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6년 12월 2일부터 3일, 4일 3일간 본회의시정질문에 이어 1997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계획 관련의 재원으로 어떻게 주민욕구에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서 시민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길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36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1997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97년도 도시계획국의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를 위해서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에 대비한 도시 내외적 환경과 여건을 조화롭게 극복하면서 시민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시정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짜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자치행정을 본격 실행하는 시책들이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왜 이런 유인물이 날로 퇴색되어 가나, 얼마 안 되는데. 어렵더라도, 물론 12월에 업무량 많은 것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참 헛갈린다고. 지금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끄트머리 세번째 여기에 더 나와 있지만 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계획국만 지금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추진할 사업은 총 24개 사업이라면서, 24개 사업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중에 총 사업이 11개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13개 사업인 뭐다 이렇게 하면 딱 보기 좋은데, 물론 여기 다 볼 수 있어요. 보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라고, 분리시키고 않고 이렇게 와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들이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 바에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장도 설명하기 좋고, 또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체크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 70%가 또 도시정비위원회에 계실 거예요. 했을 때 이 문제를 기억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피차 복잡하다고. 우리 직원들 아세요, 도시계획국 직원들. 이것 봐요, 11개 사업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11개 사업 나열해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을 홍국장 입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를 테면 홍국장님, 이를 테면 그렇다는 거야. 홍국장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듣고 있으라는 거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절대 내년부터 그러지 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 수고했어요. 도시계획국장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7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예산현황,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황, 8페이지 신규사업현황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1997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관답변식으로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죽 1년 동안 도시계획국 상대로 해서 의회활동을 했고,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거기에 따른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한 근거를 가지고 새해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그 대안에 따라서 예산조정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해서 과감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금부터 질의해 주세요. 김주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도시계획국장은 어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국은 많은 업무를 국장과 의논을 했고, 또 예산도 적절히 배정한 것을 봤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전 서울시내의 지적고시를 일본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마다 주민들의 갈등, 시비가 되는 것은 지금 경계측량 하는 부분도 국장께서는 측량할 때마다 어디로 밀렸다, 어디에서 내 땅이 없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국장알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이 내 땅이 어디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국장은 전혀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한 기억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이것이 방대한 작업이고, 또 다수의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이것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내무부에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제 부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적을 재정비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로 인한 시민들이 내 땅이 없어서 어디로 밀렸는지를 몰라서 지역마다 시민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번 측량하려면 내땅 찾기 위해서 몇백만원 가져야 내 땅을 찾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세금만 받아 갈 것이 아니라 내땅이 있는 지역을 지적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그냥 깔고 앉아서 내 땅이 몇 평이다 하는 것만 했지 내 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안일하게, 또 그때 그때 닥친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각자간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 보면 이런 문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어디에 가서 호소할 길도 없고, 지금 시민이 이러한 실정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무부에 의뢰하겠다, 뭐했다 하는 것은 질의할 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저것에 대한 법령이, 사실 저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평, 반 평만 땅이 밀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 저도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도 몇번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법령 안을 만들기 전에. 여러 부처에서 나온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 하고 의논해 봤는데 다른 시ㆍ도에도 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평이나 반 평만 밀려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쪽 시ㆍ도에서 밀리면 저쪽 시ㆍ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정하느니 만큼 법령이 빨리 령까지 개정되도록 내무부하고 재촉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내년 중에는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에 밀려 있는데 보상하는 것 보니까 등기상에는 내 땅이 있는데 어디 가서 내 땅이 밀려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민원도 본위원이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다라고 해서 내 땅이 보상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가상을 하면서 그 동안에 보상준비를 했는데 내 땅이 어디로 밀렸단 말이에요, 측량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물론 소방도로 내는 부분은 구청에서 보상하니까 구청에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20m 도로 이상의 부분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뒤따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국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러한 지적에 대한 불부합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재측량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도록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일본사람들이 지적을 정해 놓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한국에 나와서 물론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 땅 자기가 지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존심의 일부분과 관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홍국장께서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정확하게 개인의 소유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측량사나 또 일반 측량이나 지적측량이나 측량하는 분들이 편차가 어떤 측량사가 하면 1m 편차도 날 수 있고, 제대로 지점에서 측량을 하면 3.4m도 밀려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나 국장께서 이런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시민들의 민원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동료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김주철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동안 노출은 안 되었지만 줄기차게 서울시내에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국장께서는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민원파트에서 근무를 해 봐서 중앙정부하고도 연계되어 감각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내무부에서 지정한 도근점에서 측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적선이 밀리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는 몇 m까지 밀리는 데가 많습니다. 어저께 김주철 위원께서 1m나 2m 밀린다고 했는데 그 이상 몇 m 밀리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풍납동 같은 데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루 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대안을 내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아무런 예산의 대책이 반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제도 김위원님…….
김석호위원장
어저께 발의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지적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도시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 만큼 이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관계되는 문제인데 어제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행정2부시장이 답변해 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예산으로 내년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같은 것도 어떻든 오늘 국장께서 나왔으면 그런 부분 하나도 우리 시정질의해서 시장이 답변했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또 한번 촉구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의회의 주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상근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점측량이란 것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박상근위원
서울시의 어디를 기점으로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는 각 지역에 기준되는 것이 삼각점과 도근점이 있습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350개 삼각점이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남산타워는 기점이 아닙니까, 내가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남산타워는 아닙니다.
박상근위원
기점측량에 대해서 그것은 국장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간격이냐 하면 대한지적협회 측량사가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김주철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평이다 3평이다 이러면 작은 평수를 해서 옆집에서 만일 인정 안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A란 사람 땅이 B라는 사람 땅에 3평이나 4평 들어가면 오차로 보고 이것이 결국 그쪽에서 B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하면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재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재측량을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동안 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법에 맞는 측량이 한 40%는 되어있습니다. 60%는 1910년도에 작성이 되어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저희들이 지적법에서 3대 원점이라고 해서 38도선 도상좌표를 써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80년도에 지금 박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기준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8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내 약 350점 지적 삼각점을 설치를 하고 1만 2,000점에 대한 도근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재조사해서 확인을 하는데 일부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도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불부합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특별법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건의해 본 결과 금년도 9월 12일 지적재조사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것이 법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원칙적으로 시안에는 자치단체에서 50%, 국가에서 50%하는 것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작성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 구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해서 측량을 실시합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민원인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나 혹은 지적재조사법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상근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합의관계 말씀드렸지요? 합의가 안 되면 전혀 지적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거기서 예산편성하고 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것을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도 특별하게 예산을 해서, 조사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가요? 예산을 이런 데 편성해서 불합리성을 고치자 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앞으로 심각하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간단히 넘기지 마세요. 무엇이냐 하면 지적과장 답변이 9월 12일 입법예고해서 시행될 예정이 앞으로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신중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법이 확정되어 서울시에 내려오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다각적인 문제들을 발췌해서 미리 대처하는 이런 전국에서 앞서가는 서울시가 되도록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다음 회기 때에 국장은 반드시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선 구청에 지적도를 접해 볼 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한 마디로 자질들이 없다 이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적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국장은 아시고, 여기에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아울러 해 주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준공업지역에는 50평 이하는 분할이 안 되지요?
김석호위원장
50평이 아니고, 200㎡이지요. 평수로 하면 60평.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기 재산이 준공업지역내에 같이 설치했던 부분의 자기땅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할을 신청해도 분할이 안 돼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공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소규모의 땅은 큰 땅은 분할이 되는데 적은 땅은 분할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원이 많이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와서 5년간 무슨 조치법을 내서 분할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특별법 만들어서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5년간 해 놓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대가, 또 한 사람이 같이 묶여 있던 비근한 예로 지엽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같이 공장하다가 집을 지어서 주거로 활용하다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할을 못해서 환경개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적을 담당하시는 지적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 사람만 옆에서 슬래브 하나만 깔고 앉아 있던 사람들도 승낙을 안하면 분할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다섯 사람이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 분할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법으로 이상하게 묶어놔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 많이 봤거든요. 지적과장 나와서 그런 부분 답변해 보세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사실 분할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 기준면적 이하는 분할을 못하도록 돼 있으면서 그 못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에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기준면적 이하에 대한 민원과, 그 다음에 공유지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인이 돼 있으면 5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판결만 받으면?
김원태지적과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판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100평을 깔고 앉았다 그러면 20평이 됐든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분이 있는 만큼 갈라주는 거예요.
김원태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전제한 것과 같이 타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타 법에서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금지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분할을 하고 싶어도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할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그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만 제거시키면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유분할이든지 혹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럼 나대지는 분할이 가능합니까?
김원태지적과장
나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하가 아니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큰 땅은 분할이 되고, 적은 땅은 분할이 안 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태지적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을 해 봤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그 기준면적을 정해서 토지분할해서 그 기준을 맞추어서 분할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200㎡ 미만이라고 그랬죠, 200㎡ 미만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몇 평이 건축…….
김원태지적과장
200㎡ 미만은 준공업지역에서는 최소면적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죠. 그렇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개인 땅인데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지금 30평도 짓는데?
김원태지적과장
주거지역은 90㎡ 미만은 제한이 돼 있고, 미관지구나 혹은 준공업지역은 200㎡ 이상이 되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2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축을 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주거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주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석호위원장
김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규정은 200㎡로 돼 있지만 그 확장될 수 없는 토지로서는 70%,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49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은 기이 분할돼 있는,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땅이 가능합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본위원 얘기를 잘 들어요.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죠, 김주철 위원님. 이 부분은 지적과장, 김주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알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소상히 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큰 땅은 분할이 되어서 건축을 하고, 작은 땅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김원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서면으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22부를 만드세요. 하나씩 다 주세요. 지적에 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동료위원 안 계시죠? 마치고,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정비계획 용역비로 1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어디다 쓸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보완한 것이 지금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1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초에 서울시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90년도에 만들어 놨던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25개 자치구 생활권계획하고 이것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된 2011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세부작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이 상당히 방대하고 큰 일인데, 지금 상세설계 몇 평만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서울시 전체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내년 예산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억이 소요된다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13억 5,000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과에서 조정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작업을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서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국 역할보다는 도시정비국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것은 바로 하드웨어적으로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인데 이런 쪽의 예산을 이렇게 인색하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자체가 정말 몇년 앞도 못 내다보는 계획이다 하고 자꾸 지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 이것밖에 도저히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1년 만에다 해 버립니까. 2011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라도 해서 2ㆍ3년 동안이라도 죽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재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았던 것처럼 20억으로 올려주시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일 하는데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2년, 3년, 4년 오래 끌 수 없는 것이 이 작업이 빨리 돼야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법정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내년도에 사업을 전부 마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용산상세구역 용역비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라든지, 수도권고속철도 연계망구축 용역비 이런 부분이 전부 불용처리 됐단 말씀이에요. 현재 집행을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집행을 안한 상태라고요. 작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세웠던 것을 지금 한 푼도 쓰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예산이 일부가 내년도까지 이월이 됩니다. 금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일부는 내년에 지출하게 됩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세 가지 즉, 말해서 도심부 용역비라든지 금년도예산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심부 관리용역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한푼도 쓴 것이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96년도 예산 말씀이죠?
박찬국위원
그렇죠, 96년 예산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푼도 쓴 것이 없단 말씀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한 작업한 것만큼 계약은 전부 돼 있으니까.
박찬국위원
계약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추진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관리기본용역비 3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 용역비 13억 5,000만원, 미관지구사업비 3,000만원 해서 17억 3,000만원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예산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잘못 돼 있잖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문구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이 명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고. 여기에 지금 삭감이라고 나왔어요.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찬국위원
전문위원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국장님께서 이 예산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에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죠, 도시계획국 전체 예산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56억 5,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중에 도시재개발관리 예산을 빼고 나면 역시 한 20억 정도 되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재개발관리비 134억은 이것이 그냥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면 약 20억 정도.
이강진위원
20억 중에서 13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내년도 도시계획국의 예산 재정규모로 봤을 때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돈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목적에 맞추어서.
이강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시는데 20억 요청했는데 13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니까 13억 5,000만원어치만 일을 하겠다라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짜리를 하든, 13억 5,000만원 짜리를 하든 똑 같은 용역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차이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는 20억 정도인데 입찰을 한 13억 5,000만원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입찰이 70%도 안 되게 낙찰을 시키면 된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주는 과정이 금액 중심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 중심으로 무슨 제한경쟁을 해서 이런 적어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금액하고 기술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절을 전부 받아서 이 회사가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하는 것을 전부 평가서를 받아서…….
이강진위원
일단 프로포절을 받고 그 중에 프로프절이 억셉트되는 데만 선정해서 금액입찰을 하겠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오는 데만…….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이 약 357㎢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과 지구를 결정하듯이 도면상에서 이렇게 선을 죽죽 긋는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현장실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곁들여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강진위원
용산지역상세계획 용역한 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면적이 100만평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로 어느 정도 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100만평이면 약 330만㎢.
이강진위원
330만㎢고, 지금 새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 것은357㎢다. 그러니까 이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 부도심 그리고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러한 지역에 대한 범역설정과 또 토지이용원칙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용산지역 하나 상세계획구역하는데 100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데 면적이 이것도 100만평 조금 넘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370만 그것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가능지역이니까 370㎢이고, 330 이것은 ㎡고.
이강진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330만㎡.
이강진위원
지금 357㎢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부도심 그 다음에 각 지구중심, 지역중심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각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일부 거의 결정적인 것 빼고는 사람이 살고 일을 하고 이런 지역은 이번에 도시재정비용역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중에서 용산을 뺀 3개 부도심하고 11개 지역중심 그 다음에 54개 지구 중심 여기에 대한 범역 경계선 설정 그러한 문제가 되고…….
이강진위원
그 문제도 계획용역안에 포함이 된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용역에 포함이 되고.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세분화하는 문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세분화하는 문제.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 전역이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주거가능면적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업무내용이 용산지역상세계획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도심과 관련해서 용역을 죽 주어 왔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청량리, 왕십리, 영등포, 그러면 그 계획을 뭐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부도심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범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범역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도심용역을 주었었네요? 어디까지가 부도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도심개발계획을 세운 것이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용도지역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지구중심이라든가, 생활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90년에 만든 것에 따라서 25개 자치구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95년도 5월에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96년말에 건교부에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90년도 것하고, 96년말 것하고 이것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내용에 따라서 부도심권에 대한 범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도심 5개 부도심, 그러니까 신촌도 부도심으로 속해 있다거나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강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청량리ㆍ왕십리구역하고 영등포구역 이런 부도심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었잖아요, 개발계획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매크로한 서울시 계획이 없이 그야말로 마이크로한 부분부터 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도심의 범역도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부도심개발계획용역을 먼저 해 놓고 이제 와서 도시재정비계획용역으로 범역설정도 하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세운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도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이강진위원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2011년 도시계획안이 보류되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상정되었는데 일단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나 경기도나 이런 몇 군데는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서울시 안은 보류가 되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11월에 통과된 것은 이미 10월에 소위원회 통과했던 것이 본회의에서 통과했고, 서울시는 11월에 상정되어서12월에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하순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하리라 지금 일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산지구도 마찬가지고. 영등포지역이나 청량리ㆍ왕십리 부도심권 용역을 시행한 지가 90년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올해아마 진행을 했을 걸요. 그랬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난 연말.
이강진위원
작년에는 그냥 예산잡아 놓은 것 불용처리 안하려고 계약만 해 놓고 실제로 작업은 올해 한 것이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실제로 작업은 올해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9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고 매 5년마다 수정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건교부에 승인요청한 도시계획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기타 부도심개발계획용역하고는 같이 맞물려가는 것인데 다시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올해 실시하면 이것은 그러면 2000년도에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올릴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왜 이 시점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도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권하고 청량리ㆍ왕십리권 2개 부도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새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부도심권역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96년도에는 기본계획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신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도심에서 제외가 되었다거나, 잠실지역같은 것도 영동ㆍ잠실권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잠실권역 같은 것은 부도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영동권을 부도심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동권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러한 범위가 좀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범역설정, 그리고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새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에 90년까지는 부도심으로 관리하려고 하다가 부도심의 여력이 없으니까 지역중심으로 분류가 되니까 지역중심에 맞추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어떻게 범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등포나 왕십리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작업내용은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이강진위원
거기다가 지금 또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지역중심들의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상세계획구역으로 많이 지정해서 상세계획들을 하고 있는 데도 많지요, 지금 용역 주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이 들어가고, 상세계획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도심권 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대문 안에는 서울도심성장관리계획을 또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이 다 중복 안 될 자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대한 일단 발주한 용역하고는 전부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이강진위원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역이 중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중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역과 내용이 다 같이 중복이 안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을 하면 상세계획구역용역을 준 부분은 빼고 도시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범역설정하는 것은 또 중복이 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90년도에…….
이강진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에 도시계획국 내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안 설명을 위한 사항별 설명서 이런 정도가 아닌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용역과업을 주기 위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강진위원
있으니까 20억이 될지, 13억 5,000만원이 될지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하고, 그 다음에 13억 5,000만원에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국장님 말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 작업이 1년 안에 끝날 작업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내년에 끝냅니다.
이강진위원
내년 내에 끝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아무래도 내년에 끝나지만 이 예산을 내년 98년 연초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서류상의 마무리는 98년초에 끝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실제로 지금 기왕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시려면 그냥 지금 적정한 밀도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토지이용계획, 시가지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강진위원
용산지역 지금 상세계획하는 데도 예산이 19억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재원이 들지 않고, 13억 5,000만원이면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도심권개발계획용역 한 2ㆍ3개 정도 합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금액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도심이 1억씩 두 군데 2억인데 그것이 전부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금액이 참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여의도지하개발 국제용역현상 준비하는데 1억씩 들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하개발용역은 1억 2,000, 3,000 이 정도밖에 않고. 이것이 상당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13억 5,000을 가지고 하실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지재개발계정 같은 데서 300억 가까이씩 투융자기금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온다 찾아온다 하지만 찾아올 가능성은 없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담당국장한테 예산편성권을 주면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한 마디 말씀하시면 재깍재깍 해결되는데.
이강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서울도심성장관리계획 3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5억을 3억 5,000으로 왜 줄였느냐?
이강진위원
대충 2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13억 5,000만원만 가져가라고 그래서 13억 5,000만원만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20억이 되었든, 13억 5,000만원이 되었든 도시계획국에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20억을 달라고 했을 때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산 정비계획수립할 때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정한 품셈대로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나중에 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지금까지 해온 용역비나 이러한 것하고 비교해서 용역비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한 30억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그냥 2/3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받기도 사실 편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예산 많이 줄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목적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시책에 따른 문제는 우선 일반회계의 질의를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예산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첫째,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서울시의 방침이 경상경비 증가 억제방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가급적 줄이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전부 증가됐는데 서울시 방침에 전혀 반대의 방침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모두에서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특이한 현상인데 그 동안 이러한 비용이 너무 계상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이 부분만은 어지간히 현실화가 돼야 겠다 이렇게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여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으로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 뒷받침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용부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경상경비를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국 각 과에서 예산편성 세세항목을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질의하는 위원하고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 일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위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22명입니다.
이용부위원
22명이 작년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반기에는 5만원씩을 지급하다가 제가 지난11월부터 도시계획국장하면서 몇달 이것을 해보니까 5만원으로는 도저히 미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와 주십사 하는 전화를 걸지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서울시의 다른 어떤 위원회를 가보니까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건너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수당보다 몇 배나 비싼 많은 수당을 주는데 하는 일,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작고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시계획국장이 야단을 맞더라도 5만원은 어떻게 하든지 탈피를 해야겠다고 해서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싸우다시피 투쟁을 해서 거기다 5만원을 더 붙여서 몇 달간은 지금 10만원을 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만원도 사실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시부터 6시 이후까지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오는데 1시간, 또 가는데 1시간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6시간, 7시간을 여기에 소비하면서, 또 미리 보내드린 복잡한 서류를 전부 검토해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 할 것 같은면 사실 10만원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부위원
10만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씩으로 편성됐죠, 작년에는 내무부 지침이 얼마였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5만원.
년에
금년에이용부위원
내무부 지침이 변경됐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가지고 이것을 97년도부터는 이것이 초과수당이라는 규정이 내무부 지침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씩 더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7만원으로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현장조사도 나가야 하니까, 또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도 현장을 노상 나가고 하니까…….
이용부위원
국장, 예산편성한 근거대로, 예산안 대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5만원 수당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되어서 10만원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이라는 이런 세세목에다 해서 위원회조사활동비해서 3만원 별도로 편성해 놨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이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이렇게 무작위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자료를 보고 이렇게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이 지출되도록 해야지 법에 근거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명분이 뚜렷하면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야지 지침에도 역행하고, 또 예산도 불법으로 편성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도시계획국 업무를 맡아오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됐다,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서울시 방침에 다소 역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에 서울시 주요시책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대단히 아주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나 그중에서 제안설명서 3쪽 맨 위에 보면 미래 도시공간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용도지구 재정비를 했을 때 토지이용원칙에 따라서 용도지역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 그러한 업무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재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본위원이 지난 9월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바 있는 5개 저밀도지역의 재건축과 함께 도심지재개발을 해야 되는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이 지역에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하고, 또 그런 상황을 검토하시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업무하고 주택국 업무하고 서로 보완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파트지구의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주택국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까지를 전제로 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사업시행까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와 주민간에 협의가 도출되어서 이제 5개 저밀도지역을 재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재건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연구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수반된 예산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것이 아파트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국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택국의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국하고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상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이용부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주택국소관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주택국소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아파트지구와 맞물려서 있는 도로를 즉, 쉽게 이야기해서 테헤란로에서부터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 한개의 축으로 연결하는 업무중심의 상징거리를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시장께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또 해당 국장께서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전혀 어느 항목을 봐도 그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답변을 아파트지구로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구와 맞물려 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세권은 고층고밀개발하도록 지금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토지이용원칙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그 지역은 잠실 탄천 건너에서부터 올림픽공원 정문까지 그 지역이 물론 롯데나 이러한 땅을 빼고 나머지지역은 전부 아파트지구면서 또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물론 주택국에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변경해서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또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러한 것은 주택국에서 편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주택국에서 안을 만든 내용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국도 그 단계에 가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만드는 것은 주택국에서 하게 되니까 주택국의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예산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변형의 과정에서 당연히 고정비가 있을 것이고, 변동비가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5개 저밀도지역의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일부의 도시계획부분도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주택국이니까 주택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국장하고 의논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급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고, 또 주택국장 내지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께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주택국과 협의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국에서 우선 아파트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 안할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암만해도 주택국에서 아파트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 단계에 갔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용부위원
지금 우리 주택국 상임위원회 때 아파트개발기본계획안은 주민과 합의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포했고, 그렇게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리 예측 가능한 시책이 결정되었어요.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을 같이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그 기간 내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이 가능한 도시의 변화가 현실이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는데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이용원칙이나 또 용도지역지구재정비에 따른 모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도시계획국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몇 분 위원의 예산안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199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임기획단이 주로 하는 일이 도시계획국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업무가. 그리고 두번째 업무는 같이 도시계획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다보니까 같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전문직으로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전문직으로서의 어떠한 보수체제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의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이용부 위원이 어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상임기획단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그러한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데 대한 회의소집에 대한 절차는 상당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가장 서울시내의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연구검토하는 사람들이 상임기획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보수체제는 명확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세분하게 생각했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상임기획단의 전문서적 구입비 해서 월 5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전문서적 하나 구입하는데 월 5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의문이 가고, 또 다음 번에 상임기획단 특별업무라 해서 미관지구재정비라 해서 1일 5,000원으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러한 것을 해 놓았는지 조금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았다면 고생한 상임기획단 예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인상이 짙어 보입니다.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의 어떠한 규모나 체계가 전연 현실성이 없이 비현실성으로 마음에 와 닿으면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국장 답변이 그러대요. 회의소집을 하는데 통보하기가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통보하기가 미안하고 상임기획단들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되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전문직이고 연구직인데 그렇게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도시계획국이 앞으로 서울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기획단 전문서적 구입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상임기획단을 운영해 오면서 십 몇 년 동안 이것이 한 번도 서적구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의 활동영역을 좀더 넓혀야겠다 하는, 그리고 근무하는 분위기를 좀더 여유 있게 만들어 보아야겠다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적구입비를 그나마 97년도부터 이것이 처음으로 지금 반영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각 과의 서적구입비나 이러한 것이 반영되는 그러한 비율로 따져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미관지구재정비에 대한 상임기획단 특별업무비라 해서 급량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상임기획단의 전문직에 대해서 각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 전체에 다른 전문직 공무원하고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기획단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급수가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이 출장비 나갈 때는 다른 비용을 더 계산해 줄 수가 없고 내무부에서 전문직에 대한 그 급수에 맞추어서 급량비가 동일하게 나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찬국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임기획단의 부분에서 거기도 전문직이고 연구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도 전문직이고 연구직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 상임기획단은 서울시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고, 도시계획위원들은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만 출석을 하는 그러한 위원이니까 상임기획단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내 각 지역을 순방하면서 상임기획단하고도 아마 여러 차례 지역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녀보니까 상임기획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 하는 그러한 인식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우리 홍국장 말씀 대로 전문직이고 연구직이니까 어떻게든지 도시계획국 휘하의 상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로서 이러한 전문직이고 연구직으로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해서 이러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문직이고 연구직인 사람들한테 냉대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봉급은 나간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도 주어야 되고, 전문직인데 연구비도 주어서 연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일 급식대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서울시 상임기획단으로서 전문직이고 연구직이라고 명칭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좋으신…….
박찬국위원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떠한 신년도 예산을 짤 때는 조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더 이상 내가 본위원이 질의를 않겠어요. 상임기획단 예산하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일 없었고, 그러한 것은 그렇게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예산 반영시켜주고, 전문직이고 연구직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몸소 고생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반영이 없고, 국장으로서 과연 그것이 상사로서 해야 할 일인가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반영을 할 적에 조금 구체적이고, 좀 복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 달라 주문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계기로 그러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부분도 제대로 했는데 예산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커팅시킨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정해져 있는 지침대로 반영을 했는데 단지 여기 상임기획단이 출장을 나갈 때 급량비나 이러한 것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반영을 했는데…….
김석호위원장
기준이라면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법입니까, 기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제출해 줘 봐요, 지침 제출해 줘 봐요. 그리고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박찬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 우리 검토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 각 과별 예산항목이 죽 적혀져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뭐예요? 6,000만원 도시계획과 있고, 재개발과에 1,100만원 있는데 재개발과는 특별회계, 이것이 어떤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특근할 때 식사하는 비용, 그리고 직원들 출장갈 때 여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사무용품비가 어떻게 관서당경비로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1년 중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김장주위원
그러면 시설계획과나 지적과는 관서당경비가 필요없다는 것인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88명이니까 이것은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6,020만원이 그럼 총괄적으로 잡힌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재개발과는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개발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총괄적으로, 시설과장 서 보세요. 왜 시설과에는 이런 경비가 전혀 필요 없는가?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총괄적으로 쓰는 예산은 주무과에 놓고 각 과가 필요할 때…….
김장주위원
여비도 그렇습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특수활동비는 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항목도 총괄운영합니까? 지적과장님 어떠세요?
김원태지적과장
토지관리직은 특별활동비 라고 매년, 매월 지적직원들 3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왜 지적과에는 한 푼도 예산이 책정 안 됐어요?
김원태지적과장
보편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김원태지적과장
위에 40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예산서.
김장주위원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즉, 다시 말해서 주무과에 총괄로 짜져 있다는 뜻입니까? 장과장, 어떻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적과 같은 경우는 세입 . 세출예산서 40페이지 보시면…….
김장주위원
본위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과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총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김원태지적과장
총괄비가 있고, 별도로 특수업무에 지원하는 활동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혹시 현업업무이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힘없는 시설계획과나 지적과에는 이런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박찬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상임기획단의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필 한 자루 사는 것까지 도시계획국 주무과에 와서 타가는 그런 모습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우리 감사 때도 지적된 일인데 일용품까지도 전부 타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조인력도 여직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 받으랴, 뭐 하랴, 또 사무실도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묘하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동료위원들도 상임기획단에 대한 노고나 조금은 형평을 잃은 처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지. 그리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에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기획단장은 뽑는 것으로 해 놨습니까, 이미 한 것으로 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12월 중에 저희들이…….
김장주위원
예산에 돼 있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별도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장주위원
인건비니까. 왜 그러냐면 상임기획단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길 것입니다. 물론 선계장이나, 이항구 계장이나 장과장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의 지도를, 특히 상세계획의 지도를 그쪽에서 상당 부분을 하게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상세계획의 지도감독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염려스러운 처지에 특히 상임기획단장은 상세계획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빨리 모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그리고 각별히 예산 짜임새는 기왕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 월간 전문서적 5만원짜리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주택국에 있는 모계장이 쓴 책 한권도 8만원, 9만원, 10만원하는데 5만원 책이 뭡니까,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라도 유념해 주시고, 상임기획단 예산을 그렇게 짜라고 지침이 틀림없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지침 핑계대지 마시고 다음부터라도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다른 이면에 애로사항이 통제하는데 있으면 개별적으로 김장주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알겠죠?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심의이고, 또 예결이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또 계수조정까지 되면서 진행될 일인지라 특별히 지적 안할까도 싶었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급여수당 등 인건비 3억 9,556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 신문공고료,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비 2억 5,120만원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지난해에도 누차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꼭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장께서는 예산 주무부서와 이 문제를 협의하실 때 일반회계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셨는지, 또 그런 주장을 했는데 부득이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련한 조례도 있는데 세입에 관한 항도 있고, 세출에 관한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관리상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 들어갈 사항이 특별회계에 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도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이것이 주택개량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운영경비를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과 지출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에 관한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를 반영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예산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에도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지적이 있고해서 내년부터라도 좀더 심도 있게 예산부서와 다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주택개량과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공동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특별회계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를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지침을 내렸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예산부서에서는 그 회계에서 일을 하는 회계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 회계의 수입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주택개량과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재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주택개량과라든지 우리 재개발과라든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의 간부들이 먼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절충해 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업무 자체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해서 조직 자체가 특별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도심재개발계정이라는 것은 어떻든 여기 도시계획국 산하의 재개발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재개발과의 업무가 주로 도심재개발에 관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의 관할하에 관련업무를 다 함께 수행하는 것일 텐데 꼭 상수도사업본부나 같이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조직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 체계로 만들어 놓은 조직기구이고, 이 사업은 시의 일반 행정조직의 일부가 시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주택사업에 관련한 일들을 하는 부서로서 그 과로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그쪽 특별회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했을 때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용이점이나 편의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편의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조금 예산편성에 번거로우면 번거로웠지 편리한 점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한다고 해서. 한번 주택개량과하고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세출항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과의 인건비까지 다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4장에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제9조에 세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5항에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 및 행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9조5항에 따라서 말하자면 예산을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 공통의 예산편성 일반 행정비로 편성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누차 지적된 바고, 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예결위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특별회계 관련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국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이러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 행정비로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연락 되었어요? 부시장 오라고 해요. 도시계획국장, 행정제2부시장 오시라고 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제2부시장이 오셔서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김석호위원장
글쎄, 오라고 하세요.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지, 홍국장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라고 해요, 과장 필요 없어요. 직원, 기획관리실장 없으면 행정부시장 모시고 와요. 어물쩡 버릇 없이 말이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우리가 의문점 있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오라고 했으나 지금 행선지가 불분명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중식후 1997년 도시계획국 소관 97회계심의를 하는 도중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국이 그 동안 서울시 모든 국보다도 업무량이 폭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공감대가 일치해서 조금 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예산심의를 조정하는 예산파트입니까? 파견나온 직원 어디서 왔어요? 예산과 직원에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조정부분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시간 반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위원장 입장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미진함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확실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회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의견조정한 바도 있고,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일의 60%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결과 다른 국보다도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조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취약하다 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천백만 시민들을 위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하는 뜻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이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도시정비위원회의 김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판공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은 매년 내무부로부터 총액의 규모를 시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5억 6,000만원을 시달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내면서 이 특별판공비는 동결원칙에 의해서 금년과 같은 규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국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경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운영해 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이 중요하고 또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 이외 다른 국도 다들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체 총액 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도시계획국의 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운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년보다도 대략 한 2,000만원 가까이 더 증액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에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많이 늘어난 데는 1,000만원 수준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특별히 배정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더 늘려서 배정을 한다면 어차피 다른 국의 예산을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런 전후사정에 대해서 서울시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준 바도 있고,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회의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조정된 바와 같이 예비심사소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동료위원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99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원안통과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늦게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설명해 주신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