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황병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통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로부터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오늘 또 예산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95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평소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연도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소관 올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장에 조상남 위원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영희 위원, 이지문 위원, 정병인 위원, 김희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병오위원장
방금 이시영 위원으로부터 조상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희갑 위원, 김영희 위원, 정병인 위원, 이지문 위원을 소위원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조상남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김희갑 위원, 김영희 위원, 정병인 위원, 이지문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소위원들께서는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1997회계연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회계연도교통행정관리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 교통행정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황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교통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 교통관리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 이하는 끊어버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세출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1997회계연도 교통행정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지원이 지금 애당초 60억원에서 올해 예산이 96년도 예산 대비해서 20억원 정도가 증액 예산편성 하셨는데 96년도 예산 사용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판단하실 때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김희갑 위원님께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작년 60억원에서 금년에 80억원으로 20억원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사유와 금년도 실적,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그 동안 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사업 발주는 자치구별로 사실상 6월부터 발주가 돼서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대부분 연말을 맞아서 완료 예정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선 구청에서 일해 본 바로는 사실상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뒷골목에서 교통에 기여하는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단보도, 보ㆍ차도 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신호등, 도로포장, 일방통행제,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시설들이 정비가 안 됐을 때에 보면 대부분 간선도로에서 들어간 뒷골목의 경우 노점이라든가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공공용에 공하지 않고 도로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런 도로를 정비해 나갈 때 이런 도로들이 명실공히 공용에 공해지고 교통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망으로서는 뒷골목에 확보된 도로들이 제대로 도로에 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작년도 6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판단들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마치 이것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통관리실장이 생색내기용으로 이 예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이 예산을 우리가 올해 20억원이 증액돼서 80억원이 됐을 때는 좀더 각 자치구별로 80억원을 편성하기까지 각 자치구별로 그런 수요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실제 예산이 8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을 가지고 과연 80억원을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작년도 28개 지점 해서 6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7개 해서 8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들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60억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뒷골목 정비사업은 시에서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쭉 생각하고 있고 매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5개 구 27개 블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블럭 계획관계는 구청의 자료를 받고 확정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올해 현재까지 지금 자치구 예산사업의 사용실적을 먼저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리고 어디 구에 얼마가 나갔고, 그 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우선 주세요. 본위원은 여기에서 이 자료 보고 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황병오위원장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실적이라든가 사업효과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러면 오늘 심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무슨 뒷골목 사업이 어떻게 됐든 효과가 있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면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뒷골목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심사를 하지, 예산을.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뒷골목사업 내용이 교통에 제대로 공하지 못하는 뒷골목에 대해서 횡단보도, 보ㆍ차도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신호등, 일방통행제, 교통표지판 이러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이 정비될 때 제대로 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춘위원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방지턱을 어떻게 교통관리실에서 나간 돈으로 방지턱을 합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60억원, 80억원 나간 데서 방지턱을 합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설명이 잘못됐어요.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실장, 각 구청에서부터 수합해서 분석을 안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춘위원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은 자치구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관은 아실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을 하셔서? 뒷골목 방지턱은 교통관리실에서 나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네.
김성춘위원
그럼 답변이 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저희가 자치구 교통사업 개선비 지원되는 것은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배정해서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TIP사업하고 방지턱하고 같아요?
김성춘위원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합쳐서 합니다, 물론 자치구 사업이라는 것이 시비나 자치구 예산으로 합쳐서 하지요,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80억원이나 60억원 지원한 예산 가지고 방지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실장하고 기획관, 나머지 실무과장, 명확히 파악해서 실장한테 보고하세요. 김희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성용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편성내역 중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출자금이작년도에는 지하철공사가 1,000억원이었는데 1,445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출자금이 작년에 70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6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율이 바뀌었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지하철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출자금을 더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오위원장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밑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또 교통관리실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막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81년도부터 출자를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1조 6,515억원과 현물 5,307억원을 출자해서 총 2조 1,822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도부터 출자를 시작해서 96년말 현재 1,7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자금 편성기준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97년도 세출예산 3,384억원을 편성했고 거기에서 부족재원, 이렇게 자체운수수입 1,374억원과 공채발행의 일부인 360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재원 1,650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는 84년 이후 계속 적자로 인해 적자누계가 총 2조1,770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금년도에 부채성 상환자금 총 5,099억원 중 이자상환금만 1,445억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용위원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의 부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의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지하철공사가 많습니다.
홍성용위원
지하철공사가 많으면 지하철공사에 출자금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다른…….
황병오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교통관리실장이 좀 모를 것이라면 바로 가서 조언을 해 주고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자상환액만 1,445억원을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실장님 얘기가 지하철공사가 부채가 더 많다고 그랬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홍성용위원
지하철공사가 많다고 하면 출자금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물론 부채는 지하철공사가 많습니다만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공채를 모집해서 그 예산으로 나가게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만 부담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확실하게 더 잘 아셔서 나중에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홍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홍성용 위원한테 보고를 드려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위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지원하신다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보ㆍ차도 분리시설, 과속방지턱, 신호등, 도로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차선설치 등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옵니까, 세세적으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이 한 장소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대상지점과 물량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점에 따라서는 과속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개개 사업별로는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개 사업종류별로, 횡단보도를 만든다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이런 이런 사업들로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 사업별 측정은…….
박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에 따라서는 과속방지턱이 필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에서는, 어느 구는 필요 없는 곳은 빼고 필요 있는 곳은 넣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 총체적으로 나오면, 이를테면 강남구에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그것이 얼마이고 그러면, 다시 이것를 분해를 하면 과속방지턱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느냐고요. 이를테면 각 구별로 하게 되면, 각 구별로 올라온 것을 항목별로 나누게 되면, 이를테면 횡단보도 긋는 데는 총체적으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몇 개소에 얼마…….
박겸수위원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했는데 횡단보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빠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김영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그것이 부족해서 30억원을 추경에서 받아서 60억원으로 확보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겸수 위원이 제의한 것이나 아까 김희갑 위원이 실적 내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이 이미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올라와야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맞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단지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검증관계만 남았어요. 지출원인행위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데 왜 쩔쩔매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자료통계는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박겸수위원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올해는 80억원으로 하니까 금년도에 60억원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80억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돈은 얼마가 투자되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나 이런 신흥도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떨어질 것이고 또 중랑이나 이런 강북쪽에 있는 부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각 구별로 다 틀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별로도 틀리지만 종류별로, 이런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구별 자료는 있는데 사업별 자료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지금 그 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이 그냥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 나눠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이 없는 데는 지출이 안 되었을 것이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만 예산요청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구별로는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는 보도블록이 있고, 어느 구에는 방지턱이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별도로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집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지금 설명회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형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가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 한 것 있지요, 종목별로?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말하자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문제 이런 것,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나간 돈은 별도로 그쪽의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니까 실제 교통관리실에서 집행하는 그 예산이 96년도의, 지금이 12월이니까 진척도를 먼저 설명해 주고 97년도 예비심사를 설명해야 일관성 있는 예비심사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96년도 또 불용액이다, 뭐다 해서 악순환이 와요. 예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예산의 악순환을. 그래서 어제 본위원도 금년도 불용처리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부시장이 4,100하고 4,080 얼마 해서 8,100 얼마가 불용처리될 것 같다고 어제 본회의석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얼마요? 교통관리실 예산이 지금 8,706억원이면 작년도 7,233억원에서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것을 빼고 실제 교통관리실에서 96년도 예산에 항목별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어떻게 와 있다, 몇 퍼센트의 세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앞에 설명해 주고 97년도 것을 설명해 주어야 앞뒤가 맞는 예산심사가 되지 96년도 것은 쏙 빼고 97년도 것만 덜컥 내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런 자료가…….
김형길위원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김형길위원
업무파악에 몇 달이 걸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통관리실장이 1, 2년 근무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런 내용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제대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김위원님이 오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형길위원
96년도 것이 지금 항목별로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가, 사전에 이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97년도 것이 예비심사가 되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제대로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김형길위원
또 그러면 내년도 되면 악순환이 또 생깁니다. 모든 예산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의회에서 건전예산편성을 해라, 뭐를 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부가 그런 악순환을 자꾸 만들고 있다고.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저희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것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가면서 97년도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고 시의원들도 아, 상당히 합리적이구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텐데 97년도 예산 덜렁 내놓고 심사하고 뭐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이고 시의회의 수준을 상당히 가볍게 보는 처사란 말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기본적인 것을 밑의 관계공무원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요. 이렇게 질의했을 때 위원님, 그 자료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참 답답하네. 김형길 위원님, 복사를 하러 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제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연결이 되어야……,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8,700억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뒤에 보좌하는 과장들, 적극성을 띠어서 진행해 주시지 왜 이렇게 지적당하도록 만들어요? 엄청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 내가 보기에는. 정회합시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의사일정이 뒤에도 계속해서 있고 내일, 모레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27개 블록에서 8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27개 블록이 어디, 어디를 해서 27개 블록인지.
황병오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곧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7회계연도 교통행정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7회계연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입니다.
박겸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따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전부 위원님들 책상에…….
황병오위원장
우리 박겸수 위원님만 빠진 것 아닌가?
박겸수위원
죄송합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지도부장,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먼저 항상 서울 교통경찰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교통예산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증가추세에 있던 서울의 교통사망사고가 금년 들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9.4%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그래도 수도서울의 교통 안전도가 전국에서는 가장 수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의 세출규모는 금년보다 약 11%가 늘어난 341억 1,702만원입니다. 그 증액분인 34억 5,590만원은 노면표지선이라든지 안전표지 등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소요물량이 증가되고, 또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같은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부수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서울경찰은 여러 위원님들 지도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서울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를 해야 되는데 서장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11시에 소집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형길위원
이런 예산심사 하는 날 왜 회의 주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제 소관업무는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김형길위원
오후에 한다든지 하지 예산심사 하는 날 회의 소집을 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잡으면 돼요? 꼭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행사가 나와요.
황병오위원장
경찰청 고생이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좀 설명을 하시고 가셔야지.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 97년도 교통안전시설 세출예산규모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서울경찰은 우리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성실히 노력해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지도부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교통방송본부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검토보고 해야만 질의응답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김성춘위원
우리 부장님한테 이것을 꼭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자료요구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 김성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준공하다 보니까 지하철 통로로 해서 그 주변의 건널목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애자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맹인들, 또 유모차를 끌고가는 분들, 또 노동하고 가시는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건너갈 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사항인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경찰청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200m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또 지하보도가 있는 데서부터 역시 200m 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인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지하보도에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별도로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편할 텐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중앙청 부근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청에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면 경찰청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내서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지하차도 있는 데를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일 이내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지하보도가 생기는 바람에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지점을 일일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비록 지하보도는 있지만 그 위에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기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조사를 하셨으면 97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예산 없이 계획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요구한 일도 없고 편성한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지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아직은 어떤 조치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저희들 예산편성 기간과 저희들 추진한 개선추진사업과 일정이 약간 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는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각 규제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 저기 횡단보도를 지워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최우선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개소를 설치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김성춘위원
하여간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소통은 잘 된다고 봅니다, 건널목이 없어짐으로써.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건너갈 길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96년도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 내년에 그래도 몇 % 증가하고, 몇 %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저희들이 참고로 해야 금년과 내년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금년에 실시한 물량 말씀하십니까?
박겸수위원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늘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어떠어떠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으로는 방금 김성춘 위원님 말씀하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우리 서울시의회에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서와 제안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금년에 그것 중에서 이를테면 신호등은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찰이 이런 통계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금년치를 봐야 내년치가 좀 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선 그 자료가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져야 97년치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지금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
11월까지 현재 예산지출 내역 있잖아요? 현재 96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박겸수 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집행실적을 해서, 담당과장님이 좀 우리 지도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보완해서 얼른 조치를 취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나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했어요. 시에서 지원한 세입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했을 때 이것이 시의 재산이냐, 경찰청의 재산이냐…….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시의 재산입니다.
김형길위원
분명하게 시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취득한 대장을 보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 7억 얼마 편성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의 재산으로 간다든가 할 때 감가상각 할 때 몇 년 후에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안도 없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재산의 어떤 대장관리 사본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재희
김재희교통지도부장
네.
황병오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실 지금 오늘 교통방송본부장 제안설명,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개회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교통방송운영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황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황병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및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방경찰청 지도과장, 내가 겸사겸사 하나 물어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지방경찰청 맞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용위원
교통관리과장, 부장님은 가셨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홍성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3대에서는 부장님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자세하게 답변도 하시고 또 성의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에는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용위원
내가 알기로, 3대 때는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4대에는 다소 소원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소 섭섭한 감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신호기에 대한 관련예산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호기가 구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물론 민원사항으로 되어서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실제는 본위원 구역만 하더라도 너무 설치가 되어서 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54%가 증액되었어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홍성용위원
물론 새로운 구역이, 주택이 생긴다든지 해서 설치되어야 할 장소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현 실정으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4%는 너무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와 같은 예산을 상정할 때는 일단 소요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소요는 각 경찰서에 신호등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히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저희가 예산 요청하기 전에 일선 서를 전부다 취합해 본 결과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가 5개소, 3거리 7개소, 단일로가 309개소,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이것이 들어갑니다. 경보등 141개소, 이와 같은 것이 저희가 일선 서에서 각 서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 물량도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양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삭감되어서 그 중에 단일로 같은 것은 일선 경찰서에서 309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2/3가 감소되어서 100개소가 되고, 경보등도 141개소에서 2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54%라면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실제 신호등이 구석 구석에 안 설치된 곳이 없어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저도 외국 갔다 온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신호등이 없는 편이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자료로 각 경찰서별로 신호등, 경보등 설치장소와 개수,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 자료는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교통방송국하고 교통관리실하고 경찰청하고 합동 질의지요?
황병오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교통관리실장께 묻겠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교통관리실 관련 경상적 경비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인건비가 77.7%야.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급료인상을 예측해서 그런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급료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요.
김형길위원
몇 퍼센트 인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의 인상률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77.7%란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봉급은 5% 정도 인상이 되었고 직원이 117명에서 159명으로 42명 증원되었습니다.
김형길위원
42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77%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의 지적을 상당히 합당하게 생각했는데, 지나치게 증액된 것으로 표출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114% 증액되었는데 누가 이 서류를 보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형길위원
제가 잘 지적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병오위원장
잠깐만 교통관리실장, 김형길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죽 해 주시고…….
김형길위원
하면서 나중에 내가 일괄적으로 하겠어요, 확인을 좀 하고.
황병오위원장
네,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좀…….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래서 교통관리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 그 동안 여러 가지 활동비가 교통관리실이 전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된 상태하에서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위원님, 우리 교통관리실을 아끼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교통관리실의 그런 입장을 이해해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정책적 이전에 실질적인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실제적인 숫자 관계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김형길위원
무슨 자료에요, 자료는? 거기에 대한 관리실장의 의지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교통경찰 예산설명서를 보면 더블이 돼요. 이렇게 더블이 돼서 복합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렇게 개선사업 시설비로 해 놓으면 교통정체가 해소가 돼요? 그 효과가 올 수가 있어요? 막연히 어떤 구름잡는 행정서류 같아요, 보니까. 주행속도 15㎞ 이하 지점의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소통 증진사업이다 했는데 전년에도 10억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도 10억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자동차는 갈수록 증차가 되고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황병오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이따 일괄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답변해주세요.
김형길위원
버스카드 정액구입시 할인액 지원해서 230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지적을 아주 저하고 공감을 느끼는데 금융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돈을 내고 사실 1만원짜리 사더라도 9,600원, 9,200원 해서 약 한 달 걸려서 소모가 될 때도 있고 해서 먼저 돈을 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꾸로 서울시에서는 23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리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내세요. 그 다음에 버스 지원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184억원인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던데 또 200억원을 책정해서 과연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숫자놀음 같아요, 보면. 저는 깊게는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버스가 200억원 말고 또 하나 있어요. 100억원인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 어디 계세요? 지적할 것이 많은데, 사실은. 안전표시 세척 및 도장비용이 10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매연, 분진 퇴색 그것인데 작년에는 4억 9,800만원으로 해서 84%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어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에는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형길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과장이 경찰청의 예산으로 돈을 쓴다고 생각해서 답을 내 달라는 말이지요. 서울시청의 돈이 아니고 경찰청 돈으로 우리 교통을 개선하고 공헌한다는 입장에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뭐가 할 수 있어요? 10억 9,000만원 타당하냐고 물어 보니까.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타당합니다.
김형길위원
어떻게 타당하냐 이 말이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전에 실지 한 것은 40%, 50%, 다 세척을 못했습니다.
김형길위원
세척하는 것이야 안전표지 세척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안전표지판만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13만 8,700개가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구체적인 원가계산 하나 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원가계산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는 숫자놀음을 못해요. 내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전에는 선별해서 한 40%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형길위원
아니 4억원 가지고 충분히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서 예산을 방대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 보수비 19억 4,6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지와 설명을 들어야만 이 문제가 심도있게 통과된다든가 그럴 거예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원가계산은 다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원가계산을 내 주세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바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 이전에 상당히 거부감이 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경찰청 직원이에요. 그나마 서울시의 돈을 가지고 기여와 공헌을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직원의 발끝까지 부담을 해 주어야 돼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이 인원은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온 기능직하고 연구원 55명분입니다. 우리 경찰청은 아닙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도 1,540만원인데.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기능직 55명분입니다.
김형길위원
파견직원이에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경찰청 아닙니다.
김형길위원
연금은 지금 어떻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급료를 탄다 그러면…….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여기서 받아서 바로 기능직 파견직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이것 국민연금이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국민연금입니까, 무슨 연금입니까?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공무원연금입니다.
김형길위원
공무원연금에서 50% 부담입니까, 아니면 100% 부담을 시킵니까?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본인 50%…….
김형길위원
확실해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96년도 306억원인데 이것이 341억원인데 과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서울시에 교통기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11% 증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섹션적으로 되다 보면 69%, 51.9%, 또 어떤 것은 27%, 84%, 35%, 이렇게 예산을 늘려 가지고 말하자면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그러면 종전에 이렇게 안 늘렸어도 충분히 해 냈는데 꼭 이번에 이렇게 늘려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예를 들면 차선 긋는 색깔이 있습니다. 황색, 백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산을 쓸 것 같으면 가격이 한 700원, 800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2개월 되면 퇴색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것이 외제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하면서, 왜냐 하면 차선 같은 도색이 흐리다가 보니까 식별을 못하니까 실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외제 페인트를 쓴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외제도 일부, 다는 아니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 양만 보더라도 한 60억 되더라고요.
김형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84%까지 증액이 됩니까? 도로 35%, 이것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통과해 주시오 이것은 상당히…….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2/3가 삭감되고, 서울시 예산 사정하고 해서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서 표현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 이 표현히 상당히 웃기는 표현이에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특별히 편성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게 84%, 64%까지 증액을 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자체도 안 맞다고요, 지금.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처음에 요구는 1,19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시 사정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341억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보고서가 너무나 비약된 보고서 문자를 쓰는데 세계화 추구, 쾌적한 교통환경,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비약된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말하자면 실지 가능한 그런 표현을 써 주어야 되겠다, 바로 아까 이 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래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도 시의원들한테 보고서 내는 것이 과거의 시의원이지 지금의 시의원은 그런 것 수용을 안해요. 그만큼 많이 알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큰 대목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국 들어 봅시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교통방송국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급료를 몇 % 계상한 것이에요?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5% 내지 6%로 지금…….
김형길위원
몇 %로 책정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 임금 올라간 것은 총괄적인 질의니까 어떤 근거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가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직원이 그렇게 늘어날 리가 없을텐데.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전문직 12명이 늘어서 170명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편성상에 몇 % 늘어나 있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전부 인건비 총액이 24%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5% 내지 6%선인데 24% 하니까 내가 납득이 안 가서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예산안 짠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네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왜 그랬어요? 의욕적으로 좀 하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금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올해 96년도 예산에 43억원이 청사 이전용으로 예비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줄어든 현상입니다.
김형길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시설비 전년도대비 267% 증액된 247억원, 특정 종사자를 위하여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전용차로 단속반 인건비가 235억원인데 무인카메라로 설치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지금 즉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병인위원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청교통관리과장님이 서울시에서 55명이 파견나갔다고 그랬나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지금 48명이 있고, 다음에 연구직이 별도 7명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연구직은 관두고, 그럼 기능직이지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기능직은 48명입니다.
김성춘위원
그 48명의 우리 서울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아까 얼마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근거에서 파견나가 있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전혀 경찰청에 파견나간 것이 없다고 서면답변이 내무국장 하실 때 왔던데, 어떻게 48명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 나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방송본부장님, 예비비가 3억 8,000만원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3억 8,000만원입니다.
김성춘위원
150억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얼마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예비비가 원체 5%, 7% 이런 식으로 예산과에서…….
김성춘위원
예산회계법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2.7%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김성춘위원
5%, 6%를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보통…….
김성춘위원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나요?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나요, 요새?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예산회계법상에서는 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또 틀려지잖아요? 어떻게 예산과에서 5%, 6% 예비비 편성을 하라고 그래요? 1%만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회계법상 뭐 뚜렷한 것은 없지만 1% 내지 2%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5%, 6%라고 그럽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1% 이상으로 편성을 하는데…….
김성춘위원
됐어요, 됐어요.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황병오위원장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혼잡통행료 실시에 따른 세입에 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억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냥 300억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남산 1, 3호 터널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혼잡통행료 시설을 위해서 20억원을 시설비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2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인데 세입예산을 보면 300억원만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잡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기획 세항에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아까 김형길 위원님이 인건비 77.7%부터 해서 관서당경비 125%, 일반업무추진비 65%, 특수활동비 114%, 복리후생비 85%, 연금부담금 74%,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잡는데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37억원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300억원을 받아서 인건비가 37억원이 나갔는데 지금 시의 예산으로 보면 97년도 상반기가 끝날쯤이면 IC카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그랬습니다. IC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지금 현재의 이런 정도의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 인건비를 줄이고 혼잡통행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IC카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하고 조속히 실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37억원이 아니라 조금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시설비에 있어서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전년도에도 2억원, 실시설계비 금년도에도 8억원 등 이렇게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나왔는데 버스전용차로의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사람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역시 별 개선이 안 된 상태대로 이렇게 23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정착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1㎞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수시설개선사업 세출예산내역 중에서 경영개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되고 대중교통 원가용역비로 4억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물류현황 기초조사 및 분석연구비가 1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너무 안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건교부에 충분히 자료가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이 어떤 내용인가, 과연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운수 종사자가 들어가며 그 복지센터 건립은 어떻게 하며 이용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0개 권역을 준비했다가 8개 권역으로 하고, 금년에는 8개 권역 중에서도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인지, 구로권역과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220억원이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신규로 강동, 송파, 강남, 강서권역, 여기는 그럼 공영 버스차고지 조정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인지 서울시가 한다는 것인지, 원래는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면서 8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검토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대단히 헷갈린 것 중의 하나가 버스대형화하고 버스산업합리화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자꾸 개념을 혼동해서 버스대형화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산업합리화를 하게 되면 200억원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합리화는 국가에서 하는데 금융과 세제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형화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어떤 융자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합리화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저한테 답변 자체도 버스업체 산업합리화 32개 업체 추진상황,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32개 업체를 산업합리화 지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추진상황에서는 대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형화하고 산업합리화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대형화는 버스업체가 소규모 업자로 있으니까 크게 키운다는 입장인데 산업합리화 입장은 금융과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제정까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경찰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하도로 건너도록 전부 현재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덕수궁 앞으로, 덕수궁 앞에서 플라자호텔, 프레지던트호텔 앞까지 전부 이렇게 지하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 앞이 지금 일반인에게는 전혀 개방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청 앞을 보행광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1차 자문회의에서 거부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관계자 어디에 계세요?
황병오위원장
뒤에서 지금 적고 있어요.
박겸수위원
적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이 시청청사이전계획에 상관없이 원래 자리 자체가 시청청사 앞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경찰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경찰한테 설치를 시켜 주었는데 경찰이 이제 운영 못하겠다, 서울시로 가져가라 이랬어요.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가져가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무인감시카메라의 실적,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4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해 놓고 한 보름이면 다 떨어지더군요.
김성춘위원
또 갖다 붙여야지 뭐.
박겸수위원
또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방지시설 해 놓고 한 보름 있으면 또 떨어져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김성춘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보충은 아닌데 그냥 보충이라고 그랬는데 경찰청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성춘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일괄답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즉답을 듣겠습니다. 지난번 경찰청 예산결산 과정에서 2,000만원인가 전용을 해서 선진국 교통시설을 견학하고 오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또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다 하고 보고까지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그래 가지고 283억 700만원이 있는데 선진국에 갔다 오신 보고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배운 점을 내년도 97년도에 어느 항목에 반영을 했는지, 그냥 선진국 갔다 와서 보고서 쓰고 네,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팽개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배워 오신 것은 97년도에 이런 것은 잘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항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진국 갔다 오셔서 배워 오신 것이 어디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 좀 지금 당장 말씀 안 될까? 조금 있어야 됩니까? 그러세요.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 버스전용차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지난번 얼마 전에 각 구청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버스카드 할인액을 지급하는데 230억원인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매입비로 300억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요. 지하철노선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환승주차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것을 수용해서 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자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235억원, 결론적으로 97년도 서울시에서 235㎞를 단속하는데 2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바로 1㎞를 단속하는데 1년에 1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과연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23억원도 아니고, 인건비든 어떻게 됐든 간에 235억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많이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택가 공공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올해 보니까 286억원, 이 사용처가 어느 구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는 성북천 복개주차장 건설은 95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을 다시 올해 예산으로 세워 놓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데 또 다시 예산을 세운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은 교통관리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올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4억 400만원 잡혔네요. 구체적인 산출근거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하고 전산화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민간위탁금 37억 2,9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장님?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계비 8억원 된 것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년도에 얘기된 부분이 2억원 되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사업시행 하기 전에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에 실시설계를 8억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전년도에 2억원 된 부분은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시설 민간대행사업비 20억원 책정한 것, IC카드 사업해 나가는 데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 담당 어디 있어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장수길입니다. IC카드에 따른 자동징수 시스템과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20억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지금 IC카드 장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 업체별로 계속해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세목을 주세요. 20억이라고 하는 책정된 예산 자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내용을 같이 주세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원가계산 용역비 4억원 책정했었는데 작년에 시내버스 원가계산 버스요금 올려 나가면서 생산성본부에 작년에 그 요금을 조합에서 돈 주고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버스 과장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금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버스요금 인상조정 신청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치는 것을 저희들이 조합에다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용이 책정된 것이 있었지요? 5,000만원.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금년도요.
김희갑위원
금년도 시내버스운송사업 경영연구…….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연구하고 버스요금의 구조 및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 학술용역연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과정에서 이 용역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용역시행 불가 결정이 내렸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운송사업 경영개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일단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9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억원은 이번에 버스관련사고도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합 측에서 용역을 주고 분석하는 그러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버스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김희갑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항목별로 성격이 다르고 한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책정됐는데 실제로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 해서 연구용역비 자체가 지출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5,000만원은 금년에 지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4억원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억원 반영해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에서 진행할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버스ㆍ택시 정기 요금조정 할 때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버스조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할 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제기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보세요. 마치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성본부하고 그 부분들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금인상 과정에서 문제가 마치 서울시에서 그것을 생산성본부하고 짜서 이런 용역결과를 냈다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4월 요금 조정하는 과정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용역비 4억원 계획 잡은 것 있지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우리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 아니에요? 이 원가계산이 되면 그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억 8,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2과 소관입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3억 8,000만원 책정된 것이지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2과장입니다.
김희갑위원
전체적으로 종사자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제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운수업체나 운수업체 종사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갑자기 시비에서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에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이 문제는 지난 8월에 택시 운영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지난번에 여러 번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박겸수 위원님과 정병인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지 500평에 건평은…….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자금의 성격,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어느 특정 운수업체 단체나 전체 조합에서 하면 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행정지도하고 감독하면 될 일이지 그것 자체를 굳이 우리 시비에서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것 해 주는데 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성격 자체가 맞느냐 이 얘기고, 그런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그 문제는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 안 계신데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수차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답변도 드렸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시영위원
언제 했어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김영희 위원께서 지난 위원회 때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이런 문제들은 행정감독차원에서 그것을 조합 차원으로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지금 느닷없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 8,000만원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 찾아보시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3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일단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이것 시내버스 정류소 노선안내표지판 개선해서 5억원 새로 된 거지요, 1과장님?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김희갑위원
느닷없이 노선안내 표지판 개선 해 가지고 지도를 넣고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놓고 예산까지 5억원 잡아놓은 모양인데 내용이 뭐예요? 느닷없이 안내표지판 개선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종합대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어떤 쾌적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몇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정류소에 도착하는 버스의 노선번호와 기ㆍ종점은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 노선버스가 어디를 주로 경유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류소에다가 그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버스의 주요 경유지를 하나의 도면형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서울시내 전체 노선안내 표지판이 총 몇 개입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노선안내 표지판이요? 정류소 말씀입니까?
김희갑위원
네, 정류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약 5,0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지금 5,000개소에 당초 계획을 보니까 10만원씩 집어넣었더군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5,000개소에 10만원 해서 5억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돈 10만원씩 거기에 넣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용편익 제고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5,000개소에 그것을 10만원씩 넣어서 하면 내가 봐서는 갑자기 기존에 있는 정류 안내표지판 거기에다가 돈만 쏟아붓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봐서는 연차적으로 표지판 자체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먼저 선정해 봐서 그것 자체가 진짜 사업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해도 안 늦을 텐데 5,000개소 싹 잡아놓고 여기에 10만원 부어넣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업을 벌여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도대체 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몇 군데만 우선적으로 해서 정류소 안내를 이런 모델로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해서 이런 것 자체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전체 권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모르지만 시내 5,000개소를 다 잡아놓고 거기에다 10만원씩 넣어서 5억원 편성한 자체의 취지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할 것은 없고, 들어봐야 뻔한 소리니까. 거기에 대해 연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주차계획과장님.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윤준병입니다.
김희갑위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지매입비 300억원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서 이 300억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우선 주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이 주차장 부지매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 300억원 시켜놓고 내년에 또 틀림없이 불용처분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진짜 이것 자체가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야지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300억원 편성해 놓고 실제로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지금 부지 자체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네고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만 먼저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먼저 300억원에 대한 세부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97년도에 끝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 해서 19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올해 계획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주차장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몇 대 나갔는지 몰라서 설치대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런 설치대수 체킹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 운영자체를 기본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그 배치된 인원이 실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차미터기를 통해서 무인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인건비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전체 개소가 몇 개소예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71개소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지금 다 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지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시에 납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휘, 감독상에 문제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대신에 시에서 관리할 경우에도 실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할 때 나타나는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통한 무인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1개소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71개소인데 이 19억 8,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소를 커버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 21개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21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71개소까지 일단 시에서 하고…….
김희갑위원
그런데 지금 21개소에 한해서 19억 8,000만원 올해 집어넣어 놓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일단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미터기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이후에도 71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미터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98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체 71개소에서 21개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50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할지 안할지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71개소를 다 해 나갈 계획인데 다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노상주차장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주차미터기를 설치하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김희갑위원
그럼 민간위탁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어 나가겠네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자동은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은 정기적으로 블록단위로 구체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관리합니다만, 앞으로는 기계식 노상주차미터기가 설치되면 그 기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다만, 부정주차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만 인력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21개소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97년 시 관리 노상주차장 37개소 2,974구획에 대해 구획별로 1개씩 설치를 하되 지역별로, 단계별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21개소라고 한다면 차이가 약 16개소가 나는데 당초 이 계획 자체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주차장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1개소면 어디어디 해서 당초 계획이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01억 200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관리비 형태로 해서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주차장사업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차미터기와 같은 부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기계식 요금징수기를 설치해 나가면서 이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을 점차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요, 위탁경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보십시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 예산서 내용에도 시설관리공단 사업내용에 그런 기계식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도, 계획서에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어떤 계획서에 뭐가 갈음을 해요? 어느 계획서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갈음해 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의 취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주차장의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 이런 계획들 자체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에 무슨 자료가 나왔어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중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용 중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기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실장님, 본위원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고려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조상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다음에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
조상남 위원입니다. 지방경찰청 교통관리실에서 지원 나가 있는 인원이 55명이라고 했지요? 5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 전반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이기연 위원입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 노상주차미터기가 도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량의 주차미터기가 도심의 곳곳에 설치되어서 서울시가 운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과거에 운영되었던 무인 주차미터기의 운영실적을 잠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있었던 주차미터기 실적이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윤준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0년대 후반, 90년 초반까지 노상주차장에 주차미터기를 운영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운영했을 때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설치를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유형별로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노상주차장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했을 때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규정은 실제 부정주차 1시간 요금의 일정부분을 가산금으로 해서 페널티를 물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리하려고 할 때 실제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서는 부정주차한 차량의 부정주차 시간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실제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법에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그런 부분을 주차미터기를 통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도심부에 몇 군데를 설치해서 그 성과를 봐 가지고 차차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주차미터기가 효용성이 없이 하나씩 하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상황이나 여건과 지금 또 이 계획을 가지고 무인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국민성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좋은 면이 발전되었는지, 분위기가 익었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주차미터기를 추진하고 있는 기본 체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시민정서상에도 맞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전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과거에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부정주차 차량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제재를 보다 강하고 또는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아까 김희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크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런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다면 개선해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문제인데 적어도 28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되었고 금년에도 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 기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기에 해소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매입하는 데 애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한 300억원 정도 해서 몇 개년 투입을 하면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특히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절대적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3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300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올해 286억원에 대해서도 당초에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86억원이 금년 내에 잘하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현재 추진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도 한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올해 286억원을 예산에 계상할 때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한 결과 41개소에 600억원 정도가 매입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86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97년도에 300억원 정도 계상해서 1차 구 조사를 통해서 보고 받은 그런 대상지는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와 같이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재차 97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98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연위원
어느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까?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1세대당 0.7대 그것인데 기존의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올린 주차장 설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런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영세업자들, 이를테면 소규모 땅을 가진 그런 개인 업자들은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못 짓는다고 하면 방법은 공동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 매입비를 대폭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훨씬 지금보다 시 교통상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더 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계획을, 구에 공문을 내려서 주차장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냐, 그것과 아울러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어느 정도 실시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나가서 거주자주차우선제를 실시하려는데 조금 부족해서 실시 못 하겠다 하는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위주로, 특히 주택가 위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런 효과하고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의 매입건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성북구 같은 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 지역여건과 특성상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가지고는 턱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실지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실사를 해 가지고 여건에 맞게끔 하신다는데,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위배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지역단위로 보면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하화 한다면 실지로 매입분야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 지하라든가 어차피 서울의 토지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된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공원 지하라든가 학교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건설은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일견 보면, 또 소규모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 기능 그 자체를 훼손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면적단위로 해서 공원이 2,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어요.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옆에 굉장히 큰 부지를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이번 신년도 사업으로 녹지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윗층에 녹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 보셨나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이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제약조건이 현재 노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학교 건물내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지을 리는 없어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용지 자체를 해제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아직 해제가 안 되어 있고…….
김영희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현재 학교 지은 운동장에도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리 주차장을 하고 건물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크고 이중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기가 공원용지로 되면 그쪽에는 완전히 주차시설이 없어집니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금 그 지역이 학교용지고, 학교용지가 2005년까지는 학교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분에는 영구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공원기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그것을 조사하니까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20년에서 25년까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한 학교부지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것이 현대백화점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아니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녹지공원으로 해서 원두막을 짓고 이렇게, 이번 97년 예산에 성립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지금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그렇게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예산서 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쪽 지역 주차난은 더 복잡하게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주차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건설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측면하고 차고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차고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고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총동원해서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해서 이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덧붙여서, 예산을 보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꽤 많은데 64개소하고 다음에 노외주차장이 58개인데 64개소는 천호동 지하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끝나서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교통관리실장, 교통방송본부장, 경찰청교통관리과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순서에 따라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다른 업무처리를 하느라고, 특히 예산관계는 당초 사업선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아직 충분히 파악 못해서 제가 답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장수길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서울시 기능직 48명이 파견된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대해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현재 48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파견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공공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했습니다.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하고 박겸수 위원님께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96년 대비했을 때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94명에서 159명으로 65명의 인력이 증가되었고 또 봉급이 5%∼6% 이번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65명 증가한 것은 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인상이 5%,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7% 증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상남위원
잠깐만요, 지방직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었다구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지금 48명입니다. 55명인데, 연구직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다.
조상남위원
40몇 명?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기능직 48명입니다.
조상남위원
48명, 알았어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료 37억 2,9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8억 7,300만원, 경비가 7억 3,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관리비 9억 7,900만원 해서 전부 3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세부내역 좀 주세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 자료 세부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설 설치비 2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을 줘야 질의가 되지.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그리고 남산 1, 3호 터널에 근무하는 인력이 IC징수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인력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확대했을 때 그 혼잡통행료의 톨부스라든지 또 IC카드를 설치하더라도 거기의 관리인력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0억원 계상된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의 수입을 잡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내년 5월말경에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고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이 표준화 되었을 때는 내년 연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확정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00억원 외에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그 일정이 결정되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혼잡통행료 업무는 인원이 1,3호 터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지금 48명 내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능직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기능직입니다.
김영희위원
만약에 위탁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바뀐다구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을 하더라도 현재 반드시 IC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은 손으로 받아야 될 것을 예측해서 그 인력하고, 다음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카메라를 관리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 이런 업무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교통기획과장님, IC카드 시스템이 위반하면 사람이 사진찍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찍혀서 나와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남위원
그 인력은 필요한데, 현재 그 징수하는 인력이 논스톱 톨게이트의 거기에 적당한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특수업무니까 그쪽의 기술 쪽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근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자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줄 계획이고, 순수한 징수업무라든지 시설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뽑지는 않았지요?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파견근무하는 것이지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별도로 새로이 신규 채용한 것은 아니지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실험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스톱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찍혀서 처리가 자동으로 돼요. 사람이 카메라로 찍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계를 다룬다든지 하는 부분은 기계를 한 번 설치하면 그것이 매일 손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컴퓨터 관리만 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 인원들이 다 필요가 없지요. 지금 논스톱으로 가는 부분,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부분과 그때 IC카드가 나오면 전자택을 붙여서 나가는 그런 차량으로 하고 나면 지금보다 인원이 훨씬 줄어야 원칙이지요.
수길
장수길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첫째 징수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판독한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인력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는 IC카드를 달지 않고 가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현금을 내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톨부스에 전자장비를 설치하더라도…….
박겸수위원
아니, IC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거기에서 바로 감시 시스템이 와서 적발을 해서 통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박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산 1, 3호 터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으로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망해 볼 때 내년 하반기 늦게나 98년 초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되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카드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차들 같은 것은 미처 카드가 부착이 안 돼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인력 정도로 논스톱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현금을 징수하는 한 부스 정도는 유지관리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소화시켜서 추진해 나가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37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손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48명 인원이 그것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자동시스템이 되었을 경우에 이 인력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를 집행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도 하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지역에 확대문제가 나옵니다. 확대하는 지역에 있어서 한 부스 정도는 지방에서 오는 차라든가 IC카드를 부착하지 못한 차는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부스 정도는 관리인력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리고 표준화가 7월에 되고 실시가 98년쯤 예상된다고 그랬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IC카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로 개발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망을 해 보니까 내년 10월 정도…….
박겸수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9월 30일까지 해서 현장 실험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표준화 작업을 마치고 내년 3월쯤이면 시험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내년 7월부터는 완벽한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현재 표준화 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년 7월에 표준화작업을 하고 실시는 98년에 한다면 시에서는 좀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미뤄진다고 해서 순연시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런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이따 박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혼잡통행료가 정착되려면 남산 1,3호터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것에 찬반이 붙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슬슬 여론이 가기 전에 제2탄을 터야 한다고요. 2탄을 틀 수 있는 부분은 IC카드거든요. IC카드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달지 확대를 한달지 이런 부분이2탄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량이 줄어들면서 아, 과연 혼잡통행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1,3호터널 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 1,3호 터널에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교통관리실 문제가 나와요. 이러면 혼잡통행료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정치권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실시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여론이 일어나서 만약 혼잡통행료 하지 말자, 대선을 앞두고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9월 30일 끝났기 때문에 금년까지 표준화작업 그것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험결과는 매우 양호합니다.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98%인가로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실시 못하고 98년까지 넘어간다면 혼잡통행료 자체가 문제가 나와요. 거기다가 당산철교 철거하고 10부제 내지 5부제 실시해서 차량소통 흐름 정확하고 그러면 혼잡통행료 실시할 필요 없다 그러면 혼잡통행료 없어질 거예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래서 4개 회사에서 지난 9월까지 실험을 했고, 일부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부착장치가 지금 한 개가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에서 전파를 받아서 하는 카드를 넣는 부착장치, 그것도 30만원 되는 것을 최소한 5만원정도로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 돼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완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갑위원
차량 부착장치는 누가 부담해서 달아야 합니까? 수요자가 달아야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일반 시민들이 달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관계도 앞으로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혼잡통행료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걷는 것이 억울한데 거기에다 지금까지는 30만원대라고 한다면 엄청난 부담인데.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도 낮은 가격으로 5만원 내지 3만원 정도로 국산화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국산화 한다 하더라도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봐서는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행의 어떤 발생과정에서부터 저희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시간적 준비와 검토시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은 남산 1,3호터널을 통해서…….
김희갑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혼잡통행료지점에 대한 선정문제, 어느 지점에서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법령에 20㎞ 미만, 16㎞ 미만 해서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실제로 맞는 지점을 골라 해야 되는데 평균점을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교통관리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가 혼잡통행료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혼잡통행료 부분을 놓고 보면 교통관리실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기에만 바쁘지…….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올리면서 혼잡통행료 관계는 서울지역만 적용시키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쉽게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데가 지방 차도 다와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카드가 개발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지역만 통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처음에 IC카드 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카드가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어야 되는 표준규격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올리면서 확대하는 문제, 또 지금남산 1,3호터널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혼잡통행료 징수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민간 대행사업비 지원 20억원 잡힌 세부내역하고 우리 박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던 위탁금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 이것을 먼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 230억원에 대해서 김형길 위원님과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버스카드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정착시켜야 되겠다,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카드에다 어떤 충전 보너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카드 1매 제작비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 4,000원 내외 수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드의 공급은 시민에게 현재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민들이 그 카드를 계속해서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계속 재구입할 경우에 어떤 자원의 낭비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문제,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를 가능한 한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의 메리트 개념으로 충전시 5%의 보너스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5% 보너스 개념을 과연 시 재원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는 토큰제, 회수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토큰이나 회수권은 아무리 많은 다량을 구입해도 어떤 보너스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카드의 경우 충전시 5%의 보너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들로 봐서는 1만원을 가지고 1만 500원의 이득이 있지만 업계 측에서는 하나의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버스카드제가 정착될 때까지 96년, 97년 2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40억원, 내년도에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첫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정한 기부금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가지 중에서 첫번째 사항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항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의 개정을 건의해서 8월 13일 그 내용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포된 조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동 규칙의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서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서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버스카드 보너스지원에 대해서 지하철 같은 1만원을 지불하면 1만 1,000원의 보너스를 주는데 버스에 대해서만 보너스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만원을 시민들이 선불로 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버스카드제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카드 제작비의 부담문제, 그리고 카드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업체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형길 위원님과 박겸수 위원님께서 버스업체 대형화 200억원…….
박겸수위원
버스카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버스카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지금까지 196만매가 제작됐습니다.
박겸수위원
약 200만매 되고, 내년에는 몇 매 정도 됩니까, 예상이?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카드를 적어도 1매 정도는 가지고 있고 약간의 가수요를 감안을 할 때 400만매까지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내년에 400만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누계로요.
박겸수위원
총 합해서?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박겸수위원
그러면 400만매가 충전을 시작하면 5%를 준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시민이 충전을 하면 이미 5%가 카드 내에 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겸수위원
충전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5%가 시 돈으로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400만매 정도가 팔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 못했습니다. 계산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만원짜리가 400만매가 나가면 400억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230억원을 계상했지만 그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감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덜 주어도 되겠다 이런 개념을 계산 안해 보셨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이자수입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카드를, 예를 들어 만원의 카드를 구입했을 경우 그 만원이라는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도시형 버스냐 좌석버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박겸수위원
그러시면 우선 이것을 하시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돈 계산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간단하지요. 버스카드 넘버까지 찍혀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 예산사업 설명서에 그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7월부터 시행해서 지난 11월까지의 카드이용 실태를 죽 분석하고 그 이용 실태가 97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 끝에 나온 수치입니다, 이 사항이. 사업설명서에 그 산출내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그 동안의 카드이용 실태 그리고 이 카드이용 실태가 97년도에는…….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어차피 이것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온라인 전산으로 해서 전산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겸수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물론 23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억원이 초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230억원에 밑돌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사용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겸수위원
사용하는 실적대로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업자나 조합 측에서 정착시킬 정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돈을 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돈 계산하는데. 서울시의 230억원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한번 해 봐야지요. 이대로만 나가면 다른 예결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다른 시민들이 보면 특혜라고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수치 개념을 해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땅히 하셔야지요. 돈이 나가는데 왜 계산을 안 합니까? 만원짜리를 사서 두 달 보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달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 달 동안 만원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나갈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너스는 보너스를 주는 것이고, 카드 구입하는데 3,850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카드구입비하고 연결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카드값이 3,850원인데 거기에다 조합에서 1,000원씩을 부담하거든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조합이 1,500원이고 인텍이 2,350원이고요.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상면할 때, 77억원이 올라왔었을 때 본위원도 질문했어요. 꼭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야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이 2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0만개가 나가 있는데 새로이 구입하면 만원에 사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충전했을 때 우리가 5%의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해서 쓰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카드를 쓰면 시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한 400만매가 나갔을 때 새로운 카드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경비가 지금 두 가지예요. 새로 구입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나갑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런데 새로 구입하더라도 구입하는 사람은 같은 돈으로, 만원이고 충전한 것도 만원이고 같은 금액이 되지요.
김영희위원장대리
충전했을 때만 5%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이용자한테는 부담이 안 가지요.
김영희위원장대리
이용자는 안 가지만, 한 번 더 탈 수 있는 것이 오는 거예요, 이용자는. 버스를 한 번 더 탈 수 있는 그 비용이 시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속 카드를 발행하면 시비는 덜 나가고 충전을 계속하면 시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인테크사가 몇 만매 이상이 되면 3,850원에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400만매 나올 때까지 다 3,850원 원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250원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 카드제작비용이 떨어질…….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량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기타 여건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환율이 좀 상승되어서 제가 아까 4,000원 내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급가격은 4,404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한 6월 정도 되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쉽게 얘기하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업자는 안 들어간 만큼 이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돈 230억원을 줄 때는 그러한 계산까지 다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막연하게 5% 주기로 했으니까 업자는 돈을 벌어도 그냥 그대로 돈을 주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업자니까 돈을 벌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계산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다르게 봐 주신다면, 결국 이것은 예를 들어 시민들이 현재 400원 하는 도시형버스를 1만원권 충전한다는 얘기는 한번 탈 때 2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민에게 하나의 혜택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박겸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런 측면에서 먼저도 예산이 통과되었던 부분이에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시민에게 다시 세비가 돌아간다는 의미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들어보고, 또 박위원님이 제시한 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구체적인 용역의 성질이…….
김영희위원장대리
검토를 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행정적으로 계산을 해 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다음 김형길 위원님과 박겸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200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버스업체의 내적인 요인으로서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다, 그리고 소규모업체, 업체당 평균 차량 98대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의 하나는 업체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어렵고 따라서 우리 시가 나가야 될 공동배차제라든지 하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조금 어려워지는 실정이고 또 소규모업체가 다수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 예를 들어 관리인력이 과다 소요된다든지 또 많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그러한 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버스업체를 적정규모의 대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의 대형화 내지는 업체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의 대형화나 통폐합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합리화업체의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업체의 양도, 양수에 따른 조세나 비용 등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업체가 하나의 업체를 양수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양수하려면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수자금의 일부를 시비에서 융자하는 사안입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그동안 저희들이 죽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뚜렷하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기 위한 적정규모의 기준설정 그 다음에, 현행 버스업체 중 양도, 양수를 희망하는 업체의 파악 등 준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세밀히 연구해서 가능한 한 내년 6월까지는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은 이러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추진과 병행해서 업체 통폐합의 경우 양수업체에 비용부담을 이유로 업체의 통폐합에 지장이 있을 경우 희망에 의해서 양수금액의 일정한 범위,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기 위해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산업합리화조치 추진사항을 버스조합의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금융, 교통전문가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 내용은 버스업체조합보고 이 산업합리화조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산업합리화조치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산업합리화조치를 내릴 때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것은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비가 안 들어가도 국가에서 특정은행에 중소기업은행, 당신은 서울시 버스에 30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 그것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 주시오, 그것 자체로 산업합리화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대형화사업하고 산업합리화조치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산업합리화조치를 할 때 우리 서울시는 버스업체 89개 업체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적자이고 이런 부분이 흑자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부채를 얼마를 빌리고 은행부채가 얼마이고 그래서 총부채가 얼마인데 이자는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죽 나와서, 산업합리화조치를 지정받으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까지 다 검색을 해야 해요. 검색을 해서 뒤로 빼돌리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은 빼돌린 부분이 정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장관회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까지 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산업합리화조치입니다. 시비가 나가는 것이 산업합리화조치가 아니에요. 버스대형화 정책하고 산업합리화정책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대형화 자체가 버스산업합리화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해운산업합리화조치, 탄광합리화조치, 무슨 합리화조치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정부에서 추진해서 정부안대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산업합리화조치면 합리화조치고 버스업체 대형화조치면 대형화조치지 합리화조치하고 대형화조치가 틀립니다. 그런데 합리화조치 자체는 조순 시장이 당시 경제부총리나 총리를 만나서 좋다, 이것은 산업합리화조치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지난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리화조치가 추진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해 놓으면 서울시로서는 큰 혜택을 받는 것인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합리화조치이지 지금 버스업체 대형화 시키면서 돈 주는 것하고 합리화조치 지정받아서 세제혜택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별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합리화조치 버스업체 200억원 이것은 김동훈 실장이 계실 때 버스업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버스업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책정한 돈이지 산업합리화조치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문제. 그래서 산업합리화조치를 확실히 추진한다고 총리가 조순 시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산업합리화조치를 과감히 추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서울시, 버스조합, 공인회계사, 서울시의원 참여해서 업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 그것을 파악해서 정부에 보고했을 때 정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업합리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인정하도록 해 주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 답변에 향후계획 해서 버스조합안을 토대로 금융,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산업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김희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1과장님, 우리가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은 별개로 교통관리실의 정책적 과제로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에요. 박겸수 위원님의 지적이 100% 옳은데 작년에 198억원인가 그대로 불용처분 됐잖아요. 올해 이 예산을 200억원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이 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한다면 그 얘기는 옳은 얘기인데 그것은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과 관련시켜서 예산부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예산의 취지 자체는 2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 업체들간에 공영차고지나 이런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고 지금 버스업체 자체가 부실화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통폐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무슨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합리화 추진사례가 아까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운업과 해외건설업, 석탄산업에서 합리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산업합리화 조치가 돼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뒤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제지원은 다 수반되는 사항인데 세제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을 해운업에는 해 주었고, 해외건설업하고 석탄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박겸수위원
그거예요. 산업합리화 조치를 할 때 안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라 이거예요. 안에서 금융지원하도록 결정해 주면 금융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없도록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200억원 안 줘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서 그것은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해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충분히 실장이 개념 이해를 하셨지요? 과장님, 이해를 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답변이 많은데 개념을 잡고,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실장, 과장이 별도로 박위원하고 얘기 좀 하십시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박위원님과 정병인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235억원 지출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자치구와 우리 시에 현재 1,540명이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를 95년까지는 자치구에서 단속경비를 부담하다가 금년 96년부터 자치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용차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5억원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력이 1,540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1,540명의 내역은 기능직공무원 897명, 공익근무요원이 약 5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비용부담이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하고 계속 자연감소시켜 나가면서 그 부족된 인원에 대한 보충,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계속 늘어나고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되면서 단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매년 증원해서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40명의 단속인력이 있는데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은 85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2,394명에 인건비 209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늘어나는 854명에 카메라 구입비 등 장비유지비가 6억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해서 3억 6,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임금인상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1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 자체를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지금 235억원 안에다가 예비비 넣은 부분에다, 원래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예비비는 예산과목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인 예비비가 아니고 일종의…….
김희갑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전체적인 예비비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체 예비비 16억 5,621만 5,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개별항목에다가 예비비 성격을 띠는 부분을 살짝 끼워넣는다는 것이 나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그것은 제가 예비비라는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만, 내년도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이 사실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유경비로서 인건비 항목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경비 몇 %, 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기능직 인력의 평균연령이 한 40세가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2000년대를 가면서 선진시민으로 가는 길인데 단속을 하는 인건비라든가 차선을 그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익근무자를 충원해서 이런 분들을 단속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다른 측면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주차단속요원 쪽으로 돌려서 이 인원을 버스전용차선은 공익요원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5개 구청으로 분산을 시켜서 그분들이 감독감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인 1조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단속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통순경이나 경찰청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권 없잖아요? 우리는 지적만 하지.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적발만 합니다.
김영희위원
부과를 한다거나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규정이 개정작업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국의 구라파 같은 데서는 무인카메라로 해서 본인에게 부과가 된데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무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분들도 훈련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자면 사내직업훈련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숙지를 해서 단속하는 방법, 그런 방법인데 감독 지휘관계도 내가 보니까 별로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이 인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자료는 받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투자비로 무인카메라를 시설해서 이분들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교통관리실에서 얼마만큼 연구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노란 줄 하나 긋는데 1m가 얼마인 줄 아세요? 6만원 들어가고요, 예산을 보니까. 1m 시설하는데 6만원 들어요. 그것 아시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제가 정확하게…….
황병오위원장
혼잡통행료 요구할 때도 1m에 6만원 나왔잖아요.
김영희위원
노란줄 치는 데 무슨 6만원이 들어요? 돈을 주기만 하고 감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단속의 기본적인 방향도 인력에 의한 단속에서 무인카메라 등 과학적 장비에 의한 단속으로 나간다는 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의 확대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시스템의 개량도 하고 또 새로 무인카메라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에 의한 단속은 줄여 나가겠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연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충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김영희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알아요. 벌써 몇 차례 질문을 해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감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 주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인건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주차관리 인원을 새로 충원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질문은 그런 점에서 질문한 거예요. 서울시가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새로 뽑지 말고 이런 사람을 공익요원으로 돌리면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안하냐고요.
황병오위원장
실장, 과장, 알겠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내에 그것을 없애세요. 이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도 이분들을 주차단속요원으로 돌린 것도 그분들의 생계 때문에 안 자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해고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인력으로 다른 데 빨리 돌려서 주차시설이나 어디로 돌리고 주차단속은 앞으로 카메라로 돌리면서 그 안의 예산은 공익요원으로 돌려야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계화하고 과학적인 장비로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술습득을 하게 해 가지고 직업훈련시간을 줘요. 줘서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에게 평생직을 갖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과학적으로 하는 것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실장님, 원래 작년에도 199억원이 나간 것이거든요. 지금 해마다 액수가 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예컨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지도단속원들에 대한 해직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급작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올해 숫자가 더 늘어났더군요, 실제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전용차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용차선 늘리는 것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 이것이 너무나 많다는 데 대해서 실감을 하고…….
김영희위원
신규채용은 없지만 공익요원으로 돌렸어요. 그것은 자료 받아서 아는데 현재 공익요원이 한 3만명이 대기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병무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증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이익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간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이분들을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무국장까지 만났어요. 왜냐 하면 신규채용과 어떻게 인력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인사관계를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저희들도 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235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버스경영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요금검증용역비 4억원의 내역을 물으셨는데,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당초 10개권역이라고 계속 발표가 되었는데 7개 권역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답변을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에 반영된 7개권역 중 중랑, 구로권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2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철 차량기지 위에 복개형식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설비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로, 중랑을 제외한 4개 권역에 대한 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한테 건설한다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구로, 중랑은 지하철 차량기지 위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공사를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강서, 강동, 강남, 송파 4개 권역은 도시개발공사에 설계 및 시공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나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 민간이전이라는 예산과목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민간인한테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탁 개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기업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자동차 터미널사업이 열거되어 있고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8조에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맺은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및 기타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에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4개 공영차고지 조성에 8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강남, 강동, 송파, 강서권역에 89억원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실시설계비가 7억 1,600만원이고 보상비가 8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89억 5,300만원입니다.
박겸수위원
보상비가 82억원이에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82억 3,700만원이요.
박겸수위원
그러면 전체 다 보상을 하고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 일정별로는 이것이…….
박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해서 토지매입이 다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이 이 4개 권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린벨트…….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는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 4개 권역에 대한 사업은 사전절차를 추진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는 97년 6월까지 끝내고 토지보상은 97년 7월부터 98년 초까지 해서 사업은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권역에 대해서는.
박겸수위원
그것을 내년에 해서 추경으로 하면서 내년부터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공사를요?
박겸수위원
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박겸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이 확보되려면 이런 기반시설이 이렇게 확보되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저희들도 공영차고지가 이 버스정책에서 갖고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공사를 당길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는데, 일련의 밟아야 될 절차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1년 내내 공영주차장 한 거예요, 저희가. 1년 내내 공영주차장 계속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고할 때마다. 그런데 몇 개나 했어요, 공영주차장?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98년까지 권역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공영차고지 조성의 업무가 위로는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우리 시, 밑으로는 자치구까지 모든 업무가 걸려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의라든지 제반절차를 밟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버스회사가 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300억원을 만들 때도 이 공영주차장과 동시에 버스노선 전면개편이라는 것이 되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공 수레로 갔어요. 상당히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정말 실시했을 때 업자들과의 노선관계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지금부터 그것을 검토해서 준비를 완전히 하셔야 돼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과장, 얼마나 답변을 했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이윤중 위원님 답변 하나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영차고지 문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더 씁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해서 올해 11억원 정도 사고이월 되고, 작년에 또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도 올해 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2억 2,500만원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을 지금 안 썼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설계용역발주를 이번 달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2억 3,000만원?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정확히 2억 2,500만원입니다.
김희갑위원
이것이 23억원인데?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96년도 23억원은 저희들이 은평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김희갑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나머지 권역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그 당시 쳐놓았던 23억원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전액 불용처리 되어있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지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김희갑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뭔가 사업집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당장 올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 연말에 가서 또 89억 5,300만원 해 놓고 이 중에서 얼마가 불용처리 될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다시 얘기하면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해 놓고 토지매입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잘라내야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어차피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거기에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공영차고지 관계는 8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를 책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올린 대로 부지들이 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는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내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신속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89억 5,3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어도 지금 토지매입 자체가 안 되어서 또 어차피 불용처리 되면 미리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라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주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토지매입관계도 협의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조정하겠어요.
황병오위원장
다음 답변.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토지매입 관계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까, 이제부터 사는 것입니까? 89년도부터 했는데 87년도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예요, 나와있는 것?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신있는 사업이냐고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김영희위원
다음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고 확실하게 할 것이냐고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최대한도 열심히…….
김영희위원
가능한 것이냐고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발로 좀 뛰어요. 바쁘더라도 뛰어다니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계속 하겠어요?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대중교통2과장 나송주입니다. 먼저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병오위원장
여기 계신 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 하세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물류기초자료는 건설교통부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텐데 내년도 서울시에서 16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요즘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큰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물류비용이 국내 총생산을 대비할 때 우리나라는 15.7%, 일본은 11%, 미국은 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도시 내부의 자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건설교통부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국가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말하자면 단위정책 수립에 필요한 부분적인, 단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 소재의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건립키로 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 주변의 물동량조사, 차량통행 이런 것들만 자료가 있을 뿐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 물동량조사에서도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고 지역간의 단순한 물동량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 부산과 대구, 대전과 광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의 물류시설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물류조사는 도시내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도시내의 물동량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장래물동량을 수요 예측해서 98년도에 서울시내의 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꼭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이 16억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정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자료를 드리세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다음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목적에 대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특정인만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고…….
황병오위원장
그것은 서면답변 하세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네,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건설의 내용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김희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요청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고 나머지 한 건만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무엇이 한 건이지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계산서, 산출기초예산서요.
김희갑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기보다는 국가 건교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알았어요. 내가 이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사실 운수종사자 문제가, 택시운전사 처우개선문제, 복지문제가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15개 각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나름대로의 고려없이 시비로 해서, 또 조합이나 운수업체가 나서서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문제를 먼저 다뤄줘야 할 문제를 시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보니까 이번에 들어간 3억 8,000만원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무려 한 40억원 가까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실시설계비 3억 8,000 나가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40억이 다시 지원돼야 돼요. 그런 큰 덩어리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겠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김희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버스운전기사라든가 택시운전기사들의 시민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그런 품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가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교통회관하고 방금 얘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교통회관은 주로 사업자 위주의 사무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박겸수위원
사업자 위주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사업자 위주.
박겸수위원
교통회관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만 써라…….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일부 연수원, 강당 정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강당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특히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좀 다용도로 양적으로 부족하니까…….
김희갑위원
실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지난 87년도 교통부에서 사실 이런 센터건립 자체를 추진했던 내역을 알고 계세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나중에 김희갑 위원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나과장님, 알고 계세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논의만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박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내용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운수종사자들로 볼 때는 대단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고급화, 종사자의 서비스정신이 함양되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이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하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만 되어 있고, 우리 김희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추가 소요비용은 88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희갑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 44억원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무려 88억원이라고 하는 추가소요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금액이지요? 순수한 건물만 짓는데 88억원이지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부지매입까지를 상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부지매입비는 지금 토지가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겸수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송주
나송주대중교통2과장
우리 서울시에서 주체가 됩니다. 다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교통관리실, 교통방송본부, 그 다음에 경찰청이 있는데 이제 지금 한 파트 끝났는데 지금 교통관리실 다 끝난 것이지요?
김희갑위원
주차쪽이 남았어요.
황병오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하라고요, 간략하게. 왜 그렇게 길게 해요? 지금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그러면?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들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권혁소입니다. 김희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전산화 계획에 대한 4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김희갑 위원님께 직접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드렸으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으니까…….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김희갑 위원님께서 내부순환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실시설계비가 8억원이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
자료 안 주셨지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성용위원
잠깐만요, 도로안내판 다시 정비한다고 그랬지요? 이정표 관계는 누가 취급합니까?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이정표 관계를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차를 한번 끌고 나가 보니까, 내가 겪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천을 나갔다가 인천에서 서울로 오려고 그러니까 무슨 동으로 나가는 표시만 쭉 되어있어요. 어디, 어디, 서울 간다는 것이 없고, 그러니가 도대체 오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을 찾아와야 될텐데 동으로만 있으니 내가 그쪽은 동을 모르니까 서울을 찾아 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인천을 가려고 그러는데 인천으로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표시가 없고 그냥 동으로만 어느 동으로 간다, 어느 동으로 간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천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천에 있는 사람은 서울의 동을 잘 모를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도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외국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내가 도로를 번호로 해서 방향표시를 해서 지도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내지도를 도로에다 번호를 전부 매겨서 방향을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번 도로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 몇 번 도로로 가면 이쪽으로 간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게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내 지도를 그려서 번호를 매겨 놓으면 그 이정표에도 물론 거기에도 글자를 써야 되겠지만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 지도를 통해서 금방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겪어서 동만 가지고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새로 정비를 하고 또 무슨 안내표지판도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 이정표 관계도 그렇게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쉽게 어느 북쪽 나간다든지 동쪽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이 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도로안내표지판을 바꾸고 인쇄가 지워지거나 했을 때 정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김희갑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자체가 지금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별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안내표지판 자체를 전산화 했다는 비용자체로만 4억원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 주어야지. 왜 필요하냐, 전산이 왜 필요하고 그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 내용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6,017개소에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확장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부 표지판의 경우는 연계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서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시내 도로를 찾아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이라든지 언론, 방송 같은 데서 무엇이 잘못됐다 했을 때 저희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실질적으로 앉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때 가서 뭐가 잘못됐나 연계도로망까지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사실 결여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12월중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부령인데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예로 지금 영문표기가 현재 한글표기의 50%만 되어 있는데 60%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표지는 전부 새로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전부 정비될 것인데 저희들은 한 3개년 내지 4개년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도로표지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일관성 있고…….
김희갑위원
전산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엄밀하게 안 떠올라요. 소요장비는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플로터를 구입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제일 먼저 작업이 되는 것은 현재 사실상 각종도로표지판에 정해진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을지로입구역 같으면 어떤 표지판은 을지로입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을지로1가라고 되어 있고, 롯데백화점 앞이라고 되어있고, 이런 경우조차도 현재 통일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이 주요 지명이나 공공시설물을 랜드마크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지명, 서울시청 앞으로 할 것이냐, 시청앞 보행광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것조차도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데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주로 교수라든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각 도면을 전부다 매핑해 가지고 전산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도로별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쭉 도로별로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주로 인건비가 많이…….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가 올해 예산 4억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끝나게 되면 다음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정비하는 일만 남았네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정비하는 일입니다.
김희갑위원
정비하고 보수하고?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정비는 자치구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자치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오더가 내려지면 추가예산이 이 사업 외에는 들 필요가 없네요. 대체적인 통일만 되어지면 실제 사업은 자치구에서 다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현재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m 이상의 도로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도로안내표지판도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 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박겸수 위원님께서 무인감시카메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관계와 연계되는데 지금 현재 40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무인감시카메라는 잘 아시다시피 수거식 무인감시카메라로서 자료해상이라든지 차적조회라든지 고지서 작성까지 전부다 수동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경찰에서 만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경찰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금년도에 해서…….
박겸수위원
했어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네,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한 보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약 1,500건이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계속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뭐를 고치면 좋겠느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년에 평가를 해서 후년에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력절감 차원에서는 자동적으로 돼야 된다, 적발부터 고지서 발부까지 자동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4대를 시범설치를 하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동 시스템이 내년에 평가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96년에 4대를 하고…….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96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1년 동안 시험운영을 해보고요, 설치를 해서.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현재…….
박겸수위원
그 시험운용하는 것을 그렇게 1년 동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이것이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4계절을 일단 봐야 됩니다. 주간, 야간을 봐야 하고 또 4계절을 보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고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신중을 기하자, 시민의 중요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윤준병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성북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현재 51억원이 반영된 내용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성북천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천복개이다 보니까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하천관리심의위원회 통과가 95년 연말에야 됨으로써 사실상 95년도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주차장건설사업이 절실하고 그 지역 입장에서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 이후에도 죽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51억원을 반영해서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확정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의뢰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동 사업이 97년도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 서울시내가 지금 주차장건설이 절실하고 따라서 이 비용이 주차장건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실 때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지금 이와 유사한 건설대상지가, 유수지복개를 저희들이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유수지복개를 죽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가급적 해서 유수지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유수지복개를 하기 위해 7개소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유수지복개 중에서 소규모 복개인 경우에는 가급적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당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당시에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금번에 51억원이 만약에 성북천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유수지복개의 소규모 대상지, 지금 판단컨대 3개소가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51억원 소요에 상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수지복개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올립니다.
이시영위원
그 자체가 목적이 다른데 무슨 계수조정이에요? 그 자체를 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인이, 성북천 복개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었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김영희위원장대리
목적사항이 성북천 복개주차 건설시설비 부대사업으로 51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쓰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이 목적사항하고 안 맞아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주차장 건설사업이니까요.
김영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에다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목적사항하고 안 맞잖아요?
준병
윤준병주차계획과장
주차장 건설비지만 위치를 타 대상지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장대리
다음이 교통방송국입니까?
박겸수위원
교통관리실은 다 끝났습니까? 그럼 경찰청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자전거에 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좋습니까?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오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예산으로 내년에 3억원이 잡혔는데 금년예산은 13억원이 잡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전거 설치공사가 금년에 지금 순조롭게 됩니까?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잘 돼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잘 되면, 왜 금년에는 13억원인데 내년에 3억원만 해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추경에 10억여원을 더 확보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한 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워낙 많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추가로 할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물량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량이 없어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네.
김영희위원
이 자전거보관소가 현재 역세권에만 나 있어요. 보통의 정류장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주변에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역세권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 보니까 역세권 정류장마다 보관소를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놓고 보관하고 전철을 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역세권마다, 전철역마다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한 데만 가야 장애자가 타지 아무 데서나 못 타요. 마찬가지로 정류장마다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도록. 없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있어요.
황병오위원장
김위원님, 계수조정소위에서 넣으라고.
박겸수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소위에서 넣기 전에 최소한도 자전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돈 넣어놓으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혁소
권혁소교통운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고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건설교통부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 전역에 어떤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예산 아니면 98년 예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전에, 우선 그렇다고 자전거 이용이 급한데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예산에 이렇게 잡아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더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시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묻는 거예요.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52쪽에 보니까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신호기를 설치하겠다는데, 봤어요? 잠깐 앉으세요. 1,529개소를 설치한다면 개당 약 65만원씩 예산이 듭니다.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지금도 장애자들을 위한 신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이렇게 10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신호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하고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고 폭이 높은 데가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로국하고 협의해서 그것부터 우선, 예산에 반영되어서 길부터 닦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묻고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서하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경찰청 예산에는 보면 10억 3,3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10억 3,6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 쪽이 틀리는 것 같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말 그대로 하면 도로횡단 편의제공이라고 그랬는데 도로횡단의 편의제공 이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도로국에서 장애자들이 쓸 수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그 편의시설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만 10억 3,600만원 세워놓아서, 사용자가 불편하면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작년에도 이미 10억 2,600만원 예산을 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10억 2,600만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한테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해 1,592개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기본방향, 설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주면, 그 목적지점을 내가 다녀보겠어요. 봐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어요? 자료를 충분하게 저한테 제출하시고, 전년도 96년도에 집행한 내역서하고 위치, 목적지점 그것부터 우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서울청 교통관리과장 이경범입니다. 박겸수 위원님이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시청앞 보행광장 운영건에 대하여 경찰청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서울시청앞 보행광장은 교통영향이라든지 또 시민이용,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시민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서울시청 앞이 물론, 있어도 막히고 없어도 막힙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흐름도 물론 중요한데 시청앞 광장을 특별한 행사 말고는 지금 사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보행도로를 만들어놓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경찰청의 치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교통관리실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면 훨씬 활기찬 서울시 중심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 서울시에 반납사유를 물으셨는데 그 무인감시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해 왔는데 서울청에서 최초에는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운영하려고 하니까 단속인력이 없고 또 이것이 교통안전시설이 아니고 단속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박겸수위원
아니, 설치할 때 자동으로 해서 했으면 되잖아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아니오,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예산 가지고는 자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죽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버스 전용차로에 서울시에서 단속요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같은 것을 같이 서울시로 넘겼습니까?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전부 같이 기술운영사항 같은 것 같이 해서 넘겼어요. 다음 세번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후 15일이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공해서 접착제를 노면에 뿌리고 나면 거기에 모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것이 잔재가 남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동절기에 제설작업시 염화칼슘을 뿌릴 것 같으면 접착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앞으로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도록 각 일선 해당지역에 전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춘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번 선진국 다녀와서 예산항목 어느 것에 반영했는가 물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갔다 온 것은 신신호시스템을 주로 견학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운영은 없고, 97년도에 57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키 위해서 했고, 97년도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은…….
박겸수위원
한 가지만, 96년도 사업비 예산집행내역 해서 왔는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숫자만 씌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척 및 도장에 금년에 14억원을 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고 어느 정도 몇 개를 세척하고 도장을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겠어요?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자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들어간 부분 말고 시설비중에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범
이경범경찰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답변할 것 없지요? 이상으로 199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은 내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모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