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승자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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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저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특별시세조예 개정을 통해서도 주민세 인하 등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조례안의 개정 때 많은 심의를 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개정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토의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연이어서 하고 있으면서 이번 정기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데에 현재 저희들이 업무에 계속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가 그래도 더욱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면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작년도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96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을 같이 보는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예산안 심의 외에도 다른 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시간이 오전 시간 중에는 예산안 심의가 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우리의 97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충실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소관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소관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무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오늘 검토하게 되는데 특별히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파트별로 지금 휴게실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그 쪽에서 다들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국에 관련된 기본 세입ㆍ세출에 앞서서 세외수입을 먼저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대기중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가 자료 검토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총괄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재무국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질의해 가면서 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 특별히 반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우선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건위원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오전에 떠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회의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일반적인 것 2개만 물어보고 오후 회의때 시간이 주어지면 자세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회계가 작년 대비 14.5%증가되어서 5조 8,900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관심있는 사항은 얼마 전부터 대통령이 각 정부, 각 부처나 민간단체까지 해서 이른바 10%경쟁력 강화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10%경쟁력 강화라는 게 같은 예산에서, 동일 예산에서 생산성을 10%높이든지, 아니면 같은 생산량이 나오면 예산에서 10%를 삭감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른 정책을 금년도 예산 짜는 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은 아침에 안하셔도 되고 이따 오후에 제가 자리에 있을 때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제가 자료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세입부문에 보면 세수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아마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오연천교수가 세수 징수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경영하자는 이른바 민영화 방안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검토자료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재무국에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징수에 대해서 민영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오늘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학문적 연구 목적상도 필요한 것이라 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 안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는데 이것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까지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는 아니고 하나 필요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목록을 주고 갈 테니까 오늘 말고 좀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지금 김승건 위원께서 부탁한 자료는 오전 중에 준비를 해서 오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세외수입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들 와 계신지 대강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전체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서는 한 42개과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35개 부서에서 한 40여명 정도가 지금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주로 그 주관과의 행정업무계획과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전부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전체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각 과에서 현재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문석진위원장

지금 그 경상적 세외수입을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잡은 순서대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관심사항을 먼저 해서 할 수도 있을텐데, 일단 그러면 편의상 경상적 세외수입에 본청에서부터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재무국 산하가 아닌 다른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순서는 거꾸로 합니다만, 총괄적인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각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 낭비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대기하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각론부분을 먼저하고 나중에 총론부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쪽을 먼저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들 별도 자료에 설명서로 색깔있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총괄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바로바로 마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입대에서 나와 계십니까?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뒤에 대기하는 쪽에서는 순서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셔서 설명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시입대 다음은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본청쪽은 주관부서가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순서로 시입대로 되어 있는데 시입대의 주관부서 시입대학교에서 구내 서점 외에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세입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입대 누가 나와 계십니까? 설명은 간단히 2분 정도 이내로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입대에서 나오신 분은 누구라고 밝혀 주시고요.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시입대학교총무과장이 96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90년도에 1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에 대한 증가를 말씀드리면 각종 임대재산의 임대료의 자연증가,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한 상업은행점포 시금고의 임대료가 금년도에 신설되고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시입대 총무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혹시 전체적인 재산임대 수입을 다 얘기해 버리신 것 같은데 잘못 보고 있어요, 자료를.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97년도 예산은 1,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881만원보다도 3,86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 사유는 종전까지 우리 도서관에 매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어떤 점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들락날락해서 상당히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학생들의 항의가 있어서 매점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65만 4,000원이 금년도보다 감조정됐습니다.

문석진위원장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긴장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차분히 보고 설명을 하세요.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안건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립대학에 주차장을 임대하기로 되어 있죠? 그게 언제부터 임대를 합니까?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현재로는 임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그 수입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황인명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을 증원해 준 사항이 있거든요, 시립대에.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영을 하는데 언제부터 직영을 합니까?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금년 5월인데 세입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 사용료 주차장 운영수입 해 가지고 1억 9,400…….

황인명위원

5억 9,800인데 이게 전액 다 시립대 것입니까?

흥만

김흥만시입대학교총무과장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황인명위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와야지…….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예산총괄과 재정관리계장 유형태입니다. 12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5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기타에 1억 3,7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 2,0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런 것은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기타 1억 2,000이면 1억 3,700의 제일 중요한 금액인데 당연히 표시를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표시를 해요?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시입대에서 나오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설명자료를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고,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립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인데 설명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순서대로 사업소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대문병원하고 동부병원하고 나와 계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호명하기 전에요. 순서대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뒤에서 한 분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입니다. 8페이지에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문석진위원장

지금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무경제위원회로 안 되어 있는 것은 8페이지이고, 재무경제위원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에서는 설명자료 페이지 수를 얘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미리 한쪽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하천사용료의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59억 9,9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 근거는 최근 3년간의 세입평균 신장률 8.5%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정수화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천 바닥부분과 구거부지로 사용된 그 부분이 구분을 해서 얼마쯤 받아지고 어떤 쪽에서 어떻게 증액요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위원장

노재동 위원님.

노재동위원

노재동 위원입니다. 단순히 점용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만 인상을 해서 지금 산출을 한 것입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의 유형은 지하철, 고속도로건설 등 대형공사의 자재 적치라든가 공사장으로서 일시점용을 한다든가 하는 등에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해서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 3개년 동안에 점용면적의 증가추세, 그것이 8.5%입니다.

노재동위원

96년이나 97년도는 지하철건설 공사나 그 다음에 도시 주변내에 대단위 건설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나 구거부지의 점용 사용상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면적의 증감추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대충 인상추이만 봐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점용허가 면적의 증가 추계입니다, 8.5%라는 것이.

노재동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요금의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하는 것은 대강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 예산심의 기능이 무엇인데 이런 식으로 대강대강 준비를 하십니까? 재무국도 마찬가지이지. 각 파트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준비하라고 하세요. 전혀 준비가 없이 어떻게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럽니까? 위원들이 여기 와서 선문답 듣자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 기능중에서? 뒤에 있는 분들 전부 자료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자료준비를 해서 그러한 것을 다 배포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각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선문답하는 것입니까? 자료준비를 그렇게 안하고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노재동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용지관리계장입니다.

노재동위원

용지관리계장이 이것을 합니까? 서울시 하천구거부지가 점용하는 것이 43만 4,745m²가 될 것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이것은 총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재동위원

총면적이고, 이것이 96년도 총 면적이요, 내년에 추계되는 97년의 총 면적이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현재 점용허가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의 하천구거의 총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재동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천구거부지 총면적에다가 점용료를 다 받나, 점용하는 데에 점용료를 받지?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어야 되는데, 총면적이라는 표현이…….

노재동위원

총면적 중에 얼마가 점용허가가 되어서 사용료가 어떻게 부과가 될 것인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석진위원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용지계장이에요? 저희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5%증가한다 추계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면적증가라고 했죠. 8.5%가?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 나가 보니까 시유지가 상당히 하천 점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위법 점유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채택은 하지는 않았는데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조사담당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 하수행정과에서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것을 추계 8.5%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유재산에서도 물론 관리관별로 있는데 하수행정과 소관이 상당히 43만 4,745m²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 몇 %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점용의 내용이 1개월 단위로 지금 점용료를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총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황인명위원

이것 독려하면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구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건설관리과, 일부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 부분은 계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행정할 때 이것을 많이 밝혀 가지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황인명위원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런 점, 최대한 행정을 펴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의 완벽하게 걷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는 우리 징수조례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사용료를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

이것 5년밖에 못 받죠, 거슬러올라가서?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5년이죠? 이것 특별히 관심을 두고요. 이것 금액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총 59억이나 되는데 조금 신경쓰면 이것 2·30%신장하는 것 우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놔두면 민간이 관을 우습게 봅니다. 법이 모든 게 형평하게 적용이 안 되면 민간이 관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박남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위원

용지계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황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정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몇% 나 올릴 수가 있어요, 신장을 한다면? 인정을 했으니까 용지계장이 점용료를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몇% 나 더 거두어들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위원님,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정황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 하천 점용료를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지금 추계로 대충 몇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몇 정도 더 증액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남식위원

어렵다, 용지계장이 이제까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어요? 몇 년 근무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금년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식위원

1월 13일자면 벌써 1년이 다 가는데 이제까지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상당수 불법, 못 거두어들이는 점용료가 있다고 방금 하셨죠? 확인을 하면 상당수를 거두어들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있을 것이다…….

박남식위원

있을 것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이 많구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30% 신장할 것인지, 20%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이 자리에서.

문석진위원장

지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 질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박남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나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충분한 대안을 갖고 나왔어야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거든 지금 상당수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이 있다니까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는 더 세외수입이 많이 있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김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신호위원

네,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용지계장께서는 지금 이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적어도 전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나 하는 검토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상당한 오차가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계장께서는 하천사용료가 부과되는 계수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시 하천과 구거부지가 총 얼마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점유하는 부분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가 이만큼 부과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점유하는 면적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의 하천과 구거부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서울시 소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요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우리가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예산보고할 때만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런데 적어도 그러한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동안에 얼마만큼 서울시 재산을 불성실하게 관리를 해 왔느냐 이것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그 보고하는 자세만이라도 그렇게 가졌으면 하고, 그러한 점유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만큼이라도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서울시 하천과 구거부지를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만이라도 자료를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당장 우리 용지계장님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비심사를 마치면 본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여섯 분 예결위원이 있어요. 본 예결심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니까 금방 우리 김신호 위원, 여러 분께서 말씀하신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그 점유의 구분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추세로 8.5%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자료를 좀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지금 용지계장께서 와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책임 있는 어떤 정책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만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이 이 자리에 오지를 못하고 실무자선에서 지금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참작을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답변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동위원

관련해서 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전체적으로 59억 9,900만원입니까, 점용료가? 용지계장이 제대로 설명 부족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순연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하천부지 점용 구거부지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96년도에 점용허가가 난 것은 몇 m²가 되고, 그래서 예산대비 얼마를 우리가 거둬 들였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사장 관계로 인해서 또 점용 면적이 이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추세로 보면 대충 세수가 이렇게 추계됩니다, 하고 좀 요령 있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저 그렇게 안하고 나오니까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서울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무단점용이 되고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곁드려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 주세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계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하천점용료 허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보상업무, 소송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미흡한 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오후에 하수행정과에서 자료를 이 세입내용에 대해서 이 근거를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제출해서 이 세입내용이 나왔을 테니까 근거자료를, 이것 자체가 왜 저희가 문제 삼느냐면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만약에 예산심의에 시간이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하수국장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게 정 안 되면 하수행정과장이 나와서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시유재산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춘실

이춘실하수행정과용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위원

백남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바로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무척 피곤합니다, 계속 연일 이렇게 되는 회의에. 그러니까 꼭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좋아요,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더라도 와서 잘 할 수 있는 어느 분이 오셔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번복해서 이렇게 되면 너무 피곤해요.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고 오후에 이 하수행정과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도 당부를 드리고 뒤에 대기하고 계신 실무적인 우리 과장 또 계장 분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내지는 본청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고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시는 것인데 이렇게 소신 없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부터 모든 실무자까지 전부 소신 없으면 서울시 행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자료준비도 안 되고 소신도 없고 설명도 못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인데. 다음 준비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 있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경규입니다.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용료는 법상 도로점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20m이상인 도로상의 시설물이나 지하매설물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65억 8,9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27억 270만원으로서 38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전력구, 작업구, 통신구 등이, 그 페이지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도로법시행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률제는 인근 토지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용료 금액이 많습니다만 정률제가 되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도로점용료조례에서 원래 정률제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96년까지는 세입을 잡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 별표에서 이 항목를 정액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예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38억이 감소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일시도로점용료 93억 6,500만원, 그 다음에 돌출간판점용료가 33억 5,900만원, 차량출입시설이 79억 6,300만원, 전기ㆍ통신시설관로가 44억 4,300만원, 도시가스관로 14억 1,000만원,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이 35억, 공중전화, 송전탑, 저장고, 전력구, 작업구, 통신구 등이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의 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지도를 작성한다고 제가 계획을 들은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지금 지하매설물은 도로국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GIS 작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그 부분이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네, 보충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도로를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직접 관할이 아니죠?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일단 관계가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1년에 두 번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통제는 서울에서는 누가 합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그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좀 바뀝니다만 지금까지는 도로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굴착 예상되는 상황들을 받아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굴착조정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 도로국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그러면 직접 모르시겠네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황인명위원

어차피 협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점용료 부과 이런 부분 때문에.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점용료 부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요,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납부토록 합니다.

황인명위원

알겠습니다, 관할이 아니면.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청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전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것 굴착을 하는 업체, 이런 데다가 전부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금년의 굴착계획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지점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는 9월달에 파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통신쪽에서는 3월달에 파려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3월달에 파고 9월달에 또 파니까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언제 파라, 그래서 그것을 전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파도록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파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급수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통신공사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됐을 경우에 그게 이중으로 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력을 구 단위로 상당히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공사 같은 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대형공사들은 그게 예측이 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조그마한 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도로사용료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징수업무는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화위원

부과 징수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95년에 우리 징수조례하고 규칙이 좀 개정되었죠?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그 부당이득금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95년에 징수조례가 개정된 내용은 징수금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9월말 정도 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수화위원

내용을…….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내용이…….

정수화위원

아까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꾼 것?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정률제가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수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기 구청 일 보기도 바쁘지만 우리 시에 관한 것은 더 좀 하도록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하겠어요. 옛날 같지 않고 이게 협조가 느슨한 것 같아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앞으로 구청에서 징수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건축과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지금 한 7%정도 됩니다.

양경숙위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체납 사유가 저희들이 보면 우선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하거나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큰 회사가 점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좋은데, 일시 점용을 하는 영세한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재력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하고 또 유사한데요, 저희들이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 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체납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과장 책임제로, 적은 금액은 계장, 직원 담당제로 해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독려하니까 좋아졌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때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작년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은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체납이 한 7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체납분을 계속 챙기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작년도 대비 체납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부과할 때 어떤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하는지, 물론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할텐데 그러면 부과가 정말 정당하게 됐는지, 징수결정액이 정말 누락되지 않고 정당하게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구청에 가서 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1년에 두 번 어떤 방식으로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한 구청에, 조사하러.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한 두 명 정도 조를 짜서 각 구청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사해요? 서면 조사합니까, 직접 가 봅니까, 어떻게 해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주로 서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로점용부과 징수업무는 원래 시의 시장의 권한이지만 위임조례에서 위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은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기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 굴착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이 금액을 징수결의를 해서 그 금액을 입금한 입금증서가 있어야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구청에다 위임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조사한다는 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임기관에서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양경숙위원

아니, 두 명이 1년에 두 번 가서 서면으로만 들추어 봤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면으로만 이렇게 두 명이 나가서 1년에 두 번 가서 죽 넘겨보고 오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실제로 부과를 해야 될 부분에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또 구청에다 위임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믿고 어떤 근거로 부과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왜냐 하면 지금 도로사용료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많이 줄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줄 것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서면으로만 그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하고 있다고요. 그런 자세로 한다라면 세입 축소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입이 어째서 축소될 것 같다라는 근거도 지금 제대로 정당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만 검사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조사를 해 왔는데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금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한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표본으로라도, 전체 도로에 다 나가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각 구에 10%내지 20%를 표본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실지로 누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100%를 다 조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나가보겠다라면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때 필요하다는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가로정비계에서 순찰을 합니다. 가로정비계 순찰 업무는 도로점용료만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 이 부분 전반에 관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앞으로 더 보강해서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어떻게 보강할 것인데요. 가로정비계가 문제 많다는 것은 시청에서도 잘 아시죠. 구청에 가 보세요.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로정비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와서 괴롭힌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왜 나는 많이 받아가는데 저 사람은 한 푼도 안 내도 말을 안하느냐는 그런 민원도 많아요. 실제 가 보세요. 그럼 가로정비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양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점용료 부분 말씀이시죠?

양경숙위원

네, 한 번 현장 조사를 실사한 적 있어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종합 감사를 할 때 부분별로 들어갑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파트에서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제가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편적으로 지적됐었어요. 제가 감사결과를 죽 봤습니다. 노점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약간 언급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리고 감사과에서 지적한 부분이 건설행정과에서 적어도 좀더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정도의 의욕과 자세라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누락된 부분도 많고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많고, 비리도 많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누락된 부분이 사실 많고, 그리고 왜 이 부분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납득할만하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조사도 감시 감독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돌아가셔서 토론해서 또는 대안을 마련해 갖고 문서로 제출하세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구청을 감시 감독할 것이며, 가노정비계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고,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실사를 해서 누락 부분을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부분도 지금 7라고 했는데 체납비를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라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회기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이정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위원

세입 내용에 보면 일시 도로나 돌출 간판, 전부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부과해 가지고 납부가 되어야만이 허가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단지 그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이 체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의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내용에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정률을 부과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게 구청에다만 이관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서류만 봐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서류의 표본조사를 해서 몇 개 정도 집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지 현장하고 서류상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줄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더욱더 징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부과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이 가장 민원 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사항도 이제 현장과 서류상 부과기준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표본적인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에 대한 체납 비율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납비율 7%가 다른 데도 있는지. 다른 데도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다른 데도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정의위원

그게 왜 있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차량출입시설 같은 것 말이죠.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당연히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처음에 최초에 부과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됩니다마는 점용이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계속점용은 매년 단위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서 냈다가 2차년도, 3차년도에 또 안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체납이 또 생깁니다.

이정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구청에 맡겨 놓고 부과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모든 문제에서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자꾸 지금 실지 집행은 구가 하고 있고 관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제대로 못 잡아요. 지금 모든 부분이 그래요. 지방자치제가 분리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하고 우리가 직접 징수하면 세수를 정확히 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의 구청에다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재 조치나 또는 어떤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제지가 과거와 똑같이 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지방자치가 분리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말로 취소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세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한 분야에서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세수 추계가 엄청나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계속 지금 목표는 달성해야 되니까 넉넉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징수되는 대로 하는 이런 관행적인 세수추계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재무국에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수천억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자꾸 따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따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체납이 된 경우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독려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체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징수가 100%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백위원님.

백남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보면 지금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점용료라든지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약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내고, 힘이 좀 있는 쪽에서는 그저 어물어물하다 보면 세월 지나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나 구에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합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징수를 합니다. 현수막도 징수 대상이 됩니다.

백남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했을 때, 시청에서 현수막을 건다, 구청에서 건다 이럴 때 징수합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시에서 할 때는 징수를 안합니다.

백남선위원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할 때는, 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50%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남선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질의는 상임위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이라서 각 국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가능하면 조금 줄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많이들 대기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질의를 좀 줄여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금 20m 이상이 우리 시 도로고, 20m 이하는 구 도로인데, 과거에 총독부 시절의 구 도로라든지 그것이 점용하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저희들은 폐도로로 쓰지 않고 있는 곳, 기존 도로라고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됐습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20m를 할 때 옛날 폐도로 쓰지 않는 도로라든지 변경이 된 도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구청에 넘겨줘서 구청에서 받는지? 제가 볼 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청도 거의 안 받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지금 도로점용료는 20m 이상이건 미만이건 전부 다가 구청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법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된 것은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도로로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다 점용료를 부과…….

이양한위원

시에서 받습니까?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징수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20m이상 도로분에 대한 점용은 시로 들어오게 되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금 소유자가 시에서 안 쓰는 도로는 넘겨 줬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넘겨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우리가 구청으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도로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을 안하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럼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구만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안 된 것은 도로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것은 구 재산으로 넘겨주지 않은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구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 20m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지금 쓰는 도로가 아니라니까, 쓰는 도로면 넘겨주지. 지금 쓰는 도로가 아니고 안 끝난 것도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 사실은. 구유지로 된 게 아니고, 옛날 도로가 국유지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찾아서 징수부과를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도로가 있는데도, 과거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작다고 안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도로사용료 380억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자꾸 여담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강남을 보면 정확하게 지번을 정확하게 자로 재서 평수를 재 오면 대치동까지 오면 세곡동이 없어져 버려요, 정확하게 축도 그대로 등기부상의 평수를 재 오면. 지금 도로가 놓인 자리가 말만 20m이지 실제 20m인지 18m인지 21m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한 번 재보느냐 이겁니다. 말만 20m 도로다, 공사할 때 20m 도로했지 차도가 얼마고 보도블럭을 얼마 까는데 이 폭이 전혀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유재산을 정리해 보고 측량사가 재면 완전히 다 틀릴 거예요.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낼 때 20m 낸다 하고 18, 19m 내고 그러면 그 위에 인도에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1m는 점용료 받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정이 제가 볼 때 세입을 받아 들이는데 공무원 자체가 성의가 없습니다. 한번도 안 따져 본다고요. 한번 따져서 돈이 투자되고 나면 매년 들어오는 도로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저는 380억 정도 받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380억밖에 못 받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이상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넓은 땅에. 제 생각에서는 폐도로라든지 쓰지 않는 유휴 도로에 대해서도 찾아서 용도폐지를 해 주든지 해서 불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징수를 해서 징수권자가 구청마다 등기부상에 시유지 같으면 재무국장이 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뭐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자를 대고 죽 그어놓고 이것은 예정 도로입니다 하고 맘대로 자 그어가지고 허가 내주고 이런 식이라고요. 도로가 두 개씩 쌍도로가 구도로 있고 새로 도로가 생기고 이런 판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지구니까 알지요. 과거의 도로 있고 그 옆에다 새로 계획도로를 그어 가지고 또 도로를 낸다고요. 이건 계획도로고 이건 폐도로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사를 한번 해 봐 달라는 얘기예요.

문석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당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일단 처음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여 주실 부분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시간 진행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2시 30분까지 오전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30분에 정회해서 오후에 2시에 속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시간 진행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 다음 답변하실 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해당 분야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3페이지에 한강 점사용료 부분하고 23페이지에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전체 요구액이 87억 8,700만원이고, 96년 금년도는 68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8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한강 점사용료의 세입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선의 유수점용료, 이 유선의 유수점용료는 지금 한강에 떠다니고 있는 각종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선박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유선장의 하천점용료, 이것은 유선장은 배를 대는 부분을 유선장이라고 합니다. 바지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점용료는 그 유선장의 부대시설로 둔치 부분의 육상 부분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육상 부분의 둔치 점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지하매설물 점용료는 한강 부지내에 지금 통신선로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선로라든가 이런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유수점용료는 한강 주변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이 한강물을 인수를 해다가 쓰는 데 대한 점용료입니다. 거북선관람 승선료는 우리 이촌지구에 교육용 거북선이 건조되어서 지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사용료는 한강시민공원에 축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이러한 체육시설을 비롯한 유료 사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매점 임대료는 한강에 지금 173개의 간이매점이 있는데 간이매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간이매점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점용료는 앞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점·사용료가 96년에는 49억 7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65억 4,600만원으로 약 16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은 우선 하천점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점용료의 일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내용이 96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97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96년에 하천점용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점용료가 좀 증가됐고, 점용료 증가율은 약 24%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도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다시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일부 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1년 내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증가되는데 사용료 증가율은 약 35.6%정도가 됩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잡수입이 나옵니다. 잡수입은 세입내용 중에서 맨뒤에 있는 기타 잡수입이 저희 한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중에서 한강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21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골재 매각대금인데 한강에서는 매년 홍수가 지나면 하천 바닥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곳은 패여나가고 어떤 곳은 높이 쌓이고 그래서 매년 한강 저수로 공사를 실시합니다. 저수로 공사를 할 때 나오는 그 골재를 난지지구에 적치를 했다가 그것을 일반 매각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이나 한전, 통신공사 등에 관수용으로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받는 금액이 약 22억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내용 중에서 하천점용료가 되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5억 6,800만원 중에서 저희 한강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3,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간이매점 임대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간이매점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73개에 5,140만 1,000인데요. 나누어 보면 한 군데당 한 30만원, 연 30만원, 월로 하면 2만 5,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인상계획 같은 것은 없었는지,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 관계로 무슨 논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1개 간이매점당 사용료가 월 2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계산은 당초 간이매점들이 일반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강개발하기 이전에 한강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있던 노점상들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한강에 173개의 매점을 유치를 해서 서울시에서 매점박스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기준은 당초의 박스 제작비용하고 거기에 전기시설, 그 비용을 10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매월로 분할을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수화위원

실질적으로 선착장 같은 데에 가 보면 어떤 데는 기업적으로, 매점 형식이 아니고 매점은 작지만 그 앞에 의자를 한 50개쯤 놓고 질펀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옛날에 어떤 얘기만 하지를 말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든지, 진짜로 2만 5,000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지, 여의도 선착장이나 잠실 같은 데에 가 보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키십시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용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각 지역에 따라서 여의도, 광나루 지역에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점용요율을 곱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기준으로 해서 보면 광나루 같은 그 지역은 좀 한적하고 이래서 공시지가가 낮고 해서 연 2만 7,000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약 11만 5,000원 이래서 그것은 점용료는 별도로 받고, 아까 말씀드린 월 2만 5,000원은 그것은 임대료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가 되면 매점 주변에 의자를 놓고 때로는 방석을 많이 깔아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되고 해서 저희가 성수기에는 시민공원에 청원경찰이 약 200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의도라든가 뚝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실이라든가 매점이 많이 밀집된 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집중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김승자 위원님.

김승자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에 기타 잡수입란에 보면 260여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골재수입이 21억 8,000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골재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금년에요? 내년도 수입예산이 21억 9,800이고…….

문석진위원장

금년의 실적이 얼마예요.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96년도 예산은 19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19억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지금 10월말 현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4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95년도에 저희가 많은 물량을 일반 매각하려고 세입예산에 잡았었는데 95년도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7월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약 33억 정도가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는 그런 수입이, 작년도에 잡혀야 할 수입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억을 예상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약 47억 정도가 지금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어요. 정책적인 부분인데, 영동대교 건너오다 보면 거기 수중식당하고 예식장하는 배 하나 있죠? 그것 관리하시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황인명위원

제가 알기에는 상수원 오염 때문에 팔당부분 경기도에도 식당을 다 철거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에 고급 레스토랑을 하고 또 예식장 영업까지 하고 있죠, 여기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어째서 거기에 허가를 줍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뚝섬지구에 보면 세모선착장 외에 4개의 수상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이후에 한강의 각종 수상시설물을 민자로 유치를 했습니다. 공개유치를 해서 유람선이라든가 선상식당, 그것이 저희가 내줄 때는 보트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보트장으로 허가가 나면서 그 다음에 식품영업을 하는 것은 각 관할구청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식장이 이런 기존 예식장처럼 예식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식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거기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할구청에 고발 의뢰도 하고 했었는데 예식장에서 예식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한 그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고, 지금 거기에서는 예식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거기선 폐수가 나오죠? 생활폐수가 나오는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폐수관리는 이렇습니다. 식당에 나오는 오수는 지금 배에 보면 대형탱크가 있습니다. 정화조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그게 차면 차가 와 가지고 그것을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뇨가 있는데, 분뇨는 거기에서 바지선하고 둔치하고 지금 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까지 선이 나와 있어 가지고 분뇨가 차면 정화조업체가 와서 호스를 통해 가지고 흡입을 해서 분뇨처리사업소 분뇨처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서 오수가 나온다든가 분뇨가 나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인명위원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합니까, 사업소에서?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것은 운항지도과에서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사후관리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것 굉장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4척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강, 노량진수원지도 있고 그 밑에 가양수원지 죽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위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직책이 뭡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운영과장입니다.

김홍규위원

운영과장이에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김홍규위원

내가 한강관리사업소 문제로 인해서 누차 한강관리사업소에 전화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방금 황인명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거기에서 음식물을 파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착장이라고 합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마리나 문화센터니 하는 것…….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김홍규위원

지금 방금 얘기대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에 거기를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례적인 답변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많이 나갔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오ㆍ폐수를 한강에 버려서…….

김홍규위원

그것 말고,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나갈 정도면 폐쇄까지 되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잡았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나갔어요. 그렇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수상식당에 대한 그 부분에는 또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세한 것은 제가…….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나간 것이 없습니까? 나한테 자료가 있는데, 왜?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글쎄, 그것은 분야가 저하고 조금 틀려가지고요.

김홍규위원

전부가 다 현재 처음에 허가낸 시설보다 다 오버가 됐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그냥 뭐 벌금이나 내고 뭐하면 그냥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가지를 않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나간 것 있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김홍규위원

그것 자료 좀 빼 주시고,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새로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주차요금을 받는데 뭐든지 계획성 있게 하세요. 거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줄게요. 영동대교 밑에 거기를 내려가면 이쪽 강변로에서 나려가고 또 미처 못 가서 육갑문에서 그곳으로 들어오고, 또 저쪽 육갑문에서 차가 들어오고 해서 하나의 외길로 나가지는데 거기에 입구에다 떡하니 요금받는 데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압니까? 보세요, 저쪽에서 죽 나가면 바로 다음 육갑문으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주차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서 4명이 서 가지고 한 사람은 앞에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 물어보고, 그 뒤에 사람은 번호 불러주고, 이게 어디 방법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몇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온통 수라장이야, 이 정도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말이요.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받는 데 입구에다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통행하는 도로에다 왜 주차요금 받는 곳을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 보면 말이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법도 몰라, 이 주차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 이것도 잔뜩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전부가 다 차 다니면서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제도를 시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일반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또 우리가 회의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확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알아 보고, 주차방지턱은 언제까지 시정을 할 것이고, 주차요금 받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선착장에 행정처분받은 것, 그 행정처분받은 것이 사실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지, 의례적으로 문제가 야기 다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한 것으로 이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받은 것인지,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용, 그 다음에 뚝섬에 주차요금 박스 위치를 개선하는 문제, 또 과속 방지턱이 규격에 안 맞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조치, 이런 것은 요금박스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홍규위원

그런데 이따 오후에 확실하게 그것 날짜와 모든 것을 답변해 주세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지금 세 분이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순영위원

한강시민공원에 수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수영장이 7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여기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수영장 수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수영장 수입은 당초 94년 6월까지는 입장료를 전부 세입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 관리비 전체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부.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95년 7월 1일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부대시설을 수영장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민간 개인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용품 판매를 한다든가 이것이 전부 개인한테 나가 있어서 개인이 수입을 전부 잡았었는데, 작년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수영장 운영 단체에서 전부 매점이라든가 체육용품 매매, 대여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입장료도 일부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범위 내에서 세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도록 그렇게 약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나가던 세출이 오히려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순영위원

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지요? 관리를 하는데, 전에는 적자가 나서 민간한테 임대했네요. 임대했는데 민간이 거기 시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하는 편은 못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는 몰라도 올해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수십 사람이 거기 좀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려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에어로빅 거기 들어가는 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관리하면서 그것 얼마 받는 것도 모르세요? 또 수영장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더만.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여기 한강에는 없고요. 잠실체육관 여기가 있습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한강 둔치내에 있는 옥외 수영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제가 아니고요, 요금이 다른 외부에…….

곽순영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수영장에 들어와서 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한시적으로 몇월 며칠에 오시오 해서 대략적으로 선별해서 뽑는데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엄청나요. 그래서 특혜 줬다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화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한강 간이매점 임대료 말고 거기에 점용료가 있다고 그랬죠? 점용료가 기타로 들어갑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73개가 여기 서울시에서 만들어 줬어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그마한데 그 옆에 점용료를 받는다면 거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점용료를 받아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지금 그 박스면적이 지금 5 내지 6m²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용료받는 면적은 9m², 10m²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그게 100m²는 될 거예요. 밤에 가서 한번 보라고, 그것 100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해요. 거기서 또 술 뭐 별것 다 해요. 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가져 가서 한강에다 내던집니다. 관리를 너무 안하더라고요.

문석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 맺어서 민간이 다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서 일체 사본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신호위원

네, 김신호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께서 나오셨다니까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서 쓰레기와 오물을 한번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수거한 적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그런지 그 어떠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쓰레기 오물이 많이 어지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잡초와 모든 그런 잡동사니가 많이 적치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한강부지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적어도 산책로라든가 그러한 정비를 하여서 재부흥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 잠실대교부터 경기도 하남시 경계까지 됩니다, 이 남쪽지역으로는. 거기에는 지금 광나루지구 시민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경계에 가면 지금 하천구역으로 편입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지금 가래여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평가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제외할 것인지, 그대로 하천구역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거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하천구역으로 국유로 편입은 되었지만 공부상으로는 아직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거의 못 받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가 어렵고요. 당초에 그 지역이 시민공원 부지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조성지구로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난지지역하고 양천지역하고 세 곳이 있는데, 지금 미조성 지구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공원이 10개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한강 둔치내에 10개 시민공원이 있는데, 그 지구마다 거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놀이터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변화있게 특성화시킬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한강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배치라든가 또 그 다음에 특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제목을 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1, 2년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중기적으로 5년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이상 장기적으로 한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장단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방금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잠실대교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기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그랬죠? 원래 당초에. 그런데 거기가 계속 음식점이에요, 알죠? 잠실대교 위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남양주시인가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하남시입니다.

김홍규위원

하남시인가? 거기에 보면 전부가 다 음식점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것 보고 소위 뭐라고 그래요, 딱지라고 그래요? 건축물 딱지를 갖다가 거기 와서 거기서 지어요. 이런 법이 난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집 있는 것을 그 대장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곳에 와서 집을 지어. 거기다 집을 지어서 거기가 완전히 음식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도도 안 들어오지,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계속 지금 그쪽으로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난번에 홍수 때는 물이 거기 거의 동네를 잠기다시피 이렇게까지 물이 들어 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금 계속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아까 무슨 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상수원 보호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지금 서울시장은 농수산물까지도 그 쪽 위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해서 또 서울에 와서 파는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돈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상수원보호라 하면 제대로 음식점이 계속 들어서야 될 것인지 가서 좀 조사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내세워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이런 자세도 가져야 될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놔 둘 겁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세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음식점이 죽 늘어서고 있는 지역은 사실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하남시 지역인데, 거기 마을이 들어선 그 장소는 사실상 홍수 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25년 홍수 때에도 거기는 물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이고, 거기에 음식점이 있던 것은 기존의 음식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하나 새로 생기다가 저희가 나가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 내에서 음식점이 새로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위원

이것 보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 2년 사이에 홍수가 났지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김홍규위원

그렇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김홍규위원

그때 물이 그 산 밑에까지 들어 왔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홍수 때 물이 안들어 온다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아니, 지금 가래여울마을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홍규위원

경기도 지역은 지역인데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 아닙니까? 보호지역인데 바로 물가에 거기는 가면 낚시도 하고 별 짓들 다 해요. 바로 거기 음식점이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 지금. 돼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들어 왔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점을 계속 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것도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장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 주차장 사용료거든요? 주차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에 몇 평 정도 됩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유료주차장 개소수는 15개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여의도, 잠실, 뚝섬, 양화 4개지구에 15개 주차장, 구역 수는 총 6,630개 구역이 됩니다.

양경숙위원

다 해서 몇 평 정도 돼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15만 4,437m²니까 약 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한 5만 여평에서 1년 동안 주차장 사용료가 51억 정도밖에 안 걷힌다는 거예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예산액이 얼마씩 받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주차장 사용료라고 하지만.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를 51억으로 잡은 근거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고 하루에 몇 대 정도를 주차한다고 보면 12개월에 며칠에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지, 51억이 나오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추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북선관람,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까,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지금 적자입니다.

양경숙위원

지금 계속 적자죠? 그런데 의회에서 몇 년 내내 왜 적자를 보고 있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각 학교에서, 얼마 정도 적자 보고 있죠?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세출에 대하여 세입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 10%정도.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약 얼마 정도를 적자 보고 있어요, 1년에?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약 2억 5,000원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역사적 의미에서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서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왜 이게 계속 적자 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나와서 분명하게 아주 좋은 안들이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계속 적자예요. 책임을 묻겠어요. 그리고 또 기타 점용료에서 점용 면적과 점용자 현황 있습니까?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몇 평 정도, 몇 명 정도가 점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용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임대가 아니고 점용이기 때문에 가서 점용하고 점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서 장사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평 이상을 사용하면서 장사하는데 보니까 한 2만 7,000원 정도, 그것도 1년에 몇 만원 내고 몇 백평씩 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아무나 가서 점용하고 장사하고 몇 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 기준이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는 옛날에 한강 주변에서 노점상 같은 것을 한 사람들한테 임대해 줬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점용과정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노점뿐만 아니라 간이매점, 또 점용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혜일 수도 있고, 몇 백평을 점용을 해서 그것을 전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수십만원씩 받으면서 전대를 한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매점도 마찬가지에요. 원래 노점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매점을 하고 있는 그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나, 원래 처음부터 한강개발 이전에 노점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요, 그렇죠? 정상적이죠? 그런데 전대하고 있는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를 작년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약속을 했는데 거의 지켜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현황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에다 민간인한테 부대시설을 마음대로 해서 적자를 보전하게 해 주는 정책을 편다고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부대시설을 인정할 것입니까? 부대시설이라고 한다면 체육센터, 에어로빅센터, 음식점, 심지어는 커피숍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간이식당이다 별별 것을 다 수영장 오는 사람들 위해서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어떤 부대시설을 허용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영장 경영하는 민간업자가 그 주변일대를 다 점용해서 별의별 사업을 다해도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본기획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적자 났다고 그래서 그냥 부대시설 마음대로 설치하게 하고 민간업자한테 그냥 넘겨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명할 것 다 해명하시고,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분명히 하도록 의원들 의견을 모을 것이고, 여기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반드시 책임 묻겠어요. 그리고 가서 실제 현황 조사 가 가지고 여기서 답변한 내용하고 위원들이 촉구한 내용이 다르다라든지, 또는 답변을 약속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거북선도 별의별 약속 다 했는데 그대로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에요. 간이매점 전대문제도 작년에도 지적됐었는데 보고 한 마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 요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조금 높였죠. 조금 높인 것에 대해서도 근거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설명도 너무 부진합니다, 부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지적만 하고 그 시 그 현장에서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의회가. 그것 분명히 아시고 답변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료로 여기서 세입예산안 잡은 근거들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근거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수추계를 했다라는 것을 자료로 모두 제시하세요. 각 항목마다 세입 내역별로.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뒤의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수영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 범위 내에서 하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을 새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영장 안에서 하고 있던 매점, 수영장 범위내에서 하고 있던 매점,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라든가, 빙상스케이트라든가, 수영할 때 쓰는 수영복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대여 또는 판매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지, 거기다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약속하시고요.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 다음에 매점의 전대를 말씀하셨는데 전대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전대를 했다 이렇게 물증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속반원을 통해서, 또 지구사무소의 각 직원들을 통해서 매점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매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자료는 양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계약 취소를 한 건 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 한 달, 2개월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하여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점용료 가운데 매점 임대 점용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점용료 산출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요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수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나 저희가 다 점용허가를 해 줘서 매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 내에 들어와서 점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나 단체나 또는 개인들은 이미 올림픽 전후해서 민자유치해서 들어온 그런 업체, 단체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간이매점이 노점상 정리 대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 개인업체가 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했던 일은 많이 있지만 허용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허용을 하게 되면 한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개인이나 업체가 점용 허가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운영에 대해서 적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 것은 적자 보전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강 거북선이 여기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아니고 충무공의 애국·호국정신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 교육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람료를 1,000% 올리면 적자가 보전될까 그렇지 않고서는 적자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인건비하고 해서 약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수입은 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10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를 않는데 그것을 경영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거북선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은 경영측면으로 보시지 마시고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충효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장으로 봐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람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먼저 금년 이전에 작년 95년 말까지만 해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한국청소연련맹에 위탁 기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이 인원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도외시되었다, 이런 판단에서 한국청소연련맹이 이촌지구에 청소년 전용광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끊임없이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와서 수상훈련도 시키고 또 다른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거북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렇게 위탁기관을 변경해서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약 작년의 배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주변에다 환경정비도 지금 많이 실시를 해서 거북선 주변이 저 강남측에서 보더라도 거북선 위치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했고, 진입로에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런 각가지 개선안을 시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교육적 측면을 많이 강조했지만 교육적인 기획, 좀더 참신하게 기획을 해서 교육 효과를 높인다라면 적자도 줄어들고, 왜냐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적자도 자연히 줄어들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한 것이지, 단지 뭐 적자가 많이 나도 좋으니까 교육효과만 높여달라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정도면.

탁기

민탁기한강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 다음에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주차요금은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4개의 시민공원 주차장의 유료화를 했습니다. 여의도지구는 93년도부터 이미 유료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 지구를 포함해서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하기 전에 판단했던 사항하고 유료화 시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들이 거기다 월 주차권을 내고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 한 달 주차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데 요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1/3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입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세입부분 낸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평균 주차대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시행한 것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를 판단을 해 가지고 월 평균 주차 대수를 계산해서 각 지역별로 정기주차권, 1일주차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낸 금액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정수화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한강관리사업소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부터 여러 군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 세수에 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질상 예비심사에 불과하고, 또 본 예결위 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다룰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속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자들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 끝나고도 두 가지 안건이 남아 있는 고로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를 먼저 간단히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지도과장 우해경입니다. 재경위 설명자료 13페이지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97년도 세입목표는 11억 4,027만 6,000원으로 96년도 8억 6,794만 6,000원보다 2억 7,2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원별로 남산공원은 5억 9,729만 3,000원이며, 보라매공원은 4억 6,542만 5,000원이고, 용산공원은 988만 8,000원이고, 독립공원은 5,890만원입니다. 시민의 숲은 877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가 5억 2,221만 9,000원이고, 위탁료가 5억 6,238만 7,000원이며, 점용료는 2,577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장 수입으로 수목과 꽃묘 판매수입 3억원이 있습니다. 공원별 수입과 기타사업장 수입 꽃묘 및 수목 판매수입을 합하면 14억 4,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인명위원

양재시민의 숲에 어떤 시설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매점이 한 개소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것이 한 개소의 세입입니까, 870만원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설보수비 나가는 게 있죠. 한 30억쯤 나가죠? 작년에 얼마나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양재시민의 숲에…….

황인명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보수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게 항상 논란이 돼 가지고 서초구와 서울특별시하고 문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재원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어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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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 총 금액은 공원별로…….

황인명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정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세수가 87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알기에 계수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870만원 보다는 여러 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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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그래서 현재 그…….

황인명위원

지금 준비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알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남위원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지금 보면 예산액이 96년하고 97년하고 비교했는데 다른 세외수입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밑에 세입내용 및 제안 이유에 작년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장묘사업소라든가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공개입찰로 하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료를 좀 올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단지 총액만 딱 해 놓으니까. 물론 여기 녹지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세외수입 예산 사유에 보니까 이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사용료를 어떻게 올렸다든가 이런 게 좀 참고가 되겠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이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남산공원 사용료 같은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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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지금 자료가 의원님한테는 제출이 안 됐는데요. 이것이 심사분석해 가지고 전부 하나 하나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원 입장료를 본다면 92년도에는 2만 5,65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3만 1,769명이 입장을 했고, 그래서 증가가 23.8%가 됐고, 94년도에는 2만 9,167명이 입장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8.2%며, 95년도 전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입장료도 현재 얼마 정도가 연대로 증가가 된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전부 세입을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남산공원에 있는 그 식물원에 입장객이 하루에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 2만 9,000명 이랬는데, 95년도에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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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95년도에는 6만 4,000명입니다.

김상남위원

그리고 아까 92년도에는 2만 몇천명…….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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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입장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6만 4,000명이면 하루에 200명이란 얘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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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95년도에는 6만 4,656명이 입장했습니다.

김상남위원

200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김상남위원

하루에 200명, 맞죠? 계산이야 제가 빠르죠. 200명이면 7만 3,0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6만 4,000명밖에 안 왔으니까 한 170명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식물원에 가봤지만 거기 경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곳 저곳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개인식물원 같으면 그렇게 안 서 있을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식물원이 몇 명이나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이십 몇 억의 흑자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제주도 여미지가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는 20억 흑자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의 천백만이 사는 남산의 식물원이 하루에 200명도 입장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운영이, 만약 개인업자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200명 갖고 그것을 하겠어요, 그 운영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매년 증가 추이가 20%다, 30%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입장료 수입하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우리가 실비 운영비를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홍보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식물원의 그런 것을 보여줘서 좋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외수입을 올려서 좋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하루에 백칠팔십명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넓은 시설 잘 되어 있는 식물원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무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열심히 강구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잘 강구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같은 데서도 단체로도 관람하고 그러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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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잘 좀 협조해 가지고 학생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실습 시간에 많이 오게끔 하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참관 인원도 많이 늘리는 이런 방법을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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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도과장 우해경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네, 백남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남선위원

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여기 용산공원 세입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증감된 이용객이 연간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가 들었으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용산공원은 무료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장에 대한 수입은 없고요. 거기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료와 점용료, 자동판매기 2개소에 대한 점용료이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백남선위원

무료로 우리 공원을 이용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증감이 됐고, 97년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이 서 있냐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현재 91년 5월 30일 미8군 골프장을 이전하고 나서 우리가 92년 11월 5일에 임시공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공원이 계속 공원으로 존치해야 할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97년 9월이면 거기가 국립박물관 부지로 되어 가지고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사실상 공원으로서 내년 9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어보면 용산공원이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히려 용산공원을 시청부지로 이렇게 이용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97년에 이 공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관리사

운영지도과장 우해경 국립박물관 부지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97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어린이대공원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더 특별히 추가할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네, 김상남 위원님 질문을 하세요.

김상남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이 안 계셔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가 그 밑에 있는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서울공원녹지사업소, 그 다음에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한강관리 해 가지고 적자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90억 이상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은 작년에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사항이?

자립도가요?

그러면 30억이상 적자가 난다는 얘기이죠?

3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이죠?

입장객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얼마를 추정했죠, 입장인원을?

하루에 6,000명 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사실 공원이란 게 말이죠.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민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흑자가 나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서울공원녹지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제가 여기에 나타난 4군데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고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그런 각도에서 잘 살펴보시고, 사실은 보면 서비스 개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그만 두시고,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곽순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곽순영위원

공원내 각종 동물 먹이를 구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몇 십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 업체에서.

그것을 업소별로 경쟁입찰해서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서울대공원 사용료 세입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서진홍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서진홍입니다. 서울대공원 97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 4,400만원이고, 위원님 자료 23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8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물원 입장료 38억 4,500만원, 돌고래쇼 입장료 1억 3,100만원, 표본전시실 입장료 3,000만원, 청소년수련장 시설사용료 13억 3,300만원, 시설위탁사용료 22억 2,600만원, 기타 수입 3억 7,600만원 등으로써 79억 4,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00만원으로서 97년도 세외수입 총 합계는 8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남위원

각종 식당이나 매점 같은 시설을 여기 보면 참고표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95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95년에 그것이 3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도에 공개함으로써 약 19억이 돼서 약 387%정도 신장이 됐습니다.

김상남위원

그게 적자 나서 입찰받은 업자들끼리 서로 싸움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매점이 전부 다 80개인데 작년에 입찰에 응시해서 낙찰된 것이 79개이고, 자기가 입찰해서 계약을 포기한 것이 1개였습니다. 79개는 정상적으로 다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3년 단위 연장계약인데, 작년 11월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까지인데 현재까지 79개 중에서 자기네들이 3년 연속 계약을 하지를 않고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업소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10개소 있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곽순영위원님 질문하세요.

곽순영위원

공개입찰시 기존의 업체가 대략 몇 %정도나 다시 하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대공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물사료입니다. 동물사료가 주입찰 내용인데 그것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1년에 4번씩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공원에 간 지가 20일이 되기 때문에 과거 업자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을 못드리고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김희산입니다. 장묘분야의 97년 세입 예상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1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목표는 16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23억 4,200만원으로서 약 7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목표 대비하면 약 45%가 증가가 됐고, 실제 실적비율로 따지면 내년도 목표가 금년도 실적에 비해서 약 64%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한 내용은 장묘시설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대략 2%에서 많은 것은 17%가 증가한 률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 금년에 10월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묘시설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하자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요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조례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보다도 약 45%가 증가된 세입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황인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

서울시에서 납골당에 시설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시설비 융자해 주는 것 말입니까?

황인명위원

신설할 때 융자해 주는 부분 있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묘사업소장으로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명위원

예산이 소관이 아니에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그것은 사회과 예산으로서 저희들은 시설만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금년도에 망우리 시립묘지하고 용미리 시립묘지에 이장을 1,000기씩 했죠? 알고 계세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그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낙찰가격이 2억 몇 백만원인데…….

황인명위원

기당 얼마씩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기당 10만 2,0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타 시·도보다 훨씬 비쌉니다. 구리시에 금년에 200기인가 있었는데 그것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서울시가 상당히 높고, 제가 알고 듣기에는 작년에 한 업자가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입찰방식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황인명위원

지명이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공개경쟁입니다.

황인명위원

그냥 공개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제한이 없습니다.

황인명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실적이 있어야죠, 전년도.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공공기관에 개장을 한 실적 있는 업체…….

황인명위원

몇 기 이상 제한이 없어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온 지 한 달이 좀 넘었기 때문에 내용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내년도에 이장계획이 없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없습니다.

황인명위원

후년에 있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황인명위원

그것 제가 질문한 사항, 중요한 몇 가지 계수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묘사업소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사업소에서?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제가 말입니까, 사업소장입니다.

황인명위원

소장이세요? 망우리 시립묘지하고 용미리 시립묘지에 관리 인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지금?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망우리 묘지에는 4명이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네, 용미리묘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용미리묘지에는 지금 1묘지, 2묘지가 있습니다. 1묘지에 14명이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이것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인원은 금년 4월에 인원이 증편이 됐습니다.

황인명위원

아니에요. 망우리 4명 있는 것은 그전부터 4명이 있어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4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미리 1묘지는 금년 4월에 증편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쪽에 조성묘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황인명위원

작년도에는 서울시의 투자기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산하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인력관리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망우리 시립묘지는 4명은 과다합니다.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는 휴무가 없습니다. 1년 365일을 인력운영을 하고, 거기는 또 일반묘지와 틀려 가지고 중랑구청의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되고 순찰도 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은 적정한 인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현황을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납골보관 세입이 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납골보관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별로 하는지. 거기에 앞으로 납골보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지금 납골보관은 저희 장묘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6,3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납골당 시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납골당에 납골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것을 납골보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곽순영위원

1기에 얼마씩?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현재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의뢰하니까 이것은 15년 동안 보관을 한다면 43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원가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금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 사회과에는 한 12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묘사업소에 1년에 한 50억원 정도 적자가 나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출예산이 46억이고 그 다음에 수입예산은 23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인가 50억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묘사업소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50억원 적자로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간에 몇 십억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장에 1기당 몇평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이 조성묘지는 2평입니다.

김상남위원

그래서 얼마나 받습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현재 그것이 24만원 받습니다.

김상남위원

24만원이 영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십년 제한 있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이것이 15년입니다.

김상남위원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4년간 계속 통보를 해서 안 되면 이장을 한다고 그랬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개장을 해서 납골을 해서 무연고 합동분묘에 안치를 하고 그 토지는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저렴한 가격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일반 우리 시민들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그런 입장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현실화 계획에서 30%내지 70%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밑에 참고표를 해서.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묘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인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을 원가의 100%다 올리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원가의 한 30%내지 70%정도로 지금 조례 개정을…….

김상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3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원가라든가 실제 운영원가의 30%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거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70%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어떤 것은 30%가 되고 어떤 것은 7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아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금년 10월달에 그것이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김상남위원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김상남위원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면 23억라는 것은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인상한 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내년도 세출이 46억이라는 얘기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김상남위원

이것이 인상되면 한 이십몇억이 적자가 나네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알았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이 사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없는 사람이든지 서울시에 못 사는 사람에게 싸게 해도 되지만 요새 병원도 영안실이라든지 장묘사업은 결과적으로 현재는 하나의 좋은 영리사업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올해 예산이 23억원 적자라면 원래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23억원 정도 더 가격을 올린다 해서 무슨 커다란 영향이 있습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이 서울시민 그 많은 중에 전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화장은 전국 도시민 누구나 와서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다고,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매장할 때 서류를 어떤 것을 내면 갑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지금 매장은 우선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민등록증을 봐서 서울시민인가 아니면 경기도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망한 분들이 모두 다 저희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 이용합니다. 매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기 내외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이 요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천주교 묘지라든지 일반 공원묘지라든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싼 돈을 안 냅니까? 그런데 거기의 1/10도 안 받는 것 같네요. 1/10도 안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장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장묘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무연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무료 장묘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면 제가 적자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 아무나 가서 주민등록만 대서 장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루에 10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수만명이 될텐데, 서울시내도.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107명 정도. 작년 통계가 한 107명 정도 됩니다.

이양한위원

그럼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개인 묘지나 교회 묘지로 가는데 거기보다도 너무 싼 것 아닙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저는 직책이 장묘사업소장입니다. 시설을 위탁받아서 이것 좀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싸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올릴 때 세외수입을 늘린다는 이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세외수입 차원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흑자가 나서, 서울시가 장묘사업을 해서 돈을 남겨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적정선에서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정책결정 부서인 보사국에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공짜고 밖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산의 검토를 받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얘기죠.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래요, 세외수입을 예산 책정을 하면 실제 수입의 한 30%정도를 잡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세외수입이 자꾸 늘어나고 많이 잡으면 한 50%정도 잡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징수건에 의해서 대손이 되어서 못 받는다는지 이런 처지가 아니고, 이것은 한 기가 들어오면 돈 얼마라고 정해지면 아까 얘기한 하루에 10기를 매장, 장묘를 하면 얼마 들어온다는 게 계산에 그냥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것을 23억을 적자를 본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세입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네요.

정수화위원장대리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명위원

요즘에 평수가 많이 줄었죠? 평균 매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지금 이 묘지를 조성묘지 하고, 그 다음에 비조성묘지가 있는데…….

황인명위원

조성묘지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조성묘지는 2평입니다.

황인명위원

2평이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네, 2평씩 하고 그 다음에 비조성묘지는 6평이내로 줄 수 있는데, 지금 6평까지 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일컫기를 자투리 땅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존 묘지가 있는데 가운데…….

황인명위원

네, 틈새 비비고 들어가지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틈새 이런 땅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3평을 줍니다.

황인명위원

3평이요? 그럼 매장수수료하고 땅값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죠?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저희들이 받는 수입은…….

황인명위원

3평짜리 얼마가 들어갑니까? 매장 수수료까지 다요.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수수료까지 합쳐서 한 140만원이요.

황인명위원

140만원이면 3평짜리에요? 일반 공원묘지가 지금 한 100만원 선이거든요. 대충 기술 석물까지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싸네요, 한 반도 안 되나요? 조금 현실화까지는 시민 위하는 차원에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까 보사국 소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 좀 하셔야겠네요. 또 그리고 용미리묘지는 너무 조잡해요. 그리고 아까 화장이나 매장 수수료를 매장은 외지가 안 됩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됩니다.

황인명위원

더 받죠? 지금 한 50%더 받습니까?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똑같습니다.

황인명위원

똑같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양한위원

지금 받는 것의 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30%싼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 계산이 나온,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금액을 배로 받는다 하더라도 한 70%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3억원을 거의 적자 없는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희산

김희산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사회보장적인 정책적인 개념하고, 경영관리 측면하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서울시의 주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결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양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사회보장차원이라는 것이 서울 시민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사회보장적인 문제지, 어떤 특수한 1/10만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회보장 체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무나 가는 것 같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정수화위원장대리

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국장님께 소상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묘사업소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차량정비사업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박흥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97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 세입은 구청의 소형차를 제외한 청소차, 가로정비차와 본청의 차를 정비해 주고 받는 수리비입니다. 세입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직접 정비비, 즉 부품구입비…….

정수화위원장대리

18쪽에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입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직접 정비비, 즉 부품구입비, 노무비, 관리비가 38억 3,968만원, 민간업체 위탁수리비, 즉 수리비가 17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견인비, 즉 고장차량을 우리 사업소까지 견인하는 견인비가 3,878만원으로 총 55억 8,838만원입니다. 96년과 대비하면 29억 8,938만 9,000원인 약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94년부터 96년 3년평균 추세를 분석한 결과, 첫째 원인은 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차량사용량 감소 및 청소업무를 민간업체 대행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차량정비대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4년에 1만 1,126대, 95년 1만 459대, 96년 9,800대 등으로 연평균 10%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96년부터 구청의 소형차량 236대에 대해서 원거리 정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구청에서 인근 정비업소에서 직접 정비토록 하고, 청소차, 가로정비차, 중기 등 특수차량만 우리 사업소에서 정비토록 업무를 개선하여 차량정비대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97년 세입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경숙위원

차량정비사업소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총 세출에 대한 수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비사업소에서는 특수차량만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사실 꺼리고 있는 청소차라든가, 악취,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차들만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입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인데요.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네.

양경숙위원

그런데 적자는 나지 않나요?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이 부분을 활용하게끔 하면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일반 카센터 같은 데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 활용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그래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그런 안도 검토가 되어 있었거든요. 95년에 재정진단을 한 번 했는데, 첫째가…….

양경숙위원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한 40%내지 50%정도.

양경숙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요?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40억원이나 50억원 정도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을 고려할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첫째가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파업 등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이 없고, 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청소차량하고 가로정비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악취, 매연 분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가 대형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청소차하고 가로정비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차 말고도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를 높이게 되면 적자가 많이 보전되고,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민간업체보다는 더 많이 분명히 활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수가하고 현재 우리가 받는 규칙에 의한 수가에서 우리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양경숙위원

저렴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증대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가 1년에 4·50억원씩 나오는데서 그런 것 한번 검토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영마인드를 적용한다고 그래도 우선은 최소한 운영 경비는 나와야 되는데 4·50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수입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도 검토조차 안 합니까?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생활환경위원회에 가 계시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위원님한테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자치구가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네.

이양한위원

그 자치구 생기고 난 뒤에 이 차량정비사업소가 마치 서울시가 옛날과 같은 똑같은 형태의 경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치구가 되었다면 모든 예산 자체가 자치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구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차량정비사업소 자체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어떤 축소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 축소를 하든지 또는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다른 데 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자치구에서 자기 청소차를 자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까운 동네에 용역을 줘서 자기 자비로 다른 데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자동적 수리하고, 예를 들면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멀면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돈이 좀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치구 자체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발족하게 된 동기가 우리 청소차를 개인 서비스업체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적자가 만약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지출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소 경영만 가지고는 적자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적자라고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일반 승용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를 거기에서 해 보니까 일반 민간에 못 가도록 하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게 멀리 가 가지고 또 차가 많이 몰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 못 된다 그래 가지고 일반 차는 거기에 안 가도록 이 규모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아까 여기서 설명한 대로 청소차라든지 혹은 중기에 속하는, 그 다음에 청소차들도 펑크를 때운다든지 이런 쉬운 것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자기네들도 거기서 고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지금 재무국장님 평소에 저희들보고 얘기하면 각 구의 자치에 의해서, 자치 예산에 의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를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양여금을 주는 것, 특별 예산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보이지 않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상에 하나도 안 맞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면 준다는 것, 부담하면 부담한다는 표가 나야죠. 표도 안 나게 해 놓고 구청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안 올 것입니다. 왜 안 오느냐, 구청이 머니까 안 온다고요. 강남은 부자동네라서 안 갈지도 몰라요, 또 자기 동네에서 고치면 그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데는 더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하고 차량사업소의 기구를 축소하든지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돈은 제대로 받아라 이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소의 기준으로 정해야지 어떤 평가를 하면 자동차사업소는 항상 경영을 잘못해서 잘못하는 사람 쫓겨다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적자가 실컷 나는 사업소에 가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병신 비슷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자립도가 되는 데는 있으니까, 현재 6개구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 제대로 받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양여금을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이 사업소 자체는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전부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적자가 나야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이론들이. 그렇다면 구청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서울시가 구청을 관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구청하고 시청 관계에 있어서 명백한 선을 긋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실제 이양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한데요. 지금 우리 행정을 잘 분석을 해 보시면 청소업무도 이것은 구청 것이다, 이것은 시청 것이다 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소국장하고 중구청 가는 길거리에 쓰레기 많은 것이 신문에 났는데 그것이 간부회의에 논란이 되어 청소국장이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냐, 시청의 업무냐, 그것이 아직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업무가 지금 70%가 미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도 딱 잘라서 이것은 네 것, 내 것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고, 이것도 아까 경영마인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실비만 받고 인건비는 전부 시가 부담을 해서 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배분의 문제, 예산이라든지 일의 배분의 문제는 실제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차량사업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위원님.

양경숙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를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부품을 정품을 쓰지 않고 비품을 쓰는 경우가 많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중고품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오히려 차량을 수리했을 때 고장을 빈발시킨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바꾸었습니까? 왜 그러면 중고품이나 비품을 많이 갖다 놨었어요, 창고에다가?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종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원 생산업체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쳐서 결국은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를 개선해서 막바로 현대나 기아 이런 곳에서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개선되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순정품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차량정비사업소서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박재흥입니다. 재경위 사항설명서 14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종합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3개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는 올림픽 주경기장과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 뚝섬 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장충체육관과 효창운동장이 있습니다. 목동운동장에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9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예산은 23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45억 4,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로 사용료 및 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23%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세입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요 사용료별로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권 수입입니다. 관람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이 내년도 월드컵 행사 유치관계로 해서 이용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3억 5,000만원, 그리고 야구장이 금년도 홈팀인 OB와 LG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95년도에 비해 5%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아 가지고 1억 8,000만원, 그리고 동대문의 경우는 홈팀인 프로축구 유공팀의 연고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관람객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아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억 6,600만원의 관람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습 사용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잠실운동장에 수영장의 경우 96년 예산편성 때는 대인 규정이 1,8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해서 한 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경기장의 경우는 이용객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해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뚝섬공원에서는 사용료가 2,500원에서 20%가 인상된 3,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12억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시설사용료는 TV중계료, 음향료, 전기료, 전광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른 경기 활성화로 인한 부속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5억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소 요인은 광고가 종래에는 다양한 색깔로 돼서 야구장의 경우 되어 있었는데 KBO 요청으로 인해 다양하게 되면 야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일색인 녹색으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에서 9,200만원, 또 동대문운동장에서는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수입의 경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잠실운동장의 경우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수의계약 조건이라서 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반 공개경쟁입찰 결과 23억 6,900만원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6억 3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동대문의 경우에는 임대료 현실화로 해서 4억 900만원이 증액된 결과로 23억 6,200만원의 재산임대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주차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잠실운동장의 경우 직영으로 당초에 4억 4,4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2억 3,000만원으로 내려서 결과적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또 반대로 96년도 예산편성때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입찰결과 4억 7,900만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또 뚝섬공원은 당초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에 11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용 인원이 주차유료화로 인해 감소화되어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화 간사,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명위원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재산 임대가 공개경쟁입찰을 못 했죠, 수의계약 했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명위원

인근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저희가 사용료 현실화 결정한 것이 128%했습니다.

황인명위원

128%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동대문운동장의 주차료 수입을 입찰을 했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입찰했습니다.

황인명위원

6,000만원에서 4억 7,900만원입니다. 8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설도 재산 임대를 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 안한 이유가 뭐예요?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이것은 당초의 점포주들이 내무위원회에 청원을 내 가지고 청원심사 결과 점포주들이 손해를 안 보게 하고 시 수입 증대의 양면성에서 조절해서 처리토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자체 방침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황인명위원

그럼 언제 가서 입찰할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으로.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글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황인명위원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도 와서 심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보잖아요. 주차장에서 6,000만원이 4억 7,900만원, 그러니까 8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청원이 왔는데 이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 온 것 같은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지금 잠실하고, 목동도 문제가 상당히 있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목동이 문제가 많고 잠실이 좀 낫죠?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공정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같은 경우로 공개경쟁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고,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업주들 자기들이 칸 막고 새시 만들었다고 해서 안 나가려고 집단 행동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게 너무 극렬하고 그래서 청원을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봐 주면 안 돼요. 봐 줘 보세요. 봐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이 서울 신청사 부지로 결정된다 하면 이런 사람들 내보낼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정하고, 형평있게 관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관이죠. 그래서 청원 기왕에 온 것은 온 것이고 이 세 군데 목동하고, 잠실하고, 동대문하고 똑같은 형평에 의해서 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위원

당시에 동대문운동장 청원 문제 때문에 재무국장이 그 때 답변했던가요?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네.

김홍규위원

그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정책협의회서도 그렇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쪽으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죠? 그 때 우리 재무경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심지어는 과천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조그만 매점 하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분명히 여기에 올라 왔을 때 우리가 토를 달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다만 부득이하게 이번 만큼은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그 때 토를 달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들어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슨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서 본인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근거로 본인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기간을 얼마로 했습니까?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현재 방침만 세워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연장을 했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소관이…….

김홍규위원

방금,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료 현실화까지 정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실운동장을 관할하는 운영과장이고요, 동대문운동장은 또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자, 그러면 재무국장, 여기 동대문의 책임자 되시는 분 나오라고 해요. 동대문을 관리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요.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김홍규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아는 것처럼 답변해 가지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 안 왔습니까?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지금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내무위원회 가 있습니까? 그러면 참석시켜서 그 문제는 추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쪽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럼 본인은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잠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질문받아야지…….

이양한위원장대리

네, 김상남 위원님 다음 질문하세요.

김상남위원

참고로 여쭈어 봅시다. 광고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은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광고 대행업체에다 입찰해 가지고 1년간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주차료도 그렇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민간인 업자한테 입찰을 하는 것이죠?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입찰하는데 잠실 같은 경우 예정가가 비싸 가지고 다운되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김상남위원

동대문운동장은 올라가고요?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남위원

이것은 다 공개입찰이지요?

재흥

박재흥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동대문운동장 운영과장이나 목동운동장 운영과장님, 뚝섬 운영과장님 필요하다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염무실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염무실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외수입은 주로 대관수입과 공연수입 및 연회장, 기타 수입으로서 96년도 대비 28.2%증액한 32억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대관수입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10%인상 개정하고 연간 대관 일수를 최대화하여 96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연 수입은 수익 공연사업인 팝스 콘서트 등 7개 기획공연을 활성화하고, 국외 예술단체의 정기공연의 횟수를 연 111회 실시하여서 세입 목표를 96년도 대비 26.6%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연회장 수입은 세종홀 위탁 경영료의 96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균해서 책정하였으며, 매출 신장으로 8.4%의 세입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96년도 5월에 계약한 주차장 임대수입과 세종홀 전기 사용료로서 주차장 임대계약시 공개입찰에 따라 임대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대비 128.6%증가한 2억 3,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운영사업소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운영관문화시설운영사업소미술관

김한규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시입미술관 97년도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 미술관운영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관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를 해서 대관료를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징수조례는 12월 20일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시설 규모를 보고를 드리면, 총 748평으로 미술관 본관이 301평이고 600년기념관이 44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평당 1일 907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관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 2,100만원, 94년도 1,000만원, 95년도 9,9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미술관이 189일 대관했고, 600년기념관에서는 157일 대관으로 1억 1,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97년도 대관료는 유료 대관일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미술관을 200일, 600년기념관을 250일로 대관하여 사용료를 금년 907원보다 약 10%증액된 998원으로 계산하여 1억 7,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명위원

박물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영관

운영관문화시설운영사업소미술관

김한규 지금 내년도에 일단은 건축을 완공을 해 가지고요. 제가 미술관운영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9년인가 아마 그때 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병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호

임채호시입아동병원서무과장

시입아동병원서무과장입니다. 아동병원 97년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입아동병원은 당초 18세 미만 아동만 진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설립이 된 병원입니다. 그러나 1948년 설립이래 일반 아동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부모들이 버리는 기아나 미아의 수용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병상 250병상 중에서 대부분이 이들로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액 시비로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자립도 0.1%미만 0.09%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세입 6,670여 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환자 보호환자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일반외래환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아동병원을 거쳐서 나간, 다른 시설에서 입원되는 보호환자 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12%증가한 진료수입으로서 7,39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황인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여기 재무국장 나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체육시설 거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여러 군데인데 의약과에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다 알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아동병원 서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운동장시설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에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상당히 흐르고 그랬는데 차년도에 적어도 다음년도에는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데, 의약과 소관이면 의약과 과장이 나와서 해야 각 병원 것을 다 알지, 아동병원 서무과장이 동부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점을 챙겨 가지고 차년도에는 이런 우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형식도 안 됩니다. 형식은 책임자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4명이 나와서 각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적어도 다음년도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총괄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병원수입에 대한 의약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지금 병원에서는 4군데에서 다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시민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이창태시민과민원관리계장

시민과민원관리계장 리창태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 출석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지수입중 시민과 소관 일반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관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은 원산지 증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등 모두 10종에 대해서 증명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시민과 소관 증명발급 수수료는 세입계상액이 8,421만원입니다. 96년도의 1억 800만원에 비해서 약 22%감소된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발급수수료의 대부분은 원산지 증명발급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주로 원산지 증명의 감소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선진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특혜 관세율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명발급 수수료도 따라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시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지수입, 없습니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대한 소방분야 허가 등 수수료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분야 인허가 등 수수료 8,8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및 주유소 위험물 설치허가 등 인허가 검사수수료 6,174만원이며, 소방공무원 공채 등으로 예상인원 4,500명의 1인당 원서등록 수수료를 5,000원씩 계산하여 2,2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1억 5,500만원 등 총 32억 3,936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30억 6,525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지 수수료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분석하여 내년도 세입예산액을 산출했음을 보고드리면서 97년도 소방본부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명위원

민방위보조금이 이게 내용이 뭡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국고보조내역 31억 5,512만 5,000원은 중형 헬기 구입 1대에 25억원, 한강수난구조정 1척에 5억원, 구조공작차 등 3대에 1억 3,762만 5,000원, 산악장비 1세트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화기가 업소별로 설치 규정이 되어 있죠? 설치하게끔. 그런데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업소마다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업소, 큰 업소 관계없이…….

명웅

이명웅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관계없이 10평이상 평수대로 1대씩 그렇게 설치하도록…….

곽순영위원

그런데요. 가정집에는 그런 게 없는 게 많거든요. 많은데 또 소방차 못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시기에 2층, 3층에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화기도 좋지만 그 어떤 밧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지대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데에는 비상급수 소화전을 지금 설치를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달동네 같은 데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화작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1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서도 주지만 많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딴 규정상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위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습니까?

명웅

이명웅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황인명위원

금년에 헬기, 한강에 추락한 것 있죠?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종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상태가?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퇴원한 상태로 있으며, 지금 우리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헬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타 부처간에 이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 일단 사고난 조종사에 대해서는 탑승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상태로 있어서…….

황인명위원

사고난 직후에 책임문제까지 거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종사가…….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책임을 지고 그만 두었습니다.

황인명위원

그만 두는 것으로 끝납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네.

황인명위원

재물에 변상같은 것은 없고요?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그런 것은 보험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황인명위원

보험처리되었고요?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네.

황인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위원

소방직 공채시험 소관변경으로 수입감소라는 말이 그앞 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시험응시수수료가. 그게 여기는 감소가 되었으면 소방직에는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지금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일반직하고 같이 공채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서울시 소방학교에서 공채하는 것으로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서 우리가 수수료가 나오는…….

이정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험응시 수수료가 여기 지금 감소가 되었으면 이쪽 소방본부 쪽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지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정의위원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명웅

이명웅소방행정과장

지금 15페이지 소방공무원 공채수입 증지수수료 2,250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이정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지수입에 대해서 소방본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보건환경연구원서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서무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부 저희는 시민이 의뢰하는 민원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이 1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입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미생물분야가 1,400, 약품분야가 4,900, 식품분야가 2억 2,700, 대기분야가 2,500, 수질분야가 3억 5,900, 축산물 분야가 6억 6,300 해 가지고 총 13억 3,9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공업시험소장 이동직입니다. 16페이지 공업시험소 세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은 1억 7,587만원에서 97년도 세입은 1억 9,519만원으로 1,9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택시 검사수수료 1억 708만 7,000원이며, 각종 계량기 검정수수료 7,710만 5,000원, 제작업 등록, 소재 검정수수료 1,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공업시험소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택시 검사수수료나 세입내용에 대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1대당 검사수수료 얼마인가와 95년도와 96년도 대비를 해서 산출 추계를 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공업시험소장

네.

이양한위원장대리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위원

답변 바로 됩니까, 양위원님 것?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자료 제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황인명위원

지금 택시 주행미터 공장이 서울시에서 위탁한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약 20여 개소가 됩니다.

황인명위원

20여 개소가 됩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황인명위원

그 택시요금이 요즘에는 근간에 안 올랐는데 전에 보면 한 1개월 이후까지 옛날 구미터를 달고다니면서 승객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여개는 그냥 위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수리를 해 가지고 저희 시험소에 오면 저희가 검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인까지 해서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의위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검사수수료, 계량기 검정수수료 3가지 중에 어느 분야가 증액이 되었어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네, 3가지 분야 중에 택시검정이 제일 많이 증액됐고요.

이정의위원

그러면 택시가 증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게 목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액된 요인이?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그것은 변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택시요금 인상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결과가 왔는데요. 금년에는 요금인상이 없어 가지고 그 분야는 세입에 결함이 왔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이정의위원

요금인상 예상을 하고 지금…….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그랬을 때 또 거치게 됩니다.

이정의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검증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네요.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공업시험소장

예상금액은 저희가 확정을 지금 할 수는 없고, 대당 858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저희가 5월 27일에 통상산업부에다가 요금 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사항이 되어서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건의가 되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공업시험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품질지도과장

건설자재시험소품질지도과장 박형근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의 세입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되는 시험 의뢰에 따른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의뢰되는 시험은 현장에 시험실이 없어서 시험을 할 수 없거나, 현장에 시험실이 있다 하여도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처럼 장비를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시험할 수 없는 항목, 또는 감독이나 감리자가 특별히 시험을 하고 싶다고 의뢰할 때 의뢰되는 시험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4억 2,697만 9,000원입니다. 96년도 4억 7,002만원에 비해서 약 9%감소된 4,30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는 우리 시험소에서 주로 의뢰되는 시험 내용이 도로포장시험, 토질시험, 콘크리트시험, 시멘트제품시험, 방수제시험 등인데,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콘크리트시험이나 이 제품시험 같은 것은 현장에서 주로 시험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도로 포장시험이나 방수제 시험이 수수료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하철 5호선, 7호선, 8호선이 일부 개통되고,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고 97년에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험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험별 편성을 보면, 도로포장시험이 1억 3,980만원, 토질시험이 3억 3만 9,000원, 콘크리트시험이 815만 9,000원, 시멘트제품시험이 3,242만 8,000원, 골재시험이 2,729만 6,000원, 도료 시험이 632만원, 아스팔트 혼합물 시험이 5,624만 2,000원, 기타 방수재시험 등이 1억 2,6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연회관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감사합니다. 근노청소연회관 관장 김홍무입니다. 저희 근노청소연회관은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국고 일부 지원으로 근로청소년의 후생 복지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그 부대시설로 미혼 근로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미장원 및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은 설치 근거법인 남노고용평등법의 기준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하여서 전국 21개 근노청소연회관은 임대료가 균등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 8,9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906만 3,000원의 0.17%의 증가를 하였으며,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총액 1억 8,938만 7,000원의 80%인 1억 4,939만 6,000원이 근로미혼여성이 입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입이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504세대 2,824명 중 99.8%인 2,818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0.2%는 전출입 기간의 공백으로 현실적으로는 입주희망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20%중 미용실 이용료가 18.6%인 350만원이며, 휴게실 매점수입은 2.5%인 465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의 절대 다수인 80이상이 아파트 임대료 수입이므로 입주 세대수의 불변으로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남위원

네, 504세대에 2,824명이요?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네, 그것은 뭐냐 하면 남부청소연회관은 1세대에 5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방 2개 되어 있고 그리고 동부쪽에는…….

김상남위원

아파트는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서울시 것입니까?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네, 서울시 것입니다. 남부의 경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으로 82년에 건립되어 있고, 동부의 경우에는 86년도에 비슷한 비율로 건립되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럼 연간 1인당 5만원 됩니까?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1인당, 월 4,400원.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연 5만원 정도 되지요?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김상남위원

알았어요.

홍무

김홍무남부근노청소연회관관장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근노청소연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창국

남창국폐기물시설과시설운영계장

폐기물시설과장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인 시설운영계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될 자원회수시설은 목동자원회수시설하고 내년초에 준공예정인 상계자원회수시설 두 곳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총 세입목표가 38억 495만 7,000원인데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반입료가 9억 9,678만원, 열판매대금이 6억 8,864만 1,000원, 전력판매비가 7억 7,969만 9,000원으로 해서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련 세입이 합계 17억 6,512만원이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반입료가 12억 638만 5,000원, 열판매대금이 8억 3,345만 2,000원, 합계 20억 3,98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곳 합계는 38억 495만 7,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하여 60억 7,0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96년 올해 2월 5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예가 개정되면서부터 반입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년 4월 15일과 5월 20일 반입수수료나 열판매비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95년 당초에 예상했던 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방법과 달리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같게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개정했으며, 열판매비도 당초에는 1Gcal당 LNG를 태워서 드는 비용이 2만여원으로 산정했으나 이것이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세입ㆍ세출 전출입 관계로 시장이 세입ㆍ세출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한 관계로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이후 시장님께서 1Gcal당 6,361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초 세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또 쓰레기 반입량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할 시에는 주민 협의체와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 관계로 내년도 세입도 크게 감소한 상태로 세입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시장께서 왜 1Gcal당 2만여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왜 6,361원밖에 책정을 안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왜 시장은 1/3이하로 줄여서 이 처리비용을 결정한 거예요?

창국

남창국폐기물시설과시설운영계장

전년도에 세입목표를 잡을 때 1Gcal를 생산할 때 LNG를 태워서 1Gcal를 생산하려면 2만여원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를 잡을 때 1Gcal 생산에 대한 세입을 2만여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96년 2월 5일 제정된 조례를 96년 5월 20일 개정하면서 열판매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폐기물시설과에서 세입이 되고, 연료과에서 세출이 됩니다. 같은 서울시 내부의 세입세출인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난방사업이 서울남부지역은 지역난방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목동지역은 열병합발전소를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 쪽에서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6,361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우리가 LNG비용대로 받게 되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적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더욱 불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세입추계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하게 경과를.

창국

남창국폐기물시설과시설운영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계획과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획과 환경보호계장 구아미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9쪽에 있는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연 2회 3월하고 9월에 유통소비단계에 있는 시설물 연면적 50평이상 되는 시설물하고, 경유사용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경유차량 중에서 비사업용, 즉 자가용 대상으로 부과를 했고요, 97년도부터는 사업용에 대해서도 부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징수금은 전액이 국고로 지금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징수금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세입 87억 7,200만원은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측액인 877억 2,000원의 10%인 8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 징수교부금액 62억 5,000만원에 비해서 25억 2,200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 96년 39억 8,600만원에서 97년 44억 1,600만원으로, 자동차가 96년 22억 6,400만원에서 43억 5,600원으로 증가해서 결국 25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의 자연신장률인 금액 대비 시설물인 경우에는 9.1%증가하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분기마다 약 2.9% 증가한 요인이 작용을 했고, 비사업용 차량 경우에는 하반기에 기준 부과금액이 지금 1만 2,150원에서 2만 250원, 즉 한 66.7%상승한 기준부과금액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는데, 그 지수가 현재 1.172에서 1.224인 약 해마다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부과 확대되는 사업용 경유차량 약 4만대에 대한 부과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환경계획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이것도 자료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도 10%였습니까?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올해도 10%고?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올해도 10%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고 있는데, 95년도 결산을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게 한 10%가량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몇년 전부터 환경부와 계속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남위원

나는 이것 잘 모르지만, 우리 공기오염이나 가장 큰 원인이 경유자동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담김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죠?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기 오염을 줄이려면 경유자동차에 대한 사용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돈 2만 얼마 이것 가지고 사실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관리실에 계신다고 그랬죠? 환경관리실에서는 경유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무슨 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그 부과액을 높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높인 거예요? 66.7%를 인상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50%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차량을 좀 특수시키려면 300%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왜 66.7%올렸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사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유사용 차량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본 부과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좀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이게 당초 처음 부과할 때는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8,1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100원에서 1만 2,150원으로 올랐고요, 그 1만 2,150원에 대해 또 8,100원을 더한 그 금액이 지금 2만 250원으로 해서 66.7%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부에서 책정을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가를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 부과금액이 점점 이렇게 상향되어 갈 때 그 기준을 과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과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과학적인 방업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유차량 소유 억제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그 환경부에 건의할 때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그 인상액으로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럼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미

구아미환경계획과환경보호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계획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김재민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을 대신해서 양해 있으시면 제가 97년도 세입예산중 배출부과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한 금액의 10%를 수질개선부담금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교부실적은 2,80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96년보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줄었네요. 그런데 수질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자들이 더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훨씬 더 지금도 오염은 늘어나고 있고 오염시키는 업자들도 몰래 방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적발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감시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반 이상으로 축소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를 밝혀 주세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측정반을 편성하여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서울 시내는 이미 수질이라든가 수질 쪽에서 보면 그 동안에 많이 시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1,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7,2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구청에서 단속할 때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작년, 그러니까 94년 실적을 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에서 부과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작년 실적에 비추어 봐서 금년에 저희들이 58%를 감액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배출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구청에서 그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부과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저희들은 각종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회의도 하고 공문을 수시로 내려보내 줘서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럼, 공무원 불러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그것하고, 문서로 잘 좀 감시하라 그것 외에 하는 게 없네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 업무가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할 정도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실제 배출하고 있는 것 보면서도 업체가 좀 봐 달라 이런 경우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봐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 낼 수가 없네요? 그냥 소극적으로 말로 또는 문서로만 잘 하라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오염 배출업소가 줄어들겠습니까?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정신력이 부족해서 지금 오염배출업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배출업소에 나가서 감시를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업소 단속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양경숙위원

그런데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도 안 하는데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가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번도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가서 배출업소를 잘 감시하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정신교육만 자주 시키는, 얼마에 한 번 시킵니까?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1년에 두 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1년에 두 번 불러다가 열심히 잘 하라 그러면 배출업소가 줄어들고 감시 감독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데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좀더 회의도 자주 열고 해서 배출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회의를 1년에 6개월 동안 내내 해도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회의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감시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특히 서울에도 구로동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 데 있죠. 오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서 적어도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몇 개 군데라도 밤에도, 비 올 때, 이런 때 직접 서울시에서 나가서 감사반을 파견해서라도 조사를 시켜서 적출이 됐을 때는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1년에 두 번 불러서 정신무장시키고, 정신무장이라고 해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고 문서로 지시하고 해서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만 맡겨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환경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서울 주변의 하천들 깨끗한 하천 하나라도 있어요? 땅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요. 중랑천 같은 데도 다 가 봐요, 어디든지. 다 썩은 물이 흐르고 시궁창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가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더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을 좀더 방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고, 배출업소가 적발됐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 그러니까 봐줬다든지 이런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환경보전과에서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내세요.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내년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승자 위원님.

김승자위원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형이상학적인 이 부분은 특히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는 숫자를 갖고 아주 과학적으로 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정신적으로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킨, 아마 교육을 했으면 참가인원도 있을 것이고, 교재도 있을 것이고, 강사도 있을 것이고, 교육 내용 등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샘플 몇 개를 뽑아서, 교육한 사례가 1년에 한 번을 했으면 한 번, 두 번을 했으면 두 번 있을 것이고, 또 서면으로 지시를 했거나 구두로 지시를 했거나 간에 그 지시한 업무자료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샘플로 제시해 주십시오.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네, 알았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김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상남위원

제가 얘기하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 계장께서 아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있죠?

재민

김재민환경보전과수질관리계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상남위원

제가 이것 아는데 말이죠. 감사실에서 보건연구원 환경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불시 감사 나갑니다. 각 구청별로 나가 가지고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구청의 담당 직원을 전부 문책하고 그래요. 그거 아직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감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보건연구원 담당 직원들하고 수시, 불시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적발된 적발 보고서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장님이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 양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 잘 드리도록 해요. 지금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양한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 계장님께서는 양경숙 위원님과 김승자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최성옥사회진흥과지역진흥계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지역진흥계장 최성옥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내무위에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3번째 란에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먼저 이 융자금 내용은 지난 78년부터 80년까지 고속도로변에 불량주택을 개량한 1,170 가구에 가구당 130여만원씩 융자해 주고 이를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받는 것입니다. 융자금 규모는 총 15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6억 7,000만원이 국비고 시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융자금 관리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상환계획 대비해서 146인 12억 9,000만원이 회수된 상태입니다. 상환액이 계획보다 많은 주된 이유는 융자받은 주택이 매매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상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환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96년도 예산액이 다소 적은 반면에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상환액을 보니까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진흥과 소관 문화체육비 보조금입니다. 2억 2,165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각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 여비, 급식비, 운동 용구 구입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올해 96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150개가됩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29개소가 늘어난 479개소의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올해 1억 575만원에서 1억 74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간 1개 교실에 44만 5,000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이는 1개 교실 운영하는데 총 144만원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 30%를 제외한 70%는 구 예산으로 편성 지원됩니다. 그리고 2억 2,165만 5,000원 예산 중에는 축구, 육상 등 10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이 보조금으로 8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조인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인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융자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목동아파트 융자금 회수수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목동아파트 7,881가구를 분양하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한 가구당 600만원 내지 750만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7,881가구 중에서 7,771가구는 주택은행에 융자받은 분이 직접 납부토록 대완 조치를 했는데 잔여 110세대는 대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갚고 110세대로부터는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해서 본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금액은 1억 345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은 4,400만원 상당이고, 이자는 5,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이자가 5,800만원이에요?

인원

조인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도시개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정비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마지막 과밀부담금 부담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하는 방법은 현재 2만 5,000m²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또는 불합 건축물, 그리고 1만 5,000m²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신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97년 세입예산액이 약 534억 7,972만원으로써 96년도 대비 434억 7,972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내용 및 제안이유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5건을 징수를 해서 20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에는 27건 190억 4,0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로서 96년 12월 말까지는 32건에 113억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계획으로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46건에 534억 7,000만원을 징수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의원님 하세요.

양경숙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네,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방법이 건축허가 시에 부과를 하면 징수는 건축물에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94년도, 9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그 공사 기간이 약 2년이상 된다고 볼 때에 그것이 97년서부터 준공 건수가 좀 많아진다고 볼 때에 97년도에 갑자기 증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연평균 약 400억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준공검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고 한 거예요, 그냥 추계한 거예요? 막연한 추계입니까, 아니면…….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고 그 다음에 과밀부담금 고지서를 교부할 때 준공은 언제 할 것이냐를 알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계합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양경숙위원

모든 서울시 건축물을 리스트업해서 통계를 잡은 것입니까?

김상남위원

그럼 이 과밀부담금은 전부 다 시 수입으로 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에 저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경우에는 50%가 국고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 수입으로 편입되어서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황인명위원님.

황인명위원

금년도에 과밀부담금 530억이 책정됐는데 삼성빌딩이 건축허가를 반려했지요? 도곡동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담당은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그 내용은…….

황인명위원

지금 계장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우리 세입예산 잡았는데 큰 것 한 서너 가지만 대 주십시오. 참고로 좀 알게. 97년도에.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정비계획계장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도곡동의 삼성생명 빌딩입니다. 그것이 164억이 부과됐고, 구의동의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 157억으로 한 건으로 부과가 됐고, 그것은 반드시 97년에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할 때 내는 것이니까. 현재 97년 납부해야 될 것 중에서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것은 양천구 목동의 목동 그린텔이 68억이 부과가 됐습니다.

황인명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큰 것만 좀 알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예산총괄과 재정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21쪽의 순세계잉여금과 23쪽의 국고보조금을 보고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세입초과 징수액과 세출예산 미집행액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역 및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6월을 징수실적 기초를 해서 전망한 세입징수 예상을 보면, 시세에서 2,028억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1,554억원 등 총 3,582억원과 96년도 세출미집행 예상을 94년도, 95년도 양개년도의 평균 미집행률인 5을 적용을 해서 2,572억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징수액과 미집행을 합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예상한 20억을 제외한 6,10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3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앞서 몇개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총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6년도 1,292억원에 비해서 1,015억원이 교부내시됨으로써 96년도 비해서 규모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만, 96년도 경우에는 삼풍사고 보상 50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면에서 증액교부 내시되었다는 점을 보고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세계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의해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상환되고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채 상환에는 거의 쓰지 않고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이월시켜서.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점점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일 크게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잡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매우 크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95년도만 해도 세계잉여금이 95년도 결산 세계잉여금이, 결산의 경우에 1조 7,888억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1조 9,268억원인데 다음년도 이월되는, 올해 이월해 온 것이죠, 계속비라든지 명시사고이월 8,684억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만 1조 1,065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혀, 올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100억원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1조 1,00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요,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올해는 예산규모가 추경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죠? 거의 8조 7,000억인가 그 정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해서 6,100억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에 의하면 초과징수 전망액도 틀렸고 지금까지 초과징수 전망액이 맞은 적이 없어요. 연말에 이렇게 예산과에서 낸 자료가 오차가 얼마가 컸는지 아세요? 애매한 재무국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특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기획관리실 예산과에서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이월금을 잡을 때 엉터리로 재무국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이월된 금액만 해도 지금 1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발생한 돈만 해도 1조가 넘었는데 올해 6,000억밖에 발생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집행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조가 넘는다는 것은 특별회계까지를 합친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오해가 약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특별회계까지를 포함을 하면 얼마정도 발생한다고 예상을 합니까?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양경숙위원

95년도 말에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만을 했을 때도 오차가 굉장히 컸어요, 특별회계 빼고도.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를 적용하면서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월되는 금액이 오차가 더 커지면 그게 빚을 안 갚고 이월로 넘어가면 세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출이 방만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규모 전체가 거대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만 작용이 되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안합니까?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6,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6월달 징수실적을 가지고 전망을 하면서 최대한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최대한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방법이 거의 안 다르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95년도말에 96년도의 세입으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정도 잡힐 것이라고 했을 때의 방법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추계 있어서?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추계가 되는데요.

양경숙위원

거의 똑같죠, 비슷한 것도 아니고.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한 3,000억원 정도를 시정운영 3개년계획 때문에 보류해 놓았다고, 유보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발생한 것이 얼마였어요. 1조가 넘죠?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6,774억원 나왔죠,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하고는 한 1,70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추계라는 게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만 추계가 사실상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1,700억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양경숙위원

5,000억 대비 1,700억이 몇 %가 돼요.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러니까 그것을 많고 적다는 것을 따지기 전예요. 한 1,7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5,000억 대비 1,700억원이면 몇 %예요?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한 30%

양경숙위원

30%의 추계 오차가 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올해에 들어와서는 추계에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을 바꾸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계속 오차가 30%이상 연말에 보고한 것이 오차가 발생했는데 왜 방법을 안 바꾸고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방법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방법이 실제 초과징수하는 금액과 세출예산 미집행액을 합친 데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빼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초과징수 전망도 계속적으로 초과징수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세입에서도.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초과징수가…….

양경숙위원

예상치 못했던 게 아니라 해마다 똑같이 번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재작년의 위원들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추산액을 어떤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부분이 계속 부채를 상환하게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월세입액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점점 예산규모가 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요.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부채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양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요,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받는 부채는 지금 96년도 말로 예상했을 때 부채가 지금 저희가 4조 8,778억원인데요. 이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지방채는 2조 2,381억원입니다. 서울시의 부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투자기관을 제외한.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부채를 사업별로 볼 때 이자율이나 거치기간 별로 고려했을 때 그게 불량자금이냐 아니면 양호한 자금이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조기상환에 따른 제약요인은 없느냐, 네번째는 상환재원 조달원천이 사업수익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 일반재원으로 해야 되느냐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2조 2,381억원 중에서 이자율별로 그것을 따져보면 8%이상의 이자율을 보이는 게 646억원입니다. 2조 2,381억원중에서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7%미만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상환주체별로 보면 2조 2,381억원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가 2조 1,735억원이고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게 646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상환재원으로 보면 일반재원으로 이것을 상환해야 될 부채는 40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수익으로 해야 될 것이 2조 1,335억원이고, 실수요자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게 646억원입니다. 이런 부채 분류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채가 있는데요. 해외채 중에서 지금 제일 잔액이 많은 게 OECF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402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리 4%의 우량자금입니다. 그리고 양키본드가 2,432억원이 있고, 이 양키본드 2,432억원도 현재 채권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량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RD에서 차입한 게 175억원이 있는데 이 부채는 기존에 있는 연리금 외에 조기상환할 때 1.4%내지 7%의 이자율을 추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B 7억원은 내년도에 상환이 종료가 되고, AID에서 차입한 21억원은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과연 이런 부채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 상환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조기상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재원에 편입해 가지고, 일반재원에 편입한다는 얘기는 그 재원이나 편입된 그 재원이 결국은 그 당해년도의 부채상환 재원으로써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자금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자금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려고 하면 실제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복지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느킬 수 있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얼마예요. 왜 그렇다면 쓰겠다는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빚도 안 갚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결산잉여금이 2조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되려면, 그래 좋아요. 부채 안 갚을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 그 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사회복지비를 높여서 실제 사회복지 수준 높여주고, 교통에 많은 예산 몇 천억을 투자를 하면 교통이 좋아져야 되고, 그 불용액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돼요. 왜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막 남겨요? 그런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나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추계 오차가 30%이상 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30%이상 났어요. 내년도에도 이 대로라면 30%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고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

유형태예산총괄담당관재정관리계장

내년도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양위원님.

양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지금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양위원님, 내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할 때 기획관리실장에게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 답변도 내일 다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네.

이양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산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유통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이규영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

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입니다. 예산자료 19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국세입니다. 부과하게 되는 동기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면 거기에 20/1100이라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 5%에 대한 수수료를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는 해당구청에, 2.5%는 서울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사항에 있어서 서울시에 부과되는 것은 2.5%서울시, 구청에 부과되는 것은 2.5%해당구, 구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액 구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저희가 그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 1억 1,1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다 5%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1억 1,600에 대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유통과 지방채 발행은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가 한 1,500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가 450억, 시비가 1,050억 해서 계 1,5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비중 50%에 대한 525억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저희가 지방채 발행 96년도 말이면 316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525억원에 대해서 차액인 208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위원

네, 그것 부지매입 다 했습니까?

규영

이규영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

지금 다 결정이 됐습니다.

양경숙위원

작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 못한 것으로 아는데요.

규영

이규영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

중토위원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 결정이 되어서 금년말이면 저희가 다 매입하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100% 다 매입은 하는 거예요?

규영

이규영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

네.

양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525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규영

이규영농수산유통과유기농업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더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농수산유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노성복지과장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부, 중부, 북부 3개소에 여성전용 복지시설인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세외수입은 사용료로서 서울특별시근노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예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업은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생활문화교실, 그리고 교육받고 있는 시간 동안 자녀 3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는 기술교육수강료와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로서 1인 월 7,000원과 유아수탁료 1일 3시간 기준으로 월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4억 2,240만원이며, 96년도 징수예산액은 4억 1,83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다 하면 몇 명씩이나 이용하나요, 전체적으로요?

연희

신연희노성복지과장

전체는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저희가 기술교육이 통원과 합숙이 있는데 통원은 6,275명이 되겠고, 목표가. 합숙은 150명 정도가 되는데 기술교육 %는 96.7%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은 5,425명이 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남위원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용도를 높여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노성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금년도 세입추계를 그 추계에 반영한 각종 지표라든지 추계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경숙위원

구 서울구치소 부지 매입 대금 이자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있거든요. 그 예산내역이 134억원인데요, 매입대금이 381억원이었고, 87년 88년에 도시개발사업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281억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으로는 전출금 및 예탁금 134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기금에서 왜 이 돈을 차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96년도 재무국에 예탁해서 전입한 경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자를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갚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기금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돈이 이자가 있을 거라고요, 오면. 그런데 그 이자는 어디로 상환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내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재산교환차액 정산을 작년에 45억원인가 했었잖아요, 작년말에? 그런데 올해 다시 또 4억원이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액을 2만 9,000평하고 7,300평하고 시청사 부지를 바꾸면서 서울시가 오히려 48억원을 더 내게 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하니까 좀 교환의 불공정성을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성을 가져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이 내용은 재산관리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서울구치소 부지 매입 차입금 상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구 서울구치소 부지가 우리 시에서 87년 11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28억원을 매수 자금으로 해서 현재 서대문 사적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대금 중에서 356억원을 특별회계인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동 차입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도별로 보면 89년에 75억원, 93년도에 50억원, 94년도에 50억원, 95년도에 10억원을 이미 상환을 했고, 96년도에 나머지 166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는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이자 상환액이 134억 3,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률 연리 6%를 적용해서 상환하는데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해서 이 땅을 샀습니까, 그 때?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했는데요, 그 자금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이자도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네.

양경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돈으로 서울시에서 빌려 가지고, 서울시 돈을 서울시에서 빌려가지고 서울시 돈을 또 이자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작년에.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양경숙위원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왔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자 안 줘도? 그 동안에 안 줬는데.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런데 도시재개발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대검찰청 청사는 교환차액이 지금 현재 정산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양경숙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기금이 재정투융자로 왔고,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 만약에 특별회계로 계속 있다면 당연히 납득이 되는데, 투융자기금에 포함이 돼버렸는데도 이자를 지금 계약조건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때?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이자율을 처음에 그러면 차입해 올 때 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갚겠다는 게 조건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합의사항이? 처음에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몇 년 후에, 이런 게 있었다라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합의대로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미 기금이 통합이 된 것인데, 통합된 기금에다 한꺼번에 또 그 특별회계는 이미 없어졌는데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낸다는 것이, 그 조건에 대한 합의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당초에 차입해 올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갚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합의서를 작성합니까, 빌려 올 때?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 합의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양경숙위원

보통 합의서를 작성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네.

양경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담당하는 국장하고 이 기금 담당하는 국장이 이렇게 그것을 합니까, 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합니까? 도장 찍고?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시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방침으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87년에 돈을 빌려서 이 땅을 살 때에 시장님 방침을 자료로 좀 제출하시고요. 그 자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 하면 지금에 와서 서울시 회계에 거의 똑같은 회계인데 기금에다가 134억원을 이자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회계가 이미 없어졌는데 13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돼요, 저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이 있다면 합의내용하고 시장지침, 그 다음에 이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야지 시장방침에 그때 당시에 시장방침이면 관선시대인데, 그렇죠? 87년도면. 관선시대인데 이자를 97년에 회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자를 지급하라, 일시불로. 이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 문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돈은 134억원이 내년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만 그것도. 원리금 상환도 아니고 이자만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꼭 자료로 제출하고 해명을 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교환차액정산금 계상 이유는 이것이 일단 교환을 했는데 이것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중복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복 토지 698m²가 확인이 돼서 중복된 토지 가액만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교환차액으로 추가 지급하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측량을 하면서 측량 착오로 인해 이게 발생된 내역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측량 착오를 냈다고 지금 4억원을 또 내라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하고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토지가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698m²가. 그러니까 대검찰청과 대법원에서는 없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만큼 내놔라 그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할 당시의 토지 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이것이 측량결과 금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한 7월달쯤 발견이 돼서…….

양경숙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잖아요? 작년말로.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 완료가 되었고 모든 돈이 완납되었는데, 측량을 올해 와서 다시 해 보니까…….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런 중복 측량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대법원하고 대검찰청하고 계약을 89년도에 했고, 작년도에 계약은 끝난 것 아니에요? 88억원까지 다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났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억을…….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런데 교환조건에 일단은 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측량을 해서 그 정산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어디 계약서예요? 계약서 불러 보세요. 내가 계약서 그때 봤었는데, 난 그런 것 못 봤거든요?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네, 교환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몇 항이에요? 몇 년도에 누구 누구가 계약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불러 보세요.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측량을 해서 측량이 잘못되었을 때는 더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약문서에 있습니까, 계약 조건에?

장호

김장호재산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상남위원

제가 볼 때에 모든 상관례든가 모든 우리가 국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약했던 물건에 대해서 여기 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계약이 다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도리이고 그것은 우리 상거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돼 돈을 다 주었으니까 내가 이것 물건을 열 개 주기로 했는데 검수해 보니 아홉 개밖에 안 됐는데 나는 더 이상 끝났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말이죠, 정식으로 측량을 해서 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하는 것이 일반 상거래고, 어디 가나 그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양위원님이 계약서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경숙위원

제가 집행부한테 질문한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이 계약자체가. 아니, 이 계약자체가 무효예요, 2만 9,000평하고 4,300평하고 어떻게 교환합니까?

김상남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이양한위원장대리

김상남 위원님, 좀…….

김상남위원

상거래 원칙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양한위원장대리

질의하고 있잖아요, 김상남 위원님 좀 참아 주세요.

김상남위원

질의도 질의가 되는 것을 질의해야 될 것 아니요. 상거래 원칙 아니에요? 인간사회 원칙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상거래원칙으로 하면 2만 9,000평하고 7,300평하고 바꾸면서 돈 48억원을 더 낸 게 상거래 원칙에 어떻게 맞는 거예요?

김상남위원

감정해서 준 것 아니요? 감정해서. 그리고 작년에 그만큼 따졌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양경숙위원

4억원이 예산으로 올라 왔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행부 석에 가서 앉으세요. 왜 다른 위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상거래 따지는 겁니까?

김상남위원

나도 상식있는 사람인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간을 자꾸 끄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양경숙위원

그리고 왜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김상남위원

아니, 측량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땅을 당연히 보상해 주고, 우리가 만약 여기서 받은 땅이 모자라면 우리가 준 돈은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양경숙위원

집 샀을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집 사면 하자가 생기면 그냥 끝이에요, 그것으로.

이양한위원장대리

김상남 위원 그만 하세요.

김상남위원

왜 나만 갖고 뭘 그만 하래, 양경숙 위원한테 그만 두라고 그래야지. 아니, 질문이 되는 것 갖고 질문해야지 이게 대체 뭐요? 이것 질문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밤을 새워도 좋다 말이에요. 질문 안 되는 것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경숙위원

계약 조건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남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상식에 어긋나고 질문답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규제를 해 줘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황인명위원

저 황인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집행부 고생 많이 하고 위원, 위원장까지 셋, 넷밖에 없는데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대리

좋습니까? 이상으로 199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