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석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졸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재정경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졸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재정경졸장 박치순 세정과장 김명회 지역경질장 오지한 산업과장 이세덕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졸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앉아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세무과, 징수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신혼주택의27억을 거의 포기하는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국장님이 알고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 박치순입니다. 신혼주택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내용부분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채권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촛점이 맞아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27억을 받아들이는 문제에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왔고, 법인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세무서 하고도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재산존재 여부에 대한 추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에대한 것까지 전부 추적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색 못한 상황입니다. 정위원님이 물으셨지만 위원님들이 걱정을해주시기 전에라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이런 크나큰 문제들을 덮고그대로 지나쳐 왔을리는 절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시효중단이 되는 일이 없이 계속 끌어나가면서도 재산이 새로 생긴다거나 저희 나름대로 있는 제도를 모든걸 동원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여건만 된다면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성원주택건 27억에 대해서는 일산구청 감사에서 포기로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받을 수 없다딱 잘라서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이 흥분을 했었는데, 이 문좌 그사람은 범법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짜고서는 전격적으로 해치우고 한탕한 범법자입니다1, 400여평의 국유지를 아무나 불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불하받아서 용도변경해서 그다음날 넘겨버렸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정도면 그 사람은 수십배 남겨서 수백억을 해먹은 사람입니다. 그 돈을 빼돌려서 어딘가에는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범법자로 해서 불하과정서부터 용도변경과정, 매매 세금이야 기준지가나 공시지가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은 지금 넘긴 업체에 현시가로 판것 전부 조사해가지고 사기로 고발을 해요, 탈세아니냐 이거예요, 검찰에서는 문점 됐을 때는법인은 법으로 현시지가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눈감아 주면공시지가나 기준지가로 세금을 매긴다 그겁니다, 거기서 담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사들인 회사에 대해서 현시지가로 얼마에 샀는지 조사하면다나옵니다. 그 사람 범법자로 형사고발을 하면은 반드시 토해내고받을 수 있게된다고 어제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이사람은 엄청난 사기꾼이고 범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64억원에 매입하여 같은 일자에 (주) 성원으로 73억원에 매각했다고 나왔는데그렇게 될경우에 신혼주택이 등기이전 절차도 없이 바로 매매를 한겁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청의 토지를 불하를 받아서 넘어간 과정을 살피게 되면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도 같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거부감이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고공무원들이 세정쪽에서 보다도 여러가지 여러부서에서 행위들이 이루어 지는데 그런 아쉬움이남는 행위절차 그런데서 쥰로 걸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한것은 저희 중앙에서부터 감사지적도 받고 해서 많은 질책들을 받고 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친 다음에 저희 세정부서로 넘어오다가 보니까이 부분에 대한것은 이미 다 끝난다음에 저희는 세금부과하는 행위만 한다는 것이죠 ,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치울건 전부 해치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 없이 해 놓은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발 문제라든가 하는것은 물론 저희가 조사범처벌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리라 봅니다. 형사고발이라든가 다른 제재수단이 무엇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세금부과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현시지가 매매가에다 했습니까?아니면 기준지가에 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저희가 신혼건설에 한것은 매각이 73억이기 때문에 매각가격으로 한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매각가격으로 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예. 세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해치우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는데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치웁니다. 그날 불하를 받고 등록세를 바로 내서등기이전을 시켜놓고,
정완해위원
보존등기만 했네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자기 소유권이전을 해놓은거죠. 등기이전을해놓고 바로 되 팔아 버린거거든요. 그것에 관련돼서 별도의 납기가 정해진 것은 놔두고 전후과정을 살펴보면은 전형적인토지투기라든가 이런사항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여기에 보면은 전문 토지 부로커사기단 냄새가 풍기는데요. 혹시 신혼주택 대표앞으로 통장추적같은 것 해보셨나요? 개인 통장 !성원에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아서 74억이라는 대금을 신원주택으로 대금을 줬을것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법인으로 나간거죠.
정완해위원
그렇겠죠! 통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안나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여기서 조사를 한것은 공식적으로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을 중심으로 모든 조사가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런과정을 훑어 나가는 상황에서는 무재산으로 아무것도없는 것으로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전혀 재산이 없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있기만 하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대금 73억 받은게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이것은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법인의 장부를 실사를 하고 여타 추적을 직계가족이나방계가족이나 자금추적을 하면 틀림없이 돈을 숨겨 놨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징수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딱부러지게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거나그런 사항은 어렵다고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습니다.
정완해위원
신혼주택에 그때 당시 대표이사, 그 사람들의 행적은 추적이 되는 겁니까 ?현재 어디 살고 있는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본인이 주민등록지에 있지 않고 해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비밀보장이라고 해서 누가 알아볼 수 없지만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고 은행에다요구를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국 은행은 다 조회가 됩니다. 이런 강경한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혼주택은 대표자를 엉터리로 설립하지 않습니까, 능력없는 사람 껍데기다 이거예요. 계약을 하면돈은 다른 통장으로 빼고, 그러면 수표 추적을 하면 범인들은 나오게 돼있어요. 이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또 사기를 칩니다. 노인네 한사람 직원으로 만들어서 대표자로내세워서 대표자만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챙기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검찰에 가면은 밝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면범인들도 잡아서 처벌 할 수 있고 세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섭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신혼주택건설 외 1인 이라고 했는데 건설대표하고 외 1인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추적을해야 찾습니다. 공동대표로 두사람이 있으니까 다 추적을 해야지 한 사람만 하면 안됩니다. 등기상에 있을텐데 추적하면 나올겁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예. 알겠습니다, 추적을 하고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이틀동안 구청의 세정업무하고 오늘은 시청 세정업무인데, 거기서 몇가지 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구청이 약 일년도 안됐는데 체납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약 62억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7억도 많은 체납세금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무방비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액 체납세금을 과장, 계장이 하지말고 동장이 어떻게 됩니까약 500명중에서 엘리트 직원을 뽑아서 부구청장이 일일결산해서 그날그날 체크해서 세심하게 조사해서 체납세금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번째는 담당과장, 계장이 세법을 숙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허가 체납이 많고 거기에 대한 전후관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으니까 앞으로 담당과장, 계장이 법조항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양개 구청이있는데, 시에서 관장을 못해서 양개 구청이 각자 따로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잘 검어쥐어가지고 양개 구청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체납세금이 있고공무원들이 세법에 대한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개구청에서일을 해나가는 것도 각자 자기들 판단하는 것대로 자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느끼시는것인데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고 하는데, 이좌 자리가 잡히는 면도여러분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체납세 일소를 하는데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 세무과에서 시금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 이용을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하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 우리 고양시 금고 이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액으로 따지면 이용금액이 얼마나됩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2, 996억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예금방법은 어떻게 됩니까?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몇가지 있는데 몇가지로 적용되어 있습니까?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자 몇%가 늘어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해서 자금을 관리하다가 보면은 항상 지출에 대비해서 현금으로 준비해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은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환매체라든가 정기예금이 있는데 예금을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1%의 연리이자가 붙는다고 한다면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는 10. 7 ~ 11. 1%, 정기예금은 연리 9% 그래서 여유자금에 대한 것은따로 빼서 이자율이 유리한 자금으로 예금 하고 있다것을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자금관리를하다보니까 유인물의 이자발생액이 10월말 현재는 177억이 나왔다고 되있습니다만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12월 3일 현재 155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점 여쭤보고싶은 것은 일반은행의 이자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일반은행과 이자율에 대한 것은 거의 차이가 안난다고 봐야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간의 이자율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두지 않고 있는 제도 이기때문에 다만 농협에 대한 것을 책정하시다 보니까이자율이 떨어지는것 아니겠는가 하는생각을 하실수 있겠지만 이자율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시금고 이용하는 데는 전액이 비과세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예.
권붕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의 이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0페이지 10번 항목과 31페이지 13번 항목숫자를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안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12페이지 세외수입징수 현황에징수액이 3, 839억 3,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세외수입 총량을보게 되면 '96년 징수액이 2, 962억 7, 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감사자료의 기준일은 10월말현재이고 실적보고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날 실적보고상에나타난 액수가 감사자료 10월말 현재 나타난 액수보다 많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가장 숫자를 중요시 해야 되는 세정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는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맞춰가지고 어떤 질의를 유도할려고 해도 도대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0페이지 사업소세 과세현황에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총 합계가 3, 066억 1, 135만 8, 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숫자로 어떻게 된겁니까?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 숫자에 대해서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업소세 과세현황을각 구청별로 급히 취합을 하다보니까 일산구청은 원단위까지 저희한테 보고 한것 하고 덕양구청에는 천원단위 보고한 것을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플러스 하다보니까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산에는 건수가 533건에 3억 621만6, 400원이 되고 덕양구는 452건에 3억 9, 495만 8, 000원으로 7억 117만 4, 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발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정을 해야되는데 집계과정에서 양개 구청의 수치를 원단위하고 천단위하고 확인을 못하고 플러스 했기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3페이지에 나온 지금 말씀해주신 정정된 자료와 뒷면에 나온 무허가 공장에 대한 지방세부과하는 현황에 사업소세가 포함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한달후에는 감사자료 27페이지 해놓은 9억 700만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가 사업소세 과세현황하고 저희가 추계사업소세 징수액하고한 2억원 차이가 납니다. 아까 사과 말씀드린 대로 원단위하고 천단위 하고 급하게 취합을하다보니까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실적보고 12페이지 세외수입징수 현황과 감사자료 27페이지 세외수입항목이 있습니다. 추계세외목표를 보면 '96년도 징수액이 2, 962억 7,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3, 839억 3, 2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9월 30일 현재고 10월말 현재입니다감사자료에는, 9월말에 약 1천억 정도가 더 커진것으로나와 있습니다. 10월말 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기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고자료 12페이지 세외징수현황과 자료로 제출해 드린 27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현황의 차이는 자료의 것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가포함된 숫자가 되겠고 자료 27페이지의 세외수입은 시일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10월말 현재 2, 962억 7, 900만원이고, 보고서에서는 9월말 현재로 2, 666억 9, 700만원으로전체의 총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재정경졸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96년도 목표액은 2억 8, 700으로 돼있습니다만재산매각 수입이 314%증액된 '96년도의 9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314%증액게재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 박치순입니다. 시 전체적인 징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계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세수입에 대한것은 시 전조직이 각 부서마다 자기 소관재산관리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걸 징수를 하고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측면에서보면 금년도에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목표액 보다 9억 200만원으로 314%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매각해야 되는잡종재산과 취득해야되는 신규재산을 총괄적으로 총무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각된 내용이일반적으로 시의 재산 매각일변도로만 나간것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9억 200만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별도로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재정경졸장님은 고양시의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이십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102%, 세외수입 징수율은 268%의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올렸습니다. 세수증대는 부채상환이라든가 재산관리의 견실화를 위해서 재산매각은 극히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많은 재산을또 처분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자산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다고 보아집니다. 근본적으로 시비는 시의 예산은나갈 곳이 먼저 계산이 되고 세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재산이 수입이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산을 줄여나가는 우를 범했다고 보아집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많은 수입이 있으면 재산매각을줄여야 되고 좀더 나아가서 부채상환을 늘려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우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이 9억 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9억 200만원늘어난 금액이 바로 세출예산으로해서 사용돼 버려서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기본원칙에서는 재산을 매각하게되면은 반드시 대체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도 314%의 신장률을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돈이 대체재산으로서 그 만큼 조성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세수증대가 많이 되게 되면 부채재산을 갚아 나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라든가하는것에서는 지방채로서 즉 채무를 지는 수준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저희가 차입을 해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차입을 하지, 재정규모에비해서 적정수준이 아닌 만큼 돈을 끌어들이게 되면 근본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입을 해서 쓰는 돈이라고 하는것이 주로 일반 시중은행금리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기금에서갖다 쓰는 것은 사실상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갔다 쓰고 싶은 자금들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양질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악성부분들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져서도 안되겠고있다라고 하면 얼른 갚아줘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시재정에 보탬이 되고 근본적으로 유리한 양질의 차입금들이라고 하면 연차별 순리에 의해서상환해 나가는 것도 재정운영상에도 큰 문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건전재정운영 기본 틀부분에 대한것은 저도 항상 염두해 두고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수 한강골재 채취해서 80억이 결함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책임을 질수 있는 일입니까?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이 사업부서가 하수과라는 것을 알고 물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억원을 본예산에 결정을 해놓고 77억이 축소하게 된 이 부분도 자료에 첨부를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군부대 동의라든가나름대로 하수과에서 노력을 해나갔지만 부득이한 사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있는 사항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부분에 대한 것은옆방에서 하수과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하수과에 책임이 있지만 하수과에서 올려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하수과를 밑겠습니까 앞으로!'97년도 예산에 100만 루베 해가지고 60억이 또들어왔는데 그때 문점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지금 말씀하신것 대로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될는지도 알수가없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또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으로 점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고 사업의 확신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것이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금년도에이만큼 세입을 잡아놨다가그것이 차질이생기는 데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계상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해 왔던 것을 거울 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부터열심히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95 ~ '96년 한강골재채취해서 수입올린 자료를 요청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골재채취부분하고 사업부분하고 재정검토부분하고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는사업자체도 재정경졸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수과에서 하기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 하면서정말 고양시 재정하고 경제를 책임지시고 있으신 재정경졸장님이니까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 77억이라는 돈이 년초에 벌겠다 했다가 못 벌었을 경우에 고양시 말고다른 작은 군단위 자치단체에서예산이약 90억, 100억되는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벌어지면 파산선고 납니다. 그런 자치단체는 그런데고양시에서는 77억이라는 돈을 연초에세입으로 예상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그냥 삭감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고있다는 것은 고양시 재정상황에 대한 의식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듭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를봐 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세수 부분에서 지방세부분하고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보통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으면 견실한 재정이라고 합니다.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즉 수수료수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나름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문화회관을 임대한다든가 기타를 추진해서 돈을 버는 사업들이 일부분이 있고, 두번째 세외수입을 보고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수입 즉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앉아서 아무런관리를 하지 않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점 되는게 이월금인데 사업을하지않고 명시 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 이월시켜서 번 돈인데 사실 이것은 버는 돈이 아니라사업을 안해서 남은 돈들이죠, 그래서 맨끝에 목표대비 징수%를 봐주십시오. 겉으로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다 견실한 재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보면 일을 해서 벌어야될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은 작고,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생산사업수입 즉 골재채취같은 것은 목표대비 4%밖에 안돼요 가만히 앉아서 버는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시민들이 알아서 내면은 도에서 50%먹는 돈들 , 이월시키고 불용액 남겨서 은행에 넣어서생긴 이자로 된 수입이 425%나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 사업하지 않고 남겨서 남는 수입이1, 800%나 되고 이런것들을 본다면 고양시 재정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겉으로 볼때는세외수입이 많아서 견실 재정이다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보면 일을 해서 벌어야 될부분은 없고 앉아서 들어온 수입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고양시 재정상태, 경제를 맡고 있는 재정경졸장님이라면 어떤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洸맛퓔?통해서 제재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공식적으로 재정상태를 재정국장님으로서 제안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 박치순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영행정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분야가 견실해줘야 되겠다라는 지적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봤느냐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어떻게 하수과에서 발생된 사례가 그렇다 보니까다른 부분에 대한것도 그런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기소관 분야에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나가고, 그렇게 해야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것은 ?: 适便湧?물론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마다 파급이 돼서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이런 재정상태를 파악을 해서 공문형태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96년도 재정상태 상황을 파악하셔서고양시 재정수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장님 회의라든지 시장님한테 공문으로 올린적 있으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공문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늘 ?: 洸맛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자리에서는문서화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증대 부분이라든가 세출예산을건전하게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절됨이 없이 토론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그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마인드라는 문자적인 경영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마인드 가기 이전에 재정살림살이에 대한 단속과 재정살림살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행된이후에 경영마인드가 들어올 것이지 지금 고양시 세외수입 상황으로 봤을때는 전부다 이월금이라든지 국장님 보세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것들 들어오는 돈 쓰는 것에만 너무 기울이지 않았는가, 고양시 재정상태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양시 전체적인 여론이 1년후, 2년후가 되면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세수가 적어져서 고양시 살림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을 담당해야될 기관이 있고 의무적인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금까지 혹은 재정경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재산 경제상태에 대한 상황 분석에 대해서 재정경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정확하게 관심있게 보고구체적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것들에서 어떤 문제줴가 돼있지 않으면 골재채취가 77억이 날라가더라도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는것이고사실 그렇게 됩니다. 문제줴가 돼있지 않으면 사업추진도 불가능한것이고 그런부분을이해를 하셔서 점 볼때는 고양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상태지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문점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대처를 부탁 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질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질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린벨트내 주유소 현황이나와 있는데, 그린벨트내 주유소 자격을 목적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지역경질장 오지한입니다. 그린벨트법이 '94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는 주유소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시장. 군수가 정수를 책정하도록 해서 한번 모두 일괄해서 그린벨트내에40개를 허가 한바 있습니다. 주요자격이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땅이 있던 사람을 위주로허가를 낸것입니다. 그 당시에 129건이 들어와서 40건만 허가해주고 앞으로는 길이 확장되거나 넓어지는 연장돼서 확장될 경우에 다시 일괄 접수해서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96년도에는 그린벨트내에 주유소가 몇개 늘었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그린벨트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 안나왔어요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명의이전 관계는 실상 그린벨트내 소유자가 명의는 소유하게 되어 있죠 ?명의이전 관계를 설명 해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애당초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던 주민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을느꼈고 소외를 했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풀어주자 하는 원칙에서 그 사람들 생활대책으로할 수 있도록만들어 준것입니다. 그러나 경영난이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명의이전하는 것까지 안된다 못한다고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린벨트내에 현황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그린벨트내의 주민이 본 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야되는데현황파악을 해보면 명의만 그린벨트내 주민이 갖고 있지 경영권은 유공업체나 유류업체가 같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전반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라하면 등기상 소유권이 있고, 실질적소유권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정유회사로 넘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정유사와 공급체결을 소유자와 체결해서 운영하다가 마진도 없고 안되니까 이것이자연적으로 정유사 쪽으로공급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실상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해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차지는 딴사람이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 지역경질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소유권에 대한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가 규제를 했던 것은 그린벨트내 주유소허가를 받고 1년안에는 매매와 소유권이전 할 수 없는것
권붕원위원
몇년이요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1년이요. 허가를 낸후1년이상을 유지한후 소유권 이전은허용이 되고 그 이전에는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이루어진 상황을 깊숙히 관여하면서 규제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유소 운영하는 것은권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상으로 이렇다저렇다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역경질에서 사무감사자료를 내주신 주유소 그린벨트 현황을 보면은대표자는 맞는데내용은 전부 딴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점 체크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경질 내부의 대표성에대해서는 이사람 명의로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은 안그렇습니다. 현장은. . . . . .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현장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사정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린벨트내의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지역경질 집행부에서 안된다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 자료를 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한 번 둘러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을 둘러 보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앉아 있다 하더라도, 말로는 " 그 사람이하는거다" 라고할 것이고 더이상 달리 구제를해주거나 도움을 주기는 현행법상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점 말씀드리는것은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니까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내에 이러한 잔점 많다는 얘기에요, 고양시만 해도이러는데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자료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상 아닙니까, 현지하고 다른게. 거기에 대한대안을 전체적인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대안이 나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건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만 그린벨트에 지난번까지는 200m에 하나씩 법이 허용 됐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어느정도 규제하는 것으로 그린벨트를훼손하지 않고 허가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규제를 했습니다. 120개 들어와서80개가 허가날 수 있었는데도 40개로 줄여서 그린벨트 훼손도 줄이고 기득권자도 어느 정도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숫자도 줄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 낸 40군데에서도 경영압박으로 해서 실질 소유를 달리 했다는 문좌 깊이생각을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6페이지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 변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을 했죠, 어디어디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통일로 변에서 구파발에서 관산동 종점, 대자동에서 고양동, 삼송동에서 기지창기지, 관산동에서 봉일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공급받는 사람은 고양시 전체의 주택단지는 다 들어갔는데 그린벨트 통일로를 관점으로 해서장치 매설은 다 합니다. 그런데 통일로변의 상가나 인근 주민들의 혜택계획은 전혀 없는겁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도시가스 공급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주민이 집단 요구를 해오면 서울 도시가스가 공급회사입니다. 고양시는 거기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것이고, 실질적인 공급계획은 주민과 도시가스사가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관산동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동 삼송동 통일로변 상가나 이런 곳에는 주민들이 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계획이 없는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보호 차원과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안주고 앞으로도 가스공급전부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조차 전혀 안잡혀 있다는게, 문앞에는 어디는 공급해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행정절차는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개선이되야 하는데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점 알기로는 서울 도시가스에서 수년간에 2000년대 이상까지도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형태를 가진데를 우선 하지만 시골 외각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는것을 점차 수년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10년을 내다보거나 5년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달라고 하고 받아보기는 극히 힘든부분이고 앞으로 계획은 고양시가 64%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별도로 알아봐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린벨트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고양시 전체 시민에게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소외감을 주지 말아야 되고 관로나 상수도나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무관심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지원을 할 수 있는것,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질측에서 좀 더 주민의 생활향상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도시가스는도시가스의 회사의 업무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고양시를 통과하고 고양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관로라고 하면 당연히 혜택을 받도록여기서 행정조치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그쪽의 업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한다고하면 과연 누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 문좌과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익이 안 남더라도 당연히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도시가스 공급업자들의 횡포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100m가는데 몇 천만원 요구를하지 않나 아니면 집단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들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요구 안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문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지역경질장 오지한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원활한 공급을 전체파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점 못미쳤던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을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매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임의로 막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허가에 의해서 고양시 계획하에 하는 겁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일단 어느 지역에 매설을 하면 매설 허가를 받습니다. 행정기관한테 받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받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조건도 있겠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당신은 매설을 하라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는 주민편의가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앞으로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일반 LPG를 사용하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양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양시 주민의 편익을위해서 있어야지 강력하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측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관로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이 지나가는 것 불허하고 법적으로 제동걸면 도시가스 못해요 그러니까그런 문좌 주민이 내 집앞에 내 땅으로 지나가니까 못한다고 제동걸면 피해를 입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공장 이전 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성농원이나 덕이농원에 무허가 공장이 무척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집단으로 있는 공장을 어느식으로 살려서 세수를올릴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난립해서 무허가 공장이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지역경질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지역경질장 오지한입니다. 경성농장에 기존 무허가 공장들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무등록 공장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많이 법을 완화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농지법이라든가 산림훼손법 기타 건설부에서 하려고 해도 여타 다른법이 허용하기 힘든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상정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도60평부터 150평까지는 그냥 신고 없이 짓는 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경성농원이라든가 고운농장에있는 무허가 무등록 공장도반 정도는 구쥰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고 그래서 구점되면정상적으로 세수증대도 저절로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장들의 건축면적이 60평 미만으로 농지에서 가내공장 형식으로 근린시설로 개별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겁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게 계량기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보면은업체든가 시장에는 1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계량기가정식적인게 아니고 계량기가 전부 고장난 것에 올립니다. 계량기 검사를 정기적으로 언제했으며 계량기 검사를 수시로 몇번이나 했는지 단속 결과 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책이강구 될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지역경질장입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택시 미터기가 1421대가 있고, 일반 계량기가 897대 기타 주유소의 주유기가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정기적인 검사를 했고, 정기검사를 일반계량기 897대를했습니다. 장소는 양 구청에서 하고 상공회의에서 저희 직원이 검사에서 마?: 觀隙?89대가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게 17일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16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집산 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시보조금 지원해서 3억 9천 9백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현재공예품 집산 단지 진입로 포장이 덜 됐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공예품 집산단지를 내유동에다가 목칠단지 2개소와 도자기 단지 1개소를 하도록 금년부터추진을 해서 목칠단지 2개소는 공정이 90%정도해서 금년말 완공이 되는 걸로 해서 3억9, 900만원을 토지 매입 건축비의 용도로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부분이 안된 것은 3억 9, 900만원과 별도로공장이 들어가려면 그지반이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인근 지주들이 협의중에 있고 흔쾌히 허락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입로 부분만,
기택
이기택위원
그 부분이 공예품 집산 단지가 그곳에 건축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일단은 대지가 필요 할테고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부분 전체까지도 지역경질에서 소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한 부분인 진입로가 미완성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어떻게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건물만 아무리 세워지면 뭐 합니까 진입로가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이 다돼서 건물은 다 지어졌고 모든 작업이 끝냈다 하더라도 진입로 없으면 어떻게 날라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문제 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진입로 문점 해결이 안됐는데 그곳에다 대지 준비해서 건물을 짓는 그와같은 황당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바꿔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진입로가 먼저 되고 나서 장소 선정이 되어야 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원칙이지 어떻게 반대로가는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은 길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고그 위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포장하는데. . .
기택
이기택위원
포장도 당연히 집산단지가 되고 거기서 판매가 될려고 하면 여러가지가 기본적으로 먼저이루어져야 될 것이 반대로 역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문좌 고양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넓게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가 있고 나서 시행이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주의 관계를 촉구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역경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는데몇가지만 궁금해서 지역경질장에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226명이 취업을 했다고 나왔는데그것에 대한취업직종이 대략 무엇입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생산직입니다. 관내에 있거나 타 외지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노동직종이 주이고물론 사무직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노동직종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러한 정보센터 운영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뜻이 확실하고 확고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가식적이고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서 하는 거라면 취업하는 사람도그렇고 또 인식이 잘못 흐리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 모든 분에게 상당한 누를 끼치는 영향이많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알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신문에 나고 유선방송에 나서 가 봤더니 대우도 그렇고 형편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 봤더니 어디 그런데다가 얘기를해줬어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 나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실과 잘못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주변에 그러한 얘기가 돌지 않도록 지역경질장님은 염두해 두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해주고 나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했는데 438개 점포를 단속을했는데 거기에 위법 점포는 없었는지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지역경질장 오지한입니다. 도. 시. 군 합동으로 3회 438개의 점포를 단속을 했고 결과는 서류로 시간이 끝나기 전에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438개 점포를 점검했는데 위법 점포가 하나도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적보고서가 가식적인것 밖에 안됩니다. 반드시 있을거다 그리고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위법처리 과정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기재가기재가 될 수 있도록 경질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유명 박람회에 17개 업체가 시비를 들여서공예업체가 참관을 했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참관을 한 것이 관광성으로 끝났는 지참관 했으면 그곳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실적이 사후관리 됐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시고 또, 17개 업체를 3억 3, 900만원을 들여서 공예품 집산단지 조성을 시에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 900만원 지원해 주었죠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17개 업체에 대해서 고양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수치의 생산을 해내는지 생산사후관리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3억 3, 900만원을 지원해주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을수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집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3, 900만원을 말씀드렸다시피현재 관내에 공예집단 업체가 각지에 산재해서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곳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해보자해서 일정한 지역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3개단지를 구성하는데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짓고 있는 것이고 수치상으로 얼마가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인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내유동에 있는 것이죠, 점 현지를 가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벌써 4~5 개월 전에완공이 되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판매도 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아직 입주를 안하고 준공이 12월말에 납니다.
송홍의위원
고려목각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고려목각은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집산단지 조성에 포함되지 않은 곳입니다.
송홍의위원
거기도 5, 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업체에 고려목각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단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점 조사한 것으로는 공장들이 가동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같은데 관리를 해서 나중에 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해외 유명박람회 참관을 17개 업체가 했죠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관광성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거기 가서 실적이 있습니까그 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공예업체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3개국을 시장개척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자부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보고온 부분입니다. 시장을 개척해서 품목을 출품했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되지않고 다만 해외시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 간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고양시에서 지역경질에서 지원을 해줘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양시에서 외국의 박람회에 참관만 하고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단지만조성을 했지 고양시에서 외국에 나가서 물품을 팔아서 인근시와 같이 수십억불을 벌어왔다든지 수백억불을 벌어왔다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같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실지로 참관만 할게 아니라 시비를 들이려면 확실하게 들여서 우리 전시장을 마련해서고유상품을 팔아서 수입증대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잠시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미국이라는 곳에 방문을하고 앞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걸로프랑스 실내 장식용품 박람회라든가 파리에 있는 선물용품 박람회 그리고 이탈리아 있는 공예품 장신구 박람회를 10명이 8일동안견학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도 시장개척을 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는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였고 개척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개척의길이 뚫리도록 함께 구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상품을 그런데에 팔 어떤 계획을가지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별도의 준비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본인들이 외국을 갖다와서 마음의 준비가 우리도 어떠한준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라든가 대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다는 그러한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점 내년도에 몇개 품목을 출품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식사동 공단에 380여개가 있고 고운공단이 있고 또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집단 장려공장이있고 그런데 판로의 길을 시에서 하나도 진해 주거나 리드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인근 파주시만 하더라도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가서 팔아가지고 옵니다.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난번 신문에도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대 고양시에서 공장이 수백개가 되는데 자구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관광성으로 끝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관광을 한 업체들에 의존하지 말고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을 이끌고 좋은 상품을 외국으로 팔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외국 갔다오신 분들이 보고서가 없었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좋은 경험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면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체에서 나누면 고양시에 상당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의회도 보고서를 작성해서내는데 그런데도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 내는것으로 해야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거죠 ?
지한
오지한지역경질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점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경성공단하고 고운공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277페이지 보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38번에 정상이라고 있는데 정상이면 합법적인 공장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운공단이라든지 경성공단에 있는 무허가 공장들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정상이라고 돼있는 것은 당초부터 합법적인 건물에 정상적으로 공장등록을 받은 업체들이고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무등록으로 돼있는 사항들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경성공단이라든지 고운공단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법적으로 보면 가동 할 수 없는데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위법사항인데 고양시에서 법대로 다 없앨 수 없는수 없는 상황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법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처하자니 대처도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고치자니법도 상당히 개선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 그지역의 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슬럼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경성공단 지역과 고운공단 지역은거의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양시로서는 여러가지가 손해 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뭐냐하면 공장폐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도시형 업종만 유치한다든지 혹은 기타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공장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안 한다는것은 고양시만 손해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요구했고시청 집행부에서도 상위 기관에 이쪽을 양성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실질적인 수준에서는 경성공단과 고운공단을 양성화 해야 된다는 것에합의점이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관리 지침이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 지난번에 일산구청 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공장협의를 구성해서 내부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추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자생적인 규제들이 생겨서 운영되고 있고시에서는 법적으로 대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렇게 되는 상황속에서는 오히려고양시 입장에서는 이쪽을 양성화 시킨다는 방향하에 폐수처리라든지 도시형 업종 유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졸장
재정경졸장입니다.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쥰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게 고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자체의 제도화를 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껏 두지 않았겠죠아까 경질장이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장등록 부분에 대한것은 정부차원에서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구점 될 수도 있겠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모든 분이 알고 계신사항이고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지만머리를 싸매고 앉아도 답변을 구할 수 없는데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경졸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농지 이용 현황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농어민후계자가 총 몇명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해야될 대상이 355명입니다.
이영휘위원
355명, 거기에서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자격의 박탈이라든가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81년부터 '95년까지 32명을 취소 했고 2명을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355명 인데 20명은 전출이라든가 사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사람들은 자격이 박탈 된 겁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를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81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현재 취소되고 해서 3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농이라든가 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그때포착을 해서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을 목표로 일제 정비 중에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그 기간에 제출하다보니까 몇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5일까지 대상자를 완전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하고 실죔 관리 할 사람들만 관리하도록 이번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헌신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농어민 후계자들 한테는 혜택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농어민 후계자는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회수를 하고 자격 정지라든가박탈 시킬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주시고, 355명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지역구 인원도 1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수혜를 받은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든지 일관성 있게 관리대장이 합리적으로 됐으면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5일 기점으로 해서 카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쥰로 관리가 되었으면 되는데 지도소 하고 저희하고 관리가 이원화 되다보니까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번기회에 정비를 잘 하신다니까 엄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용지 단속현황이 있는데 일산구 덕양구 해서114건이 들어 왔고 계고가 88건 고발이 26건이 됐는데 이것이 고발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고발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계고도 수차례 했고 고발까지도 가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신경을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14건입니다만 건수로는 72건이 되겠습니다. 계고를 88건 고발을 26건 했습니다만 원상복구를 그중에서 35건을 시켰습니다. 계속적인 미완료 건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황석위원
계고, 고발로 한 4회도 불법농지를 계속 전용해서 거기에 배수구, 폐수 나온것, 도로변보다1~2m 더 높이 불법으로 야적했다 이겁니다. 이에대해서 대책을 강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점 되겠습니다. 농토개량을 목적으로 한 전답개량은 현행법상 저촉이 없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토개량을 빙자해서 인근 농지보다 높게 한다던가 과잉매립 하는 경우가 도출이되고 있습니다. 인근농지에 대해서 악조건을 제시한다거나 농수로의 막힘등으로 도로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량 토사라든가 건축 폐자재 매립, 과잉 성토에관한 것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고발조치, 계고 여러가지 방편을 강구중에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음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매립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관할하는 산업파트의 관계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있기 때문에 구, 동의 전 공무원의 통합적인 종합 출장제를 강구해서 현재는 대체를 하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문점 많은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3페이지 보면'96년도 호우피해 농가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학비 지원이 되어 있다고 있는데 학비지원은 어떤 형태로해 주었습니까? 학교에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 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호우피해 기간 동안에 납입금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이니까 2기분이되겠죠,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계좌 입금을 시켜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계좌이체를 시켰다고요 ?보호자 계좌 입금을 시켰다고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기준은 뭐였습니까, 뒷쪽에 보게되면은 극히 미미한 호우피해가 있는 곳들도 굉장히많습니다. 0. 1헥타라든가 0. 01헥타정도까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수도작을 하는지 고등소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호우피해로 대파비 준 것이라든가복구비 준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학비를 더 크게 지원받은 데가 있어요. 0. 01헥타라고, 그러면 30여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런 분들한테 까지 피해라고 봐줘야 되는 것인지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명단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준 겁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경작피해액사항에 50~85%를 피해 본것에 한해서 그 중에 가족이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기택
이기택위원
기준은 그랬습니다만 소유 농가의 50~ 80인데 그 뒷면을 보면 호우피해 대파비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피해 면적이 0. 몇 헥타 다시 말해서 1, 000내지 500평 미만도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300평 미만도 많이 있어요, 0. 01이면 몇 평입니까 ?30평입니다. 이 분이 어떻게 60평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상한선을 2 ha 해서 작은 평수라도 피해본 농가는 주도록 지침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50~80이라는 기준이 있게 되면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378페이지 일련번호 197번사리현동에 사는 이모씨 같은 경우는 0. 17ha입니다. 0. 17이라야 약 400여평 되는데 이분이50%이상 피해 입었다고 하면과연농사꾼으로서 1, 000평도 못지으면서 진정으로 농사를짓는 분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명단 올라 온데로 일괄 지급을 한것입니까 ?201페이지 같은 경우 0. 01ha입니다. 30평인데 어떻게 50%로 피해본 피해 농가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명단 올라온 분들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몇% 이상 피해를 입은 분이라고 도대체 숫자 놀음으로 안 됩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총 몇평이라는 규모의 확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작은 평수라도 피해를 입으면 일단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50~80%이상 피해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피해 입었다고 명단이 올라왔으면 지원을 해 준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378페이지 보면 피해 지역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지원농가만 우리 관내에 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농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러니까 파주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서. 그러면 농지는파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여기 있게 되면 그 분한테는여기서 지원했다 이것입니까 ? 그럼 파주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주지 경작자가 우선 돼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통지가 옵니다. 저희한테.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하고 폭풍피해 두 가지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날짜가 다릅니다.
권붕원위원
날짜는 달라도 지원방법은 호우피해와 폭풍피해 두 가지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기택 위원님이 세심한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연 부락단위의 호우피해나 폭풍피해때 현장을 나가 봅니다. 저도 나가 보는데, 이번에 지원 부락 접수를 상황실에서 언제 합니까, 어느 방법으로 해서 접수를 받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저희 접수 상황은 보고 시기를 강우, 강설, 서리, 우박등 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당일03 : 00를 기준으로 해서 08 : 00 까지 전화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은 재해가 종료된후 5일 이내에 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피해때 조사과정이 미흡한 것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모든것을 접수 하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미숙한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좌, 점 말씀을 드리는데제 지역이 원신동인데 폭풍피해때나 호우피해때 점 현장을같이 해서 순시 했고 완파 반파 피해대상 50여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한사람 없어요, 그래서접수 현황을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전에 답변해 주신 가운데서 경작자 주소가 우선된다고 하셨는데위 자료들을 보게 되면수색동,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성남 수정구 등등 해서 농지는 여기 있고 주소는 딴데있는 경작자가 많이 있는데그런분들은 주소가 우선이라고 하면 수색분들은 수색에서 받아야 되고 북가좌동은 북가좌동에서 받아야 될텐데 왜 이것은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피해 당시에는 여기에 거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자료는7월달 겁니다. 12월달에 예산편성해서 주다보니까 주소가 변경 되어서 그 후에 제시를 했고우리도 그 사람들을 추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면 호주가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세대주가 우선이 됩니까?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손주까지도 대상이 됐나요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소유자 우선으로 했습니다. 농지 소유자,
기택
이기택위원
특별한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칠순 노인네의 중학교 손주가들어 있는게 있는데 어떤 세밀한 검토가 결여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피해를 입은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은 좋지만 진정으로 피해입은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꾸준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밀하게 일처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화훼협동조합의 유통시설 건립이 있는데 산업과장님 진행과정 좀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그린벨트 형질변경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허가는 났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는 11월 중순에 착공했다. 맞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아직 미 착공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착공이라고 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할 시기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착공을 목표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절화 중부지소에서 대자동에다 화훼 꽃 유통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건평이 200여평 되는데 외국에서 자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자재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설계도 작성이 지연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착공 안했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안된 것을 여기에 했다고 그랬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시점이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11월 중순까지 착공할 것이다 하고 예정 사항을 넣은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언제쯤 정확히 착공 할것 같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15일 안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좌 2월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콘크리트 기소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 알기에는 상식적으로 공사중지 기간이 있고, 영하 몇도에서 기소를 하고 언제 공사를 하고 겨울동정기에 2월달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두건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이 가장 염려스러운이월대상 사업으로 걱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2월달에 틀림없겠다는 대책을 갖고 계세요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11월중순에 착공을 했을 경우에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상황에서는 2월 준공도 확신은 못합니다. 상황봐서 기온이 급강하 되지 않는 범위라면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날씨로 추워진다면 콘크리트 타설도 어려울것 같아서2월달 준공이 안되고 그 이후까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소한도로 내년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화훼농가나 각 작목반에서 무척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걸고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겨울 공사하면 안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각계적으로 기금마련해서 하는건데 자료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곧 착공해서 겨울공사해서 준공한다 이러면 안됩니다. 해빙기가 되든지사업을 연장사업으로 하던지 무슨 방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업무추진적으로 11월 중순에착공해서 2월달에 준공 하겠다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겨울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와 날씨를 봐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해주실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원만하게 성공리에 잘 이루어 질 수 있겠끔답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343페이지 각 농업 생산품별 생산량 통계 자료 요청한것이 있는데농산물 연 생산량은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가장 고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생산의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쌀과 고추까지는 확정되어서 나왔고우유는 두수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왔고, 그 외의 작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생산량이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나머지 감자, 고구마 등 각 품종별 통계로 나옵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아직 통계가 확정.
재찬
유재찬위원
매년 통계가 나오는 것.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통계연보에 수록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되어서 나오게 되나요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식재면적하고 표본적인 수확 따져서 곱해서 나오는데요, 세분화 시켜서 나오지는 못하고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식재면적이 예를 들어서 쌀같으면 충분히 나오겠지만 나머지 밭작물은 각 마을마다 편차가있고 한데 어떠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본 밭의 면적이 조사가 됩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저희가 실 경작면적 조사 할 당시에 대분류해서 세분화 시키지 못하고 채소라든가 고추, 파마늘, 이렇게 큰 분류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산출해서 경작면적 곱하기수확량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구체적으로 감자를 예를 들면 감자에 대한 면적과 양을 어떻게 조사해서 통계를 냈는지말씀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 감자까지는 해당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배추라면은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배추라든가 무 정도 까지만 포함을 시키는데 아직은 통계 수치를 확정시킨 숫자는 아직
재찬
유재찬위원
작년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조사를 해서 면적을 얼마라고 보았고, 면적당 어떻게 통계를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평당 수확량을 배추같은 경우에 Kg로 환산을 해서 총면적 곱해서 몇톤 수확이다. 그렇게 해서
재찬
유재찬위원
평당을 고양시 전역에서 배추를 몇 평 심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상 경작을 면적을 저희가 심을때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 분류만 하게 되겠죠.
재찬
유재찬위원
각 동보다도 세분화해서 마을마다 작년에 배추를 300평 심었었는데 올해는 600평이라든가하는 샘플로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 겁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이런 채소라든가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농업통계라는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세세하게 조사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쌀은 작년에 고양시에서는 몇 톤이었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쌀 생산량이 작년에는 28, 089톤이었습니다. 올해는 28, 223톤 즉 증수가 되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데.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증수가 되었지만 대신에 경작면적이 줄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농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심의 했는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농가가 퇴폐되고농가가 저조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모여서 농촌을 어떻게 살려보겠다하는 계획이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즉 농협, 축협임협 이런 장이되겠습니다. 지역농업민들이 선정하신 농업인들 대표, 교사라든가 대학교수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34명이 기 위촉되어서 회의를 한바가있습니다. 여기서 심의 내용은 저희가 농민 사업에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96년도에 지원해 줄 각 농가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고어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용지 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심의를 하도록 돼있고, 수시로 도나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접합 여부를 심의할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하는 심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심의위원회가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증대화를 위해서 모여서 심의를 했다면 지금불법으로 인해서 농촌이 자꾸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한 대책의 심의는 없었습니까?고위층이고 고양시의 살림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중책을 가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고양시농어촌에 대한 것을 버젓이 잘 알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해야 살게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회의 자체가 없다면 누구 하나 선정해서 돈주고안주고 이런 것만 편파적으로 심의한다고 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게 필요가없잖아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안건을 내놓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수렴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라는 게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못밝히는 그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한적인면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분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로써는 건의 내지는 의사전달하는 데에 지나지 않지 이 분들이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아쉬운면이 많이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산업과에서 농지 매립을 해서 농민이 축산을 한다던가 양어장을 설립을 해서 살겠다고추진을 해서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원래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방치돼 있고 농사짓는 사람주위에서 볼 때 눈초리를 당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냈을때는 실적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변형해서 몇년 있다가 바뀌기만 바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역시 저희의 과점 되겠습니다만 농지 전용이 되면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까지는 가야되지만 현상황에서는 완전한 조치사항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에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구하고 동이 전체 동원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농지법도 강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내지는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내용을 서면으로보내주세요.
이수환위원장
황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농지전용관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전체적으로 농업진흥 지역외보다 진흥지역을 농지전용을 많이 해준 원인이 뭡니까 ? 약 10배가 더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라고해서 상당히 관리하고 국강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우량농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이10배나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을 영위하면서 그쪽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업의 소득이라든가 농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소득유지에 이용이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을 전적으로 하면서 진흥지역을 전용했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가가 농업용으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우사, 양식장, 농업용 창고, 농가주택 등은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농지 전용을해서 농업용으로 쓴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죠, 아까 질문한 것과같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을 딴데 유용해서 쓴것이 많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목적대로 안한 사항이 여러건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계도도 하고 계고고발 원상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석위원
농지전용관계를 심사숙고 해서 전용을 막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실시 결과가 있는데 전년도의 수매 실적이라든가 금년도 수매 전망을 아시는 대로설명을 해주시고,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대상인원이 33명 추진실적이 33명중 31명인데 대상경영인육성,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우선 추곡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목표가 13만가마 중에서 10만 8, 000가마를 수매를 해서83% 실적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추곡수매가 확정 발표 되지 않은 상황에서저희 목표가 6만 7, 800가마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추곡수매를 한결과 13, 233가마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동안에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량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우리시로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더이상 나올 것이없다는 예상을 해서 5만 3, 800가마를 반납을 하고 14, 000가마 정도로 마무리 해야 될것이냐하는 것을 도하고 절충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14, 000가마 잡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수매 방법은 타의입니까? 자의입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자의입니다.
정완해위원
완전 자의입니까, 현실적으로 수매를 할 경우에 조정을 해서 일반 시중에 팔경우 가격면으로 어떤것이 좋습니까 ?현시가 하고 수매가 하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점 금액상으로 얼마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흔히들 얘기가 산지 쌀값이낫지 않느냐, 추곡수매에 응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고 평상시에도추곡수매에 계속 응하시던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완전 자의로, 그분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의가 아니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매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옛날처럼 목표량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런 사항은 배재 되었고 농민의 자의로 인해서 못하는것 만큼은 저희도 반납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경영인 선정 기준은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바로 농어민 후계자 아까도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3명이 '9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주로 많은게 원예이고, 낙농, 양돈, 양계 이런 대상입니다. 밑에 33명중 31명이 지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00% 완료가된 사항입니다. 11월 20일자로 100%로 지원이 끝난 겁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 위원 있으십니까 ? 권붕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업무실적보고에 24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기계가 600대중459대만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 안된 것이 많은데 미완료 사유가 Co₂발생기, 화훼결속기 일부도지원이 대상에서 제외 됐다 그래서 공급이 안됐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농기계 공급이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인수시 농가는 농기계 구입 및 선정 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 받아서농협등에 융자 수속 후 기계를 인수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 이런 사항을 제쳐두고 대상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공급을 했습니다. 문좌화훼결속기 하고Co₂발생기가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형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화훼결속기는금년도 11월 15일자로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Co₂발생기와 화훼결속기에 대해서는 타기종으로 선정해서 확보하도록 농고로 하여금 선정을 받았습니다. 기히 농가에서 타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10일전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정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기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됐다는데, 현장의 50농가의 얘기들어보니까 타기종은 쓸 용도가 없어서 꼭 화훼결속기가 필요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가없다는 거예요, 화훼결속기로 신청을 해서 귀하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공급을 받아라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업자와 체결이 돼서 공급을 받아서 기계를 가동하는 중인데, 어느날 구청장 명의로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 과장님 말씀대로"승인을 못 얻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화훼결속기 이런 건 아무소리 없어서 공급 타오고 일산구청에 물어보니까, '96년도 경쟁력쥼 대책사업에 유리온실에는 4대 공급했다. " 앞뒤가안맞는 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등록이 안됐으니까 지원불가 통보를 해서 기종을 바꾸라고 하고 그럼 현재 쓰고 있는 50여 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구쥘법이 전혀 없는거에요지원 안해주면 예산이 엄청나게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기종 하나에 350만원씩 들어가죠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기종으로 경운기나 이양기, 콤바인, 또 SS기라든가 농기계가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내에서 기종을 바꾸는 걸로,
권붕원위원
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기종으로 바꿔서 자기가 쓸 용도가 안되고 다른 기종은있다는 얘기에요, 농가가 , 내가 꼭 필요한게 화훼 결속기인데 타기종으로 어떻게 바꾸냐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정이 됐다고 통보 받아서 공급을 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기종을 쓰고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불가 통보를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정책적으로 농수산부 산하 조합에서 미등록된것 쓰지 말아라 이런 행정지침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대한 구쥘법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을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화훼결속기는 금년 11월 몇일부로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급이 지장이 없다 금년도가 문제인데 내년도 말씀을하시면, 현재 쓰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어떤 면에서는 농기계 업체에서의 하나의 먼저 가는 좋지 않은 말로 그런 취급을 했기 때문에이런 문점 발생됐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대상 농민한테 양해를 구해서 타기종으로 선정하는것으로 구청에서 선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확정시켜 가지고. . . . .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50여 농가의 양해를 받아서 타기종으로 바꾼다고 신청하는 자료가확실하게 들어 왔습니까, 이틀전에 점 각 작목반에 연락을 해서 명단을받아 놨는데, 지금 분명한 답변이십니까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동과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권붕원위원
50명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타기종으로 바꾸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타기종으로 신청이 전부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업무추진 실적 23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센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농촌지도소도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는 농촌지도소 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대부분의 저희 사업이 특히 화훼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도소의 설계심사 내지는 기술지도는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에 여기보면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이 있는데, '97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그와 관련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어차피 예산은 같은 곳에서 나가는데 오늘 볼때 '97년도 농촌지도소사업중에서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 그 밑에 산업과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양돈이라든지 축산폐수 처리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도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토종 돼지를 키운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 협조라는 것이 막연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의 경우에도 포장재를 농촌지도소에서는 따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을 올릴텐데,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협조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하고 저희 산업파트는 대대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농사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지도소 사업은 지도라든가 교육, 시험용으로 봐주시고 저희 분야는 소득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원칙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농가에 어떤 양돈을 하기 위해서보조금을 지급받는 차원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받고, 어떤 쪽에서는 산업과의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협의가 돼서이루어졌으면, 만일 포장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산업과에서 포장센터를 따로 건립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포장재 개발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장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포장재 개발을 추진한다라면 그것에 집중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이세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꽃 박람회 추진 기획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추진기획단 부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97년도 고양세계 꽃박람회 추진 기획단 부단장 박치순, 기획지원과장 안영일, 국제홍보과장 송유면.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기획단 부단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슬라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꽃박람회추진기획단 부단장 박치순입니다. '97년도 고양세계 꽃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한 영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모든 행정업무 영역에 전산체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많이 접하고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서나 전산체점 어느면에어떻게 도입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가는 사실상 실제 접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기획단에서 만든 영상보고는 기초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에 대한 것은 독립적인 보고체죔서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고드리게 되겠지만, 이런영상보고체점 전 시체즈지 발전이 돼서 확대된다고 하면, ?: 琯湧?어떤 회의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사례가 없이 한군데 앉아서 몇시부터 무슨과제를 놓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산 입력을 시켜서 이런 영상 보고체제를 활용한다고 보면 자기 집무실에서 그냥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자기 의견이 있으면그대로 입력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판단 할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체죔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저희가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부서보다 하나라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輸苛丙瓮?처음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흡족하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도한 취지 부분에 대한 것을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 축적이된 듯 합니다. 제2편 , 제3편 보고서를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京灼?사항이지만 보고를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고양시 꽃박람회 D - 149일 현재 12월 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준비상황에 대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슬라이드 상영 15시 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해외업체 신청서 접수된 것은 몇 국 몇 업체입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신청서 우편을 보내도 아직 도착할 시기는 안됐습니다. 별도로 인편으로 해서 들어 와 있는 것인 2개 외국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5개국 53개 업체가 구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신청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부단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한가지는 천막에 관한 부분인데요, 천막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전체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천막을 어디서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됩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금년에 에어쇼 성남에서 한 것 있죠, 거기 에어쇼에 설치 했던 그 시설물이 들어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에어쇼에서 썼던것을 다시 썼을 경우에 꽃박람회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든지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시설물에 대한것은 여러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쓰는 곳에서는 자연 채광을 그대로 쓰려면 자연 채광을 그대로 쓸 수 있고또, 밀폐식으로 해서 연출을 돋보이게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쓰는 것은 용도에맞춰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용도에 맞춰서 쓸 경우에 에어쇼에서 쓰던 것을 사진으로 보니까 밋밋해서 꽃 하고는 상당히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텐트 구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내에도 잘 아시다시피KoEX에도 에어돔이 설치가 되어있고 , 여의도에도 에어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대형 전시관에 대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에어돔 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것은, 에어돔 설치를 했을때 전시가 어떻게 될것이냐 해서 무역센터에서 열린 꽃박람회때 보셨다시피 실내 부분에 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재가 없나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시설물이 에어쇼에서도 대형이벤트에 활용할 수 있는 텐트시설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밋밋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물이 크고 전시관을 꾸미는 데는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에어쇼에 썼던 천막사진이 있는데 정말 밋밋합니다. 꽃하고 주점 너무 안맞아서 여기에보완시설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까 ?
총 텐트 비용이 10억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어쇼에서 썼던 텐트를 갖다 써도 테마에맞게 수정해서 고쳐쓸 수 있고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죠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예. 아닙니다. 기 획 부단장박 치 순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 고양세계 꽃박람회를 대비한 꽃길, 꽃마을 가꾸기가있는데적은 인원으로 꽃박람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꽃박람회기획단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점 묻고자 하는 것은 꽃박람회를 대비한 꽃길, 꽃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몇가지질의 응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요. 자료를 보면 유감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꽃박람회를 한다면 어딘가 색다른 면이 있어야되는데 그냥 흑백으로 나와서 점 보기나 위원들이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의 자료인데, 꽃박람회기획단에는 칼라복사기가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칼라복사기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흑백으로 해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쥰로 볼 수가 없는데 쥰로볼 수 없어서 질문을 엉뚱한 것을 해도 답변하시겠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저희가 복사기는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수를 유인하다 보니까 위원회만 대상으로 해서드리는 것은 칼라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의회로 제출하는 것은 또 주관부서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유인을 해서 공급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그러면 꽃길과 꽃마을 가꾸기를 해서 과연 주민들의 꽃에 대한 의식고취를 함양을얼마나 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것을 계량화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내년도 꽃박람회 현장에만 준비를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가지의 중요한 지점은 반드시 꽃으로 연출이 돼서 같이 시 전체가 박람회장의 분위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있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느 지역은 바람직하게 예쁜 모습으로 꽃단장을한 데가 있고, 또 미흡한 지역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된 지역을조금 못된 지역에서는 “아, 저기는 저렇게 잘 했구나”해서 서로가 배우고 가르쳐주는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각 구나 동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는 금년도 겨울이 좋은 밑거름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청이나 구청, 그 이외에 계신 분들은 꽃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이많고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방향이라든가 박람회 관심이얼마나 있는지 통계라든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또 한가지는 꽃박람회 행사장 주변에 점 장항동 살아서 그러는게 아니라거기 넘어 인접지역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 내년에 행사기간중에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주변 환경 정리부분에 대한 것은 박람회 기획부단장인 점 박람회도 준비하고 밖에 것까지정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손길이 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시전체 환경정리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부서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고일을 추진해 나가게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도 하게 하는 실질적은 추진 주체로서의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구 별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계획세우게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97년도접어들게 되면은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환경정비를 한다던가 시가지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손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꽃길, 꽃마을 가꾸기에서 문제점이 각 동마다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보셨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구체적을 지적을 해주시면.
이영휘위원
여러가지인데, 단년생 화초로서 조기 고사가 있고, 다년생 식재가 불가한 시점, 그러니까화분을 놓다보니까 다년생 식재가 불가능한 것이고, 식재후 사후 관리가 부실해서 잡풀 및쓰레기 도시 환경 미관 장해 이런 것도 문점 되고 화목에 맞는 토지라든가 식재 방법,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시기에 맞는 화목을 선정 못해서 식재후 꽃이 피지 못하는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것을 금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소상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때 솔직히말씀을 드리면 고양시라고 하는데가 시가지에 꽃단장이나 이런걸 같은 꽃을 심어도 쥰로품격있게 심어서 돋보이도록 하는 기능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앞섰다고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되어 있는 지역을 가 보게 되면 같은 꽃을 놓더라도 놓는모습과 공간배치하나에 따라서 상당히 돋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면에 대해서 꽃박람회하고 상관이 없이 고양시라고 하는 지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한것은 계속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금년도에 해놓고 시행착오도 있었고이런 부분들이 야기되고 교훈이 될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꾸며지고 한데가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쪽으로 가시다가 보면은 남태령 정상에서부터 과천쪽으로 내려가면서 꽃을 심어 놓은 모습이라도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도갈아 심고,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 꽃을 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공무원들이 생각을하고 주민들도 알려주고 우선 앞장선 사람부터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양개구청의 소관부서는 그런 지역을 가서 보고 오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1년 박람회에 대비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계속 이 부분에대해서는 내가 사는 내고장에 대한 것을 돋보이게 가꿔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람회가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렇게 해야 이 고장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가 하더라고이런 사업부분에대한 것은 발전 시켜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이런 기회로 인해서 고양시민들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60페이지. 수익금액이 103억 7, 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는 액수가 되겠지요, 특별히사업이 바뀔 계획이 없지요, 수익예상에 대해서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이 부분은 손질이 되어야 됩니다. 제안을 해 놓을 때 자기들이 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나름대로 증정을 하면서 제시를해놨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망성이 없는 것을 얘기 한다면돈만 많이 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손질을 해서 전부 조정을 해나갈 금액들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큰 변화는 없는 상황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전시나 이벤트나 이런 홍보쪽에 대한 것은 고정이 되가는 상태인데,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 금액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수립 되어 있는 것만도 90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내년에 10억만 투자를 하면 됩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100억 부분에 대한 것을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온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 한것은 알지만 그사이에 150억이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많이 바뀌어지고, 지금 예산 상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고정되어지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재찬
유재찬위원
변화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90억이라는 돈이예산 편성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설비하는 것까지도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10억이라는 돈이그 이상일 것인데 지금 확정되어져 있는 정도로 해서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억을 비용으로 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금년도 90억이 넘었고 내년도 10억만되도 100억이 되는게 맞는데, 90억 확보 돼있는 예산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해오면서 예산심의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오는 단계에서는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되거나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을 해서 경비를 확보해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이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확보를 했지만 이것은 예산 사업으로 갈 일이 아니라든가, 또 추진방법을 달리 해야된다든가또 방향을 잘못 설정 했다든가이런 사항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90억이 넘게 확보 돼 있는 예산을 실제 집행을 하고 실행 계획부분에 대한 것을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방침을 변경하고 해야 될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맞는한이 있더라도 4회 마지막 추경에정리 할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해 들어가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어쨌던 그렇게 해서 박람회 준비를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100억 훨씬 못미치도록그 금액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 100억이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100억이 국비가 50억, 도비25억, 시비 25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국비 50억 부분에 대한 것이 차질이 발생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비가 축소가 되는 규모만큼 저희 시비를 추가로 들일 것이 아니라 계획을 준비 해나가면서 결손이 생기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서 규모를 축소를 시키더라도 시비를 더 많이 넣지 않는 것을원칙으로 해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100억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기획에서 기획을 전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억이라는 돈이 금강기획사한테 홍보비내지 시설, 행사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수입금액은 15%로 주기로 되어 있죠?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수입금액이 103억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103억의 15%가 금강기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3억 7, 800만원의 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15%를 주게 되면은 15억 정도가 나가게 되면12억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전체 규모를 봤을때 100억을 투자를 했을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차액을 3억정도 나타낸사항인데,
재찬
유재찬위원
투자하는 금액 100억중에 15%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익금액중에 15%가 금강기획에 들어가는데, 수익금액하고 투자하는100억 들어가고 그러면 금강기획에 1억이나 몇 천만원을 준다면 투자비용으로 들어간다지만15억이라면 총 투자비용의 15%가 되는데 엄청난 액수인데, 수익금하고 투자액하고 비교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할 때 그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안되고서 이부분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자세한 수지분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3억중에서15억을 빼놓은 나머지 하고 투자한것 하고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규모를 봤을 때에는 그것도 수익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과 투자비에 대한 대비를했을 때 3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분석했을 때에는 15%라고 하는 것이 나가게된다고 하면은 투자된 금액 이하가 되겠죠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한 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단순비교한 이 자료로 보고를 드릴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자료불충분이라고 할 수 있고 눈속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총 수익이 3억인데 그 중에서 15억이라는 것을 금강기획에빼면 순손실은 12억이다. 이런정도로 얘기한다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계획한 수익과 비용과 계획된 순 수익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될부분인데, 그것을 얘기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숨긴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같습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점 숨길 이유도 없고 다만 의도하셨던 사항하고 괴리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103억이라고 하는사항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또 조정이 되야될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안 되었었던 것이라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마무리 시킬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점 여쭤보는 것은 특별하게 잘못된 것 아니면,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보고도듣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금강기획에 15%라는 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억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벤트라든가를 쭉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 거기에는 그만큼 비용이 들고, 물론 계획안에서는 얼마얼마 쓴 비용만 있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지는 모르지만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을 작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주체자 측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쓸 것인가 ? 실죔는 25억을 쓰면서 36억의 계산을할 수도 있고, 또 36억을 썼다는 비용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비용계산을 다 해서 36억 들었으면 36억 들었다는 내역을 다 시에다 제출할 의무가 있고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15%를 추가로 수입금을 왜 그들에게 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15%라고 하는 것은 통상 종합기획사의 대행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 36억 5, 400인데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전개하고 다하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데 박람회를 하나의 테마로 생각을 해서 종합기획사에서 일반적으로 대행비를 받는 것이 17. 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 5%는 1%라도 낮추고 하는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경쟁을 붙였었던 사항입니다. 제안을 하면서 몇 %까지 너희가 내릴수 있느냐, 또 대행비 받아가는 비율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금강기획쪽에서 들어온것이 금액도 수익금을 많이 해보겠다 하는 의사표시도 있고, 그것도 15%로 내리고 그래서 몇개 경쟁사 들어왔었던 것을 시비로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 비율이 15%라고하는 것은 17. 6%보다도,
재찬
유재찬위원
보통 17. 6%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17. 6%를대행료로 주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전체 이벤트면 이벤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총괄 사업비에 대해서,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32억이라는 것이 금강기획의 사업비죠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사업비를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우리가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36억으로 돈을주는 사항이지만, 수익사업을 전개, 협찬을 해서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상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을 주관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전체사업비를 36억에 17. 6%만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03억중에 금강기획에 주는 돈이 반이네요, 51억이 나가네요, 우리가 103억을 받을 경우에경우에 금강기획에 주는 돈이.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36억 나가는 것 하고 받는 것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상운위원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입정률을 붙여서 주는 것이 있고요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예.
이상운위원
업무는 금강기획에서 다 하겠네요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고양시 공무원들은 없겠네요, 28명중에는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저희가 박람회 준비를 하고, 대행을 맡겨 놓는다고 해서 공무원 할 일이 절대 없는 것이아닙니다. 매사에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봐서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
이상운위원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자료 4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꽃박람회가 잘 돼서 끝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의 득과 실인데, 고양시 화훼농가가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나 됩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한 2, 000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세정에 얼마나 기여 합니까?고양시 재원에,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변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상운위원
점 볼때는 상당히 미미 할텐데, 거의 없을텐데,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거의 미미해요 그렇지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내가 100원을 냈으면 100원100원 낸만큼 공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훼가 중심재이기 때문에 위상을 높일 수있다 이것이 첫번째 득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소득이 증대되고, 소득증대 되는 것은나타나겠죠, 고양시가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측정하기가 어렵지요 !호수공원을 패키지 관광지화를 한다는데 국장님이 갖고 있는아이템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현재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호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노선정도의 패키지 관광 코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다던지, 북한산을 한다던지, 안보 관광을 연계 한다던지
이상운위원
그렇게 됩니까 ? 그것은 추상적이네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내년에도 패키지 관광코스로 운영을나가도록 저희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적립금으로 계속 상설 꽃 전시장판매장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 부분에도 여러가지 안목에서 봐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합니다.
이상운위원
점 여쭤보는 것은 무형가치하고 유형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유효가치가 있다고 보겠지만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유형가치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기적인 내년도 단순한 박람회자체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하신 대로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결국 무용의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 될텐데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도박람회 하는 것이 꽃잔치의 시발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시대의 수지기능을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게 맞춰서만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1회, 2회로 연결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씨앗의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형의 박람회 가치로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도 없고또 이것은 연륜이 쌓이므로 해서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우리가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형가치가 유형가치를 커버하고 좀 남겠네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득과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호수공원을 패키지 관광지로 한다던가화훼수요를 저변확대해서 한다던가 꽃이 호수공원에 남아 있는 것이겠지만 호수공원을 패키지관광지로 하려면 시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렇겠지요.
재찬
유재찬위원
추진하는 100억이 아니라 5억이나 10억을 더 들여서라도 꽃 박람회를 통해서 남는 시설이라도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다시 또 허허 벌판호수공원으로 남을 것이고, 물론 남는 것이 설비 내역중에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벤허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장미원 같은 것은 있지만 거의 남아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원상태대로 돌아가고 구근뿌려 놓은 것만 남아 있는 시기일 것같아요, 그정도가지고는 꽃 박람회를 했던 장소로서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이외의것을 살린다는 것은 꽃 박람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박람회를 했던 호수공원이라는 것 말고는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박람회를 하고서 100억을 이렇게 들이면서 뭔가 남아 있어야지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여기가 박람회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패키지 관광이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유무형 가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형가치를 말씀 드렸지만 유형가치에 대한 것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후에 패키지 관광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설투자를 위해서 내년 박람회도 좋고 그 이후까지 좋고 이렇게 해서 내년 박람회의 수지 계산에만 얽매이지만 않는다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박람회 수지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나 얘기를 하게 될텐데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이후에 패키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과연긍정적인 평가를 얼마나 내려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를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는 박람회 대로 내년도에 가능한 대로 수지균형이맞춰지도록 해서 유무형 재산적인 가치부분에 대한 것도 균형있게 해나가면서 그 이후에텅빈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때는 근본적인 제 소관 문점 아니라 호수공원의 근본적인 관리방향을 어떻게 잡아야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문점 귀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관리측면이라든가 패키지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연결이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투자를 해서 남아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계획하시는 것 하고 또 하라는 것 보다는 꽃길 조성등 여러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고, 또 꽃이 있었을 때는 있는만큼 좋지만 잠깐 지나가고꽃 박스같은 것은 지금 빈 박스가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것을 위하여 돈을 많이 쓰면서, 그런데 하는데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꽃박람회를위한 투자가 다른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것에는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위한 trade show로 나가느냐 아니면 박람회를 위한것으로 하느냐 하고 처음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람회라고 하는 것으로물줄기가 잡히다 보니까 이벤트등 여러가지 보이는 부분으로,
재찬
유재찬위원
박람회로 물줄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trade show를 하려다가 잘 안돼서 급히 하다보니까,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그것은 아니고 trade show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trade show는 연륜이 쌓여야되는 것이지 절대 어떤 목적을 갖고 산업육성을 위해서 trade show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여주고, 즐기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공지하는 성격의 박람회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국의 참가업체는 확정적인 2개가 있다고 하셨지만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고양시의 화훼업하는 분들의 참여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부단장
지금 말씀대로 11월 16일에 종합안내서를 보냈는데 지금 한군데서 신청서를 가지고왔습니다.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최초로 받아보니까 반갑더라구요. 국내 부분에 대한 것은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안내서가 개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망만 해보더라도 상당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가동을 시작 했기 때문에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꽃박람회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
이수환위원장
다음 준비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실무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 피수검자로서 위원님들 앞에서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재원확보계획에 보면은 '96년도에는 교통 영향 평가를 다 마쳐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가나왔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이유는요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비를 계상 할 당시에는 추진 실적에 보고드렸다시피 기타 공사 개념에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고 발주권자가 공사시공을하도록 당초 계획 되었으나 건교부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도록하도록 결정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 단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연면적과 건축면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운영연구 의뢰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맡겼는데, 나왔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계약 체결한 납부금은 최종 납부가 돼서 3월달에 최종 보고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8월 27일날 도매시장 준비단이 발족된 이후저희가 나름 대로 법령연찬과 타 시 도매시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권내에서 안양 도매시장, 안산 도매시장 이런데의 관리 운영이 당초의 연구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간이 있고 착공단계서부터 개장시기까지와 현시점에서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위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운영계획 아이디어 중에서 고양시 채소등 직거래 장터를 주요사업 내용으로 운영계획중의 하나로 잡고 계신가요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 지방공용도매시장은 실질적으로 현재 생산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들이생성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 장터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질서를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공용도매시장이 들어선다면 정지 작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운영 기본안을 만들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고양시의 채소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곳이 충분히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그곳이 준공이 되면 총 몇개 업체가 입주 합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과동과 화훼시장, 직판장, 고추 마늘 판매동, 무. 배추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우선시 되는게 운영 주체인 법인이 문점 되는데, 청과동인 경우에는 2개법인이 운영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도 당초용역결과 보고상 2개 법인으로서의 타당성이 검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3개법인의 필요성을 줴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점 생겼고,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는 가급적연구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급적 접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판장경우에는 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점희망이 상당히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입점관계는 앞으로타 도매시장의 직판장이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우리 고양시의 장점을 살려서 기준을 마련 하겠으며, 또한 투명성있게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고추, 마늘동과 여타 동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는 임대 할거죠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주체는 타인,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팔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것 임대 주어서 청과물 도매시장 같은데서는 2개 법인이 들어와서 도매인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지도 감독도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임대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수입 같은 것은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임대 관련해서는 법인 경우에는 총 매상에 7%라든지 농한법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만 주어졌지 최소단위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실제 수수료를어느 선에서 책정해야만이 실지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소한 포스트 비용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을 타 도매시장의경우에 3년내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익분기점을 찾는 연령을 ?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있는 농어민 후계자든가 하는 영농 조합법인들이 여기에 참가 할 수있는 것은 극히 미약 하겠네요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단지 참여 할 수 있는대상자는 가급적이면 안산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상권이 없는가운데에도 안산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공용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손익분기점을 잡고 운영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시민을 위한 도매시장이지만 운영의 주체로서 얼만큼 운영에 효율성을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법인 구성하는데에 있어서참여를 고양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에 있어서 고양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범주에서참여 시키는 방안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순수 고양시에 있는 영농 후계자나영농 조합법인이 한다는 것은 어렵겠고, 점 보기에는 운영상 기술상의 노하우도 있을것이고, 일정한 지분을 고양시에 할애하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요건을 본다든지 그것이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직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가 정원이 9명입니다. 그중에는 행정이 3, 건축 2, 토목 2, 전기직 1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3, 농업 1, 건축 2명입니다.
이상운위원
단장님이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점 지금 어려운 것은일괄 입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앞으로공사 발주가 되면은전의 기타 공사 방법보다는 저희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의 문제점을 좀 더 많이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권자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수시 설계변경도 가능한데 설계. 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저희하게 다소 유리하겠지만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운영 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직판장에 입점하는 입점주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느정도 투명성과 명료성을 같고 기준을 설정하느냐 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운위원
단장님 말씀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투명성인데, 사실상 입점하는 과정에서비리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예.
이상운위원
점 안산이나 안양의 사정을 압니다. 점보기에는요, 단장님이 가슴 뜨겁게 해야 될것 같아요. 총 사업비중에서 27%가 고양시 사업비 이거든요, 그럼 사업시작 할 적에 임대료 받아서국가에 반납합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원금 상환이 없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농한기금 53억만 지방채입니다.
이상운위원
도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으니까 유리 하겠네요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고양시가 타 도매시장에 비해서 국고 보조율이 기준점은 50% 국고 보조고, 50% 지방비로서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타 도매시장보다는 열악하지는 않지만 전체 %로 봤을때는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 증액을 요청 했고 해서 지금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국가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3월에 가서 국고부담을 받을 수 있는 범주내에서 실무자로서 투쟁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고를 수용할 수있는 범주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부 여론이나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근교 서울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역류현상이라고 할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꾸로넘어간다고 하죠,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오는 물건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영호남에서 올라오는 물건 같아요 단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에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는데경매 방법에 있어서 첨단과학기술시스템컴퓨터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손으로 하는것 말고 외국의 가까운 일본에도 가보셨고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외국 수준에는경매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설계에 도입을 했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고양시 도매시장은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보고상은 성남하고우리하고 엇비슷합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예를 들어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당초에는 대크 시설이 없었습니다. 대크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청과동 내에는 전자식 경매시스템 제도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도 마찬가지로 같이 설비가 이루어 질 것이고 또한 도매시장권내에 화훼직판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다리 5개가 들어서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하고고양권내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고 인천 신공항 주변지역 10km가 성장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된다면 20만의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2000년대에는 고양시 100만과 인접지역 200만 해서 300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줍시설 시스템은 저희가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한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이냐, 청과동과 화훼전시장을 화훼공판장 개념에서 도매개념에서 다뤄주고 있고 직판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양 신도시권내에 대형 마트들이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자체도 대형 마켓에 걸맞는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대안이 현재 검토가 완료가 되었고 이것이 시정 조정위원회와 농산물 추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문분야에서 잘 다루시겠지만 상인보호하고 시민보호 차원에서 설계, 과학적인 경매 방법이들어서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단장님 말씀대로 이런 첨단기술이들어 갔다니까 다행인데, 외국에 걸맞는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설계 집중에 힘써 주시고또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쓰리기 처리장이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쓰레기 처리장 가동 문좌 어떻게 대책을 잡고 계십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서상에는 적치 했다가 김포매립지로 빠져 나가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무, 배추에서도 포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지에서 무, 배추 포장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정책적인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북 익산에서는 무, 배추도 포장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가도래 할 경우에 무, 배추에 대한 쓰레기 양은 엄청나게 줄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내 쓰레기 처리방법은 지금 현재 구청같은 경우에 용융식 압축기라든지, 간이 쓰레기 처리소각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지금도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문좌 입점 1년전에 실질적인 구출물을 갖출 것이 아니고 기성품화 되어 있고개발 되어 있는 제품을 용도에 맞게끔 갖추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농수산물 센터하면 고양시나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농산물을 직접적으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차는 대형차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공간은 과연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나왔 있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연구용역보고서상의 기본설계라는 것은 대략적인 설계입니다. 당초 아까 기타 공사로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결과 보고서를 기초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할계획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는 것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보안사항을 보안을 해서 설계시공을 함께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 예정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주차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양 도매시장인 경우는 23, 000평입니다. 저희가 41, 000평 정도가 되고, 저희가 당초 용역 보고상에는 250% 잡고 있습니다만 300% 잡는다고 해도주차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청과동 지하에 저온저장고 시스템을갖추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층 점포에 안고 그 면적 또한 주차 면적으로 확보했고 해서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내에 주차공간은 타 도매시장 보다도 상당한연 면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단장님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 계획대로 농수산물 센터가 원만하게 고양시민이기대할 수 있는 만큼 건물을 순조롭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문회의 위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회의 구성은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위촉을 했으며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문위원회는 법령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지침에 농림부로부터 내려오는 자료에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실국 국장님과 교수 3분, 시장, 생산관련 단체장 3분, 간사 서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도매시장 건립용역서 최종 보고회를 3월달에 개최 했죠, 보고서에서 나온 보고 대로농수산물 도매시장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도성남과 똑같이 연구용역보고서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매시장준비단이 발족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타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수렴하다 보니까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과동의 대크시설이라든지, 지하층의 저온저장시설을 올려서상층부로 올려서 중. 도매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화훼전시 판매장이 있어 가지고 특히경기화훼 같은 경우에 삼송동에 화훼도매 시장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저희 도매시장내 500평 규모로써 가능하겠느냐 해서 도매시장이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검토해서 최근에 시장 결재를 받았고 그 점을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도매시장건설추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락동 도매시장의 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규모는 반정도 되고, 지방공용도매시장으로는 제일 큽니다.
정완해위원
지방 도매시장으로는 제일 크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안산, 수원, 안양 , 성남보다는 큽니다.
정완해위원
문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요라든가, 일반 청과물, 꽃이라든가일반 채소 이런 것이 반입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것이며, 물건이 들어와서 수요가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항간에 여러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양시인구가 그때가서 70만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고양시 주변인 파주시도 도농 도시이지만 아직 농산물 이런 것들을사먹을 수 있는 인구 수요가 많지 않고, 주변의 김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요를 끌어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서울의 인구가 이쪽으로 와서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가 연구용역결과보서의 경제 분석 내용을 보면은 고양시 인구를 100만으로 보고김포, 강화, 의정부, 파주서부 지역권을 봤을때 200만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물동량 기준을 했을때 2005년 정도에 손익 분기점이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래량은청과물 도매시장 경우에 과일은 456톤으로 보았고, 일반채소 376톤, 무. 배추 338톤, 고추. 마늘 38톤 해서 1일 1, 208톤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안양권 도매시장이나, 성남권도매시장 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남같은 경우에 연면적인 경우 저희가 2/3정도되지만 물동량 측면에서 같은 연구용역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근거 한다해도 물동량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만, 실무자로서 우려 했던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해도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타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적자의 코스트가 계속 누진된다면은 그 또한 고양시민의 혈세가 그곳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완해위원
됐습니다. 가락동 시장이 하루에 몇톤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저희 자료를 보면 2, 46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과가 1, 995. .
정완해위원
2, 460톤, 가락동의 반 수준이네요, 우리가 예산하는 것이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실 것은 앞으로 저희 고양시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가락동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 특히 양재동 화훼 공판장경우에는 농산물 유통공사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지만저희 화훼도매동이 들어선다면 경영마인드와 노하우가 있는 경기화훼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법인으로서 입점을 한다면 경쟁체제에서 살아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단장님이 여러 도매시장을 다니시면서 잘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경영 마인드를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기점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청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분이 있는 안타는 쓰레기인데, 단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장을 해서 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셨는데, 야채라는것은 서로 부딪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젖은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도 못가는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 처리 시설을유기농 퇴비화, 야채인 경우에는 퇴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 처리시설을 지금부터 어떤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에서 쓰레기를 유기농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때 가서 쓰레기를 처리 못할 경우에는 큰 문점 발생됩니다. 반출 시킬 데가 없습니다. 고양시내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그런 것을 미리 관계 기관에용역을 줘서 퇴비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퇴비화 문제 때문에 정완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간기가많아서 아직까지 퇴비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점 생각해도 음식물 찌꺼기 하고 농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합쳐서 한다면 퇴비화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하고 도매시장에서 나오는것으로 해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그곳에는 도매뿐이지 소매에 대한 것은 안들어가 있는데 그 부서 옆에 작게라도 증설을 해서 처지는 것도소매할 수 있는부서가 가락동 시장에는 생겼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도 있게 소매를 옆에다 붙여서 계획을 올려서 주민들이이용 할 수 있는 연구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준비단장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소매기능을말씀 주셨는데, 농한법상 도매시장 부지내에는 소매시설인 직판장을 두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직판장을 둘 경우에는 도매시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어떠한 보호적인 기능을 요하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매시장 초기단계에서 도매시장의 기능 활력화를 위해가지고직판장이 필요하다 이런 방침을 주셨기 때문에 연구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직판장 내에 소비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몇가지 쓰레기 처리 대안을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처리라든지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1, 000톤에 달하는 음식물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소각시설은 되도록이면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비싼 건설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운영 할 때도 지금 일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집어 넣는데도 믹스레이가 많아서 하루에 LNG를 120만원어치 4, 000에서 5, 000 정도를 때고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만약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방제시설까지쥰로 된것을 갖출려면 소각로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설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소각로 대신 음식물 처리를 퇴비화라든지 그러한방향으로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그때 그때 정리 하셨다가 제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환경국양개 보건소 농촌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