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9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집행부와 의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97년도 예산안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 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1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보건사회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0일에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96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과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순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보건사회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97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은 시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복지서비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97년도 예산과 기금을 시민입장에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 부분 중에서 첫번째 항목인 97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은 총계규모로 일반회계 556억 3,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38억원 등으로 합계 1,394억 3,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의 994억원에 대비해서 47.7%인 45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약 3.7%, 96년도 6.7%, 97년도 47.7%로 특히 97년도에 세입이 크게 증가된 주요인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액된 데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보장정책의 하나로 거의 매년마다 국고보조금이 실제보다 감소된 상태로 지원되어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과 의료보호환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증액된 기금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병원 수입이 약간 감액 책정되어 시립병원 경영의 정체화를 보여 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49억 8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38억원으로 합계 3,687억 8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의 2,563억 2,000만원보다 1,123억 8,300만원, 즉 43%가 증액된 규모이고, 95년도의2,237억 9,200만원, 94년도 2.015억 5,600만원과 비교하면 97년도 세출예산의 증가는 예년에 없던 변화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총예산 규모 9조 3,091억원 중 4.0% 정도로 96년도의 2.68%, 95년도의2.9%, 94년도의 2.59%에 비해서 규모의 증가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시립병원 현대화계획, 장묘사업개선, 강남병원신축사업 및 결손보전,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내실화사업 등 신규사업의 개발 등으로 시민 보건복지서비스가 늘어나 규모의 증대측면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출예산이라고 평가하나 시설투자사업과 몇 가지 복지서비스사업 종류의 추가 등고정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복지수요 조사와 보건의료정책 연구에 따라 사업의 충실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한 후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47.7%, 그리고 세출이 43%가 증액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특히 서울시 총예산 규모 중 4.0%나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제일 앞부분에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싶은 것이 발견이 돼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 놓았을 때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이 7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이 앞으로 증액되었다 한다면 진짜의 증액부분은 바로 이 과징금 징수금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순수징수금이 말하자면 70억원이다, 그런데 96년도에는 86억원이었고 95년도는 90억원이었는데 97년도는 70억원으로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게 잡은 것에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명예식품감시원활동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2배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식품감시원도 80명에서 160명으로 늘렸을 뿐 아니라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5,700만원에서 다시 약 5,700여만원이 오른 1억 1,5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시활동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더 해 놓고 또 목표액은 이렇게 줄여서 해 놓은 것이 우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내년 예산 중에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됐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그 동안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규모는 늘어났지만 절대액에서는 많은 규모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는 1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내년에 6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적립된 40억원을 포함해서 97년도에는1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가정복지국에서 50억원이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분 10억원 포함해서 60억원이 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기이 설정되어 있는 1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보았을 때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장애인복지기금도 설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원, 여성발전기금이 60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130억원으로 볼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자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라서 앞을 못 보는 분이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시설기자재비가 당초에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지원 부분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요구액이 1억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민선시장 취임 두 돌을 맞이하여 2개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적인 사안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나 기존의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조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복지서울에 걸맞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의 어떤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정신병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시립병원 시설현대화계획이 작년에 입안이 되고 올해 시정의료기획단이 대강의 방향성을 잡아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난 8월 2일 조시장님의 결재사항 중에 내년에 여러 가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병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주로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의 개축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는 사업비가 동부병원이 200억원으로 잡혀 있고 정신병원이 25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의 뒷페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보면 동부병원은 소요예산을 295억원으로 잡아놓고 정신병원은 414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 문서 내에 예산에 대한 계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개선을 위한 기획단과 서울시장의 결재가 난 이 문서에 근거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에 용역지침서를 통해서 용역을 줬는데 의약과에서 제시한 용역지침서는 시립정신병원,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가 난 그 뒷부분에 예산소요액을 명기를 해서 이것에 맞춰서 지침서를 준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에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동부병원은 증액이 되었고 정신병원은 상당히 축소가 되었는데 이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립병원현대화 입장이 표명이 되고 대충의 방향성 제시, 구체적인 입안, 사업계획 작성, 용역지침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분야 예산편성의 골격을 보니까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병원 관련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현황기초조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입안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확대하는 추세나 시설증축하고 신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 물론 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이행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초조사하고 명확한 서울시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시설위주의 사업만 해 놔서는 적절하게 효과성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수혜자의 폭을 또는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이나 향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 이 부분이 그 동안은 태화 샘솟는 집에만 지원이 되어왔었는데 국회 정신보건법에 97년 1월 1일 실시에 의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정신질환 관계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민간인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 샘솟는 집이 제대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사후감독이랄까 그 성과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확인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민간단체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병원 누적 결손분에 대해서 대충 여기 세부자료에는 진료과에서 누적결손이 죽 누적되어온 것을 금년에 71억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나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화 및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강남병원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빚을 죽 져서, 지금 시에서 금년에 강남병원에 지원한 금액이 상당부분이 되는데 우선 특수클리닉을 만들기 위해서 응급센터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장비보강 등등 이런 것이 다른 병원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1억원이 저기로 남는데 과연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계속 누적적자가 생기고 또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운영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응급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운영보조금을 10억원을 주고 이렇게 되면 강남병원 하나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앞으로 계속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적적자가 되고 또 앞으로 운영개선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자가 해소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지 우리가 가서 보면 저소득시민이 그렇게 특별히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병상도 한정이 되어 있고 행려환자도 들어오려고 해도 한정이 되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운영 보조가를 금년 예산에 2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도 합당한지,왜 이렇게 28억원씩이나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박시하위원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금보다도 장애인기금은 오히려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기금이 책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박시하 위원님은 30억원을 얘기했는데 기왕이면 처음에 책정할 때 흡족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동의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가 이어지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77개소에 36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개소당 3명의 사회복지사 2명하고 운전기사 1명에 거의 인건비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나요? 이 세 사람 배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수혜자 명단하고 여기 자원봉사자 명단을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원봉사자명단은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줄 수가 없고 수혜자도 사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한 달 내내 미루다가 나중에서 몇몇 군데만 샘플로 제가 간신히 얻었는데 의원들이 그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활용을 잘못할 것인지 그런 염려까지는 적어도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안해야 되지 않나, 직분을 가지고 당연히 자료요청을 해야 될 어쩌면 권리 이전에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기피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간신히 정말 얻다시피 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명단상으로는 한 분에게 네 군데, 다섯 군데 막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오해를 안 사도록 물었어요. 서울시에서 불편한 데가 없나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어디 어디 다니시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다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 얘기로는 동회에서 버스가 한번 와서 갔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군데, 다섯 군데 명단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왜 나타날까, 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한번 버스타고 온 분들까지도 전부 자기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명단상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지 그분이 4중 혜택, 5중 혜택을 받았다면 좋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 수요대상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손은 미치지 못하는데 골고루 나누어져야 원칙인데 골고루 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 나는 문제가 되어서 전화를 해 봤더니 왜 이 양반에게만 이렇게 4중, 5중으로 혜택이 가나하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버스타고 한번 가본 적밖에 없는 분들도 거기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91페이지에 이어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통합관리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 없도록 통합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통합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77개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는 그 자체를 통합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또 여기대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한 그 자체를 통합관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추진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 정보센터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정보센터기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77개소가 안할 말로 제멋대로 명단이나 써서 내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수혜자 중복이 안 되어야되겠고, 또 수혜자 중복이 안 되려면 진짜배기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사항으로 볼 때는 이 통합관리와 위의 통합관리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1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통합운영 관리에 1억 6,0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통합운영 관리 자체에 1억 6,000만원을 쓰는 것은 뭐며,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다시 여기 77개소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36억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또 여기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나가는 3,500만원은 뭘로 또 3,500만원이 나가는지 의문이 되네요. 그 아래 사회복지 연찬회 및 실무교육 2,400만원 같은 것은 제가 묻지 않아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아마 하니까 그러나보다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길래 이렇게 3,500만원이 들어가며, 통합관리는 무엇을 통합관리를 하길래 여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77개소와는 전혀 별개의 통합관리라는 이것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어서 통합관리라는 것은 이 타이틀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제에 바라고 싶은 것은 그 77개소의 재가복지센터가 도우미까지 여기 합쳐서 그냥 현장에 내려가면 실제 한 노인에게 다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고, 실제 혜택을 받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명단으로는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는 진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통합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있는 77개소에 대한 통합관리를 저는 주장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안이 하나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봉사희망자수는 1만 7,951명 중에 교육 후 시설봉사자는 1만 1,729명, 그러니까 여기서 약 6,000명이 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받는 과정에 희망자수와 실제 배치되는 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숫자나열에 의한 숫자놀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수혜대상이 몇 만명, 몇 십만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십몇만명 이상의 분들이 정말 한 곳에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운영일지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간사, 최형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사국 소관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내역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은 다 잘해 놓았는데 운영을 못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직영병원과 위탁병원의 적자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조금도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것이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은 좀더 심도 있고 또 가능한 합리적이고 운영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역시 전년도나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처 못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사회복지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 분야만 보아도 520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ㆍ장비보강비가 23개소에 국비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모자라서 장애인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시설이 좋아도 거기에 장비가 맞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섬세하게 손이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서구만 해도 장비 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 하면 생활보호장애인과 저소득 재가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재가장애인들이 가족기능을 강화해서 가족해체예방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대체해서 움직여서 실제 피부에 닿는 장애인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박시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지체장애인들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이라도 잘해서 큰 재단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피부에 닿는 복지사업이지, 시설만 크게 지어놓고 운영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가양동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장비구입과 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교육에 대한 예산이 약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행사 지원, 물론 후원결연사업이라든가 체육대회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장애인보장구지원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뭐 밖에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장애인체육대회에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장구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 보장구 지원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혁 등을 위하여라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을 해서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박시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전 위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첫 단추를 잘 꿰고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일단 30억원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꼭 예산을 세워줄 것을 재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1년간이나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적된 사항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이런 예산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한말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방향은 운영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강남병원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신축추진비가 64억원, 재정개선기능 강화금이 전체 140억원 이러면 200억원 정도의 돈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저소득시민의 자립재활지원사업 여기는 전부 합치면 50억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강남병원을 예를 들었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한이 없지 않느냐, 정부 예산 몽땅 다 들여서 복지예산으로 써도 된다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생각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런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일 모레 어렵게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 한 2,3년 뒤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복지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뭔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혜택받는 그런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우선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성의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년에는 개발을 해서 그런 분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소득시민의 자립자활지원사업은 우리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생보자나 이런 것은 명목을 내걸고 또 그분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예산이 혜택이 안가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서 혜택이 못 가는 그런 사람에 대한 복지예산의 배려, 이런 것을 거듭 예산을 명년에는 편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얘기가 번복됩니다만 그 예산이 13페이지에 있는 자치구 취로사업비 지원액이 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액이 4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면 어떠냐, 여기에 비중을 두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오늘 이런 예산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혹시나 적용이 안 된다면 명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기능 활성화사업 중에 승용차 구입하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차량이 국민차 수준이니까 아마 티코죠? 그러면 그 티코를 샀을 때는 보건소 직원들이 쓰는 차가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혜혜택을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이 돈을 주고 차량을 사주는 돈이 수혜자 쪽으로 활용하는, 티코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왔다 갔다 하고 타고 다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차량을 기왕에 사주려면 너무 큰 차는 작은 도로는 가기 어려우니까 중형버스 정도로 해서 동네에 다니면서 검사를 한다든지 장비를 싣고 다닌다든지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편익이 도모되는, 또 환자가 있으면 실어다가 치료한다든지 이래서 그 혜택이 수혜자 쪽에 가서 쓰여지는 쪽, 제 얘기가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일반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으로 언뜻 보니까 10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거의 다 위탁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어떠한 운영자의 사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을 어느 복지관을 가든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자한테 복지가 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짓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난번 어느 책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운영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정말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가 하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고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번 80여 군데에다 100억원 정도를 주는데 개소당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하는가하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용자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일전에 논의되었던 서대문정신병원, 밖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병원의 스태프들과 간단한 합의를 봤다 이런데 이달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한테 계속 팩스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복잡한 것은 다 물리치고 일단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나 의사들의 편의를 봐서 1,000평을 도로 갖고 오고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2,500평에 50베드만 더 추가를 해서 이것을 편리를 봐서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되면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시립정신병원 신축사업 250병상, 총사업비가 310억원 이것입니다. 이것이 99년 12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50베드를 확충해 달라는 것, 거기서 추가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약관리 세항은 시립병원 현대화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 지역보건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96년도 대비 401억4,800만원, 거기 증가한 돈이 571억 1,50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3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전염병예방사업,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등 보건의료부문 의약과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은 96년도에 4억 2,500만원보다 19억 7,000만원이 증가한 23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경비를 줘야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인지 또 시범보건소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기능활성화사업비 그러면 보건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그러면 이것을 3억원 지원에 900만원까지 더 넣어야 할 각 보건소는 어떤 보건소인지 시범보건소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 이것을, 그러면 97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실행보건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신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예산이 31억 2,400만원에서 국고에서 벌써 15억 6,200만원과 시비 15억 6,200만원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노인전문병이 빤해요. 노인이 대개 65세 이상 70세, 80세인데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인데도 서울시에서만 해도 벌써 그 비슷한 병원이 2개가 새로 되지 않습니까? 중계노인복지관 등도 치매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몇 백 억원을 들여서 대책을 세우는지 그것 말씀주시고요. 그 밑에 97년도 예산사업에 보면 장묘관계사업이 작년부터 활성화되어서 전부 만장되는 서울시를 위해서 납골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인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납골공원 조성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기에서 과연 앞으로 이것을 보장을 해 나가며 얼마나 이용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이용하는 부유층, 예를 들면 주로 시립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람이 하는지, 지금 우리가 법의학이라는 것이 있죠? 요새 하도 독살이라든가 행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시체검안을 하려고 해도, 각 의과대학이 36개입니다. 그 의과대학생들이 시체해부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니면서 물었더니 각 구청에서 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그런 데에서 혹시 알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는 것이 뭐냐 했는데 무연고 이런 시체를 각 대학에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 있어서 화장하고 납골당으로 데려가는 것은 좋지만 시체 품귀현상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 30년 전만 해도 시체 하나 가지고 5,6명이 했는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교대로 20명, 30명도 할까 말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각 구청에다 연락해서 시체 판다든지 이상한 방법 이런 것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사체해부라든지 의과대학생을 위한 그것을 잘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묘지 이것이 작년에 12기해서 9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처음으로 모델해서 한창 홍보를 하셨는데 장묘문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추가했는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 기능활성화 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 있죠? 그래서 강남지역 거기는 2억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 각 서대문구하고 송파 이런 네 곳이 잘 되니까 정신질환자 낮병원이라든가 낮환자를 위해서 19억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그렇고 과연2년 전에 했던 강남지역 의료보건센터에 의약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가 매달은 안 되지만 관심을 갖고 있고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팩스라도 어느 정도 환자가 왔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고 용인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외래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주훈 선생님이 전화나 가끔 했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9억원이나 들여서 서울시내에 우리가 네 군데 지원을 합니다. 19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이든지 3개월에 한 번씩이든지 강남구청을 통해서 이 돈이 가서 보건소장이 그것을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기관으로 하든지,1년에 한 번씩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하든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나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오지 못한 불찰로 이렇게 연거푸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80개소가 되고 그 안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아까 제가 질의했던 77개소가 또 운영되고 있는데 이 80개소와 77개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도 보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80개소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본청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지원방식이 그 동안은 가ㆍ나ㆍ다형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의 형별로 해서 정액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5등급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80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실태분석이 철저하게 나와야 5등급으로 차등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 저는 물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ㆍ나ㆍ다형으로 해서 외양만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업실적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차등지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려면 여기에 따른 실태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서류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서류도 물론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 현지실사도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담당직원 몇몇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엄연히 80개소를 차등지원 하려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한 그야말로 말썽의 소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차등지원이라는 문제는 정확도, 공정성 이런 것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7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두 달 있으면 지원이 나가야 될 판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려면 현재 오늘 날짜에 이미 96년도의 8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분석표와 평가서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서가 어떤 심사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그 평가분석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고 행여라도 말썽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출발부터 잘해야 되고 내내 해 왔던 것을 지금 변경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급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설치근거가 90년 7월에 열린 응급의료체계의 확충강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회의인데, 91년부터 96년도까지 연도별 보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응급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60명으로서 전문의 4명, 전공의 8명, 간호사 27명, 기타21명인데, 이것이 서울시내에 30여개의 응급센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예결위원회 때 국장님도 기억하겠지만 의사 2명, 간호사 2명, 또 서울대학병원은 간호사 30명, 의사 21명 등 해서 13개의 샘플만 갖다놓았는데 전담인력 60명, 응급병상 53병상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하는지,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7억 1,553만 2,000원의 응급센터 운영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 7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병원의 응급센터에 주셨는지, 과연 그 규격에 맞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때 이 돈을 주는지, 그 30여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지역정신보건센터 확대운영입니다. 확대가 기존의 강남구 지역정신보건센터에 7개 구를 관리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주다가 사실은 9,00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위원들께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애를 써서 1억 2,000만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2억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과연 단 하나의 유일한 강남구 지역정신보건센터가 7개 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잘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4개소, 즉 성북, 서대문, 강서, 송파구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면 18개 구의 접근성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강북구나 참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너, 본드 마시고, 알콜중독으로 간암을 앓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 위탁을 해서 알콜중독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알콜중독이 되면 우선 간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것이 종합병원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관리를 잘했는지,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개별적으로 궁금해서라도 제가 물으면 답변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청소년문제 이것 엄청납니다. 병원 선생님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감시기관, 물론 저희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보건소장이나 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도록, 관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확산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직제 개편이 되면서 작년에 환경분야가 보사위소관이었다가 환경관리실로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편성이나 업무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되었는데 보건분야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편성의 방식이 보건과 환경으로 나뉘어져서 편성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 항목이 있고 시설보호대상자 생계지원 항목이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의 마을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설보호대상자 생계지원사업에 속하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인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생계지원 해 가지고 대상자가 1만 3,695가구에 1만 8,065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업별설명자료에 보면 이것이 가구수는 맞는데 거택보호자 인원수는 틀려요. 왜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상의 불찰이라서 그런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의 대상 가구수와 인원수가 39페이지에 있는 시설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즉 은평의 마을 지원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대상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평의 마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수용인원 2,000명이 해당되는 것인데 왜 1만 3,695가구, 1만 8,065명이라고 하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대상과 똑같게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세부적으로 지방비, 국비 비율까지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외에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인 장묘문화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납골당 시설확충, 또 앞으로 강남납골공원 조성 등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강남납골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착공해서 99년도쯤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장장시설 하는데 급선무로 해야 할 것들을 많이 안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장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괜히 잘못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이대로 안 되면 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이제는 예산편성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잘못하면 일이 안 됐다, 착공이 늦어졌다 해 가지고 몇십억씩 불용액을 남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얼마가 되고 여기에서 불용액이 얼마 이것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의 불용액이 남을 것 같다, 뭐 우물쭈물하다 보면 97년 다 갑니다. 그럴 때 과연 이런 화장장을 다시 만든다든지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쓰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세워서, 적을 적에는 추경도 있고 다른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을 드릴까요?

네,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홍월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께서 명예식품감시위원은 내년도에 금년보다 두 배로 늘리고 그런데 왜 내년도 과징금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느냐 말씀하셨는데 명예식품감시위원은 주간에 주로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하는 것이고 사실 과징금 수입에는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년도 과징금 수입 책정이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했지만 금년도에 당초에 과징금 수입을 80억원으로 잡았다가 작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계속 과징금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50억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구간교체단속이라든가 자치구 일제 단속 등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한 후에 징수금 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도리어 늘려서 잡은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비 37억원이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다 1억 6,000만원의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비가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운영비 지원의 자세한 내역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총 3명이 배치되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가복지서비스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운전기사는 고정직원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디에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신청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데로 보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하나 하나의 지역단위의 개념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연 재가복지센터가 4,311만 2,000원이고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는 1억 6,1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의 신청자 교육인원, 시설배치인원이 서로 차이나는 이유는 신청 및 교육수요처와 연계과정에 있어서 봉사희망분야와 필요한 자원봉사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를 하겠다 하지만 그런 쪽에는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급이 넘쳐도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수요는 많은데도 공급이 없는,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의 여러 가지 저것이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한창 가정도우미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합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정도우미한테 돈을 하루에 얼마씩 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고용된 인력으로서 봉사보다도 실제로 금전에 대한 대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용자의 중복은 한 사람이 여러 파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중식 이용하는 분이 있고 한방치료, 물리치료실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다섯 가지를 하면 다섯 가지 다 카운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원방식을 달리한다는데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고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사회복지관 평가모형개발을 용역의뢰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단순평가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평가항목을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항목인 건물면적, 사회복지사의 수와 사업비 비율, 이용료 비율,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자료에 의한 평가항목을 평가지수로 산출해서 순위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사위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우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0명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예산지원기준인 가형을 그 순위에 적용해서 예산범위에 차등지원하기로 지난번에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해서같이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능력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총액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해놓고 거기서 5등급으로 해서 지원을 차등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못하는 사람 것 떼어다가 잘하는 사람 주는…….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이용료를 갖다 똑같은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데는 1만원 받는데 어떤 데는 5만원 받는다 하면 돈을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받으려면 적정한 가격으로 다른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자부담할 것은 자부담하고, 그런데 운영비는 아까도 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운영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을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내년도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운영 일반적인 평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도에 평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1차 우리 구ㆍ동 직원을 통해서 끝났고 회계감사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12월 20일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평가와 회계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말 이전에 모두 끝내겠습니다.

운영평가하고 회계감사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위 매기는 것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안에 안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간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계속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이 관계는 유준상 위원님과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교육시설 기자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업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시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비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예 이 신청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른 회의 때도 몇 몇 의원한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우리가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우리 직원들이 탁상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다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 내용이 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시에 올렸었는데…….

아니, 이미 끝난 다음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바른 시정 자문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단체들에게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받아서, 그것도 처음에는 별로 없길래 8월에 독촉까지 해서 받았던 사항인데 그때 제출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체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이런 단체가 예산을 갖다가 시비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같이 밟아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없다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인데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요청을 해도 못 봤을 거예요. 그것도 큰돈이라면 본위원도 다른 예산전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제가 의원 생활하지만 처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인데 맹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사부에서도 안해 주는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이번에 회계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을 해줘서 길을 터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조순 시장의 취임 이후에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외에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해온 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수요조사사업이라든가 거택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실교육경비지원 이것은 시설보호자의 아동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시설보호자가 아닌 거택보호자의 자녀에게는 학비는 지원이 되었지만 실교육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인 배치를 전 장애인시설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했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과 불우장애인의 주택전세금 지원과 장애인그룹홈 관계도 서울시가 먼저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내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을 확보하고 강남납골묘지 건설 등 장묘사업 등 많은 사회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금액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그것 한번 계산 뽑아 가지고 드려요.

네,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총액대비 독자사업…….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도 안 받고 자꾸만 서울시비로 계상하느냐 하는 지적도 사실상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제대로 못 받아 왔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꼭 거기에 맞춰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아예 포기해야 될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또 거꾸로 저희 자체 예산부서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사업이중간에 여기 오기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첨언합니다.

그것을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보사국에서는 예산요구 항목으로 올렸는데…….

그 자료는 아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지요?

제출된 데는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예결위이고 보사위는 보사위지 가져와요, 계수조정 할 때 참조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보건, 환경분야의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제출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보건, 환경,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으나 보건사회국 소관 사업소이기 때문에 전 예산이 보건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으로 따로 구분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업무보고는 주로 환경관련 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장과의 업무협의도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내용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세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료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책정 안하고, 또 농수산물 관계는 사실상 농축과 소관이거든요. 농약검사 하는 것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사를 폭넓게 말하면 사실상 다 국민건강과 관련되니까 이쪽에 넣은 것도 괜찮다고…….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일괄답변시간이니까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을 시설위주가 아니라 정확한 기초조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태화 샘솟는 집의 운영성과와 사후지도감독 실적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민간에서 운영중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훈련시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80년부터 96년까지 1,153명이 훈련받아 가지고 469명이 사회에 복귀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신청받은 결과 4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개소에 3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은 국고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15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 은평의 마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생활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시설을 보호하고 있고, 이것은 시립시설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수요에 대한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와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차이가 나는 데 대하여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있는 대상 1만 7,082명이 정확한 숫자이고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숫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평의마을 사업대상자수와 거택보호대상자수가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나온 대상1만 8,065명은 대상이 부랑인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대상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용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방침서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8월 1일 시장 방침과 관련해 가지고 시립병원 건축비가 동부병원이 200억원, 정신병원이 250억원에서 동부병원이 290억원, 정신병원이 414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또 시장 방침대로 용역을 의뢰했으면서 예산편성이 정신병원은 감소되고 동부병원은 증가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관계는 저희가 지난 6월 임시회 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왜냐하면 예산요구를 저희가 8월중에 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당초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아야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200억원 한 것은 병원을 볼 때 결과치인데, 보통 쉽게 얘기해서 어느 병원은 병상당 3억원 들었다, 뭐 어느 병원은 1억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800병상인데 병상당 3억원이 들어서 2,400억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 하나도 안 넣고 건축비만 넣은 경우에는 병상당 한 5,000만원, 저희가 고양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병상인데 8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병상당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거꾸로 계산하면 그렇게되는 것인데, 거기에 시설을 얼마나 넣느냐, 예를 들어서 CT를 넣느냐MRI를 넣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 대로 그냥 짓는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든가 동부병원 같은 것은 예산도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이제는 좀 병원을 다르게 지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지은 병원을 보면 5년, 10년 되면 타일이 떨어지고 페인트를 새로 칠해야 되는 이런 병원이 아니라 건물 하나가 100년, 200년 가더라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을 짓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도 평당 300만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병원을 좀 제대로 짓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왕 짓는 김에 지역주민들의, 뭐냐 하면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있지만 특수병원은 특수병원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주이고, 기왕이면 아무리 특수병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과환자도 있고 외과환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을 돌보려고 지금 정신병원의 환자를 현재 동부병원이나 보라매병원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의료진을 제대로 확보해서거기에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병원에서는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병원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지 서울시 전체에 참으로 많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다 종합병원이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도 다 종합병원인데 이것 자체를 다 종합병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사실상 정신병원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종합병원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운영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강남병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누적결손금 보전과 응급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누적적자 발생내용과 향후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사유는 전체 환자의 30%인 저소득계층을 주로 진료하면서 발생이 된 것으로서 강남병원이 보건ㆍ의료복지를 담당하는 공사인 점을 감안해서 타 공사와는 기능 설정에서 차별이 요구되고, 누적결손의 주요내역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금액보전을 통해서 앞으로 경영을 내실화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운영보조 28억원과 관련해서 왜 매년 보조해야 되고 저소득 진료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위탁운영한 결과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했고 재정수지도 영등포병원 당시보다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민간의료분야에서 기피하는 행려환자라든가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감면, 특히 노인전문병동에 대한 것과 장애인구강진료실 운영에 따른 적자는 저희가 계약부터도 보라매병원 전체가 아니고 별도로 괴리해서 여기에 대한적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환자 진료실적은 현재까지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시하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병원 운영에 대한 적자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준상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시설보강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양장애인복지관의 시설장비 보강사업비와 시각장애인 관계 이것은 사업비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강서장애인복지관의 장비구입비로 1억 3,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해 가지고 시비를 깎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들어가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한테 조금 여유를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사실상 그쪽에서 전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깎아버린다 해서 서울시까지 깎아버리면 절름발이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지원비 1억 8,000만원을 보장구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장구지원사업비를 증액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관계행사 자체의 지원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것은 어느 한 장애인보다도 전체적인 장애인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인데 그런 지원을 저희가 안하면 또 어떤 전체적인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교부사업문제는 이런 관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1인당 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제품의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저소득시민 자립자활지원 중 취로사업비라든가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저소득시민 자녀의 학비지원 외에 실교육비 등을 지원 확대하고 자활지원센터 3개소는 지금 시범사업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관계는 국비는 이미 끊어졌는데 서울시에서 98년도까지는 매년 55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새로 늘릴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사업 중 기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차 1대 지원을 중형버스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민차가 방문간호사들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고도 있고 보건소장 전용승용차도 있고 다 있는데 방문간호사들이 별도 운전사를 두지 않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바깥에 마크를 선명하게 해서 사용으로는 절대 못쓰게, 마크 붙여서는 사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방문간호사들의 기동력을 저희가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는 운영평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홍월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의 시립정신병원 관계는 이달원 위원님 답변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관리 세항에 571억원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서 하단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시립동부병원 신축사업이 49억4,900만원, 시립정신병원 신축사업이 37억 5,200만원, 시립아동병원 증축개ㆍ보수가 3억 1,300만원, 강남병원 신축설계비가 64억 6,200만원, 그러니까 쭉 해서 571억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의 내역과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저소득층 신생아 1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 및 사후관리한 사업으로 96년에 국비가 3,2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이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97년도에는 국비가 5억 2,400만원으로 책정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늘린 것이 아니고 국고를 5억 2,400만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예산의 집행계획은 지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3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3개소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것은 사라져버리고 내년도 것만 3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지원할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서상에 부기 되어 있는 것 자체로 지원한다면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되게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보사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늘려주셔서 금년도에 보건소 분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중복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부지확보를 하고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짓는다는 것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중계복지관 같은 개념 이렇게 했는데 복지관은 병원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사망자 등 의과대학의 사체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시체해부보존법에는 교부가 반의무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는 매장 및 화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상호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법개정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구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서 사체교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납골당을 이용하는 숫자 부유층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고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강남정신보건센터는 매 분기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는 7,847명이 이용을 했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월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청구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현재 강남정신보건센터는 7개구 가정방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운영계획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운영 하는데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신경정신과 여기는 은평, 종로, 중구, 동대문, 용산, 서대문을 맡고 송파 마음클리닉은 성동, 강동, 서초, 송파, 강서, 가양은 연세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것은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구로, 강서구, 성북구 정신전문간호학회는 도봉, 성북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각 구별로 정신보건센터를 한다면 강남보건정신센터가 7개구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강남구로 주고 강남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센터 운영지원비 10억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남병원의 순수한 응급센터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내년도 장제장 기능보강사업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새롭게 사업을 더 확장한 것은 없고 지금 장제장에 화장로가 한번 시체가 들어가면 2시간인데 새로 바꾸는 것은 1시간 이내로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저희가 48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 바꾸게 되면 2배 정도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40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용량이 48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설을 늘리지 않고 화장로만 교체함으로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골시설 확충관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만기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과 묘지시설 정비 등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특별하게 늘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강남지역에 납골공원 조성관계 이것은 서울시 땅입니다. 이 땅이 뭐냐 하면 새로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묘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화장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2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병원에 결손이 많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8억 2,300, 7억 3,500, 17억5,100, 19억 4,800, 44억 3,200 해서 결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사국장님께서 보호환자가 증가하고 장기근무자의 증가로 인해서 퇴직금이 많고 봉급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난번 보라매병원 원장께서도 오셔서 의료보호환자가 1만불 시대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의료보호비는 계속 오르지 않기 때문에 환자 숫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하루에 의사 한 사람이 200명을 보니, 150명을 보니 이렇게 해서 정말 치열한 생계에 각축전을 벌여야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만이 살아남고 있고 그렇지 못한 개인병원은 거의다 문을 닫고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똑같은 강남병원하고 위치상으로는 다르지만 보라매병원은 상당히 이익금을 많이 내고 있고 결손이 적은데 강남병원은 결손이 많은 것을 보면 외래환자 숫자가 너무 적고 의사수에 비해서 환자를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병원은 약 구입비가 굉장히 비싸요. 개인병원보다 더 비싸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방문간호사 이동차를 표시를 잘 해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통금이 있을 때 택시가 끊기고 버스가 끊기고 전차가 끊기다 보면 앰뷸런스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무리 표시를 해도 환자 방문간다 하고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보건소 분소는 우리성북구에서도 올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병원현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병원신축을 잘해서 깨끗하고 멋있게 해서 삼성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처럼 어깨를 겨루면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립병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시설로 개인종합병원보다도 노후되어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하고 일단 들어가면 인상이 여기 모두 다녀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대나 서울대, 연대를 들어가 보면 병원다운 맛이 있는데 시립병원에 들어가면 어쩐지 병원같은 느낌이 없어요. 무슨 장애인, 보호환자나 보고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병원 지으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투자를 해서 100년, 200년을 보고 정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아르헨티나인가 가셔서 장애인상도 받고 하셨는데 좀 더 멋있게 지어서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에서 올라온 시각장애자 건물비가 여기 보면 1,855㎡인데 7억 8,000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지어놓으면 굉장히 값싼 비용으로, 또 몇 년 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정말 저희들은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1년간이나 공중목욕탕 한 번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데려가야 하는데 남탕에 부인이 데려갈 수 없고, 또 부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남편이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공중탕 한번 못 간답니다. 맨날 집에서 샤워하다가 감기 걸리고, 저희 병원 옆에 시각장애자들이 살기 때문에 감기 걸린 분이 간혹 오는데, 오늘도 오전에 왔다 갔는데 집에서 목욕하다가 감기 걸린대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도 어려운데 눈을 감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이런 데 조금 더 지원해서 훌륭한 건물을 지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강남병원의 결손 원인이 약 구입비가 비싸거나 또 의사수에 비해서 외래환자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면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결손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이 발생한 결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당을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다 잘 지도감독을 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차량관계는 요새 웬만한 직원들은 다 자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가 귀했지만 서울시내에만 지금 차가 215만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도 전부 차가 있습니까? 의약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건소장 하셨잖아요? 도봉보건소장 하셨습니까?

네.

거기 직원이 100여명 되는데 100여명이 다 차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215만대라면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60만명인데 일반적으로 4명을 1가구로 본다면 약 260만 가구쯤 됩니다. 1인 가구까지 하면 340만 가구라고 하지만 1인 가구는 가구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215만대라면 아무리 버스까지 합쳤다 하더라도 거의 한집에 한 대 꼴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보건소직원 하면, 간호사는 8급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말단이 아닙니다. 말단은 뭐냐하면 기능직도 있고 9급도 있는데 간호사는 채용할 때 8급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그래도 소득수준이 서울시내에서 꽤 높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만 예산을 주면 안 되고 구에도 기름 값은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와 기름같은 운영비, 차 고치는 돈은 각 구에서 확보하라고 보건소장회의를 통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와 구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개 보건소에 약 6억원 정도를 당초에 지원하기로 계약을 했고 지난 6월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때 반영을 해줄 줄 알았더니 추경 때는 아예 특별교부금으로 해라 해 가지고 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달라니까 또 특별교부금이 바닥이 나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3개 보건소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서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8월 20일쯤 요구했고 금년도 추경은 7월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이 8월말에 됐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 분소 문제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에도 20개구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빠진 부분이라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 보건의료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축비용과 임차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신축을 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건소별로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보건소가 있고 또 위치가 문제거든요. 보건소 분소를 아무 데나 장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북보건소같은 경우는 장위동에 보건소 본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저쪽 동네에 보건소는 있는데 지금 안암동쪽이나 이쪽에는 보건소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넘어가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구청 앞쪽으로 하려면 거기에 집을 지을 데가 있느냐 하면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임차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현대화와 관련해서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병원 하나를 지으면 제대로 짓도록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성북구에 복지센터를 지을 때 예산 자체가 사실상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자부담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경비만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자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병원 누적결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적자가 나왔는데 갑자기 금년에 71억원의 누적결손을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쭉 결손이 되어 왔고 이 결손액이14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에 예산이 늘어나서 여유가 있어서 갚아 주는지,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거기에 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한 200억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약품구입비 및 의사수에 비해서 환자수 적은 것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시립병원이 의사 급여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의사들이 안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몰리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누적결손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71억원 갚아주고 내년에 또 71억원 갚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응급진료시 운영비로 10억원 지원해 주고, 물론 강남병원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삼성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같이 잘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왜 갑자기 금년에 71억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강남병원이 공사화된 지도 벌써 한 5년 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금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현금 돌아가는데 벌써 누적적자가 140억원쯤 되니까 자본잠식이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퇴직금도 주고…….

그러니까 문제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금년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원인이 그것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가 약 100억원 정도였는데 작년 한 해 적자가 44억원입니다. 적자가 늘어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료수입하고 계속 출자를 했잖습니까? 매년 출자가 안됐던 부분을 금년에도 출자를 했지만 출자를 해 나가니까 그 돈으로 현금이 돌아갔는데 지금 현재 한계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금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MRI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21억원인가 되지요?

26억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자 1인당 얼마 받고 있는지 몰라도 26억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적자가 나리라고 생각이 돼요. 벌써 26억원이면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71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강남병원이 인근에 있는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물론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MRI도 집어넣고 71억원도 집어넣고 또 응급진료시 운영비로 10억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 저것 합쳐서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강남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물론 운영평가는 집행부에서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71억원 지원해 주는 것도 가장 큰 부분이 아마 퇴직자들 퇴직금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병원에서는 MRI 사용료를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명이 이용을 해서 5억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500명이면 월 몇 명입니까?

월 150명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을 텐데요.

하루에 8명씩 200일해서 1,500명입니다.

8명이 200일이면 1,600명이니까 대충 맞네요.

그렇게 해서 5억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면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판촉을 너무 심하게 한 감은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아니요, 과연 71억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퇴직금에서 현금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결손누적금으로 잡은 돈은 실제로 무슨 빚이 있는 그러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의 운영상운영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퇴직금 급여도 충당해야 되고 감가삼각충당도 적립을 해서 크지 않은 구매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운영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정자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누적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10년이 넘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도리어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적자나는 것이 의료보호환자 치료해서 그 돈 못 받아서 적자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상 적자나는 겁니다. 운영에서 봉급 못 주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대고 정식으로 하세요.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거기 보충해서 강남병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에 적자가 되거나 누적되는 엄청난 142억 500만원이나 되는 이 돈은 10여 년 전부터 누적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누적적자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전하여 준다면 그 공사의 재정자립도나 건전재정운영 상의 독립 등 그 재원원칙이 무의미하고 공사화시킨 실질적인 이익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계노인복지관 같은 것도 가정복지국에서 아예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이번에도 알지만 서대문병원에도 있고 북부 각 2개소 설치하는, 97년도에도 또 서부 7억 6,600만원, 북부에 106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사유지인 중랑구 망우동 235-1 약 4,000평의 사유지 매입대금 등 이 사업은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르는 사업으로 치매, 중풍,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강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1인당 아마 한 달에 백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계노인복지관도 아예 그것을 중계노인병원으로 아예 이양해 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아까 티코 국민차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동력 때문에 1억 3,500만원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방문보건사업의 기동성 확보차원에서는 국민차 수준을 해도 누가 물론 오너로 기사가 다닐 수도 있지만 차등급, 그 다음에 자립도에 따라서 국민차 수준의 승용차량 25대를 구입하면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5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98% 넘는 데가 한 너 댓 군데 넘으니까 보건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차등지원과 차량의 안전과 아까 말씀드린 응급한 자가 갑자기 후송할 때 티코에다가 눕힐 수도 없고 어차피 세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의 다목적 차량으로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예산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면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차가 아니더라도 보사부, 시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예산에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좀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차량사업이 되면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식품진흥법 71조 조항에 의하면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이자 등의 수입으로 기금조성 수입면에서 과징금 수입이 70억 2,000만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금의 순수증가액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목표가 되었으나 96년도에는 86억 4,0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90억900만원, 약 100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이는 서울시가 어제도 말했지만 위생업소나 단속하는 사람이 약화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미온적으로 협조를 덜 하는 것인지, 그 목표가 경찰력에서 조금 보조를 받든지 해서 자꾸만 영업시간을 두시간 연기해 달라고 그러고 매일 요새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관광사업이다 하는데,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단속한다면 좀더 철저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융자개선사업도 좀더 대책을 세워서 좀더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융자를 은행에서 18% 이자 받고 이러지 말고 현재 누적된 금액이 한 300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아니,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이로써 강남 같은 데는 오히려 송파 이런 데는 100%가 넘고 자립도가 50% 이하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내려주는 보건소의 차, 이것을 자립도가 한 70% 이상,80% 이상 높은 데는 서울시에서 괜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자립도가 낮은 데만 좀더 큰 차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드렸는데 그 관계는 국민차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동차만이 아니고 지금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80%, 사회복지관도 80% 이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 구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25개 구에 다 지원해 주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하나에 6억 정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더라도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문제에서 전 구에, 뭐냐하면 6개 구가 당초에 80% 이하가 아닌데 나머지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가 크면 안 좋은 것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이 이것이 골목길이기 때문에, 넓은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데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작은 차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차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을 해 가면서 차를 대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큰 차를 갖다 놓으면 골목길 안에 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두 대씩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했는데 그것도 예산에서 저희가 깎여서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 이것은 계속 질의가 계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홍월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80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단속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50억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서 25억원을 줄였는데 금년 하반기 때부터 단속을 강화하니까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도리어 70억원으로 늘린 겁니다, 줄인 것이 아니고. 50억에서 70억으로 늘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관계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수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은행에다가 대여해 주고 상업은행에서는 책임지고 이것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융자조건 자체를 완화한다는 것 이것은 어렵고, 지금도 소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서 그냥 해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해서 적은 소액융자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담보가 없더라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늘려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의 운영관계도 저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계복지관 같은 것, 그것도 결국 치매병원인데 요양원 형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체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보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비 반 시비 반해서 반반이라도 받는데 이렇게 수용시설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비로 부담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저희도 보건사회위원회가 가정복지국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같이 하실 때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아동병원도 수용소 개념으로 해서 여태까지 의료보호환자인데도 치료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1년에 수입이 6,000만원으로, 내년도 수입도 6,00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제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이 한 20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란에서 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저희가 별도로 이미 예산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요청은 안했지만 또 그것이 공문도 어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병원 세입을 늘리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병원 관련한 결정사항이 최근에 통보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보호를 지원을 해 주려면 보건복지부도 예산편성을 진작부터 했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아동병원 것으로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호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동병원 얼마 준다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지출요인을 줄이려고 계속 안해 주었던 겁니다.

또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목욕사업이 작년 예산심의 때 보사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아서 성과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금년도에 빨리 시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까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지난번에 언제지요? 우리 사진 같은 것 본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 작년에 예산배정을 해 줄 때는 그 사업을 실시할 주체가 명확히 했었고, 그 사업을 실시할 당사자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곧바로 당해연도 초기에 사업집행이 될 줄 알고 예산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하반기로 늦게 시행하면…….

아니,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주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못한 것이죠.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주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그때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한 복지관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까? 접수신청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 이 자체는 이미 작년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한 것이지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올해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은 그 사업을 실시할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네, 우리 사회복지관에 신청을 받아서 강서, 가양복지관하고 강남, 수서, 성남복지관에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4개소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복지관들은 이미 일찌감치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목욕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복지관 당사자들은 자기 지역 단위에 있어서 이동목욕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 2개 복지관에서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4개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도 했어야지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무조건 신청이 들어온다고 예산편성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것을 할 복지관이 있느냐 신청을 받은 것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로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을 인정하니까 예산 요청했지요.

그러면 작년에 한 개 사업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그것이 늦게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체가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누가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만 3억이면 3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할 때는 어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결정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사업추진에 늦은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독촉을 할 의무도 있지요. 사업집행을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할 의무도 있잖아요, 시 집행부로서는.

그것이야 독촉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준비를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사업을 늦게 하느냐, 지연시키냐 하고 그쪽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부서에 그것에 대해서 독촉도 못해요?

독촉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10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잘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지, 지금 다르잖아요. 애초에 사업 실시를 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의회에서 예산배정을 별도로 해 줘서 시행되는데 그것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시로서는 지금 4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이 시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지.

아니,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 해서 타당성조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사업도 아니고 의회에서 별도로 넣은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 안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한꺼번에 몇 십개를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도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이 아마 작년도에 하겠다는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목욕차 자체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목욕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를 균형을 이루는 데가 마땅한 데가 별로 없고 그런 데서 여러 가지우리 나라에서, 일본은 꽤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확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로서는 이번에도 추가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이후의 것도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니까 저거는 안하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10월하고 11월에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성과를 보아서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화장 한 번 할 때 기름값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18만 2,000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루에 48명을 잡았잖습니까?

네.

시의 예산도 그렇게 됐는데 48명을 18만 2,000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적자입니까?

하루에 지금 한 40명 화장하고 있지요? 하루에 48구란 말이에요?

하루에 38구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에서는 무조건 자꾸 빚만 안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료가 원가의 약 1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묘지는 원가의 37%인데 묘지는 내년도에 70%로 올리고 화장료는 내년에 원가의 15%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장 자체가 값싼 장묘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꿔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되 묘지를 납골묘를 쓰도록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영세민들이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땅 세 평만 사도 지금 관습상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의 영세민을 위해서 이론과 논리만 따져서 5,000원씩이나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올리지 말고 앞으로 몇년간 다른 것을 올리더라도 일종의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대신 화장을 하면 20만원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화장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의를 산다든지 운구차를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까지 일부 되는 것인데, 거기에 5,000원을 올리는 이유는 계속 그것을 그대로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지금도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저소득층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가 개념에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주로 매장문화, 그리고 좀 번듯한 곳에 선친모시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어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1만 5,000원에서 5,000원 올리는 그 문제보다도 화장을 할 경우에 2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지원의 개념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상에 의해서 그것이 부담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탁상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또 장묘관계자들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 보니까 모든 분의 의견이,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자꾸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장묘문화 개선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몇 천평, 몇 백평 쓰고 있는데 너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나 해라하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화장장을 공원화사업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화장자체가 지금까지 객사한 사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다가죽은 사람이라든가 애들 죽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화장 자체가 이것도 종교적으로나 또는 어떤 면에서 좋은 장묘의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해 주는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5,000원 올리자 하는 것도 이것만 올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화장은 5,000원 올리지만 묘지는 2배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28만원에서 50몇 만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후년이면 묘지는 원가와 같이 맞아 들어가고 화장은 그래도 원가의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100% 올리겠다는 뜻보다도 일단은 화장 자체가 격이 낮은 장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대강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이번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화장 납골당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이 있어요? 국민적ㆍ시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홍보사업을 하려고 단체지원비로 요구해 놓았더니 다 깎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실제 사업집행과정에서의 부담여부 이런 문제보다도 국민이나 시민적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급선무가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TV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관계로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것이 깎였는데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도 현재 이 부분 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도 그 당시 저희 회의 때 참석을 시켰었는데 그쪽에서도 보건복지부보다는 서울시가 앞서 나가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는 각종 홍보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장묘문화에 대한 예산을 배정 안하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홍보차원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국고보조사업 중에 국비, 시비 비율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국비, 시비가 지금 얼마지요? 70 대 30입니까?

그것은 지방비가 80%입니다.

지방비가 80%예요? 국비는?

서울시는 50%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예산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2배가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사업별설명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국고 50%, 시비 25%, 자치구비 25%로 나와 있잖아요.

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은평의마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가 아까 물어 보았더니 생활보호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안 나와 있는 국고보조사업이지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은평의마을은 원래 시립갱생원을 올해 이름을 바꾸어서 은평의마을로 됐습니다만 이 부랑인수용소 문제는 국비는 없고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부랑인 수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보호비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국고보조사업은 다 서울시민이 수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지금 국고보조와 시비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8억 2,000만원과 38억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이 한 2:8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국고 50%이고 시비가 25%인데 이것은 왜 국고보조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원인은 좀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언제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이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과장님, 전국에 이런 부랑자 수용시설이 시ㆍ도별로 다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에 이것이 부랑인 수용소는 법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법상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부랑자 수용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른 타 시ㆍ도도 있습니다.

하나씩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도 있는데 저희들…….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있는데 법상의 지원비율이 여기에 지금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법적인 개념이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런 법적 개념이 있잖아요. 은평의마을에 있는 부랑아는 어떤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은? 복지개념으로 지원받아야 되는 법적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시설보호자예요?

시설보호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부랑인이다 뿐이고.

부랑인 관련한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금의관리및예산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생계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왜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재원, 법적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왜 은평의마을에는 왜 그런 것을 적시를 안해 놓았냐고요.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계비는 전부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서울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갱생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시비로 부담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ㆍ도는 70%, 우리는 20%, 서울시는 20%를 지원받고요.

나를 보고서 답변을 똑바로 해요. 타 시ㆍ도는 국비가 70%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해서 지금 4개 그러니까 8억원씩을 책정했네요. 8억 1,000만원씩 해서 4개가 지금 대상이었는데 지금 서대문에서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품한다,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8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하고 또 그 옆에 보세요. 31페이지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인 배치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51개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자격증소지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넣었는데 나는 이 10억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유준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최초로 수용소 갔다가 송추인가 서울정신요양원에 우리가 강당 하나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눈비오는 날, 추운 날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서 10억원 빼서 송추요양원에 해 주고,여기서 8억원 빼서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북구에 보건소가 동대문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 사람이 이용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쪽 사람들이 하나도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한 9억원을 넣어서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산에서 먼젓번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필요없는 8억 1,000만원을 빼서 다 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한 5억원만 최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다 넣어 주고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사회복지관 건립 서대문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구요.

먼저 그런 연락이 한번 온 것 같아요, 딴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주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인 배치는 금년도 이미 23개 시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로 뭐냐 하면 전 시설 51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 하면 이미 사람을 배치해 놓았는데 배치한 것도 줄여 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에 우리가 이번에는 원래 사회복지관에도 안전관리인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안전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러라든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복지문제를 보아서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 복지관 먼저 세우고 문 연 데 있죠? 거기 상당히 시설도 좋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관 들어가도 아마 보탬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시설 하나를 잘해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얼마나 크게 잘 지어 놓았어요, 거기는 크게 지어서 서울시내에서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 서대문 관계는요, 그것은 아마 구에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시비하고 국비로만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건사회국 쪽의 세입이 한 2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재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억원으로 이따 계수조정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계수조정 할 때 5억원으로 합시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꼭 해 주어야 하니까. 왜냐 하면 금년에 2개 구 종로구, 중구는 이미 보건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6년 설치 추진한 내역이 양천, 성북 그 다음에 서초, 다 안 되었는데 여기 서초 시의원도 안 계시고 성북구는 넣어 주시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매입과 관련한 지주라고 할까요? 당사자하고의 협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입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120%.

만약에 협상과정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수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년 1년에 굳이 다 소요기간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설계를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자체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내년도에 서대문의 노인요양병원같은 데는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3개를 다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지만 확보하고 서대문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강서 쪽에 하는 것은 이제 또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강서지역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병원부지 하나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질의답변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정리한 19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하여 수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사회복지관 건립 서대문 8억 1,000만원과 강남병원 신축설계비 49억원이고, 증액부분은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교육 및 장비구입비 1억 7,000만원, 보건소 분소 강남구, 성북구2개소 10억원, 북부종합복지관 시설기능보강비 3,000만원, 성동사회복지관 증축비 1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 8,900만원, 서울정신요양원강당신축비 10억원, 강서가양복지관 장애인차량 및 보장구 구입비 1억 6,0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소 분소의 지원기준이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에는 지원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것이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가 금년도에 계획을 3개소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또 3개소를 계획했는데 내년도도 당초에는 저희가 18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9억원을 반영했거든요. 또 이번에 성북과 강남을 찍어 가지고 여기를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반영한다면 구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보건소로 하지 마시고 5개 보건소에 19억원 이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가 보건소장들한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니까 순서는 정해 놓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여기서 정해 놓고 어느 구는 5억원 준다, 어느 구는 3억원 준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들께서 요구한 양천, 강북, 성북, 마포 여기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좋고 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여유를 주셔야지 어느 구는 3억원이고 어느 구는 5억원이다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10억원인데…….

네, 10억원을 증액만 그냥 해 주시고 앞에 어느 구, 어느 구 써 놓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워버리면 그 19억원 가지고 6개 보건소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아, 남아 있는 돈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돈과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19억원이면 지금 몇 개 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3개소이고 내년도도 3개소이니까 6개 보건소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보건소 분소 시설…….

신축 및 임대비 해 가지고 10억원을 증액해 주시고, 당초에 9억원 있던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어느 구, 어느 구라는 것을 빼면 총액이 19억원이 되니까 그 19억원 가지고, 마포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이미 빌려 가지고 거기다 짓거든요. 그런 동네는 2억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 임대하는 경우에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액 19억원으로 하는 보건소 분소시설 및 임대비용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정리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9억원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액 부분으로 10억원만 따로 처리하면 되네요?

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키로 하고 1997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1997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