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정과 도행정의 보다 한차원 높은 발전과 궁금한 사안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신 점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지하신 사항중 집행기관의 행정중 시정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예정이던 심대평 지사님께서 중앙에서 개최되는 통합방위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행정부지사가 대리토록 한다는 통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사님이 계신 내일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심대평 지사와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격적인 민선자치도정 1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절대적 성원과 기대를 받고있는 민선단체장의 중앙정부에 대한 자세를 보면 적극적인 소신이 없이 애매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87대13, 재원배분면에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8대22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수직적, 대리인 관계로서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법적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면서 지사께서 그동안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나빠 장사가 안될 뿐 아니라 세금이 많아서 중소기업 경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통계수치나 전망은 핑크빛으로만 되어있고, 현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정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무능과 도민의 진솔한 입장을 중앙등 관계요로에 정확하게 건의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도나 시군의 행사에 드는 예산이 과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 있으며, 관 주도 행사시 행정기관을 통해 인원을 동원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의 중복으로 인해 겉치레의 형식에만 치우치거나, 인기성 행사로 인해 행사의 본질이 왜곡되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나 기념식, 축제등의 많은 행사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행사의 비효율적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민선도정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 주관행사를 위해 시군에서 동원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 주도 행사의 지양과 민간 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권신장을 외치고는 있지만 여성들은 아직까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은 물론 취임초부터 여권신장을 강조했지만 개선된 점이 미흡하고 48페이지의 도정연설중 단 여섯 줄만 언급이 된 것은 여성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남녀고용이나 성폭력 문제등 여성을 위한 실천가능한 정책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도민들에 대한 민원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행정관청은 아직도 높은 문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영세 서민들은 형편상 법률적인 구조나 혜택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연2회 실시하고 있는 법률써비스를 농어촌 지역을 중점으로 대폭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무한한 자원으로만 여겨왔던 수자원이 현재는 물 수요의 급증과 수질오염의 심화, 수자원 개발여건의 악화로 인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한한 경제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령댐등의 건설과 하천정비등 안정적 용수원 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호의 오염과 수량부족 등으로 물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오염방지 대책과 상수원의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보령댐 이외의 연차별 댐건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기업체가 3,906개이고 종업원은 14만5,370명이나 됩니다. 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낮 구호로만 그치는 인상입니다. 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은 250억원으로 15개 시도중 12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휴폐업을 하거나 부도를 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도비 부담금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사께서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해 오던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가 많은 기업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외면한 채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신용보증조합은 경기, 경남, 광주등에서도 설립운영하고 있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립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재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의 기술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두 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천안과 아산등 서북부지역 17개 대학과 많은 기업이 입지해 있어서 테크노파크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됐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속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등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 도 개도 100주년 기념 4개국 단체장회의등 교류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나 기구의 설립이 바탕이 된 실질 교류없이 형식적인 교류실적만 올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교류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민간부문에 의한 각종 협의회, 전문단체등과 직접 교류를 주선하여 실질적 교류를 도모할 의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는 각 시군의 예산배정시 인구수, 면적, 재정규모,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국도비의 시군 예산지원 비율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시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를 않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사의 공약은 단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96년도 시군에 지원한 도의 보조 사업비 총 736억원중 가장 많이 지원한 시군은 공주시가 96억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태안군 24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구 1인당 도비 보조금액을 보면 평균 3만9,711원인데 공주시가 역시 6만9,883원으로 가장 많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2만4,000원과 2만3,000원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서 역시 3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사께서 도민의 형평과 화합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의 지적을 받지 않고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재욱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그 결과를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교육청의 과제별 평가결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 징계와 청소년 형사처벌내역을 보면 남여 학생 모두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의 대책들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학교폭력 예방노력과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제94회 충남도 임시회 교육위원 후보 소견발표에서 보통교육의 정상화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단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예산이 일선 교단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으며, 도내 각급학교의 학력저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이에 대해 노력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취임 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다마는 교육계 일각에서 지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해진 인사원칙을 무시한 보복성 인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교육계의 단결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들이 인사나 처우에 신경쓰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시작했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더 만들기보다 만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행정이나 교육행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하실 보령시 출신 이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령시 출신 이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08회 정기회를 즈음하여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를 대리한 유철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5대의회 개원이후 첫 도정질문을 통해서 심대평 도지사께 도정 현안문제를 기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어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는 교육감께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감 및 우리 충남도내 모든 교육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민선 교육감으로 피선되신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충남의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교원들의 의식변화와 학생들의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교육행정과 발전방안, 그리고 산적한 문제 해결책들이 잘 추진되어지기를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육당국에서 그간 추진해 온 제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된 점은 장려하고 더욱 권장해 나갈 것이며, 반면에 부진했거나 잘못된 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당면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나누고자 몇 가지 의견을 개진케 되었습니다. 교육감의 소신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첫째, 지난 10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분야와 교육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대구광역시와 강원도가 교육 정책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게 추진되었으며, 서울특별시와 전남도가 교육개혁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매우 안타깝게도 두 개 분야에 걸쳐 충남도가 하위권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결과 밝혀졌는데, 반면에 교육부는 교육행정 기관의 정책추진과 교육행정 역량을 처음으로 종합평가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자구노력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뛰어났거나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시도 교육청이 받는 소요사업비는 얼마이고 충남도가 받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울러서 교육정책분야 7개 과제의 25개 항목, 그리고 교육개혁분야 15개 과제의 25개 항목에 이르는 부진한 원인과 향후 대책,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96년 상반기 동안 109개소의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소가 각종 법규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폐원 15개소, 휴원 12개소, 경고 73개소, 주의 9개소로써 법규위반 유형 중에는 수강료 초과징수가 무려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르면 어느 학원이든 학원강사는 학원입구에 성명과 연령, 학력, 전공과목과 경력 등을 게재하여 수강생들이 손쉽게 보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무자격 강사들이 자신들의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강의하거나 심지어 경력과 학력 등을 터무니없이 조작하여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이 사설학원의 각종 비리와 탈법 행위 등을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도 교육청이 지난 상반기 도내 각급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지급 및 공과금 수납상황을 자체 감사한 결과 수납업무를 잘못처리해 상당액의 재정상 손실을 초래케한 경리담당자 199명에 대해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재정손실액 6,8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 이같은 수납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 미숙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행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연찬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95년 2개년에 이르는 동안 비리관련 교육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총 18명 중 청렴의무 위반으로 무려 8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고, 그 중 5명이 구속까지 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청렴해야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사고가 불건전할 때 나라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 또한 결코 밝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립중고교 교원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3년부터 '95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내 사립중고교에서 무려 327명의 교사를 임용한 바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불과 7.3%인 2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 졌으며, 중학교의 경우 천안 계광중학교가 10명을 비공개로 채용해 가장 많았고, 천안 복자여중이 9명, 공주 영명중이 7명으로 46개교가 모두 153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반면, 공개채용은 당진 호서중학교 2명, 서산 서령 중학교 1명 등 모두 6개교에서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논산 쌘플여고가 14명을 비공개로 채용해 가장 많았으며, 천안 복자여고 10명, 서산 서령고등학교 9명, 천안 삼육고 9명으로 33개교 모두 150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반면, 공개채용은 논산여상 4명, 태안여상 2명 등 모두 7개교에서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립학교의 교사임용이 학교마다 재단측에 의하여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써, 그동안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사립학교 교원 비공개 채용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임용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인식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96년도 도내 사립 중고교의 교원 임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교 32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사학재단 대명중학교가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나머지 지난 '94년 현 보령시 대천동에서 명천동으로 학교신축 이전사업을 착공하고 기반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과 학교측의 사정으로 인해 신축이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학생 및 학부형들은 물론 보령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대명중학교의 신축이전 사업이 조속히 잘 추진되어 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방안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금 논란이 일고 있는 시 도 교육감 선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과 정부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일부 개정키 위해 '98년도부터 시도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도지사가 임명키로 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가 워낙 각계의 반발이 일자 또 다시 시도지사가 선거때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다가 지난 22일 교 육부는 입후보 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임토록 하는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등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교황식 선출방법이 후보등록도 없이 금품수수등의 비리로 얼룩지자 이의 개선을 위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 바꾸려는데는 본 의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던 사항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현행 제도 못지 않게 개정안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입니다. 민선교육감 선출방식에 문제점 등을 미처 보완하지 못한 채 불씨를 안고 출발, 시행 6년째가 되도록 삐그덕거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걱정하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아가 진정한 교육발전이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책이 뒤따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실 태안군 지역 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내무위원회 박태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도정이 실시된지도 벌써 1차년도를 보내고 2차년도를 결산하며 또한 3차년의 새해 도정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보내면서 1차년도에 심대평 지사께서 가장 유능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하여도 한해를 또 보내면서 늦게나마 심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낙후된 농어업 도로서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까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사님의 민선 도정 2년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암울한 그림자가 노출되고 있다는 도민의 우려 섞인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리니 명백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는 심지사께서 취임 당시 도정의 슬로건으로 도민에게 내건 도정방침중 일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인본행정 구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경영행정을 펼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이룩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정연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과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방향과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소비자 물가는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이 모두가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는 농정목표를 도시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느나 농어업 도이면서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충청남도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92년부터 현재 5년에 이르도록 194명에 불과해 이 역시 6대 도시에서 최하위에 머 물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하위요, 복지 분야에서도 역시 하위입니다. 기간산업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의 포장율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동시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수처리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19.2%로서 이 또한 전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져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삶의 질이 전국 하위라는 평가를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은 커녕 총 10만677명의 농어민 후계자중 무려 12%인 1,257명의 농어민후계자 까지도 농촌을 떠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면등으로 볼때 과연 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남도 건설이 지사께서 민선지사 취임당시 주장하신 방향대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결과와 물가, 도로포장율, 하수처리율 등등이 전국 하위에 속하는 하나 같이 앞지르는 것이 없는 이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공무원 윤리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는 친절하고 진정한 참봉사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항상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으로서 탈바꿈하며 특히 도덕적으로 더욱 친화있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칭 "충청남도 공무원 윤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감사규정이나 공무원법상 의무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서 새로운 자치행정에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은 최대한 행정써비스의 고객입니다. 주인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정신을 구현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행정시책의 성격이 임시 방편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아예 제도화하여 주민만족 참된 봉사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로 인사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임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의 행정써비스 제공이 질적으로 요구되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도 인사행정이 지원부서 성격인 내무, 기획등의 참모 부서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부서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야전부서를 위주로 인사운영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또한 지원부서를 경유하여 야전부서에서 승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원부서 인력을 과감히 줄여 잉여인력을 야전부서로 배치 보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민위주 인사운영을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관선시대의 관행적이고 공무원들이 비민주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행정 내부혁신을 기하는 기본과제라고 판단합니다. 네번째로 안면도 꽃지 국제관광지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와의 합작으로 태안군 안면도에 약 100여만평 규모의 마린월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지사께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도 안면도 관광지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부실한 추진과 관리운영으로 도정에 큰 부담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도 해 봅니다. 기업의 생명은 신용과 재무구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합작 파트너인 INFINITY 국제그룹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그룹회장인 조선환씨에 대한 기업인으로서의 신용도 또한 그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법인을 설립할시 행정관할구역인 태안군의 인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법인에 출자를 땅으로 출자하는 만큼 이는 곧 태안군 관내 부지를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의 30%를 환산하여 태안군에 교부해 주거나 본도 주식지분의 30%를 태안군에 지분 배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거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여건을 가진 지역에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정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은 이미 지정되어 개발중이며 현재 홍성과 부여 백제권 개발지역도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해안에서 가장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또한 15개 시군중에서 최하위를 맴돌며 인구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안군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고시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광업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24%가 광업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업권 설정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부동산 투기 악이용, 개발저해는 물론 광물채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업권 설정에 따른 개인사유 재산 피해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피해를 해소키 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FRP 폐선의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이고 국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4,665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이중 FRP선이 1,65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목선이 없습니다. 주가 FRP선으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어선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FRP선으로 제조되어 있는 선박이 5년된 것이 1,222척이 있고 10년 이상이 383척, 15년이 41척, 20년이 6척 이들 중 당장 내구연한이 된 것이 50여척이 있고 5년 이상만 지나면 1,200여척씩 FRP는 폐선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무 곳에서 이것을 소각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카본, 그으름 등이 발생하고 특히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유리섬유가 공기중으로 날려 인체에 닿으면 가려움증은 말할 것도 없고 피부염, 또는 폐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암까지 유발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온소각로에서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여 대기중에 흩어져 아무 염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소각을 할 경우 국민건강을 해치고 해안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폐선처리 현황과 그 대책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FRP 폐선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보자는 데에 그 참 뜻이 있는 만큼 지사님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거듭 바라면서 이만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대평 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유철희 행정부지사님과 참석하신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5대 도의회의 임기 중반인 현시점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도의회와 지사를 정점으로 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까지의 지나간 반을 평가하면서 잘잘못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나머지 반을 준비하면서 도정이 가야할 좌표를 다시 한번 추스려 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비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몇가지 과제를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책사업의 유치 및 추진실적의 부진문제입니다. 대단위 국책사업의 유치는 지방비의 부담없이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유치실적에 따라 도정의 역동성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며 추진상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도정의 지도자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비젼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심대평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유치한 국책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16일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등 매년 책정하는 주요사업비가 서울 수도권은 5건에 2조1,722억원, 호남권이 9건에 1조9,104억원, 영남권이 8개 사업에 6조539억원, 강원이 5건에 2조4,934억원인데 반해 충청권은 6개 사업에 겨우 4,89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충청권에 비해 영남지역은 13배, 강원지역 5배, 호남지역은 4배나 많은 규모로서 그야말로 홀대하는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추진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부터 2001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주, 부여, 논산등 1,620㎢를 개발하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계획된 사업비 대비 19%의 공정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장군 국가공단 개발의 경우 '95년부터 2001년까지 장항측 2,730만평을 개발하면서 9,316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 확보가 290억원에 그치는 등 추진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유치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삼성그룹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는 행정단독의 노력에 그치고 있고 대전과도 경합되고 있어 유치경쟁에서 다소간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이며 결론적으로 유치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해안 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사께서 취임이후 서산, 당진, 아산등 서해안 벨트를 형성하면서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안면도에 1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일면 커다란 지역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여 공업화 드라이브정책 이후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의 온산 공단이나 경기도의 시화공단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북부지역의 공업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서산 부남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9.5인 5급수로서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서산지역 42개 업체에 요구한 106건의 대기오염 측정결과 5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는 등 땅과 하늘이 날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서북부 지역 환경보전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그 위에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아산, 서산, 당진, 태안등 시군단위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만큼 도단위에서 가칭「서해안 환경보전협의회」등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철두철미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공동대응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석문공단에 대하여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의 방향을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 유치 쪽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이의 사실 여부와 함께 우려되는 환경오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내 주요도시와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도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특히 최근에는 물류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원활한 소통대책이 경제활동의 절대적인 필요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과 신규 산업도로의 건설등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로여건을 보면 우선 당장의 가시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도, 지방도 구분없이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도 동서의 동맥이 되고 있는 국도 32호선의 경우 예산 공주간이 항상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고 서산 당진 노선은 서해안 10개 해수욕장을 연결하면서 하루 1만 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4차선 확장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중앙의 지원부족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경우 입체육교, 천변의 하상도로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지역여건별로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정체를 보이는 국도에 대하여는 인접한 시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활용하여 우회도로를 적극 개발하는 등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국에서 꼴찌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도 4차선 확포장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어떻게 협조 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대책은 한마디로 초보적인 단계로서 경로당시설 하나만 지어 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보다도 그 시설과 연계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보다 세심한 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효과는 어떻게 분석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복지대책은 농어촌이든 도시이든 유휴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해양수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젼의 부재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절반이 바다로 접해 있으면서 953㎞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어느 도 못지않게 해양수산 분야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까지는 무리한 해안매립 사업으로 인하여 귀중한 바다를 황폐화 시켰고 도내 곳곳에서 어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육지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바다자원의 활용문제는 우리충청남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비젼 21」등 도정의 중 장기 발전계획에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구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안지역 개발은 「워터프런트」개념과 같이 바다와 조화된 도시개발이 미래형 지역개발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발구상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이러한 미래지향의 분야에서 일해 나갈 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만, 전국의 해양수산계 대학 정원을 분석하여 보면 총 정원 2,630명중 우리 도내 대학의 정원은 그 중의 3%에 지나지 않는 80명에 불과하며 수산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국 4,781명 정원 중 우리도내 고등학교의 정원은 7.5%에 불과한 357명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 해양수산업을 주도 해 나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전문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출범과도 유사한 해양수산국의 신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산의 국제규모의 항만건설, 대산항, 장항항을 기점으로 한 해양분야의 발전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농촌건설의 해답 중에 그 1순위가 선진해양 분야의 건설이라면 해양수산국의 창설을 계기로 해양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태안, 당진, 천안을 잇는 서북부 철도개설 문제입니다. 과거 도지사께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용의를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설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해안 공업화에 따른 산업적 수요나 매년 여름 7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수송문제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동해안지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태안의 해상국립공원의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의 해상국립공원은 육지와 해상의 총 3,200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18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전남지역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나 경남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과 비교할 때 투자가 너무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국립공원이라고 하여 중앙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을 앞두고 수도권 인구를 겨냥하여 사전에 보다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예산편성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도지사 시대의 예산운용은 중장기적 비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투자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확정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이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정확히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계획에는 실천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중기 재정계획의 실천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특히 8조5,178억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약 7,87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부채의 규모가 4,4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에 178억원을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군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는데 이러한 사례는 도가 시군보다 큰 살림을 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보다는 차라리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과감히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 효용성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홉번째, 농민교육의 부실한 실태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민의 올바른 의식은 농촌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농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농민의 의식개혁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수백억에 이르는 보조금사업 보다도 오히려 농민교육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임에도 현재의 농민교육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 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농민교육은 농사현장에서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론교육에 치우치고 있고 '96년도 교육인원 5,674명 중에서 43%에 달하는 2,429명이 농업과는 별 상관없는 사회교육이고 보면 농민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결코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민교육원의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여 전문화 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농민교육원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한가지 방안으로 시대에도 맞지 않는 사회교육기능을 과감히 포기하여 농업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탈바꿈 해 나가되 전국의 농민교육원을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시키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농민들까지 상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방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9,41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농어촌투자사업을 5년째 추진해 오면서 아직도 농촌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정의 최대과제는 이러한 사후관리분야에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현재 농정의 사후관리는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미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가예산의 절약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에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므로 도청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출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제108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충남교육의 바람직한 실천의지가 담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2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신을 피력하여 왔습니다만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구태의연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오늘 물음을 주신 충남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저의 교육 신념과 실천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인간상은 교육지표에서 밝힌 바와같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으로 21세기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경제면에서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이 되어 국가간 무한경쟁은 교육경쟁으로 이어져 고도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이 선진국을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능력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우리 도 교육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의 바탕을 길러 주겠습니다. 농경사회나 전기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일생을 살 수 있었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평생학습을 게을리하면 남에게 뒤진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책을 선택하여 읽는 능력이나 각자에게 부닥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미지의 요소를 탐구하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것을 찾는 창의력을 높이는데 교육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갈 35만 학생들을 유능한 한국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저의 교육 신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쓸모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의 목표와 병행하여 행복한 개인을 길러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4,000 교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관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교육의 방향을 모든 교육에서 도덕성 즉, 바른 인성이 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능력있는 인간을 기르는데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아실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21세기는 풍요롭고 여가가 많은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인간중심의 교육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누가 잘하나 하는 경쟁속에서 서열화하고 앞서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전개하여 개성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다지는데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학교, 가정, 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자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바른 가르침과 스스로 알게 되는 불건전한 행동의 갈등속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정, 사회의 협조와 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교육환경의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첨단교육 기자재 활용은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단개혁 4개년 계획을 완성하면서 이제는 교실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4개년 동안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교 규모에 따라 교당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투자하여 컴퓨터와 멀티시설로 교육현장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 교육발전 방향을 말씀 드렸지만 교육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을 크게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도에 모든 교원들에게 교직적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두번째, 내고장 학교다니기와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여건을 도시에 못지 않게 개선하여 학생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내고장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정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촌학교를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시도별로 1개교씩 초중학교를 통합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34억원을 투자하여 공주시 탄천면에 소재한 병설유치원 2원과 분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유치원초중학교로 통합하여 병설학교로 개편한 시범학교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범학교의 건립계획은 도시의 학교 교육, 가정교육, 사회 간접교육 및 문화적 혜택등을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과 지역 교육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할 다목적 강당 시설을 갖춘 학교로 조성,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폐지되었던 학교는 인구의 역유입등으로 학교 증설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하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며, 학교가 다시 개교될 경우에는 현대화된 시설을 건축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환경의 개선은 교실개혁과 더불어 교육수요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충, 여건 조성등 질적인 개선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면서 교육의 기초단위인 교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필요한 교육시설등 교육환경의 개선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96년도에 54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특별교실 증축,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450억원을 투자하는등 2000년까지 총 2,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한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학생 체벌 금지와 존대말 사용에 대하여 현장에 도입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저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견지에서 체벌이라는 것은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교육현장에 상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벌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학생으로 하여금 증오심이 일어나게 하여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씀 드려 학생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순수한 교편에 의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속에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체벌의 교육적 성과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념적으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체벌을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자녀가 체벌을 받을 경우에는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학생 체벌 금지와 학생에 대한 존대말 사용은 학생을 교사의 지배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독립적 인격체로서 사실상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외경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적 입장을 반영한 바로써 대인의 감정과 정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간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며 향후 우리 교육현장에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윤창한 의원님께서 현안문제중 첫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남도학생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학생회관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정서 순화 및 특기신장을 위한 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에 천안시 원성동 191번지에 연건평 2,087평 규모로 '93년 12월 기관설치 승인을 받아 '9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9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80%이상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음을 주신 깊은 뜻을 감안하여 학생회관 운영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잠재력 개발 및 전인육교의 장이 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충남 예술고등학교도 천안시 성거읍에 신축중에 있어 이를 연계하여 학술, 예능 발표 등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의중인 충청남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로 두번째 질문하신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주요 교육시책 사업중 계속 추진되는 시책사업과 취소된 시책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그간 추진해 온 우리 도의 교육시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취임시기가 학년도 중간이어서 주요 시책을 수정할 경우 제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 교육지표만 변경하고 연초에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들을 계속 연도말까지 추진한 후에 기존 시책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신년도 시책수립시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하고 열린 교육행정 기반구축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의 교육시책으로 지난해 11월 20일 도 정기회의 개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개발을 위한 덕성교육 강화, 창의력 중심의 새학력관 정착,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실천, 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 열린교육 행정구현등 다섯가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여러 시책 가운데 일부 변경 또는 발전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 현안 문제 해결과 일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해 온 지역교육 발전 협의회는 여러 해 추진해 오면서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사위주로 형식화 되었다는 반성의 소리가 있어 앞으로는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20개교를 지정 운영해 오던 지역육성 고등학교 운영은 그러한 행재정적 지원강화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대 재편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교육 공학이론에 바탕을 둔 교육기자재 확보와 활용에 중점을 두었던 교단개혁 4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우리 도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덕성교육을 바탕으로 수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범 교과적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로운 학력관을 정착시키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교육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알찬 실천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로 세번째로 질의하신 교원인사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는 교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교육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본도에서는 능력과 연공을 조화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교원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초중등별 인사관리 원칙을 수립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으로 공정한 교원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는 상대적이어서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이 불리할 수 있고 의견수렴 과정이 개방적이기도 하여 불만의 소리가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승진과 관련되는 농어촌 교육 진흥지역 학교 근무 가산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염려하셨는 바, 이 제도는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지역 소재 학교에 근무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대통령령인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학교 소재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은 그 지역 실거주를 의미함으로 학교장과 감독청은 해당 지역 실 거주 여부를 매월 단위로 엄밀히 확인하여 타 읍면 지역에서 통근하는 교원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키 위하여 실거주 여부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교육진흥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지정에서 제외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도에서는 10개 항으로 된 정밀한 기준과 당해 지역교육장 의견을 토대로 초등 171개교, 중등 37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1일 버스 왕복편수, 병원 또는 보건소와의 거리등 10개 항입니다. 그러나 지정의 한계선은 어느 선으로 정하든지 간에 그 조건이 비슷하면서도 지정에서 제외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학교 교직원들이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은 경우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 변화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본도의 교원 인사관리 원칙상의 인사구역이 대전 근접지역을 위주로 급수를 5등급으로 나눈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시고 전면 재조정할 용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인사구역의 급지는 경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부여군은 "다"급지에 예산군은 "라"급지에 해당됩니다. 차등있는 것은 부여군은 예산군보다 선호도가 높아 경합이 심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사구역별 급지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 네번째로 질의하신 교사에 대한 학교장 할애 내신제와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보제도중 일부 교원간에 특히 논란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 추천전보제도는 단위 고등학교의 학력신장 또는 특기지도등에 특히 필요한 교원을 학교규모에 따라 1인내지 3명의 범위에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여 주는 제도로서 교육개혁의 교사 초빙제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94년부터 시행하여 교육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연이나 인맥등에 의한 정실 추천을 배제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도내 인사자문위원회 교과 협의회등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며 본청에서는 심의기구를 두어 엄정한 심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나 윤의원님의 심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이 심의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근무 평정은 교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장과 교감이 행하는 행정행위로 그 결과는 교원의 포상, 전보, 승진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궁금증을 갖는 교사들이 있으니 소정의 요소별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정성 확보에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95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고 특별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로 전체 교원의 10%를 선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월 급여액의 100%내지 50%를 연간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무용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 평가된 실적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계의 정서에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 제도 운영면에서 학교장 독단에 의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근무성적 평가의 기준을 교사들과 협의하여 만들 수 있고 실제의 평가도 교감과 교장이 동등한 비율로 각각 평가하여 합산함으로써 객관도를 높이며 지급대상자 선정위원회에는 교장, 교감 이외에 장학사 1명이 참여하여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더욱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한 의원님께서 현안문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시군 지역교육청의 사회체육 책임자와 본청의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담당직원의 체육 전문직 배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지역의 경우 사회체육계장의 주요 분장사무는 사설학원의 운영지도 감독등 사회교육 업무와 학교 보건관련 업무, 사회체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중 학교 체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분장사무 성격상 전부를 체육전문직으로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의 경우는 사회교육 체육과장 밑에 학원 운영 지도감독, 학생 야영 훈련, 독학 업무 공익법인 업무등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계와 사회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교육 체육과의 업무와 학교 체육 업무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회교육 업무도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교육계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 소속은 체육전문직과 초등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지도에 의한 학교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육 전문직 배치문제는 본청의 경우 전국체전등 체육교육 업무는 체육전문직으로 소년체전 업무는 초등전문직으로 보하여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으며 시군 의 경우는 체육전문직 부족으로 전부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체육전문직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체육전문직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지도에 의한 학교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문제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91년 당시의 퇴직교사로 아직 미임용되고 있는 교원의 복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만, 본인이 교육감에 취임한 후 주요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와 관련된 미복직교사의 복직문제가 '95년도 국정감사시 주요 관심사항으로 지적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여기에 관련된 교사는 '91년 12월 31일 충남교원 연수원 일정 자격연수 방해사건으로 충남 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자로서 본인들은 징계결과에 불복하고 교육부 징계,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했던 바 모두 기각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가 전교조 활동과는 무관한 교원 연수원 소요사태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었습니다. 이에 '95년도 10월 10일 국정감사시 이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라는 건의를 받고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은 물론 본도 변호사의 자문과 두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나 전교조 해직교사로 복직할 수 다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이긴 사람이 다시 교단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고려중이며 정기 교원 인사 시기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 일곱번째로 일부 일선 시군 교육청의 관리직들이 교원 및 학교장의 경시풍조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선생님을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교육청 관리들이 교원 및 학교장을 경시하는 사례가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연수와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직들이 일선 학교의 교원들을 도와주고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풍토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만약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안문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장 임용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장 임용에 있어서 현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교장 경력만 가진 단순 경력자 보다 장학사 또는 연구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과 아울러 교장경력까지 포괄적으로 갖춘 자가 시군단위 행정책임을 맡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며, 이 관리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원칙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경력문제에 대해서는 임용이 아니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행정능력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제 자신이 답변할 입장이 못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순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 평가 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학교폭력 근절예방 노력과 대책, 교육감 취임 후 교육예산의 일선교단 지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순평 의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교육청 평가결과의 문제점, 보완방안의 내용과 이시우 의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자구지원비 내역 및 대책은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시도 교육청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정책분야 7개 과제, 25개 항목, 교육개혁분야 15개 과제에 50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우리 도는 지난 6월초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보고서식에 의거 6월 30일 기준으로 '95년, '96년도의 추진실적을 계량화하여 7월 20일 서면 평가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평가용역별 평가위원을 시와 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8월 13일 평가위원 10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오전에는 본청, 오후에는 일선 교육현장을 3개 반으로 나누어 6개 기관을 방문 평가한 근거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도별 교육환경이 각각 다른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서면보고서의 실적을 계량화 한 것을 근거로 단 하루동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평가과제의 항목에 대한 실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내면적인 교육의 성과를 계량화 방법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므로써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육부의 평가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노력의 정도와 실적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평가목적은 점수에 의한 서열 공표보다는 5.31 교육개혁방안 발표이후 시도 교육청의 교육개혁추진 노력과 실적을 비교하여 앞서가는 지방교육의 시책과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교육정책분야와 교육개혁 분야, 최우수 교육청 4개 기관과 평가 과제별 3위까지의 시도교육청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교육정책분야에서 3위, 1개 과제, 교육개혁분야에서 1위 1개 과제, 2위 1개 과제, 3위 1개 과제, 4개 과제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발표결과 자구노력비 지원금 500억원을 지원함에 있어 250억원은 시도의 규모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250억원은 평가과제별 점수의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여 최우수 교육청 57억원, 우리 교육청은 20억2,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선진교육시책을 추진하여 전국으로 일반화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도 얻은 바 있기에 이번 평가에 거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발표된 결과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반면, 반성의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종합평가결과 보고서가 금년말 발간 예정이므로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부진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내년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선진충남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평 의원님의 두번째 추가질문 내용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방노력과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이후 도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5개 지역 교육청별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월 1회 취약지역 중심의 순회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및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정통신문 66만매, 전단 16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 또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교내외의 금품 및 폭행피해 예방지도를 위해 학교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취약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순회 지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1,377개의 자정활동반을 조직 운영하였으며, 그 동안 3만여명이 이에 참여하였고, 개별 또는 집단 괴롭힘의 예방지도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로 설문조사 또는 신고함 및 신 고전화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내성적 성격을 지닌 학생, 장애아, 학업부진 학생등을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또래 학생들과 결연하여 도움주기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도 교육청에서는 괴롭힘 예방수칙을 제정하여 학급 담임교사가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성폭력 예방지도를 위하여 관련 교과별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가정통신문과 전단 2만5,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특히 성폭력피해 예방수칙 10개항을 제정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검찰 및 경찰청과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유관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결과 각급학교에서 실시한 '96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무기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폭행피해는 중학생 601명, 고등학생 302명, 계 903명, 금품피해는 중학생 1,059명, 고등학생 374명, 계 1,433명으로 금년 학년 초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폭력 및 금품피해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지도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지도대책중 신고학생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 보완지도 해 나가겠으며, 모든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체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정순평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취임한 이래 일선 교단 지원을 위하여 투자한 교육예산과 각급학교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하여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일선학교 지원, 특히 학력신장을 위하여 투자한 교육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개별학습 및 정보 화 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5억7,000만원, 대입수학능력시험 운영 및 모의고사 지원경비로 1억6,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로 4억원, 학교운영비로 10억2,000만원, 면학조성을 위한 실업계고교 학생 장학금으로 3억원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할 주요예산은 13개 시범학교에 대한 멀티미디어 설치비 20억원, 수학 능력시험 연구회 운영 1억8,000만원,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15억원, 자영자 양성 농수산고 지원금 22억원, 교육방송시설 및 음악교구 확충비 18억원, 교단개혁 지원금 23억원 등 총 99억8,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학생의 전인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함은 물론 첨단교육공학 교재구입과 교실개혁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 복지증진 분야 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교육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본인이 취임한 이후 지식축적의 전통적인 학력관에서 벗어나 지식의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창의력 중심의 열린교육을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창안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저조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응전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교육수해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임을 전제로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관심과 열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지역 도단위로 수학능력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분과를 두어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교환과 전략을 교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임해수련원에서 중등전문직 연찬회를 가졌으며 오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 학부모, 학생대표 등 311명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연찬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둘째, 종래의 육성고등학교 체제를 재정비하여 19개 고교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67개교로 확대하고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등에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분석 연찬회를 운영하여 학교별 성적분석 자료를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필요한 교육적 피드백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 변동상황 기록표를 작성 활용하여 학생별 능력변화에 초점을 두어 스스로 성취 목표를 설정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수능시험 영역별로 문제를 자체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출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지역별로 성적향상책을 강구 격려하고 도가 도와줄 수 있도록 성적관리 책임 장학제를 창안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수능교육에 실적이 뛰어난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보 우대와 연구실적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상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일곱 번째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확대 운영에 따른 진학성과를 홍보하여 충남 소재 중학교 졸업생의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놓은 교육법 시행령 제12조 6항의 폐지를 도의회의 결의를 받 아 법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도의 인재를 우리가 키우겠다는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여 우리 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 교육감 취임 후 인사에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은 교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밝히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문제는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으나 적법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교원들중 인사 관련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규정에 합당하게 임용했다 하여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내용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교사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 출퇴근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미디어등 수업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으며 오지 벽지에 교원사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해수련원을 교원가족 휴양소 및 교원 연수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원 해외연수, 숙직면제, 교원자녀 유아방 설치, 교원 휴게실등 교원 복지시설과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수준이 못 되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알고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답변조금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피곤하시고 아마 졸음이 있으신거 같아서 한 2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한 자구 노력비 내역 및 평가부진 원인과 그 대책은 정순평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답변시 말씀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지적하신 도내의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원이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학습요구가 제대로 수용될 수 없는 학교 교육에 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생활과제를 생동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육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으로서 현재 2,153개의 학원과 37개의 과외교습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습자수는 9만9,303명으로 교습자수에 비하여 학원수가 과다하게 등록 운영되고 있는데다 매년 100여개의 학원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다수 학원 및 교습소는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및 학원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지나친 영리주의 학원 운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무자격 강사 채용,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운영 사례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신학기 초에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례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학원장 연수 및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를 통한 건실한 학원운영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원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원설립을 통한 자율경쟁과 학원강사의 학력 및 인적사항과 수강료표 제시를 의무화 하여 불법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학원장, 강사, 지도 감독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를 강화하는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수지급 및 공과금 수납 관련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과, 공직자의 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과 공과금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15개 지역 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산하기관에서 보수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중 징계 4명, 경고 3명, 주의촉구 192명등 199명을 행정조치 하였고,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보수 과다지급과 공금 횡령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액 6,811만2,000원을 전액 회수 또는 변상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결과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의 고의성 보다는 회계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 교원연수원에서 도내 모든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수지급, 계약실무, 예산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사명의식, 책임감등 정신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의 공통 지적사항을 감사회보에 게재하여 전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사 회보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교훈삼아 '97년도에도 예방감사, 연수, 직무교육을 통한 정신교육등 자체 연찬과 비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계에서 어떠한 유형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채용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채용은 사학교원의 질적향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공개임용 비율은 과거 2 3년 동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사립교원의 공개임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96년도에 전국 최초 사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96년 3월 합격자 42명을 도내 36개교에 전원 임용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개채용을 타 시도에도 파급시킴은 물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96년도 교내 사립 중고교 신규 교사임용 현황은 임용자 총 89명 중 학교별 공개임용을 포함하여 공개채용이 70명으로 79%이며, 전용을 거치지 않고 임용한 교사는 19명으로 21%인바 예년에 비하여 공개채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97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10개 학원에서 14명의 교사에 대한 도단위 공개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에 있음을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규정하고 있어 공개채용을 강력히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교원 신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를 더욱 확대 시행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대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명중학교 신축 이전사업 중단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대명중학교 이전사업 중단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중학교는 학교법인 대명학원에서 1966년 11월 17일에 설립한 사립학교이며 교실 건물은 설립당시 철근콘크리이트 슬라브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보수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모됨으로 학교 주변은 공원녹지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협소한 교지를 확장할 수 없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학교법인에서 학교 이전사업을 계획하던 중 현 학교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인수하고 보령시 명천동 산 7-13번지 일대 6,250평의 임야에 학교부지를 조성 교실을 신축한 후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체가 있어 양자합의하에 사전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차로 전항의 조건으로 합의한 보령주택건설대표 신홍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비 과다 문제로 시공업자와 이견이 생겨 '94년 9월 15일 이전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차로 '95년 7월 27일 영진건설 산업대표 이종훈과 1차 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토목공사진행중 부도로 인하여 영진건설 사업으로부터 공사포기 공문을 접수 하였으며 3차로 '96년 2월 2일 삼성컨설팅 대표 송호균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의 학교부지가 5층 제한으로 변경 고시되자 토지가격이 하락되고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려던 건설업자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또 다시 포기하고 우보종합건설대표 신영현에게 사업인계를 하였으나 동회사도 토목공사도중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공사중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학교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된 것에 대하여는 본인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시공업체의 자의적 포기, 부도, 학교부지의 고도제한등 예측하지 못한 적안의 사정으로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대명학원에서는 이전사업을 완료하고자 서울에 있는 건설업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대안으로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이전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의 위약금으로 무상취득한 명천동 이전부지를 매각하여 노후시설 개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구 노력을 경주하도록 독려함은 물론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 제8조에 교육감의 선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현재의 후보자의 등록이나 소견발표 없이 선출하는 소위 교황식 선출 방법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후보 등록과 소견발표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1,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통보하여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 하기는 곤란하나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교육자치의 정착과 내실을 기하기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위원수가 시도에 따라 7인 내지 11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충남의 경우 교육위원수는 7인으로 되어 있어 전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 자신 교육위원을 역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지방 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선거권자인 주민 직접 선거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며 이 방법이 교육위원회나 시도의회에서 선출되는 방식보다도 선거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도민의 검증을 거쳐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본 질문을 포함해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