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내무국 소관의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복리 증진이 적정히 배분되어 시민의 기대와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감사실장입니다. (보고) 1997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7년도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요사이 널리 보도되는 사항입니다만 중구 황학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뉴스를 접하고 나면 시민들이 과연 서울시가 어떤 의지나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시민들에게 과연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우리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감사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감사자문위원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외부 전문가를 자체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볼 것 같으면 자문위원은 보상금에서 1회에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는 1일 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가 1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더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외부 전문가는 1일에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는 모든 자문위원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자문위원하고 감사자문위원하고 보상금 기준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많이 편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감사자문위원이 지금 9명 중에서 3명이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운영수당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수령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되어 있어요, 9명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감사자문위원 운영수당 5만원에서 3명을 곱하고 거기다 또 12개월로 한다고 그러면 180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전부다 해서 540만원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이올시다. 한 가지만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해서 9,198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물론 회계사도 있고 계리사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할 것인지 이 내막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96년 연간감사기본계획에 기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이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행 우리 감사자문위원회조례 제2조 기능 심의사항에 보면 각호 4호가 있는데 첫번째,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두번째,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호가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 의한 시민 감사청구 사항, 4호가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충분히 이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시장이 96년 연간감사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여기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장이 승인합니다만, 이미 그런 계획들이 미리 반영되었어야죠, 외부 전문가가 꼭 필요하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부 전문가가 꼭 필요한가,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기금하고 예산 전 분야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금고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기금의 불법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곧 상임위원회 개선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외부 전문가가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데 일단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에 검토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기존의 감사자문위원회,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분들한테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면 될 것이고, 굳이 이런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외국여행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귀국보고서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일본인가 갔다 온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감사실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 보상금 2,500만원은 항목 자체는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가 봤던 보고서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를 갔다 왔고, 몇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어떤 예산이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감사실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의문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인가요, 부업. 사실상 사환 비슷하게 쓰는 학생들인가요? 보니까 감사실 6명, 내무국도 보니까 7명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다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야 될텐데. 감사실에는 작년, 금년 다 만원씩이고, 말하자면 하루 일당이. 내무국도 만원씩, 그런데 속초 수련원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1만 3,000원, 작년에 전자계산소는 1만 1,500원, 다 틀려요.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감사실에서는 이것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황학동 그 7층짜리 복합건물 문제에 대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특히 감사실에서 일상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안전관리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되지 않았느냐, 실체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저희도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상복합건물인데요, 대충 저희가 챙겨보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기는 69년에 지어졌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법에 의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15층 이하 건물은 안전진단인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15층 이하는 육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안전진단을. 그 다음에 정밀 특별진단의 경우는 장비나 계측기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육안검사로 매번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다가 이런 이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몰랐었는데 이런 유사한 내용도 있고, 특히 지금 저희 시민아파트 같이 이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많은 건물이 시내에 산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그 계획을 정밀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감사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과 그 형평에 보상금과 수당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문위원들은 미리 자료를 주어서 상당히 좀 심도 있는 실제 한번 회의를 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평시에도 많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김재인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세무사나 계리사 이런 정도가 아니고 특히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술사 같은,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기술사 같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데 하루 일당은 십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 주시면 예결위 갈 때까지라도 다시 검토해서 십만원이 적정하겠는지 15만원 정도로 저거와 맞춰주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기술자나 전문가들의 하루 수당과 거의 맞추는 수준에서 십만원으로 책정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위원, 수당 세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당 규정이 그렇습니다. 수당이 자기 업무와 여기서 감사실장은 빠져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나 재무국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출석수당을 주었으면 하는데, 감사실장도 거기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또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사실장것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을 제외한 두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재인 위원님께서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또 계리업무 뿐 아니고 각종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분이나 또 그 다음에 기술사들, 각종 환경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많은 기술사들이 계십니다. 그래 저희가 모자라는 머리를 그 분들께 빌려서 좀더 내실 있는, 더 충실한 감사에 공하고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사용방법을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활용범위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감사실 직원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률자문이나 그런 것은 감사위원들께도 상당히 많은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그 다음 세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목, 건축 등 전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할까,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나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셔서 우리가 더 내실 있는, 더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좀더 정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연간감사기본계획에 빠진 것, 못하는 부분을 내년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빠졌는데 꼭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금고나 기금에 대한 분야 아마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원되기 때문에 갈음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시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검사로 갈음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회계분야 뿐이 아니고 회계나 이런 기금이나 금고에 관한 분야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분야에까지도 전문가의 그런 것을 빌리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이 계획이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뿌리를 내려서 더 내실 있는, 더 질이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들께서 7명이, 외부위원 한 분과 우리 내부위원 6분과 내부위원 기획관리실장 해서 7분이 외국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비는 기준경비보상금에서 저희가 썼고, 또 갔다 오신 것은 처음에 가신 분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를 가셨고, 나중에 가신 분들은 같은 지역을 3,10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다녀오셔서 또 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가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이나 또 재산등록 업무, 공직자윤리 업무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고 꼭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에 2,5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 공직자윤리위원들이 내년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견문을,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더 많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들의 부업 알선비가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현재 지급단가 기준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로 3,000원을 더 주도록, 그래서 결국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식대가 1,500원이었기 때문에 1만 1,500으로 편성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식대 1,500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3,000원으로 되어서 현재 한 사람당 알선비가 1만원, 식대가 3,000원 해서 1만 3,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감사실 것은 검토를 안해 봐 가지고 진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금년에 7분이 3,100만원을 쓰고 외국에 나갔다 왔다고 했는데 새로 2,500만원 편성했다라는 것, 새로라는 말은 잘못했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바뀌니까 좀 잠깐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판공비가 말하자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포함해서, 이것 깎자는 것 아니니까, 얼마만큼 올랐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했다가 편성단계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감사자문위원회다 외부 전문가다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감사실에서도 외국들 나가서 다 보고 오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직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감사는 독립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상설감사기구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기본원칙에 대해서야 실장님 다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감사자문을 받는다, 이것이 말하자면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방향이 옳겠느냐. 말하자면 시의회의 감사를 제대로 받고 결산검사를 제대로 받고, 이런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시의회라는 것이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구인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인데 외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분들도 역시 일반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감사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시민들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것은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미 대의기관인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고요. 물론 다 우리 의원들이야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이긴 하지만 우리 의원들 147명 비회기 중에는 시간 많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굳이 외부 사람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금액 보니까 시정정보센터,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거기 보면 가정법률상담 5만원, 세무상담 5만원, 변호사는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참고해서 10만원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 일당이요. 그러니까 어제 예산서 잠깐 보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다른 것이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정하게 그것은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위원 수당 주는 것은 보니까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더라고요, 금년도 것은. 다른 위원회, 다른 국들 것도 다 보니까 내무국도 공적심사위원회니 죽 다 보니까 운영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감사실에서는 보상금으로 아까 우리 김종래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 보니까 특별활동비 등등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감사실의 같은 위원회인데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특별활동비 지급 안 해요? 이 양반들은 형식적으로 회의 참석하고 마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 형평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같은 감사실 내에 있으면 그런 것은 적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부위원 수당 주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고요, 내부위원 운영수당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까지 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돈 자체야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죠. 이상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새해부터는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펴나가시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감사실 임무가 더욱 막중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니 별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리같은 것을 파내려고 하면 여론수집도 해야 되고 암행감사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술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해 가면서 하다 보면 비밀자금, 특수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랬을 때 이것이 적지않은지. 진짜 현재까지는 아무리 감사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비리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더구나 큰 각오로 이렇게 대대적인 정풍운동까지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런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고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의 감사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중 급량비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내년 소관 예산이 약 11억원인데 급량비 책정이 보니까 1억 4,000만원쯤 돼요. 그러면 10%가 넘는데 관서당경비에서 매식비가 154명해서 4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네 번 회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어야 활동을 하고, 영양을 보충해야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고, 그 다음에 경직성경비에서 급량비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의문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당은 9명으로 나가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는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째서 차이가 나는가, 먹는 것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숫자가 발견이 되는고만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해외여행 경비 2,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맞느냐, 저희가 작년에는 가용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고 이번에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월별 각종 활동비에 대한 금년도와 내년도에 달라진 점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개인별 한 사람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책급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2급, 그러니까 실장이 금년도 3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37만 5,000원으로 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급은 금년에 2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 13만 4,000원으로 6만 6,000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활동지원비, 이것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장이 12만원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4급 과장이 7만 2,000원 똑같습니다. 5급이 7만 2,000원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이하 모든 직원에 대한 월 감사활동비 지원 6만원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특수활동비가 실장은 없고, 과장은 금년도 10만원이 내년에도 10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이하, 6급이하 전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부 10만원씩 되어 있고, 기관공통운영비는 금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주는 돈입니다만 2급이 60만원 변경 없고, 과장 35만원 변경 없고, 계장 5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인데 2급이 50만원 똑같고, 4급 30만원 똑같고, 5급 계장급 20만원, 6급이 13만원이고, 7급이 12만원, 8급이 9만원, 기능직 10등급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없습니다. 정액급식비도 변경이 없습니다. 공히 8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전 직급이. 그 다음에 교통비의 경우 2급이 15만원 변경이 없고, 4,5급이 10만원, 6급 이하가 5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이 총액개념에서 2급이 182만 5,000원으로 7만 5,000원이 늘었고, 4급 과장이 113만 6,000원인데 작년 120만 2,000원에 비해서 6만 6,000원이 줄었고, 5급은 60만 2,000원, 그 다음에 6급 이하가 47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교통비 6급 이하가 5만원이라고요?

6급 이하가 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변경됐네요. 내년도에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능직들도 다 10만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10만원입니다. 4급 이하 전부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다 빠진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편성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감사라는 업무가 집행기관의 자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좋은데, 물론 의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느냐, 독립적인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기관의 장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다만 일본이 완전히 중립적인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집행기관도 아닌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또 우리가 안정이 되면 언젠가는 일본과 같은 제도로 감사위원회가 독립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모자라는 머리를, 또 저희가 부족한 지식을 외부의 인사로부터 얻기 위해서,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감사자문위원회를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또 의결해 주시고, 설치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 시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감사위원회 제도가 매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앞으로 보완 발전되면 더 위원님께서 바라는 방향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의기관에,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에 이것이 소속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은 안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어쨌든 앞으로 장래는 발전적으로 더 전향적인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당이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 좀 높은데, 전문가 도입하는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외부 전문가 그 분들의 하루의 일과는 현장출장이 좀더 많고 오히려 현장에서…….

높다고 안했어요.

글쎄,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글쎄,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은 5만원보다 좀 높은 것은 현장에 출장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책정을 높이 해 놓은 것으로. 물론 민원심의위원회나 저희 내부에 있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그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기준도 같은데, 다만 하시는 업무량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편성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위원 수당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른 내부위원들에 대해서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예산편성 추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아마 전 기관 거의 공통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아니, 운영수당 말고 특수활동비를 말한 것이죠. 보상금에 특수활동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내부위원 5만원씩. 운영수당은 5만원씩 들어가 있고…….

그것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 물어본 것이죠.

그 다음에 여정구 위원님께서 시장이 새해에 정풍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실의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일이 막중해지는데 특수활동비 증액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격려성 말씀이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풍운동은 감사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넣고 지금까지 가졌던 타성에서 벗어나는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그런 정신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12일부터 우선 구청과 공사를 포함한 전 감사요원에 대해서 감사원과 같이 3일씩 2박 3일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감사요원을 금년 중에 마치고 내년 1월 중에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그 다음에 직원을 모두 포함한 6,100명의 직원에 대해서 1일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해서 새로운 바람을 넣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저희 감찰업무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행이든 직원들에 대한 취약요소에 대한 업무감찰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감찰 담당관실을, 인원을 더 늘리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은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보면 저희가 추가로 특수활동비, 조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그 다음에 각종 감사요원 활동비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은 작년보다 늘린 것이 있습니다. 늘린 것이 있어서 위원님 배려해 주신, 또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적은 액수입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알뜰히 써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윤리위원 수당은 윤리위원들에게, 윤리위원은 외부위원이 7분이고 내부위원이 2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액수고, 급식비는 윤리사무담당관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내무국 소관 예산 중에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구내식당 관련해서 후생시설 등등 해서 예비비 쓴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다 썼는지, 얼마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본관 구내식당 수리비로 4억 7,000만원 요구했는데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비심사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계수가 안 맞아요, 그것 좀 철저히 하라고 하니까.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91대로 되어 있고 차량유지비는 92대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85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었고 그 중에서 몇 대를 대폐차를 하고 작년에 16대를 새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 보니까 91대를 기준으로 하고 다시 17대를 자산취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폐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산이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사유지관리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건물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포함해서 판공비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1급은 여성정책보좌관 것이죠? 3급은 비서실장 것하고 신청사기획단장 것하고 그렇게 됩니까?

여성정책보좌관 1급…….

속초수련원에 1,800명 교육훈련계획이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1,800명 대규모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식당운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속초수련원 직원숙소 임차료로 2,500만원, 13명을 계산해 놨는데 청도의 직원숙소 임차료가 94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년 계약 만기되어서 금년도에 2,5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씩 늘려줬고, 한 사람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2,500만원 다시 96년도에 해 줬는데 청도는 저 경북 골짜기입니다. 거기도 지금 2,500만원인데 속초 여기가 시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는 안 될텐데 왜 이렇게 조금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305목 기타 출연금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96년도에 29억원에서 내년에 63억원으로 100% 이상 증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관련 법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대학에 제가 예산서 죽 이것저것 합쳐 보니까 3,710만원 들어가는데 시립대에서도 시민대학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직능단체 격려품으로 4,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직능단체가 무엇입니까, 관변단체가 무엇이에요? 관변단체 지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하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 체육회에 대해서 8억 5,000만원 기준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민간이전으로 작년에도 30억원, 금년에도 30억원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가맹경기단체 지원비 4억 4,000만원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체육회에 주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 또 부가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체육회 청사시설비, 정액보조라는 것이 경상비로 쓸 수도 있고 아무 것이나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말하자면 체육회 청사 7억 2,500만원 이것은 사업비인 것이죠, 시설비가.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에 보면 스포츠 교류 네 번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물론 2억 2,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비 여러 목이 다르게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체육회 청사 7억 2,500만원, 스포츠 교류 1억 5,000만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경기단체 지원 4억 4,000만원을 왜 편성했는지, 이것 증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뚝섬체육공원 시우회에다 위탁관리비 20억원인가요, 그것 하는데 별도로 뚝섬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인건비에요 이것이 2만 9,600원씩. 그래 가지고 거기 비용에 보니까 대개 3,022만 2,000원,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비 준 것에서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 이것이 별도로 3,000만원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데요,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4,7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그 결과가 이 예산상에는 전혀 추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난 제87회 임시회 때 추경에서 2억 1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시민단체 교통량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 96년 8월부터 시민연대를 결성해서 시민감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원, 보상금으로. 그 다음에 일반경비 100만원, 공문발송 등 해서 2억 1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 것인지, 내년에는 전혀 없으니까요. 교통량 줄이기 한번 하면 교통량이 줄어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서울시 집행부도 안 받고 우리 시의회도 모르고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 1부시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11일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13일에, 이틀 전입니다, 우리가 실적보고도 안 받고 나서 12억원 예산 정말로 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면 12억원이 아니라 120억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 해야 되는 것인지, 평가결과가 나온 다음에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관련해서 왜 지금 예산심사하는 의회에서 그런 단계까지 왜 이렇게 실적보고가 늦어졌는지, 실적보고를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근거대로 분기별로라든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외 배낭여행 이것 50명이 줄었어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해 놨더라고요, 금년에는 250명이었는데. 해외여행, 공무원들 외국 문물 등을 보고 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50명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1인당 장기 간부과정, 국외훈련은 제한 것입니다, 장기 간부과정 연수 96년도부터 50만원을 1인당 금액을 늘려놨습니다. 외국어 현지 여행 그것도 50만원을 늘려놓고, 중견간부연수, 공로연수 이것 네 부분에서는 1인당 금액을 50만원씩 늘려놨는데 공무원 해외체험 기회 확대 이것은 1인당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낭여행은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겨우 십만원밖에 안 늘려놓고 배낭여행은 50명을 또 줄여놨어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공무원 국토순례 80명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공무원들은 쏙 빠지고 그냥 공무원 가족 120명 국토순례 보상금만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사기금에 대해서, 청사부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부지 얘기는 않고요, 금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300억원 출연해 주었는데 한 달 치 이자 수입 3억원을 합쳐서 금년도 운영 계획이 303억원인데 이것을 다시 금년도에 12%으로 계산하면 36억 3,600만원으로 나오고, 금년도 500억을 12%으로 계산하면 다시 60억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합계를 내 보면, 당연히 복리계산을 하면 899억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69억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30억 3,6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인가요, 10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리가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제시해 주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가안으로 12%라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계수는 정확히 맞추어야 되는데, 30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당초에 300억원씩 해마다 편성할 때, 물론 이제 그 추이를 봐서 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87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것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을 하면서 운용 수익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예산 배정하면서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9개 구가 운영중인데 이 중에서 양천하고 동대문구가 구유지를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쓰는데 서초하고 강남 같은 데가 아주 부자 구인데 구민체육센터 시유지를 부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도 서울시비 시교부김 10억원이나 받아갔어요. 지난번 감사 때에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81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헬스클럽 등등 그것 가지고 각 구별로 구민체육센터 있는 데,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추진하고 있는 데, 시 교부김 배정해 준 것 등등을 살펴봤을 때 이 특정한 구가, 그러니까 재정 여건도 어렵고 이런 금천구, 도봉구 이런 데가 종합체육시설업도 한 개소도 없고 이런 데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특별교부금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에 죽 검토를 했는데요 워낙 복잡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데 실제로 그 전체 정수하고, 본청하고 사업소,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지프형 승용차로 되어 있네요. 지프형 승용차가 몇 대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간사, 오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내무국 산하에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소위 1조 2,000억원, 서울시 전체 예산 9조 5,000여 억원 되는 데서 약 1/8 정도의 이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97세출예산에서 내무국 소위 1조 2,648억 2,100만원 중에 전혀 여기 별 문제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치구교부금 1조 1,470억 9,500만원 이것을 빼놓고 보면 내무행정비가 886억 7,8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가 290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답변도 거기에 유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체육진흥관리비 중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다루는 내무국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비교적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관리에서 예산총칙주의에 의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관련규정 등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선심성, 그 전부터 내려오는 이름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공동체 의식 실천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좋습니다. 아주 얘기가 좋아요. 그런데 총칙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애매모호한 예산 12억, 본위원은 이것을 딱 짚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삭감은 안 되고 점진적인 행정개선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예산, 아까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좀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노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것도 최광웅 위원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서울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사기금이 300억원이 마련되어서 이자까지 해서 303억이 되었는데 신청사기획단장께서는 지금 급속히 불어오고 있는 외풍, 이것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영어 하나 더 알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장하느냐 하는 외풍이 불어오고 있는 OECD,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OECD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이 300억원이나 내년에 500억원, 800억원을 맡겼을 때 후발은행보다는 예컨대 후발은행의 이자가 한 0.5%, 1% 더 는다고 해서 그런 데에 그러시지 말고 대 서울시의 소위 정책입안을 하는 국장급 이상 중추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상 0.5%가 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금융기관 여기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자도 높아야 되겠죠.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데 해 주셔야지 이것 돈 몇 푼 이자 나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잡다단하고 예컨대 나는 그 구체적인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주식 가치로만 보더라도 후발은행, 특정 은행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평화은행, 보람은행 등등 해서 우리 돈 잘못해서, 그런 것 명심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돈 기금관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등등으로 해서 돈을 맡기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확실히 그 기금을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몇 등등 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잡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한 이런 것 법, 규정보다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그러면 다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세번째, 오늘 97년도 모두에도 예산 1조 얼마를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참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위 기부금 1조 1,000억원 얘기도 못할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는 워낙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대상 예산 2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저는 별로 알 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서울시민상을 계획하시고, 97년도 하실 때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서울시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상을 받도록, 면밀히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 2억원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위원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답변도 제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12억 2,000만원이 저 같은 경우는 몇 억원 깎아 버리고, 다 깎자고는 못하겠고, 좋습니다. 몇 억원 깎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사용료 수입부분에 있어서 95년도에 185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143억 1,000만원이 들어오고 내년도에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241억 세입예산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서 뚝섬체육공원 사용료 수입부분으로 작년도에 45억 6,000만원에서 현재까지 44억 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83억원으로 계상하여 수입을 잡아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세입이 잘 짜여져야만 세출에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입부분이 잘못되면, 물을 담는 것이 잘못되면 비워나가야 할 물만큼 비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예산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100억원이 증액이 되고, 뚝섬 같은 경우는 50억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무리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국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나 관서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두가 사실 사업부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랄지 인건비 등 모든 것이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지원비다, 보상비다, 특근비다, 또는 업무추진여비다. 물론 업무추진여비하고 추진비하고는 다르죠. 여비는 말 그대로 여비니까. 그러나 지원비다, 보상비다, 특근비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의 성격하고 다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죽 보시고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1개 과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과에서 연 행사한 부분에 예산이 잡혀야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잡힌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다시 재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사회개발, 2-96페이지를 봐 주시죠. 2-96페이지 산출기초부분 세목 일련번호 0010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도 보다시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고 또 아래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특수활동비가 되었든 한 곳으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많이 넣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국제경기대회 파견 및 개최 해서 연 4회 해서 2억원 잡힌 부분과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2-9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일련번호 0060 여기에 보면 초청, 파견,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1억 1,500만원은 제가 봐서 파견, 파견. 물론 여기에서 가서 답사 나가서 배워오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은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불용한 예산이다.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두 번이나 들어있는데 교류, 파견, 파견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파견이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용과 같게끔 되려면 1회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1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아랫줄에요 생활체육교실운영비라고 해서 2억 1,315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잡힌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120페이지를 보면 사회개발이 있는데 산출기초 쪽을 보십시오. 항에 체육진흥관리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일련번호 0330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77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또 따로 잡혀있고, 물론 산출에는 어떠한 목적과 사업에 업무추진하는 데 분명히 사용료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세목으로서 전체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분류시켜 놓은 것은 먼저 지적한 대로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을 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말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기관운영비다, 특수활동비다 거의가 보면 이런 중복된 예산들은 이제 옛날처럼 장, 관, 항, 목으로 틀에 짜여진 내무부지침 핑계대고 그러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짜야지 않느냐. 전에 보면 서울시가 지금 복수 예산 장부를 정리를 하는지, 예산 집행을 할 때, 모든 장부가 복수로 정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 관, 항, 목이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개정, 부분 또는 수정 통합 이렇게 발전해 온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제가 구에서도 보면 옛날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그 예산기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물론 장부 정리하는 것이나 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지적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니 본위원이 지적 내지는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청도문서고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순환보직제로 해서 보내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도문서고는 우리 서울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곧 귀향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이 있다면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방금 전에 최광웅 위원, 김영준 위원이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도 역시 이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12억 1,000만원, 오늘 오전에 우리 감사실 예산을 승인할 때 11억원이었습니다. 감사실 1년 전체 운영비가 11억원이었습니다. 우리 내무국 실제 886억원 중에 1.5%에 해당하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액수가 너무 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우리 시의 관계조례나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활동하는 단체들에 선심성 지원비로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저는 구체적인 어떠한 조례나 규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어느 단체에 주는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노후 차량 및 장비교체건, 또 신청사기금 예탁건 이런 것을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저도 먼저 했던 위원들의 질의에 동의를 표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이올시다. 저는 계수를 떠나서 꼭 알고자 하는 것 두 건만 알고자 합니다. 여권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알고 싶는데 과거에는 여권이 정부, 즉 외무부에서 발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종로 외 3개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국고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4개 구청에서만 업무를 집행할 것인지, 혹 더 증구가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다음에는 강원도 수련원 대지가 8,000평에다가 건평이 2,000여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97년 3월 1일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배치될 직원들이 이미 배치되었는지, 개원함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보다 진취적이고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내외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계층간, 지역간의 친선도모 및 화합은 물론 국제적으로는 평화 정착,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기반조성이 체육진흥 육성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여서 러시아 체육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체육행사 교류 증진에 참으로 지대한 관심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육교류 증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지구촌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야말로 전쟁터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무기는 야구 방망이나 테니스 라켓이 되어야 한다라고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보다는 삭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 체육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시적인, 미래 지향적인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측에서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신청사기획 관련해서는 기획단장이, 체육시설관리에 가서는 마침 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 중에서 빠진 부분과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요구액 중에 빠진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여타 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당초 예산 요구액이 713억 8,900만원이며, 13억 3,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700억 5,5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소문별관 이사경비를 1억 8,750만원 제출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서소문별관 후생복지 교양시설 설치를 1억 8,000만원 요구해서 1억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회의실 집기비품, 본관, 별관 포함한 것이 1억 6,000만원으로 제출했는데 1억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본관 구내식당 비품 탁자용으로 700만원을 제출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서소문별관에 입주 대비해서 불용 및 부속물품 발생시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직제개편 등 조직 확대시에 신설부서 대비해서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별관 청사 대회의실용 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본관 청사 외관 세척 및 도색을 1억 3,000만원 요청했는데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 영조물 관리 3억 5,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2억원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비비 중에서 구내식당에서 사용한 내역과 내년 예산 중에서 구내식당 보수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구내식당 개선에 사용한 예비비는 세 번에 걸쳐서 8,800만원입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지난번 여름 장마에 구내식당에서 천정에서 물이 많이 새서 천정을 긴급하게 보수 정비하는 데 1,340만원 사용을 했고,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한 배기 시설물 공사하는데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개선에 따른 가스오븐기, 식수대 등 주방기구 구입하는 데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이번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일부 수리를 해서 구내식당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아예 구내식당을 좀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직원들이 편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에는 구내식당이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고, 가격이 1,500원 이렇게 되어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에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구내식당을 정비를 해서 별관 구내식당할 때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 7,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홀 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단장에 1억 7,000만원, 주방 및 하수관로 등의 보수에 7,30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교체, 공기정화설비와 기계설비, 다음에 조명기구, 전기 배선, 분전관 교체 등 전기시설에 2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별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92대,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91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폐차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서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하고 자세하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요구시에 차량유지비에서 대형 승합차량에 대해서 21대를 출퇴근용으로 예산과에다 추가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추가 반영을 하지 않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원래대로 조정하는 데에 91대인데 이것을 92대로 조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한 대가 착오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요구했던 총무과와 예산과에서 사무착오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대폐차 계획은 승용 7대, 승합 8대, 화물 1대로 16대를 대폐차할 계획이었는데 11월말로 9대는 이미 대폐차를 하였고, 나머지 2대는 구매중에 있고, 5대는 1월 15일, 금년도 초에 기구개편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흡수된 승용차 2대가 정수초과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감축했고, 그 다음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통근버스 노선 중 6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통합한 결과 폐지된 3개 노선에 대한 차량 이것도 전부 대폐차를 하지 않고 이것은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영조물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영조물 관리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 청사와 별관 청사, 산하 사업소의 청사가 총 153동 8만 5,000평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시설 보수, 또는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의 어떤 설치 등에 대한 것을 건물별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넣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영조하기 위해서 2억원을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속초수련원 교육훈련자에 대한 식비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직원수련원 숙소임차가 저쪽 청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속초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속초수련원의 합숙 교육계획 인원은 8회에 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직접 차출해서 속초로 가서 합숙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정신교육시에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합숙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식비예산은 교육원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리로 옮겨서 거기에서 합숙교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숙소 임차는 저희도 속초가 비싼 것으로 알았는데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20평 규모로 해서 2,5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실비예산으로 잡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국고대여장학금이 29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장학금 지급의 관련근거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아주 복잡해서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사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면 이 사항만 인사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인 인사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과장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의 예산편성 관련근거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줘서 공무원의 일시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재학자녀 2명 이내가 되겠고요, 지원시기는 연 2회, 매년 2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의 재원은 국가직인 경우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금액인 학자금은 전액을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졸업을 한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해서 무이자로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63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의 대부실적, 당해연도의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서 총무처장관이 결정을 해서 기관별로 별도로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총예산이 63억 3,000만원입니다. 근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대부 총 소요액이 내년도에 56억 6,400만원이 되겠는데요, 대부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부인원이, 우리 시에 재학중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 중에서 한 2,861명 정도가 대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균 등록금이 19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2,861명 곱하기 198만원 하게 되면 총 대부예상액이 5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억 6,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상환 예상액을 9억 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9억 800만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평균 상환액이 8억 4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율을 정부에서 12.9%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환 예상액이 9억 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제로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 총소요액에서 상환 예상액을 뺀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금에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95년도에 4억 8,420만 7,000원, 금년에 저희들이 연금에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10억 8,927만 9,000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금에다 갚아야 될 돈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 56억 6,400만원 중에서 상환 예상액을 빼고요, 15억 7,300만원을 완전히 내년에 갚기 때문에 63억 3,000만원이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가된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3억 3,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29억 9,700만원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33억 3,2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사회 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대학 부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어떤 법적인 어느 구속은 없이 시 방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시민의식 함양이다, 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도덕, 윤리, 건강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9년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번 500명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 단기교육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설문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능단체 격려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시정 참여,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대학생이라든지 시를 방문하는 분들, 또는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홍보겸 해서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기념적인 홍보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때는 주요한 홍보인 책자도 나누어 줄 때가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마침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하철 정액권하고 버스카드를 홍보용으로 드리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6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또 체육회 청사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가맹경기단체 지원비로 4억 4,000만원 편성 등은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시 체육회 정액보조비 8억 5,000만원은 시 체육회의 운영비로서 이것은 인건비, 기본경비, 관서당경비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청사수리비 7억 2,000만원 이것은 계속된 것이 아니고 남산에 특수기관이 옮겨가면서 거기에 남는 건물을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수리를 해 가지고 쓰는데 체육회에서 건물이 없어서 그 건물을 체육회에서 쓸 수 있도록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4억 4,000만원은 44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협회라든지 기타 펜싱협회라든지 해서 44개가 있는데 44개의 가맹경기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개 단체, 평균으로 따진다면 44개 4억 4,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입니다만 큰 데는 조금 더 나가고, 이것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교통시민연대에 추경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97년도 계획은 어떠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먼저 올렸던 12억원 그 중에 2억원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나중에 어디 별도로 들어간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11일 예산 심의 전에 심사해야 되는데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민단체 지원한 사업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1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발표회가 됩니다. 발표책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나오면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일단 거기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심의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이 96년도에 비해서 50명이 감축한 사유와 그 다음에 지원액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과 중견공무원 해외연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낭여행이 96년 대비해서 50명이 감소된 것은 96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95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때는 경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안 되었는데 금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경기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을 좀 약간 줄였습니다. 또 이 배낭여행의 성격이 일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현지 경험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였고, 대신에 일단 어떤 정식적인 출장이라든지 또는 공로연수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잠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토순례비용이 공무원 가족만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공무원들에게 소요되는 것은 금년에는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는데 이제 복리후생비는 정액보조 성격으로만 복리후생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기준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개구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서초, 강남 같은 데에서는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금천, 도봉과 같은 특정 구는 체육시설이 한 개소도 없고 계획도 없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시에 적극 배려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건립은 1개구 1개소 건립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50%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50%는 해당구에서 건축비를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준해서 금천, 도봉구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건립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본청, 사업소의 차량 정수의 보유 대수와 지프형 승용차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청의 차량 정수는 131대입니다. 보유대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3대가 오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1월 15일 직제 개편되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이 흡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 중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분에 대한 정수 및 보유대수는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전부 파악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형 차량은 지금 승용 5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프형은 6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과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는 이렇게 전체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지를 않고 지금 관례적으로 지원했던 몇 개 단체에 대해서만 시에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에 17억원 이렇게 많이 나간 데도 있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만, 저희가 민선되면서 전부 방침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은 일체 안한다. 대신에 새로 정해 가지고 일단은 단체에 대한 운영비조의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재 수준으로 보고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정도의 아직은 자립기반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자립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지원을 해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시책적인 그런 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지원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민간 전문가라고 할까, 시의원님들도 내년에는 몇 분 모셔서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사업별로 하나하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아마 3,000만원 나갔을 것입니다. 제일 적게 나간 데는 300만원, 500만원 정도이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상당히 수범사례로, 그래 가지고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물어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많다면 많고 또 전체 사회단체로 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사회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적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승인해 주시면 하여간 사업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훌륭한 시민이 자랑스런 시민상 등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홍보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주간, 일간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기타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기타 신문 이런 데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심사하기 전에 감사실에다 넣어서 자세한 공적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복명을 받고 그 내용을 결부해서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좀더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원비, 보상금, 특근비 등과 중복된 부분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묶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 잡비와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세목별 구분 없이 편성할 경우에 이것이 특정부분에 집중 지출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기관운영이라든지 직원후생복지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로 되고, 시책추진에 관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이런 것은 시책추진비로,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부서 운영비로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비목별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는 현금화를 일체 못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화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제한을 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보다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은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 특근비, 지원비 이것도 중복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국제스포츠 교류비로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낭비성 경비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례화된 것이 16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오래된 자매도시 4군데하고는 국제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군데 중에서 저희가 여기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실시한 데가 2군데고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나간 데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것은 한 군데고 초청을 받아서 나갈 군데가 3군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각각 소년소녀 축구, 그 다음에 일반대학교 축구, 그 다음에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각각 항목이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성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최소경비로,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해외취재라든지 여비라든지 숙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낭비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 1,315만 5,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해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라는 말씀과 지금 현재 99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 한 개 교실당 44만 5,000원을 1년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돈이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항상 얘기가 국가에서 2억 1,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준해서 시비도 이렇게 넣어서 활성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일단 국고로 지금 현재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원 위원님께서 청도문서고 문서보존소 근무 직원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면서, 이 문서고가 94년 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어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배치를 했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일단 거주지를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데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전부 생활근거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데로 전보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어떤 승진이라든지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격지근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같은 기준이라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참고로 여기에 근무하는 신금식 계장은 이번에 아주 벽지에서 근무한 공로로 해서 정부포상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여권업무를 종로구 외 4개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늘릴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권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일부터 종로구 등 4개 구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는데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입니다. 여름, 겨울의 여행 성수기에 여권발급 신청이 폭주해서 일시적으로 여권발급이 다소 지체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권발급 수요를 예의주시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 어차피 재경원, 내무부, 외무부 유관기관이 받게 되겠습니다만,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속초수련원이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근무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말로써 대개 공사는 완료가 되고 개원 준비를 해서 3월초에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반을 금년도 7월 1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정원은 1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이 5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보일러, 전기, 기타 이런 기계시설이 중요해서 5명은 우선 현지에다 배치를 해서 지금 시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같이 합동으로 가동하면서 지금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준비를 위해 행정요원 5명은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의회에 상정을 저희가 해 놓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인원 8명도 모두 배치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비, 청소, 세탁 이런 것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인원을 위탁 채용해서 저희가 할 것으로 그렇게 속초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에는 그렇게 시민체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체육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거시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 체육회의 경상비와 사업비 중 행사성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맹경기단체의 학교체육 활성화 등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사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최광웅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기금 300억원, 그리고 이자 추정치 3억원, 내년도 기금 500억원을 이자율 12%으로 계산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899억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서상에 운용이자 수입액은 기금에 예탁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추정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00억원에 대한 복리계산시 36억원도 고려가 됩니다만 실제 이자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또 5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시기를 내년 2/4분기 말이나 3/4분기 초에 그래서 6개월분의 이자로 해서 12%를 감안하면 그것이 60억원의 절반인 6개월치기 때문에 30억원만 추정치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준위원님께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예치하는데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2월 9일 개최 예정인 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보고를 드려서 저희로서는 이자율도 감안하고 또 안정성을 고려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비가 산정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뚝섬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뚝섬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직영하는 관계로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관리비를 3,000만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최광웅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실운동장 내의 야구장 및 수영장 출입로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경사로로 바꾸는 것과 또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최광웅 위원님께서 97년 예산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보수비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 사업소에서 용역 발주한 안전진단기간이 96년 6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97년 예산편성시에는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97년도 정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은 97년도에 계상된 건물유지관리비 7억 6,800원으로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97년도 예비비나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세입실적이 목표액보다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96년도 세입 목표액은 195억 7,9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43억 1,800만원으로 목표액의 73.3%를 달성하였습니다.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세입으로는 마이클잭슨 공연 관련 사용료 15억 3,500만원과 96년도 동대문운동장 상가 임대수입이 약 13억 6,000만원, 또 각 경기장의 사용료 수입 10억 200만원 등을 합쳐 최종 계산액은 210억 1,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97년도 세입 목표액은 96년도 세입 예상 징수액 210억 1,500만원보다 14.2% 증가한 금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유치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고 한·일축구 정기전 등 각종 국제경기의 유치가 활발해지며 입장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뚝섬체육공원 골프장의 경우는 사용료 10%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사용료 수입을 약 9% 증액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후차량 및 장비 교체를 위한 2억 4,3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형 화물차 2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2대와 항온항습기 구입비 6,200만원과 기타 경기장용품 구입비가 3,000만원, 수영장 옷장 및 탈의실 구입비에 8,000만원 등을 책정한 것이 2억 4,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적한 바는 물론 내무부지침 사항 장, 관, 항, 목이 어느 정도 조정 내지는 통합돼 가지고 지침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보면 물론 지침에 꼭 틀에 박히게 정확히 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세세목에 가서 목 부분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목 부분은 코드번호가 같은 번호일 때에는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많다. 그것이 중복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을 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인출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복된 부분이 코드번호가 같은 번호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사실 예산을 보면 항상 그 부분이 위험합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잠깐 지금 계산기로 집계를 내보았는데요, 우리 내무부에서 총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해 가지고 24억 6,937만원입니다. 96년도의 18억 6,706만원에 비하면 36.6%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금액은 얼마냐? 6억 6,266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번호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내무국하면 시장, 부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즉, 총무과를 빼고 인사과부터 사회진흥과까지 우리 내무국 소관 5개과에 97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억 1,76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즉 목항에 가서 코드가 같을 때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목간전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침에. 그러면 내부의 결재 없이 또는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사실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36.6%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안하려다가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체육진흥 분야에 보상금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교류다, 파견이다 해서 96년도에 339억 6,599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9억 8,392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29억 6,200만원이에요. 보상금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민간경상비 보조 부분에 있어 우리 내무위원회가 17명이 해외에 나가는데 10박 11일 동안에 항공료까지 해서 6,500만원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비 보조금에다 작년에 1억 3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면 85%를 증액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뭐가 되고 안되고 해, 이것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지금 작년도 것하고 또 대비해 보면 가맹경기단체 지원이라 해서 가맹경기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체육관련 단체지. 여기에도 4억 4,000만원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국제체육 지원 행사라고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1억 9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돼서 85%씩이나 증액하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지적한 부분은 수치나 작년도, 금년도 예산안을 증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질의할 때는 잘 좀 받아 적어가지고요 질의요지가 무엇인지 좀 알고 정확하게 답변 준비를 하세요. 저는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는 예결위 심사할 때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다른 데 각각 청사 유지관리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혹시 없는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이란 말이에요. 본관, 별관 두 개 연면적 몇 m²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알고자 질의한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그리고 금방 김종구 선배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육회 4억 4,000만원 가맹단체 보상금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제가 아까 중복이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동일목적에 이중적으로 계상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체육계 지원이 적다 적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억 4,000만원도 있고, 정액보조액이 내무국예산편성지침에 8억 5,000만원도 있고, 물론 금년도에 체육회가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보수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교류다 뭐다 해서 거기에 체육계 사람들도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예산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꽤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 예산 12억원 시민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그 중에서 경실련이든 환경운동연합이든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아까 우리 국장님 3,000만원이라고, 최고 액수가 2,500만원이었지요, 금년도에. 거기하고 비춰보면 단순하게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물론 그 체육회야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근거법률로 얘기하자면 소위 관변단체의 새마을도 근거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94년도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실적보고하고 정산해야 하는데 정산도 안하고 있다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 그런 감사결과도 나와 가지고 지적받고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규모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고 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우리 김재경 선배도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 그리고 정해순 선배님의 평소 지론도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기왕에 배정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못쓰면서 계속 지원만 해 달라, 지원만 더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96년도 대비 증액이 6억 6,261만원 해서 36.6%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를 뺀 우리 내무국 소관 5개과의 증액이 1억 7,176만 1,000원 해서 96년도 대비 26%가 과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민간경상비 부분 국제체육행사 지원이 1억 900에서 8,85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5%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회하고 나면 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등록금 금년 예산이 63억 3,0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직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이것은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 공무원들 사기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조비, 의료비 300만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가계자금 같은 것은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연 12.5%, 주택자금 알선 같은 것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연 12.5%, 그러면 일반은행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자격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그러면 다 일반은행하고 이자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은행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로.

아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운 사람들 협조를 해 주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보증을 공무원들께 세운다거나 하게 된다면 돈 몇 천만원 정도야 얼마든지 서로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줄 바에는 시비로 다소 이자를 거기에서 몇 %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무원들한테 훨씬 더 사기에 진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이것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웬만하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하겠어요. 지난 11월 10일 체육시설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도 같이 러시아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 갔다 온 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전부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올림픽 할 때에 1,2등을 하는지,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체육시설 실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 또는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러시아의 시 체육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들까지도 어떻게 해서 임신부까지 전부 진단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전문학교가 또 있습디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냥 사설학원에서 이렇게만 하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듣고 또 보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됐느냐 하면 시 사회진흥과에서 시 체육을 위해서 전문 양성인을 위해서 관하고 그리고 체육시설단체하고 가정하고 삼위일체가 된 체육시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무슨 대책을, 계획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가서 확인한 일이지만 일전에 북경에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북한하고의 체육교류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하셨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친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한 것도 핑퐁외교로 해서 체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우리 한국과 이북은 너무나도 대치상태에 있어 긴장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러시아 시의회의 책임자인 부의장이 남북관계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남북한의 지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즉, 러시아에서 서둘러서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체육교류를 하도록 주선 좀 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묻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답한 결과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 시 체육회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상당한 큰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런 우리가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예산을 보면 남산청사 및 체육관 관리용역비를 1억 2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남산청사 및 체육관리를 하도록 배려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할 때 앞으로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앞으로의 긴장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육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물만 해 놓고 수선비를 안 줄 것 같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선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이 인구가 천백만, 경기도한테 우리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롤러스케이트장 이것이 우리가 없어서 아마 다른 데 이용하고 있는 가봐요. 롤러스케이트장의 신설 건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만 하더라도 약 3억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시 체육회를 두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동안에 외국에 다녀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체육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긴장된 국제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신경을 쓰고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체육회에 정액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비를 그 동안 체육회에서 비록 내무부지침이 있습니다만 체육회 정액보조비를 그렇게 일괄 지급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그 동안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집행내역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빠뜨려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뚝섬체육공원 지금 시우회다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하지 마시고 내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업소 세출예산이 2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노소장님 봉급이랑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비가 20억원이 좀 넘는데 거의 10%쯤 됩니다. 우리 시립운동장 체육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잘 아실 것이에요. 잠실, 동대문, 장충체육관, 효창구장, 목동구장 등등,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뚝섬체육공원이 매년 10% 정도의 세출예산이 지출되어야 될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시우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게편이라고 적당히 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제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경영분석을 해 볼 능력은 안 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경영분석이랄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계속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차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97년도 서울시 보조금 요구 예산 조정현황을 보면 96년도 예산안이 38억원입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우리 시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이 46억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사유로 체육회 예산을 과다 요구했는지, 그래서 예산과에서 조정되어서 시의회로 올라온 예산이 38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진흥과장을 통해서 예산 재요구를 했어요, 더 많이 해 달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경쟁력 10% 더 올리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진짜 밑바닥까지 체육에 종사하는 출전하는 선수들에게까지 이러한 예산들이 피부로 느껴지게 집행되는지도 지금 불확실한 마당에 체육회에서 이렇게 과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실로 당혹스럽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이 과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예산과에서 조정되어온 그 예산에다 다시금 이 삭감액을 재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체육회 문제를 지적해서 국장님께 제가 다음 예산 전까지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렸더니 그때 국장님 답변이 예산 때까지는 불가능하고 내년에 감사를 해서 그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12월 인사를 앞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무국장으로 그대로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감사를 하시겠다.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책임 회피하신 것이 아닌가. 국장님 인격으로 봐서 그러실 분은 아닌데 제가 듣기에 그런 오해를 가져왔어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97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한 20분만 주십시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비목이 96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무국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증액내용은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9억 54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8억 8,233만원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조정이 되어서 2,31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7억 6,80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9억 1,497만원으로 조정되어서 1억 4,6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과는 업무추진비가 5,750만원에서 6,730만원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85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비가 9,440만원에서 1억 4,680만원으로 5,24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2억 7,117만원에서 3억 2,117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는 업무추진비가 1,010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4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420만원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600만원에서 1,612만원으로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4억 7,921만 5,000원에서 4억 9,205만 3,000원으로 1,2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370만원에서 1,632만 3,000원으로 2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보면 내무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96년도 대비 업무추진비는 5,99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1억 9,970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96년도 대비 9.7%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청사기획단이 새로 생겼고 또 여성정책보좌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에는 내무국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이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선이 들어오면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선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구청이 자치단체가 되니까 행정과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재작년에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다른 과와 합쳐서 무슨 구청의 일반 행정지도하는 이런 업무로만 이렇게 아마 되어서 거기에 있어서 옛날에 행정과에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그 때 경찰을 요청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이런 임명제 구청장 있을 때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단민원이나 데모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저 쪽으로 기획실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후에 보면 그대로 분리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무슨 데모라든지 시청이 그대로 오면 남대문경찰서나 기동대 이렇게 요청을 내고 뭐하고 하는 이런 지역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지는 않았지만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신규로 있었던 것을, 줄었던 것을 다시 일부를 환원시킨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과 예산에 조금 들어갔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속초수련원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반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 김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청사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접 유지관리하는 청사는 본관 청사가 6,010평이고 서소문별관청사가 1만 3,400평입니다. 그래서 청사별로 유지관리비는, 이것이 예산항목이 널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이 230억원인데 뚝섬 체육공원에 10%의 예산을 투자할 비중이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시우회를 좀 너그럽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뚝섬 체육공원이 96년도 위탁관리는 2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우회 직원들의 인건비, 물품구입비, 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비,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등 25억원이 이것이 운영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0월 현재 뚝섬공원에서 수입은 51억 3,000만원으로써 위에 말씀드린 20억원을 이렇게 제하더라도 매년 30억원 정도의 운영흑자를 보고 있는 실효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시작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뚝섬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청사가 98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어서 그 때 이사를 가면 어차피 그것을 철거하고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뚝섬공원은 97년 내지는 98년 중에 일단 폐쇄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냥 한 1년 조금 더 이상 이대로 끌고 가면서 운영에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가야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정구위원님께서 현행 은행융자 알선과 주택자금융자 알선은 은행금리 12.5%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려운 공무원에게 시비로 이자혜택을 해서 직원복리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자금을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경조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300만원 이내와 무주택공무원에게 전세자금 1,300만원을 연 10%를 적용해서 대부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그리고 주택자금을 2,500만원 이내에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이자가 됩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복리후생비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직원만 단독으로 할 때는 전체 공무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연구해 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위원님께서 남북한 체육교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좋으신 결과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로부터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필요하고 남북간 체육교류가 옛날에 1929년부터 1946년까지 17년간 경평축구가 아직도 우리 한민족에게는 아직도 추억에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남북간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서 문화나 체육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하나 지금 이것이 어떤 아직까지 남북한의 분단,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관계기관하고 이런 데서 연구하면서 협의를 조심스럽게 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청사 관련 수리비 증액요구는, 아까 정위원님 1억 얼마로 말씀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7억 2,500만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닙니다. 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은 저희 경인엔지니어링하고 세한공영에 의뢰해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일단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명년 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액예산으로 하면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서울시 체육회에 전문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보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와 시설비가 한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해서 시 체육회에다 3억원을 자본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시 체육회의 재산을 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가 이 보조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시설비로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해서 체육회에다 위탁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를 방안을 검토해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건립부지 이런 문제로 이것은 조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고 좀 검토를 해 가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단체장들 협의회에서도 단체장들과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단체장들이 시장님께 이 사항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항은 관련단체라든지 기타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성환위원님께서 체육회 정액보조비를 일괄 지급하는데 처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액보조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시·도에 8억 5,000만원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정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상 2,3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감사 종합적인 일정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예산이 당초 과다 요구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은 사업비로 38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실무부서에서 8억원을 삭감해서 30억원으로 조정해서 96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97년도 초에 저희 주관과에서 체육회에서 실행예산을 짜서 주관과로 승인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해서 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97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단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비목의 30억 3,700만원 중 증가분 국제체육행사 지원비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예산절감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 제의합니다.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구 위원이 발의한 내무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구 위원이 발의한 내무국소관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7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97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지난번 의회와 이번의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한 4년, 5년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정말로 다른 일로 바쁘시고 그런데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이런 의정활동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느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더 쉽게 끝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상임위원회로서는 아마도 내무국은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정말로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내무국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계속 수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간부들이 전부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8,800만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국 과장들 일어나서 저희가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10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