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용재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홍보 분야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 나갈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홍보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정홍보는 민선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 위상제고와 21세기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투명행정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자치시정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언론의 비판을 모면하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께서는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997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중 9쪽 주요사업별 설명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공보관께서는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시보발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보발간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공보관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 있는 그대로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좀더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보관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을 그냥…….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고서는 이미 저희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책임 부서인 공보관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서재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재완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각 실무담당 과장들이 본 예산 제안설명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 과정상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공보담당관부터 나와서……. 유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유대운 위원인데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사업별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심사에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명하기도 좋고, 또 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도 쉽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내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공보관께서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가장 예산심사를 하는데 기준의 측도가 된다는 것도 또한 빼먹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또 사항별 설명에 대한 이해도 빨리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대운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항별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담당과장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길섭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까 주요사업에 나와 있듯이 여론조사, 다음에 시청뉴스, 시보, 월간서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정여론 모니터제도, 이런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홍보물 제작은 각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론조사 시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여론모니터제도 운영 (뒤에 실음)

공보담당관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비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실ㆍ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홍보물들입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ㆍ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예산심의권은 당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물 종류별, 부수금액이 나와 있는 리스트를 우리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데 단위가 한 단위 내려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31억 680 얼마인데 3억 1,000 얼마라고 그러고…….

제가 잘못 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조정된 시정홍보물 제작비는 23억 7,000여만 원으로 다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니터제도가 신규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니터제도 요원 1명을 올 12월에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뉴스에도 현재 직원이 3명이 시청뉴스를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인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을 1명을 늘리고 다음에 월간서울도 1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총 지금 전문직을 3명을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제도는 여러 민간회사나 아니면 특히 방송 쪽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모니터제도가 앞으로 의회에 와서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모니터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도담당관이 보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쪽의 기타 경상비에 보면 공보ㆍ보도ㆍ홍보담당관실 운영해서 1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도담당관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또 일반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6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 7,700만원으로서 8,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비율로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13.2%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좀 통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155만원인데 별도의 예산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155만원짜리 카메라 구입을 올렸는데 저희가 카메라 보관하고 있는 중에서 8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현재 있습니다. 8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스크랩을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많고 그래서 지금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1,2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를 1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좀 통과 시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언론 출입기자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또 언론사에 대한 논술회의라든지 또 간부 분들에 대해서 시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간담회비 같은 것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운영문제는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과 같은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종합홍보센터 설치 운영 (뒤에 실음)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한 사업계획은 대충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특별하게 요구를 했으나 조정이 된 사업이나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조정이 되어서 새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것,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이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조정해서 추가가 됐다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특별히 요청을 해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업무차질이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대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 하실려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ㆍ답변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계수조정을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뉴스 발행이 96년 사업이나 97년 사업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3억 1,000만원 돈을 감액 편성해서 온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 96년도 이 사업편성을 할 때 계획적이지 못해서 이 분야의 예산이 불용이 많이 떨어지는 사태로 인해서 3억 1,000만원 돈이 감액조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에서는 이런 부분을 솔직하지 못하게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시정여론조사 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완이 돼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운영이 되면 되는 것이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신규 쪽으로만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도 나오겠지만 특히 단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분야는 통합을 해서 예산만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가량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예산의 짜임새를 볼 수 있다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결과론에 가서는 기정 96예산안의 동 항목이 95년도 대비해서 18.1% 가량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각 항이나 목에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또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사업투자와는 달리 이 분야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약의 목표를 상당히 감안을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조금 프로테이지로 비교할 때 높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보도국이라고 하나요? 이 분야에는 성격상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마시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술 마시는 비용이 많이 마셔도 우리 서울시가 잘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 80% 정도는 반영을 해 줄 수 있다, 잘못하는 일은 한 100이라면 50 정도만 써달라, 서울시 죽으면 의회도 같이 동시에 죽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데 결과론에서 쓴 만큼 소득이 없다. 먼저도 감사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젓번에 교통관리실의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원 케케묵은 것이 또 나와서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대책이 전무했지 않느냐, 그냥 기자들하고 술만 먹고 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무엇 하러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관광성 그런 것도 시켜주고, 이런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쓴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된다. 96년도에 쓴 만큼 예산을 세출한 만큼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내년도는 이제 금년도 예산하고는 동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기자들하고 저희는 용어를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층을 다양하게 합니다. 저희 시 출입기자들하고 진짜 간담회를 할 때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 또 기획을 해서 각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든지 또는 담당 사회부장이라든지…….

아니, 됐고요. 97년 본예산에 많이 좀 짤라서 감액을 해줄 테니까 필요하다면 전반기에 열심히 하면 후반기에 추경편성을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액수를 편성한 것은 금년도 이상으로 더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면서도 그 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야에는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없어요. 신문기자가 밥을 한 그릇 먹던 것을 두 그릇 먹던 것도 아니고, 술 한 잔 먹던 것을 두 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사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감액을 해 줄 테니까 전반기에 업무의 역량을 보아서 잘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우리 위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예스냐, 노우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추경편성지침상 조금 뭐 하니까 다 올려주시고, 일을 잘 못하면 추경에서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이 하나 남았거든요.

시정여론조사 사업과 모니터제도 사업은 기존 것을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 내 결재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윗분들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모니터제도가 별도의 신규사업 개념보다는 인원을 또 1명 늘려야 되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는 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와 병행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맹점이 인원동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편법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과장님. 서울사진촬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용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도로국의 서울모습사진담기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도 불용이 났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아니고 도로국에서 이것을 작년에 올렸다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주춤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이…….

97년도 사업에는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아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러면 그쪽에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서 만든 사진을 이용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최종으로는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하고 올렸어야지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려서 불용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2월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도로국에서는 서울모습사진담기이고, 공보관실에서 올라온 것은 서울사진촬영, 내용이 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도에 도시경관과에서 서울의 4계절 담기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통합관리부에서. 거기서 3,900만원을 쓰고 4,100만원을 안 쓰고 그냥 불용으로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했다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이제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로국에서 지금 계획이 다시 올라왔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올라갔던 것은 불용액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8,000만원 신청해서 통합관리부에서 받아갔는데 거기서 3,900만원 사용하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일단 매듭지어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도로국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네.

조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보관실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서로 역할이 나누어진 것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서울사진촬영계획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도하고 있고, 또 지금 보도담당관실에서는 사진슬라이드작업, 그리고 또 사진대전을 주체하고 있고,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진기자를 채용해서 월간서울이나 홍보물에 필요한 사진들을 또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통합관리나 체계적인 수집확보에 대한 계획들이 3개 부서에 모두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카메라 영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도담당관실에서 ENG카메라를 새로 사고, 또 보도에 관련된 사안들, 물론 시정홍보와 관련된 사안이겠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또 다른 비디오를 활용하고, 영상자료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영상자료에 대한 발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담당관, 보도담당관, 공보담당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서로 나누어 걸쳐서 하고, 또 필요한 시설과 자재들 모두 갖추어 나가는데 예산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글쎄 업무의 통합을 위해서 사항별로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는가, 서로 자기 실적확보를 위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중복예산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사진이 거기서는 필요하지요? 사진촬영계획에 대해서 사진을 확보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필요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도담당관실에서 촬영하고 있는 사진은 주로 시장님이나 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가서 찍는 것입니다. 주로 기자들이 촬영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저희가 풀해 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뉴스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필요로 하는 사진들은 그런 차원의 사진이 아니라 어떤 서울시의 문화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잠깐만요, 그러면 시청뉴스나 월간서울이나 여기서 공보에 필요한 사진들은?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인쇄물, 홍보물을 만드는 담당부서입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담당부서에서 사진자료가 가장 필요합니다, 영상자료가 아니라. 그렇다면 월간서울, 시청뉴스를 만들고 서울시의 모든 홍보물을 통합관리하는 쪽에서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고, 정리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인터넷이나 시청방송이나 또는 정보센터 이런 조금 영상적이고 동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서에 또 사진부분까지 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사진도 부족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사진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또 다시 사진부분을 갖고 확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움직이는 동 영상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하면서 일반사진들 정사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과별로 사진들이 분산되거나 다 폐기되고 이래서 저희가 영상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려고 하다가 그 정사진 필름도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버려지는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사진에 대한 가장 많은 활용과 체계적인 정리를 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지요? 한번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전혀 홍보담당관실이나 인터넷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데서 필요한 사진들, 정적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은 결국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로 2억원이나 들여서 찍어야 된다는 것인데 공보담당관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사진이지만 보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진이란 주로 보도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월간서울이나 시청뉴스를 만들면 그 어떤 특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달에는 우리가 소형자동차를 다루었습니다만, 사실 소형자동차 사진은 평상시는 그렇게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에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론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고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진기자가 매일 시내든 어떤 주변을 다니면서 월간서울이나 시청뉴스에 쓰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다녀요. 그런데 보도담당관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사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심사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심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정미홍 홍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 말고 하수국이다 아니면 기타 다른 국에서도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진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좀 쓰자 그래 가지고 가져갔는데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사진을 관리하려면 별도의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글쎄 제가 봐도 뭐 이것은 예산은 필요한데 과연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실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홍보에 대한 기법이나 수단이 앞서가기 때문에 자기에 필요한 사진자료들을 빨리빨리 확보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있겠지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서울시에 필요한, 또 각 부서에 필요하고, 관광문화 분야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은 한 군데서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사진자료통합은 보도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지요? 시정관련 사항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도 한 군데로 모아주고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분명히 관장을 해 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다 놓아두어 버리면 모르지요, 이런 과정에서 사진도 분실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자기 사진에 대해서 이기적인 사고만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문화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1997년도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국장입니다. 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연도예산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문화국장, 제안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개요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때문에 이하 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각 실무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별로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을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후에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장이 문화국 소관 중 문화과에 해당되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하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몇 번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뽑긴 뽑았습니다만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뽑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가 금년도 기준으로 9조 3,000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국이 617억원입니다. 그래서 0.66%가 되어 있고, 파리 시의 경우에는 95년도 예산기준해서 4.34%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96년 기준해서 1.31%가 되어 있고, LA경우가 0.57%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예산증원이 상당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2.79%, 그리고 호주의 뉴사일스웨일즈는 2.44% 이렇게 참고로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저희들 문화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과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문화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분야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연익흠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재관리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설명을 하다보면 지금 5시가 넘어도 설명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신규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보다 상세하게,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일 경우에 특이한 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큰 변화가 없는 사업 등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문화재관리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우대영입니다. (보고) 문화시설운영사업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진호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과소관예산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과장 김찬곤입니다. (보고) 국제교류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청법정전출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교육청법정전출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전문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문화국 소관 업무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지금 현재는문화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을 추가를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추가로 해서 상정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이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일괄상정은 문예진흥기금하고 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따로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은 제11조 1항과2항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계수가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고 담배소비세 4.5%, 지방세 2.5%, 그리고 공립고등하교 교사 이천 몇 명해서 1억원이 나온 것인데 통합심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일괄상정함에 있어서 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으니까 법정전출금안은 의사일정 제5항 따로 추가로 해서 본 심의가 끝난 다음에 통과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이것을 문화국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세종문화회관 것을 다루고 난 다음에 또 3개 부서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건을 통합, 아주 어렵고 문제가 있는 안건이라면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사안은 통합관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서 가결되면 예결위에서…….

유대운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국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을 했고, 제3항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서 별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교육청법정전출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 또 충분히 관계공무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과에서 이 이외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했다가 탈락된, 그러나 심의해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에서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과장 이노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관리실에 여러 가지 사업을 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참고가 될까 해서 자료를 하나 마련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면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고, 그 중에서도 다 하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문화국에서 꼭 이것만은 실시를 실무입장에서 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만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과에서 8개해서 6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새로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첫째로 베세토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사업으로 금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소규모 문화서비스가 금년도 첫번째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물론 최초연도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다소 보완을 해서 예산규모를 줄이더라도 일단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에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2억원씩 책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긴급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또는 국제행사라든지 이와 같이 중간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려 한 10여 년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각종 미술장식품, 환경장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가 심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도록이 없습니다. 전부 집대성할 수 있도록 미술장식품 도록을 제작하는데 약 4,500만원이 듭니다만 이것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만 가족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초로 시도해 보겠다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신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서울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백경이라는 책자를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문화를 대표하는 백경을 선정해서 이것을 책자로 만드는 이런 사업도 약 7,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상이 현재 700만원입니다만 기타의 문화예술상들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님들이 인사동을 나갔습니다만 사실 인사동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관심은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서 뭔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1억원 정도로 인사동 문화환경개선비로서 1억원 정도 책정해 봤습니다. 저희들 문화과 사업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질로 문화국에서 97년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이지요? 계획 같은 것 확실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6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화과는 6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 중에 일부 혼선이 있어서 위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체 세출이 얼마입니까? 610억원입니까, 760억원입니까?

세종문화회관까지 포함한 것이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종문화회관까지 포함하면 79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760억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767억원은 세종문화회관이 더해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광관리가 빠진 것 같아요.

문화국 전체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국 전체 소관인데 어디어디가 더해진 것입니까?

문화과, 문화재과, 또 문화시설운영사업소, 관광과, 국제교류과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이터를 내 놓았어요. 세계주요도시 문화예술 예산현황, 그런데 여기에는 세종문화회관관리비하고 예술지원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종문화회관에서 관여하는 예술지원비를 뺀 그러한 예술지원현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산하단체, 산하기관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동경도의 경우에 사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지원에 대한 퍼센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참고자료를 주더라도 두 가지 자료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혼돈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퍼센트를 낼 때는 정확한 퍼센트가 되어서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야지,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동경의 경우에 역사문화재단 같은 이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한 예산서상의 본부 예산서상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각 나라의 편성기준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이 옳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서관건립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새로 건립하는 구도 들어 왔지만 지금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악구하고 광진구를 비교를 해 보더라도 광진구는 전체 예산의 32% 지원을 받는데 관악구는 47%를 받고 있고, 은평구하고 성북구를 비교하더라도 은평구는 56억원을 지원받는데 성북구는 39억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차별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이 설립되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에는 돈이 넘쳐서 교육시설지원비를 하고 싶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왜 서초구에 도서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도 답변 바라고요. 다음에 문화정보기획단 설치에 관한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것은 민간단체들이 하는 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서울시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가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끌어안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 활동계획안에서 문화강좌까지 개최하겠다라고 문화국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상에 좀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보조에서 보면 한국예총시지부, 다음에 문화원연합회시지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예총시지부를 지원한 예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특별히 따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문화원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는 무엇인지, 각 구별로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그런 각 구의 문화원연합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예산으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성립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해 주시고. 다음에 ITI총회 및 공연에 대한 지원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다음에 개최지인 경기도가 이것을 주관하게 되고 지원하는 주최인데 왜 서울시가 3억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ITI 국제행사에 조직적으로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이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또 97년도에 가서는 1억원이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96년도 실천계획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지만 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문화향수에 관한 이런 것들이 각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을 향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바라고요. 문화재관리에 가서 종묘 동측 역사 문화탐방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이 6m에서 8m, 길이가 350m를 조성을 하는데 16억원이나 들어야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과장,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건립에 대한 비용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만 참고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30만에서 50만의 인구를 가진 자치구는 연면적이 1,000평까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50만 이상의 경우는 연면적이 1,500평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서관 자체가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구립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1,000평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 1,500평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단가를 곱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건축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평에 대해서는 땅이 정형적으로 똑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면적 1,500평의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1,500평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1,000평을 짓는 경우에는 1,000평까지만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평당 대지가격을 곱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총 건설비로 하게 됩니다. 총액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각 구의 지방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충족도에 따라서 그것을 곱해서 나온 비율로 그대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보면 하나의 예시를 들면 원래 성동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안 됩니다, 광진구가 분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래 법정기준이 도서관을 1,0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연면적의 1,000평까지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114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76억원에 해당이 되고 시비가 38억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다른 구도 동일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근거를 그런 산출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초와 강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시비로서 지원해 줄 계획이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00%가 다 넘습니다. 다음에 문화정보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화정보에 관한 것은 외국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일본의 나고야 시에 있는 아이찌현이 되겠습니다만 아이찌현 문화정보센터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각종 문화정보를 사실상 제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이면 공연프로그램, 또 그것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인터넷이나 하이텔, 천리안을 통해서 분당 50원이다, 100원이다, 500원이다 이렇게 유료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에 망라된 총체적인 문화정보를 공급하고 또 그 외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된 것은 문화정보센터로써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문화정보센터는 재단법인체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출연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관 성격을 벗어나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의 출자한 형태의 재단법인체, 반민 반관 형태 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그런 성격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중에 예총 및 문화원 시지부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예총자체의 본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문화원중앙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부단위, 도지부 단위, 시지부단위, 여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대상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I총회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ITI 및 세계공연예술축제 주무대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왕연극제라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린벨트 관계로 무산이 되고 전부 행사의 주체 도시의 중심이 서울시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9억원 남짓하게 지원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4억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에서도 이 행사의 일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로서 특히 ITI 총회라든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공연 예술축제가 외국으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만 그 주체도시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옵스트적인 개념에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3억원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주체, 주관, 중심은 어디까지나 서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특성문화사업에 대한 편성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국 입장에서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형편상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아니요, 짧습니다.

하십시오.

예총시지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예술단체가 특정하게 한 단체밖에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했었고, 이것이 마치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특정단체를 지적해서 지원한 이 관례에 의해서 해 왔는데 예술단체는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예총이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절대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ITI의 주체와 주관은 분명히 한국 정부와 경기도가 하는 것이고, 서울은 여기가 한국의 수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명분상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체면치레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의 예산낭비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복원보상이 금년도에도 100억원이고 내년도에도 100억원인데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요. 국가가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 지원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고지원금이 다른 데 보니까 1억원 정도밖에 97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연계되어서 풍납토성은 매년 이렇게 보상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소모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물론 당사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답변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 잠실 석촌호에 있는 놀이마당 있지요? 서울놀이마당이지요, 그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성과가 어때요?

성과를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순수 우리 것으로써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선 공연종목에 봉산탈춤, 이리농악, 수영야류, 밀양백중놀이, 강릉농악, 평택농악 이래 가지고 94년도에 79일 공연에 174공연종목해서 관람인원이 13만 4,000명, 95년도에 52일 공연에 152공연종목해서9만 1,000명, 96년도에는 무려 62일 공연에 169공연종목으로서 13만 4,000명이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서울놀이마당이 공연비를 현실적으로 공연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인정하느냐 않느냐만 얘기하세요?

최소의 경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중요 무형문화재의 경우에 기본이 90만원, 지방문화재 비지정단체가 80만원입니다. 경기지역에는 기본이 90만원에다가 활동비가 18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방보다도 훨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최소의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뭐냐, 1억 4,400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총액이 3억원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1억 5,400만원이구만. 금년도 증감을 보니까 금년도에 1억 5,400만원이고, 97년도에 1억 5,585만 5,000원으로서 185만 5,000원을 증액을 해 놓았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들이는 순수 우리 것을 지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 예산을 살려 주어야지요, 반영을 해 주어야지요.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국극단을 96년도에 지원 좀 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그런데 아주 미약한데다가 97년도 예산반영이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테니까. 서울놀이마당의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여성국극단 97년 예산반영에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계수조정시에 충분한 심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조성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장께서 97예산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서 내용은 그 동안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담당 부별로 부장들에게 각각 세출예산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부장 한상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사업별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계속) 1997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그리고 97사업별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연부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공연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우수대중가수 콘서트해서 그 예산이 2억 4,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연을 2회로 해 놓았어요. 수입을 올리기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앞으로 이 정도 들여서 얼만큼의 수입을 예상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가 2억 4,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00석을 잡고 3만원 내지 5만원이니까 평균 한 4만원을 친다하고 여기 지금 현재 2회 잡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회 정도를 지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2회로서 2억 4,900만원 아닙니까?

네, 한 3억원 내지 3억 5,0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올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2회 해서 3억원이나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 올리면 한 5,000만원?

사실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수입이 그렇게 신장되지 않습니다.

그 수입증대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확실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안을 마련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속단체 출연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상금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덕수 사물놀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는 것은 공연제작비 쪽이고요.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예술단체 해외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작년보다도 1,000만원이 증가해서 2억원 예산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보면 LA에 서울관 기념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그것이 취소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공연을 갔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술단 해외공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 군데 가는데 보통 한 3,800세ㆍ900만원에서 많게는 4,300ㆍ400만원입니다. 2억원이라고 한다면 4군데 정도는 해외공연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도 지적을 했듯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도 경비는 거의 다 자비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계획된 해외공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경을 위시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경에서 서울에 와서 서울공연을 했고, 또 97년도에는 북경을 방문해서 교향악단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지난해와는 좀 달리 우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14개 도시 중에서 최근에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가는데 그 공연에 대해서 보면은 거기에 자매도시는 상호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는 공연하는 도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호 외교 선례에 따라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매도시 4개 국 외에는 그 도시에서 우리 외무부라든지 외교채널을 통해서 와서 공연을 해달라 할 경우에는 전액 초청 측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2억원을 계상된 것은 자매도시 공연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카르타하고 싱가폴에서 자매도시 공연을 예상에 넣고, 초청공연은 중국, 이렇게 3군데를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전 실적하고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우선 예산은 4개 도시를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구가 적정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지금 어디에 예산을 얼마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하고, 금년에 안 하셨다면 명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단체에 참가하는 공연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아마 한 2%쯤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그전에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원들에게는 월급 주는 것이 없고 장학금인가를 10만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선재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장으로서 그것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런 것은 못되고 그래서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떤 합리적인 운영방안도 연구하도록 연구과제도 부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단계에 가면 공청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로서는 공청회를 주관해서 할 그런 위치가 못됩니다. 본청은 조직을 다루고 하는 차원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연단 보상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해서 2%인데 그것이 거기 공연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거기에 보상금으로 항목이 지정이 돼서 지금 여기는 지난해보다 줄은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각 분야별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 총괄해서 2%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냥 같습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그 문제는?

그것은 분기별로 20만원씩 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고, 한번 출연하는데 2만 5,000원씩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하면 1인당 연간 120만원 정도가 일반 소년소녀학생들이라든지 단원에게는, 그것도 지난 해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전년도 95년도 수준 대비해서 파격적으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통상 12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계상된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건물보수에 관한 질의인데요. 해마다 건물보수비가 계속 적게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95년도에 17억원,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는 21억 4,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년간 약 50억원이 시설보수에 이렇게 큰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서 6년간 따지면 약 100억원이 투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분적 보수만을 해서 이 거대한 공룡 같은 세종문화회관을 온전하게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1년 휴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이 투여가 되면 예산만 낭비하지, 제대로 종합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매해마다 필요로 하니까 작년보다 물가가 인건비가 조금 더 올랐으니까 그전보다는 좀 더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각적 예산편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체들이 상근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매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기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토요상설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분수대광장 공연이라든가, 소외계층지역에 찾아나가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보면 전부 다 일반수용비, 보상금 이런 것이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인 공연을 할 때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인건비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건건이 움직일 때마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가 또 지출이 되어야 하는 이런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요상설무대라든가 분수대광장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이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나갈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 중심으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 조차까지도 이렇게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어떤 지출의 성격을 갖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비에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전 보고서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평균 통상 최근의 일반시설유지비로 해서 지출된 것이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동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나 이 시설이 18년 정도된 오래된 노후시설이고 시설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 아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그리고 연례적으로 시설유지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21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앞으로 점점 줄지는 않지 않겠나, 그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된 요인은 지금 지하전시장 규모가 350평됩니다만 그게 아주 많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래서 거기에 한 3억 4,500만원의 많은 시설비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종문화회관의 외관을 좀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 모양으로 밝게 해서 세종로를 밝게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래서 큰 부분별로 봐서 그런 예산하고,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오던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번에는 시설개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는 것 가지고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했어요, 일반수용비와 보상비.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답변 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정기공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 같은데 일반수용비는 공연에 관련된 무대장치라든지 또 의상비,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상금은 외부출연자들이라든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 후정에서 하는 분수대축제는 상당히 인기리에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예산으로서, 협찬으로서 충당을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공연의 협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도 예산을 전용한 데다 초점을 두시는데 전용보다도 협찬에 의존해서 거기에 홍보관계, 홍보팜플렛을 만든다든지, 또 홍보물을 게첨하는 것이라든지, 육교 현판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협찬해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예산에 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신규예산으로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산안을 짠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시설보수비와 기획공연 및 예술단체공연 대비를 하면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설보수에 우리가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노후 되어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해야만 공연장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세종문화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먼저 시설보수보강 사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장애자 시설만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비는 예산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얼마를 올렸나요?

당초는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000만원은 장애자 편의시설만 하라 이래가지고 그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어요?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서면 어쩌려고 이것을 삭감을 했단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왜 삭감했는지는 모르지요.

이런 것은 관장께서 뭔가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게 발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움직이지 않으면. 또 가다가 정지하면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데 이것 고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때문에 수리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삭감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삭감된다는 자체는 뭔가 세종문화회관이 밉게 보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예산이 삭감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삭감시켰으니까 당초 예산안대로 반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장애자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라도 우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실무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기획공연에 보면 죽 예산안에 우수대중가수콘서트에 소요되는 것이 2억 4,900만원의 기획공연인데 왜 이렇게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공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빅3 해서 10월에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사실상 6회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주체로 했는데 6회에 수익금이 6,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순수익이 6,000만원입니까?

네, 순수익입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제작비가 공동주체한 데서는 6억원이 들어갔는데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투자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도 집행하기 상당히 모험이 따릅니다. 이래서 직접 이 2억 4,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얼마만한 세입을 올리겠나 하는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제작사라든지 기획사에다 같이 투자를 그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저희는 사실상 여기에 2회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공연장 사정으로 봐서 좀 늘려서, 또 대중가수가 여럿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들의 출연료가 높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연료보다도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공연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음향, 무대, 조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지금 제작사가 결정됐나요?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결정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결정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을 좀 절약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 번 회의 때마다 예술단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세종문화회관장으로서 상당히 무겁고 가슴아픈 과정을 현재 걷고 아직도 안개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예술단체 부분의 운영과 활용이 적극적이어야만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으로부터의 자리를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술단체의 내년예산입니다만 내년 예산속에 예술단체가 함께 움직이는데 따라서 예술단체에 가장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께서는? 그리고 내년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다, 이것만큼은 최소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예술단체의 불만이 있는 가운데는 세종문화회관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과 해결책이 있으면 예산과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허광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번에 시설개수관계부터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가 돼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11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안전진단이 나오면 시설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외형상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많은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사실상 대공연장 내부에 하나 칠을 하고 내부장식을 보수를 한다 하더러도 그것이 하도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조금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큰 시설, 그러니까 6,700여 평에 1만 7,000평이 되는 이 큰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시설유지보수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이 정도는 물론 적게 들면 적게 들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들 요인도 생기지 않겠나 이래서 안전진단 완료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관련해서 함께, 그렇게.

11월 안전진단 이후에 알 수 있겠다 그 말이죠?

2월에 끝나면 시설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할 것과 장기기간을 두고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해서 제가 온지 한 1년 2ㆍ3개월 됐습니다만 올 당시와 지금 현재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여러 가지 처우개선 면이라든지 저 올 때만 하더라도 모든 불평을 외부로 심지어는 의회로 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간에 많은 우려를 해서 처우를 많이 개선해 줬기 때문에 가장 조용한 때가 지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8개 단체 중에서 아주 복잡하고 어떤 단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이미 어떤 선에서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1개 단체에서 조금 어떤 걱정을 하시게 하는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12월 16일부터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홍보에 따라서 매표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한 8일간의 장기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준비사항이라든지 아주 상당히 안정된 상태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시 불만이 있다면 처우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족수준을 도달하도록 충족시키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국립이라든지 또 다른 타 시립이라든지 이런 단체와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사항으로 봐서 그 정도로 점차적으로 다른 단체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단지 저희가 죽 볼 때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설보수비에 20여억 원 그리고 우리 공연비에 한 20여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경직성경비라든지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공연은 우수한 작품이 나오려면 우리 사무국이라든지, 또 거기 기획이라든지 홍보측면부터 다 모든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만 역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연비도 상당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이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점차적으로 연구해가면서 어떤 공연비 예산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역순회공연이라든지 하나의 문화예술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려할 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안한 지역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가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이나 그밖에 다른 예술단체에서 받는 대우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단체가 받는 대우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받는 대우가 국립수준하고는 비슷합니다. 그 국립수준에서 최근에 조금 올렸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같고, KBS라든지 이런 특정한 그런 부서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수원시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나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다급하게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저조한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평균치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국립이나 그밖의 예술단체보다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에서 들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방송에서, 그러니까 TV방송에서 하는 이런 예술단체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국립이라든지 시립은 거기에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서 연결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예술단체 운영 경상비에서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24페이지요.

인건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관장, 정원에서 예산을 잡다가 97년도 현원에서 예산을 잡으니까 줄은 것 아니에요.

예술단체 운영인쇄비 하고 공연용품이라든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어요,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할 적에 이야기합시다.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든가, 외부공연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요. 엘리베이터가 전면 교체 안 하면 부분적 하나 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아마 여기에 하다가 반영이 안 되니까 하나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네, 이것은 다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반영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과장이 답변하세요. 맞죠? 두번째, 우수대중가수 콘서트 2억 4,900만원 이것은 예술단체 운영을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예술단체 운영을 전부 없애고 대중 인기 쪽으로 가서 세입증대로 가든가 해야지 이런 것은 부적절 한 것 같아요. 또 세번째, 해외공연에서 금년에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24쪽, 이것 오히려 1,000만원이 97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이렇게 만날 구걸하는 해외공연은 필요없어요. 정말 초청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경비를 거기서 낸다면 우리 인건비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불하니까 인건비까지는 못 받을망정 비행기타고 그 초청된 나라에 가서 버스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고 공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그것을 보고 과거에 구걸외교였는데 이것도 외교 속의 하나거든요. 나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때 참고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에 따른 대관료 징수가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대강당 또는 소강당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한 날짜가 즉답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대관을 한 결과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한지요?

네,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대강당, 소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서울시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요?

네, 있지요.

그 각각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에 따르는 대관료 수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뽑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실제 보면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사용할 때는 대관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입증하는 서류나 양식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할 때?

특별한 경우하면 관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맡아서 이것은 대관료 없이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관부서에서 그냥 시장방침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고 저희가 대관료 징수를 했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하실 때 각 장ㆍ시설별로 사용일수하고 받은 대관료,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어디였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세종홀 앰프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세종홀과 임대계약 관계에서 세종홀은 그 연회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연회장에 앰프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몫입니까, 아니면 실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몫입니까? 정확히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시설로 해서 기본시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해 주고 모든 매출액의 10.51%를 들여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앰프는 기본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기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재 외부조경에 설계비, 시설비다 해서 3억 4,5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세입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주차장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종문화회관이라 하면 특히 그 뒤에 분수대와 그 주변의 땅은 아마 광화문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문화예술공연으로 인해서 약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잦은 회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넓고 트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입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구나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부지이기 때문에 큰 비용없이 남의 공장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도심 한 가운데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주차장을 존치시켜서 얻을 수 있는 세입이나 또는 이용자의 편의, 그리고 그것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일반시민이나 관람객들이 얻을 편의를 고려할 때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는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방지하자는 그런 어떤 대 원칙하에 각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다 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특히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지금 한 500평 되는 지하철역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공간으로 또 조경시설로써 활용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뭐냐 하면 서울시 녹지조경 3개년계획에 이것은 조경시설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고 이래서 이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아마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더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주차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보다는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조경이 3억 4,500만원이나 들이는데 이 중에 일부의 금액을 용역을 주어서 세종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조경 또는 녹지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는지? 왜냐 하면 어차피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거기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조형물, 어떠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될지 사실 디자인하고 가액을 산정하는 그런 용역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없이 지금 3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다 들여서 조경을 해 봐야 나중에 또 뜯어 고치고 위치를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조경 3억 4,500만원 중에 일정한 액수를 세종문화회관 조경개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경이지요, 조경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나누어서 일부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서 녹지조성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는 조명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조경은 우리한테 포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포함된 데다 넣어서 제외하든지 용역주는 것을…….

일단은 그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 기관의, 그 부서의 장 되는 분이 나름대로 플랜을 세우고 계획서를 갖고 시와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부비용을 용역으로 돌리면 훨씬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아는 사람한테 한번 해 보라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용역입찰을 해서 기본설계를 공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탐방로라고 해서 보행자녹화의 길도 설계현상공모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 거의 5.600평 또 분수대까지 포함한 약 1,000평 정도의 공간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조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쾌적할 것인가를 시민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용역 준 내용도 한번 우리가 입수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이것 본청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녹지조성계획은 본청에서 주는 것이고, 세종문화회관 뒤에, 우리는 조명관계만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하면 조명관계는 전면에 됩니다. 세종로를 위시해서 세종문화회관 전면에 조명관계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시설도 같이…….

나중에 예산운영과정에서 그런 용역비를 별도로 이 금액에서 용역비를 만들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항목을 해서 아예 그것을 내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의 어떤 마스터플랜, 특히 외부조경 관련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본다라는 내용으로 용역비를 산정해 드리면 훨씬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판단을 한번 해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유대운 위원인데요. 세출부분에서 사회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것을 다루다가 조금 보류를 시켜 놓은 것인데요, 총 예산이 5,946억 8,600만원인데 이 세부내용은 공립 중등교원 봉급 전액부담, 지방세 수입총액의 2.6%, 담배소비세의 45%, 시립공공도서관 운영비지원이래서 계수를 보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맞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 제2항,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제1항에 의해서 이 부분에 계수가 맞으면 우리는 법정전입이 되면 넘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아까 하다가 중간에 생략이 되었으므로 답변없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