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인 맑은 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노량진정수사업소 제3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방철도청 소유 국유재산 토지 5필지 7,339㎡와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선로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유재산 토지 1필지 5,454㎡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며 가격차액분 약 16억원이 추정됩니다만 97.예산으로 정산코자 합니다. 국ㆍ공유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현 노량진정수장은 1.2.3공장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노후로 향후 1.2공장을 폐쇄하고 3공장은 노후시설물의 전면 개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공장 시설부지내 서울지방철도청 소유토지는 우리 시로 철도부지 내에 있는 시소유토지는 철도청으로 이전하여 관리재산의 집단화로 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향상 및 공유재산관리의편의성을 제고코자 97 회계년도에 국공유 재산의 상호교환을 추진할 계획인 바 교환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도용 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소규모 토지의 합병 등 사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동안이나 지금 서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까?

6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것은 명확히 다 조사를 한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큰 것은 없고요,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사례는 일찍이 바꾸어도 되는데 1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출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조금 미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돈이 드니까, 우리가 당장 철도청에 돈을 줘야 되니까.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는가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저쪽에서 자꾸 정산하자 요청이 왔고,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 지역을 1ㆍ2공장 폐쇄하고 3공장만 완전히 개량하려다보니까 이 속에 관리청사도 앞으로 새로 지어야 되겠고, 완전한 우리가 권리취득의 절실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6억이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를 지출할 각오를 하고 오늘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시유재산이 더 많지 않아요? 넓이는 5,454㎡가 시유재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454㎡이고, 저쪽은 7,339㎡입니다.

16억원은 공시지가입니까?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치로 해 놓았습니다. 교환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은 상호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는 감정기관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아니, 어느 기관의 감정가입니까?

양쪽의 합의된 사람에게 감정을 시켜야지요.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양쪽에서 합의를 하는 감정기관이요?

네, 합의를 하는 기관에 감정을 시켜야겠지요.

한국감정원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보통 감정할 때는 한국감정원이 포함되고, 잔여 하나가 일반 감정원입니다. 복수로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고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돈을 주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고적으로 독산1동의 가산중학교에서 우리 수도용지 쓰고 있지요?

강서중학교입니다.

강서중학교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왜 안 찾아요. 이런 예로 보아서 우리도 돈을 지불하면 우리도 우리 것을 찾아야지요.

앞으로 찾겠습니다. 이것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있는데 교육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것이 몇 10억 돼요. 그런 돈을 찾아서 이런 것을 지불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위 강제행위는 못하고 있지요, 학교용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다른 시유지나 다른 기관 것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지금 4건에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노량진에 지금 시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을 하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38억 외 3건은 언제취득을 할 예정인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은 대체재산 확보계획이 체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3건은. 서울시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은 결정을 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38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계획에 예산금액으로 잡혀 있으나 서울시 재산으로서 계정만 왔다갔다 하는 돈이다 그 얘기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부장께서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수긍이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송인회위원님의 대체재산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인가 동시에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의 승인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겠지요, 보상을 해야 되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상수도 분야의 중요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많은 협조로 한 해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상수원의 최북단으로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하여 소양댐과 평화댐을 방문하셨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정수장과 잠실수중보, 그리고 골목길을 수없이 다니셨습니다. 또한 상수도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에 앞장서 주셨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많은 염려와 충고에 감명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새해에는 더욱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해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급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보입니다. 강북정수장, 암사정수장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배수지 건설을 계속해서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고지대와 관말지역의 안정된 급수를 위해 가압장도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입니다. 정수시설의 최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서 안전한 수돗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배급수관은 블록별로 집중 개량하여 수질저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긍극적으로는 직결급수가 확대되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수돗물 불신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누수방지를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누수탐지와 우수한 계량기 확대보급으로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획기적 상수도 민원개선입니다. 수도관련 민원으로는 요금과다와 누수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은 상태이나 민원이 신고될 경우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기능별 중복 방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해서 각종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부장의 1일 사업소 현장근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급수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문화와 기술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방향을 설정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운용 및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상수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손장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부장의 제안설명이 너무나도 간결해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냥 포괄적인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무려 7,2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서도 우리한테 도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대개는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사업설명을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보았습니다만 이 전체 102페이지 되는 것을 다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비교적 예산이 많거나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보충으로 설명을 받고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서 중 신규사업 또한 비교적 예산액이 많은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업설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는 안 하시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것은 설명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을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시간 잠깐 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하겠다는 범위를 대충 잡아서 큰 것과 신규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신경식 위원님 말씀이 신규사업 그러니까 96년도에 집행하지 않았던 사업하고 96년도 집행했던 계속사업 중에서 추가 요인이 있는 부분, 이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추가요인이 다 있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읽으면서 사실 설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주시면 한 15분, 30분 가량 주시면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좋습니까? 그러면 1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책자로 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관계상 큰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북정수장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200만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신설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9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앞으로 200만톤을 전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10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억원의 금액은 내년도 1단계 50만톤 통수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915억원은 장래에 수요를 참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9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67억 예산은 내년도 통수를 위한 마지막 완료공사를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악터널배수지 공사는 총 금액이 699억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에는 9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98년도에 공사를 끝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련배수지 건설공사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222억 5,1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대부분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50억을 계산하고 잔여는 98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93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333억 9,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까지는 배수관로를 하고 토지를 보상하고 이런 사전 사업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8억을 계상해서 구체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99년도까지 145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체공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불광터널배수지 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내기로 한 667억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제까지는 보상비로 집행이 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부 토공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수는 언제이지요?

99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끝나는 공사입니다. 총 소요가 175억인데 97년도에는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2억원은 상당히 금액으로 보아서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 61억원이 상당히 이월될 전망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 가운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냥 통상 발파를 못하고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이 공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비가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남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8년까지 하기로 계획된 공사고, 총 사업비가 176억원 가량 드는 상당히 큰공사입니다. 큰 공사지만 내년도에는 15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한 이유도 이것도 금년에 3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산제모습찾기 운동 측면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설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환경관리실 공원위원회하고 많이 실랑이를 벌이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용량도 6만톤에서 4만톤으로 줄이고 이렇게 겨우 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공사 31억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5억으로 소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마포구청에서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구민회관 건립부지와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도시계획을 안해 줬습니다. 안해 주고 계속 1년 내내 이것도 싸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규모를 조금 줄이고 그쪽에 양해를 얻어서 최근에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청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도 2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4억원 물량이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면목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9년까지 299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96년도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 감리비로 하고, 일부 토공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4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량진 저구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억원, 아주 소액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턴키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시간이 내년에 많이 걸립니다, 턴키식으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99년까지 하기로 하고 내년에 턴키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라는 소액을 했습니다.

턴키가 뭡니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설계해서 입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를 달아서 알게 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100억 이상 대형규모는 전부 이렇게 설계시공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자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턴키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방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장래 2001년까지 252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혜지역이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합해서 약 6만 8,400세대가 배수지의 안정적 급수혜택을 받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비와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과 설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차후연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은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우면산배수지도 있고, 방배배수지 있고 바로 그 옆이네요.

아니, 방배배수지는 새로 하는 것이고 우면산은 소배수지죠, 이것은 6만톤 대형배수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배수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서초배수지입니다.

서초배수지 있고 그 로터리에 우면산배수지 있고, 바로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배수지가 필요해요?

거기하고는 멀지요. 이것이 지하철공사, 사당동 네거리쪽입니다.

서초배수지하고 얼마 안 떨어져있어요.

배수구역이 이것은 동작과 관악구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악하고 동작이 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반포배수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설계비만 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거기하고 여기도 바로 이웃인데요.

이것은 도서관 옆이죠.

그러니까 법원 옆인데 군데군데 계속 그 동네만 배수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방금 방배, 반포, 서초, 우면산 왜 이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 설명하신 반포배수지, 방배배수지와 반포배수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면산배수지하고도 얼마 안 되고, 한 블록 내에 4개의 배수지가 설립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수교 앞이지요.

반포가요? 방금 설명한 44페이지 반포가…….

4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의 도면이 여기에 있는데 법원 바로 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법원 옆이에요. 향나무 있는데 거기예요. 지금 여기 반포배수지라고 나온 것 44페이지 도면이 향나무 있는 데예요.

네, 법원 쪽 맞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있는 데 있고, 방금 앞에는 거기 있고, 여기 있고 서초배수지 있고, 로터리 서초구청 옆에 우면산배수지가 있고 그러면 이 근방에 배수지가 집중적이네요. 이것 문제 있네요.

이것은 급수구역이 서초는 주로 반포대로를 죽 따라 나가서 마지막에 좌측부분이 배수구역이고요, 반포는 구반포지역 이쪽이 배수구역입니다. 그리고 방배는 사당동 마지막 쪽 배수구역입니다.

지금 우면산배수지는 어디를 급수하고 있지요?

관악 쪽으로 넘기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배수지는요? 아니, 배수지가 한 블록에 4개나 건설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방금 말씀드린 서초는 반포대로를 따라서 죽 나가다가 교육대학 앞쪽 이쪽이 급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배중학교 옆에 배수지 하겠다 하는 그 지역은 현재 어느 배수지에서 물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배수구역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죠, 방배동쪽입니다.

이것 전체 배수지 도면해서 해 놓은 것 없습니까?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현재 있는 도면과 신설계획인 것과,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바로 로터리, 인터체인지, 공무원교육원 옆에 또 바로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 거기는 이름이 뭐지요? 방배, 그리고 여기는 반포한 구역 2, 3개 사이에 배수지가 4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런 사항들을 일단 설명을 다 끝낸 뒤에 우리가 조정하기로 합시다. 설명하세요.

네, 그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까지 154억원으로 해서 금년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 7월부터 해 왔어요, 성산배수지 건설을? 사업기간 91년 7월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네.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하나 해 놨습니다. 95년도에 1억 들여서 설계만 했습니다. 이상 배수지건설공사는 오후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주로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설계 혹은 보상비, 그러니까 공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능하면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태세를 갖추어 놓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기보다도.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공원녹지확충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설계를 해서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 작정으로 이런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수지할 곳도 워낙 많고 돈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본청에서 공원녹지확충계획으로 서울시 여러 군데 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공원을 지정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공원을 취득할 때는 굳이 우리가 새로 수도용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때 공짜 덕을 좀 보자, 이런 생각에서 여러 군데를 설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공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계속 하세요.

그 다음 48페이지 공릉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다 보신 지역입니다만 323억원을 들여서 98년도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당초는 내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일부를 한 해 늦추었습니다. 늦추고 내년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공사단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소위 토사이전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이것을 한 반년 늦추면 한 12억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해서 반 년 늦추기로 하고 내년 예산을 적게 잡아서 56억원을 잡고 98년에 자재공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결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300억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5Km 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기 직결급수를 위한 송배수관정비이지만 예산서에는 관선배관망 정비입니다. 관선배관망 정비로 30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아차산배수지, 낙성대배수지, 목동배수지, 우면산배수지, 대방배수지의 소위 출입관로를 지금 간선으로 정비하기 위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사정수장수계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탄천을 거쳐서 서울고교 앞에서 반포, 방배배수지 관내에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관로부설공사인데 이것이 15Km 정도 되겠습니다. 294억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 내년도 62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암사정수장 30만톤이 증산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증산이 됩니다. 증산이 되면 간선배관망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규모가 적은 부분은 넘어가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량진정수장 배출수처리 공사를 내년에 25억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출수처리 시설은 수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부터 맑은 물을 한강에 방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공사입니다만 구의배출수시설확장공사입니다. 구의정수장의 배출수 처리능력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6,100톤 처리시설을 1만 6,500톤으로 증산하기 위해서 내년에 28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삼우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전신규는 아닌데 본격적인 공사로서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현동 일대의 배수시설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22억을 잡았는데 설계와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 공사비로 2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흥가압장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흥2동 재개발지구 내에 입주민이 내년에 입주되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화곡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소규모로 잡았습니다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8,000톤 정도로 규모를 신규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신, 화곡가압장을 폐쇄하는 대신 이것을 새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청사증축 공사입니다. 건물 한 동을 41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장래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확장과 연구사 확충을 위해서 청사가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을 잡았습니다. 설계감리비와 공사비 일부 이렇게 해서 6억 2,500만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73페이지 노량진정수장 청사이전 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정수장의 1.2공장을 폐쇄하고 3공장의 시설개수와 더불어서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비교적 크다고 생각하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잔여는 기획 정도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7,600억원에서 금년에는 7,200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이 8.1% 감소하는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6.1%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소원인이 외채를 다 갚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연속공사 그런 부분에 거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경비증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수돗물은 계속적이고 적극성을 띠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공사와 필수적 경비외에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듯이 수도기술연구소가 서울특별시 산하의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로 어느 연구기관 못지않게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997년도 예산편성에서도 96년도에 편성되었던 폐수처리장 운영비와 실험장비 유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했던 예산조차도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수도기술연구소로서 차원 높은 연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 수도사업소나 정수장에서 각 전문직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끝에 사례발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다 생각하고 사례발표를 함에 있어서 많은 업무개선사례발표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업무발표회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직접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증가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또한 전문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했던 이런 것도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매우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예산이나 또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에 비추어 보아서 또는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한 그런 안에 따라 소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본위원은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비나 명시이월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심의시에 누누이 필요성을 지적했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여전히 그런 정수장 확충이나 배수지건설 등 중장기 대형사업에서 계속비로 책정함으로써 우리의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감사의 효율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송배수관 정비사업비 300억에 노후관 개량비 1,000억, 그리고 예비비를 합해서 1,370억원이 말하자면 본부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 포괄성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전체예산 규모의 19%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한 이유와, 물론 본 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부장이 스스로 이런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스스로의 족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갖고서 편성을 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전체 규모가 6.1%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 공채발행 중지 등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줄고, 실질적으로 18%의 대단히 큰 규모의 증액이 된 팽창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직성경비가 40 몇 %가 되는 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것인지, 96년도에 총 예산의 13.6%인 892억원이 불용액 예산이 되어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가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253억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어요. 금년도 7,200억 예산 중에 또 불용이 될 13.6%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니까 한 250 정도 삭감해서 계수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요. 여기에 배수지 3개에 19만톤을, 배수지 용량이 19만톤입니다. 이 지역의 급수인구가 추정으로 대충 한 50만명 되겠지요, 많이 잡아서 이 배수지하고 관계되는 수요가가. 대충 한 30만명에서 50만명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경을 최대 2,200㎜에서 최소 1,500㎜까지로 부설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인즉, 우선 급수인구가 약 50만명 잡아서 1일 최대 급수를 500ℓ로 보았을 때도 25만톤이면 필요로 하고, 2,200㎜를 수압을 만약에 통상적으로 3㎞ 수압이라고 했을 적에 98만 4,000톤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를 부설한다는 것은 토지보상도 따를 것이고 이 설계가 다소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송인회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본위원 의견으로는 97년도 예산안 편성을 볼 때 의존수입이 1,700억입니다. 그리고 이 1,700억 중에 300억은 지원금이고 1,400억이 다시 말해서 빚을 얻어오는 결과가 되는데, 채무상환은 1,030억 밖에 안 돼요. 또 우리 서울시 지금 부채가 5조에 육박하고 있고,98년까지 8조라고 어제 본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도 채무상환을 의존수입에 가까운, 보조금 300억은 뺀다 하더라도 1,030억을 1,400억 상환할 수 있는, 그러면 370억원 차이가 납니다. 370억 정도를 채무상환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직성경비 아까 신경식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45%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방안, 그리고 투자사업비 2,790억 중에서 아까 내식성관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를 감액해서 최소한도 채무상환금액을 의존성 수입인 차입금액 1,400억 정도를 상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북정수장, 불광터널 배수지, 공릉배수지 3개 지역이 당초에 계획 대비 97년 기준 예산증가액이 모두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다른 위원들이 다해 버렸어요. 수도기술연구소에 묻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각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시설로서는 교육을 다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년에 6억 2,500만원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향후 2000년까지 4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 그런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가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실상 수도물 향상을 위한, 원할한 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려 40억원이나 들여서 건물만 5층으로 짓겠다는데 이것 문제성이 있지 않냐, 4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평은 얼마 짓는다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 현재 시설로도 교육하고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무려 40억원이나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 필요한지? 그러면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강의실 확보라고 했는데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강의실도 확보되어 있고, 연구기능 활성화로 깨끗하고 맛있는 물 생산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청사가 좁아서 지금까지 연구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배급수관 정비공사에서 84년부터 2005년까지 1조 7,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20km를 교환하는데 700억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520km를 노후관을 교환하겠다고 하는데 1,000억이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50%가 더 비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계속공사만 있고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색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의미에서 공무원이 좀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제 얼굴을 내는 그런 것이 공무원의 일반적 경향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나도 상당히 이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 볼 때 결국 우리 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타 특색있고 얼굴내는 그러한 사업은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짐작은 하시고 죽 1년간 살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수도사업에서 빚은 많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어찌 보면 조금 과잉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벌려 놓은 계속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작년에 예산조차 삭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폐수처리비, 또 장비유지비, 또 해외연수비 이런 등 속의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연구소의 연구사업비는 금년도 96년도 예산이 10억 7,2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건물증축비를 빼고도 13억 1,000만원입니다. 약 30%가 연구소에 증액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의 소위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계속비, 명시이월비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 표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본회의 쪽에 가면 또 결산감사 때 보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는 사례를 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이번 예산편성 때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비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이 공기업은 일반행정관서의 정규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 측면에서 공기업회계는 계속비 명시이월제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법률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라고 표시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았고요, 계속비는 역시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비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계속비는 상당히 저희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왜 그런고 하니 계속비를 의결해 놓고 자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하다 보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설계변경을 하니까 이 계속비를 의결받은 그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증액 요청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송덕화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여기 부재중인 위원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의사진행에 대한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계없습니다. 답변 중이니까, 결의가 아니니까.

1/3이잖아요, 정족수가.

위원님들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그래서 계속비를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피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수도사업에서 계속비라는 것이 장기간 10년간 위원의 임기가 달라질 정도로 큰 공사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성 경비 예를 들어서 노후관개량사업이 1,000억원, 간선정비에 300억원, 이것 1,300억원 정도 규모는 본부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규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는 이것이 사업소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재량성있는 경비가 아니고 관개량사업입니다. 관개량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소별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사업소장이 자기 판단만 보고, 보는 시야가 자기 판단만 보고 공사를 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 소관구역만 보고 개량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소에 이것을 분배해 놓으면 전체수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본청으로 96년 묶은 것입니다. 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집행은 이것이관개량경비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저렇게 줄 수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노후관 개량은 1,443개 블록을 선정해서 블록별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별 공사를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의 어느 사업소의 어느 블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블록 하는 것이 관노후 정도나 개량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을 미리, 안 늦기 위해서, 금년 해 보니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안 늦기 위해서 미리 심사를 해서 그 블록을 이미 정해 놓고 앞으로 정해 놓고 그 블록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의성이나 임의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규제가 충분히 발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넘어 가고 포괄사업비의 일부인 예비비 123억 7,300만원 중에 과년도 분 반환금 53억 200만원이 무엇입니까? 과년도 분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제수변이라고 있습니다. 맨홀인상을 시켰습니다. 도로에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제수변을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올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구청에서 한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돈을 지불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이번 예비비를 가지고.

송위원님, 그것은 표현상 예비비 등 이렇게 했을 때 예비비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를 지금 확인하지 않았는데 자칫 오해하기 쉬운 문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분 반환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제수변 인상공사 등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 분을 이번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갚는 것이다, 반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서 송인회 위원님께서 불용액 상당의 금액을 삭감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불용액이 892억원 13.6%인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예측되는 것이,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471억원으로서 약 6% 정도로 상당히 감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고이월은 비슷비슷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불용액은 작년의 반 규모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꼭 규모에 맞춰서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계수조정 때 이것은 적정규모로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계속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비가 명시이월 예산의 취지를 십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답변을 해 버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행정관서의 경비와 달라서 명시이월제도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 집행경비에 비해서 공기업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집행관서의 시기에 적응한 신속적 대처를 위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명시이월 제도를 지방공기업법에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갈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하면 간단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해 보려고 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늦어보았자 6개월 정도 늦는 것인데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은 표시하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런데 계속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수도사업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10년간 위원의 임기가 바뀌는 이런 정도의 장기 계속공사가 없고, 불과 몇 건이 임기에 걸리는 공사고 해서, 또 요즘 하도 물가변동이 심하니까 계속비를 사전에 의결한다고 해서 또 그 때가서 증액의결을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고 해서 계속비는 가급적 저희들은 피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것이 악의적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편의성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덕화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정수장 송수관로 관경 2,200㎜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로서는 방배, 반포배수지쪽으로 가는 공사하고 앞으로도 증산되는 양에 비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쪽 지역에 재건축, 고층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전망도 있고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 불광, 공릉배수지 공사비에 대한 당초 가액보다도 얼마나 더 증가되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정수장 건설공사는 93년 11월에 482억 9,0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금년 12월 현재 543억 8,500만원으로서 변경계약 되어서 12.6%인 6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요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56억 거의 이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뚝 기초보강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 불광터널배수지 공사는 95년 12월 30일에 444억 2,000만원으로 계약해서 12월 현재 445억 7,800만원으로 0.36%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TBM터널 굴진작업장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인입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물가변경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번 12월말에 물가변경에 따른 증액요청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공릉배수지 건설공사는 93년 11월 25일에 123억 9,5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9억 6,300만원으로 28.7%인 3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35억원 중에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15억원은 유출입 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규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시킨 결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으로써 차입금과 상환액 차액만큼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하게 이것은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문하신 수도기술연구소 배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기술연구소에 꼭 이렇게 더 건물을 지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은 한 개 동에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지하층과 지상 1층 정도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차후 예산규모로 보아서 증축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도기술연구소 총 건평이 808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1인당 약 1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기술연구소는 실험 기자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교육을 위한 강당이나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교육한다는 것이 강당에 40명 정도 수용규모의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확대를 감안해서 조금 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신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녹색이 일원배수지입니다. 일원배수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반포배수지, 방배배수지, 그 다음에 서초는 이미 있는 것이죠, 우면산배수지, 서초배수지가 있습니다. 우면산배수지는 배수지로서의 역할보다도 낙성대로 송수하는 펌프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배수지 구역은 이쪽 구역입니다. 앞으로 할 방배배수지 구역은 방배동쪽과 사당동쪽을 관장하고요. 반포배수지는 반포지역 쪽, 이수교 북단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청담동쪽까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포배수지 하겠다는 그 지역은 어느 배수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배수지 안 거치고요?

우리가 당초 여러 개 배수지를, 전 지역을 배수지로 해서 간접급수방식을 앞으로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현재 얼핏 보면 왜 여기만 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깔이 강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은 전부다 공사중입니다. 시 전역으로 보아서는 강북 쪽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목동배수지, 신정배수지, 신월배수지, 우장산배수지 이쪽에 조금 와서 대방배수지, 독산배수지 이렇게 해서 강서지역 쪽에도 이미 기존 배수지가 상당히 있고요, 이 분포도로 보시면, 만약에 이 파란색을 뺀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뺀다고 가정하면 이쪽 지역이 없는 셈이 되지요.

없어도 그리 가면 구태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1.20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설계까지만 우선 해 놓겠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구역을 배수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 반포하고, 방배하고 그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어느 것으로 하시겠어요?

어차피 전 구역을 간접급수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저수량이 4시간 정도분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배수지 저수 능력으로 보아서. 그런데 단수가 되었을 때 소위 저수량이 부족해서 오랜 시간 단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남북 균형된 급수체계 이런 등을 감안한다면 지역적으로 전부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선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에는 우리 서울시 전 구역을 간접급수방식으로 소위 선진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 물이 나가니까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장래를 위한 우리가 한 발씩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미리 설계부터 해 놓고 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 되어서 미리 설계를 해 놓고 혹시 공원으로 개발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서초 사는데, 여름에는 대단히 물 사정이 안 좋아요. 내가 사는 데가 서초3동인데 그쪽이 대단히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여름에는 물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어디냐면 정보사 있는 그 너머 서울고등학교 있는 쪽이거든요. 물이 여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온다니까요, 난리에요.

김홍석 네, 이 지역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안 올라와서 화장실 물이 안 빠지는데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김홍석 그래서 이 배수지 만들고 다시 작은 배수지하는 것입니다.

여름 한 철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계획된 배수지 공사를 더 줄일 수 없느냐고 하시는 위원도 계시는데 간접배수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공감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다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전에 지적한 12시간 저수용량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실 적에 용량을 크게 하는 노력, 장차를 내다보는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내가 마지막에 한 것은 얘기 안하셨네요.

네, 빠뜨렸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관개량이 52Km 가지고 700억원 들였는데 금년에는 똑같은 52Km를 하면서 천억이 드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700억원 들여서 한 공사가 주로 소규모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인입관 위주로 했고, 금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블록별로 단위별 전체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한 블록 속에는 상당히 큰 관도 들어 있습니다. 큰 관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을 거기에 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선 김명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손장호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 신뢰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홍보예산을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그 다음 두번째 주요행정장비 구입에 수도기술연구소 6억 9,600만원 외에 얼마나 더 플러스 장비구매가 있는지 장비구매 뿐만 아니라 내년도수도기술연구소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구원을 80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본부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문화 및 기술향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돗물 진단위원회사무국인지, 연구소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께 나머지 문제는 7명 내외 소위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현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홍보비가 6억 700만원인데 금년에 7억 6,900만원으로 27%를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의 얘기를 아마 드린 것 같고요, 우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구소의 연구사업비를 작년에 10억 7,200만원에서 금년에 13억 1,000만원으로 30% 정도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연구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차츰 하겠습니다. 하고, 수돗물 진단위원회에 진단결과는 우리 연구소에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수도연구소에서 하고 KIST하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안 하고 이것은 완전히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연구원 80명은 허위보고 입니까? 아니, 23명에서 80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허위보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121명이었는데요, 앞 페이지에서, 뒷 페이지에서 80명이라고 한 것은 수도자재사업소가 41명이 빠지기 때문에 80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만 8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 강화방안으로 2000년까지 해서 75명을 증원해서 155명을 목표로 합니다.

유소장, 내가 총원을 물은 것이 아니오. 연구요원을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80명 증원하겠다고 그랬지 않소? 연구요원을 물은 겁니다. 총원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현원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23명이죠? 내년도 80명 증원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증원은 연구소장 소관이 아니고 본부 소관입니다. 만약에 연구소장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 보고드린 것이고 어딘가 착각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구소 연구원 증원은 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연구소장은 이것을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 합니다.

김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 답변이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안 들어 가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송인회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제안해 놓은 97년도 예산안의 계수가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상세자료죠. 여기에 있는 예정 손익계산서 소위P/L상에 나와 있는 계수와의 상관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97년 예산안을 가지고서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의 증감액과 증감사유 등을 좀 파악하려고 보았더니 계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아시는 분이 답을 해 주시죠, 계수에 밝으신 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97년도 예산안에 계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수익이 5,500억, 급수수익이 4,076억 이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업수익에서 이 계수가 이기가 될 적에 급수수익이 여기는 3,513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를 해도 4,117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용에 들어 갈 때 이것하고 지금 계수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만든 건가요? 섞여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수수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급수수익이라는 것은 단일 항목입니다. P/L상에는, 손익계산서 상에는 3,513억원을 급수수익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되어있고 예산안에는 4,076억원이에요. 그러면 약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무슨 세항과 무슨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본부장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누차 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계수관념이 너무 뒤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수지 개선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업무를 해 나갑니까? 저는 본위원은 사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공공예산의 내가 이 B/S 대차대조표는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손익계산을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뭘 좀 도출해서 잘못된 것을 추궁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또 건의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애당초 틀린 금액을 가지고 물론 공인회계사 정도의 계수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통상 하시는 작업들인데 어느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원이 이런 자료로부터 뭘 도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장호 다시 한 번 규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답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너무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각 사업소별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각 사업소별로 체력단련비가 1개 사업소에 한 2억씩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온 것인지, 무슨 체력단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수조정이 틀린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봄, 가을로 소위 인건비에 준하는 성격으로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50%씩 나오고 있죠? 봉급의 50%씩 1년에 두 번해서 합해서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에 준하는 것입니까?

상여금과 비슷하죠.

그러면 왜 체력단련으로 그렇게 표현합니까?

공무원 봉급이 하도 적기 때문에 좀 명칭을 체력단련비로 고쳐서 아마 인상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명현 위원께서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좀더 정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청까지 나오셨는데 삼청 있으시죠?

소위 인원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7명은 우리 위원회 전체가 16명인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명 이내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첨가동의합니다. 소위원회는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선출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송인회 위원께서 인원을 처음에 7명으로 하자는 것을 5명으로 수정동의를 하셨고 또 첨가동의를 해서 간사를 소위원장으로 해서 4명을 지명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류기종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지창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회 간사 황호순 위원으로 해서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이 성립되었고 이 분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식 지명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소위원회 위원들이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하수국 소관 예산까지 소위를 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96년도 12월 6일, 하루면 되겠죠? 그러면 96년 12월 6일 10시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