지구 대표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도 피해복구를 제가 하였는데 5개 지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다 유실되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고 봉오2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석축을 295M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예기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약 15M정도가 망가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토목직 직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업자와 싸워가면 사업을 지도하였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60～70년만에 처음오는 많은 수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목2리, 신풍리, 마현리, 다목1리 5개소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오2리는 대신산업에 김오성씨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목2리는 370m 석축공사 하는데 약 15m가 나왔습니다. 연합건설에 안만헌씨가 되겠습니다. 신풍리는 297m인데 약 20m정도가 유실되었는데 이것은 광산토건 유종석씨, 마현리는 암거 1식과 석축 63m가 있었는데 암거는 이상이 없었으며 날개벽을 한 석축공사가 유실되었는데 연합건설에 안만헌씨가 추진하였습니다. 다목1리에 석축 181m와 옹벽 56m를 했는데 여기에는 석축한것이 약15m가 유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현건설에 심상훈씨가 했습니다. 다목리는 토량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피해복구를 할 때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을 했는데 이런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해복구 38건중에 수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나머지는 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응급복구 지원업체를 고려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 업자에게 3건, 4건씩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 73건으로 18개 리가 되겠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40～50대 투입하여 농지복구 사업을 하는데 농경지는 내년도 3월말까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믿고 직원이라든가 제가 항시 나가서 지도, 감독하여 농민들 농사짓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 개수가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시공중에 4동인데 5동으로 1동이 차이가 났습니다.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민박시설 확정을 군에서 늦어져 3동은 착공을 하였고, 2동은 지금 봉오2리 갈매골로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이번 수해에 유실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이월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박형 5동이죠.

네, 5동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취로증계좌 입금통장이 미 첨부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은 우리가 주로 시키고 취로비는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저희 면에서 보관하는 것은 입금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대 앞에 1만7천원을 넣었다고 하면 그 입금통장이 있는데 증빙서류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수해피해를 지역의 주민들이나 업자들은 표창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표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년 말에 2명 정도 표창을 주려고 상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전 직원중에 남달리 타의 모범이 될 정도다. 수해복구시에 고생하신 분이다 라고 2명을 하셨는데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명의 군수표창이 될 것인지 누구의 표창이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상신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12월말에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면장님의 표창이나 공로패가 되는지 법적상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동안 수해난 이후부터 면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 그만큼 사기를 복돋아 주셨겠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의 뜻을 담기위해서 면장님 개인적으로 무언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범위가 있다면 면장님 개인으로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아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명은 너무 적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보세요. 이번 수해복구에 대한 공무원 표창 관계는 전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들어보니 민간부분에만 표창을 주었고 공무원 부분에는 전혀 표창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4～5명 다 올리세요.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군에 계획이라던가 계획 내려온 것으로 공적조서를 상신한 분이 2명인데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포상이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을 때는 직원들에게 표창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안된다면 군수님께 건의해서라도 몇 명 정도 더 표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이 계약과 착공과 준공예정일이 비슷하게 일정하게 되어있다 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농경지수해복구는 사실 면적이 많지 않은 사항이라서 마을도급을 계약하다보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 그 서류를 갖추어 하다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은 시정하여 실제대로 기간이 늦으면 늦는 데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멋둔지구 2공구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현재공정은 67%로 되어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도를 철저히 했는지, 앞으로 부실공사가 있을 것인지 동절기를 감하여 지도해 달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마을담당제로 하여 마을담당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또는 저는 사업관리에서 어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공사든지 마을에 들어오는 공사는 이장과 지도자가 감독, 감시를 하고 우리 지도 공무원도 항시 순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이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온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라고 해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쌓기나 돌쌓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동절기에는 부실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구두상으로 해놨고 금년안에 문서로 해서 해당업체에 문서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사업을 이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이라든가 산양1리 소하천정비 사업도 위원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것 저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여 사업에 신경 쓰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금년도 피해본 수해복구 38건 중 5건이 추진되었고 33건이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여 미착공된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착공만 다해서 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여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답변중에 미착공된 33개 사업을 1개업체만, 예를들어 1개업체를 다 주지는 않겠지만 너무 어떤 업자한테 치중하여 많이 주지 않고 공정하게 하셔서 부실공사 안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님께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면 박수까지 쳐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농경지 복구 73건중 이 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도급이라면 이장을 대표로 해서 마을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대표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이 대표로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만 미루고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으면 안돼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00% 다 가능한데로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분만이 있더라도 리장과 지도자 또 업자와 저희가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실 예를 들자면 사내면에서 농경지 수해복구를 많이 진척하고 있는데 개중에 많이 나갔고 내 땅이 이만큼 나갔는데 사실 말뚝박은 것을 빼다 다시 박았단 말이예요. 군에서 지난번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협소한 계곡을 넓혀서 하겠다고 하지만 내 땅이 지금 하천으로 들어갔다면 불만이 많지요. 우리 군에서 돈으로 환산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착안하시고 특히나 상서에는 농경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 면장님이 무리없이 해주시길 위원 전체가 바랄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1리 비닐현대화사업추진에 3천만원의 보조금과 3천만원은 자부담인데 그것을 입금을 하고 하는지 또는 통장을 확인하고 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통장을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사업자가 이현대라면 이현대가 통장에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복사하여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면사무소에서 비치해 놓은 것을 제가 어느 때고 예를 들어 봉오2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0동 1,500평해서 이 사업계획서 내놔보시오. 했을 때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환경사업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는 30동을 받았다가 변동되어 33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물량이 조정되다보니 조금 부진한 사항이 5동정도 미착공 되다보니 이에 따른 사업을 해서 농경지 점용허가나 주택신고는 저희가 받아놓고, 내년도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군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 우리군 전체가 그렇게 차이가, 계획물량을 가져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문제가 상서면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농기계 공급계획이 87대 입니다. 그 중에서 73대를 고급하였고, 현재 14대가 미공급 상태인데 이것은 12월중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운기공급이 전부 업체나 농협측에서 모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상자들이 동력을 신청했다가 자꾸 기종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보고한 것과 면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3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미 공급된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없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피해가 왔을 때 피해가 완공된데가 다시 피해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5년도 농경지 복구사업은 제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에서 농작물을 파종하여 농경지를 이용하여 오던 중 금년도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면적이 대개 매몰이라든지 침수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 유실과 매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발생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과 같은 재발생이 안되도록 하천정비도 완벽을 기하여야 되겠고, 농경지도 완벽하게 해야되겠다 해서 제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5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2건 정도는 뒷정리만 하면 되는데, 1건 정도는 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핑계 아닌 수해로 인하여 설계라든가 측량이 늦은 관계로 사업을 늦게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멘트 공사는 안되고 마무리 하는 것만 완료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은 중단시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지역에 하천변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고 허가해준 관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인데 하천점용허가를 많이 해줘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금년에 이렇게 피해를 입다보니 하천 폭이 좁고 하천은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도자나 이장들의 부실공사 방지 계획을 할 때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하천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번에 피해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포기서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포기서를 다 내고 앞으로는 복구가 완전히 되어 다시 판단했을 때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천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포기서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는 가능하면 재 점용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상서면에 많은 피해를 봐서 응급복구에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 소규모사업에 38건으로 인하여 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업자선정은 가능하면 지역의 업자라고 중심을 두지 않고 관내업자라도 한 업체에 4～5건의 사업을 주어 제 기간동안 못하는 경험을 비추어봐서 앞으로는 한 업체에 1건, 조그만한 것을 붙혀줘서 2건 정도 주고 전부 따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공서 사업은 더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면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 듣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피해 지역이 방대하다보니 지금 면장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업자에 따라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백번 줘도 나중에 말썽만 되고 업자중에도 신용이 좋고 철저하게 면과 계약을 해서 잘 이루어 지면 능력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는데 내적으로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욕심은 많아 맡아서 관내 장비라는 것 뻔한 것 아니예요. 업자가 남의 장비 대여해서 1대를 가지고 몇십건을 하다보니 포크레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월만가고 그렇다고 해서 착공하라고 하니 안할 수 없으니 시작은 다 해놓는다구요. 몇 개월이 가고 연말에 가서 겨우 부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본청에도 사업소 소장들중에 그런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5개 읍.면장들 중에도 사업의 일선에서 하다보면 어느 업자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절대 현혹되지 말고 업주 사업주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은 면장의 절대 재량권이니까, 조금전 박은만이라는 사람 17건인데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지 어떤 이면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또, 수해복구 사업에 38건중 5건이 추진중인데 사업 공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대리 농경지복구 17개소로 도급계약하여 추진을 합니다만 박은만이 신대리 이장입니다. 마을도급계약을 하다보니 17개소로 면적이 12㏊이상 됩니다. 부과를 나누어서 하다보니 12개소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 노동리에 간이집하장이 98% 다되었고, 주변 마무리만 하면 되는것이고, 파포리는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책정되어 부지문제로 늦춰졌다가 기초 공사만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봐서 얼을 것 같으면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리 잔치방은 공정이 70%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보일러 시설만 가동하면 다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다목리에 이용기씨가 하는 사업으로 12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 공정 50%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말에 작성하는 관계로 %의 차이가 났는데 제가현장에 몇번 가봤습니다만 암벽이 나와서 암벽을 다 깨내어 정화시설을 해서 콘크리트를 다 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뒷정리만 남았기 때문에 31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신대리 최석환의 밭기반 정비기반사업을 하면서 최석환의 논 바로 옆의 제방시설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조시설을 하다가 제방의 4～5m을 끊고서 시설을하여 옹벽을 쳐놓았는데 지금 최석환씨 이야기는 이것만 안했으면 자신의 논은 침수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는 차원입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잘못 되었어요. 잘 다져지질 않았나 거기서부터 끊어져 나가게...

그 부분에 물이 많은 늘어나는게 구운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장촌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함물지점이 됩니다.

함물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왔지요.

네, 그 밑에 또, 보가 있다보니 수의가 올라가면서 사실 그것이 부실되어 넘어오는..

제방이 좀 낮지않나요.

네, 낮은 것은 기존 제방대로 하다보니 넘은 것인데 넘다보니 밑에 피해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그러니 보상을 달라...

쌀이라도 한 두어가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몇 번 하고 그 지역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장촌리나 파포리, 다목리 모두 수해를 입지 않았느냐, 그 차원에서 좋게 협의합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세징수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5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액관리자를 특별 관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특별 관리하는 10건이 있습니다. 그 10건을 계속 추적하고, 타 기관과 협조하여 지금현재 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체납액은 100% 완료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 담당 공무원 여비를 충분히 주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밤에 당직자가 전화를 합니다. 체납액 명부를 보고 전화를 걸으면 알면서도 안낸다는 사람이 있고,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납부가 되니...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 처음에 등기를 낼 때에는 서울 마포구 무슨동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주소를 변경하니 그것을 추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단히 혼내야죠.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별다른 질문을 드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사전달 과정에서 면장님께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수해조사 공무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해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임무가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치해야겠다 라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졌었고, 또 한 가지는 신대리 밭기반정비 지구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어디에 요점을 두었었냐하면 지금 밭기반 정비를 완료하였는데 사실상 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배수로를 내지 않아야 할 부분에 낸 부분이 있었어요. 또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배수로 설치가 된것이야 이야기할 수 없고, 배수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며, 그 외에 지역 밭기반정비사업 외 지역입니다. 마을 중앙 부분을 통과하는 배수관로, 그 부분에 토사가 몰려 배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향후 시공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만 처리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수해피해가 많아 27일 아침에 교육을 하고 출장을 내보냈는데 제가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직원으로 보았을 때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가면 면장, 부면장, 여직원 민원담당 2명만 남는데, 인원은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피해조사 나갈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조사해라,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농경지에 피해가 났는데 실제 지도자, 리장, 주민들이 입회했을 때 몇평이 유실되었는지 물어보면 본인이 답변하는 그대로 적어와라 했는데 본인은 10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50평밖에 안되는데 무슨 100평이 되는냐고 50평밖에 안된다고 해서 50평으로 줄여서 온다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니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우려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계속 사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 밭지구 정비는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있고, 여기는 완벽하게 해놔야만 기반정리 하는것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수시설 관계를 건설과와 협의하여 어떻게 하든지 배수로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는한 또다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배수가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 일부는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도로도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밭정비지구를 더 이상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게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협의하여 또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일반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추진, 특수시책추진, 끝으로 타기관 건설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제 및 인원은 4개계에 2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명의 내용은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업무,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관리,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 관련업무, 도로부지 점용허가,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관련업무등...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총괄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관련 사항으로 예산사업으로는 총 627건에 804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618건에 670억9,100만원, 비예산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선 하천관리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중에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재 부존량고시 금년초 1월 10일자 14개소에 405,100㎥를 고시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채취량이 9개소에 129,986㎥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 대행채취 71,727㎥, 일반채취 58,259㎥가 되겠으며 사용료는 현재 1억9,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2억4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군 대행채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봉오천 정비사업으로 봉오천 정비사업은 수복이후 무질서한 건축물로 공유수면 관림 및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따라서 봉오천 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종합진도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19일까지는 모든 공사까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오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정비를 하고난 부분에 폐천부지를 용도폐지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만 이것은 명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 및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4개노선 7.7㎞에 37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진도가 현재 약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5개노선 4㎞에 24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 진도가 52%정도에 추진되고 있고, 이 역시 명년도 6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도로 개보수 사업은 2종에 55백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차선도색, 표지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방활사 적사장 설치, 양지교 난간보수 그리고, 삽교접속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은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하였으며, 표시판은 현재 건설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중에 있는데 12월말 확정될 것으로 봐서 일단 이월하여 내년도 개정된 규정에 맞춰서 정비코자 본 사업비는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와 방활사 적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양지교 난간보수는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만 공정 자체가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 접속도로 정비 320m는 역시 삽교 교량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하여 교량마무리와 같이 접속도로를 마무리 하고자 이 역시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량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179m 10억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축은 호음교와 삽교, 신설은 서오지리 잠수교가 되겠는데 호음교, 삽교는 모두 45%와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명년도로 이월 추진되어야 하겠고 서오지리 잠수교 역시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오지리 잠수교는 수해피해분을 포함하여 춘천댐수위조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7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내면 사창2리와 사창4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850m가 되겠고 5억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공구 공사는 470m를 마무리하였으며, 제2공구 공사 시가지 부분에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공사를 일시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 역시 명년도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명년도 이월조치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사내면 사창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간 문화마을 사업의 추진은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은 주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농업진흥공사와의 사업 위탁계약, 생활환경 정비구역 승인관계 이런 행정적 절차관계로 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 문제가 농림수산부에 검토중에 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에 건교부라든가 환경부,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관계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계속하여 농림수산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명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고, 명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지매수 그리고 내년 10월정도 가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4개 지구에 136.46㏊, 22억7,4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 간척지구와 계성지구는 사실상 95년도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서 풍산지구와 동지화지구가 있는데 각각 현재 30%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공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봄 마무리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도 영농전까지는 말끔하게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99㏊, 14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신대지구와 용담지구는 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순수한 가을착수로서 오음지구와 중2리 지구가 있는데 현재 시공측량과 현장사무실 가설등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역 시 내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영농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2㎞, 1억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진두루 지구와 신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두루 지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대지구는 5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늦게 착수된 것은 경지정리 지구내를 포장하는 사업인 관계로 영농추수가 다 된 이후에 발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월을 하여 내년 영농전에 100%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오음지구와 명월지구가 있는데 오음지구는 이용시설까지 마치고 지금 계일 급수전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명월지구는 금년도에 착정 1공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시설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공정은 모두 마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소에 4,945m 5억2,9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논미지구, 원천지구, 용암지구의 용배수로와 논미리 장거교 가설이 되겠는데 용배수로 시설은 원천지구 1지구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거교 가설은 주민들간 교량 위치선정 관계로 해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이월 조치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109m를 추진하는데 3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노동리와 마현리가 되겠는데 노동리는 도로포장, 마현리는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도로포장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만 마현리 교량가설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현리 교량가설은 2개소가 되겠는데 상류측 교량은 마무리 작업중이며 하류측은 하부구조까지 시공 완료되어 이월 조치 후 내년도 상부구조와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우회도록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도 우회도로 사업은 사실상 강원도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배머리～화장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680m에 폭 12m 2차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9,800만원인데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개설 680m와 배수공 및 옹벽 930m, 전기공사 1식 하여 금년도 예산은 9억 7,200만원을 도로부터 연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 저희가 지난 9월 25일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실시설계비가 완료되었고,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위탁 시행지시를 받아서 현재는 발주 되어있고, 12월 20일 입찰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분은 금년도 계약은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분 사업으로는 포장 680m와 가드레일 520m, 그리고 부대공사가 되겠으며 7억2,600만원을 내년도에 자금을 연가 받는 것으로 도로부터 협의가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는 군도외 총 5종 203건으로서 46억5,100만원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배머리교 부분에 호환브럭 공사 뒷정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는 군도외 5종에 379건이 되겠고 4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종합진도 32%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주 착공이 335건이며, 현재 용역설계중인 것이 44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5일자로 전 현장을 일제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3월말에 다시 재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경지 복구는 계속하여 동절기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로서 보고내용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온천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쳤습니다. 농림.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의 용도를 부여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지사로부터 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총안을 공람공고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각각 하였고, 10월 8일은 주민 설명회를 온천사무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화천군과 주민 대표로 해서 한강환경관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3월까지 본 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한강환경관리청과 최종 협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될 사업으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승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종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온천수 이용허가 등 본격적인 공사가 97년 10월중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면 본 사업은 관광경제과로 이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총 매립 면적을 87,000㎡를 잡고 그간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사업 역시 추진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의 극히 일부인 공유수면 매립을 저희과에서 담당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물론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92년도 4월달에 하였을 당시 매립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95년도에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작년 8월과 금년 2월달에 걸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반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작년 12월과 금년 10월에 3회에 걸쳐서 다시 신청하고 반영 받고 하는 순환절차가 있었습니다. 최근 11월 26일자 건설교통부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 사업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경이나 연초에 자료가 보완 되는데로 다시 중앙 관계부처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으로 폐도.폐천부지 주인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총 137건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즉시 처리가능 한 것이 36건,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거나 기타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84건, 처리 불가능한 것이 17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현재 16건은 용도폐지가 완료되었고, 20건은 분할 측량중에 있으며 84건은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17건은 불가통보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 예산 사업으로서 주로 관계 부서와 협의관계로 인해서 상당 시일이 소요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명년도 2월말까지 현재 분할 측량중에 있는 20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현재 검토중에 있는 84건을 포함해서 원주 지방관리청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붕어섬 개발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개발은 지난 6월달에 1차 사업을 마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진입도로 200M가 유실되었고, 단지내 안전 철조망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일부가 유실되거나 전도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본 붕어섬 개발은 수해피해 당시 중앙 확인반으로부터 피해복구에 상당한 예산을 확정받은바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근로 200M를 추진하겠고 기타 부대시설도 본 공사의 부대공사로 결부시켜 마무리 할 계획인데 향후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접근로 200m는 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에 수리모형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아서 공법을 채택한 결과 가비온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수리모형 시험은 약 1개월반이 걸렸는데 수리모형 시험에 참여한 박사님들이 한 6분이 참여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였는데 가비온 공법이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이다 하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마무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발주.착공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강 개수 위라재 경영취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으로는 제방축조 500m,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며 금년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하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약15%로 보고있습니다. 추진한 상황으로는 현장사무실 가설과 축제성토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확보까지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명년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첫째는 토취장문제, 두번째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유선장 문제 그리고 포플러나무가 있는 수목제거가 되겠습니다. 토취장 문제는 당초 대룡주유소 앞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의 토석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상서면 신대리로 토취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선장 문제는 저희 화천 공작물 설치허가라든가 군에서 허가한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방을 한 이후라도 그 유선장에 유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제거는 우선 하천구역내 포함되어있고 공사에도 다소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화천구역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으며 총 9건에 133억9,400만원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도로와 교량,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관부서는 강원도와 홍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그리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수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군에 당해 현안사업을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있고 보고와 관련 없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 종합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약 12건에 해당되는데 지적사항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12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동안 시정되어 이미 보고 된 사항이 있다면 본인에게 서면으로 시정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천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생각나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에 상서, 사내 지역에 막대한 비가 와서 화천읍에 사는 주택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또는 매몰되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엄청난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옛날 식량증산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60～70년대에 식량증산을 해서 가능한 한 화천군을 최대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토록 하천부지 허가를 무계획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원인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오니 그냥 하천부지를 내서 논을 만들다 보니 유수라는 것이 항상 하폭을 유지해야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병목 상태가 되어 하나의 조실류가 못이겨서 다리가 나가고 연쇄적으로 나무가 걸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댐이 무너지는 그런 형식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 수해복구 계획에 봉오천 정비관계도 겸해서 복구한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낸 것을 이번 점용허가 낸것도 유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하폭을 유지해서 수해복구 하는 것이 항구적인 복구 계획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를 무단하게 난발하여 점용허가를 내주다보니 상대편의 기성답과 주택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호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그런 하폭을 유지하는데 적정을 기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온천, 우리 군민들이 가장 기대감을 갖는것이 화천온천, 방천에 신아건설, (구)일조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이 그렇게 간단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고는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수속을 밟는 여러가지 허가를 들어간 후에 추진경위나 추진실적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임자가 이종길에서부터 몇 사람 걸쳐서 부락에 와있는데 어느사람 말과 같이 에드볼른만 잔뜩 띄워놓고 호기심만 잔뜩 채워놓고, 군민들이 10～20년 가까이 화천을 개발한다고 할때 믿어주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그동안 제가 의회 들어온지 5년이 넘습니다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과장께서 전지에 있으시던 분들이 상당히 유망한 건설과장이다, 화천에 가면 일 잘할것이다, 사람 참 유능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역대 몇사람이 바뀔 동안 화천에는 괜히 사전에 자료만 줘서 화천군정 PR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군민들한테 신뢰도를 가질수 있겠는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미 보고사항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라는 기술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속 시원한 대답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음 붕어섬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공감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금년도에 서류상 착공을 해서 되는데 12월말까지는 훌륭하게 붕어섬을 개발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잠시나마 제 의사를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까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항구적인 공학박사 6명의 자문을 받은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는 불과 몇일안에 실망줄 일을 반복하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돼면 안돼는 것으로 끝내야지 또 이렇게 해서 또 끊어지면 화천군에 무슨 돈이 많으냐? 군민들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주는 것은 알지만 우리 피해사항 보고를 해서 붕어섬 개발하는데 재투자하여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에 맞게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유실이 장마에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왠만한 수해에도 강한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시설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하는지 가비온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강개수 위라제 경영치수 사업인데, 축제성토 현장 유용토, 상서면 신대리에서 거리로 신대리는 약 7㎞에 가깝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절개지가 이미 흥정이 안된다니 재론을 할 것은 없지만 절개지 설득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작업여건도 나쁘고 돌밭에 평당 1만원을 달라고 하니 소유주가 세 사람이 되다보니 두 사람이 싫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돼도 자동차학원이나 방송국, 그 주위에 산주들은 아무 댓가 없이 저보고 몇번이나 파가라고 했는데, 상서면 신대리는 담프트럭으로 괜히 소음만 진동하고 시가지를 경로하든 우회도로를 경로하든 작업요건이 상당히 나쁜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산주가 그냥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라제방을 하면 의원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여야 하는데 포플러나무 13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천읍에 나무라고는 30년생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군청광장 주변에 조경으로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르고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하나의 공인으로서 군수를 보필하고 계시는 한 분이신데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여야 하는지,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 내용이 건설부나 관련된 한전이나 협의하여 부득이 제방하는 차원에서 잘라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어떤 나무를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나무를 자르기는 아깝고 100년 가까이 묵은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 양쪽으로 도로를 낸 과거 신문이나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업하는데 나무를 자르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을 찾는 면회객이나 또는 외지의 낚시꾼들이 갈때 그곳이 서늘하여 쉬는데 이것을 살리면서 같이 병행하여 제방을 하면 더 좋았을걸.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부득이 잘라야 된다는 합의까지 다 봤다니까 그 뒤의 말나오는 것은,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할말은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보고내용에 착공을 했는지 안내판도 없이 포크레인이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 다 긁어놓고 지금은 없어요. 공사도 더 할 수도 없고 사고이월로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나라 법이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몰랐다면 건설과 감독이 앞에 있는 강건너에서 일하는 것을 몰랐다면 대단한 잘못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업체들이 화천에 들어오면 수속은 밟지도 않고 법규정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된다 라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는데 하남면 서오지리 일반 8세대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3억이상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이 살던 두 사람이 살던, 너무 소외지역 사람을 물을 바지를 걷고 건넌다는것은 너무나 애처로와 그 지역 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타당하고 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했던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납니다만 과장님께 묻습니다.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자가 잘못된 부실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수해 보고로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도 가보았는데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깊은 이야기는 답변을 듣고 이야기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자가 부실공사 한 것인지, 수해만으로 라면 전 면적이 다 나가야 하는데 한 면만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실도 아닙니다. 유실되는 것은 흔적이 없어야 유실인데 폭격 맞아서 주저앉은 것과같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규모나 뭘로 봐서 수해복구비에는 군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올라왔습니다만 복구는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위배되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한 곳이 잘못되었다면 과장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는지 정 그렇지 못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까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몇 가지 다른 분야이지만 궁금하여 물어보고자 합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염화칼슘 수불대장이 96년 2월5일 36포를 지출하고 남은 것이 284포대가 남아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히, 사내면을 봤을 때 요즘 염화칼슘이 보유가 안되어 있다면 한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염화칼슘 수불대장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하남쪽으로 오면서는 그래도 차로 달릴만한데 사내쪽으로는 굉장히 얼은 지역이기 때문에 염두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토지매입에 대한 지주와 개인과 개인으로 아니면 어떤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한 ㎡당 가격이 얼마의 금액으로 조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등 레미콘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업자들은 돈을 먼저 통장에 집어넣으니까 역시 레미콘 회사도 하나의 장사꾼 입장에서 장사꾼은 돈을 주면 신속하게 전달되니까 레미콘이 돈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니 관급자재를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검토를 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수해복구로 인한 지방도, 국도, 제가 어느 정보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진 14장이 있고 지방도, 국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공사는 못하더라도 흙이라도 같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는 하셨는지, 그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 군도사업 현장에 업자들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과장님이 12월5일 오늘 날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다니 그 전에 광덕계곡 그쪽에 보면 위험지구에 흙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좋을텐데 위험지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너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수해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름하고 바로 묻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40,513㎡ 관내의 4.5%를 지역 선정하지 않았는냐로 이해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야길 왜 묻느냐면 3～4년전에 원주군, 횡성군, 춘천군, 화천군의 일부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으려고 환경청에서 시도하였을때 이무영계장이 잘 아십니다만 환경청에 올라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해서 화천군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지역으로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은 것인지, 환경청에서 묶은 것인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로 부수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지역이 개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지역인지, 전혀 우리 화천군에서 특히 개발 하고 싶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묶었을 때 우리 화천군을 개발하는데 저해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두가지 분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화천군을 묶으려고 했을 때 광덕계곡쪽을 묶으려 해서 2대 의원님들이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권개발에 보면 정주권개발이 끝나서 물론 1공구만 끝났고 2공구가 아직 사업중에 있는데 1공구가 끝났다면 빨리 개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여러가지 아스콘포장도 다 해놓고 중앙선도 다 그엊는데 왜 개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더불어 왜 개통이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농경지가 3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경지를 우리가 각 읍.면에다 보고 들은바에 의하면 리장책임하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각 면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면이나 리장에게 맡길게 아니라 이 분야가 건설과 분야가 된다면 바쁘시더라도 건설과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열흘에 한번씩 나가서 어느정도 진적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견해가 틀린 분야에 대해서 복구가 되는지를 관리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답변도 하시겠지만 다만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사내면에서 농경지 복구 차원에서 민원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분도 농경지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 불만이 무엇인지, 쉽게 표현해서 내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내 땅이 아닌것은 복구가 되고, 그런 불만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이런 불만요지를 해소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많이 가는 쪽으로 건설과에서 나가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라서 사업은 못하시겠지만 작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수면에 관하여 96년도 추진경위는 신아인데 지난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 다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은바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도나 폐천에 관해서 주인만들기 사업을 하셨는데 불가통보가 17건이 나왔는데 왜 17건이 불가통보가 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요. 과장님이 답사하신 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라던가 주민이 원하는 바가 전혀 틀리다는 것에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불가통보가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수해피해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너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월과 함께 우리 화천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비단 건설과 뿐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양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들이고, 그 관계로 해서 강원개발 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연구보고를 접할때에 5번 국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번국도가 하리 양수장 지역을 통과해서 향교골앞 터널을 만들어서 상2리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알고 있었고, 강원개발 연구원으로 부터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5번국도의 우회도로 노선을 하남면 논미리 구간에서 상서면 신풍리로 다시 구역을 변경하여 설치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신문에 발표된데로 논미리～신풍리 구간을 선택하게 된다라면 하리구간을 우회하려고 하던 그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대지구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원성을 높인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년말을 결산하는 기분으로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해를 넘겨가면서 까지 서로의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닐것 같아서 그간에 제가 느꼈던 소외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폭우가 있었을 때 신대리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상당히 난리가 났다고 하는 전화 통보를 받고 제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가봐야 할 것이다 해서 갔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제가 서운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고, 열심히 비를 맞으면서도 관심을 갖고 행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접을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군 의원이 군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 되었던간에 화천군 전체의 책임을 지고있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느껴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같이 호흡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군 의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은 무슨 때려주러 나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말에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줘야하는 입장인데 곁을 안둔다고 하는 자체가 의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를 꼭 안한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의원이 왔다고 여기저기 안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뒷전에서 맴돌아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대접을 안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부분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체신 없는 언성이었다 라고 본인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의원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주민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일꾼들을 받들어주고 하였을 때 서로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의원 따로놀고, 공무원 따로논다 라고 하면 서로 견원지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 그때 기분이 그랬다 라고 하는 소외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계에 하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들은 주셨습니다. 저도 어떤 설계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이야기들이기가 곤란합니다만 비전문가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도 배수가, 물이 많이 흡입되는 밀려드는 그런쪽에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엉뚱한 쪽에 배수관로가 설계되고 정작 물이 없는 대에는 배수관로를 설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한 양 계곡에서 몰려드는 물줄기를 배수관로를 만들어 낼때 합체되는 부분이니가 배수되는 부분이 좀더 넓어야 하는데 같은 규격으로 설치하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더 생각해봤어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하였었고, 또 토사가 하부부분에 많이 몰렸습니다만 그 토사가 밀려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일이 아니더라도 토사가 밀려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이쪽 배수부분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을 접하여 아시겠습니다만 배수관로를 더 매설내지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경지정리 사업을 떠나서도 다시한번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밭기반 정비사업을 두 번째로 시행하여 1차는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또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저도 큰 의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자체가 금방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하지않고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여론이 분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군민을 떠받드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가 진행되었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너무 서로 마음에 담고 지나가면 서로의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으로 끝내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주문들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개발로서 아시겠습니다만 전 군민이 꿈의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향인 그런 섬 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번영회라든지 주민들이 모두 그 사업에 동참하였었는데 하여간 유실된 진입로를 복원한다고 하지만 진입로 복원 뿐만이 아니라 논미리 구간까지 산책로 까지 개발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여 진정한 주민의 휴식처로 발전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몇마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화천발전소 올라가 풍산리를 가다보면 조그마한 딴산이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천을 깃점으로 해서 강건너는 간동면 어룡동, 이쪽으로는 풍산리가는 진입로 옆에 딴 산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쯤 잠수대 숙원사업에 잠수교를 놓았는데 길이를 너무 짧게 놓다보니 양쪽이 흙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장마에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반장의 이야기가 약 13m정도를 도로와 연결하여 잠수교 언덕위에 시멘트로 해주면 수몰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방류를 해도 잠수될 것도 없고하니 마저 해줘야지 비만 오면 양쪽 흙이 슬려나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력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제가 현장에 2달전에 가보니 모래도 무질서하게 파갔습니다만 현장 다 돌아보았습니다. 양쪽에 응급복구가 되었는지 불확실 한데 견문했는데 군에서 복구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번 수해복구를 하는데 평상시에 통행하는 부락이 통행 합니다. 이 사업을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주신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정비 사업과도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과거 하천변에 경작하던 농경지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하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이를 하천에 편입시킬 의의는 없느냐는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수해복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개념에서 전 하천폭 전체를 개량화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토지는 대부분 하천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이 편입된 하천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상 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해주신 화천온천개발, 파라호 관광단지 개발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 등 이러한 지역개발 현안들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말씀과 실제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화 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화천온천 개발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소유권 문제 때문에 다소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해결된 이후에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데로 금년도에도 상당 부분에 행정적 조치사항을 취해왔고, 남은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전망한대로 추진하면 명년도 10월이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동일 내용이므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역시 그간 상간 여러차례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공유수면만 해결이 되고 나면 파라호 관광단지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년초부터 건설부라든가 혹은 국토관리청을 방문하면서 여러차례 건의 드린바 있으나 이것은 실물화로 인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자 건설교통부 관계관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을 보면 건설부에서 2분,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국장님외 2분, 기타 우리 지역 의원님이신 의원님 보좌관과 비서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토의하고 현지 답사를 거쳤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를 다녀가신 분들도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어떻게 되리라는 전망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것을, 더이상 진척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붕어섬 개발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상세한 복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붕어섬 진입로가 유실된 것은 지난번 양위원님께서도 본 붕어섬이 개발당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수해가 났을 때는 불가피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복구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변에 있는 큰 돌로쌓는 사석을 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돌망태를 말아서 뚝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채택한 가비온 공법까지 여러 공법을 놓고 강원대학교에 수리 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수리 시험결과 콘크리트구조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콘크리트구조는 하천법상 도저히 허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력위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비온 공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 방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을 경우 차후 없다하는 공수도 견디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붕어섬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비온 공법에 대해서 잠시 첨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로변을 지나시다 보면 도로변 상단쪽으로 낮은 옹벽이 있고, 그 위에 돌망태로 쌓아 놓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하나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쌓는 공법인데 저희들은 1m, 1m, 1m 짜리로 하지않고 길이가 2m짜리를 해서 그것을 하천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면서 상단부까지 전부 그러한 망태, 지금 하천에 일반적으로 하는 돌망태는 높이도 낮고, 큰물이 왔을 때 유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에도 어떠한 유석에도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현재 가비온 공법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 축재를 쌓는 것으로 했고, 상단부분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게되면 하천법상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하천의 보드라운 막자갈로 정리를 해서 누가 걷더라도 자연감이 나도록한 그런 공법으로 하면서 또 염려가되어 가비온 한단 한단을 쌓을 때마다 서로 연결해주는 문제까지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라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취장 문제와 수목제거 그리고 공사진척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파악이 됐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토취장 문제는 사실상 하남면 위라리 자동차 연습장 부근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충을 해보았는데 결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흙을 가져오게 되면 그냥 가져오고 정리만 해주게 되면 상당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에게 그런 제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을 가져올 테니까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산으로 전부.. 그 도시계획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는 군에다 무상 희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흙을 가져오고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다가 협의가 순조롭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근에서 가져오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부근에 흙을 가져오더라도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다른 법령처리허가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토지형질변경 허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깊숙하게 협의도 하였고 그분들께 도로에 대한 땅을 시사받는 문제 여러 가지를 협의하였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제거를 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공사개요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 북한강 위라제 축제공사, 표준 단면도 설명 ) 이쪽이 하천 측이 되겠습니다. 현재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상단, 이쪽 하단이 현재 기존 그 부분에 지반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방을 쌓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 이것은 이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비탈면을 중2리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브럭을 깨끗이 닦고, 하단에 유실 염려해서 다시 돌망태를 설치하는 것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방 상단의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제방 상단의 중심선이 법선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 법선과 제방단면과 기초단면은 건설부가 지난 90년도에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기 수립해놓은 이 법선은 옮길수가 없습니다. 중심선과 기초단면은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서있습니다. 총 수목 실제수가 16본이 있습니다. 16본이 있는데 건설부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당시 수목문제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파내어 옮겨서 쓰게되기 때문에 수목을 살려놓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수목이 아주 좁은 지역에 같이 서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공사를 했을 경우 부면적으로 저희가 폐천부지를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약 15,000평 가량을 군 유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서 투자되는 비용보다 몇 곱절 군의 이득을 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이러한 문제는 사실 나무가 하천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방이 없을때는 괜찮은데 있게 되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여기에 유선장이 있습니다. 유선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별도에 약간의 고수부지를 형성하면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을 공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가지 토취장 문제와 관련되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필요한 총 토량중에서 현지 토양을 이용하는 것이 약 53%정도는 현지 토양을 밀어서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를 외지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지토양을 밀어서 올라갔을 때의 비용이 ㎥당 500원 가량으로 문화설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왔을 때는 약 3,700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토양들을 이용해야 공사비가 싸게 든다는 근본 취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수목문제 모든것이...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건설과장 설명하는 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이해 못하는 주민에 앞서 그 그늘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하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게 설명을 들으면 다 믿어야지 전문직을 가지신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을 나야 들어야 하지만 주민들은 없는 것도 가져다 심어야 되는데 궂이 제방 핑계로 다 잘라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우리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앞으로 수목을 제거하는것에 대해서는 후일에 평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답래를 해야되요. 여론이 있다 하는것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수목을 식재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못한다면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전부 정리를 하고 유선장을 그 부근만큼이라도 고수부지를 꼭 부분적으로 별도로 이 앞에 저희들이 나무를 일시에 심어서 그늘이 생기지 않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한 나무예요. 다른 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르니까 화살이 집중적으로 가는데, 사업의 애로는 모르고 그런 비난을 다소 듣는다 하는 것을 감례해야 합니다.

지금 수의가 이 정도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위가 저희가 판단키로는 이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여론 그대로 물어본 것이지 하지말라고 하는 권한도 없고...

다음은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신대리 토취장은 어디에 정했습니까?

신대리 토지 지번 6-5 지번이며 그 부지 상황은 자세히...

신대리 어디쯤입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도 아니까..

경사가 높으니까 그것을 파주면 밭정리 사업도 되고 하니까 좋겠네요.

가급적이면 거리 가까운 곳에서 물색해봐야 하는데 운임들어가는 뭐가 득이된다고 거기서 약 20리의 거리에서 싣고 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중지가 명해져 있으니까 약 2～3개월간은 저희가 잠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오지리 잠수교 부근에 수해복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오지리 잠수교가 수해시 피해가 난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수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잠수교량을 놓을 때 저희들이 하천 수리 계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해가 났을 때 그물 상태가 그대로 내려와서 잠수교를 넘어도 유실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만 수해가난 부분 국도에서는 오탄교 가설공사가 한창 하부구조 거푸집을 놓고 있던 공사가 있었고, 상류측에서 어마어마한 수목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부 구멍을 막아버려 한쪽이 터지게 되어있는데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터져있는 부분에서 충부가 되겠습니다. 터지지 않는 부분이 퇴적부가 되는데 가장 하천에 약한 부분을 접속도로 부분을 쳐서 접속도로가 가장 먼저 피해가 나면서 그쪽이 났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게 통상 하천 수리계산을 하면 이번의 경우처럼 그렇게 많은 수목과, 상류측 공사거푸집이 와서 암거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막으리라고는 가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이번수해에 신대교, 장촌교 이런 교량도 대부분 나무가 걸리는 바람에 옆의 접속도로가 터지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간이 일시에 나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조인트를 줍니다. 몇미터 간격으로 중간 중간조인트를 두는데 그러한 조인트 부분도 역시 그러한 큰 예기치 못했던 수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을 때 한 구간만 피해를 보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시키고 말씀 몇마디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고, 저는 춘성군 지역으로 춘천시민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되죠. 자기는 춘천시 사람이라고 과거에는 춘성군인데, 제가 알길이 없는데, 전화 받은지 5일간 미루고 미루고 해서 한번 나갔어요. 거기가 8세대에 2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한테 물어 보았어요. 주민들이 보았을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물이 많아서 주저앉은 것이냐 고 물었더니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자의 부실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당신네들이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작업을 했을때 동네에서 술도 갖다주고 현장 소장한테도 무언가를 제공 했나봐요. 그런데 기소가 1m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서 되겠는냐 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 돈 드려가며 더 파느냐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설계가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고 여러 사람한테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생 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구간은 하천에 물이 내려갈 망정 생 바닥에 대해서 모래채취 전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요. 이쪽이 그대로 주저앉은 것은 모래채취하고 포크레인이 대충 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알아서 다해주는데 준공된지 4일만에 비가와서 딱 4일만에 주저앉은 거에요. 이것은 과장께서 피해보고를 냈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보상 받아야죠. 수해보고만 내서 다 복구한다. 주민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마 생각도 그렇게 하실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수해피해 보고를 했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에 복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를 다시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문의 요지가 없다. 관청을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주민들 모두가 설계가 잘못되었다. 무너진 자리는 공교롭게도 모래채취 하상정리 하는데 아무것도 기반을 다지지 않는데다가 1미터를 똑같이 하였기 때문에 주저앉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실되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 차 있을 때, 지금도 물속에 있고, 설령 골재채취를 했다하더라도 그 하천부분이 항시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똑같이 다짐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토사는, 그리고,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여러차례 저역시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거시설에 있어서 기초부분이 되는 지수벽 자체는 어느 암거가 1미터 이상 하는데가 없습니다. 보통 6O㎝ 하는데 저희는 1M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잘못이라고 꼭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잘못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더 전문기술자에게 재판을 받아봐야할 성질이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금번 같은 수해에서 물론 주저앉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나무가 막히면서 물이 암거 상류를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암거 하류쪽을 세굴 시켰습니다. 세굴을 시키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하부로 밀리다 보니 자중에 의해서 앞부분도 앞으로 같이 밀려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 부실이다 혹은 공사부실이다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판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짧은 지식이지만 현재로서는 설계부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담당 과장께서 저보다 기술에 대해서 선생인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홍수만 나서 망가지는 피해를 전부 물로 핑계를 대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즉답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이 하고 싶으면 다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양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딴 산에 잠수교 접속부 유실부분은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어느 부분이라도 하천부분에 해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콘크리트 구조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겨울철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창리지역에 광덕계곡의 S커브 지점에는 이미 약 50포가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수로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오늘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살포가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저희가 동절기 전에 공문도 보냈고, 관리에 대해서 잘해주십사 하고 여러차례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래 살포가 안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보상을 개별 접촉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농어촌개발공사와 위탁시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취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단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끔 하는 행정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레미콘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 얼마 안되는 수해복구 사업에도 레미콘 사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다소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도 레미콘 공장이 하나가 추가되고 기존 공장이 내년도까지는 가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춘천지역이라던가 기타 지역에서도 공급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 지방도는 물론이고 특히, 군도 광덕리 쪽에도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국도, 지방도 부근에는 문서 내지는 찾아가기도 했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대리 앞이라던가 혹은 장촌리 앞에 있는 침전 아스콘으로 일시 하기도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도왔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리에 복구중에 있는 것은 오늘도 장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이 왔지만 최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 보고상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국토이용관리 법상에 표현방식 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청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법상에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과는 다소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5개용도 지역중에서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개발을 할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유보시켜놓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사업에 109가 완공되었는데 개통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방향 표시판도 미흡하여 다시 제작중에 있고, 부대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는 개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 부분에 대해서 읍.면과 마을에 위탁계약을 하였지만 군 단위에서 최대한 보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라도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민원으로는 대부분의 민원이 하천에 실지 토지가 편입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속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 용역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방 법선을 확실한 법선을 마무리 긋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농경지 복구할 부분은 어디까지며, 제방으로 편입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와 하천공사는 병행해서 어차피 시행되어져야 하고 마무리 역시 그렇게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민원 문제는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쪽으로 마음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하천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분들 마음쪽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폐도.폐천부지 주민만들기 운동 중에서 17건이 불가 통보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7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매각 기준에 아주 불부합 되거나 혹은 거의 육안으로 판단해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될 토지라던가 아직까지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서 향후 제방이 설치될시 그것이 다시 제방부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건을 불가통보 하였습니다. 통보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최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께서 일전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리 양수장에서 향교골로 넘어가는 하천 우회도로, 그리고 일간지에 보도된 논미리～신풍리 연결되는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2가지 사안은 저희들이 다 추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2가지 사안 모두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간지에 보도된 논미리～신풍리로 연결되는 부분은 건설부 안에서 다시 도로 파트에서 추진하는 정식적 우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 양수장에서 향교골로 넘어가는것은 저희 도시계획상 현재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저희들로서도 가장 시급 하지않나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으로 포함하였고 신풍리 쪽으로 가는 것은 건설부 우회도로 사업으로 똑같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부내 도로파트와 국토계획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나씩 카바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논미리～신풍리 넘어가는 도로를 할때에 건설부 도로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 지원되는 예산액도 크고 사업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건의서도 만들고 있고, 연말이 가기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건설부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가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논미리～신풍리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350억에 4차선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다 향교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붙혀서 약 100억정도 되니까 같이 해주십사, 그리고 4차선 도로는 토공은 다하더라도 우선 포장은 2차선을 해도 되지 않느냐,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 그 돈을 돌려서라도 이것을 해달라는 몇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 추진하고, 개척지구 관련해서도 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양쪽을 다 빨리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대리 밭기반정비 사업 관련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 정주권 사업이 상서면으로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가 몇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하단쪽이나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왔는데 내년 영농전에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개발과 연계해서 화천 농민들과 가까운 군민들이 논미리까지 하천변을 정서가 있는 도로를 걸을수 있는 산책로 개설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정비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속에는 포함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져야할 문제라고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관내 건설업체 현황중에서 임업협동조합의 면허가 조경식재인데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업 면허는 저희들은 순수한 면허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서 어떠한 공사를 수급을 받는 문제는 그 공사를 수급해주는 기관이 그 면허가 적합한가 를 판단 해야 될 성질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임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일년전에 이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붐이 조성되는 것처럼 사내면에 확산이 되었었는데 금후와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내면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안되는것이 아니냐, 안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니, 토지 임자들도 최근에 의구심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박차를 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99년도 4월 30일날 99년도 6월이후부터 분양하겠다고 까지 나왔었는데 금후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내면민들은 문화마을에 있어서 상당히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 최근에 잠재하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해주셨으며,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하여 중앙지원 등 모든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은 크게 5가지로 보아 민방위 관련업무, 비상대비업무, 재난관리업무, 재해대책업무, 수해복구 추진상황 등 5개 업무로서 주요업무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편성상황 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직을 정예화 하는 업무로서 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 함께 민방위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대상은 20～50세까지이며, 군수가 직권으로 편성케 되어있습니다.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1개대에 2,801명으로서 기술지원대 1개대 50명, 직장대 9개대 499명, 지역대 81개대 2,252명입니다. 읍.면별 편성환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주민신고망을 구성.관리하는 목적은 각종 재난, 거동수상자 등 우리생활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대공의식과 신고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망 내용을 보고드리면 모두 4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신고망이 356개망 특별신고망 338개망, 이동신고망 77망, 고정신고망 110개망으로 총 881개의 신고망을 구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에는 군,경,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관내 대공취약지 21개소에 대한 분석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 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목적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단위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편성후 5년차까지 실시하며 지원자나 병약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연 1,861명이나 타지역대원, 전입대원 등으로 늘어나서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2,256명 입니다. 교육은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재난, 재해대비, 가스 안전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훈련 상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훈련목적은 국가안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면,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으로서 년간 약 3,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국가안보 및 재난대비 태세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싸이렌 교체사업입니다. 재난 및 유사시를 대비하여 노후 경보싸이렌을 전자앰프싸이렌으로 교체하여 경보 전파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설치위치는 화천군 청사 옥탑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설치목적은 전시 또는 상수도 급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시 대비하기 위한 비상급수를 확보하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설치위치는 화천읍 아리 어린이놀이터 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착정은 11월 2일하였으며, 채수량 시험을 한 결과 합격 기준치인 1일 100t 이상이 채수되어 11월 2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이나 동절기에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한파 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 동절기간인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일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3월 중순이후 객토가 되면 즉시 사업을 개시하여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채수량은 약 140t 정도 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전시 업무의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시업무를 전시체제 업무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중요한 업무로는 충무계획수립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등 3가지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초까지 작성하여 도에 승인을 얻어 금년중 발간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련동원자원 대상은 2종이상 기술자격면허를 소지한자로서 지난 7월에 조사한 결과 총 자원은 45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에는 인력과 물자동원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1회에 걸쳐 행정, 군부대, 업체가 참여하여 동원자원 지정여부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의 추진목적은 재난발생의 초동대처로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단계별, 유형별로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재난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재난상황 발생의 초동대처를 위한 현장지원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체제확립을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재난예방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과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 업무의 보강을 위해 금년도 1월 6일자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수습을 위한 체제로서 군수 외 각급기관장, 군부대 등 8인으로 구성한 화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관리과에 금년 7월부터 재난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년중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시장, 가스 및 주유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년 392개소를 실시 재난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교량 6개소와 축대 1개소이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육안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서 12월중으로 초음파 측정기 등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행정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문화의 정착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겠지만 매년 전국에서 일어나는 화재중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화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조기에 습득시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치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에 4개교에 350명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기, 가스등의 안전사용법 및 취급요령과 화재의 위험요인 및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시청각효과와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VTR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명예감시원제 운영 목적은 지역실정에 밝은 각 마을의 리장을 명에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재난 발생 및 예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내용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촉 대상자는 각 마을의 리장으로 금년 2월에 위촉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재난예견 및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해당마을의 순찰활동 그리고 재난발생에 따른 인력, 장비의 지원및 대피유도가 주임무입니다. 금년에는 7월의 수해시에도 큰 활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화재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여 사태 조기수습에 공헌하였습니다. 재난명예감시원제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아직 정착이 되지않아 활동상황이 미비한 점도 있겠으나, 앞으로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대책업무의 추진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은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재해상황 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신속한 상황관리로 종합적인 대처역량을 높이고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물자. 장비 및 조직정비로서 수방자재 비축, 방재 물자 및 장비확보, 구호물자 확보와 수용시설지정, 방재단조직정비, 사전 계획대피조 편성운영 등 재해예방 운영계획에 의한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의 년 중 상황관리를 위해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년 중 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 방송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7월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재해예방에 따른 제반 준비가 철저히 추진되어야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는 금년도 재해를 교훈삼아서 재해예방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해대책의 추진실적 입니다. 동절기 폭설, 폭풍시 기상 및 피해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초동태세를 확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에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겨울철 재해대책중 주요업무로는 주로 도로에 대한 설의 대책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도로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도로변 제설 및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이미 추진하는 해당 관련실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함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기본 방침은 전행정력을 총력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해서 모든 공사는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시설은 97년 우기전까지 완전 마무리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해시 연속 강우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화천군 관측사상 48시간연속 최고수치인 427mm를 기록하였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현지실사에 의해 인정된 피해액은 도로 등 15종의 시설물에 804억여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인명피해로는 사만 3명, 실종1명, 부상 2명이며, 공공시설 피해로는 총 435개소에 피해액은 758억2,700만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로는 5종에 피해액은 46억500만원입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최종으로 책정한 총 복구액은 실사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15%인 927억여원 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많은 복구비가 책정된 것은 화천군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재해대책 담당공무원들의 수해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선 개량복구로 해야 된다는 집념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재원별 내역과 관리 청결 복구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상에는 11월 25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4일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10종 427건에 복구비는 880억5,600만원입니다. 총 427건중 현재 설계중인것은 55건이며 발주, 착공중인것인 368건, 준공된 것이 4건 입니다. 군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내로 모두 발주 및 착공하기 위해서 자체측량 설계단을 편성. 3개월간 운영하면서 355건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또는 착공중인것은 대부분 자체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중에 있는 사업도 일단은 12월중 계약 또는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복구비입니다. 주택복구 대상은 이것도 11월 25일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12월 4일 현재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준공과 포기가 합하여 75동, 공사중 11동, 미착공 8동 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11동은 12월중에 완공하여 입주토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분야의 복구실적 입니다. 현재 약 30%가 진척되고 있으며 동절기로 인해서 년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97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또 재난관리예방 대책에 대해 듣다보니 사고가 날것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생방교육 현황에 보면 43명이 96년 6월 3일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과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으로 굉장히 고도의 전쟁에 대비해서 화생방 교육이 중요시되는데 화천군 81개리 리장, 즉 말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시에는 화생방 교육과목이 있는지, 화생방 방독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민방위대장중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대책도 좋지만 실제 방독면 같은것도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가 통일안보, 주민정신, 지진대비, 수상한점, 화재예방 및 가스안전 등등 해서 2～12회까지 교육을 한분씩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교육 강사비는 얼마이며, 특히나 화재예방이라든지 가스문제에 대한 것은 전문인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양교육 강사의 외국 연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 이정규씨 10월 23일부터 11월1일까지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이렇게 5개국을 연수하면서 화천군 민방위 발전방향에 접목시킬만한 자료라도 제출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올해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외국연수를 받은 분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정말 수해복구 대책 또는 재난예방관계 등등 여러가지로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주민신고망관리, 민방위대원 교육문제, 여러가지 조직 훈련관계가 여기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늘 민방위과에 대한 다른 것도 상당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우선 화천읍에 재난관리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화천읍 시가지는 여기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면 소형차, 대형차를 지그제그로 대놓고 사람이 겨우 피해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협소한 골목길을 갈 정도인데 만약 밤에 상가에서 불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소방차가 있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눈뜨고 삽시간에 시장이 다 탄다. 이런 야간의 주차로 인해서 우리가 소방차를 제때 출동하여도 진입할 수없을 정도로가 될 때 이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주민신고망 관리는 우리가 주민신고 의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군민의 신고로 인해서 강릉에서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기여가 컸다고 봅니다. 멀리 물어 볼 것이 아니라 화천군청의 직원 약 500여명 이상이 있는데 직장 민방위대 신공망은 어떻게 되어 있느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끝나면 거의 생활권이 춘천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 나가서 밤에 예기치 못한 화재사건을 다 떠나서 강릉에 침투한 무장공비같은 게릴라가 일개 소대 투입되었다고 할 때는 관중폭파 이런 그놈들 계획대로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직장민방위대 신고망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해 봅니다. 과연 춘천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자리를 지키고 군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느냐, 이런것을 생각할 때 상당한 의문이 간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청 직원만이라도 신고망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과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은 수해에 의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하셨습니다. 특히, 총괄을 하시는 민방위 과장께서는 지난번 수해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으며, 이 문제를 조속히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 하셨다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방위계는 14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지않느냐, 민방위계장님 이하에 계원이 몇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평균 계장님이 14가지를 관할해야되고, 1개 요원이 몇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4～5가지는 업무분담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수해에 의해서 민방위계나, 재난관리계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었지만 이 담당하셨던 계원들은 막대한 고생을 하셨을줄 압니다. 업무에 대해서 얼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좋은 말씀으로 가름하겠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게 "우리는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도 예산도 얼마 편성되지 않았고, 의욕도 안난다"라고 화끈하게 실태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번 수해에 의한 표창 관계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장관표창 15, 지사표창 13개, 군수표창 5개로 표창이 많이 고생하신 분들에게 들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앞에서 다른 실과에 물어 보았지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번 수해에 의해서 물론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평상시의 근무성적에의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도 안되는 무지에 그곳을 건너가서라도 확인해야겠다 해서 물이 억수같이 늘어나는데도 공무원들은 가서 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왜 이번기회에 표창대상이 안되었는지 제개인적 생각에는 상당히 마음 한구석이 아픔니다.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표창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서, 다목리에는 지대가 있는데 개인적인 표창은 받았어요. 그런데 소방대 전체적인 지대 대원들이 새벽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왜 단체상은 없느냐, 차라리 다주지 못할 바에야, 물론 개중에 대장은 다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지대에 대한 단체표창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었다. 어디라고까지 이야기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목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번 자료요청 했는데 사실 없긴 없네요. 주면 좋지 않았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다면 잠시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에하나 우리 화천군에 무장공비 1개 중대가 출현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민방위대 구성으로 하고 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민방위과겠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타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나 우리 민방위 대원한테 위로품이 온다고 할 때는 그 답지를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에 화천군에서 위임을 간 사례가 많습니다. 내무과에서 관리하는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많이 위문을 갔는데 위문을 간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민방위과에서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민방위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으로 질의을 해봅니다. 상당히 화천군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이런점을 민방위과 소관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소관이 아니면 그냥 가름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장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앞서 김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제촉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수해에 국도유실이 자그마치 돈으로 따지자면 133억9,800만원에 값어치가 유실이 되었고, 지방도는 자그마치 22억2,400만원,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것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왜 국도가 급히 안되는지,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신포리에서 사창리 들어가는 55국도를 보면 아직까지 손질도 안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작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도는 김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국도가 신포리에서 다목리 넘어가는것이 국도인데 하나도 손도 안됐어요. 예산집행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산에 내정 되어있고, 제가 볼때 1～2달전에 시작이 되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민방위과장님은 촉구하여 주세요. 동절기 핑계를 대면서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난번 나오면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눈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하천으로 들어갈뻔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냐면 제대로 금방 안해놨기 때문에 교통량에 개인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은 답변보다 홍천 국도관리청 이라든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촉구를 빨리해서 조속히 보수가 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이번 호우시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수해피해를 아주 조속히 보고 조치하는 바람에 화천군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복구비용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도에 근무하는 몇 분들로부터 화천군이 먼저 수해복구를 신속히 해주는 바람에 철원군까지도 혜택을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화천군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전문화정착에 관한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학교별로 순회하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제등 주민들의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서 질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화학전,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시 화생방 교육 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와 또 과목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생방 분대 교육시간이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목이 꼭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민방위교육 강사인 강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가스나 화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 이고 초과사에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들이 위촉하고 있는 민방위 강사들이 사실 가스나 화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천 소방파출소에 소방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화생방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소양교육강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선진지 시찰한 내용 중에서 민방위 교육에 접목시킬만한 사항은 없는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연수한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천규씨가 다녀오셨고 저희 공무원중에서는 민방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외국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는 훈련시설장비, 또는 재난관리체제 등 이러한 것이 아마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겠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은 화천재래시장에 장날에 무질서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 소방파출소에서 시장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광경제과에서 금년 년초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조금은 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해서 주차장 통로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은 화천군 직장민방위대 신고망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와 사태발생시 직원들의 소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 직장민방위대는 각 실과별로 비상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발생시에는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하면 화천관내에는 30분내로 전부 소집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받고 여기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한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히 간부급부터 화천에 거주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답변도중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민방위조직관리 측면에서도 군이 먼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여기 철책선을 지나와서 무장공비가 들어왔을 때, 관에서 군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춘천에 나가있거나 연락망, 조직망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대응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나서 처벌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적어도 문서적으로래도 조직망을 철저하게 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비상연락망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사무실 벽에다 붙여놓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무과 서무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원을 시켜서 서무계에 연락해서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와 관련한 업무량에 대해서 애로사항과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 업무가 예방행정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방행정 업무만 전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만,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바쁩니다. 그럴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0명, 20명, 40명, 또는1/2,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공무원 표창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표창은 지금현재 내무과 서무계에서 군수님 년말표창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사님이상 표창은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현재 7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격은 지사님이 될지 장관님이 될지 대통령 표창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올린대상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고생을 하신 먼저 주재곤과장님과 건설과, 그다음에 상서면, 사내면,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고생한 부서에서 7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년말에 표창이 내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해에 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좀 늘리세요.

당,초에는 4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올라가서 사정을 해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50명 올려요. 이번에 화천군에 엄청난 걱정들을 했는데 많이 올려서 표창을 줘야 사기가 높아지고, 내가 민방위과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잘 추천해 주세요.

저희 민방위과에서도 한사람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부여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훈훈한 대우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위문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위문을 주관한 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와 지방도 도로 수해복구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잘되지만, 국도와 지방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복구를 추진하는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관리 사업소에 주 2회씩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파악과 조기복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위험요소가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확보 및 조기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확인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협의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상서 다목리에 단체표창을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없으셨는데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다목리 의용소방대 지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왜 냐하면 그쪽에 대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내면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기회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쪽 대장님께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셔서 격려의 말씀이나 단체표창을 이런 방법으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나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꼭 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방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부서 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교육, 명예감시원제, 재난에 대비해서 다른 특수시책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화천군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봤는데, 72명이 춘천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화천거주자 전화번호인데, 이것이 소관 과별로 전부 게시가 되어 있어야지 서무계에서 하나만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이 비상연락망도 옛날 것 그대로 있는데. 과장께서는 실과별로 연락하면 빠르게 연락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특수한 거예요. 일반인과 다르거든요. 불이 다 나고 폭발할 대로 전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누가와서 통솔할 거예요? 을지훈련 하는것도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건데, 그것이 바로 이런 체계가 안되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과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과장님 스타일대로 연구한대로 해서 조직망을 잘 정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연일 군정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입니다. 진료과목 6개과를 운영해서 외래진료 32,635명, 입원환자 45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증축 및 기존건물 보수공사입니다. 증축 453평, 보수 200평으로 공사금액은 13억2,670만원으로서 건축, 기계 등 4개분야로 나누어 발주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96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율등 부대공사비로 예산을 군비에서 1억원 확보했습니다. 현재 96년 12월10일을 준공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 사항입니다. 초음파진단기외 21종을 1억5,001만2천원을 투자하여 96년 6월20일 전량을 납품받았습니다. 다음은 다목보건진료소 응급복구사업으로 96년 7월17일 호우로 매몰된 진료소를 다목리 마을회관 2층에 응급으로 22.2평에 규모로 설치해서 97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소모품, 의료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1차진단과 2차 진단에 걸쳐 총 3,450명을 목표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3,442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으로 환자등록 41명 BCG접종 876명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1개반 10명에 달하는 진료반을 편성해서 의료소외지역, 오벽지취약지역 등에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나누어서 주간과 야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36회4,846명에 달하는 진료와 32회 2,144명의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수가 253개소인데 이중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을 32개소했고, 경고문구 표기업소 1개소, 보건교육실시 사업장 1개소, 담배소매업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대상사업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피임보금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 등 현재까지 62.8%의 진도를 보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임산부등록 건강진단 등 계획에 100%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진도 모두 100%를 추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피디티, 폴리오, 디티, 엠엠알, 간염 홍역 등 5,180명 계획에 지금까지 4,196명을 실시해서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입니다. 869가구 2,122명에 대해서 방문과 환자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건강가구 2,850명에 대해서 방문을 했고 방문한 결과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조치와 병의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방문하기 위해서 보건소, 진료소등 16명에 요원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활동은 가족에 대한 건강상담 지도, 또한 이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사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무의탁 노인 방문입니다. 36명의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30회 213명을 관리했습니다. 주로 건강상태 파악 및 관리, 간이검사 실시, 뜸질기 및 지팡이 보급 등에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신생아 서한문 발송으로 출생 신고된 270명 전원에 대해서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06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방법을 교육한 바, 현재까지 15회 9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은 청소년 성교육, 보건 및 주민영양교육, 금연교육을 실시한바 그중 청소년 성교육은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023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시범사업으로 풍산초등학교 48명에 대해서 치하우식 방지를 위한 홈메우기 사업을 한바 현재까지 11회 44명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1개반 6명에 달하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했고, 하절기에는 년장근무를 하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또, 63개반에 126명의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했으며, 45개소 2,970회에 달하는 질병중복 모니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달하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방역소독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율방역소독 18회 63개 지역에서 실시했고, 6,845명에 예방접종, 또한 보균자 찾기 검사는 1,884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152회, 분무소독 227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생충검사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는 요충검사와 간흡충검사를 했습니다. 요충검사는 782명을 실시한 바 그중 16명이 감염자가 되어 전원 무료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간흡충검사는 67명을 했는데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성병검진 사항으로 성병검진 관리대상은 다방, 주점 등 110명으로서 이들 임질, 매독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한 바 16명의 감염자에 대해서 전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별로는 임질 12명, 비임균성요도염 4명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의약무관리는 의원, 한의원, 약국등 3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관련단체 자율점검, 관련단체 합동점검 각각 1회씩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는 도에서 지정하는 약품을 유.무상수거해서 상반기 2종, 하반기 2종을 했는데 상반기 2종은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단속은 춘천지검과 합동으로 1회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미결사업입니다. 수해로 매몰된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은 1동 8,075만8천원의 사업비로 이중 설계비 243만7천원, 신축비 6,176만8천원 등으로 사업비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다목리에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토지매입 이전 신축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바와 같이 감정평가액과 현지시가액이 맞지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저께와 어제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대로 토지를 군에 매도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아 다목보건소 진료소 신축은 저희가 계획대로 다른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전에 현황을 냈기때문에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을 여기에 부각시켰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이 정상대로 되면 내년 4월경에는 토지매입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서 다목진료소 신축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96년도 화천보건의료원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늘 보건소는 위원 전원이 생각할 때는 화천군의 수입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할 때 화천군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살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러한 의료원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세입같은 경우는 5억원이상 세입을 예산하고, 징수결정이 5억7천만원 정도로 해서 글자 그대로 의료사업을 하시는 기관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사내면에 치과가 왜 폐지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은바에 의하면 여기에 나름대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내면민이 오해의 소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묘하게도 사내면에 치과병원이 생기면서부터 보건의료원에 치과가 폐지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면민들이 오해를 가지는게 그쪽에 앞으로 치과에 의한, 의료에 의한 이익을 나름대로 그쪽으로 환자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는 치과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있는데도 치과의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원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명년도에 우리 치과의사를 조속히 배정을 받아서 사내면에다 치과장비를 놀리지 않고 사내면민에게 치과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평소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및 기존건물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부대공사비가 1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12월10일 준공한다고 했는데, 글쎄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공사진척도는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약속한 준공기간 12월10일날 과연 준공이 가능한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계절적으로 봐서 공사의 진척도가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도 보건의료원에 가끔씩 가봅니다만 보건의료원에 환자 대기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도 사업과장님 조과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에 가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돈 많은 사람은 춘천이나 서울로 가고, 화천에 가는 분들은 극히 영세한 사람이라고 자꾸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환자대기소에 아늑한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정신적인 안정감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마음가짐입니다. 현재 보면 일부 쇼파를 어디서 기증을 받았는지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약회사에 선전물인 나무의자 같은 것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용도에 쓰시고 타의료기관에 가면 요전에 노인들이 앉아서 편안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과장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군수한테 제 1로 건의를 해서 환자들, 또 노인, 허약자들이 와도 앉아도 딱딱한 의자에 앉지않고 편한히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보건의료원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개설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구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서 보면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금연교육이 5회, 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교육과 금연교육은 병합해서 실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로 나누어 구분해서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효과를 거양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약무 관리에서 마약사범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사범 단속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속은 성인을 상대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본드흡입이라든지 마약을 접촉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 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 금연교육, 본드라든지 마약교육을 통합해서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병검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방에는 6개월에 1회 주점에는 월 1회, 매독은 3개월에 1회로 되어 있는데, 매독은 어느 다방종업원인지 주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방업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눈으로 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다방종업원들이 오히려 주점에 근무하는 그런 여자종업원보다 어떤 군인을 상대로한 성행위가 상당히 빈번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6개월에 한번정도 검진을 해서 그 사이에 한달에도 한두번, 두달 또는 석달만에 교체가 될텐데 그사이에 성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성병을 옮겨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다방에 6개월에 한번정도는 너무 회수가 적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집행부의 견해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보건직 여자공무원으로 즉 간호사인데 확실히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간호사로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이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면에 신복선씨인데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진급을 한번도 못해요. 물론 그 직책에 따라서 진급이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은 계장도 한번 못해보느냐 이겁니다. 여자일망정 말이예요. 그러니까 평생가도 평직원으로 끝을 내고 마는데, 이런 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도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계장자리 한번 못해보고 그냥 물러앉는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너무 억울한 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20년간 근무했더니 그래도 계장이 됐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이런 쪽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등 세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내면 치과의가 왜 폐지됐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지금 공중보건의사중 치과의사는 배출인원이 점점 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가지는 지금 치과의사 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공중보건의사로 소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소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명이 배치되고 기존 1명으로 해서 전부 보건의료원산하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보건복지부에 배치지침이 보건지소에는 개소 수에 따라 1/3을 배치하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는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배치해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지소가 4군데이기 때문에 한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중 사내면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업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을 폐지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오해를 받고 또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개업이외 수입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폐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치과배치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증원이 되겠느냐, 또 증원이 되면 사내면에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 여자공무원이 많고 그중 고참이 많은데 그분들이 승진이 안되고, 계장보직도 못받는데 대해서 사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쟁력 10%올리기로 있는 인원도 줄이고, 또 있는 기구도 지금 축소조정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내면에 근무하는 신복선씨가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또 자질도 충분한데 못해드리는 저희 주위공무원들이나 아마 군수님을 비롯해서 인사권자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보직과 승진은 정원과 직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충분히 알지만, 당장 그분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고참직원들에게 승진이나 보직을 당장 준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근무를 성실히 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성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도 계장도 하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증축과 개보수가 예정대로 되며 12월11일에는 준공처리가 되어서 다음해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증축분은 전부 완료가 되어서 임시로 저희 진료부가 가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수도 지금 12월11일이 되면 완료할 수 있겠끔,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고이월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위원님께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아파 하는 애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의료원이라고 건물을 크게 지어 놓고, 또 전문의사를 6명이나 배치해 가지고 환대를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딱딱한 의자나 또는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해서 되겠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환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중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육 등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받은 박승우 강사가 강의 및 비디오로 학교에 가서 실시한 사항이고, 보건 및 주민영양교육은 노인회관, 화천 중3리와 상서면 산양리에 가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은 풍익보육원과 7사단 의무중대에서 가서 실시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양교육과 성교육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금연교육과 청소년성교육 같은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실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단속도 지금은 춘천지검에 마약과가 있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주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마약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드등 향정신성 약품이라든가 환각제를 청소년층이나 중.고등학생들까지 만연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병합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마약단속이라든가 청소년 성교육, 또는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방이 6개월에 한번씩인데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다방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것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또 지역간에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입법자들은 다방이나 과자점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여 휴계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계영업 종사자는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미성년자고 부녀자고 취업을 하지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서울 등 대도시에는 모든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군인밀집 지역이라든가 청소년 밀집지역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에 한번하면 화천이나 양구, 인재같은 군인 밀집지역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 이런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법에, 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병검진 규칙에 분명히 휴계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앞으로 법 개정이나 또는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서 우리 관내에 성병이 만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