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우리 시의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환경관리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의 특성에 맞고 더불어 함께 추진하는 환경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한강 수질개선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민 참여를 96년도에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대기환경기준조례 등 분야별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환경기본계획인 녹색서울계획에 의하여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환경상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한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서울환경헌장 선포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추진하여 시민 참여의 분위기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하여서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80.7%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으로서 매연후처리장치를 시내버스 4,286대에 부착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10개 반 50명의 광역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제도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의 새로운 도입과 자동차질소산화물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총량규제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장애나 불쾌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변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사장과 사업장의 먼지특별관리,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의 먼지규제와 무단소각 근절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7월 1일부터는 대기오염 예보제를 환경부와 같이 시행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용면적 12평 이상의 공동주택, 96년에는 18평 이상을 청정연료로 하였습니다만 97년부터는 전용면적 12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청정연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도를 알리기 위한 대기오염 전광판을 새로 교체하고 신설하며, 대기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청정지역측정소와 고공측정소를 각 1개소씩 설치해서 대기오염 관련자료를 축적해 나가면서 대기오염감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한강 수질개선과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5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자율 환경관리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하절기에는 서울화력발전소 온배수 저감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90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카드뮴, 비소 등11개 항목을 측정하고,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가정, 또 사무소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학교 등 정온시설 주변에 미관을 고려한 다양한 방음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기검사시 소음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유관부서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소음이 극심한 지역은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굴삭기 등 고소음 발생장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서울시 전역에 확대하여 의무화하도록 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재조정 등을 건교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 이전단계부터 감량을 원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분리배출의 생활화로 재활용을 97년에는 극대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속한 수거체계의 확립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자원회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매립지의 사용기간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친화적인 관리와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생활쓰레기의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96년도에 2만 4,000가구에서 97년도에는 10배가 증가된 24만 1,000가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퇴비화 고속발효기등을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감량화 의무 사업장은 특별관리하여 발효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추, 무 등 농산물 쓰레기는 생산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또 현재 하고있는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난지도 퇴비화시범공장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해서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시범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은 환경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과대포장 제품과 1회용품 사용업소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의 연차별 감량계획을 97년에는 완전히 준비를 하고,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0% 이상 감량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을 통한 자원재활용을 97년에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색상부터 종류별로 일원화 서 분리 배출토록 하고, 수거요일을 지정해서 정일수거체제가 되도록 하며, 공동주택 지역은 민간수집상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안 하기 등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폐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교환 판매하는 재사용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3R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재활용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보조를 해 왔습니다만 시설자금을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97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시장성이 없는 플라스틱 또 페트병 등 재활용품의 광역처리장과 재활용품 집하시설단지를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직영하는 방향으로 재활용품 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쓰레기종량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97년 1월1일부터 자치구에서 조례가 금년 정기 구의회에서 개정되기 때문에 시행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상설단속반과 명예단속반을 활용해서 종량제 위반행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는 현재 흡입식 청소차량과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청소를 함으로써 청결유지와 함께 도로상 먼지도 줄여나가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폐목재류는 9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별로 처리토록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자치구에서도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가전제품만 난지도 처리장에서 일괄처리토록 하며 가전업계에서도 폐가전제품 회수처리기반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사업계획을 확정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쓰레기의 수거요일과 지정시간대 수거를 확행하고, 자원폐수시설 가동지역을 가연성ㆍ불연성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시범실시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통제 등에 따른 비상시 쓰레기수거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차고지에 자동세차시설을 96년도 7개소에서 97년도에는 15개소로 확대하고 차량운행시 탈취제를 살포하거나 오수집수통을 점검한 후에 운행토록 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소형에서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형적환장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전 폐쇄할 방침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로 1구 1소각장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가 확보할 수 없는 도심 구를 포함한 광역시설도 병행추진하고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새로운 소각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배출 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을 건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 건설목표는 17개소로서 소각용량은 4,850톤으로 시설용량은 6,300톤입니다. 97년에는 일원자원회수시설 계속공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신규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3공구 제2단계 건설공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동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에 매립이 완료된 난지도 매립지는 상부복토 및 정지작업, 침출수 차단시설 등 안정화사업이 금년 12월 20일 조달청에서 입찰이 완료되면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지관리도로 등 부대시설 설치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종합체육공원 설계용역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의 청소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재활용 감량 관련사업을 지원하며 시범학교 6개소와 시범동 25개소를 육성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토록 하며 각종 자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분야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지난 8월에 마련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적지와 유휴지 그리고 장기미시설공원의 공원녹지화,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복원에 중점을 두면서 조경수준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에 시민참여에 역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확충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운영 3개년에 의한 마을마당 조성과 한강연안 집중녹화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서는 여의도광장, 구경기도청사 등에 대해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사업인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화와 덕수궁 녹화거리 시범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존 공원의 유지관리도철저를 기하며, 신규사업으로 미시설공원내 나대지를 활용한 주제공원과 친수공간 시범조성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보차도 도로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며 도시환경림 조성이라든가 등산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준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 가꾸기와 도심에 자연심기 등 계속사업은 추진하고 옥상조경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관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443억 7,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7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2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3억 2,900만원, 사용료수입은 128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입은 97억 8,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8억 2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87억 7,2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에 아주 많은 액수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26억5,100만원으로 일원ㆍ마포자원회수시설비 117억 2,800만원, 공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비 7억원, 산림병충해방제 및 도시환경림 조성 2억 2,300만원, 신규로 금년에 124억원 정도를 새로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5,378억 5,0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분야에 776억6,4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4,519억 9,400만원, 징수교부금 81억 9,200만원, 96년도 최종 세출예산대비 166.3%에 해당되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조 8,900억원의 9.1%에 해당됩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6%, 경상적경비가 4%, 보조금이 4%, 자체사업이 87.8%, 징수교부금 등 기타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인 776억 6,400만원 중 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243억 8,300만원, 송파자원회수시설과 일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목동, 상계 주민편익시설, 목동, 상계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저감시설 보완예산 등 243억 8,300만원입니다. 목동,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비 95억 200만원, 상계,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2억 4,000만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70억 1,500만원, 김포매립지 3공구 건설부담비 중 시비 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자치구 지원이 44억원입니다. 폐목재류 파쇄시설 설치비 지원 25억원, 아파트지역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 12억원, 강동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나 측정시설 설치 및 확충에 25억원, 경유자동차매연저감장치 부착경비 융자금 50억원, 차량정비사업소 운영 94억 4,300만원과 난지도관리사업소 운영 19억 800만원, 기타 사업비 등 9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분야의 4,519억 9,400만원 중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으로 2,945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 올리면 공장 및 시설이적지 공원화에 2,019억원, 미시설 공원용지내 주제공원조성에 168억원, 장기미집행근린공원 토지보상비에 366억원, 여의도광장 공원화 283억원, 마을마당 조성에 16억원, 이런 방향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또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543억원으로서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 보상비 191억원과 개인주택보상 및 사유지보상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9개소 계속사업은 275억원, 어린이대공원 환경주제공원 조성은 97년에 55억원, 어린이대공원 운영관리비로 6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에 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운영으로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218억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에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12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81억 9,2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이 81억 6,5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10%를 받아서 10% 중에 9%는 자치구에 배정하고 1%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사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은 지난 30년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을 훼손된 자연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고 또한 민선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환경관리실이 발족한 첫 해로서 환경행정의 원년이라는 각오 아래 서울의 미래환경의 기틀이 될 각종 제도와 조례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97년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마련한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제도를 정비 정착시키고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행정이 정착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서울의 환경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나아지려면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와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가 제정ㆍ공포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 현재 주민협의체 대표와 9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97년도 수입은 66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당연출연금 22억 4,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억 8,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9억 3,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지출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사업비 31억 7,500만원과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34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31억 7,5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목동과 상계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비 50% 지원금으로 15억 5,40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 2,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15억원으로 현재 운용할 것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자녀의 학비조달이 어려운 서울시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154명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장기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9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91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총 137명에게 1억 3,978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시 출연금 1억 2,522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96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이자수입 1,769만원을 합하여 총 1억 4,291만원입니다. 이 중 대여금 1억 1,951만원을 제외한 잔액 2,339만원은 높은 금리의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용규모는 시 출연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00만원을 합하여 총 7,800만원으로 융자신청이 예상되는 연 24명에게 5,280만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2,520만원은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97년부터는 본 기금업무를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154명인데 모두 하수국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시정 건의해 주신 대로 하수국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이관 중에 있으며, 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97년부터는 본 기금업무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담당하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환경관리실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443억 7,1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5조 8,900억원에 대하여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출은 5,378억 5,0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166.4%에 해당하는 3,359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5조 8,900억원에 대하여 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주요내역에서 세입예산안과 4페이지의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사업과 감액된 예산사업, 97년도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일반회계환경관리실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25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예산서에서 25개 상시단속반과 관련된 예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묻고요.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방대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셔야 하니까 정확하게 97년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지금 드는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예산서를 전부 읽어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난 번 결산할 때에도 보니까 제안설명 상태에는 그냥 장밋빛으로 만드느라고 예산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사항들도 막 나열하기 때문에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도 많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산할 적에는 예산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고사업과 자치구 사업까지 막 포괄해서 이렇게, 이것이 아마 자치구 사업일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안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단순한 질문에 대한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경비 융자지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이자, 이율이 어떤지 전혀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대기오염감시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계획인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항으로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구개발비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다는 증거랄까요, 근거가 있을 때에만 계상하는 것으로 지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지금 일반회계상에 보면 출연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출연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과 노원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감시설의 기술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 예산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과 관련해서 예산 전체를 보면 송파가 기본조사설계비,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잡는 세목이 기본조사설계비인 것 같은데 송파가 1억 4,200만원이고, 구로가 9,600만원이고, 중랑과 강서는 각각 1억 5,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론한 4개 구가 더 앞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뒤에 진행하고 있는 금천, 광진, 관악은 기본조사설계비가2억원과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진행하는 것들은 많아야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천, 광진, 관악에서 특별히 2억원과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을 많은 이월을 시키고 있고, 불용을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이월하다가 결국은 불용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확보만 해놓고 보자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이번에 제안설명에서 보면 익히 알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소각장 관련 기본조사설계비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폐목재류 파쇄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방향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양천과 노원에는 소각장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폐목재류를 따로 소형소각로로 태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들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25억원을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천하고 노원은 소형소각로에다 태우는 것보다는 지금 더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더 환경적으로도 효율적일 텐데 너무 생각없이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 2억원이.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는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자치구에다만 맡겨버리면 이 소형소각로, 특히 폐목재류에서는 대단히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배정된 보상금인가요? 3억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극구 강조하셔서 시민단체 등이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배정됐던 예산입니다. 재활용과가 참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지난 번 행감에서도 있었는데 이 재활용예산 3억원을 재활용과가 아닌 다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소관으로 옮겨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게 나가는 돈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시고, 3개 분과에 사업을 지원한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반쯤 감액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 3억원을 투자한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셔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것인지, 두번째는 3개 분과에다가 1억 5,000만원을 배정했을 적에 제가 녹색위 집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아는데 시민협의회에 속한 위원님들도 각자 사회적으로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해 낼 수가 있겠는지 결국은 다른 데 용역 주는 비용일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집행능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큰 돈을 배정하셨는데 이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되어 온 것은 기계성능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성능에 대해 자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안에 성능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사업을 채택하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의 기계성능 수준에 대해서만 저는 일단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 재활용시범 육성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이 재활용 시범동을 지금 육성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육성이라는 두 글자는 빼셔야 할 거예요. 지금은 돈을 주는 거예요. 육성을 한다고 표현을 하시려면 어떤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해서 한 개든, 몇 개든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 제시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천해 낼 수 있느냐 실천해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는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동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획이 없어요, 시범동이 어떻다는 계획이. 시가 계획을 못 갖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동사무소가 계획을 갖고 있을리도 없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재활용사업은 자치구로 행정위임된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바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이러한 시범동에 제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연되고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내놓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작업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현년도에 돈만 주었다고 해서 시범동이 육성되느냐,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돈만 배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 이따 일문일답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강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이 신문이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 지면이 다른 사례 일간지에비해서 지면수가 적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면을 할애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강동구 사례가 모범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강동구로 지금 텔레비전 취재하러 몇 개 사가 오고 했는지 저도 셀 수 없을 정도예요. 환경단체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지금 듭니다. 발효기만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구청장이 보십시오. 66억원을 들여서 30톤짜리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66억원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20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을 이미 내무부로부터 따놨어요. 그 20억원 누가 무는 것입니까, 과장님, 자치구가 무는 거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 7억원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딴 것 아니잖아요, 자치구가 내무부에 노력해가지고 7억원 따온 것이 예산편성구조상으로만 서울시에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거쳐 갈 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노력해 준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범사례로 이렇게 대서특필, 제가 보는 신문이 이것 하나뿐이니까 제가 이것만 들지 근거자료를 정말 충실히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450톤 쓰레기 나오는 것에 소각장을 350톤으로 하면서 그 부지에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조예산을 가진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시비보조 19억원을 요청하고 구비를 20억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억원을 자치구가 더 쓰겠다는 거예요, 20억원 지방채 떠안고. 자치구가 얼마나 열악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가를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벌써 제가 알기로도 두세 분이 그것만 갖고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산편성국면이니까. 예결특위에 와서 신해룡 교수님이 말씀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 비율이 특별시는 10.5%밖에 안되고 자치구는 56.3%예요, 서울. 투자비는 특별시가 64.2%를 투자할 수 있어요. 자치구가 40.6%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반도 안될 거예요. 우수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음식물자원화에 대해서 1년반 동안 목청을 높여가지고 얘기한 것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하면 이것이 시비를 이렇게 안 줄 수 있는, 안 줘야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아주 유감스럽게도 소각장 짓는 예산은 국고보조도 있는 사업이고 당연히 덩치가 크니까 서울시가 관련을 해야 됩니다. 좀 소각만이 최종 처리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세계적으로 창피하지 않을정도로 골고루 좀 해 보자, 다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골고루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료화공장 여러 가지 얘기 다했어요, 전부 민자유치사업이에요. 그것이 장사가 됩니까, 민자유치가 되게? 이제까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재활용과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고? 장사가 안된다면서요? 장사 안되는데 민자유치된다는 말 저는 낳아서 처음 들어봐요, 지금.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실 것인지, 얼만큼 계획을 97년도에 민자유치를 확보해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민자유치 하겠다, 재활용품 집하시설단지 조성을 하는데 도대체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합니까, 서울시가 시유재산 내놔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대단위 공원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순 시장님 인기 안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공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5개년계획 중에서 대규모 공장 이적지를 공원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4곳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OB맥주, 빠이롯드, 삼익악기, 전매청 창고부지 여기에 토털예산이 큰데 빠이롯드만 봐도 748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이렇게 막강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토론이 활성화되겠지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는지, 올해 내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아마 수용절차가 있고 그것을 발동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 비용이 큰 만큼 수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경비 융자지원에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교통문제가 있었을 때에 버스회사라든지 주로 경유자동차를 많이 하는 시내버스 그러한 회사들의 사정이 겉으로 표면화 된 것보다는 다르다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융자해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가, 융자지원을 해 주지 않고 회사별로 스스로 그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녹지위험시설비 정비라고 그래서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위험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청사 옥상의 조경공사가 1억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청사라든지 개인주택까지도 옥상 조경공사를 하면 참으로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사 옥상에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자동차전용 도로변 녹지관리라고 그래서 16억 5,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전용 도로변에 녹지관리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노고수 외과수술 및 기념식수보호라고 해서 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고수는 주로 어느 곳에 있는 노고수이며, 또 기념식수보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강연안 집중녹화에서 15억원에서 전년도에 13억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97년도에도 한강연안 집중녹화사업은 아주 집중적으로 전개할 그러한 발표가 계셨는데 예산은 2억원으로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편성 문제로 우리 탁병오 실장님을 비롯해서 세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실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해서 실천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다룰 수가 사실 없습니다, 많은 분야를. 고생이 사실 참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한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지금 126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 세출예산이 5,378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재 및 도시환경림 조성이 2억 2,300만원인데 산림병충해방재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심한 연구라든가, 또 여기에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 계신 분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분들을 양성을 해서 연구실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농학박사라든가, 병충해를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곤충학을 전공해서 벼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전공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전문적인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연구실, 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라든가, 녹지문제라든가 내용을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구 예산이 얼마 정도 실천사업으로 97년부터 5개년계획에 하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하다 해서 녹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공원녹지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을 좀 세워서 5개 구청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 계획은 무엇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이 총 5,378억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3,359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66.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늘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고 원활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잘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활성화로 쓰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본위원이 염려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인데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보면 수리기간, 정비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번 감사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비수입이 28억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청소차량 수리로 인하여 감액이 되었다, 그러면 수리기간은 짧아지고 여러 가지 개선되어 나갔는데 그에 따라서 28여억원이 감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질의한데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거든요.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셨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것 좀 묻고 싶고, 또 거기가 장소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가 봤을 때 중랑하수처리장이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냄새 때문에 열악하거든요. 이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전할, 이 차량정비사업소라는 것은 청소차량의 세차문제도 있지만 우선 그 인근의 냄새가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장래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전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저번에 몇 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쪽에 있지만 이 예산에 보면 4,519여 억원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토지매입인데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불용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면에서 보았을 때는 시유지나체비지 같으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겠지만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되면 그에 따른 지체, 그에 따라서 불용이 생기는데 이 4,519억원의 돈이 97년도에 전부 집행이 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 땅은 얼마이고, 평당 얼마, 몇 월, 몇 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남산, 서대문, 홍릉, 개운산, 월계, 칼산, 상도 등 토지매입비에 대한 평당 여기는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97년도에 전부 매입할 수가 있다, 합의하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길면 자료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시고, 또한 각 소관분야에서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내년에 집행이 못 되고 내후년에 불용이 되더라도 한번 더, 이런 확실한 예산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재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접 구에서 취급하는, 국장도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왔거든요. 어떤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이 재활용은. 그러면 왜 재활용이 무대책이냐, 주민들이 재활용을 동에서나 주민지시로 해서 그것을 알뜰이 갈라놓거든요.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손길이 애정이 가는 손길입니다, 돈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것이 아침에 청소차량이 왔을 때는 재활용된 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그냥 실어갔을 때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싸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분리해서 가져가거나 했다면 몰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종량제가 실패했다, 우리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시장성이 없는 플라스틱, 페트병, 잡병 이것이 문제지요. 저희들도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이고, 저번에 재활용에 대한 기금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상위법 문제가 있어서 안 됐잖아요.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연한 이것보다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차라리 수거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리해서 같이 쓰레기로 규정지어라,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어차피 분리해 놓은 것을 청소차가 와서 가져갔을 때 그것을 보면 분노를 안 느끼겠습니까? 그 하나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요, 시정정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라리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은 어디다 갖다가, 청소차량에 지시해서 시장성이 있을 때까지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대안보다도. 그런 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양천 둔치 조류생태공원은 해당구청인 강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행하려는 그런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재활용업체에게 20억원 융자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20억원씩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융자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시의 행정을 일단 수행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지요? 법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기본법하고요,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재활용업체에게 2,0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를테면 정책이 좀 바뀐 것인데 이런 문제하고, 아까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의전반적인 문제점들, 지적됐던 문제점들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각장을 지금 여기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소각장을 짓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계속 문제제기되었듯이 음식쓰레기 문제라든가, 타지 않는 쓰레기, 그 다음에 태워서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들어온다는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재활용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러니까 소각을 할 경우에 소각을 할 만한 물건은 무엇이고, 소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각장을 짓는다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뭐든지 다 집어넣고 태우겠다 이런 식의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소각장만 있는지, 저번에도 환경관리실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각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괄시스템으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데 그 부대시설의 내용은 어떤지 것인지, 부대시설이 있는 것인지, 각 소각장 건설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전체로 봐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강서구같은 경우 영세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 거리청소라든가 아니면 전봇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활동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돈이.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안되고 이런 양태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결합시켜 나가 볼 수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활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한 것에 대한 자기 보수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것은 나가가지고 그냥 하루 때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종량제도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소각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고 종량제는 실패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서도 종량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감량이라는 목표였는데 종량제가 됨으로써 감량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량은 많아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정책문제에 있어서 안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따로 모으고 그것을 재활용품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자면 시민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고, 소각할 것 따로 하고, 소각 안될 것 따로 하고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해야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시가 갖고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민에 대한 보조가 나가는데 이런것을 그런식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분류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소각장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볼 때 안정감 있게 쓰레기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20억원 융자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수집돼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단 융자를 해 주자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은데 이것은 대중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장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런 식의 의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주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른 전체적인 계획이 안정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둔치 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서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요. 거기 토지에 대한 소유자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환경관리실장께서 강서구 이산화질소의 대기오염이 많다는 화곡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자료 156쪽을 놓고 검토해 보십시다. 이번에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공원 조성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 네모안에 4,239평입니다. 그 공간은 현재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는1일 유료주차대수가 약 3,700대, 또 야간에 무료주차가 약 100대 되는데 그것은 지역생활동호회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연수라든지, 견학이나 소풍을 가는 이러한 문화모임에 필요한 자동차들이 현재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인근 주변의 형성은 주민이 1,924세대가 그 주위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대형백화점이 하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용계획은 2006년에 가서 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만들어도 현재 9년 동안에 국한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원을 만든 후에 현재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 곳과 또 지상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 중에서 실제 주민생활이라든지 또 도시의 기반활용 형태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공원조성으로 하는 것이 더 나으냐 좋으냐 또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그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그 용지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부서 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공원조성 후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할런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그 주민들이 저한테 청원이 1,924세대 중에서 지하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상에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찬성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지하에 주차시설 내지 환승주차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으로만 활용한다면 이것은 좀 반대하고 그것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서가 왔습니다. 이 청원은 1,924세대 중에서 1,849세대가 전부 도장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한테 제출한 상태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의 청원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아파트단지 내와 상가, 사무실, 빌딩 등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소방 등 통행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도로기능마비는 물론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시행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이러한 내용과 강남지역 생활동호회문화행사를 위한 그러한 단체모임장소 즉, 구민들의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러한 청원인의 요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의에 임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00년 서울의 환경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고민들이 1년 반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찾은 두 가지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의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 그리고 방향속에서 어떤 내년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좀 제안해 볼까합니다.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강과 한강지천에 있는 붕어들의 납중독현황을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납은 기준치가 2mg이 기준치인데, 예를 들면 96년 1/4분기에 아가미에 납중독이 1.8이었다면 3/4분기 중랑천에서 아가미의 납중독현황이 3.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식용에 있어서 어패류의 기준치가 되는데 2.0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한다면 한강과 지천에서 잡히는 붕어는 이제 납중독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것도 96년초에는 겨우 넘지 않았는데 이것이 몇 달 지나서 3/4분기로 가니까 납중독이 확 심해졌습니다. 계절별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급속하게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서울시의 사정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00년대는 어떨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지하공간의 먼지오염도를 보면 1호선의 경우에 95년 상반기에는 260이었습니다, 이것이 300이 기준인데. 96년 상반기로가면 331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차선이나 다 마찬가지로 1ㆍ2ㆍ3ㆍ4호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에 대한 시설보완을 통해서 이것 하나는 좀 낫게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서울시의 환경을 담당하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우리한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이 시대, 그리고 우리 후손이 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진짜 철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아주 큰 부끄러운 조상들로 될 것이 참 두렵고 그런 생각이 요즈음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울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일천한 제 수준에서 1년반 동안 의회에서 활동한 제 수준에서 그 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체계가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여기는 구청이 아니니까 그런데, 구청의 환경담당 공무원을 보면 고급인력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서울시로 대입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몇 개 과로 나누어져 있던 부서가 환경관리실로 하나로 합쳐져 있긴 하지만 너무 인사가 잦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배치나 의도적인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주무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많은 논쟁도 하고 방향에 대한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지금 1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보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로라하는, 서울시의 이렇게 걱정스러운 대기환경을 포함한 환경정책에 있어서 내로라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토론회를 거쳤지만 서울시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기환경 문제 도마찬가지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다 토론을 해 보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소화력이나 그것에 대한 대응력이나,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철학도없이 그냥 있는 자리니까 그냥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전문직, 어디서 전 채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서울시 환경부분에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자기 생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옆에서 서포터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시민협의회 같은 것 해 봤는데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낼 수 있는 서울시의 전문인력의 보강,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물론 이것은 환경관리실의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환경을 가장 우선시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하천이 30% 정도 복개되어 있다거나, 최근에 고밀도아파트를 건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보다 개발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통해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사이에서 환경정책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순으로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우선순위는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 토양, 그 다음에 대기, 수질, 쓰레기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쓰레기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생태계를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토양이나 대기를 위협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그 쓰레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의 설정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립지의 잘못된 운영,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쓰레기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목동에서 다이옥신 측정 결과 그래도 좀 좋게 나와서 그나마 안심인데 이것은 백필터의 필터를 새로 갈고 엄격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행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쓰레기소각장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쓰레기소각장만 지어가지고 이것이 대기나 수질, 그리고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안심 이런 것들이 과정을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의 설정을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본조례를 서울시가 만들면서 서울시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발전된 조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근거들은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이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지금 있는지,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자동차 배출허용, 여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은 물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노력, 예를 들면 서울시의 지금에 대기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의 배출 연간 총량이 4만톤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만 7,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자체를 제한을 하는,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으로서는 지역환경영향평가 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임시협약 체결하면서 약간 이런 정신을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건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지역이나, 특히 서울시 같은 인구집중, 산업집중 이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에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서울시에 맞는 지역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내년 정도에는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대안을 가져야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시 이 안에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오염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각각 개별의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에 소각장 하나씩 다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이것을 다 묶어서, 의정부, 도봉, 노원, 중랑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해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노원은 협약서에 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 실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그것에 대한 대안,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도 안 되면 2000년의 환경, 정말 깜깜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정보의 공개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기 주변의 환경문제로 인한 위협 이런 것들 속에서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변의 환경부터 개선해 가려고 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찾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주변의 환경정보를. 그런데 이제까지 서울시의 환경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서울시 환경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구청, 서울시, 나아가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환경정보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합하는 환경정보센터 같은 것들의 설립이 필요하고, 환경정보센터에서는 그것을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항상 공개하는,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서 항상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공직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항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예산의 반영이 올해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좀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면 폐기물 재활용에 관해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재활용 예산을 작년에 12억원, 그 전에 10억원 이런 것에 비해서 44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치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폐기물의 해결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요처를 지원하고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데 이것을 갖다 줄 데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면 그것을 퇴비화 하자고 모으는데 퇴비화 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퇴비화 할 데도 다 영세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일정부분 받으면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럴 때 서울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을 강화시켜주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라 어떤 종이를 모으면 종이를 갖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데를 거기에 어떤 경쟁력으로만 맡기지 마시고 부족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랄지, 아니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전해 준다랄지, 그런 것은 외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억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방법도 맞지 않고 굉장히 우리 박일남위원이 지적했지만 내용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0억원으로 정해 놓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신문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올해 얼마 적자가 났다, 그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보전해 주자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삼양사같은 데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줄 것이냐, 페트병을 차가 있으니까 차로 무상으로 갖다 주는 방법, 그것을 분리수거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삼양사가 적자가 나지 않게 해 주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억원은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올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재활용품 사용처에 지원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생산품의 처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물론 팔당에서는 그것을 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가져다주고 퇴비화를 만들어서 유기농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유기농품을 갖다가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서의 매개체, 기름역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반입을 저지하는 그것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음식물감량을 위한 계획서 낸 것을 보니까 성동구에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신청서를 받고 농촌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신청을 오늘 받는 센터를 동과 구청에다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신청들을 모으고 알아보고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퇴비하는 데는. 그런데 어디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서울에서 주민들도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를 동마다 연결하고 구청에다 연결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노력, 그것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고속발효기를 191대에서 12억원 지원하는 이것은 그런 순환과정을 다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10 몇 억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기껏 감량시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완전히 성공한다고 해도 기껏해 봐야 2톤에서 3톤 정도입니다. 12억원 지원해서 2톤, 3톤 성공 해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제가 얘기한 순환구조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계만 망가지면 끝입니다. 어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쓰레기의 재활용 감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주장, 퇴비화를 주장할 때 고속퇴비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라는 측면에서 191대로 확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퇴비화정책을 몇 가지, 지금 이금라 위원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저도 지적할 수, 그런 순환되는 구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강동해주셔야 되고, 팔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퇴비장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서울시가 그런 자세변화를 가질 때만이 쓰레기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지고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몇 가지만 97년 예산관련 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민간위탁금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 17억 5,000만원하고 청소장비 및 시설설치비 이것이 또 20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 동안 설명서 보니까 각 구청별로 관할구간을 담당하다가 유기적인 연관이 안 되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이 되게 정해져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잡혀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는 안 가는데 폐기물관리과에 그것도, 도로청소가 전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따가 답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융자지원문제인데요.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저리융자해 주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대당 350만원씩 4,286대를 해 가지고 거기 1/3에 해당하는 비용을 융자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는 환경부에서 융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그 동안 매연후처리장치의 효능, 그 다음 성능시험결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 대충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다 지어진 상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걱정되는 바는 지금 4,286대 일반버스에다가 이것을 융자해 가지고 부착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일반시내버스들이 이것을 융자해 가지고 제대로 부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만성적자 어쩌고 하는데 또 부채를 껴안으면서 4,286대 버스에 이것을 다 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아까 잠깐 지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공장 및 시설이적지 공원화해가지고 빠이롯드 이적지가 750억원, 그 다음에 삼익악기 이적지가 70억원, 그 다음에 OB맥주 이적지가 1,138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군데만 예산이 1,92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한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 부지들을 연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고 향후 공원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OB맥주 이적지 관련해서는 환경관리실장께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시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님들한테 배경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기된 문제가 뭐였는지 지금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고 간단히 설명도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94년 12월에 통일로변 인공폭포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 설계금액상 총 공사비가 2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95년 예산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가지고 44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95년도에도 실제 공사비 계약 금액을 보면 실시설계금액이랑 비슷한 20억 5,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로 보나 공사도급계약서로 보나 시설공사비는 약 2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규예산 신청해 놓은 것을 보면 14억 5,200만원이 있고요. 그동안 불용이 돼서 다시 재편성을 하는 중인데 맨 처음에 공사비가 20억원에서 결과적으로 내년 것까지 치면 34억원으로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이 있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없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할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금액은 제 기억이 불확실한데 6억원 가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더라도 순증이 약 10억원 가까이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분 감안한다고 해도 공사비 증액분이 좀 이해할 수 없을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문제인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들 토지보상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린공원 조성에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전체면적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예컨대 봉화산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약 99만 9,000㎡인데 97년 토지보상계획에는 1/20도 안되는 6,600㎡ 정도만 이렇게 근린공원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과소하게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전체 근린공원토지 매입비의 기준을 정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나름대로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량진근린공원 보면 인천시 소유지를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량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 그리고 황정식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정책적이고, 또 시책을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또 숫자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소각장건설 기본계획 용역비를 보면 송파가 1억 4,200만원, 구로가 9,600만원, 또 중랑, 강서가 각각 1억 5,000만원, 금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금천, 광진, 관악은 2억 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1개소 당 약 5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기간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약 2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소요액은 1차 연도에 3억원, 2차 연도에 약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3차 연도에는 마지막으로 한 5,000만원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96년에는 기 발주한 송파, 구로, 강서, 중랑은 96년도에 3억원을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은 2차 연도 사업비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97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금천, 광진, 관악이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을 97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98년에 가서 나머지 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용역비가 약 5억원 정도 산출된다는 내역을 말씀 올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약 2억 3,000만원, 또 환경영향평가에 약 1억 5,000만원, 환경상 영향 조사비는 약 4,000만원, 그리고 입찰안내서 작성 등 보고서 등에 약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각 개소마다 큰 차이없이 비슷한 금액을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목재파쇄기 설치비를 각 구에 1억원씩 25억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천·노원구는 이왕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 소형소각로를 이용해서 폐목재를 소각할 때는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대책도 아울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구 보조예정인 25억원은 소형소각로 설치비용은 아니고요, 목재파쇄기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목재파쇄기 설치는 우리 시 대형폐기물 처리개선계획에 따라서 이제 난지도 지역주민들이 폐쇄이전 집단민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목재류는 이제 자치구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각 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폐목재류는 난지도에 반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지난 6월부터 내려보낸 바 각 구청에서 목재파쇄기 시설설치를 약 10개 구청에서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이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과 노원은 물론이고 다른 목재파쇄기를 이왕에 설치를 하기로 계약이 되었거나, 자치구 예산에 97년 예산으로 확보된 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지침과 시의 재활용 청소대책에 협조하는 구가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25억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사업과 일반폐기물 시설 설치비로 각 1억원씩을 배정을 하고, 자치구청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보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 각 목 명세서를 바꿀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단소각 내지 태울 수 없는 것을 태움으로써 유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원과 양천에는 이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소형소각로는 이제 증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을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형소각시설의 설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또 대형소각로의 설치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을 한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군·구에서 설치 계획 중인 소형소각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중·대형으로 전환하여 소형소각시설에 의한 부정적 소각을 방지한다. 그리고 97년부터 대형소각장시설에 국비보조를 30% 이상 해 준다는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전국 시·도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 서울시에서 그 동안 걱정했던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고 환경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과 관련해서 대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소형소각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의안을 환경부에다 내고 법 개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지침을 15일에 일단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라고 회의자료로 왔고요. 정식 공문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관계법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회의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소각로가 있는 지역은 소형소각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요, 또 대형소각로가 없어도 소형소각로의 설치를 억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치 억제 문제가 아니고 있는 소형소각로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법 개정이 되느냐구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억제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께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을 위해 보상비 1억 5,000만원의 집행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시민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보상금은 3,000만원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6년도에 3억원을 반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이 효과를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더 필요한 경우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96년에는 3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세미나 등과,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재활용감량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예산 3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금년보다도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같은 환경관리실이고 같은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예산을 저희들의 의사에 반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통한, 또 시민단체를 통한 재활용감량사업 3억원은 삭감되었고, 일반 운영비만 3,000만원이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보네요. 3,000만원을 3억원으로 안 것이지요?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찾겠으니까 지금 3,000만원 계상된 페이지를 잠깐만 사이드로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하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재활용감량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억원을 요구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어디에서든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해도 좋고, 환경관리실에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3억원 예산편성을 해서 재활용 시민단체에 지원을 했던 그 사업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삭감됐다는 내용인가요?

그 자체의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민단체고 같은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는 삭감을 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더 증액을 시켜 주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사업이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녹색위에서는 살아 있지요.

녹색위에서 그러면 시민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비용이 있나요?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한 2억 6,000만원인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증액할 수 있는데 올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비용, 녹색위에 그런 예산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편성해 놨지만 재활용 감량을 해서 3억원 규모를 거기로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체는 죽은 거네요?

네, 그것은 죽어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운 위원님께서 녹지위험시설 방지를 위해서 2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정비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 숭인동 57번지 일대에 숭인동 절개지가 약 8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5억원을 투자해서 이제 사면정리를 잘 해가지고 위험절개지를 보수하는 것이고요. 또 성동구 행당동에 행당동 절개지가 채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400평 정도가 지금 위험한 절개지로 판명이 돼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에도 절개지가 있어서 약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도 약 250평의 위험절개지가 있어서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절개지가 생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비에서 할 수 있는 곳은 4개소, 그 다음에 12개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해 보니까 총 16개소가 발견되었는데 적은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4개소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고, 숭인동 절개지는 종로구 숭인동 57-19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97년도의 환경관리실의 예산이 대단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에서도 이 점을 미리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증가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공원녹지예산 중에 보상비가 약 3,229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미리 도시계획결정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도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장기미시설공원의 경우는 토지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원용지보상으로 인한 예산집행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예비비를 일부 반영하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전용해서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착수한 내용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지금 각 자치구에서 거의 공람공고 내지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바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절차 필요없이 바로 감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일원동은 이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마포도 지금 내년에 공사를착공하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예산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월별 체크를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126억원인데 그 이상의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은 96년도에 5억 2,800만원으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97년의 경우는 126억 5,100만원으로 121억 2,3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폭 증액된사유는 96년까지 보조받지 못했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건설비를 117억원을 새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은 자원회수시설에다가 일원과 마포에 배정을 해 가지고 계속공사비로 매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저희들이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좀, 물론 예산을 월별로 점검을 하면서 참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산림병충해…….

그것은 우리 기획관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이라는 것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가 그것은 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들이고 있죠?

네.

그것은 별 차질이 없습니까?

거기는 징수율이 89%가 돼서 상당히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황정식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 중 토지매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이 집행이 가능한가, 세부추진계획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보상비 내역과 주요예산 항목별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자세히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께서 시장성이 없는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류의 경우는 시민들이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을 배출하거나 선별할 때, 압축할 때 폐수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에 투자비가 사실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부진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질의 종류 또 물성 등이 다양해서 분리배출 하는 시민의 어려움이 많아 저희들이 재질분류를 정확히 해 달라고 이렇게 환경부와 국무총리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구분해서 넘버표시를 해 주어야되는데 그렇지 않게 일관적으로 제조회사에서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만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한바 96년 5월 30일 입법예고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안 개정시에 서울시 건의내용을 반영했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유리병의 경우 재생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재생업체 지원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난지도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과 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 경기도 파주군에 내년도 3월에 완공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공장이 가동되면 플라스틱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인근에 이런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만 제가 중요한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건설시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청소종합시설 도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소각장부지 내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과 대형쓰레기의 파쇄시설, 그리고 청소차고 등 청소종합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발주예정인 마포나 송파나 구로는 이런 종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환경영향평가시에 평가항목으로 청소종합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목동, 상계동의 경우는 이왕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부지의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원자원회수시설은 설계변경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복합단지를 쓰레기부지에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쓰레기소각장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많이 날 텐데 같이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 사실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있는 그것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입지 선정위원회에서부터 주민대책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정 반대를 하면 쓰레기소각장도 건설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저희기본생각은 한 군데서 깨끗이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왕에 쓰레기소각장은 거리가 떨어진 데서 하기 때문에 일원동이나 노원이나 목동 같은 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같은 경우는 2.3㎞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항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장건립시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천구하고 노원구가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종전에 가연성, 불연성으로만 배출을 했는데 이제 재활용품을 추가해서 3종으로 분리배출하도록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양천에서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감소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2개 구만 전용봉투를 한번 사용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폐목재류나 면제품의 폐섬유 등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소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을 자치구별로분리수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각장 건립계획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 20억원 융자의 지원근거가 있는가? 아까 우리 환경기획관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거규정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자금 등의 지원 항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 20억원을 융자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계수조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역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공원화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원화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한시적으로나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과, 이에 대한 구민과 구청, 시설관리공단, 일반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였으며, 수렴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공원을 만약에 조성할 시에 일대의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차문제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과도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주차장 부지의 공원화계획은 이왕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학교용지로 시유지 4,239평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학교가 2005년까지는 건립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공문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지상에만 시민 쉼터로 조성하도록 시설을 하지 않고, 영구구조물을 하지 않고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77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나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2005년 이후로 학교설립을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8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동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후에 지상부를 공원으로 해 줄 것을 금년초에 저희 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주택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되어 있으며, 또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택국에 건의가 올라 왔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고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 1월 19일 우리 시 정책회의에 주택국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한 결과 시 정책회의에서 학교를 지을 경우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면 많은 시설이 영구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 등 장래 공공수요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유보토지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44대 규모의 현 주차장도 인근지역의 주차공급 등 본래기능보다는 특정한 백화점 이용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특혜시비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시에 매년 있어 왔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약 10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 중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므로 비영구시설 위주로 합니다. 단순한 나무와 녹지만 가꾸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비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특정업체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는 토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해서 인근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서울특별시 정책회의 결정에 따라 간이공원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구청,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수렴과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그 동안 주민들은 강남구청장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을 하는 안, 지상에 공원을 하는 안 이 두 가지만 택일적으로 물어본 결과 모두다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앙케이트 조사항목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강남구청장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파트 상가의 밀집으로 시가화 되어 있어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숲과 조화된 간이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0여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을 할 때는 교육청장으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강남구청장한테 설명을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하주차장으로 1,000대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도심지에서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 교통수요 정책방향에 맞는 것이라고 우리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나 우리 환경관리실 기본철학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필요없다고 회신이 온 다음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용지 해제요청, 도시계획 변경, 시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앞으로 4,5년이 경과가 됩니다. 또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구상안만 가지고 있지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4,5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원을 만들지 않고 특정업체의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이런 절차를 마쳐서 수용을 해 오면 저희들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님께 들어온 청원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또 강남구청장과, 또 교육청과 합동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또 연구를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요즈음 변두리 학교운동장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학교용지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구화 시설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운동장 될 부분에는 주차장을 파서 앞으로 계속학교를 짓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 또 아예 앞으로 학교가 들어올 것 같으면 집이 들어설 만큼의 계산을 해서 튼튼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고 그 위에 공원을 하면 나중에 학교를 짓더라도 결국은그 위에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강남구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주차장을 서울시내 중심가나 이런데다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면서요?

네, 그것이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에서는 거기다가 또 주차장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만 다 마무리되면 하는데 찬성한다, 이것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 내용은 강남구청장이 거기서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압구정역부터 시작해서 ASEM을 거쳐서 양재대로까지 지하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러면 그 때 모노레일을 나오면 거기가 교통중심지가 되니까 이 지역에 한해서는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와서 모노레일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노레일이 강남구청장 개인 그 자체로 할수 있겠느냐,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통관리실하고 저희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지하주차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지하주차장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철학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강남구 소관이라 빼서 그랬는데 오해 없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도심에 주차장을 안 만든다는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도심에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 만든다는 것이지 강남 그런 데는 관계없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시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이 우선순위로 서울시에서 정립돼야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유관부서가 1개 부서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가 환경이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주택국에서도 공원녹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조정했고, 도로국도 도로를 개선할 때도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지침도 마련하는 것을 보아서 가급적이면 하수국도 이제 하수도도 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환경친화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환경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모든 서울시 정책에 환경이념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기본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97년에는 이제 우리 자체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제정을 하고 또 환경기준 설정도 우리 시에 맞도록 제정하는 방향 등 시의 각종 개발계획과 사업 등에 사전에 환경관리 이념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정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해 주신 고속발효기 설치비 12억원을 기기성능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되 일률적으로 12억원을 고속발효기설치를 하지 않고 음식물 자원화하는데 퇴비화를 한다든가, 사료화를 한다든가 또 감량을 한다는 이러한 종합적인 시책의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고속발효기 설치가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12월 1일자로 저도 걱정이 돼서 확인해 본 결과 6개회사에서 K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홍보해서 구청에서 고속발효기를 쓸 때는 K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률적으로 12억원을 모두 발효기를 사는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쓰레기 자원화하는데 그러니까 감량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자율권을 주도록 이렇게 시책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시책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기획관과 공원녹지기획관 그리고…….

OB답변 안주십니까?

그것은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획관 양대웅입니다. 실장님에 이어서 이금라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네 분의 환경기획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의 부착경비를 융자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누차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위는 우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환경부에서 지금 융자를 할 예정으로 있는 금액이 100억원으로 있습니다. 그 100억원에 대한 융자계획이 3년 거치 7년분할상환 연리 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서울시가 교통관리특별회계에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7%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하되 명년에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뭔가 환경부의 계획을 주로 같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종합감시센터설치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기오염 종합감시센터는 97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청의 사무실이 서소문의 대법원 청사로 옮기게 되면 사무실이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환경기획관 산하 보전과 사무실 옆에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환경감시센터는 오염도 배나 추이를 상시로 감시분석하고 그래서 이에 즉각 어떤 사고에 대비하고 또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언제든지 관련시민이나 단체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또 공개되는 학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우리 사무실 옆에다가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생태계조사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연구개발비로 책정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생태계조사 연구는 87년, 90년, 93년 3년 주기로 한 3회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강생태계조사 연구의 목적은 생태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분야가 어류나 조류, 식물, 곤충, 파충류 등 다분야에 걸치기 때문에 여기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학교수나 전문가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주로 용역을 하되 시정에 대한 시책방향이나 정책연구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도의 여러 분야에 걸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도 명년하고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팔당댐 하류에서 신곡수중보까지를 지난번 3회 때도 똑같은 구간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신곡수중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주대교 바로 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상태가 지난 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위해서 융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냥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어떤 개발된 장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업계가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계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계에다가 부착을 명년에 민간분야 버스업체에다가 부착 추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는 시소유 청소차에다가 부착을 처음으로 하지만 명년에 민간버스업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는 민간분야의 확산을 위한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시범케이스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업계에다가 전액 그냥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이미 100억원의 융자자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50억원 정도의 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환경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 반영사항은 어떻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우원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평상시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있으면서도 환경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 그 다음에 기업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환경관리실이라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조직이 되고 그러므로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까지 거의 서울시의 환경행정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터에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행정의 원년이다 하는 이런 터전 위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그런 틀을 짜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지역환경기준의 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환경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지역환경기준의 필요성은 그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역특성과 여건의 별도 환경기준을 과연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기본조례에 이미 여러 가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시립대학에 주고 있는 연구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까지 용역이 마감되면 거기의 환경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준비가 되면 명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환경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각계의 어떤 전문가나 단체 의견들을 총망라해서 이러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반영 사항은 여기에 별도의 큰 사업비는 들지 않습니다만 공청회 개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자문회의 거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 허용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과연 있느냐, 또 그러한 필요성은 있느냐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런 등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각 공장이나 이런 산업체 고정 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는 데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배출허용기준 설정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이동오염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문제도, 별도의 어떤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사후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일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본과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독자적인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문제도 같이 우리가 전문가들 하고 검토를 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도입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환경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규제나 단속이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후의 단속 이런 것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를 저희들도 일단 도입을 하려고 금년 1년 동안 상당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사전에 영향이 없도록,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번째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96년 3월에 이미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해 달라 해서 환경부에 이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방향으로 법을 고치도록 관계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법이 연내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명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도입이 되면 그 환경영향 대상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때 그 사업장 뿐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 에어리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점이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일단 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영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km 내지 10km까지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광범위한 지역단위를 평가대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앞으로의 기술적인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센터 설치 등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정보의 공개, 이 점은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또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어떤 행정참여를 유도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시민의 자율적인 통제나 감시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정보의 공개도 저희들이 이미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개에 대한 일률적인 어떤 지침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이미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부단위로 이러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시단위의 이와 같은 정보관계에관한조례 이것도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입법에는 아직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감시센터를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면 이것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 환경감시센터도 그와 같은 정보공개에 어떤 일익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정의 정보공개조례나 이런 변화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환경정보도 공개를 하도록 저희들이 넓혀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의 성능, 내구성 평가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경영난 등으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유도할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최영운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조금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체의 어떤 추진사항은 이미 회사별로 성능평가, 자체평가는 끝내고 공인기관의 평가는 금년 3월,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공은 6월부터 현재까지 청소차는 이미 끝냈고요. 버스는 현재 이미 65대 부분에 대해서 공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도기계나 두원정공은 청소차는 이미 끝내서 지금 입찰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만 버스에 대해서는 명년 1월부터7월까지 공인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3개 업체 외에 창원기화기하고 현대정공도 앞으로 버스의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에 대해서는 현재 유공은 이미 완료가 됐고, 기타 업체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같은 업체들이 청소업체는 거의 완료가 돼서 완전히 참여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버스에 대해서는 유공은 이미 참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는 명년에 평가에 참여하겠다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국내의 내수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 수출도 겨냥한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전부 참여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난이 있는 버스업체가 과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느냐, 그것도 교통관리실에서 안하고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어려운 데 융자를 해 줌으로써 과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현재 이 점에 대해서 융자만 해 주었을 때 절차만 복잡하고 담보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민간업계에서 이것을 순순히 잘 달겠느냐, 또 다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우선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물리고 있는데 이 매연후처리장치를 다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매연단속을 하는데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무조건 단속을 면제해 준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사전교감이 상당히 있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명년에 의문이 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십분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금라 위원께서 지적하신 97년도 예산 중 대규모 공장 이적지 4개소 즉, OB맥주와 빠이롯트, 그리고 삼익악기, 전매청 창고부지의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밝혀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장 이적지 4개소의 예산내역은 토지매입비가 OB맥주의 경우 1만 9,591평에 11억 3,85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고, 빠이롯트의 경우에는 8,090평에 7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삼익악기 부지는 1,575평에 70억 6,900만원을 계상해서 97년도 총 예산이 1,92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매청 창고부지를 포함한 4개소의 기본 및실시설계비로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토지매입은 OB맥주의 경우 재무국에서 지금 협의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재경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동의가 있는 대로 재무국에서 금년 내로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조기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이롯트와 삼익악기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공원사업으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협의보상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빠이롯트 부지는 강동구에서 시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공원으로. 그래서 현재 시 도시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있고, 삼익악기 부지 역시 성동구에서 시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이 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매청 창고부지는 약 4,600평 규모입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약 192억원이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상 97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만 들어있고 보상비 등 사업비는 98년도에보상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 후 공원 조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변 집중녹화사업은 96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13억원으로 2억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연안 주변의 경관녹화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 수경축으로서 미려한 경관조성과 환경정화능력의 향상으로 자연생태계공원에 기여하고자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연안 집중녹화계획은 95년도에서 98년까지 4개년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연도별로 녹화구간과 식재 수종, 수량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기본설계에 따라서 당년도 사업을 그 때의 수목가격이라든가 인건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1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차연도로서 당초 4개년계획에 계획된 강남지구 약4km 구간과 잠실지구 약 3km, 난지지구 11km 이 3개 구간에 교목 3,213주와 관목 7,500주, 그리고 지피식물 3만 5,000본을 심도록 계획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식재비가 산출하니까 13억원이 되므로 예산에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 완수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산림병충해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연구실을 만든다든가 하여 연구업무를 할수 있도록 병충해를 전공한 석ㆍ박사 등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없다면 전문기술자를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석ㆍ박사들과 전문가를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시ㆍ도에서는 산림청에서 매년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약재주입이라든가, 약재양이라든가, 병충해 생태라든가 이런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임업직 공무원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별도로 석ㆍ박사를 고용한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을 지금 현재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한강하류 양천둔치의 조류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하여 강서구에서 반대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강행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따른 계획서, 설계서, 또 토지서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한강하류 조류생태공원은 한강하류에 위치한 소위 양천둔치가 야생초지로서 물고기 먹이가 풍부하고 호안제방의 미축조로 개화산과 연계된 자연적인 여건이 양호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하류에 살고 있는 텃새와 텃새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탐조시설을 설치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고자 저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천둔치 총 면적은 약 19만 6,460평으로서 전부 조류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인접시민들의 이용공간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 주민들이 그 곳의 일부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낮은 지역 약 10만평은 저희 조류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상류층 높은 지역 9만 6,000여 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간을 만들어서 시민공원으로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이미 강서구청과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한강하류 생태공원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와 설계서는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제출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94년12월 설계시 공사비 21억 6,3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예산확보시에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44억원이었고 실제 공사계약은 20억 5,600만원이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은평구 진관외동에 설계 위치한 통일로변의 경관 제고와 서울시북부 관문에 새로운 랜드마크 성격의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21억 6,300만원인데 공사금액과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 저희들의 사업비는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21억 6,300만원과 거기에 따른이설비 8,6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 5,000만원과 또 별도 발주한 전기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합해서 총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금액은 28억 5,000만원으로서 전기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억원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낙찰금액은 또한 25억 5,100만원과 전기공사비 1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9,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용역과 설계금액, 낙찰금액이 다른 것은 용역결과를 발주서류 작성시에 현실여건에 맞도록 이설비 등을 넣고 이에 맞게 사업물량을 보완 조정했기 때문에 발주설계가 좀 달랐고 또 낙찰은 낙찰차액이있기 때문에 각각 세 가지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공사가 12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고 또 보상관계 문제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 6억 6,500만원을 타절시키고, 97년도에 6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현재까지 설계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공 도중에 암석의 파쇄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파식공법으로 할 때에 인접에 있는 지하철의 안전구조가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충격식에서 약재주입식으로 공법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데 따른 금액이 6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이 1억 8,6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총 14억 5,200만원을 저희들이 97년도예산에 반영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시행할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유금종 기획관님 보고하는 것이 계속 답변이 달라요. 그 당시마다 매번 혼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맨처음 본위원이 이 문제 제기할 때는 그 당시가 금년 2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시인데 어떻게 질문을 했었느냐 하면, 95년도 예산에는 보상비 24억원, 시설비 2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상비 14억원, 시설비 30억원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 보상비는 실제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다운이 된 것일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은평구청에서 추진을 하니까, 시설비가 왜 30억원으로 늘었느냐 전체사업비 44억원을 갖고 운용을 하다가 보상비가 절감되니까 바로 시설비로 편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ㆍ

네.

그랬더니 그 당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가자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좀 그런 식으로 편의상한 면도 있다 그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뒤로 내가 자세히 자료요구를 해서 또 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낙찰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95년12월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 공사와 관련 낙찰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도급금액이? 그 때 나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신조경건설에서 받아간 것하고 5개 전기공사비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약 21억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에 나한테 자료 그렇게 주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설비가 다 빠져서 그런데요.

이설비가 뭐예요?

공사 관급비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이설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는데 환급비가 2억 3,500만원, 이설비 8,600만원 포함해서 총 26억 9,400만원입니다.

총 26억 9,400만원요?

네.

왜 그렇게 보고를 매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취지를 전혀 모르고 그 때는 답변을 했나요?

지난번에 말씀해드린 것도 20억원과 24억원총 44억원이었는데 보상비에서 공사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30억원이된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 그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것이죠, 그 때 답변에는?

네.

그러면 95년도에 발주할 때 그러니까 총 여러 이설비까지 다 하면 26억 9,800만원이다 이거죠?

9,400만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설비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6억원이 이 사이에 설계변경됐다?

6억원이 못쓰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용된 것 말고, 왜냐 하면 95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했잖아요. 사고이월 돼가지고 96년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재이월이 안되니까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남은 부분이. 그래 가지고 불용된 부분 다시 재 예산편성시키고 신규로 추가분이 더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추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은 6억 1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법변경입니다. 발파공법에서 약재주입식공법으로 지하철입구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공법변경에 6억 100만원이 소요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상승액에 대한 1억 8,600만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이것이 총 14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 5,600만원을 97년도에 예산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전부 2년 동안 이것 사업집행하지 못한데 대한 물가상승분이 1억 8,000만원이에요?

네.

작년도 96년도에는 물가상승분 반영이 전혀 안되었어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답변을 잘못한 바람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꼬인 것 아니에요? 금년 2월에 답변할 때는 물가상승분 반영해 가지고 올랐는데 좀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안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 때는 20억원에서 30억원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주무국장이 매번 답변이 그렇게 다르면 어떻해요. 여기 생활환경위원회 앉아서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고 그 때마다 자료가 안 나왔던 것이 추가로 나오고 명쾌하게 답변했으면 해결될 일을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자료제출할 때까지 처음 예산액보다 자그만치 14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그것도 그 당시 답변이 6억원의 설계변경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8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설비가 얼마 들어가 가지고 다 커버가 된 것 아닙니까?

지난 번 답변이 혼동이 있어서 잘못된데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답변드린 것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96년 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통일로변 인공폭포가? 96년도에?

95년도의 예산인데요.

3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편성안 보세요. 96년은 34억원이고, 그래서 97년 감소돼서 얼마로 그렇게 명기돼 있지요? 그럼96년도에 34억원으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96년도에 34억원이 없는데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96년 예산이 3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 또 설계변경한 것 이미 여기 넣어서 잡은 것인가요, 물가상승분까지 다 해서? 도대체 숫자가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증감에서 감소분이 19억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 도대체 앞뒤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96년까지만 보면 26억 9,0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서 34억원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숫자들이 전부 제출할 때마다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다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그것이 34억원이라면서 이미 96년도에 34억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말이지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

시설비인데 시설비에도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시설비에 어떻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요, 따로 빼지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96년도까지 얼마예요? 그러면 14억원 빼버리면 20억원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넣으면 20억원이란 얘기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리고 이것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 가지고 6억원을 제외한 것이거든요. 계산이 30억원 설계금액 중에서 6억원을 제외하고, 또 26억 9,400만원이 입찰가격이 되고, 차액 제외하고, 예산낙찰잔액 제외하고 하니까 순 96년도 사업비가 34억 2,9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6억원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용처리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6억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억원은, 다시 한 번 정리 좀 할게요. 96년 예산 34억 2,900만원 중에 14억원은 토지보상비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20억원이 순수시설비고, 나머지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이…….

항목명이 어떻게 돼서 불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항목은 전부다 시설비입니다. 같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불용한 것은 지금 예산을 금년에 못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96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어떻게 됐건. 그것 어디 갔느냔 말이에요, 6억원은? 그렇잖아요? 재이월이 안 되니까 올해 지금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그래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6년 예산안에는 잡혀 있어야지요.

총 예산 중에 97년도 예산안을 올릴 적에 6억원의 예산이, 이것은 가용재원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6억원은 불용액을 빼버리고…….

어디예요?

96년도 예산에. 그래야지 총 예산이 맞기 때문에…….

아니, 예산서 작성하면서 96년 예산에 그러면 어떤 금액을 써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96년 예산에 써 넣어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정예산을 쓰는 것이지요, 불용 치우고.

언제 경정을 했어요?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원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인 예산을 써 넣은 것이지요.

추경 때 언제 죽였어요? 언제 추경 때 그것을 죽였어요?

10월엔가 추경 했었잖아요.

불용처리됐는데 뭘 죽여요, 결산검사 하면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죽 이 예산 흐름을 보면 내용파악이 안 돼요. 저기 말이지요.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도면 첨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이것을 얘기하는데 쉽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렇게? 그리고 ’96 예산에다가 뭘 써 넣었는지 정확히 잡히지도 않고 말이지요. 벌써 본위원이 세번째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없던 항목이 튀어나오고. 이것 다시 정리해서 후반부에 다 끝나고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다음은 또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 공원용지 내 사유지 보상비 책정내용을 보면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다, 또 특히 예를 들면 봉화산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은 94만9,000㎡인데 97년도 보상 예정 면적은 6,670㎢에 불과하다, 이 토지보상비를 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내의 사유지 보상기준과 봉화산근린공원의 보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내의 사유지 보상 우선순위는 공원시설이 이미 되어 있거나 예정된 곳, 또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공원으로 지정된 곳, 또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이 불가피한 곳, 또한 20년 이상 생활권 내에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봉화산근린공원의 97년도 사유지 보상비는 약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액수는 사유지 면적 비율로 단순 대비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공원보다 적은 결과가 초래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곳을 우선 보상한다는 원칙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근린공원은 금년말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보상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다음은 노량진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및 인천시소유 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은 동작구 본동 산 148번지 7호 일대로서 면적이 약 11만 9,000평에 해당됩니다. 6만 8,021㎡가 본동지구에 있고, 이 곳에 공유지가 5만 8,407㎡, 인천시 소유지가 4,661㎡, 또 사유지가 4,953㎡ 해서 이 곳은 공원지정이 77년 7월 9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로는 산책로와 휴게소, 배드민턴장 등의 체력단련시설이 25종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의 보상실적은 4,162㎡로서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97년도 보상계획은 791㎡로서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은 금년으로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 시유지 4,660㎡는 현재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답변 안 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조경공사에 관해서는 이것이 참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청사 옥상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에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시범지로 권장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변의 녹지관리비가 신규예산으로 1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도로변의 녹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시설부장이 답변드리도록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장 박경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옥상 조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 조경은 부족한 녹지량의 확충이라든지, 경관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본 청사 옥상 조경사업의 대상지 는우리 서울 중구 예장동 소재에 하고 있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극동빌딩, 리라초등학교, 교통방송본부가 입주할 건물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잘 보이는 3층 건물로서 옥상 조경을 완료하게 되면 민간빌딩들의 모델기능이 되고, 또 어린이 교육 등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옥상에다가 인공토양 180㎥를 반입해서 지반을 조성한 후에 그 위에다가 소나무를 비롯해서 대다수 수종을 가능하면 수고가 한 1m 내지 2m 정도 되는 수목을 심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원두막이라든지, 평의자, 또 거기는 급수시설이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후에는 각 구청의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시공이라든지 그 관리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체의 직원들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소위 휴게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변 녹지관리에 대해서 그 대상도로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녹지관리는 지금까지 각 구별로 그것을 관리해 왔던 것을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일원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강변로,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양재대로, 노들길, 안양천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등 모두 8개 노선에 연장이 123㎞입니다. 면적은 78만 5,800㎡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로수가 9,737주고요, 녹지대가 76만 5,520㎡, 수력이 2만 9,280㎡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지치기라든지 비료주기 또 병충해방제 또 잔디깎기, 풀 뽑기 등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우리가 서면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노고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시설부장 박경영 남산소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노고수 외과수술 및 기념수보호사업에 관하여 노고수는 어느 곳에 있으며 기념수보호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에는 현재 수령이 100년 이상된 노고수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주변과 팔각정, 그리고 장춘공원 성곽을 따라서 주변, 그리고 남산청사 이적지 등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비슬나무, 참나무 등 136주가지금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수는 외인아파트 철거적지에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의 우량소나무를 각 시ㆍ도에서 5주씩 남산에 80주를 식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수령이 오래된 노고수들은 줄기에 동공부패가 생겨서 현재 수세가 약해져서 방치할 경우에 고사가 우려되는 노고수가 45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그리고 영양제 수관조사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수목인 각 시ㆍ도 소나무는 현재 수목의 대형목으로 이식지의 토양 및 환경의 차이로 현재 몸살을 앓고, 또 병해충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 내년에도 계속 병충해방제라든지 영양제 수관주사 등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노고수와 대형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1억 2,5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시설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 마을마당조성 예상지에서 종로구 창신동 23-339번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본위원으로서 전혀 이것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고 계시면 답변…….

시설부장 박경영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하지 않고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종로구 창신동 23-339번지 지적도가 뒤에 없고요, 사업설명서에도. 그리고 또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지가 짐작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 귀중한 시간이니까 별도로 아시는 분이 끝나시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처음부터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께서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금라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세입ㆍ세출에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1억원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두 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구성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저번 결산검사 때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국 산하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 또 4개 하수처리장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환경미화원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노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주었는데 작년도 협상과정에서 5억원을 더 달라 해서 지금 그것이 노사합의사항이 돼 가지고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5,000만원의 대여기금을 지금 서울시 하수국 산하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장학금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연기금으로 운용하는 5,000만원 이래서 두 개가 계상이 되는데 97년도부터는 이것을 하수국으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하수국 업무에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업무를 넘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사항이 편승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출연을 두 군데에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학기금은 노동조합의 기금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고요. 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서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하수국에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우리 환경관리실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러니까 노조하고 관계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이 뭔데요?

대여금이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리융자로 해서 빌려줘가지고…….

장학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또 대여금으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0만원씩이에요?

아니죠, 1억원은 노사협상 사항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매년 1억원씩 해가지고 5억원까지 해서 15억원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노조에다 주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 협상과정에 이것을 공법인화 만들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의 대상은 하수국 소속 환경미화원만 되는 거죠?

대여금 대상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5,000만원 출연하신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동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구에 1개 동씩 해서 2억 5,000만원을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활용에 대한 업무처리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자치구별로 모범적인 사례를 집중육성을 해서 이것을 타구도 확산을 시키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각 구별로 재활용에 관련되는 2개 동을 복수로 받아서 그러면 가능한 저희들이 25개 구청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다양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어떤 성공의 사례가 되면 전 동이 참여한 이런 평가회도 하고 또 잘 된데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어떤 성공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례를 전동으로 확산시켜서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점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단위로 육성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 신규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자치구별로 그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동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아마 25개 동에서 보면 저희들 바람은 25가지의 약간씩 다른 이런 사업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선정할 거라 하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구청별로 2개 동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하고…….

복수추천해서 하나를 선정하신다는 것인데, 제 생각은 지금 감량과 재활용시범이라는 것이 동단위에서 안돼서 일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문제가. 동단위는 어떤 동을 선택해서라도 물론 주택단지는 좀 떨어지겠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지난해만 해도 여러 음식물쓰레기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니, 공청회니, 세미나가 많아서 그런 데 보면 시민이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어지간히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제도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대변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라고 그래도 배출할 정도의 지금 수준에 와있는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따로 분리배출을 해도 갖다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갖다줄 곳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갖다 줄 곳이 없어서 금방 그 일이 안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재활용도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또 손을 대서 상당히 분류를 복잡한 것을 다해 놨는데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만 해도 올여름 내내 산같이 쌓여있었어요, 그 다음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적에 대대적으로 넓히는 것인데 넓힌 이 동에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확인하고 끝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벌써 해 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 본 데서 나타난 문제를 시가 개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갖다 줄 곳, 또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썩지 않으니까 어디든 적치해 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실패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는 시민들에게 집행부가 직접 교섭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믿고 따릅니다. 종량제 따르듯이 따르다가 결국은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정태종 위원님도 지역을 요즈음에 서너 시간씩 다니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왔듯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배출해 놓아도 가져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종량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선정된 동네만 자치구가 아주 열심히 치워줘야 됩니다, 갖다줄 곳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행정이냐구요.

글쎄요, 지금 생각마다 모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시범동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동이 아니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관련한 시범동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동단위로, 행정의 최소단위는 동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배출해서 1차 수거를 집하장까지 가져오는 것도 동장 책임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이 집하된 것을 선별을 하고 기타 경제성이 없는 이런 사항을 구단위 집하장으로 가져와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래서 각계각층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선 동장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 재활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나 시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이래도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5동 같은 데에는 그 동장이 솔선수범을 해서, 아마 공짜로 재활용을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니까 수거해 가는데 거기는 꼭 휴지하고 교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장의 의지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나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면담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최소 경비 이런 것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청소담당자들 회의를 해 봐도, 동의 동장들 교육을 시켜봐도 그런 안이 많고. 그래서 최소 행정단위를 1개 구에 한 동씩 집중적으로 무슨 사업인가 하나 과제를 주어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한번 성공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성공을 시키는 과정이 있을 테고, 그것이 하나의 사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정말로 전 동에 확산할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확산도 하고, 또 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뒷받침을 해 주고, 또 시상도 해 주고 이래서 하나의 거점확보라고 할까, 이렇게 육성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만 제대로 이것을 시범과제로 해서 성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1,000만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종전과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몇 %가 감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전 동에 확산 전파를 해 주자 그런 취지로서 이 시범동 문제를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범사례를 보기 위해서 전국 여러 곳을 견학도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범의 교육장을 우리 서울시에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한번 통과를해 주시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해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와 이런 모든 사항을. 지금 시범학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지난 11월에 학교별로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부형도 참여를 하고, 또 관할교육청의 환경담당 교사도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확산시키는데는 그것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금라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이 재활용 시범동 육성하는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폐기물 재활용 시민단체 지원비 3억원 만들어 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희는 문제의 진단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노력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런 귀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것을 확대시켜 가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나중에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것이 어쨌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편성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죽어버리고 시범동을 만드는데 그 비슷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맹점은 뭐냐하면 재활용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시민들의 실천의지부족으로만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재활용품을 내놓은 것도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가 봐도 그런데 폐지 쌓아놓은 것 그것 가져가지를 못해서 몇 개월씩 묵혀 놓으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든지, 매립지로 가든지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이 재활용품을 모아 놓아도 어디로 가져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 표현으로 하면 재활용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싸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동 육성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범케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진단의 차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금라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은 이렇게 재활용된 물건들이 갈 곳을 찾아주고 거기에 가면 그것이 처리될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그리고 처리돼서 생산품이 나오면 그 생산품을 쓸 곳을 찾아주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뭘 해야 되느냐면 구청, 동의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무슨 재활용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가져갈 데를 신청을 받고 버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유기농을 한다거나 무슨 재활용시설을 할 경우에 그 지원을 할, 그러니까 퇴비장을 지원한다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해서 그런 재활용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진단을 이렇게 안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안하기 때문에 시범동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진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업의 양태가 전부다 달라지는 거예요. 재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미봉책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창5동 얘기하셨지만 창5동장도 역시 공직자예요. 거기 주민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2년 지나면 다른 동으로 또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오면 그 사업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문제에 대한 진단을 어떤 사회구조화 시키는 문제로 자꾸 봐야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시범동육성사업보다는 올해 했던 시민단체 지원을 좀더 몇 년 더 해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위원님께서 얘기한 말을 대부분 동감을 하면서 조금 의견이 상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자신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시민이 참여를 안해서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은 제 몫을 다 하는데 이것이 수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1차적인 책임이 동장이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범동을 육성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동에 1,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을 하나를 주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시범과제를 주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적체되고 이런 사항의 1차적인 수거할 책임은 동장에게 있거든요. 동에 지원해 주는 것과, 그 동안에 단체를 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느 동의 일부 아파트만 지원해 주니까 그 효과가 그렇게 파급이 안돼요. 그리고 또 동장이 단체를 지원해 주니까 자기하고는 마치 무관심한 것 같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에게 말하자면 그런 돈을 주어서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어느 과제를 주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적체 이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구청별로, 특히 시민단체에서 재활용을 시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혼합수거해 가고 적체를 한다 이런 말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체는 말이지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적체되는 경우 일때는 참 저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말이지요, 우리가 수도권 일원에 있는 재활용 수집업자의 일람표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매년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에다가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그 관리사무소와 수집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단위나 동단위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수거에 관심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민간수집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가져오면 그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품목별로 부분적으로 적체현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이, 유리잡병이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협회의 회의소집을 해서 말하자면 지역을 할당제로 해서 수거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그 때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그 때도 그렇습니다. 단가가 100원 받던 것이 50원, 4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고, 또 그 때 그것을 심층분석하다 보니까 소위 도매수집상이지요, 도매수집상이 또 장난을 해서 가격조정을 한다는 것도 이번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동에서 수거를 안 하면 그 명단을 죽 보고 전화를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종이가 쌓였다, 그러면 종이만 수거하는 전문수집상이 있거든요. 전화만 하면 그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구청에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는데 1개 구에 기동반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적체된 것을 일단 수거는 해갑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여러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긍하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못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문제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보면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른 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자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죽었다기 보다도 환경기획과에서 통합관리 그 사항은 합니다. 이 동은 아까와 같이 동장에게 책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성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금라 위원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시비보조에 대해서 질문 있었습니다. 강동구는 1일 30톤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65억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국비, 구비, 융자금, 시비 이래서 65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예산을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환경부 자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재경원에서도 그런 방향이었고. 나중에 9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117억원, 그리고 강동구퇴비화시설이 7억원, 이것이 추가로 당정협의까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여기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국비는 당해연도에 시설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다시 환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데에는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부지매입도 아직 안된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중을 기하느냐 하면 난지 시범공장 운영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퇴비로서의 검증문제, 또 식물에 영향을 균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음식물만 가지고는 퇴비가 안됩니다. 거기에 톱밥 등 부수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확보문제가 사실상 서울의 도시에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료로 활용되었을 때 쓰는 사람이 이제 농민인데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농민의 피해발생 문제가 되었다고 할 때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순서가 현재 유기농가에 음식물 자체를 공급해서 거기 자체에서 쓰는 문제, 자기네들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어떤 농사에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시비라든가 문제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악취가 덜 나는 사료생산문제, 또 지렁이 사육문제, 또 이미 음식물기계에 대한 재활용, 또 분해 이런 기기가 K마크 인정된 것이 지금 시중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해처리 하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단계적 보급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음식물감량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구상해가지고 이것을 총리실과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총리주관 하에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부터 아주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 오늘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의 의무대상업소를 강화시키는 문제 현재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내린다든가 또 객석면적 660m 이상을 더 내리는 문제, 그리고 좋은 식단제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현재 단계에서 음식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우선 중점을 두고 퇴비화하는 이 문제는 확실한 어떤 검증이 왔을 때 시에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다는 것이 서울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동구에서 다행히 여기 이 사항을 하는데 작업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시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국비까지 지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동안 퇴비화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로서의 어떤 품질인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되어 왔었는데 이제 강동에서 하는 사업에 국비 7억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퇴비화의길로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 대해서 많은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정책에 있어서 소각장건설로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했고,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이런 것으로 방향을 옮겨져 가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퇴비화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액수는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퇴비화시설에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표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7억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정말 훌륭히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제 퇴비화시설에 지원하는 것 이런 최소한의 성의를 이번 예산편성할 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쪽에서 굉장히 얘를 많이 씁니다. 저도 어제 저희 지역에서 생쓰레기를 보내는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배추가 많아지니까 물기가 많아져서 못 받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경기도에 있는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체에서 나오는 나무를 모으고,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봐서 그 나무를 모으고 구청하고 교섭을 해서 구청에 트럭을 1대대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모아서 갖다 줄테니 이것을 좀더 받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또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이것이 개인 몇몇 사람들이 하면 정말 어려운 사업임에 비해서 팔당상수원에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이번에는 목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액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 가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이런 퇴비화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실상 우리 난지하수처리장이 의왕시하고 시범공장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의 미비한 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게 성공을 못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지원하는 것은 농촌을 같이 갖고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 희망을 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동구청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해가지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난지하수처리장 지금 1차 평가보고는 나왔습니다. 어떤 확신이설 때에 그 때 이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집하단지라든가 광역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민자유치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느냐, 이것은 주관을 협회쪽에 얘기를 지금 추진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리잡병이 지금 문제입니다. 또 플라스틱이 문제입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유리협동조합, 또 플라스틱협회 어차피 그 분들이 재활용품을 팔 생각하고 또 수거도 일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만 제공을 해 주고 시설과 운영 이런 사항은 협회에서 주는 이런 민자유치계획을 1차적으로 구두로서의 협의와 종용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상품의 질을 높이면 그만치 가격을 상품화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ㆍ동단위에서 종이류도 보면 거기에 철사줄 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리병 같은 것도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떨어지는데 협회에다가 이것을 맡겼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최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일부는 생산업체로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자체 보조도 될 수 있고 이래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에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유리잡병, 플라스틱 이 종류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래도 리사이크리닝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러한 민자사업으로 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계획이 민자유치 방법을 했는데 이 사료화이 문제도 지금 건국대학교에서도 축산과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또 전북 익산시에 하림이라고 닭사육장이 있습니다. 1일 한 800톤 사료생산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비용 원가와 판매가보다는 이 사료특히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할 때에는 어차피 자기네들은 사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야 쪽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송파구.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성공이 된다면 좀 확대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송파구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드릴까요?

정태종 위원께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기간은 단축되었는데 세입이 28억원이 감액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3월18일 시 방침으로서 차량정비사업소 업무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주수리를 하던 차량정비를 순정부품만 구매해서 사업소에서 자체정비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민간에게 이전해서 수선하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한 15억원이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차량 수리량이 좀 감소가 됐고, 또 일부 자치구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을 줌으로써 차량, 또 자치구의승용차를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97년 예산을 28억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비실적을 보면 94년도에 1만 1,000대 수리하던 것이 95년도에 있어서 1만대로 떨어졌고, 96년도는 9,800대로 이렇게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질의한 것을 서면답변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는데 이것은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사실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역시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검토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도 안 계신데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게 지정한 이유와, 또 도로 청소업무를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만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 같으면 구 경계를 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어차피 서초구를 들어가려면 강동구에서부터 들어와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청소업무도 병행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업무를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비는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권한위임 사항으로 해서 내려보내서 일부 구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 기회에 아주 도로관리와 청소를 일원화를 시키자, 그래서 기존 도로를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사실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청소업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폐기물관리과에서 예산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있지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주차장 관리 같으면 교통관리실, 도로관리 같으면 도로국, 청소분야 같으면 우리 환경관리실 이래서 이 청소업무기 때문에 청소업무를 맡고있는 폐기물관리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폐기물시설과장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는 질의사항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 조성학입니다. 이금라위원께서 질문하신 목동, 상계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제거기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이옥신 제거기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집진기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백필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SCR을 통과해서최종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반응탑을 통과하고, 세정식집진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백필터를 통과해서 SCR을 통과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의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에 보완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이옥신 제거기술로서 소석회분사방법 뿐만 아니라 활성탄 분사방식이라든가 활성탄 흡착탑 설치를 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전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의 용량이 다 다릅니다. 목동은 400톤이고, 상계동은 800톤이기 때문에 흡착탑의 용량결정 문제라든가, 흡착제를 어떤 흡착제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목동에는 12억원, 상계동은 18억원 해서 총 30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의 확정은 다이옥신의 측정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장ㆍ단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차질없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2년간인데 예산은 97년에 다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연차적으로 24개월로 해서…….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그대로 97년 사업비하고 일치해요, 41쪽.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주민대표하고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반입을 할 때 97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2년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2년이 필요한지 아직 전문성,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100% 반영을 해 놓아야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이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있잖아요. 22억4,000만원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내년이면 상계, 목동 두 군데 다 주민지원기금을 주어야 될 텐데, 그러면 상계동만 해도 한 19억원 정도가 되고 목동이 또 있고 그럴 텐데 22억만 책정해도 괜찮아요?

공사 출연금이니까 내년도에 상계동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그러니까요. 이제 주민지원기금 출연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는 에너지 난방 감면금액하고, 또 공사기간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들어가니까 상계동은 줄어들어가지요, 공사가 준공이 돼 가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고용진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에…….

기획관님, 잠깐만요. 지금 통일로변 인공폭포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아까 중간에 우리 기획관님 설명을 좀 들었고,아까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것은 예산안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집행액이 기재가 됐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또 애당초 예산이 26억 9,500만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또 자료로 주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매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보상비건, 시설비건 확정이 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95년말에 26억 9,5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9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냥 그전에 예산 대충 잡았던 것 있지요, 설계용역결과. 그것에 따른 예산 30억원을 또 써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나중에 죽 이것이 예산하고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그러한 기분으로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의 항목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수행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민원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까지는 몇 번에 걸쳐서, 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갖게 마련일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야간회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식사를 서로 제공해야 할, 그러면서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해야 할 그럴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에 따르는 비용 충당이 현재 예산안 항목에서 4-22페이지 그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환경관리실 책임을 맡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만 해도 목동, 상계동, 이번에 또 일원동, 지금 20일에 전병만 위원이 계십니다만 마포공청회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고 있고 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서도 가끔 불이 나면서 내년에는 360세대 1,200명을 이제 강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가끔 저희들이 현안이 많이 있는데 출장도 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과 또 과장이나 기획관이나 저도 거기에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1년 동안에 느끼면서 그래도 누구한테 말 한 마디 할 수가 없고 다 공무원들이 어렵게 지내지만 우리도 똑같이 어렵게 지내자 이렇게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런 비목으로 설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 균일을 봐서 1급 부서장은 예를 들어서 얼마에 통일을 시키고 또 2급 부서장은 얼마로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침대로는 똑같이 균일을 맞추고 특수사업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시책 업무추진비에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사업 추진비는 일반시책추진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일원동 소각장건립 때문에 주민대표들하고 두어 번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한번은 딱 저녁식사가 끝날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우리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지역주민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솔직히 집행부에 내가 좀 야속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업무추진비 내지 월급을 쪼개서라도 앞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몇 십억원 혜택을 주느니 그 사람들 환경에 어떠한 뭐를 주느니 하면서도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서로 나누지 못 하면서는 사실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근본적으로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드럽게, 그리고 섭섭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면서 업무가 추진돼야 우선 작은 동네 일도 해결이 되고 넓게는 국가일도 그런 데서부터 해결된다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좀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환경관리실에 대기와 차량 쪽의 전문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심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직이 확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환경과에 환경직이 근무를 전체 해야 되는데 행정직 과장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행정직들이 담당을 해서 환경용어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우리 환경관리실 본청에도 이제 물론 환경보전과에 보전과장도 환경기술사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전문직을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의를 해서 두 사람을 곧 공채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녹색환경위원회와 우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실제로 공무를 환경관리실, 환경기획과나 보전과나 청소기획관실의 산하 과에서 전문직이 그래도 한두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전체 환경관리실 직원 중에 한두 사람은 정말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과 예산과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관리실에는 교통행정 전문가를 공채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관리실은 두 사람 전문직이 채용되니까 또 98년에 가서 필요하다 하면 97년 중반기라도 가서 또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해 봤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이 얼만큼 있으면 됩니까?

많이는 어렵겠습니다만 환경보전과에 전문인력이 두 사람 정도,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환경평가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정말로 평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직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폐기물시설과에 우리 과장님들도 전문가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자리를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꾸니까 거기야말로 박사급 전문위원이 최소한1명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3,4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 때 안을 제출해 주세요.

연구를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