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회선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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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질문에 이어 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피곤함도 잊은 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97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보다 진지하게 심사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도로국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과 도로관리, 그리고 교량건설에 필요한 재원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할 도로 및 교량관련사업은 현재의 예산으로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실시한 95년도 도로국소관 예산 및 예비비에 대한 결산승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전년도 예산편성의 답습은 없는지, 사업별ㆍ과목별로 완벽하게 살펴서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알뜰하게 재편성하는 내실 있는 심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시민의 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도로국소관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소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로국장으로부터 1997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건설 중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도로건설사업 예산의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안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 (뒤에 실음)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도로국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97년도 도로분야 예산안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국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덕위원장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도로국장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기조를 이루는 원칙과 결과는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세출예산 계속사업분야에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12%가 더 투자되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금년에 비해서 12%가 더 증가됩니다.

노영석위원

12%가 증가하고,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삼으셨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또 시민본위로 한다고 하셨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또 계속사업에 역점을 두신다고 했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수차 지적한 대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는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현재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도고요. 금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101억원인가 됐습니다.

노영석위원

101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2%가 내년도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만 유독 얼마 감소시킨 것입니까? 96년도와 97년도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약 50억원 차이가 납니다.

노영석위원

50억원이 더 되지요. 국장께서는 1억원 단위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몇 백만원은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액수를 다루신다 하더라도 1ㆍ2억 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런데 51억원이나 감소를 한 이유와 지금 건설위원회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든지, 시민본위를 위해서 계속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계속사업이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노영석위원

부분적인 계속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기 투자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보는데요, 작년까지 투자했던 그 구간의 개요는 이주단지 특수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었고, 이주단지의 시급성 때문에 투자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지만 우선투자순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전체적인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겠지만 금년도 저희 가용재원의 한계내에서 계속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나 세출 기본틀이 지역간 균형발전, 시민본위라는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노영석위원

제가 분명한 지적을 할게요. 이주단지를 위해서 40m 도로가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예요. 이주단지는 최근에 와서 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이고 40m를 계획ㆍ확정할 때는 이미 30년 전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을 빨리 해결하기로 시 방침도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을 무시한다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은 커녕 방치해 둔다는 생각외에는 도로국장의 설명이 조금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도로의 중요성은 30년 전에 그 지역인구가 한 1만 5,000명이었을 때 40m도로를 도로국장보다 선배인 전임자가 확정한 겁니다,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78년도에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도로에 바로 투자를 못했던 것이 그 앞에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능교통효과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정한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투자해주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안된 상태에서 당해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속사업도 다 투자를 못하고 그 가용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국장이 설명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든지 시민본위라든지 계속사업역점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지 않다 보면 취소하든지, 이미 투자된 것이 95ㆍ96년도 합쳐서 122억인가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50억으로, 또 강서구청에서 286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맞겠다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 구청에서 원하고, 또 이미 30여년 전에 계획됐던 것인데, 국장 말씀대로 78년도에 확정된 것이고, 또 3ㆍ4년 전인 95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완공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1년밖에 안 돼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오늘 설명하는 말씀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시민본위다, 계속사업에 역점을 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으로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꼬집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불용ㆍ이월액이 전체의 20%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러한 자세로 하니까 불용액ㆍ이월액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신있게 이런 기본틀을 잡았으면서 이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한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데 280억이 올라왔던 것, 또 이미 96년도에 112억이 투자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2%증가된 것을 계상한다면 한 120억, 130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틀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금년도 수준으로서의 어떤 예산을 조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용의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로사업에만 투자할 것이 앞으로 6조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올라왔던 사항들을 전부 총괄적으로 집계한 상태에서 계속사업 중에서도 투자우선순위별로, 단위수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취약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안으로써 나온 상태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재정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계속 추진할 그런 여건이지만, 현 상태로서는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국장 말씀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1,200억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렇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1,200억 공사인데 95년에 10억, 95년도에 112 억해서 이미 122억이 투자됐고, 97년도에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계속사업역점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12%나 모든 사업에서 증가됐는데도 이것을 반 이상으로 줄인 이유는 아무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허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안을 짤 때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본위라는 이런 것에 위배되고 구체적으로 투자비가 줄은 상태라면 본위원이 특별히 지적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12%라는 상당한 숫자의 증가된 액수를 투자하면서 이 지역에 감소시켰다는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지금 국장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자고요. 이것은 제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도로국에 요구한 사항, 그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행정적으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정서는 물론이고, 지금 그 지역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인구 1만 5,000이지만 지금은 20만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줄인 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앞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는 서국장께서……..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면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계속의 투자문제와 효과적인 분석에서 그 투자에 대한 효과로 투자우선순위, 지역의 균형발전, 같은 문제인데 효과면에서 다시 분석하는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효과분석한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효과를 어떻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효과면에서 교통소통에 기대하는 소통, 물론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한 후에 서울시……..

백성덕위원장

노위원님께서 방법만 제시해 주시죠. 계수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노영석위원

네, 효과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어떤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성덕위원장

노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로국의 여러 사업 중 도로건설부분에서 96년도에 이월과 불용예산을 대충 살펴보면 채무보증은 제외를 하고 27건에서 96년도 예산이 2,076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예상이 되는 것은 1,260억 5,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97년도로 이월이 예상된 부분이 708억이고 불용예산이 약 107억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서 이월예상이 약 34%정도 나오고 불용이 5.2% 정도 예견되거든요. 이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물론 그중에는 이월예상이나 불용을 예상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계를 보면 우리가 집행예산을 세울 당시에 좀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민원인들에 의해서, 재판이나 소송에 의해 보상비가 늦어질 수도있고 거기에 따른 건설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예상이 34%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대충 따져보면, 신림 안양간 도로개설은 이월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97년에 우리 도로국이 요구한 것은 75억 9,000만원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과연 이 이월과 97년도 신규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약 9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97년도에 집행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마들길 연장도로 건설을 보면 시설비로 96년에 50억 예산이 서 있으나 타당성 검토라는 이유로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에 또 1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장안교, 중랑교간 도로개설도 보면 약 10억원 정도 이월되는 것 같은데 97년에 60억 2,1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약 70억 2,100만원, 97년에 이렇게 이월된 것과 신규예산 세운 것이 그 정도 금액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세워도 또 많은 이월과 불용의 예상이 점쳐집니다. 한강로 용산고교간 도로확장도 그래요, 미8군이 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비 52억 8,000만원이 전액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9억 9,000만원을 요구하고, 여의도 제2접속교 확장공사는 사업중단으로 시설비 5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예상돼요. 또 97년도 11억 7,500만원을 요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한 결과 지난 3/4분기까지 연내 집행전망을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에서 안양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안양시와 공사비 협의가 지연돼서 지난 10월 7일에 최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돼서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발주했고요. 마들길 연장도로는 저희가 동부고속화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은 다른 구간의 보상비로 전용하고, 내년도에 가능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교에서 장안교간 도로개설은 토지평가결과 전부 사유지는 1필지고, 국ㆍ공유지였습니다.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집행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한강로에서 용산고교간 도로확장도 그 동안 미8군과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동시에 그것을 감안한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계속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사항을 판단해서 반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이월 예상이 34%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월액이 1,700억원이고 불용액이 600억원이었는데요. 지난번에 판단을 해 보니까 96년에는 900억원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불용까지 합쳐서, 내년 2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망하기는 작년의 1/3 수준인데 내년 2월까지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27건, 도로건설 부분에서만 약 815억원 정도 되지요. 그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주관부서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4/4분기 심사분석 때 다시 강조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장

장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청담대교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가양대교의 보상비를 뺀 순수 공사비와 감리비가 1,337억원과 86억원 해서 합계가 1,423억원입니다. 공사내용은 폭 29m, 연장이 1,515m로서 1m당 공사비가9,392만원입니다. 그런데 청담대교는 폭 27m, 연장이 1,500m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뺀 공사비가 354억원, 감리비가 22억원 해서 합하면 376억원입니다. 그런데 청담대교는 1m당 공사비가 3,580만원으로 가양대교와는 1m당 공사비가 약 6,000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교량의 공사비는 구조와 경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가양대교는 단순한 교량이고요. 청담대교는 지하철과 복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이 횡단하는 그 위의 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부는 지하철과 같이 쓰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1m당 6,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아래는 지하철이고, 위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로 분석하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216페이지를 보시면 방음시설설치인데 반영현황을 보시면 소음도가 66에서 76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청담동 청구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사이의 올림픽대로는11월 28일 10시경에 소음측정한 결과 양방향으로 달릴 때에는 소음치가 더 올라갑니다. 한쪽 방향이 정체된 상태에서 했는데 소음도가 73dB에서 75dB이 나오는데 여기가 방음벽 설치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를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530m이고 소요예산은 11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강남구민의 직접적인 공해발생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차량의 올림픽대로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으로 아파트 집단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므로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도 예방이 되고, 주민생활 안정도 도모되는데 우리 강남구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다 합치면 거의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예산이 1,8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의 예산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방음벽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곳도 방음벽 설치지역에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아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105개소에 사업비만도 약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시에 해결을 못하고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0억원이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포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반영현황을 보시면 소음도가75dB이 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66dB은 넣어놓고 75dB에 가까운 지역을 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지역간 형평을 고려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백성덕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홍순철위원

이것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백성덕위원장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저것부터 보겠습니다. 97년도 도로사용료 수입,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96년 8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정재천위원

개정이 돼서 통신구나 전신구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서 세입에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특히 차량 출입시설 점용료나 도시가스 송열관ㆍ송유관 사용료,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금액이 21억 1,100만원이나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96년 8월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이 조례 개정내용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총액이 38억 8,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조례 개정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5개월 기간에 큰폭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조례상 공동구나 통신구를 지상에 있는 것으로 봐서 지상대지면적의 몇 %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시행령에 지하구조물은 m당 정액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까지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명문화를 시켜서 완전히 지하구조물로 m당 얼마라는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기타 부분에서 53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8월부터 했으니까 9월부터 적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8월에 개정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이것이 연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90년에 70억 7,200만원의 세입실적이 있는데 97년에는 17억 7,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50억원이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가 돼서 환불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도 법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낸 것은 환불이 안 되고, 앞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분명하게 고치는 전제하에 내년도는 개정 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도로자문협의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보면 96년도에는 도로자문협의회를 운영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계획 자문보상비라고 해서 5만원씩 13명에 대해서12개월 하니까 총 자문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750만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96년도에. 그런데 97년도를 보니까 도로자문협의회 수당이 5만원씩 7명 해서 24회 840만원이 계상이 되고, 도로자문협의회 운영에 28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고, 도로건설계획 자문보상비 해서 토털1,000만원 했는데 이것 자문보상비 부분에서도 96년도에 65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350만원을 증액했고, 전체적으로는 1,370만원을 증액했어요. 96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일을……..

정재천위원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잖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두 가지를 하는데, 도로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

정재천위원

수용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것은 도로건설자문협의회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위원회도 분기별로 한 번 하던 것을 너무 길어서 2개월에 한 번씩하는 식으로 민원이 바로 처리되게 당겨놨고, 도로자문위원회는 도로의 기본설계 타당조사시에 자문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횟수에 비례하여 수당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시 새로운 계획을 많이 만들 적에, 아니면 새로운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자문은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문횟수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수당이기 때문에요.

정재천위원

협의회 수당하고 도로계획자문 보상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수당을 보상개념으로 표시했는데 자문위원의 수당으로서 그날 오셔서 5만원 받아가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왜 이렇게 분할해서 해 놨어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자문을 하다보면 그날은 위원님들만 오셔서 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특수분야 하나를 어느 별도 전문기관에 말하자면 집중검토하는 사항에 수시대비해서, 가양대교 같은 것도 특수의뢰해서 검토했습니다.

정재천위원

96년도에는 이런 계상을 안했는데.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일부 하고 있었는데……..

정재천위원

97년부터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런 검토비를 주셔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정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총액에서 증액이 갑작스럽게 96년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총액공사비하고 지금 97년 예산에 나와있는 총액 공사비하고 몇 백억씩 1년 사이에 변경이 됐는데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북부도시고속도로가 96년도에 6,191억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6,292억원으로 101억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부분에서 하월곡동 묵동I.C 부분입니다. 92년도 보고서에 보면 862억원이예요. 그러네 97년도 예산안에 1,17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액이 312억 4,000만원, 그리고 우면산 남북간 터널부분의 총 공사비가 95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6년 이전 투입사업비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압니다. 126억 5,500만원을 투입했는데 97년 예산에 1,416억 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96년 이전사업비를 여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951억원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1,077억 6,500만원에 불과한데 지금 예산에 1,416억 6,500만원으로 돼서 34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증액된 부분들이 ES 반영인지 또는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따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지적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1ㆍ4공구는 됐고, 2ㆍ3공구가 남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북부도시고속도로에서 이월액이 408억원이 발생했는데 96년도 예산에 743억 8,8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96년 9월말까지 도로국에서 심사분석을 했죠, 각 사업별 투자심사분석을 했잖아요? 이 심사분석결과를 보면 96년 9월까지 집행이 466억원으로 41%입니다. 그리고 97년 2월까지 집행예정이 84%로 930억원의 집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97년 2월말까지 가더라도. 그런데 결국 96년 12월말까지 미집행 예상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97년 2월말까지 184억원이 정확하게 미집행 예상되고 12월말까지 미집행 전망액이 100억 쯤 됩니다. 이렇게 되면 96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집행되고 나머지가 100억 정도 미집행이 예상돼요. 그런데 9월까지 심사분석한 내용 중에서 집행전망은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차질은 없을까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천위원

큰 변동이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97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도 미집행 예상액은 184억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2월말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했다면 이것은 적어도 100억 이상이 더, 그래서 280억까지 이월이 될 것이다. 300억 가까이 이월예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에서만. 그래서 96년 예산이 이와 같이 예상되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제외하고 계산된 것이죠. 9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세출 550억에 채무 300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97년 예산액이 550억?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세출이 550억 채무가 불확실할 것에 대비해서 300억 추정해 놨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96년 이월액까지 합하면 784억쯤 되나요? 그런데 97년도 이 예산집행은 불가능하잖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공정이 대개 어느 시점에서 천천히 하다 어느 단계에서는 올라갑니다.

정재천위원

이 예산편성할 때는 공정계획검토를 못하고 했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같이 해야죠.

정재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9월말까지 심사분석결과 내용과는 비교를 안해 봤잖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것은 판단해서 내년 집행을 최소화시켜서 따졌는데요, 저희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개 연초인 3월에 하는 발주사업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집행사업……..

정재천위원

97년 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새로 96년도 예산편성한 금액에 97년 2월말까지 미집행예상액이 184억원이고, 이것만 포함한다 하더라도 내년 97년도 예산이 심사분석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에 예산안 올릴 때 그랬기 때문에 이 184억원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얘기는 아니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전년도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경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184억원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 20m, 길이 220m의 도로개설계획이 1966 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개인적인 사유지 재산에 대한 침해도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이 교통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미아삼거리를 지나서 삼양로 입구가 출ㆍ퇴근 시간이 되면 보통 그 입구에서 미아삼거리까지 계속, 또 수유역까지 침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집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사유지재산의 침해도 받았고, 개설이 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최소한도 기본계획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잡아주십사 묻고 싶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에 들어가 있는 그 계획선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거기는 죽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를 지금 해제한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사유지에 대한 침해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해제했을 경우에 다시 개발한다면 그 사유지 땅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손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할 수는 없고, 이것보다도 급한 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고 북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기본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집행을 못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계획은 충분히 수립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기본계획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기천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짧고 다른 특별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큰 재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반영을 시켜 주셔서 그쪽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우선 개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97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편성방향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이 얼마인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가령 신규사업 내용도 보면 도대체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본설계비만 달랑 집어넣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기존의 계속사업에서 효과가 있는 도로망도 있고, 또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신규사업 건수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전혀 없이 기본설계비만 편성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일단은 총 사업비를 추정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하면 더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비도 총사업비를 추정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주변 연결도로망 건설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기본설계만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그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교통망 형성을 위한 종합용역을 준다면 모르지만 총 공사비도 없고, 그리고 지금 뚝섬지구는 시청사가 그쪽에 들어설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거기에 만약에 시청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려해야 될텐데 결정도 안 난 지금 상황에서 뚝섬에 대한 설계비만 가지고 뭘 여기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사실 거기는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추정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예산서를 주면서 누락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서 다 가지고 가요. 총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설계비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업무착오가 아닙니다. 예산심의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추정한 총 사업비는 370억원인데요. 이것이 앞뒤로 2장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앞장만 나와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임시회 때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북부도시고속도로와 강남ㆍ강북 순환고속도로, 특히 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유출입구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일정구간에서는 공사가 완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 4공구도 완공되고 있는데 유출입구 교통처리방안이 본래 설계해 놓은 자체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교통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유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도 없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출입구 주변도로망 개선, 유출입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패턴 등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자문회의를 거친 후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 부분은 아직도 언제부터 검토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속도를 내서 강북순환 도시고속도로 완공시점과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나중에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장하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윤복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합시다.

백성덕위원장

그러면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확장공사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지요? 현재 정보사 관계로 해서 방배동쪽의 보상이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금년 예산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9월말 현재 78%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내년 2월이면 금년도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2월말까지는 집행으로 보고요. 그 때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윤복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를 보면 서초역에서 강남역간 대로가 굉장히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서초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예산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알겠는데, 우리 도로국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1억 1,300만원, 부대비가 7,200만원입니다.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비관계는 물론 영동개발 당시의 잉여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알아보겠지만 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나 부대비가 얼마 안 됩니다. 계속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반만 닦아주었으면 하는데 도로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제가 주택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이것이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산이니까 도로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500억으로 나와 있는데 500억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가 계속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달라는 것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장정일위원

그 부분에 설계비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윤복영위원

넣을 수 있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는 어렵고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구획정리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여건입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정일위원

설계비를 도로국에서 세울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덕위원장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민연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오전중에 저희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가 다 됐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구간에 반영된 예산중에서 현대아파트와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압구정동 신현대에서 미성아파트를 조정해서 일부 하시겠다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순환로 송정중학교도 소음도 측정이 66dB, 녹천중학교 근처도 67, 청구아파트도 67, 전부 60대인데 여기는 75dB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굳이 그러지 마시고 예산도 다른 데 조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인발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께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민연식위원장대리

계수조정 때 얘기하죠.

홍순철위원

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다음은 정재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에 북부간선도로, 북부도시고속도로, 우면산 남부고속도로 터널사업을 96년도 총사업비와 몇백억씩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96년도 총사업비 5,719억 1,7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6,292억 2,300만원으로 573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96년도에 감리비를 총사업비에 계상치 않았으나 97년도부터는 포함하여 100억 7,200이 증가되었고,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98년 말까지 계상한 금액이 약 320억원이며, 기타 지장물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에 150억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도로 사업은 96년에 총사업비 861억 9,200만원이 97년도 총사업비 1,174억 4,000만원으로 31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 본 공사구간은 지하철 6호선 구조물 상부에 고가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부기초공사를 병행시공하게 되어 당초 지하철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 기초 및 고가도로로 인한 지하철 구조물 보강비를 절충금으로 편성,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본 공사비에 포함시켜 지하철건설본부로 배정토록 함에 따라 ES로 드는 예산 26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추가설치키로 한 하월곡 램프구간보상비 21억 5,200만원이 추가되었고, 기타 감리비, ES비로 인한 증가비 22억 2,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증가된 금액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쪽으로 이관해 온 내용이라고 했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예산편성에 당초 예산만 갖다가 사업비로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월 계상하는 것으로 받았다가 사업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전출개념이 사업비로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보고를 우리한테 안 했잖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정재천위원

보고없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서하고 96년도 업무보고하고 사업비가 300억씩 차이가 나도록 증액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반영이 될 때는 그 전에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해 주면 시간낭비 안 하고 좋잖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면산 남북간 터널에 대해서 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우면산 남북간 터널사업비 증액내역은 감리비로 계상한 것이 46억원이며, 2001년까지 본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해서 2001년까지 물가상승분 약 10%를 고려하여 420억을 증액했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총사업비를 물가를 고려해서 추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초에는 물가 몇 % 반영으로?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본 사업으로 당해연도 것만 했는데 예산편성기준이 편성했을 때 그 당시 물가로 하는데 이 사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총공사비를 감안했습니다.

정재천위원

96년도에는 9월에 심사분석보고서에 951억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 이전에 물가반영은 안 했고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 당시는 당해연도……..

정재천위원

물가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339억원이나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것 아닌가.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들이 보통 3ㆍ4년 걸리는 것이 ES를 하고 나면 3ㆍ40% 증액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 3년 내지 4년 걸리는 총 공사에서 ES부분이 30% 내지 40%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정재천위원

실질적으로 물가증가율은 10%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ES를 반영해서 10% 이상을, 40%까지 한다면 13% 이상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물가상승폭과 안 맞는 얘기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지금 당해연도에 5% 인상될 때는 ES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계속공사로 할 때, 3년 내지 4년 걸리는 공사에 마지막 연도에 가보면 총액 쪽으로 2ㆍ30%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공사비의 30% 정도가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추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사업비 말고도 다른 모든 사업비에서 대체적으로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물가반영이……..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러면 다른 사업을 안 씁니다.

정재천위원

물가상승폭은 7%에서 8%예요. 그런데 사업비에 반영되는 ES 반영비는 15%까지, 어떤 경우에는 17ㆍ18%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반영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는 증거라고 보는데.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총체사업비를 물가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비개념이 있고, 저희는 추정 당시에 총사업비를 추정해서 물가상승부분은 그때마다 올려주는, 그래서 추정 당시에 총사업비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로 물가상승분을 미리 파악해서 총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지적한 3건 외에 대폭으로 인상된 것들의 증액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다음 정재천 위원님께서 북부간선도로의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6년도에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96년도에 사업비가 95년 이월액 408억원을 포함하여 114억원으로써 집행실태분석결과 내년 2월까지 84%인 93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184억이 이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채무 300억원을 포함하여 850억 3,300만원으로서 이는 현금 550억원, 사고이월액 180억원을 감안하여 실집행가능액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그 구간은 1,000억원을 집행한 그런 공사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실 집행가능액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매년 그렇게 말씀하셨지, 97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96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 집행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96년도 실질 심사분석결과에 나타난 대로 184억원이나 97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도 잔액이 그렇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97년도 예산도 실 집행가능액으로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고, 97년 1년 동안 분기별 집행가능한 범위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것도 보나마나 97년 하반기에 가서 분석해 보면 180억원 내지 200억원 가까이 미집행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150억원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에서.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채무 300억원을 계정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이것 뿐 아니라 97년도 예산편성이 다 그런데,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도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97년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43억원인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242억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채무부담액 20억원까지 해서 262억원이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96년 예산집행을 보면 9월까지 27억원밖에 못했어요. 93억원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97년 2월말까지 집행예정이 94%, 87억원이 집행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6억원이 97년 2월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6년 12월말까지로 보면 이월액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억원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사분석을 해서 편성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분석결과는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이후에 나온 것이고, 예산은 그 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 요구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요.

정재천위원

심사분석은 9월말까지 했어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예산과로 가면 거기에서 또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서 나온 것을 보면 10월초에 나왔는데……..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 때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2ㆍ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도 괜찮지요? 5억원 정도는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판단을 해서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강변도시고속도로 연결도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간인데 이것도 계속사업비입니다. 96년 사업비가 96억원입니다. 이것도 96년 9월말까지 실질적인 집행실적은 21.1%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 봐야 35%내지 40%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상해 놓은 것은 미집행 예상액이 56%입니다, 97년 2월말까지. 50% 이상이 미집행 됩니다. 도로국에서 판단해 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 97년도 예산 요구액이 105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54억원 이월된 것을 포함하면 약 160억원 가지고 97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도 97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본다면 예상하건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난 연도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 다음년도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그 다음년도에도 그와 같은 형태로 부진하더라고요, 사업공정이. 이런 점을 감안할때 이 부분도 54억원의 미집행률 발생한 것은 97년도 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50억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PQ로 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8월 이후에 됐습니다. 물론 공사여건이 안 돼서 투자를 못한 것보다도 준비가 늦어서 9월부터 착공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됐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집행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액은 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정재천위원

발주를 언제 했는데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것이 8월말인가……..

정재천위원

8월말에 했으면 95년도 말에 96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것을 8개월이나 앞당겨서 예산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는 3월 25일에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했는데 낙찰자가 7월 2일에 결정이 돼서 착공이 8월에 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지연돼서, 금년도 미집행 사유는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때문에 내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이것 공사계약 의뢰는 96년 3월 25일에 했잖아요?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공사입찰은 96년 7월 20일에 했어요. 입찰하기 전에 공사계약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입찰 후에 한 달 내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입찰은 96년 7월 20일, 공사계약의뢰는 96년 3월 25일…….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공사발주 의뢰는 조달청에 3월에 했지요. 거기에서 PQ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업자선정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요인과 내년도 요인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강변도시고속도로 계속사업비로 반영하지만 지금 96년도 이전 것은 포함하지 않고 향후에 사업비를 연도별로 연부액 반영해서 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97년, 98년 해서 연부액으로 조정해 놓은 금액을 보면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97년도 예산부터 조정을 해서 향후에 공기가 지연될 것 같으면 아예 예상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다음년도에 연부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97년도 것부터 합시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것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제 질의는 이만 마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97년도 도로국의 예산을 보면서 역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도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재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심사분석결과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월된다 하면서도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 보면 북부도시고속도로 관계는 정재천 위원님이 하셨지만 하나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8개 계속사업 중에 13개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서강대로 건설은 96년도에 36억원이 사고이월 예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도로국에서는 그것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양회선위원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된 원인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267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올리니까 편성을 한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가 연차별 투자목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98년도까지……..

양회선위원

연차별 투자목표가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변화를 해야지,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고이월되는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편성해 놓았다가 다시 불용이나 이월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 때도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안교 중랑교간 도로개설인데 96년도에 72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가 국ㆍ공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50% 이상 이월이 예상되고 있지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양회선위원

그런데 40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국ㆍ공유지 보상협의가 해결됐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말하자면 평가를 한 후에 집행이 안되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새로운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불용액이 되니까 다시 4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양회선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내년에 끝날것 같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하다 이것입니다. 이것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강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 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가양대교 공사가 정상공정에는 약간 설계변경 관계로, 북단ㆍ남단 주경간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래서 공정지연결과 사고이월 예상액이 155억원이에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양회선위원

316억은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것은 내년도 연부액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양회선위원

조정이 된 금액입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조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원래 97년도 연부액이 얼마였어요? 97년도 연부액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한강로 용산고교간 도로확장에 63억을 배정했다가 지금 57%가 불용예상이 돼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양회선위원

도시계획변경 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도 9억 9,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추진은 원활히 될 수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다음에 기자촌 북한산길도 그런 관계를 조정했겠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해야 됩니다.

양회선위원

원당사거리 지하보도설치, 96년도 12억 예산이 명시이월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97년도에 12억을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원당사거리 지하보도가 마곡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곡지구는 유보되고 우선 지하보도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늦게 나와 설계를 늦게 해서 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24억이 되는 겁니까, 12억 넘어가는 것과 12억을 추가로 하면?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24억은 내년도에 다 쓸 수 있어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다음에 신림 안양간 도로개설도 30억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돼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당초에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보다도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최종협의를 10월 7일에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끝났어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그때 끝나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업준비 추진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멀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회선위원

내년에 정상추진하는데 55억이 꼭 필요합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금년도에 늦게 착공했지만 내년도 1년간 사용할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다음에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도로개설은 96년도에 69억 9,800만원을 편성했죠?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양회선위원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지연문제 때문에 약 50%가 이월됐어요. 여기도 97년에 202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연차투자계획하고 감안한 겁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악로에 지하철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선투자를 해줘야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투자를 해줘야……..

양회선위원

연차, 연별 투자계획하고 맞는지 자료로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회선위원

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로국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97년도 신규사업 28개 사업에 436억 5,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신규사업내역을 보면, 종로 1건, 용산 5건, 성동 1건, 동대문 3건, 중랑 1건, 성북 1건, 노원 1건, 은평 1건, 서대문 2건, 마포1건, 강서 1건, 구로 2건, 영등포 4건, 동작 1건, 서초 1건, 강남1건, 송파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구는 5건 신규사업 올리면 5건 다 돼 버리는데, 용산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영등포가 신규사업 올린 것마다 다 됐어요. 어떤 데는 올렸는데 하나도 안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일단 저희들이 신규사업 투자할 적에는 도로망 체계를 우선 구성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도로에 투자해도 효과가 많을 수 있는 것하고, 도로망 연결체계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지역교통을 해결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우선 망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이야기는 좋은데, 왜 다른 데는 5건으로 해줬다가 3건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2건을 추가해 주느냐 이거예요, 용산같은 데는. 그리고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서초나 강남같은 데는 안해줬다가 한 건씩 해주고, 이 신규내역하고 맞지도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왜 용산은 5건이 다 되느냐 이말이야, 돈이 없는데. 어느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면 예산을 못 받은 데는 예산을 못 받아서 예산총액에서도 빠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정치적인 기준으로 했다든가 병목구간이 있어서 그랬다든가 도로율이 낮아서 추가로 해줬다든가, 어떤 원칙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 표하고도 맞지가 안하요. 누가 와서 적당히 이야기 하면 해주고, 실제 필요한 데는 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도로국장이 지난 해부터 와서 제가 예산을 두 번 봤습니다만, 아무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제로가 되고 어떤 데는 3,500만원이나 받고, 어떤 데는 126억, 8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로국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납니다. 아니면 압력을 받고 했다든가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때 올리고. 그리고 강북이나 어려운 데는 배정도 안했어요. 제 지역이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노원같은 데도 계속사업 4개인가 올렸든가요, 그런데 2개는 뱉어버렸어요. 아예 계속사업에서도 빠져버렸다니까요.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계속사업 하나도 안 빠졌어요. 용산은 2개ㆍ2개, 동대문은 3개ㆍ3개, 성북은 6개ㆍ6개, 다른 데는 다 배정해 놓고 왜 노원만 뺍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일단 도로국 입장을 서울시 전체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눠볼 때 어느 구청을 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서울시 전체를 보고나서 지역의 도로나 병목구간이라든가 그 개선효과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낫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구쪽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역이 편중될 수가 있는데……..

양회선위원

다 됐는데 왜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저도 아까 봤는데 지역적인 편중이 있는 것 같아요.

무전

서무전도로국장

저희로서는 전체를 놓고 판단했는데……..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양회선위원

다 나름대로 배정해 갔는데 또 배정해 간 데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빠진 것 챙기기도 정신이 없는 이런 위원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정할 때 감안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